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운 의원 발언

예 지금 말씀하신 물론 그 시장ㆍ군수로 협의회 위원이 구성돼 있지만은 사실상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이 직접 이 실무로 위원으로 또 돼있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시장ㆍ군수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여러 가지 이제 협의라든가 상의한 다음에 개발관계는 여러 가지 천상 의회를 거친다든가 그런 사항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건 뭐 단독으로 하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제가 알기에는 7개 시 군에서 이미 서천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머지 지역 저희논산시가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5개 시 군도 아마 이달 중에는 임시회의를 거쳐서 의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 실무위원들이 실과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각 시군 과장들로 돼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충분하게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의회에서 아무리 결정되었다 해도 일단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니까 그 점은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백제ㆍ금강권 경영개발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백제ㆍ금강권 경영개발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백제ㆍ금강권경영개발행정협의회규약안 제안설명 백제ㆍ금강권경영개발행정협의회규약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2. 논산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문화공보담당관 우장길입니다. 논산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기 설치 운영중인 강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가 명시되지 않았고 또한 금년도 8월 6일 연무도서관이 준공됨에 따라서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강경도서관 및 연무도선관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제15조,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논산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안은 논산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입니다.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강경도서관 위치는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81-3번지, 연무도서관은 위치가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76-10번지 별표의 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말씀드렸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5조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논산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논산시장이 97년 8월 25일 제출하여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 및 조례상호간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강경ㆍ연무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함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논산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2. 논산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논산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시장제출)

재무과장 한기수 입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 잡종재산 중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과 8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공유재산에 사유건물이 위치한 토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이 공유한 토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업단지개발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 농업진흥구역 등에 위치한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해당재산을 처분하고, 장래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체조성 하므로써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와 논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처분코자 하는 토지는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4-10번지외 51필지 12,575㎡, 예정금액은 6,713만 1천원정도 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논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합니다. 관리계획 대상 재산목록은 뒤에 붙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7년도 처분대상 재산 총괄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매각코자 하는 총 건수는 53건에 12,575㎡에 금액은 6,713만 1천원입니다. 관리재산 계획 그다음에 관리계획 증감내역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97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 53필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저희가 이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특히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사항은 성동면 원남, 원북에 있는 진흥공단에서 우리 논산지역에 공단유치를 하는 이 토지에 대해서 이번에 그 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이 필지는 총 2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이 공유한 토지가 9필지이고,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공유재산에 사유건물이 위치한 토지가 13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총 53필지입니다.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릴 사항은 그 공단이 들어설 땅 이외의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형상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보존가치가 없고 실제 그 경작을 하고있는 분들은 수년 동안 이 토지를 굉장히 본인들한테 매각을 해주기를 원했던 토지들입니다. 또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매각을 해 가지고 공설운동장 앞에 토지를 집단화 형성하는데 그런 재원으로 쓰여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처분대상 및 규모는 토지만 53필지로써 12,575㎡이고 시가는 6,713만 1천원입니다. 처분시기는 97년도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구분은 일반회계 소관 재산으로 특별회계 소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 등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이번에 근자 저희들이 매각코자 하는 것은 시유재산입니다. 그 시유재산만 우리 시 땅, 논산시장명으로 돼있는 그 시유재산만 이번에 매각대상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신규 매각대상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공단으로 들어설 부지하고 그 다음에 농경지로써 농업보호구역내 농지로써 1,320㎡ 이하 농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흥지역내로써 10,000㎡ 미만 그리고 기타 지역 내 농지로써 660㎡이하 토지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일차적으로 읍면에서 그 매수를 희망하는 대상자를 조사를 받아 가지고 법에 적합한 대상자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참고로 해서 부적 같은 읍 면을 비롯해서 더욱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훈 위원 거수)

합니다.

예 합병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더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4. 논산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 제안설명 논산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