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정배 의원 발언

제61회 제3차 본회의199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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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개발국장 김충일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답변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7년 8월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하남시 개발국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업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병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장택지개발지구내 농수산물 판매시설 부지와 관련하여 현재 버스 주차장 등 이용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과 향후 활용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창우동 523번지에 위치한 농산물 판매시설 부지현황을 말씀드리면, 4,986㎡로 현재 부지이용실태는 ’96년 당시에 차고지가 없는 관내 노선버스의 아파트 단지내 노상주차로 인한 소음, 매연 및 주변환경 불량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어 민원해소 차원에서 부지를 사용토록하여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광신교통, 서울승합, 신장운수 3개업체가 사용하던 중 7월10일자로 신장운수는 본사로 이전하였으며 나머지 2개업체가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하남시를 기점 및 종점으로 운행하고 있는 노선버스는 6개회사 287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신장운수를 제외한 5개회사는 차고지가 전무한 상태로 우리시 지역 여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업체별로 차고지를 허가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앞 도로상에서 회차 및 야간 박차 됨에 따라 매연, 소음 및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민원이 계속 빈발하고 도시경관이 저해되어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일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농어촌 버스업체의 경영난이 날로 가중되고 있으면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시에서 농산물판매부지의 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버스회사의 경영난 악화가 더욱 심화되어 사용료 부담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업체에서는 도로상으로 다시 나가 회차 및 박차할 경우 또 다시 심각한 민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버스업체에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차고지로 이용 못할 시 주택가 및 도로변 주차로 주민불편이 초래되므로 현재 추진중인 공영차고지가 완공되면 이동주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활용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지활용방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하남 신장택지개발지구의 동측 아파트 단지의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여건상 농산물 판매장 설치운영에 부적합하여 용도변경을 하고자 ’95년 10월 27일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농산물 판매부지를 시민회관 건립부지로 의결되어 경기도에 도시계획변경요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상세 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신장택지개발 사업이 ’94년 12월 31일 준공되었으므로 현 시점에서의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농산물 판매시설 부지의 활용방안은 도시계획법상 시설결정후 5년이내에는 타용도 변경이 불가하므로 5년 경과후 상세계획을 변경하여 시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방안을 적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박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시화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 의원입니다. 본 건은 공동질의 사항입니다. 문회회관으로 부지선정후 농산물 판매시설 부지로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한 이후에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버스회사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라든지, 무단 점용료라든지, 과태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여기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도시계획 상세계획을 변경하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가지고 온천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천을 개발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김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운수회사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영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시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든지, 소음, 교통문제 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공영차고지가 건설되기 전까지 시에서 사용하도록 주선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무단사용은 아니고, 왜냐하면 그 부지에 버스회사에서 무단으로 와서 주정차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사용료라든지, 과태료를 징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시화의원

그렇다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면, 공영차고지를 시에서 건설하는데, 공영차고지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무료로 제공해 주겠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아닙니다. 공영차고지는 정식차고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이론상으로는 마찬가지죠. 시의 땅을 무상으로 해준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무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사용료 징수 등은 연구검토할 사항입니다.

김시화의원

답변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었다면 다른 공공시설이나 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시민의 편의를 위한다면 다 무료로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무단 사용료 징수관계는 일단 쌍방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행정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사용료 징수라든지....

김시화의원

불법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을 연구해서 조치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김시화의원

답변이 거기에 대해서는 불충분합니다. 쌍방간에 합의를 해서 편의를 보아 주었다면.....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가 말한 것은 쌍방간에 합의가 아니라, 쌍방간에 시유지 임대계약이 이루어져야 사용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시화의원

임대를 줄 수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은 관계규정을 검토해 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임대를 줄 수 없잖아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지금 줄수 있다, 없다를 제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

김시화의원

개발국장님이라면 이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도시계획법상 농산물 판매시설 부지내에 차고지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은 법상 문제를 떠나서 일단 농산물유통센터 부지로 되어 있지만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관계규정을 검토해 보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시화의원

일시 사용하는데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무단으로 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시화의원

무단으로 사용을 안했다면 사용료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시화의원

없으면 무단 점용이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은 뭐냐면, 사용료를 징수한다면 쌍방간에 임대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쌍방간에 계약이 아닌 이상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규정을 검토해 보아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사용료를 받은 적이 없으면 무단 점유입니다. 계약서도 없다, 그러면 무단점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한 적이 없고, 계속 방치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김시화의원

개발국장님도 처음오셔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질문을 개발국장님한테 드렸을 때는 도시계획법상 거기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를 판단해서 나와서 답변해 주셔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쌍방간에 합의가 되었든지, 안됐든지 무단점용을 했으면 점용료를 받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었으니까 잘못된 사항입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해 주시고, 시정조치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지, 이것을 검토해 보겠다,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저는 잘못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시민의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구두 등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무단점용으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 그리고 쌍방간에 계약이 없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시화의원

그러면 국장님이 상식적으로 법을 운영하는데, 공공시설이라 할 때 계약이 없이 공공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었다고 할 때 사용료나 과태료를 받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납득이 안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따지면 잘못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교통편의 등의 측면에서는 인정을 해 줄 수 있지만 법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상 거기에 농산물 판매시설부지인데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법상 잘못된 것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을 영구적으로 사용한다면 모르지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시화의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공공시설을 다른 사람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무상으로 해 주겠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관계는 사안에 따라 틀리겠죠.

교범

이교범의원

법상으로 잘못된 것은 김시화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천현동의 작밭들에 40여대의 차가 매일 길옆에 서서 발동을 걸고 있어서 매연이나 소음 등으로 집단민원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해도 버스가 갈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강병호 환경보호과장님이나, 이수경과장님이 저와 민원해결 차원에서 싱가포르에 가있는 정병일 부시장님과 일단은 동네앞에 있는 것을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농수산물 부지로 옮겨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잘못되었더라도 그 문제는 주민의 민원해결차원도 있기 때문에 김시화 의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시화의원

이해의 차원이 아니고, 이 문제는 본 의원도 시민의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법상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장님은 잘못이 없고, 검토를 해보겠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해준다고 답변하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김시화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사용을 하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만,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수회사에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나갑니다. 그러면 옛날처럼 도로상에 박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또 소음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규정을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의 편법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법을 떠나서.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인가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상 사용료 부과한다면 나간다는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나간다면 어디로 나갑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러면 노상으로 나갑니다.

김시화의원

그러면 차고지를 운영해야 하니까 그러면 또 과태료를 물려야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과태료를 계속 물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김시화의원

행정에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해줍니까? 행정은 규제행정입니다. 규제행정은 법에 맞느냐, 안맞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김시화의원

특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을 편의위주로 합니까?

장환

조장환의장

국장님, 지금 김시화 의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임대료의 면제규정에 따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면제할 근거가 있느냐만 묻는 것입니다. 면제규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안했느냐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계규정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 이유는 면제될 수 있느냐, 또 무단사용으로 보아서 변상을 부과할 수 있느냐, 또 사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쌍방간에 임대계약이 없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여태까지 찾아 보았지만 법규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시화 의원님께서 원하는 것은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든지,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든지,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시화의원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사용료는 부과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시화의원

그런데 답변내용에서는 사실이 없는데, 그것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다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시적이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몇 년 되었습니다. ’96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도 안해보고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그쪽 주민들의 민원이나, 저도 하남시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주고, 공영차고지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의회에서 다 해주었습니다. 개발국장님의 의도를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십분이해를 하지만 이런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면 무단 점용료라든지, 아니면 부과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규제행정으로 법상 맞으면 해주고, 맞지 않으면 안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편의 위주로 해서 어떤 때는 적용을 해주고, 힘없고 나약한 사람한테는 집행을 하고, 공공이나 어렵다고 해서 봐주는 행정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온천개발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온천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질관계나 모든 것이 온천법에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시화의원

없는 상황이지만, 표준설계도 등을 보면 온천법에 25도 이상인데, 29도가 나오고, 1일 체수량 2백톤 이상인데 2백톤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온천법에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개발할 수 있다면 개발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박병원 의원입니다. 먼저 김시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두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에 3개의 회사가 들어가 있어서 물론 거기에 소음도 있고, 매연도 있고,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만은 특히 112번을 따로 떨어져 나와서 지금 거기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지, 112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열릴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아직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엄청난 흙이 차에 묻어 나옵니다. 그래서 도로가 아주 더러워지고 지저분해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하나는 신장택지개발사업이 ’94. 12. 31일로 준공되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변경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하남시에 보면 택지개발지구가 다른 용도로 된 것이 많습니다. 병원부지도 있고, 체육시설부지도 있고 다른 부지도 많은데 그것도 5년후에는 상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관계는 제가 현지실정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수경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사실상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면허제도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에서 면허를 내주고 실질적으로는 운행은 하남시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차고지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박병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112번 버스는 그것도 일종의 임대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경기대원 소속인데, 광주군에서 면허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주군에 차고지가 있다면 차고지 등록을 광주군에 하고, 하남시에서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하남시를 기점으로 운행을 하고 박차를 위해서 차고지로 가려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하남시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동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영차고지가 완성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물론 차고지가 완공되면 거기로 가겠지만 현재 야간이나 퇴근시간이 지나서 가보면 양쪽에 전부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왜 다른 차들은 전부 차고지로 가 있는데 112번은 왜 거기에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같이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농수산물 판매센터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 차량이 많아서 다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한 론놀박스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대원까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그러면 공영차고지가 완공될 때까지 112번을 거기에 둘 것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지금 거기는 지목이 무엇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112번 있는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지금 거기는 차고지가 될 수 없는 땅이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공영차고지를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회사별로 실질적으로 차고지를 그린벨트내에 설치하려면 기부체납을 하고나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교부에서도 사실상 차고지를 개별로 난립해서 설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는 건교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거기에 대해서 지목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다음은 두 번째로 박병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시계획 변경관계는 도시계획법상 재정비를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후에는 여러 가지 부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그것은 시에서 도저히 여기는 병원이 들어설 수 없는 자리라고 상세계획을 올리면 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은 된다, 안된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 안된다를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최종도 부의장입니다. 개발국장님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개발국 소속의 모 과장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농산물 유통센터 부지와 관련되어서 답변한 사항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국장님은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관계는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항인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22일 오전 10시에 속개된 제5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농산물 유통센터 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농산물 유통센터의 면적이 1,509평이고 공시지가가 85만5천원이고, 1년간 일반인이 사용을 하려면 2억천4백만원을 대부료로 납부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 정상적인 금액을 내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변상금까지 포함해서 무려 2억5천5백만원의 금액을 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신교통 3개, 신장운수 1개, 서울승합이 1개인 콘테이너 박스까지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영차고지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농산물센터 부지를 전용을 하는 것을 허가해 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검토를 해서 대부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대부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당시 담당 과장인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대부료를 받을 수 있도록 측량도 하고,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사실은 여기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농산물센터 부지를 주관하고 있는 고인식 산업과장님께서는 농산물 유통센터 부지가 용도변경이 되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다고도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냐면, 회계과와 상의해서 대부료를 꼭 받아야 된다면 대부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 임대료를 내도록 관계회사에 통보했느냐는 질문에 구두통보를 했다, 관계사에 사전인지를 시켰다, 그리고 대부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부분을 재질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이 왜 다음 회기에 재 질의를 하게 만드느냐. 관계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일이 발생되었을 때 담당국장인 개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개발국장님의 소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 김시화 의원님께도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양해가 아니고, 검토하겠다고 하고 다음 회기까지 검토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무슨 양해하고 검토하는 것이 왜 나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온지 20여일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도

최종도부의장

국장님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 회기에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되었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답변이 되었더라도 그 사항이 검토해서 부과가능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검토해서 확실한 근거가 없으니까 여태까지.....

종도

최종도부의장

국장님께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여기에 부임해 오셨을 때 상당히 기대를 했고, 하남시가 개발국 문제만큼은 이제 조용하고 정말 명확하게 처리가 될 것 같다는 감을 받았었는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3월22일에 질의를 했고 지금 9월4일 현재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기간이 무려 5개월이 걸렸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특정인을 혜택을 준 것이 아니라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네, 국장님 답변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것으로 마치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검토는 했는데, 저희 교통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대중교통문제 등에 대해서 사용료 등을 과다하게 징수했을 때 문제점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한 사항은 지금 저희 관내뿐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대중교통의 적자문제 때문에 도에서도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억원이라는 돈을 배분을 했는 때 1개 회사에 평균적으로 따져 본다면 7천만원 정도씩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말을 막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본회의시 질의를 했고, 그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체크를 하고 있다고 알고 계셨을 텐데 왜 그부분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안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중간보고가 안되었습니까?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것을 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중간보고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종도

최종도부의장

회계과와 검토를 해보니 이부분은 대중교통수단의 지원 차원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서면 답변이라든지, 사후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물론 지역경제과장님만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남시의 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몇몇분을 제외하고는 중간보고라든지, 사후보고를 하는 적이 없습니다. 한번 던지면 강건너 간 것처럼 그만입니다. 연줄 끊어지면 다시 안옵니다. 오죽하면 똑 같은 질의를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까지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물론 제가 2년동안 질의를 해서 떠들다 보니까 2년만에 다농앞에 택시정류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합니다. 왜 던지면 중간보고를 안하고 사후보고를 안하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남시에서 하려면 처음에 시작해서 1년 내지 2년이 갑니다. 다농앞의 택시정류장을 고치자고 해서 딱 2년이 걸렸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지역경제과 소관은 100% 중간보고를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만큼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 대중교통을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을버스는 별개의 문제지만, 시내버스 요금은 인상된지가 한참되었는데 마을버스요금은 인상을 안해줍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의 마을버스가 서울시내 마을버스보다 백원이 더 비산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다 인상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시민들은 물가영향도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것은 본 사항과 별개의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농산물 유통센터 부지가 다시 재질의 되었다는 자체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원으로서 챙피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중간보고도 안받고, 사후보고도 못받은 상태에서 똑같은 재질의를 두 번, 세 번 해야된다는 자체가 사실 창피한 일이고 앞으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일단 질의로 오라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보고나 최종보고로 결론을 내 주시는 그런 업무 자세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답변서에 신장운수가 7월 10일부로 자진철거를 했죠. 왜 했는지 아십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아까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은 처음에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는 상황에서 농산물 부지로 차고지로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그 당시 까지는 회사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장운수가 잠시 차고지 문제로 임시적으로 두 대만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고지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그쪽에서 자진철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자진철거를 그냥 했다고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정배

이정배의원

내가 서울승합과 광신교통을 8월 27일에 나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그분들 얘기로는 하남시의 회계과에서 사용료를 내라고 두 번인지, 세 번인지 독촉을 해서 그러면 사용료를 내겠다면 광신교통과 서울승합에 세륜장과 세차장, 사무실까지 정식으로 하게 하면 내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하라니까 신장운수가 철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의원들이 왜 징수를 안했냐고 했는데, 회계과에서는 3개 회사에 돈을 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분들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광신교통 사장님도 만났고, 서울승합에 담당소장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보았습니다. “당신네들 애로사항이 없냐”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니까 “시에서 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왕 내라고 하는 것이면 이런 세차장까지 만들어 주어야 우리가 합리적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 개선차원에서도 좋은데, 못하고 있다, 그것을 하면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신장운수도 돈을 내라고 하니까 철수를 한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일방적 통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이렇게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이상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내가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만큼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면서 빠른시일내에 공영차고지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도 임시회때 6개 회사중에 안들어간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경기넘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5개 회사이고, 신장운수는 서울넘버입니다. 그래서 신장운수는 안가느냐고 하니까 지금까지 접수된 것이 없다, 안간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공영차고지에는 신장운수는 안 가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얘기는 신장운수는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어 보았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공영차고지 문제는 어차피 대중교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다, 안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답변을 드린 결과로는 아직까지 신장운수가 들어온다, 안들어온다는 답변은 안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조금 후에 질의가 나오면 답변해 주십시요.

조영휘 의원입니다. 개발국장님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되셨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중에서 개발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실 사항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사실 농산물 부지에 차고지 문제로 전 의원님들이 전회의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일반시민들의 언성이 뭐냐면 어느 버스회사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배려를 해 준 것이 아니냐, 만약 우리 시민이 그러한 식으로 사용했다면 시에서 가만히 있겠느냐는 언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버스회사를 많이 끌어들여야 서비스 면이라든지, 모든 곳에 소통이 원활히 되게 하기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고 마구잡이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도로상에 세워놓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농산물 부지에 해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 행정에서는 행정절차상 사용면적에 대해서 사용료 징수는 우리가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우리 시민들이 과연 지금과 같은 시각으로 시를 바라보았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산업과장님 사용료 징수문제를 계산정도는 해 보았습니까?

산업과장 고인식입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산을 해보았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금년 1월1일자로 89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따지면 총 재산이 44억6천3백만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회사별로 판단을 해보니까 1년 사용료가 광신교통의 경우에는 3백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천8백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을 물린다고 했을 때는 변상금까지 7천3백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고, 109평을 쓰는 서울승합은 2천6백만원 정도의 사용료와 변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각회사별로 계산을 해 주셨는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1일에 평방미터당 117원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총전체 면적을 사용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2억천3백만원정도 나오죠?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5%이기 때문에 2억2천만원정도 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좋습니다. 계산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 계산을 정확히 해서 징수를 하겠다면 사실 시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고, 많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사용료를 징수를 하겠다면, 회사에서는 나가겠다고 맞대응을 할 테고, 그렇지만 행정절차상 한두번 정도는 회사측과 이정도는 논의가 되고 징수를 해보았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더라면 시민들의 이러한 언성이 없죠. 또 하나는 광신교통의 수치를 보면 51대로 나와 있는데 51대가 맞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전체 운행댓수가 51대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65대 아닙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지금 이쪽으로 경유하는 차량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광신교통은 제가 65대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승합은 34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5대로 알고 있으니까 다시 파악을 해 주시고, 세차하고 폐수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차를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세차관계는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세차를 했을 때 폐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있겠네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세차는 안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내부세차만 하고 외부세차는 안합니까? 외부세차를 안하고 그냥 도로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벌금을 물을텐데.....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외부의 카센터에서 세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택지개발로 우리시가 정식절차를 밟아서 인수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97년 2월 10일자로 등기완료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콘테이너 박스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광신교통에서 3개를 설치를 했고, 서울승합에서 1개, 그리고 나간 신장운수가 1개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행정이 묵인해 주니까 억울함을 당하는 시민들은 언성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합법적으로 묵인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점이 많으시겠지만 사실 우리 공영차고지가 준공이 되어서 거기로 갈 동안이라도 시민들의 불만을 어느정도 헤아려 줄수 있는 쪽으로 이것을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제가 개발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이 법적용과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은 내용이 되겠고, 수익사업으로서 가능할 수 있던 것 까지 누수가 되지 않았느냐는 내용인데, 답변이 불충실한 것 같습니다. 법적인 내용 등 의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는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후 속개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11시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개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다음은 이광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스공사, 전화공사 등을 위한 도로굴착과 관련하여 도로 굴착 간접손궤비용 및 도로보수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도로굴착 손궤비납부는 남서울 전화국에서 3천6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간접 손궤비용으로 도로보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점용료 수납실태는 부과액이 32만8천원중 징수실적은 25만7천원이며, 미징수액은 7만1천원으로 억류중에 있습니다.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서도 기도로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굴착 간접손궤비용을 굴착기관에 부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 간접손궤비용은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손궤영향 구간 및 굴착구간에 대한 보수비용인바 기 개설된 도로의 보수 및 관리차원에서 도로굴착 간접손궤비용을 부과 동 비용을 활용하여 도로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점용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제가 알기로는 가스공사에도 손궤비 수납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스공사것은 빠져 있는데, 가스공사에서 얼마나 받았는지 알려주시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현재 미징수액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7만원이 대한도시가스에서 미납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독려를 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그리고 도로굴착허가시 기준 나 있는 도로라도 개인소유가 되어 있을 때 시에서 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어야 허가를 해줍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그런데 동의를 안 받고 여태 허가를 해 주고 있지 않아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동의를 안 받고 해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억기입니다. 지금 이광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 사유지에 대한 동의서는 아직까지 징수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의서를 징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과장님한테 또 한가지 묻겠는데, 개인 소유지에 대한 점용료를 금년부터 시에서 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받은 점용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용료 받은 것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가스공사와 전화공사에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개인 토지의 매설물까지 하남시에서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소유지에서 받은 사용료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지금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앞으로는 검토해서 개인사유지에 대한 것은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기 받은 것은 시에서 쓸 것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병원

박병원의원

박병원 의원입니다. 이광지 의원님과 말씀하신 것과는 거의 상반된 얘기인데, 지금 우리 하남시에 보면 동부읍때부터 도시계획을 하면서 개인땅이 도로나 소방도로로 나간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안되어서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이 많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병원

박병원의원

그것을 처리를 안해 놓았기 때문에 분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지난번 회의때도 나온 사항입니다만 지금 도시계획도로나 그외에도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 현재 12건의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의 주된 동기나 사유가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승소를 하고 있고, 미불용지보상패소등에 의해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소송에 의해서 저희가 패소할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왜냐면 조그마한 소방도로라도 개설하다보면 옛날에 자기들이 도로개설을 하면서 시에 내놓은 땅입니다. 그러면서 도로를 다시 개설하게 되면 그것을 보상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많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개설할 때는 보상을 줍니다. 다시 확장을 하거나 공사를 시에서 하면 보상을 당연히 주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소송이 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잖아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기 개설된 곳에서는 소송에 의해서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주는 것이고.....

병원

박병원의원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때 업무처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패소가 되고 시비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패소했을 때는 시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병원

박병원의원

패소될 것이 현재 12건이 남아 있는데.....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지금 계류중에 있는 것이 12건이라는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12건이 계류중인데, 거기에서 패소될 것이 몇건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아직 그것은 계류중이니까 결과를 보아야 알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그것이 12건 외에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인 사유지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그래서 계류중인 것이나, 앞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천호전화국에서 전화매설공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진현

김진현의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감북동과 초이동, 천호전화국에서 사유지 도로에 지하매설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현재 받고 있는지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것은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다음은 이광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팔당대교에서 조정경기장간 고수부지에 대하여 개발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대교에서 조정경기장간 고수부지에 대하여는 미사 제방선 미결정으로 고수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미수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사 제방선이 확정되는 대로 고수부지 활용방안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도면을 가지고 왔을 때 모래 체취를 연기해 주는 조건으로 44만평에 대한 것을 개발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모래 체취를 한강 개발사업소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나 한강개발사업소에 알아 보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조영휘 의원입니다. 팔당대교에서 조정경기장안의 고수부지를 하남시에서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에서 하남시로 이관시기와 두 번째는 미사 제방선이 언제쯤 확정이 될는지, 지금 이 두가지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와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44만평에 대한 고수부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한강고수부지를 이용하는 식으로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물론 활용방안은 사회진흥과 등 각 과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야 하고, 경기도에서 하남시로 이관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협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미사 제방선이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도 확실하게 알아보아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활용방안은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각 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게 해야 하겠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한강개발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97년 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병원

박병원의원

그리면 ’97년 말까지 완전히 끝나는지, 아니면 개발을 연장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시에서 관여가 안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한강개발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왜냐면 한강개발사업을 계속하면서 연장을 몇번 했습니다. 장마가 져서 모래가 떠내려가면 그것을 파기 위해서 또 연장이 됩니다. 지금 또 모래가 차있습니다. 그랬을 때 또 연장을 해 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남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연장하는 관계는 도와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그러면 도에서 어떻게 추진중인지 알아서 알려 주십시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다음은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춘궁동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주민의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대한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면, 취수시설 용량은 2백만톤으로서 주요시설로는 배알미동에 공사중인 취수장 1개소에 4만4천㎡와 하산곡동에서 항동에 이르는 도수관로 3만3천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23일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이후 ’95년 10월 23일 상수도 관로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하였고, ’97년 3월 31일 개발제한구역내 취수장 설치 행위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한편 ’97년 4월 18일에는 민원이 야기된 춘궁동 지역의 토지 수용을 위한 재결이 되었으며, ’97년 5월 27일에는 춘궁동 토지 소유자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현실보상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절대 공기부족을 들어 공사를 강행하려는 수자원공사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지역주민의 집단 시위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춘궁동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는 토지보상가에 대한 현실화, 그리고 지역주민의 수혜를 위한 공익시설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였던 구체적인 시설로는 마을회관 3개소, 농산물 냉동창고, 교량설치, 도로포장 등 25억원을 제시하여 우리시에서도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주민수혜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한바 있으나 편입토지 소유자만을 위한 농산물 창고는 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후 편입토지 소유자인 이종호씨 등이 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춘궁동지역을 위한 공익시설 및 문화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마을회관 3개소에 9억원, 어린이 놀이터 3개소 1억원, 교량 2개소 5억원, 도로포장 1.6㎞에 3억3천만원등 모두 18억3천만원을 지원하기로 잠정 협의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토지 소유자에 대한 실질적 수혜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관계법령상 시행이 어려운 입장이며 또한 공익시설 및 문화시설 확충 지원금을 춘궁동 마을로 직접 지원 요구하고 있으나 이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춘궁동 지역의 낙후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편입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는 물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마을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여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이문제는 본인이 몇가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주민요구사항을 수자원 공사가 이행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다고 보십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주민들이 가장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해준다고 하고, 자기네들은 공사를 하고 뒷마무리가 꼭 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그리고 지금 얘기한대로 마을회고나 3개소, 어린이 놀이터 3개소, 교량 2개소, 도로포장 1.6㎞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역에 분배해서 지역에서 쓸수는 없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교량 2개소와 도로포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시행을하고 마을 회관은 시에서 돈을 받아서 시에서 집행하는 것을 수자원공사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을 주민들은 마을에 집적 달라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그 관계는 저희가 마을로 직접 줄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귀속적인 재산권으로서 마을회관과 어린이 놀이터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 부분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난색을 표명하는데, 배알미동에 먼저 2억여원을 마을에 직접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중에 있는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세능부락에 3억원 정도를 수자원 공사에서 시로 돈이 왔다가 그 동네 통장대표한테 돈이 나가서 지금 땅을 사고 노인정을 지으려고 건축허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저희시에서 직접 마을회관을 지을 경우에는 소유가 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원하지 않고,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관계 규정 등을 발췌해 보셨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일단 수자원공사에서는 시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된 금액으로 확실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에서는 시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을 주민들은 나름대로 마을의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마을 공동명의로 재산권을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례가 있는 사항으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수자원공사는 중간보증을 시에 시켜놓고 지급하겠다는 내용이고, 지주들은 직접 자기손에 넘어 올수 있게끔 해달라는 내용이죠? 지금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쪽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저희는 일단 시에서 집행을 할 경우에 재산이 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수자원공사에서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을 시에서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전자의 경우처럼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민이 원하는 민원사항외에 발생되는 주민들의 민원은 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 주시도록 하고, 마을회관이나 어린이 놀이터, 교량 등은 시에서 주민이 요구한 것에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다음은 이광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장2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96년도에서 ’97년 현재까지 토지 매매현황, 기본설계 현황, 향후 계획,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민원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96년부터 ’97년 현재까지 토지 매매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는 총 12필지에 1만9천㎡가 매매되었으며, 연도별로는 ’96년도에 10필지, ’97년도에 2필지가 거래되었습니다. 이중 남광토건이 매수한 10필지 1만2천㎡는 지난 ’94년 5월 11일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94년 6월 9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신청계획에 따라 시에서 불허가한 사항에 대하여 매도자가 시를 상대로 토지거래 불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96년 3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시가 패소하여 ’96년 3월 29일 허가증을 교부한 사항입니다. 허가증 교부로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가능하게 되었지만, 택지개발사업지구로 ’95년 8월 29일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행위가 제한되므로 당초 토지거래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토지를 이용한 건축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 기본설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총 면적은 11만천㎡로서 이중 주택건설 용지는 7만㎡로 63.5%입니다. 그중 공동주택 용지는 아파트 건설용지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면적별로 배분되어 있으므로 전용면적 60㎡이하가 30%이상, 전용면적 85㎡이하는 전용면적 60㎡를 포함하여 70% 이상, 전용면적 85㎡이상 30%이하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어 유인물과 같이 배분 하였습니다. 나머지 주택건설 용지는 주거 및 상업기능이 가능한 준 주거용지로 하였습니다. 공공시설용지는 4만㎡로서 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 및 면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현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경기도, 교육청, 광주군 교육청, 농지개량조합, 한전 등과 사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을 확정되면 올 11월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용지 선수금 사용승인과 지방체 조례 등을 제정한 후 ’98년 3월부터 8월까지 용지보상을 할 계획이며 감정평가에 따른 용지보상기간은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생각되면 ’98년 10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구내 민원제기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주들이 시에 요구하는 사항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해제를 주 목표로 하고 있으면 그것이 안되면 현 시가보상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토지주의 택지개발지구 요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상 불가능한 사항임을 수차례에 걸쳐 설명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주의 요구에 따라 공영개발 계장이 신장2지구 택지개발지구 대책위원장과 함께 건설교통부 택지개발과를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개발지구의 해제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정책상 절대 해제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택지개발사업의 해제보다 대책위원장에게 국가 정책상 택지개발지구 개발촉진을 부탁하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답변이었습니다. 현행 공공용지 취득 및 현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감정평가는 2인이상이 평가를 실시하여 산술 평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시에서 감정평가사 2인을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주 측에서는 2인 전부를 선정하도록 하여 토지주의 의견이 감정평가사에게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법 규정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보장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상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한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판결에 의해서 토지 매매가 가능한 것이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매매는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행위허가, 예를 들어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시킨다든지,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행위 등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만 이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180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할 수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176억원으로 지방체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영개발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창식

문창식공영개발계장

공영개발계장 문창식입니다. 현재 택지개발촉진법상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개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금이라고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개발계획 승인후에 감정평가를 한 이후에 공동주택 용지를 대한 주택건설사업 협회로 협약자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된 협약자와 저희가 순수금 사용계약을 체결하는데 그것이 411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순수금 411억원, 그리고 지방체 176억원으로 587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587억원이 보상가에 대한 금액입니까?

창식

문창식공영개발계장

네, 보상과 공사비가 됩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587억원은 공사비와 보상금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가 추정하는 보상금은 53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538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조례를 의회에서 부결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사를 못합니까?

창식

문창식공영개발계장

안되죠.

정배

이정배의원

그리고 587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시에서 하면 얼마나 이득이 됩니까?

창식

문창식공영개발계장

그것은 현재 개발계획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수립이후에 정확한 액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대략 예측액은 얼마입니까?

창식

문창식공영개발계장

그것은 개발계획이 완료되고 감정평가가 되어야 정확한 액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용지를 조성원가의 몇%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시에서 백억원이나 백50억원의 이익이 나온다면 타당성이 있지만 몇십억원 받아서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를 빨아 먹는 것인데, 시에서 왜 할려고 합니까?

창식

문창식공영개발계장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경영수익을 해서 이익이 많이 나와야 할만한 것이지, 괜히 지주들한테 땅을 싸게 사서 업자들한테 땅을 비싸게 팔아서 시에 이득이 된다면 모를까, 결론적으로 지주들한테만 혈세를 뺏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나와야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것이 아닙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택지개발을 한다는 것은 공영사업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익이 나온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면 하남시의 주택난의 해소를 위해서 민간이 하는 사업보다는 토지 분양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주택사업자라든지 시민들이 집을 지어서 주택난의 해소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꼭 이익금이 얼마 되어야 한다는 것 보다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수지계산은 사업비와 모든 것이 똑같으면 되면 되는 것입다. 민간기업체처럼 이익금을 남긴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차라리 지주들이 하남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나 주차장 등 30%정도를 감안해서 지주한테 개발하라면 좋은데, 왜 시에서 해서 이사람들의 재산권 행사를 지금까지 막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민간사업자들이 할 수 있게 관계 규정이 허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은 자연녹지 지역을 택지개발해서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자연 녹지지역은 40%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공간이 많아지고 넓어지는데 왜 시에서 해서 지주들의 언성을 높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지금 택지개발 촉진법에 보면 사업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토지공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결국은 지주들한테 땅을 뺏어다가 아파트업자한테 땅을 싸게 매입하게 해 준다는 것밖에 안됩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싸게 매입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주들이 원하는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주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감정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영개발을 한다고 지가를 시에서 올려주지 않는데..... ’92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가를 받으면 땅값이 올라갑니까? 막아놓고 풀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사업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지금 지주들이 시에 와서 데모도 하는데, 의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관계부서에 질의를 하면 그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시에서 공영개발을 해서 지주들한테 가격을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공시지가를 ’90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결국 지방자치제에서는 각 지역의 시민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써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그린벨트라고 풀어주면서 지주들한테는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일단 공공사업은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이 사실상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보상을 해주어야 당연하지만 저희들은 현재 보상가격은 현 시가의 90%이상 상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그러면 그 지가가 얼마정도 갑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은 잘 모릅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는데.....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다른 지역을 보면 보통 평가금액이 현 거래가격의 90%이상을 상회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정배

이정배의원

계장님, 지금 그곳 시세가 얼마나 갑니까?

창식

문창식공영개발계장

시세가 지금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되어서 매매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배

이정배의원

’97년도에도 2건이 있지 않습니까?

창식

문창식공영개발계장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그러니까 농지를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농사만 짓겠다는 사람한테는 매매가 되잖아요. 그 매매한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논으로 했을 때는 백20만원, 백50만원이 갔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되다보니까 공영개발을 안하고 그냥한다면 길가옆은 보통 천만원 이상이 갑니다. 안쪽은 3백만원이 가더라도. 아무리 공시지가라도 평당 4～5백만원을 주고 산다면 모를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더우개 옆에 동일건축에서 땅을 자기들이 비싸게 사서 분양가를 비싸게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하는 주택보급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소문이 돌기에는 480만원에 분양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보상을 주어서 평당 5백만원에 분양한다면 누가 거기에 들어 갑니까? 차라리 지주와 시가 공영개발을 해서 비싸게 지주들한테 주고 또 주택을 짓는 업자한테는 싸게 공급하는 정책이 아니고,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지주한테는 싸게 사고 주택업자한테는 비싸게 팔아서 분양가를 비싸게 받으려는 정책이 현실입니다. 과연 시에서 하겠습니까?

장환

조장환의장

공영개발사업이 추진될려면 우선 수지계산이 우선 나오고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국장님의 설명으로 보면 공영사업개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 나누어지는 수익사업이어야 되는데, 모든 수진계산이 된 다음에 설계 등이 되어야지 그런 것이 안되고, 공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은 장시간 의회와 협의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오늘 질의에 대해서는 큰 답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의장님의 말씀대로 사업계획을 해서 나와서 수익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의회에서 공채발행하는 것도 조례를 만들어 주어야지 무턱대고 의회에서 해주었다가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수지계산 등을 해서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기본 설계가 용역이 끝났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그러면 기본 설계 도면을 볼 수 있습니까?

김시화의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만 하고 지금 안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도 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합니다.

창식

문창식공영개발계장

현재 기본설계는 사전협의를 해야합니다. 학교 용지가 ’99년 개교예정으로 신장고등학교로 잡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하고, 농지개량조합도 구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관계 기관과 협의가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지금은 공개할 수 없습니까? 용역은 끝났지 않습니까.

창식

문창식공영개발계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협의가 되어야 구체적으로 입지라든지, 도로 등이 확정되게 되는데.....

정배

이정배의원

이번 임시회때 조례를 통과시켜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빨리 나와야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이번에 조례를 넘겨주는데 안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식

문창식공영개발계장

지방체 승인은 이번이 아닙니다.

김시화의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는데, 납품을 받아서 시에서만 있지 말고 하루속히 보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알고 의회에서는 모르면 안됩니다. 비밀을 요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관계는 관계기관과 협의가 끝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납득이 갑니다만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같이 미진한 것은 대체를 해서 나중에 걸러주면 좋지 않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청취하는데, 이것을 납품받는 것이 언제입니까.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태까지 끌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알고 의원들은 모르면 잘못 된 것이니까 하루속히 와서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여기 토지매입에 ’97년 5월 26일에 이진호, 하남시 신장동 148-1을 노국현씨가 샀습니다. 왜 샀는지 압니까? 농사를 짓겠다고 산 것이 압니다. 이미 정보는 흘렀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이미 고시가 된것이기 때문에.....

정배

이정배의원

그런데 이분이 과연 농사를 짓기위해서 이땅을 샀느냐, 아닙니다. 지금 김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부계획이 나왔는데 의회에서 설명이 없고, 바깥에서는 말이 돌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땅을 산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샀지, 손해로 보려고 사지는 않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가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택지개발하는 곳에 구획정리 사업이 있고, 택지개발을 하는 것인데, 구획정리 사업은 현재 있는 토지 소유자들을 그대로 두고 도시계획을 하듯이 하는 것이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택지개발은 우리가 모든 토지를 수용해서 다시 계획을 세운 후에 분양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토지를 누가 샀던 간에 그것은 관계없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내 의도는 실 수요자 노국현씨가 매도인이 백원이면 매수자는 천원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천원짜리를 백원을 준다면 사겠습니까? 정보가 흘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빠른시일내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향후 계획을 보면 ’97년도 12월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을 해서 ’98년도 10월달에 공사 착공을 하겠다고 유인물에 있는데, 신장2지구 택지개발을 공영개발로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게 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현재 과에서 택지개발을 할 것인지, 그러면 택지개발사업단을 구성해서 한다면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현재 계획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도시과에서 할 능력이 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면적이 3만3천평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도시과에서 하남시의 그린벨트만 가지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은 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는 녹지관리계와 녹지지도계가 있고 공영개발사업은 공영개발계가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한 대로 택지개발사업단을 구성하지 않고 그냥 도시과에서 공영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님의 답변처럼 직제개편에 대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상부기관인 도의 승인을 받는다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단계에서는 일단 도시과의 공영개발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려되는 것이 과연 도시과에서 이 방대한 사업을 얼마안되는 3만3천평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개발을 완전히 완공볼 때까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처리가 과연 되겠느냐는 걱정이 됩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래서 먼저번에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대로 직제개편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기구로 하면 좋은데, 현 실정이 그것이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기구가 생길 때까지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영개발계에서 사업추진을 하다가 그런 직제가 개편된다든지, 생기면 의원님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조금 더 나은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린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영개발계에서 한다고 했는데, 신장택지개발지구만 얘기를 했는데, 하남시에 개발할 곳이 또 있지 않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덕풍1,2지구가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덕풍1,2지구가 있고, 신장지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조영휘 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공영개발계 하나로 하기에는 힘들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런 모든 개발 계획을 할 때는 될 수 있는대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밖에서 먼저 들려서 의원들이 알게 됩니다. 모든 개발계획 등을 할 때는 우리 의원들과 꼭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13시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산업과장 고인식입니다. 박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비, 도비 지급명세서, 지원단체, 지급후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도비 지원총액은 1억5천626만2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조규진씨로 지급된 것은 농협을 통해서 일괄 공급된 사항으로서 토양개량제로 석회 백톤과 기산질 20톤을 공급해서 736만6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벼 우량종자 6천6백㎏을 공급해서 119만3천원을 농협으로 지급한바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의장님 현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답변을 대신하였으면 합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1페이지에 보면 단체는 농협으로 일괄 공급으로 농촌5개동인데 어디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농촌동으로 천현동, 감북동, 풍산동, 초이동에 공급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5개 동이죠?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네.

원걸

박원걸의원

여기에 582농가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이것은 농협에서 각동으로 집하장소를 선정해서 공급해서 거기에서 개별농가로 공급된 것이 기산질 비료의 경우에는 354농가에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산질 비료도 농협에서 살포까지 해주었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비고란에 국비, 시비라고 되어 있는데 %가 없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은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그리고 벼 우량종자의 경우에는 도비, 시비가 50%씩입니다. 물바구미 농약방제는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지원됩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물바구미약을 무엇으로 공급을 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이것은 입제를 주었습니다. 과거에 물약을 주다보니까 잘 뿌리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입제를 주었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물바구미 농약이 별도로 있는데, 올해는 후라단을 주는데 이 양을 수도작에 충분한 양을 보낸 것인지, 다 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저희가 공급한 것은 350㏊분에 대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면적을 350㏊로 보고 농가수는 340농가가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벼 방충해 방제 농약은 무엇을 보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마세트로 해서 제초제를 공급해 달라해서 제초제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마세트 7,425㎏으로 247㏊분을 공급했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이것이 농가에 제대로 보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각통의 영농회장님을 통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통장님들을 만나 보았는데 조금 모자른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희가 충분한 양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는 자기들이 사다 놓은 것과 보태서 제초제를 살포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 전에는 거의 전액이 다 나왔는데, 금년의 물량을 보면 농약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모내기 이전에 물바구미약은 내보내야 쓰지, 다쓴 후에 갖다 주면 오히려 가치가 없다고 4월초순경에 달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모를 다 낸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벼 병충해 방제 농약도 준다면 모내기 전에 제초제를 주어야지 모를 다내고 주면 뭘합니까. 공급기간을 4월초순까지는 전액이 다 나가야 합니다. 4월 20일부터 5월초까지 모를 내니까 통장들이 갖다가 농가에 그전에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모를 다 낸 후에 갖다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민을 위해서 보조를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쓸 때 주어야지 다한 후에 주면 가치가 없습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초제는 당초에 다른 농약을 공급해서 긴급방제용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방침이 깨끗한 들판을 만들기 위해서, 풀이 많아서 벼 수확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해서 제초제로 바꾸는 바람에 늦어져서 공급을 한 사항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저도 논을 4천평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제초제를 4봉지를 갖다 줍니다. 이렇게 공급을 해서 무슨 농가에 소득이 되냐 이겁니다. 이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천평도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량을 통장이나 동에서 조사한 물량에 의해서 몇%가 나간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확실하게 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벼 병충해 관계는 350㏊를 해서 초이동의 경우에 47㏊를 방제면적으로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풍산동의 경우 56㏊분, 이렇게 면적으로 계산해서 내보내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농가가 있고, 공급과정에서 제대로 공급이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러면 농약을 예를 들어서 350㏊나 400㏊에 대한 것을 공급한 후에 농협으로부터 어느 농가에 배당되었다는 자료를 받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저희가 농가까지는 받지 않고 농협장과 동장의 공급확인서를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내년부터는 농가에 어느정도가 보급되었는지 자료를 받으시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리고 소형동력방제 기지원은 무엇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소형동력방제기입니다. 그래서 1대당 16만8천원씩 지원된 것입니다. 물약을 뿌리는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동력으로 물약을 지고 다니면서 뿌리는 것도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조그만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닦에 놓고 하는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모터가 달려서 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바닦에 놓고 쓰는 것입니다. 경운기는 경운기를 돌려서 방제를 하지만 이것은 전기를 이용해서 돌리는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이것의 신청 농가가 4농가밖에 없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예산이 4대밖에 없기 때문에 4대만 지급을 한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저희 농사짓는 사람은 다 필요로 하는 것인데, 실제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원을 해준다면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농가에 충분히 홍보되어서 알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저희가 모든 보조사업은 각 동장을 통해서 희망자를 추천받아서 결정을 하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해달란다고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진현

김진현의원

주민이 알아야 희망을 하지, 저도 이 자료를 받다 보고 알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희망을 합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농민에게 전파가 되도록 각 동장으로 하여금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회의진행 과정에서 발언신청자가 끝난 다음에 다음 질의자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1-2페이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산화 농가 조사 사례지로 31농가에 194만원이 나갔습니다. 농가별로 차액이 있는데 전산화 농가 조사 사례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소 전산화 사업으로 암소를 등록을 합니다. 소에 바코드를 붙이기도 해서 전산화시켜서 대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등록된 소가 송아지를 낳았을 경우에 한 마리 낳는데 6천원씩 사례비를 지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8천원이라면 3마리를 낳은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박병원 의원입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각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액수가 많은데 물론 채소작목반이나 화훼작목반을 하남시에서 하는 것이고 하남시를 대표하는 작물들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남시를 알리는 것은 작목반만이 아닙니다. 회사나 음식점도 많은데, 하필이면 그런 작목반만 지원해 주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또 그 반대로 음식점 등에 지원을 해주어서 음식쓰레기 때문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원해줄 용의가 없는지, 물론 그것은 다른 과에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만 물어 본 것입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첫 번째 질문하신 작목반만 지원하고 일반농가까지 전부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금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개별농가가 아니라 지원단위가 작목반 단위로 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농가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그 작목반에서 총 면적 등 수요을 파악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실례로 1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은 작목반에 박스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작목반의 총 현황과 개별적으로 부속 서류를 붙여서 우리 작목반이 1년에 박스가 백만장이 필요하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하남시 전체를 취합하고, 저희가 작목반 별로 농산물 검사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출하 실적이라든지, 물건의 질 등을 평가해서 작목반이 최우수, 우수, 보통으로 구분되어서 차등을 두어서 지원물량을 저희가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우리시에서 파악해서 지원되는 것은 지침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보면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개인한테 차량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목반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공동으로 운송하고, 자재를 사들이기 위해서 작목반 단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음식점에 지원하는 문제는 저희가 산업과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해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백%지원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자부담을 50%내지 60%를 해야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하필이면 왜 작목반만 해 주냐 이거죠.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말씀 드렸다시피 농가에 지원하는 지원사업은 작목반을 지원 사업대상자로 삼아서 지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지금 농가의 작목반이 전부 개인 사업을 위한 작목반이 아닙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만은 지원대상이 농협에 등록되어 있는 작목반 단위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신청도 작목반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그것은 아는데, 작목반이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보다 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작목반도 자기 영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많은 지원을 해 주냐는 것이죠.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그것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WTO체제에 의해서 농업의 자생력을 기르고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최종소비는 음식점에서 소비를 많이 합니다. 작목반에서 아무리 많이 했어도 음식점에서 소비를 안하면 소비가 안됩니다. 그러면 음식점의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음식점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산업과 소관이 아니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작목반에만 지원이 많이 나가는 하는 얘기입니다. 지원나간 쓰임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저희가 1회성으로 지원되는 것은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자동차나 저온저장소라든지,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농기계 반값지원은 동양만 있고, 대동은 없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대동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대동은 저희가 농협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명단이 다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금년도에 농기계 반값공급이 총 92대입니다. 92대중에서 현재 공급은 85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2대분만 자금이 집행된 것이고, 다른 분은 아직 자금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공급안된 것이 7대로서 경운기 한 대와 트랙터 한 대가 아직 안되었고, 난방기는 겨울에 쓰기 때문에 5대는 날씨가 추어진 후에 구입해서 쓰기 위해서 아직 공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명단은 92명이 대상인데, 32대분만 자금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1-1페이지의 규격포장지 지원 사업에 작목반에 지원된 곳에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하남시 전체 농가중에서 작목반에 등록된 농가가 되지 않는 농가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90%이상이 작목반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예를 들어 10%, 20%가 등록이 안되었다고 할 때 그 농가한테도 포장제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지원이 안됩니다. 작목반에 지원되기 때문에 작목반에만 지원됩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1-1페이지, 망월동 이종열씨가 화훼작목반 연합회 회장입니까? 그리고 하남작목반에도 또 이종열씨가 있습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이것은 중복된 것이 아니고 하남작목반에 자동차를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저희가 작목반이 13개가 있는데, 작목반의 연합회장을 추천해서 뽑아 놓은 것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한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박병원 의원님의 국도비 지급현황에 대한 내용은, 기획실에 국도비 지원현황을 제출하라고 하면 다른 모든과의 것을 포함해서 자료를 주어야 되는데 지금 산업과 것만 해주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자료가 안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을 묶어서 해주어야지 올바른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서 해다 주십시오. 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지원금의 사후 관리를 잘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대책과 관련하여 4개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서류가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 드릴테니까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난 해소대책과 관련하여 ’89년도 시 승격이후 차량이 약 8배 증가하였는데, 이에 따른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대책, 세 번째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실적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 소방도로 등 간선도로를 포함해서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답변하시기 전에 담담 직원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답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수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최종도 부의장님, 이교범 의원님, 이정배 의원님, 김시화 의원님, 박병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고, 공동으로 주차난 해소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최종도 부의장님의 질문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전형 조명기기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건축년도가 오래되고 에너지 전력설비가 노화된 아파트, 연립,다세대 및 자연부락에 절약 기자재 순으로 보급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영세민, 저소득 대상자에 대해서 우선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자재비는 지원하고 시설비는 원래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시설비 자부담은 절수형에만 자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절수형이 빠졌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보급대상 및 기준은 10개동에 1,600가구가 되겠습니다. 전기분야의 백열등을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하는 것인데, 1가구당 1내지 2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8월 20일자로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동별 대상가구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절전형 조명기기 보급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최종도 부의장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보급대상 및 기준이 10개동에 1,600가구라고 했는데, 1,006가구가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1,006가구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실제로 정상지원되고 설치되었는지 확인은 가능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이번에 설치한 것은 자재비나 시설비까지 다 부담을 해서 해 준 것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시설비 자부담 관계는 절수형에 대한 자제를 보급하는것인데 저희 대상에는 절수형이 아니고 고효율 조명기기만 보급이 되어서 자부담이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러면 전구만 갈아 끼우는 것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실제로 정상지원되고 있고, 실제로 설치가 되었는지 사후 확인이 요하는 사항이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조명 기기가 한등당 만천원씩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8천3백원은 1천2백만원 속에 포함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고, 2천7백원은 한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한전에서 직접 확인을 하고 사후에 확인된 결과를 가지고 업자한테 지급을 하기 때문에 확인을 철저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무단방치차량 및 현황 및 대책입니다. ’97년 3월 22일 시정질의후 조치사항을 포함했습니다. 대상은 1차 조사가 ’97년 2.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것이 37건, 2차 조사가 ’97년 7년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34건입니다. 조치내용은 1차조사 내용인 37건은 전부 폐차 완료되었습니다. 2차 대상차량은 현재 추진중인데 저희 관내에는 폐차 보관하는 곳이 없어서 8월 26일부터 9월3일까지 현재 광주에 있는 폐차장에 협의를 요청해서 지금 15대가 그쪽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일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교통체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이달중으로 보관처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9월 15일까지 무단방치차량 자진 처리명령 및 강제 처리계획이 통지 내지 공고되고 9월 26일까지 강제 폐차 및 직권말소가 되겠습니다. 9월 27일이후 부터는 방치행위자에 대한 고발조치가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 지금 가능한한 조속한 조치를 요망하고, 자료에 보면 방치차량 임시보관소를 광주쪽으로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하남시에는 보관소를 할 곳이 없습니까? 먼저도 제가 상수도 사업소를 말씀드렸었는데, 거기는 타당치 않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 외에도 장소가 없어서 광주까지 가야 합니까? 광주에 있다보니까 실제로 법적인 기간을 준수하고 차량을 광주까지 이송시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방치차량이 제대로 처리가 안되는 것이 아니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광주로 폐차보관 협조요청을 한 것은 사실 저희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중에 공영주차장, 폐차장, 견인보관소 등이 한꺼번에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건교부에 승인신청되면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후에 공영주차장 문제는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 문제는 도에 행위허가 신청이 올라가서 지금 진행중에 있고, 차후에 저희가 폐차보관소를 설치할 때까지만이라도 거리에 방치하는 것이 미관상 안좋아서 광주의 폐차장과 협의를 해서 일단 보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리고 지금 덕풍3동사무소에서 복개도로와 망월초교앞의 복개도로에 하남시 차량이 아닌 외부차량들이, 중기번호를 단 차량들이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현행법상으로는 중기차량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법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은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해서 주차위반에 대한 쪽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엘칸토 바로 맞은편에 주차장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외부에 번호판도 붙어 있지 않은 다 파손된 차량이 7～8대 정도 계속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지가 몇 달이 넘었는데도 그 차량은 무단 방치차량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치워지는 것입니까? 단속이 불가능 한것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신경을 못썻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것도 분명히 도로변에 있는 것이고 인도를 침범해서 방치차량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파손범위가 심한 사고차량입니다. 그런 차량들이 몇 개월째 무단방치차량으로 되어 있어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도시 미관을 헤치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합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즉각 조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제가 드린 사진의 그 차량을 어디에서 본적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하남시청내에 의원 전용주차장이라고 푯말이 붙어 있는 바로 맞은편에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3개월 정도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 앞바퀴는 빵구가 난 상태인데, 청내를 관리하는 관리직원이 있는 것인지, 청경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청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에서 무단방치차량을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청내에 그런 차량이 3개월 이상 있어도 그냥 놔두어야 되는 것인지, 보신 기억도 없다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사진상으로 보니까 상당히 새차같고, 청내에 무단방치차량까지 두겠느냐까지는 생각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것은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찍은 것이고, 그 차 이외에도 하남시청내에 야간 박차하는 차량까지 있습니다. 야간이 되면 하남시청내에 주차하고 나가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주간에도 자기 주차장이 없다고 여기에 항시 대놓는 차량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말씀하시기 어렵고, 시민들 차량이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관리가 엉망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여기에 주차한다고 해도 개방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속여건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에서 어떤 방침을 정하고 외부차량이 방치를 못하도록 하는 결정은 담당부서해서 조치를 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네, 하여튼 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차적조회를 60대 가량 해놓고 있는데, 근래 공무원들 차량을 도서관 주차장에 세워놓고 슬그머니 들어오는 공무원이 없냐하면, 민원인 주차장에 공무원이 차량을 주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진을 찍어 놓고 자료를 가지고 있고, 차량조회를 하남시청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곳에서 조회를 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차량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우리가 3월 20일 시정질의후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열심히 일을 해주신 덕분에 37건이라는 처리를 하셨고, 우리가 34건의 처리가 남았는데, 궁금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처리를 할 때 폐차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폐차비용은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폐차장에서 사실적으로 폐차후에 부속품이 나온 것을 고철로 사용하는 등 이렇게 상계를 했을 때 그것이 좋다면 지금 저희가 폐차비용을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폐차를 의뢰했을 때 받아주는 쪽에 비용을 지불안한다는 것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요금 및 가격표시제 단속과 계도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개인서비스 관리업소 현황은 저희관내에 1,359개소 되겠습니다. 지도 단속은 2개조 12명으로 편성하고, 동사무소와 각 실과소 직원들을 통해서 1,07개 업소에 205명을 저희가 계도요원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부당요금 인상업소의 인하지도 사항은 물가안정에 대한 협조 당부와 담당자 현지 방문지도를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생부서의 위생검사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3차로서 관할세무서에 세무조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결과는 위생검사 의회 92개소, 자율인하권고 308개소, 채육시설 담당부서 등 시정조치의뢰 33개소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1,359개 업소중에서 인상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874개소, 인상된 업체가 433개소로 인하조치를 시킨 것이 308개소이고, 미조치가 125개소인데 92개소와 33개소는 지금 관계부서에 협조의뢰를 낸 상태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최종도 부의장입니다. 자율인하 권고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업소에 기간을 정해서 인하를 유도하고 기간이후에는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관리가 부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목욕탕에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것은 관계공무원한테는 확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개인 서비스 요금을 단속하고 있고 언제까지는 내려주십시오. 그 이후에는 맘대로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율인사 권고라는 사항이 그렇게 부적합하게 사용되지 않나, “언제까지는 행정처분을 하고 물가단속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내려주시면 그 후에 올리셔도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니터 요원들과 조사요원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물가를 인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라는 것이 한번에 단속하고 지도해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연중 목표치 5.5.%이내에서 목표관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항이고 더군다나 시민들한테 가장 피부에 닫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십시오. 물론 그 업소의 주인말을 제가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두번 유도하다보니까 자율인하가 잘 안되어서 자율인하를 유도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전달되지 않았느냐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해 주시라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업소를 카드화 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와전되었는지 모르지만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여기에 보면 음식점, 다방, 이용, 미용 등이 나와있는데 음식값이나 차값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정해져 있는 대상품목이 있습니다. 음식값에도 전부 대상품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렁탕, 냉면, 비빔밥, 갈비탕 등으로 대상가격이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그러면 다방의 차값은 어떻게 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다방의 차값도 국산차와 커피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그러면 올림픽 대로변에 가면 차 한잔에 6천원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방에서는 천5백원이나 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서비스 등을 포함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그곳에서 커피를 파는 곳은 다방으로 봅니까, 음식점으로 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강변에 있는 것은 허가 나가있는 것이 어떻게 나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강변도로에서는 6천원을 받고 일반다방에서는 2천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강변도로에서 다방과 동일하게 2천원을 받고, 대신에 서비스 요금이 4천원이 붙는다면 단속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방이라 업종이 나가기 때문에 다방에서 차를 파는 것은 단속대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차와 음식 등으로 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가단속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해진 틀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음식점에서 설렁탕을 팔 때 부수적으로 많이 따라갑니다. 그러나 커피는 커피한잔만 나갑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것이 더 비싸야 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가격을 설정하는 단계는 대상 품목이 49개 품목이 있습니다. 품목에 대해서 행정지도 가격을 정하고 저희가 성남권역에 맞추어서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품목에 대한 것만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렁탕도 고기를 더놓고 가격을 조금더 받는 것에는 단속을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커피도 여기에서 2천원 받는 것을 거기에서 6천원을 받는다면 커피를 더넣어서 6천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설렁탕을 5천원인데, 6천원을 받으면 계도요원들이 와서 계도를 합니다. 그러면 강변도로에 가서도 2천원 받으라고 계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 시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과 어느정도 맞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연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 의원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된지가 7년정도 되었는데, 업주와 집행부와의 신뢰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요금 인상업소에 인하지도 사항에 보면 1차는 물가안정에 대한 협조당부를 하고 담당자 현지방문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에는 위생부서의 위생검사 등 행정처분을 하고 3차에는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표적행정을 하는 인상이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용, 숙박시설,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소에 신뢰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인하하고 공공요금의 규정을 준수해서 잘 해주어야 물가 안정이 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신뢰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위생부서에 위생검사를 의뢰하고 표적행정을 한다면 불신감이 팽배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가 가격을 단속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제재조치가 있는 사항도 아니고 권장을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표적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 나름대로 각 시군과 인근의 성남시와 구리시 쪽에 물가억제 목표 5.5.%이내에서 지도가격을 결정하게 되면 그 지도가격을 가지고 1차적으로 자율 인하하도록 계속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업소에서 계속 인상해서 받겠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제재조치를 해서라도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민이 지켜주고 업주가 지켜주어야 할 사항중에 안되는 사항을 제재 조치한다고 해서 행정관서에서 잘못하고 있다고만 생각하신다면 물가관리는 못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면에서 저희가 위생조치나 세무서에 의뢰조치를 하는 것이지, 첫 번째 가서 저희가 인하조치도 안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방법은 이것이 제일 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을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구태의연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행정을 했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신뢰행정을 말씀드린 것인데, 신뢰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구태의연한 그런 방법으로 위생검사라든지, 세무조사를 의뢰한다는 것은 표적행정입니다. 불신감만 팽배해지고 신뢰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행정관서에서도 항상 유대를 가지고 해주어야 하고, 위생검사도 평소에 표적행정이 안되려면 수시로 정기적 검사를 통해서 해주어서 시민들이 위생상태가 좋은 곳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개선해서 신뢰를 쌓아 갈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뜻을 받들어서 제가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교범 의원님께서 상산곡동 공영차고지 사업추진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상산곡동 4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이 21,590㎡로 6,531평이 되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3,0219㎡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토지 이용저하와 고속도로 확장부지가 있기 때문에 8,629㎡는 제척을 시킨 상태에서 21,598㎡를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부대 시설로서는 건물 3백평, 세차장 1식, 주유소 1식, 정비고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억6천5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8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서 토지는 16필지, 건물 3동, 임목 3건, 농장 1건을 보상완료 했습니다. 단지 저희가 토지 보상차원에서 미 매입된 것이 3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G·B행위 허가신청을 도에 올린 상태입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잔여토지 매입 4,869㎡에 대해서 10월까지는 매입하도록 노력하고, G·B행위후 승인예정은 건교부에서 11월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예측하고 있는 상태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10월달에서 11월, 공사추진은 12월에서 내년도 4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지금 공영차고지가 추진되고 있는데, 공영차고지에 들어갈 회사명과 몇대의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공영차고지에 들어갈 회사명과 몇대의 차량을 당초에 계산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저희 관내업체가 6개업체입니다. 광신교통, 용일여객, 서울승합은 당초에는 들어갔습니다만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고지 관계로 제척되어 있는 상태이고, 신장운수, 명진운수가 경기대원으로 합병되는 바람에 경기여객, 대원여객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지금 현재 21,590㎡는 253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장운수가 안들어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신장운수가 들어간다, 안들어간다는 것은 계획한 것이 아니고, 신청업체를 모집해서 3만평정도의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하고 간담회때는 전부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버스가 253대가 들어갈 때 버스한대가 필요한 평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30,219㎡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이용율저하로 6,319㎡, 고속도로 확장용지 편입으로 2,310㎡를 빼니까 21,590㎡로 작업을 하는데, 용지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하남시에 인가버스 댓수가 270대입니다.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양은 253대입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것은 서울승합이 서울시에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회차지점에 관계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그린벨트내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승합만 배제된 상태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것이 의회에 상정되었을 때 신장운수를 배제하고 버스댓수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승합이 서울에서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가더라도 신장운수가 들어오면 토지이용율저하이나 고속도로 확장용지편입으로 더 많은 토지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토지이용율 저하나 고속도로 확장용지 편입으로 빠져나가는데, 처음에는 30,219㎡를 댓수를 계산해서 나온 것인데, 지금 신장운수가 들어가고 서울승합이 나가는 것을 떠나서 지금 21,539㎡면 차량의 숫자에 비해서 땅이 비좁지 않겠는가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안그렇습니다. 저희가 건교부에 올라가서 조정하는 사항도 지금 버스 인가댓수가 얼마인데, 거기에 대한 박차댓수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는 검토가 거기에서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의원님께서는 당초에는 3만㏊를 했었는데, 지금 줄였으니까 신장운수가 당초에 안들어 갔는데, 들어가서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토지 이용율 저하라는 것은 하단부와 상단부의 고저차이가 15m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사를 했을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용가치가 없는 부지를 빼고, 그리고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부지를 빼고,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253대분을 산정했을 때는 21,590㎡가 가장 적정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공영차고지를 하남시에서 설치하게 된 이유는 영세 회사를 위해서, 회사가 어려우니까 시에서 공영차고지를 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신장운수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돈이 있는 회사는 자기가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에 기부체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회사도 공영차고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영차고지를 일단 설치하는 목적은 첫 번째로 박차로 인한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 제일 목적이고, 두 번째는 공영차고지를 일단 설치를 하면 경영수익사업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영차고지를 일단 설치해 놓고 신장운수를 배제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결국 땅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설치한 목적에도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은 270대 인가난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지 누구를 입주시키느냐, 안시키느냐는 지금 계획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실질적으로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그것이 임대가 가능하다면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에 신장운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했어야지 왜 추후에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계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장운수가 처음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해놓지 왜 나중에 변경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전에 있던 사항이어서 자세한 사항까지는 인계·인수를 못받았습니다만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교범

이교범의원

이정배 의원님도 지금 말씀하시지만 회의록에 있다니까 나중에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가지는 잔여토지 매입부분에 세사람이 안찾아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인지, 보상금을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3필지가 장이순씨와 정영춘씨와 배정석씨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정석씨와 정영춘씨 땅은 지금 토개공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토개공에 들어간 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은 일단 토개공과 협의후에 저희과 협의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한테 미매입된 상태이고, 장이순씨는 토지보상가격을 조금 더 올려달라는 차원에서 아직 협의가 덜된 상태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배정석씨외 1명은 중부고속도로 확포장 공사와 맞물린 땅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장이순씨가 이의신청을 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사업으로 하면, 결정대상이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으로 조치를 하겠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사항으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감정가격 나온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해가 조금 안되는 것이, 배정석씨외 1인은 토개공과 맞물려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G·B행위허가 신청을 ’97년 11월중에 경기도에 한다고 했는데,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G·B행위신청은 지금 한 상태입니다. 건교부에서도 토지를 매입했느냐, 안했느냐까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개인의 땅을 아직 매입도 안했는데, 행위허가 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가능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또 한가지는 ’97년 10월까지 잔여토지를 매입하기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늦어질 경우에는 향후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법적 검토까지는 아직 안했는데, 사업승인을 별도로 토지관련 부서에 받으면 토지수용검토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협의중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한 사항이고, 만약 이것이 법적 검토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2안으로 제척하는 방안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또 하나는 공영차고지가 아직 착공은 안되었습니다만은 건물 3백평, 세차장, 주유소, 정비고 등이 나와 있는데, 경영수익사업이 된다면 어떻게 해서 임대를 해 줄것인지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윤곽은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관계법령을 보면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건물은 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5%범위내에서 임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법을 적용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공사비를 포함한 가격을 갖고 임대료를 받아야 하느냐는 아직 검토를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아직 착공은 안되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는 들어가는 회사가 선정되어 있고, 버스 댓수가 나오니까 어느정도 계획을 잡아가지고 의원들과 협의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또 한가지는 5% 범위내에서 임대료를 받는다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서 5%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에 이자수입이나 되겠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제가 받는다고는 그렇게 말씀 안드렸습니다. 지금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투자비를 포함해서 임대가격을 설정해야 하는냐는 법적 검토를 조금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임대료를 받아서 경영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신장운수를 넣어서 더 많이 임대료를 받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겠느냐라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이 46억6천5백만원정도 되는데, 5%이내에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경영수익사업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분명히 확답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유재산 관리법에 있는 법령에 의해서 받는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 임대가격을 받아야 하느냐는 별도로 저희가 책정해서 그때 검토가 되면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주유소의 경우에도 시에서 경영할 방침인지 등도 결정이 안되었겠네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아직 그 시점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된 사항은 아닙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특정회사 문제를 자꾸 질문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들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만은 시장운수는 그 당시의 지역경제과장님이 안들어가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과장님이 바뀌고, 신장운수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저는 지금까지 어떤 특정업체를 포함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장운수가 들어가고, 안들어가고는 제가 생각하지 않은바고, 저의 입장에서 21,590㎡를 지금 개발했을 때 우리가 불편한 사항은 해소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입주를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신장운수 개인업체를 갖고는 제가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은 신장운수를 공영차고지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가능하다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니까 하남시청의 과장님이 바뀌면 행정도 다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96년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작년의 과장님이 분명히 신장운수는 안들어 간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과장님이 1월달에 바뀌고 나서 신장운수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는 하남시 행정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은 제가 신장운수 때문에 답변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교통행정을 하면서 어느 개인이나 업체를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의 답변과 본회의의 답변이 과장님이 바뀌고 나니까 틀리느냐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 사유는 전임과장님한테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미매입지 세필지를 제가 아는 여론에 의하면 그분을 팔려고 하는데, 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팔겠다는데, 저희가 보상을 안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공영차고지의 경우에 조금전 이교범 의원님이 잘 짚었는데, 신장운수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계획을 바꾸어서 신장운수를 넣는다는 것에 의문점이 있고, 또 사업계획이 안섰다 등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혈세이기 때문에 타당성과 공익성 등이 분석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 의문점입니다. 이교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리고 계산상 수치가 틀려서 한가지 짚어 볼까 합니다. 지금 토지 16필지가 보상이 나갔는데, 19,031㎡입니다. 미매입 3필지가 4,869㎡면 두 개를 더하면 부지면적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여기의 4,869㎡는 고속도로 확장편입 토지 2,310㎡가 같은 곳에 포함된 총체적인 토지로 저희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2,310㎡는 아닌데, 그중에 미매입토지도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를 안하고 전체적인 면적으로 미매입토지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계산상 착오는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지금 상산곡동 공영차고지 문제가 영세 회사를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46억원까지 들여서 만드는 공영차고지입니다. 그런데 신장운수가 경영수익차원에서 오는 것은 좋은데, 43번도로가 차가 많이 다니는 문제도 중요하고, 또 한가지는 신장운수가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남시의 다른지역에 공영차고지를 만든다면 주민들도 편리할 수 있습니다. 꼭 상산곡동에서 오는 차만 타는 것이 아니라 창우동이나, 춘궁동쪽에 만들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어느정도 편의를 보지 않겠느냐는 관점도 과장님이 생각을 해주어야 합니다. 한군데에서 내려오는 것 보다는 공영차고지에 6개회사가 들어가고 신장운수는 회사가 크기 때문에 다른 곳에 부지를 사서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서 시에 기부체납하면 시의 재산도 되는 것이고 또한가지는 주민들이 편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검토한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과 과장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다보니까 우리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신장운수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속기록에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내가 있을 때 그런 얘기가 없어서 잘모르겠다, 협의를 하겠다는 식으로 연계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사무감사나, 시정질의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든, 어떠한 장소에서 분명히 질의와 답변을 했을 때 결정된 사항은 현재까지라도 그것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중간에 바뀌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저역시 담당과장으로서 자꾸 신장운수라는 개인업체를 가지고 들먹거리기는 저도 불편한 관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교통행정을 할 때 보면, 신장운수도 언젠가는 민원은 꼭 야기되는 사항이고, 두 번째로 신장운수가 출입할 수 있는 제방도로가 상당히 혼잡한 상태입니다. 이런 측면을 볼 때 전체적인 교통행정을 수반하는 담당과장이라면 그것을 어느업체에 특혜를 주느냐, 안주느냐는 나중에 그 차고지가 어떤 법에 관련되어서 용도변경이 되느냐, 안되느냐 차원이지,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과장이 교통행정에 관심을 두고 해야하는 사항이지, 개인업체가 들어오느냐, 안들어오느냐를 검토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장운수가 들어오건, 어느업체가 들어오건 간에, 일단 공영차고지가 확보된다면 교통행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입주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10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 중요하게 짚었던 사항이고 전임과장을 운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15시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상산곡동 공영차고지 사업추진내역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안이 있으므로 내일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이정배 의원님의 43번 국도 신장1동부터 덕풍파출소간 버스정류장 정차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현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내버스 단속현황은 단속계에서 횟수는 17건으로 71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노선위반 1건, 도중회차, 임의결행 37건, 안내방송 미실시 13건, 정류장 질선문란 6건, 기타 14건입니다. 행정처분실적은 과징금 47건에 855만원이 징수되었고, 타기관 이첩처리 54건입니다. 여기서 과징금 부과 47건중에 29건은 타기관에서 저희시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과장님이 회사와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사가 교통법규에 위반되면 회사에 과징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법규를 위반한 것을 회사에서 내면 더욱 손해니까 관계법규를 보아서 기사가 벌금을 내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버스정류장을 요철로 정류장을 설치했는데, 주차위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차량이 진행할 수 있게끔 요철을 했는데 갈지자로 막아서 타차량의 진행을 방해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서 분발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분발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우동 노선버스 회사 및 배차시간 및 운행횟수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명진여객 합자회사가 7월 9일이전에 운행을 했습니다만 광주에서 면허를 갖고 있는 ’97년 7월 9일자로 대원고속으로 양도 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점이 천호동이고 경유지가 황산, 신장을 거처 종점은 창우동이 되겠습니다. 횟수는 하루에 10회가 운영되겠습니다. 비고란에 차량에 대한 배차시간과 운행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창우동에 팔당대교를 통과하는 피서차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행락차량으로 인해서 노선버스 진입이 어렵고 회차가 어려운 실정에서 차가 지연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명진여객에서 운행시 대원고속으로 양도 양수가 된 기간중에 운전기사 파업등으로 운행시간이 불규칙하고 결행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대원고속에서 인수된 상태에서는 운행시간이 철저히 운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운행시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과장님이 확인을 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지금 대원고속에서 인수했다고 했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지금 영세민들이나 서민들이 창우동에 사는 분들이 버스가 운행이 안될 때 택시를 부른다고 합니다. 창우동에서 신장시장까지 가는데 5천원을 콜요금까지 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은 큰 피해가 없지만 영세민들은 주머니돈이 많이 나가는데, 차량이 배차가 안되는 이유를 주민이 알아보니까 교통경찰관이 배차를 보고있는 봉고차가 한 대 있는데, 주정차 위반으로 계속 딱지를 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운행이 어려워서 철수하다보니까 버스가 안나온다고 합니다. 확인을 했다면 대원고속에서 배차를 보고 있는 사무실이나 차고지가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과장님이 확인하셨다는데, 조금전 회의전에 주민들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지금도 안나온다고 합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이시간에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주민의 그런 말씀이 계셨다면 내일이라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업체에서는 주민들과 사전약속을 했습니다. 배차시간을 준수한다고 약속하고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행이 안된다고 한 말씀은 확인해서 다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배차시간을 보면 13시, 15시, 16시, 17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차가 안나오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 시간에 맞추면 학생이나 시민들이 시장을 본다든지, 출퇴근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안나온답니다.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데, 책상에 앉아서 계장님한테 “차가 다니냐” 그러면 계장님은 “예, 다닙니다.”하고 과장님은 그 답변을 듣고 이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차가 다닙니다. 배차가 됩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제가 확인을 안하고 이 자리에서 거짓말은 안합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의장님 지금 차가 이시간이면 15시 차가 있습니다. 제가 담당계장님과 같이 갔다 와서 확인한 후에 만일 과장님이 위증을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위증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확인했을 때와 의원님이 확인 했을 때는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항이 있다면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그러면 사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몇월 몇일날 갔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제가 확인한 일자가 저번주 금요일쯤됩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8월 27일날 확인했는데 차가 나왔다는 것이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몇호차가 나온 것인지 아십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아마 그때가 질의서가 저한테 넘어온 날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그러면 내가 과장님을 믿고 취소발언을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박병원 의원입니다. 지금 노선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1007번이 광화문을 다니고 그것이 삼선버스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지금 현재 21-3번이 성내역을 다녀야 되는데, 안다니고 있습니다. 취소된 것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서울시에 면허를 반납한 상태입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왜 면허를 반납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서울시 면허이기 때문에, 왜 반납했느냐는 질문은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서울시에서 지금 영업이 잘되는 노선과, 안되는 노선 때문에 업주들이 상당한 민원을 제기 했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기획단을 만들어서 일부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물론 업주들도 이익이 있어야 하지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노선을 정합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정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선을 정해서 하는 것이죠.

병원

박병원의원

그러면 21-3번은 회사에 이익이 없다고 해서 노선을 폐쇄시키고, 1007번은 회사에 이익이 되니까 계속 다니고 있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사업자도 이익을 보아야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따라서 적자보존을 해줄 수 있다면 운행은 계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자보존이 안된다면 회사로서도 경영이 어려워지는 사항에서는 운행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고, 저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운행하도록 해야 한다면 적자보존을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물론 지금 1007번은 흑자이기 때문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회사사 21-3번이 다니는 노선과 1007번이 다니는 노선을 동시에 다니고, 21-3번이 적자를 보아도 하겠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서울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동의를 얻어서 허가를 다시 내줄 자신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폐쇄한다면 대책안은 저희가 세워야 되겠죠.

병원

박병원의원

그리고 지금 은행아파트와 신안아파트 사이의 버스노선이 있는데, 중간에 너무 소음이 크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단 은행아파트와 신안아파트의 상대적인 민원입니다. 주위에 교통로가 있다는 것은 시민편의를 위해서 대중교통이 운행되어야 합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운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사이로 다녀서 너무 소음이 크니까 국일에너지 뒤로 돌아 다니게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진정을 낸 것은 맞습니다. 저희 교통분야의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교통로가 있는 상태에서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것인만큼 운행을 돌리는 것은 상대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안아파트와 은행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동의를 한다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가능하지 않다면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소음방지 대책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최근 그 민원 때문에 소음측정한 결과를 보면 지금 70㏈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59㏈로 기준치 이하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으로서는 지금 확실하게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제 입장으로서는 상대적인 민원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왜냐면 교통도 주민들을 위해서 차가 다니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불편할 때는 옮겨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대중교통이 운행하는 것을 우리 임의대로 옮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되다면 소음방지대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어야 하는데, 소음 측정을 해보니까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방안은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사항으로 김시화 의원님께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시설물중 미작동 시설물 현황과 연동신호 체계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현황은 현재 신호기가 48개가 있고, 경보등이 3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호기 미작동 조치현황은 ’97년 6월 30일 현재 신호제어기 보수를 27개소를 했고, 전구교체를 60등을 교체했습니다. 현재 신호기 미작동시 즉시 보수완료 하기 때문에 미작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 연동화 체계입니다. 대상 구간은 5개소인데 현재 실시구간이 4개소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실시구간은 1개소가 있는데 천현삼거리에서 은고개까지입니다. 향후 천현삼거리에서 은고개는 국도 43호선 확·포장 공사가 완료시에 저희가 정비 조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시설물 미작동 시설물 현황과 연동신호 체계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작동시 즉시 보수를 해서 미작동하는 것이 없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향후 정비계획에 보면 43번 확·포장공사 완료시 정비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적합한 곳에 신호등, 경보등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필요없는 것은 제거를 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경보등에 대해서는 5개에 대해서 이전조치가 완료되었고, 새로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신호기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공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10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저희가 신호기 10개소를 새로 신설하고, 그리고 연동화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10개소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의회에 그 계획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경찰서와 이미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차량 구입후 활용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차량 구입은 ’91년도 3월 10일자로 했습니다. 그간 견인차 활용실적은 견인건수가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총 201건이 되겠습니다. ’91년부터 ’92년도까지는 복지회관 공터를 이용해서 견인을 실시했습니다만 ’93년부터 ’96년도까지는 상수도 사업소로 견인보관소를 정하고 견인차를 운영했습니다. 문제는 상수도 사업소에 견인차 보관소를 설정하고 운영했는데, 문제가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폐쇄가 된 상태에서 현재 견인보관장소가 저희시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견인차가 계도 및 단속에만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만 견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아서 법적으로 검토는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임시적으로 지금 농수산물센타 부지를 견인장소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차후에 견인보관소를 건교부를 통해서 승인신청을 받아서 되면 견인차는 앞으로 활용이 원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사례를 보면 ’91년도에는 견인건수가 108건, ’92년도 65건, ’93년도 14건, ’94년도 6건, ’95년도에 7건, 작년에는 1건밖에 안됩니다. 여러 가지 추진경위 및 활용대책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견인차를 구입하고, 작년도에 1대밖에 견인을 안했다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견인보관장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답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인군 시군 등에서는 교통흐름을 원할 히 하기 위해서 견인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해서 과태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견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적이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 드리자면 장소설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장소가 민원인과 대행이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가를 피해서 견인보관장소를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주차장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견인을 해서 그 차에 대한 보증을 서야할 입장에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시 인근은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외지에 설정을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장소를 물색 못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91년도에 견인차량을 구입후에 상당히 오래 지났는데도 계획이 없다는 것은, 여기에 보면 복지회관 공터를 사용하다 상수도 사업소를 사용했는데,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흡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그리고 견인스티커를 예고적으로 해주어야 하는데, 과태료 부과차량으로만 하다보니까 골목길의 정체가 심합니다. 견인할 곳이 없다하더라도 기존에 하고 있던 곳을 이용해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제가 조금전 언급을 했습니다만 상수도 사업소에 한다고 했을 때 보관장소가 완벽하게 설치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사고가 발생됨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이 남아 있고, 매번 자료를 설명을 듣고 있는데, 자료는 어차피 유인물이 있으니까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지역경제과 소관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은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다음은 박병원 의원님의 국도비 지급명세서 지원단체 지급사유, 지급후 관리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박병원 의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라고 있는데, 어떤 것이며, 그밑의 노조간부 해외연수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시보조금을 주어서 노조간부를 해외연수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먼저 고용촉진훈련비는 지원배경은 시민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생은 금년에 4명으로 전산2명, 자동차, 전기로 훈련비 지급을 1인 1개월 8만5천원, 교통비가 3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훈련비 재원은 국비 70%, 시비가 30%입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고용촉진대상은 회사입니까? 개인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개인입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남시민입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신청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고, 공고를 합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훈련을 받고난 후에는 그 사람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취업까지 저희가 알선하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취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100%가 완료되었는지 모르겠고, ’96년도에는 다 되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국비나 도비 시비를 주어서 교육을 시켰으면 교육시킨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훈련이 끝나서 취업되면 취업되어서 그 사람이 기술을 향상시키고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과장님이 끝까지 돌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조간부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노조간부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배경은 노사의 안정과 건전한 노조육성을 위해서 연수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외연수를 통해서 노사간에 운영 등 벤치마킹, 연수훈련을 통해서 노사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연수를 도에서 일괄 집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도의 부담금으로 저희가 불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그러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꼭 매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도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안정대책으로 도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시에 있는 노조간부들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우리 시에 노조가 결성된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노조가 7개정도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내년에는 다른 회사의 노조를 보낼 수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꼭 노조가 결성되었다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노조가 결성되면.....

병원

박병원의원

노조간부 해외연수니까 노조가 결성되어야 가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우리 하남시에 있는 회사 중에 몇 군데가 갔다 왔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세군 데가 갔다 왔습니다. 금년에 삼일공사에서 갔었는데, 그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거기에 갔다온 회사와 갔다온 노조간부의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에너지절약 대책의 일환으로서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을 했는데, 어떠한 품목을 보급했는지와 김동범씨외 이의길씨까지 각동에 골고루 분포가 되었는데, 이분들을 공무원으로 보아야 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추진위원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전화번호를 보면 일반전화가 아니고 전부 행정전화이기 때문에 여쭤보았습니다. 이사람들이 각동의 추진위원장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조명기기 보급을 어떤 것으로 보급을 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시설 상세도면 및 도시가스 공급가구수, 도시가스 공급업자와 주민과의 불편한 관계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물론 아파트 단지에는 도시가스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 덕풍3동이나 덕풍2동, 신장 1동, 이런 곳은 주택가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도면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도면이 전부 비치되어 있는데, 지금 1/3,000지도에 배관도가 작성되어서 보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대한도시가스에서 1/1,200로 새로 작성하는 것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가스폭발사고가 많은데 그러면 시에나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대한 도시가스와 가스안전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면을 비치하고 있고, 1/3,000으로 했기 때문에 상세하지 않아서 지금 1/1,200으로 해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도시가스나 안전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우리가 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들이 안전공사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비치하고 있다가 동사무소에 안전담당을 지정해 주어서 그사람이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가스는 신고에 의한 것만 가능하지, 안전관리는 가스안정공사에서 해야 합니다. 저희도 그것은 못합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왜냐하면 어느지역에 가스폭발이 일어났을 때는 가스안전공사보다는 먼저 달려 가는 사람들이 동사무소 직원이나 통장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에 잠금장치가 있는 것을 알았을 때 빨리 손을 쓸수 있어야 합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그리고 가스관 매설이 가스회사의 이익이 덜나온다고 해서 안된 곳이 있어서 민원이 야기된 곳이 있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이익이 적어서 저희한테 민원들어온 것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너무 거리가 멀고 가구수가 몇가구 안되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주민부담을 해야한다고 해서, 도시가스공사에서 매설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민원접수된 것은 시설설치비가 고가사유라는 민원이 있었고, 사유지 통과로 인한 가정관 연결이 안된 것이 한건이 있었습니다. 그외에 장소가 멀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만약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시에서 독촉을 해서 할수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민원인에게 얼마만큼 부담금이 증가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민원인이 부담할 수 있는 판단에 의해서 하는것이지, 거리가 멀고 가구가 몇가구 안되는 상태를 해달라는 것은 저희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안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격결정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가격결정을 시에서 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스회사에서는 너무 멀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 가격결정은 경기도 고시로 내려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그러면 경기도 고시로 내려온 표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세요. 왜냐면 덕풍3동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가스시설이 안되어서 도시가스를 쓰고 싶어도 못쓰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시화의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도로옆 길가에 가스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진입하다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가스관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상세도면이 용역중이고 1/1,200으로 작성한다고 했는데, 하기전에 점검을 해서 위험성의 예방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가스점검은 도와 합동 점검,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으로 수시로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점검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에 담도 없이 있는 건물에 가스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덕풍2동 등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는 자동차가 접촉사고가를 냈을 때는 가스관이 터질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담안에 있는 것은 괜찮겠지만 벽면에 붙어서 노출되어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정압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부 지하매설로 되어 있고, 바깥에는 정압기만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세대로 들어갈 때는 벽면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담이 있으면 괜찮은데, 담이 없다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에 특별히 유의해야 되는데, 배관도를 작성할 때 현장을 나가서 점검하고 노출위험이 있는 것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공동사항으로 주차난 해소대책입니다. 주차난 해소대책에 관해서 ’89년 시승격후 차량이 8배로 증가했는데, 이에따른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과 추진실적은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차장 확충계획은 금년에 도시교통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97년도에 승인되면 ’98년도에 도시교통 실시계획을 별도로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99년도에 도시계획 결정 및 G·B행위 승인신청을 한 후에 주차장이 확보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 2001년까지 잡은 것은 ’97년도부터 도시계획기본 계획이 승인신청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5개년 계획이라고 했는데, ’94년부터 ’98년까지 계획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주차장 확충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김시화의원

그런데 언론에 배포된 것은 5개년 계획이 있어서 ’94년부터 ’98년까지의 계획으로 한다고 났습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제가 언론을 접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난 것인지 모르겠지만.....

김시화의원

5개년 계획이 없고, 올해 승인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해서 2001년까지 설치를 하겠다는 답변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 그리고 불법 주정차 차에 대한 단속실적은 당초에 제출했을 때 누락되어서 추가로 첨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향후 대책,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해소대책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릴 사항이지만 차고지 확보의 유도시책 도입 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차고지 확보추진을 위해서 차고지 설치자금을 저리로 융자할 수 있는 조례를 이번 회기에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주차허가제도를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고, 금년도에 2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주택가의 주차공간을 소형, 국민형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차관리 체계 정비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공영주차장을 내년부터 전면 유료화로 해서 주차장 예산을 확보한 후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요금을 급지별로 차등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는 많이 내고 외곽지역에는 적게 내고, 도심지 주차차량을 감축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내에 주차장법에 대한 조례로 상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입니다. 이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지 아직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교통자원봉사대를 설립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단속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과, 그것이 안된다면 신고, 적발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주차장 확충계획으로 ’97년도 주차장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노상 주차장이 1,087면이 있습니다. 신규로 이번 예산승인신청을 이번 회기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노상주차장을 창우동 취수장 입구에 상당히 주차가 혼잡한 지역이어서 1대소에 544평에 78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신장2동사무소 옆에 노외주차장으로 762평에 98대를 주차할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98년 이후에 공영노외 주차장 계획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과태료 연도별 징수실적은 ’91년부터 ’97년 7월 31일까지 29,456건에 1억3천1백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7억2천4백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70%까지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차고지 확보유도시책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차고지설치자금 저리 융자지급은 조례로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시화의원

조례가 승인된다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조례가 승인되면 금년중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가구별 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현시점에서 지금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물량을 정식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김시화의원

여기 ’98년도이후 공영노외주차장 확충계획 등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조례를 올리면서 사전계획이 나와서 설명이 되었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주차난 해소대책 때문에 회의 때마다 질의를 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에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싸움이 나고, 겨울에는 청소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언성이 높아져서 이웃간에도 불신감이 깊고, 재난시에도 자동차가 원활하게 통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난 계획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94년부터 ’98년까지 주차장 확충계획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이 올해부터 추진해서 내년부터 계획을 가지고 한다고 답변했는데, 제가 주정차에 대한 자료를 입수했는데,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전조사로 주민설문조사를 해야하고, 주차시설 용량조사, 주차실태 조사 등 주간야간으로 어떻게 주차를 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이것을 참조해서 보시고 우리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주차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지금 과장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건설과에서는 소방도로를 도시동에 내줍니다. 6m, 8m에 소방도로를 내주면 전부 주차장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한쪽면에 선을 그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한쪽면은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안되거든요. 과거의 신장2동 동사무소자리, 그러니까 덕보교에서 진입하는 길과, 신장1동 모란주유소에서 새로 생긴도로를 보면 전부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도로 사정으로 보아서, 주차이용실태로 보아서 양면을 설치해서 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은 주차허가제를 실시하는 단계에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만 사실 한쪽면만 설치한다는 것이 상대 민원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병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 가급적 밤에 담너머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은 저희가 저리로 설치비를 지원해서라도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 저희 방침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한쪽으로는 주차를 할수 있도록 노상주차장을 만드는 방법, 이것은 아직 저희가 조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되고, 결과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그리고 덕보교옆을 보면 좌측면에 주차제를 일부 하고 있는데, 거기는 고수부지입니다. 지금 최정헌씨가 덕풍천 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거기는 됩니다. 도로변의 이면도로를 활용하시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이 소송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배

이정배의원

소송상태라도 거기에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차가 정식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갈지자로 서있다보니까 5대가 댈수 있는데도 3대나 2대밖에 못댑니다. 그것을 정비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좋은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요 문제는 사적인 의견이고, 제가 소신없는 행정을 한다고 질타를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공기관으로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어서 사고났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상당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옆을 지나가면서 보면 상당히 주차가 어려운 곳이고, 관내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수 없이 보고만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또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락철이 되면 팔당대교 밑으로 도선장이 있어서, 윈드서핑 등 많이 합니다. 팔당대교부터 취수장 사이의 고수부지가 울퉁불퉁합니다. 차를 댈수 있게 해주면 노인들의 취업도 될 수 있고, 시에서 투자를 해서 세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주차난 해소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1억원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생활정보지 도로변 정비현황 및 공동보관함 설치 추진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시화의원

본 의원이 ’96년도 12월 11일 53회 임시회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상에 공동보관함이 10개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디자인도 좋고, 개선되어서 가슴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생활정보지라함은 여러곳에서 주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장소가 10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불충분합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수량을 30개를 늘리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 생활정보지와 시장님과의 관계도 있고, 도로상에 방치된 생활정보지 걸이대를 수거하다 보니까 편파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50개소 정도 더 설치해서 수요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10개소인데, 2개월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루에 2회나 3회정도씩 기존에 있는 간이 시설대를 회수해서 구청서 창고에 보관하고, 상수도 사업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 현재 3천4백개 정도를 회수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주민들도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도 모양이 좋고, 더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추가로 30개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총40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도로점용허가가 8월 28일에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9월 17일까지는 30개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업체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업체와 협의를 했다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점용허가를 내주어서 업체에서 자체제작해서 보관함을 설치하는 것이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의원

그렇기 때문에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수입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의해야 되니까 30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20개 정도를 더 설치해서 50개로 설치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협의과정에서 64개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10개소를 운영해보고 추후에 더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에 30개소를 더 한 것인데, 그것도 더 운영을 해보다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가 설치할 곳이 있으면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지금 불법적으로 방치된 것은 수거를 해야 하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지금 계속적으로 수거를 해서 3,400개 정도를 수거해 놓았습니다.

김시화의원

수거를 하고 허가를 안내주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하셔서 조금 더 설치해서 시에는 완전히 불법 생활정보지 보관대가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조영휘 의원입니다. 지금 생활정보를 설치하는 과정은 김시화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고, 철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구시청이라든지, 상수도 사업소에 보관을 하고 있다는데, 8월 26일 현재 철거한 수량이 3,346개라는 숫치가 있습니다. 이 전체가 양분해서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일부를 압축기로 처리한 적은 없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확실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은 나중에 돌려 주어야 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과장님의 얘기가 틀리는데, 일부는 압축기로 처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저희가 수거한 것에 대해서는 압축한 것이 없습니다. 그외에 누가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압축기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휘

조영휘의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을 수거해서 압축한 것이 아닌데..... 이것을 수거해서 압축을 시켰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업자한테 다시 돌려줄 사항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조장환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춘궁～상사창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사업추진현황과 향후 사업추진계획 및 필요 예산의 조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본인이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궁～상사창동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1차구간이라고 잡혀있는 구간에서 민원이 제기되었던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보상내지 보상협의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몇필지가 보상대상에 들어가 있으면서 몇필지가 협의가 이루어지고 보상이 나갔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차 구간이라고 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의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선형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노선에 따라서 노선변경은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노선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 할 것이고, 보상은 1차가 대상이 39필지에, 6,477㏊, 지장물이 3건입니다. 그중에서 21필지 3,321㏊와 지장물 3건은 보상이 완료되어서 현재 54%가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2차구간에 대해서는 교산 사거리에서 항동까지 1.7㎞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현재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비 지원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장님께서도 도비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3-3페이지의 2차구간 실시설계 용역 및 도시계획 시설도로 실시계획 인가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계획도로는 이미 향교부터 상사창동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설 실시계획 인가는 무슨 내용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이것은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도시계획도로는 결정이 된 것이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장환

조장환의장

그렇다면 지금 보상이 54%가 진척이 되었다고 했는데, 실시계획은 언제로 시점을 잡고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현재 보상이 54%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1차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중으로 공사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차질이 있는 것은, 제가 여러번 건설과나 관계부서에 촉구를 했습니다만, 1차구간을 원래 밑에서부터 했으면 지장이 없는데, 공사의 진척을 보아서 1차구간을 항동에서 상사창동으로 잡았는데, 2차구간으로 잡은 곳에 불가분하게 차가 교차가 안되어서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도로의 사정을 보아서 교차가 되도록 해주어야 하고, 시에서도 하겠다고 했는데, 지주들의 사용승락이 어려워서 못했습니다만, 기 허락된 도로는 교차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계획도로는 계획도로대로 공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당초에 이것이 교산사거리부터 시작이 되었어야 했는데 저나름대로 이상해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작년도에 사회진흥과에서 교산사거리에서 1차구간으로 책정된 구간까지는 일부 확장하거나 포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행이 안되는 구간이나 현재 노견부분을 더 포장을 해서 교행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만 확보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작년도에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해서는 노견관계라든지, 포장단면이 이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관계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사회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도저히 안된다면 저희가 할 용의가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20년 전부터 노선버스가 다니는 곳이 교행이 안된다면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믿어지고, 또 관계기관에서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조기에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다음은 3-4페이지, 이교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국도 43호선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진척사항, 예산집행 내역, 공사완료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교범 의원입니다. 국도 43번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계약상에는 9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동수교 관계가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인 통보가 안왔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통보가 와서 다시하게 된다면 소요공기가 약50일정도 소요됩니다. 그것만큼 연장을 한다면 10월말이나 11월초까지는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진마을 통로박스관계도, 민원인들이 오전에 찾아와서 통보박스 하는 것으로 하자, 조금 후에 또 와서 다시 평면으로 하자는 등 하루에 세 번이 바뀌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 통로박스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현재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평면교차로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러한 민원 문제, 안가 있는 곳부터 주민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해달라는 사항 등이 있어서 해주는 것으로 추가로 늘어나는 사항 때문에 40일내지 50일정도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지금 신명종합건설이 부도가 나서, 대림종합건설이 하고 있는데, 몇번째 회사로 넘어온 것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3번째나 4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 것을 보면 회사선정의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또 한가지는 지연된 이유가 설계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동교 문제를 계속 안된다고 하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그래서 동수교 문제도 그때 같이 놓았으면 지연이 안됩니다. 민원인들이 데모를 하고 진정서를 만들어서 중앙고충처리 위원회에 올리고, 또 회신을 받아보아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알기로는 동수교도 2련박스로 다시 놓는 것으로 공무원들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시행을 해야 합니다. 언제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최종통보도 안온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2련박스로 다시 놓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중앙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오기전에 43번 확·포장공사의 준공을 위해서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하여튼 저의 의견은 일단 거기에서 통보가 와야 가능한 것이지, 나중에 감사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올지도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중앙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언제올지도 모르는데 50일이 연장될 것이라는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래서 그것도 2회정도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공기관계도 있고, 빨리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빠른시간내에 동수교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고, 과장님이나 토목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은 압니다. 부도가 2차례 나고, 지연되고, 의회에서 특위조사를 몇번씩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진마을 통로박스 문제도 해결이 되었는데, 이런 문제도 본 의원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43번 도로를 같이 했는데, 그렇게 바뀐 것도 과장님은 저한테 얘기를 안했습니다. 물론 그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보도를 만드는 문제, 신호등 문제 등이 거의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며칠후에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43번 국도와 관련해서는 이교범 의원님께서 많은 민원도 해결을 해 주셨고, 그런 관계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아직도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과의 최대 과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최종도 부의장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질의를 드린다기 보다는 이제 며칠있으면 추석연휴가 시작되고 상당히 도로가 혼잡해 질 것 같은데, 지금현재 공사된 구간이라도 부분개통해서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추석전까지 미군부대에서 새능쪽으로 빠지는 것은 개통을 할 것입니다. 상행선은 그쪽으로 개통하고, 하행선은 구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최대한 개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과 걸려 있는 곳이 있죠? 그부분도 같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을 오늘인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거기를 통과한다고 중지를 해 달라고 해서, 우리는 못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라고 했는데, 사전에 있었다면 하기전에 우리한테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지층까지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도로의 한쪽 부분이 그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으로 인해서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부분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그쪽 부분이 장애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쪽에 그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5·6단계 사업이 도로위에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지금 그 구간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러면 그것이 저희 사업입니까? 저희사업이 아닌 것 같던데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어제도 제가 갔다 왔지만 거기로 다닐 수 있습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개통은 안한 상태이지만 정리가 되면 바로 개통을 할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쪽은 다 치워졌고, 지금도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현 의원도 거기에서 차가 사고가 있었지만 다니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추석때 속개해 주십시오.

종도

최종도부의장

부분개통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신풍로 확장구간에 도로가 굴곡노선이 있다보니까 도로안내 표지판을 해 놓았는데, 안전장치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유도등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어제 본 의원이 민원관계로 그쪽을 가다가 아찔한 경우를 당했는데, 안내표시만 그 자리에 야간 경보등을 해 놓아야지,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신풍로는 전 구간에 야간 유도등은 한 개도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춘궁～상사창간 도로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선 선형을 변경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합의가 되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그것은 3회에 걸쳐서 민원을 내서 주위의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형이라는 것이 한쪽이 좋으면 불리한 곳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이미 ’95년도에 모든 절차가 끝나고 공청회까지 해서 노선이 결정된 것인데, 저희과에서는 그 선형대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상대민원도 있고 해서 곤란합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된대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어영일씨를 한번 만났는데, 적극 반대를 하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도로공사를 하면서 그런 사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조영휘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산곡천 정비사업 추진실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제가 산곡천정비 사업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신안아파트 앞의 하천을 정비할 계획이 있으면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그쪽이 산책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산곡천에 차집관로를 묻고 있는데 ’97년도에 500m를 하면 총 2,088m를 합니다. 우리고 차집관로를 총 몇m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이것은 계속 상류쪽인 은고개까지 올라갈 계획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몇 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이 문제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올라가겠다는 것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우리가 중계펌프장으로 연결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중계 펌프장까지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런데 우리가 차집관로만 하류부터 묻어 가는 것이지, 중계펌프장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안해 놓았잖아요. 그것도 예산 허용이 되는 대로 은고개까지 올라가서 추후 계획으로 펌프장까지 갈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의 하천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꽃밭을 만든다든지 휴식공간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체육시설 등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풍천에도 족구장이나 배구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 처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임시회때 마다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하남시의 쓰레기를 2년동안 산곡에 5만톤을 매립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차집관로를 묻게 되었는데, 제가 시장님한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를 많이 끌어다가 이런 사업은 얼른 끝마쳐야 합니다. 지금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보면 시뻘겋게 나옵니다. 그러면 4년에 걸쳐서 7억5천만원이 들어갔지만 2㎞올라 갔는데, 8.8㎞를 올라가야 합니다. 이 문제가 산곡천이 다 물들고 오염된 후에 올라가면 뭘합니까. 어제도 시장님한테 도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문제를 도의원님과 시장님이 힘을 합쳐서 도비를 많이 끌어다가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4년동안 2㎞밖에 안했습니다. 물론 하천정비공사와 차집관로 사업을 같이 하다보니까 늦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문제는 빨리 해야 합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빨리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600mm를 묻고 있는데, 아파트부터 은고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600mm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설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300mm로 되어 있는 것을 600mm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제일위는 300mm, 조금 내려와서 500mm, 밑에는 600mm 등으로 나팔형식으로 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천현교 있는 곳 까지는 600mm로 가는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98년도 예산에는 산곡천 정비공사 및 차집관로 사업에 도비, 시비를 합해서 많은 돈을 해주셔서 빨리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조영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가로등 보수 현황 및 보수차량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건설과에서 가로등이 망가진 것을 많이 찾아서 보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야간에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덜어 준 것 같습니다.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제도 귀가길에 돌아 보았는데, 점멸된 곳은 한군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불이 안들어온 지역을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았는데, 점멸되어 있는 가로등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낮에 꼭 보수를 해야 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보수를 물론 낮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밤에 직원들이 순찰을 돌아서 어느지역의 등이 망가졌는지 파악해서 표시를 했다가 수리하면 될 텐데, 전 가로등을 다켜고 낮에 수리를 합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선로관계가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래서 제가 서서 무엇을 고치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물론 선로공사를 다 켜놓고 해야 합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야간에 발견해서 표시를 했다가 그 부분만 수리하는 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유진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야간에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운동장 주변에 보안등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진각

유진각의원

내용을 보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기관이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은 사실인데, 청소년 비행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학교 주변에는 대부분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운동장 안에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가 할 수 없고, 학교나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각

유진각의원

하남시에서 운동장에 불을 켜 놓으면 어둡지 않고 좋을 것 같은데, 운동장 안에서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진각

유진각의원

학교운동장쪽 도로변에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도로 있는 곳에 가로등이 있으면 운동장 주변을 컴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설치를 학교안의 운동장에는 저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각

유진각의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학교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의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신 내용을 보아서 저희가 교육청으로 해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교육청 등에 연락을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덕풍천 하상정리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진각

유진각의원

덕풍천 하상정리 별도계획은 없다고 했는데, 하상정리라는 것은 어느 천이든지 하상정리로 깨끗하게 만들수도 있고, 굴곡이 있는 곳을 처리할 수도 있는데, 왜 계획 자체가 없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지금 덕풍천은 하상이 불규칙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각

유진각의원

동부여중 앞부터는 아니라고 해도, 그 위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런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크레인을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박원걸 의원님께서 축산폐수와 생활하수의 하천유입실태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박원걸 의원입니다. 지금 생활하수 하천유입에 대한 실태를 보면 기존시가지와 신장택지개발지구, 생활하수는 기 설치된 덕풍천 차집관로를 경유해서 탄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압송처리되는데, 기타지역은 생활하수 처리가 법적 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소하천에 방류하는 실정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천오염은 물론 생태계까지 파괴되어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 속수무책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98년도에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 정확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여기에 보면 1번, 덕풍천, 산곡천 차집관로공사로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지역을 보면 춘궁동, 초이동, 감북동만 빠졌습니다. 대안이 없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기본계획상에 지금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 등 자연부락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98년도에 4개 지역을.......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98년도에 4개 지역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 그외 지역은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본계획 변경하는데 포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도로점용 실태 및 점용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96년도에도 6명 ’97년도에도 6명으로 점용목적도 대지 내지 진입로로 되어있는데, 그외 점용자가 없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도시지역에는 이것만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그리고 점용료 부과 금액을 보면 점용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도 3년분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이것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3년이고 점용료 부과가 1년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1년 미만인 경우는 허가시 부과하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원걸

박원걸의원

1년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연도분을 허가시 내고, 2년분은 내년도 개시 3개월 전에 내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정확한 것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원걸

박원걸의원

그렇다면 ’96년도 1번의 석만호씨에 대한 부과내역을 보겠습니다. ’96년 2월 9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1년분이 173만5천원입니다. ’97년도분을 보아도 똑같은 대지로 ’97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3년, 219만원입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대지 면적을 점용했는데, 1년분이 173만5천원인데, ’97년도에는 219만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이것은 ’96년도와 ’97년도에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가 확인을 안해 보았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계산이 잘못되었다든지,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연도가 달라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답변하시면 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매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지금 달라진 것이 백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확인을 하시고, 대지에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인근 공시지가의 대지는 0.05의 배율이 적용됩니다. 진입도로는 0.025이고, 대지는 0.05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현황이 그 외에는 없다고 했는데, 대지내지 진입로외에 점용자가 도시지역에 없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원걸

박원걸의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지역에서도 도로점용이 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소, 노점상,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가 다 도로점용을 해서 하는데, 파악을 한 적이 없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도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진입로와 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파악이 안된 현황입니다. 버스표 판매대나 구두수선소 등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노점상,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등이 모든 것이 도로점용이 되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원걸

박원걸의원

그런데 도시지역에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답변서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주실 수 있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원걸

박원걸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96년도 신장동 551번지, 주소가 106-10호, 김문기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똑같은 주소 번지에 진입로 점용을 했는데, 김만기씨와 김문기씨가 같은 사람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타자가 잘못 쳐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박원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6번의 도로점용현황을 보면 점용위치가 신장동 551번지, 점유자는 신장동 106-10의 김문기, 그리고 ’97년도의 것과 똑같습니다. 허가기간을 보면 기간이 ’96년 6월 26일부터 ’9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97년도의 도로점용현황을 보면 ’97년 7월 1일부터 ’98년 7월 1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그것도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만일 확인이 된다면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수 있죠? 부당 점용을 안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자에 부과할 수 있다는 것도 정확하게 해서 부과에 누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건설과장님이 오실 때 이것을 읽어보고 나와야 합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3-12페이지, 소하천 구거, 도로보지 점용현황 및 점용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95년부터 ’97년도까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3-12페이지, 현황을 보면 구거부지만 보겠습니다. ’96년도 11,594㏊, 금액 919만원, ’97년도 8,405㏊, 15,52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면적은 줄었는데, 금액은 늘었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전이나 대지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내용을 보면 아까 도시지역에서 도로점용자가 12명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에서 신청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락이 있습니다.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96년도의 도로부지 내용이 5명이나 빠졌고, ’97년도에 9명이 현황에는 안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이렇게 줄었는데, 금액은 6백만원이 늘었습니다. 그것도 확인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원걸

박원걸의원

점용했다가 포기한 인원을 대략 산정해서 보아도 상당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합산해도 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다시말해서 면적은 줄었는데 부과금액은 늘었으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포기를 몇사람이 했는데, 포기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런 것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초이～광암간 도로개설 공사3차 보상 여부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3차 보상계획이 언제 나간 것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7월 22일에 나갔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제가 지난 일요일에 윤인녀씨의 아버지를 만났는데, 시에서 와서 몇필지가 빠져있다고 하던데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윤인녀씨의 땅이 보상은 주는것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왜 4인에 대해 통보를 완료했다는데 통보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이것을 22일에 보냈다고 했는데, 본인이 받았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본인이 받은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지난 일요일에 만났는데, 시청에서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빠졌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본인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경수

김경수보상계장

보상계장 김경수입니다. 윤인녀씨 등 4명에 대한 것을 7월 22일에 평가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온 것을 8월 15일에 협의통보를 보냈습니다. 지금 4명에 대해서 협의 추진중입니다. 4명에 대한 명단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왜 지금까지 끌다가 공시지가가 올라가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줍니까? 공시지가가 올른 것으로 보상을 했죠?

경수

김경수보상계장

아닙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7월부터는 공시지가가 오른 것으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언제 했습니까?

경수

김경수보상계장

7월 22일에 했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7월 22일에 평가를 했으면 7월 1일부터는 오른 가격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보상계장

평가시에 금년도 표준지를 반영해서 평가했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96년도 표준지가로 했다고요?

경수

김경수보상계장

’97년도 표준지가로 평가했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보상계장

네, 알겠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다음은 초이농협에서 광암간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과장님 초이동을 다녀보셨죠? 다닐만 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도로가 많이 좁고, 굴곡이 심하고 불편합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지방투·융자 심사완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비보조를 받게 되면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려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설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이것도 빨리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이것도 도비지원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러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98년 6월 30일 실시설계 용역추진을 하고, 동년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한 후에 ’99년 1월부터 용지 보상 및 공사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더 빨리 할 수는 없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어느정도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당길 수는 있습니다. 일정은 빨리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과적차량 단속 실적 및 팔당대교 초소설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과적차량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15톤 트럭의 바퀴를 어느것을 들게되어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뒤에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런데 중간 것을 든다고 합니다. 중간 것을 들으니까 차 전체 무게가 다 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5톤 트럭이 안걸리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공익근무자들이 하남시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측정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법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팔당 대교상의 과적차량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단속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야간에도 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야간에는 계속은 못하고, 가끔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몇시부터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8시부터해서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 다리는 몇 톤차량이 건널 수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총 중량 4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런데 11톤 트럭 기사들 얘기가 거기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통과하는 차가 60대에서 70대정도 된다고 합니다. 포천에서 돌을 실고 와서 다른 다리는 건너지 못하고 팔당대교로만 건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적을 안하는 차는 거기에서 돌을 실어주지 않는다고합니다. 그 돌들이 남부지방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나가서 곤지암의 가운데길로 빠지면 계량기가 없다고 합니다. 시내로 빠지는 것은 강변도로를 타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하남시에서 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나 국비를 요청해서 어렵게 놓은 다리를 유지할려면 꼭 초소를 설치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초소를 운영하게 되면 약 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도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야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건설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따질 것이 아니라 현장을 나가보시고 의회에 보고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조치할 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다른 측면에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과적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조가 나가면 공익근무요원만 나갑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다른 공무원이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같이 나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차량기사는 공익근무요원이 아니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종도

최종도부의장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근래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목격을 한 상황이 있는데, 운전자는 직원인 것 같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판단되는데, 양말을 벗고 맨발로 앞에 두 다리를 올려 놓고 공무수행 차량을 타고가는데, 청내에서부터 타고 나옵니다. 청내가 아니고 먼 곳에서 만났다면 그냥 스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청내에서부터 양말 벗고 두다리 올려놓고 공무수행차를 타고 나오는데 정말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교육을 시켜주십시요. 청내부터 그렇게 나가는 공익근무요원이 과연 바깥에 가서 제대로 모자쓰고 제대로 근무복을 갖추어서 과적차량 단속을 할까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공익근무요원들이나 과적차량단속요원들이 금품을 요구하는 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지적이 되어서 조치된 사항도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심지어 그 사람들이 다 그만두고 하남시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하러 나가면 1년이면 빌딩을 두개는 사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이 단속하시고 주의를 시켜주십시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의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팔당대교의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하남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팔당대교가 노면 파손 등 보수를 했을 때는 하남시에서 보수를 해야 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렇다면 우리 김진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을 우리가 빨리 설치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다음은 3-40페이지, 광암동 69-2, 93번지상에 하천복개 및 도로개설 허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허가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사를 해서 설치되어 있다면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광암동 69-2와 93번지 사이에 있는 것으로 원래 지목은 도로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하천입니다. 거기에 흄관을 두 개를 묻었습니다. 만일 그 흄관이 막혔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복개를 정식허가를 받아서 박스공사를 하게 만드 시든지, 또 그 위에 보면 도로를 막아서 대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농사짓는 사람들의 진입로가 없어진 것입니다. 도로가 도면에 있습니다. 지금 신봉철씨가 지은 집에 들어가는 진입로도 역시 그 도로로 낸 것인데, 끝에 가서는 도로를 막아버리고 대문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 뒤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납니다. 산밑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많이 내려 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님은 팔당대교에 대한 현황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박원걸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점용이나 하천구거, 점용현황 등을 지적한대로 재작성해서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의 외근직원의 교육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와 수도과는 내일 오전으로 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시정질문에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