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3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영주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외 3개 담당관및 총무과장외 5개 과장으로 부터 97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보고순서에 따라서 사회과장외 10개 과에 97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는 업무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신긍남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신 덕분에 무리없이 잘 추진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7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어려운 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시 관내에 746가구 자활보호대상자가 850가구해서 영세민만 의료시혜를 받는 가구가 2,057가구 합쳐서 3,494명과 4,258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지원계획이 거택보호대상자는 가구당 월 1개인당 월 13만3천원씩해서 거택보호대상자 1,090명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5억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하반기에 16가구 6,900만원 지원계획이며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도 599명에 대해서 1억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세민 의료시혜도 2,057가구를 계속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불우이웃 추석절 선물도 쌀과 선물세트를 인보복지성금에서 현재 지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한우 입식도 하반기에 20두를 사줄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5개소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제천정신요양원,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살레시오의 집,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수용되는 인원은 총 371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별로 보면은 운영및 보호지원 5개소에 대해서 정신요양원도 하반기에 9,200만원 지원계획도 세하의 집은 1억8,500만원, 이하의 집이 6,700만원, 살레시오의 집이 1,5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이 3,500만원 하반기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는 이하의 집 세탁물 건조장 설치, 물리치료장비 구입, 종합사회복지관 교육용 기자재 구입, 살레시오의 집 운동기구및 작업대 설치를 하고 4건에 대해서 8,300만원을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6p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등록장애인을 시 현재 관내에 상반기에 1,448명, 시각장애인이 134명, 청각장애인이 133명, 정신지체가 239명해서 1,954명을 상반기중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은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383명에 대해서 4,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하반기에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기반 조성은 고암농공단지내에 장애인 작업장이 있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잘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이 돼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만 다른 품목으로 대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호육성을 위해서 보훈 4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무공훈장 제천시 지회가 있고 전몰군경 미망인회, 전몰군경 유족 제천시 지회가 있고 상이군경회가 있습니다 인원은 503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1개 단체당 1천만원씪 해서 상반기에 2천만원 하반기에 2천만원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이미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선양 충령각을 현재 건립을 해서 현재 90%이상 공정이 됐습니다. 위치는 모산에 의림정을 개수를 해서 구조를 바꿔가지고 전통 한식 목조와가에 단청을 해서 그안에 봉헌대를 만들어서 현재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만 곧 준공식은 의병문화제 행사때 같이 영령을 모시는 행사와 같이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8p에 장애인 생활시설 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지가 100평, 건물이 약 200평 계획으로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현재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는 우리 시비로 1억5,600만원 건립이 되고 건립비는 5억1,900만원을 전액 국비 지원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설계가 완료가 돼가지고 착공단계에 있어서 9월달중에는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p에 공중위생업소 건전육성을 위해서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공중위생업소 접객업소 현황을 보면은 612개소가 있습니다 숙박업소가 166개소, 목욕탕이 24개소, 유기장이 65개소, 이용업소가 101개소, 미용업소가 256개소가 있고 공중위생 관리업소중 세탁업, 위생처리, 위생관련용역, 공중이용시설을 합쳐서 150개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 접객업소 지도점검은 하반기에도 6회를 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물가안정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 식품위생업소 위생지도및 건전육성을 위해서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식품위생업소가 시 관내에 2,451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 1,899개소, 휴게음식점이 219개소, 유흥주점이 71개소, 단란주점이 64개소 ,식품계도업소가 36개소가 있고 식품가공및 판매업소가 16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하반기에 심야 퇴폐업소등 약 35회를 점검하고 부정불량 식품 단속도 6회를 실시하고 유통질서 국민다소비 식품 기한이 넘어서 사용 못하는 것도 일제 점검해서 회수를 폐품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단체 임직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제천시민이 점검하고 깨끗한 음식생활을 영위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수자금을 하반기에도 지원해서 5만원을 융자해서 깨끗한 위생업소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p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운영비및 도시지원이라고해서 세하의 집과 이하의 집 수용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원비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하의 집은 중증장애인만 있습니다 전혀 몸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지원금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관리사라든가 인원은 비슷할거 아니예요?

인원은 이하의 집이 56명이고 세하의 집이 60명입니다만 우리가 세하의 집은 옆에서 보조를 해줘서 움직이고 밥도 먹여줘야 하는 중증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지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복지사가 세사람 정도에 하나씩 달려있는데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럼 복지사 인원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까?

네, 더 많습니다.

거의 운영비가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도 많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휠체어라든가 중증장애인이 사용하는 기구가 많습니다.

반면에 뒷장에 보면은 6p 장애인들 자립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1개소 200만원 지원인데 형평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거고 형식적으로 하는거 아니냐 뭔가 피부로 느끼는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인데 운영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장애인은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지원이 80%이상이 됩니다. 국비지원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해 주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은 실정입니다. 국비지원이 늘어나는대로 시비도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지원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도 장애인협회에서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고 있죠?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기 위해서 시비를 5,200만원을 들여서 현재 만들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내부적인 문제도 운영을 못하다가 금년도 들어와서 평창에 있는 비닐 원단제작공장에 장애인이 한사람 교육을 받아가지고 와서 한 두달전부터 일반 봉투만 제작하고 있습니다 각 슈퍼나 중앙시장 번영회에 판매의뢰를 해서 팔고 있는데 종량제 봉투를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은 좋았는데 조달청에서 단가를 묶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보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서 납품을 하면 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량제 봉투가 조달청에서는 비닐 원료를 구입해서 원단 제작해서 종량제 봉투만 찍는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시군에서 비닐 사다가 찍어서 납품하는 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저렴한 단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거를 할려면 비닐가공조합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해서 제천시 회계과에서 조달청으로 납품의뢰를 하면은 가공조합에서 제천시꺼는 제천시 장애자협회에 납품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는 회비만 해도 이익보다 더 들어가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납품을 하게 되면은 시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해도 감사에는 일부 지적이 되고 또는 단가가 더 얕은 단가로 납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봉투부터 생산해서 판매해 보고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방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5,200만원 지원해준건 설비비죠?

네, 다 시설비입니다. 기계구입한거...

그거는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까?

네,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뭔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중환의원 손을 듬)

오중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환의원입니다. 6p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장애인협회에 보조, 장애인자립장을 운영하도록 해서 장애인들이 힘든 생활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지원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한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주제는 작년까지 우리시에서 장애인협회에 노상주차장 관리권을 주다가 올부터 그거를 전면 취소하고 자율경쟁입찰에 의해서 임대를 주다보니까 장애자협회에서 부득이 할 수없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때 이야기 하시기를 노상주차장 관리를 하는 임대료 만큼 다른 차원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원된 액수가 얼마인지 아시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주차장 관계가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대가가 원래가 우리가 비닐제작공장을 해주면서 노상주차장이 작년도에 96년도 입찰이 됐기 때문에 그대가로 비닐제작공장을 운영하도록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에 일찍 시작을 했었는데 내부적인 문제로 시작이 안됐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비닐공장을 평창공장에 제천시하고 똑같은 종량제 공장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대가로 만든것이 비닐제작공장입니다. 그것외에는 별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장애자협회에서는 자꾸 주차장 임대료 수입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현재도 왜 지원을 더 안해주느냐 하는데 지금 트렌스공장 작업장 관계도 왜 이것이 운영이 부실해 지느냐 하면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여기서 뭘 만드냐면 트렌스라고 가전제품에 자동으로 전기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제품입니다. 인천에 있는 동양트렌스에서 하는데 동양트렌스에서도 경기가 좋을 때는 연간 4만개씩 5-6만개씩 구입하다가 2만개 1만개하니까 작업장에서 만들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맞지도 않고 운영이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이런 사항이 온겁니다. 별도로 작업관 관계하고 비닐공장하고 활성화되도록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내용을 들어보면은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계시는데 조금 잘못 알고 있는거를 바로 잡아주겠습니다. 트랜스 제작은 단순노동으로서 말씀하신 경기침체로 의한 감소는 그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제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요구했고 또 우리시에서 어떤 부분에서 수립을 했는지 모르지만 담당 주무부서인 청소과하고 협의도 없이 사회과에서 무조건 지원하겠다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업무협조도 안되고 조달청 단가나 비닐공업협회 회원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납품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봉투 제작 기계를 설치했다 이겁니다. 설치를 하고 준공할때 화려하게 전국장애자협회 회장님 내려왔고 그자리에서도 공업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서 당장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그날 본의원도 준공식에 참석을 했던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날 쓰레기봉투가 나오는거를 본의원 눈으로도 목격을 했어요 그이후에는 되지 않는다고 흐지부지 청소과에 의뢰를 해보니까 청소과에서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동판은 회수를 했습니까?

네, 동판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동판을 맞춰놨는데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맞춰놓기는 뭐를 맞춰났습니까? 그 동판이 이미 준공식날 거기서 해서 쓰레기봉투가 나왔었는데요 관리 차원이나 이런걸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가에서도 장애인들에게 많은 보조와 애정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돈 5,200만원만 주고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 겁니다. 관리를 하는 책임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건 결론적으로 장애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원망만 듣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장애자자립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운영해 나갈것인지 소신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업장 자체가 장애인이 현재 지난번까지 근무하던 25명중에 장애인이 13명이고 우리 일반인이 11명입니다. 작업장 자체도 장애인은 물건을 나르지도 못하고 다루지도 못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일반공장에서 받는 보수와 같이 2/3이상을 줘야만 일반인들이 고정 근무를 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한다고 해서 100%가 장애인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약 50%정도가 장애인 약 50%이하는 일반인이 같이 경영하는 작업장이 되기 때문에 작업장도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매월 적자를 본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 봉투 동판관계는 봉투가 종류가 많기 때문에 동판이 한두개는 와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비닐가공협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정식으로 할려면 돈이 2천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비를 투자해서 줘도 장애인도 우리가 자립능력이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길러줘야지 전반적인 돈을 가지고 도움을 준다고 하면은 제가 와서 약 6-7개월 됐습니다만 지원해주는건 어느정도 감안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속 지원만 해주다 보면은 주는 것만 생각하고 본인들이 노력하는 것을 길러주는 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장이나 비닐공장도 장애인 스스로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면은 스스로 벌어먹고 사는 능력을 방법을 길러주는 방안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정말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답변중에 정상인하고 장애자 말씀하셨는데 당연합니다. 장애자만 가지고 제품이 나오기 힘들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상인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장애자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거는 누가 보더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모든 시책이 하나의 거울 삼아서 장애자자립장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신중하게 추진할때 생각해 주셔야지 지금까지 했던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자치단체에서만 떠안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닐봉투 만드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비닐봉투 만들어가지고 인건비나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점점 적자는 누적되는 것이고 만약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면 아까 말씀대로 협회가입금이 2천만원이 들어간다면 협회측과 상의를 하셔서 어느부분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단체에서 출연하는 방안으로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은 정말 기계 덩어리를 고철로 밖에 쓸수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활성화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이어서 장애자복지관 건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만들어만 놓고 나중에 운영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설계가 보건복지부의 변경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만 중앙에서 지원하고 추진하는 사항은 목욕탕만 만들어가지고 계속 시비만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놨기 때문에 옆에 식당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장애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하는 중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본의원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장애자라고 하면은 일반인들하고 틀려서 일반인들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같이 옷을 벗고 목욕할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사항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모이시는 분들을 장애자들만 모이는데 사실 중증장애인들은 오고 싶어도 못오시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신경을 쓰셔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잘좀 해주셔서 또 자립장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장택의원 손을 듬)

윤장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중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장애인생활시설 복지관 100평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죠?

예.

100평에 1억5,600만원, 평당 156만원씩 줬습니까?

택지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닦아놓은 2택지안에 구시청앞에 있는데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 시유지도 시비가 특별회계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주는 거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나온겁니다.

제가 볼때는 생활시설 복지관이라는 명칭을 붙인다면은 평수가 좀 적지 않느냐, 물론 위치에 따라서 장애인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은 위치선정하는 것은 중요한데 부지매입비도 과다할 뿐더러 평수가 적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건물을 200평, 설계는 단층은 몇평, 2층은 몇평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200평이내인데 단층하고 지하하고 3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지하1층, 단층, 2층해서 지금 부지가 저희들 업무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앞에 도로가 겸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가 바로 들어서면 장애인목욕탕은 중중장애자가 바로 목욕탕으로 쑥 들어가는 자동 기계시설이 있습니다. 내부시설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부지가 넓은 부지는 아니더라도 가능할거 같습니다.

이분들 차량 이용하는거는 없어요.

차량은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목욕탕을……,

어차피 주차시설은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엘리베이터까지 시설이 되어있는 겁니다.

100평이 너무 협소하다 앞으로 우리 시민이 15만시민인데 장애자수도 상당히 많지않아요. 이런 기회에 복지관이라는 명칭을 붙혀서 지을려면은 조금 외각지대라고 그럴까 아니면은 우리 시비를 더 보충을 하더라도 부지가 적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좀더 고려하셔가지고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식입니다. ’97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성과및, 하반기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 ’97년도 상반기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p 시민환경감시체제구축과 환경의식제고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신문고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응답기 설치및 신고엽서를 제작 배부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신고처리건수는 총 45건으로써 고발 1건, 시정조치 44건을 조치하였으며, 두번째 녹색시민회 운영입니다. 구성은 통리반장 41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를 5회 실시한바 있고 환경의식제고및 실천운동으로 환경정화활동 5회, 캠페인 전개 3회, 수질정화활동 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고인 방문고발접수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우수 신고자에 대한 표창및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녹색회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하는등 지속적으로 환경감시체제및 환경의식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p입니다. 먹는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검사대상은 간이상수도가 222개소, 옹달샘및 공동우물이 14개소해서 23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간이상수도 8개항목에 옹달샘및 공동우물은 6개항목은 분기별 1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4분기 검사결과를 보면은 간이상수도 3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3개소는 대개 질산성 질소가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시설부서인 수도과로 하여금 간이상수도에 대한 추가 대체수원을 개발하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2/4분기 검사로써는 간이상수도 1개소가 부적합판정을 받아서 단수가 되겠습니다. 모든 일반 상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상수도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그러한 실태입니다. 다음 4p 3/4분기 검사결과는 현재 8월25일 부터 9월3일까지 추진중에 있으며 아직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는 총 지하수를 제외하고 18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5개항목을 검사한바 있습니다.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은 없어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옹달샘 시설정비공사 실시입니다. 청전동 모산동 산 29번지 일대 대소사 옆에 옹달샘 시설및 주변 정비공사를 1,000만원 투입해서 8월9일 부터 9월8일 까지 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4/4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먹는물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측정망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토양오염 조사 지점을 11개소를 선정해서 지난 3월 시료를 채취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의뢰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료분석 결과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두번째 토양오염도 검사 시료채취 분석의뢰에 따른 의뢰입니다. 민원발생에 따른 토양 오염채취 시료 2개소를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금성면 양화리 기린광업소에 광미하고, 송학면 입석2리 당골부락에 폐수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난 3월하고 5월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특정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폐기물로 판정이 되어서 해당 주민들한테 통보한바 있습니다. 향후 민원 발생시 현지조사를 확행하고 주유소등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7년도 1/4분기 부과 징수실적은 총 부과 13,143건에 2억6,139만3천원을 부과 했습니다. 징수는 11,970건에 2억3,090만7천원을 징수해서 91%의 징수율을 보이고있고 체납은 1,174건에 2,348만6천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대책으로는 현재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실시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각등은 차량등록 이전시에 납부토록 현재 이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에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97년도 2/4분기 부과를 9월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과 대상은 13,732건에 4억493만원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써는 현재 2/4분기 부터는 기준 부과금이 약 67%가 인상이 됩니다. 인상된 부분은 현재 환경보호 지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현실화 시키기 위한 조치로써 현재 최종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홍보를 강화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향후 지방세합산 부과방법을 정해놓고 있는데 일부 시범도시에서 시범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토결과 적합판정이 되면은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배출가스단속강화및 홍보로 연간 저희들이 점검목표는 3,500대가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운행중인 전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까지 점검한 대수는 1,725대, 약 4회에 12일간을 집중단속을 한결과 위반차량이 6대로써 개선명령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두번째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무료점검 실시를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차량은 348대입니다마는 기준초과차량이 38대로써 현장에서 즉시 교정처리해서 무료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배출가스를 매월 1,800대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서 대기오염을 점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먼지없는 거리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업소 6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적은 13회에 95개 사업장을 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단속결과 비산먼지 발생 신고건수가 3건 있어서 과태료 부과를 실시했고, 비산먼지 발생 미조치 건수가 1개소가 발생해서 개선 명령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70개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지도점검을 통해서 비산먼지를 최대한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p 환경공해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해업소 지도단속을 위해서 환경관리인 위탁교육을 4회 39명 실시했고, 환경오염도 검사 98건, 배출부과금 부과징수가 6건에 475만2천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총대상업소수는 165개업소로써 상반기 점검업소는 313개업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총 13건이 적발이 되는데 조치는 사용중지 2건, 개선명령 8건, 경고 3건, 고발 3건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각 기업체에 환경문제를 적발전에 사전 예방을 위해서 환경 조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언제를 5개분야에 15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오염방지대책 체제를 해서 기동순찰반을 3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관리인 위탁교육및 방제를 통해서 오염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할것이며, 방제장비를 구입 확보해서 긴급사태에 대비하고 업종별 대표자 순회교육등을 통해서 공해업소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환경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환경시범학교 지정확대운영으로써 지난해 6개교에 24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366명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9개교에 대상으로 해서 현재까지 운영실적으로는 현장교육 5개교 206명을 실시 했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관내 환경기초 시설을 견학을 하고 지역내에 청풍문화재단지라든가 자연환경이 빼어난 청풍견학을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의식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기초시설을 견학을 월 1회 실시해서 나머지 4개교를 실시하므로써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홍열의원 손을 듬) 예, 방홍열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의원입니다. 먼저 2p 환경신문고 운영 신고 엽서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500매 제작하는것이 하반기에만 3,500매를 제작하고 상반기에도……,

연에……,

연에 3,500매입니까?

예.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비치하는거를 어디어디 지금 합니까?

각 읍면동과 환경감시원, 녹색회원들에게 배부하고요. 또한 각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500매를 다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발생시 환경감시원이나 녹색회원들이 소지하고 다니다가 소지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어느어느 곳에서 6하 원칙에 의해서 적발되었으면은 집에와 엽서에 기재를 해서 저희들 한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그 익일 바로 현장 점검을 나가서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반 시민들은 신고엽서에다가 내용을 적어가지고 보내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 읍면동에 엽서가 비치가 되어있기 때문에요. 하시라도 할 수도있고, 일반적으로 편지로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엽서를 비치하고 있는 곳은 각 읍면동사무소하고 환경감시원한테만 배부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환경신문고 신고엽서를 제가 했다면은 비치해 놓은 것을 일반 시민들은 거의 대다수가 모르고 있습니다. 특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알고 있는 현실인데 이것을 일반시민들도 다 충분하게 알 수 있게끔 홍보해 가지고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해주시구요.

예.

그리고 7p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2회에 걸쳐서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우리시에 측정할 수 있은 계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도 갖고 있고 경정비 협회에 무료점검을 자율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지하고 있는 것은 배출가스 측정기만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점검해서 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정비 업체에서 현장에 나와 가지고 즉시 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하는 것을 횟수를 좀더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배출가스 점검할때 한 기간을 시민들한테 좀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은 방안 아니면은 무료점검할 적에 차 한대당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많지않다면은 어떠한 경정협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업사를 지정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연중 상시적으로라도 자기차가 이상징후가 발견되었을적에는 가가지고 무료로 점검할 수 있은 체계를 한번 강구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소식지나 기타 읍면동에 공문을 배부하고 이부분이 환경신문고라든가 여러부분들에 홍보활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미약하다 보니까 숙지하지 못한 상태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배출가스에 대한 무료점검 문제인데 무료점검이 저희들이 연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기회를 해서 시민들한테 부여하면 좋겠는데 경정비 협회라는 협회에서 실지 영업을 포기하고 봉사를 하고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경정비 협회하고 협의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업체에 대한 지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확대운영하는 것은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님,

김병창의원입니다. 수질검사를 환경과에서 분기별로 해주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간이상수도 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간이상수도에 222개소 지정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하고 옹달샘, 약수터가 6개소가 있고, 나머지 8개소는 공동우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수산면 소재지에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예, 다 실시한바 있습니다.

분기별로 합니까?

예, 분기별로 실시합니다.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을 받아가지고 열흘간만 놔두면 청태가 낍니다. 그물 먹을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에서 8개항목을 하고 있는데 냄새, 맛, 색도, 탁도……,

45개 항목이라고 했지 않아요?

아닙니다. 45개 항목은 원수수질검사를 연 1회 하는 것이고, 8개 항목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지금현재 축분하고 인분 또 요즈음에 농사를 짓는데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서 일부 질산성 질소가 많이 검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홍수시 더많은 양의 질산성 질소가 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축분등에 대한 향후 처리대책 같은 것들이 강구되어야 할 사항이 있고, 지금현재 농가에서도 조금도 질산성 질소 비료를 덜 사용하는 방안으로 계도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제천시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거의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인체에 유해한 부분도 상당히 발생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결국은 농업정책과에서 자가용수 개발사업을 투입해서 금년도에 몇공을 팠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어서 음용수로 상당히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되고있고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갖고 가기에는 계곡수를 끌어다가 음용수로 갈수 있은 그런 방안으로 해서 상수도 수원개발을 해야 될거 아니냐 해서 수도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특히 심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부터는 개선해 나가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4p 보게 되면은 아마 3/4분기 검사결과 아직 추진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수산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 읍면동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결과 나오면은 음용수로 적합한가 비적합한가 판명이 나겠죠.

그렇죠. 거기에서 저희들이 검출되는게 5가지 항목중에서 검출되는데 초과되면은 음용수 판단은 저희들이 사용중지를 계도해서 붙혀놓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요. 환경공해업소 지도단속 점검대상업소수가 165개로 나와있는데 주로 자동차 카센타죠?

이부분은 카센타도 있겠고, 정비업체 각종 기업체, 공해배출업소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오폐수도 있을수 있고 대기오염을 위한 어떠한 비산먼지도 있을수 있고 여러가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제가 96년도에도 업무보고할때 이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합동단속을 한다고 해 가지고 대개 보면은 96년도에 8개면에 농기계센타, 경자동차 카센타같은데를 단속을 해 가지고 거의 1개면에 2～3개 센타마다 벌금을 200～300만원씩 부과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것은 못합니다. 그런예가 있어가지고 전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향후 어떤 단속이나 지도할때는 행정력에 미치지 않는 업체에 한해서는 벌과금을 고발을 시켜가지고 징수하더라도 가능하면은 지도위주로 해 가지고 영세한 업소, 또한 시민보호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예, 금년도에도 저희들 거의 지도단속을 하면서 지도위주로 많이 했고 특히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력을 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도위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은 차원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엄태영의원 손을 듬) 엄태영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병길의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위생관리 중에서 현재 고암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차집관로니 차수막 설치로 해서 어느정도 위생적 관리가 된다고 보는데 읍면동에서 쓰레기매립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읍면매립장은 아직까지 저희 시에는 광역매립장이 조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읍면에서 대부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매립장은 위생매립이 아니고 비위생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가 조금 시간을 두고 위생매립장 내지 시 차원에서 광역매립장 조성등 방법을 선택해서 위생매립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 쓰레기매립장은 현재대로 운영을 하겠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같이 읍면매립장을 위생매립하거나 광역매립장을 조성해서 거기서 읍면쓰레기까지 처리하는 시스템을 하거나 하는 방법을 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당장 결정은 못하고 시간을 두고 방향을 정책결정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을 가봤는데 타지역은 못가봤는데 봉양꺼를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가봤더니 팔송천 옆에 쓰레기매립장을 해놨는데 쓰레기에서 나오는 오물이 나와서 진흙탕이 됐어요 비가 오니까 빗물이 고여가지고 팔송천을 오염을 시키고 있고 더우기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차가 자주 다님으로 해서 먼지가 나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앞으로 계획도 없고 그렇다면 읍면동에서는 비위생적인 매립을 계속해야 된다고 보는건데 이건 뭔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계획도 없고 그냥 방치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봉양 매립장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 현상태로서 매립장 문제는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설비가 많이 들어옵니다. 우선 각 읍면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직접 점검을 해보고 현상태로서 막대한 비용이 안되는 범위에서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시간을 갖고 근본적인 읍면매립장에 대한 관리 시책은 그런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읍면에는 다있죠?

수산면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만 다른 읍면은 다 있습니다.

다 있죠?

네.

다 있는데는 봉양과 같이 비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우기는 세워야겠죠?

네.

앞으로 읍면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도 고암동에 있는 매립장과 같이 위생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태영의원 손을 듬)

엄태영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우리 제천시 깨끗한 환경과 도시 미화를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시는 청소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보고해 주신 내용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및 자원화 특수시책에서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상은 상당히 좋고 저희 지역을 위해서나 쓰레기매립장의 위생적인 매립을 위해서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는 노상 얘기해도 서운한 얘기가 아닐겁니다. 이것이 말로만 끝나고 구호로만 끝나는 형식적으로 조치가 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시에서 갖고 계시는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같이 침출수를 줄이기 위해서 각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짜서 버리는 것을 생활화해야 되겠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의무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감량 내지 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시 단위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공공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톤당 1억5천의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제기된 것이 최근 1년간이기 때문에 아직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공법이 환경부에서 공증하는 시스템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홍보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주민들이 짜서 버리는걸 생활화 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의무관리사업장으로 하여금 제활용 내지 감량하도록 유도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좀더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걸 추이를 봐가면서 확실한 공법이 나왔을 때 국비 신청을 하고 지방비를 투자해서 처리시설을 해서 시내 전세대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감량하고 자원화하는 방법으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 주요 내용인데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가능한한 염분이나 물기를 제거해서 내줘야 되는데 그런것이 일반화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일반가정에서도 오래 음식물쓰레기를 놔둘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좀더 홍보를 강화해 주셔야 될거 같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용인 에버랜드내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처리장을 가봤습니다. 에버랜드라고 하면은 식당이 70여군데가 되는데 아침에 일찍 잔반을 거둬가지고 와서 음식물처리기에 갖다 넣어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5톤이라고 하는데 시설비가 1억원이 들어갔는데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4톤 정도 제가 그거를 직접 공정을 지켜봤습니다만 그안에서도 깨끗하게 관리하는 입장인데도 안에 젓가락도 나오고 플라스틱 쪼가리, 비닐봉지 이런것은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가지고 걸러줘야 되더라구요 기계 자체에서 그거를 다할 수가 없다보니까 그리고 제가 그날 봤을 때 마침 축산농가에서 와서 사료를 가져가는거로 보고 질문을 해봤어요 사료를 언제부터 거둬갔냐니까 한달됐다고 그러니까 사료화를 했을 때 문제가 없느냐고 여쭈어 봤더니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는데 2차적인 것은 염분이 완전히 제거가 안되서 그런지 소가 먹고 나서 물을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염분제거가 완전히 필요한거 같고 에버랜드 측 기술진에 자문을 구했을 때는 거의다 양돈농가에서 가져간답니다. 사료를 만들어 놨을때, 거기서 제일 문제가 이 공정에서 필요한 것이 밀기울을 같이 섞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밀기울을 양돈농가에서 사료를 무료로 가져가는 조건에 밀기울을 납품하는가봐요 납품하는데도 여름철 같은 우기에는 밀기울이 다 엉켜버리기 때문에 작업할 당시에 바로 투입을 한답니다. 아직까지는 활용한게 6년 됐는데 큰 문제없이 왔다고 하고 또한가지는 제가 양돈농가를 직접 가봤는데 거기서는 습식 물로 세척해 가지고 일반 수용가에서 걷어온걸 가지고 물로 세척해서 가공해서 직접 양돈한테 주는걸 봤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폐수처리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가 안돼서는 곤란할거 같더라구요 자기네들이 시행해 본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물론 퇴비화를 하기위해서 지렁이를 키우는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못가봤습니다만 전반적인 것을 시 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자세에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 자신도 이쪽 계통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를 둘어봤습니다만 시에서 하루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용량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전체가 약 40톤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쓰레기 배출양의 30% 정도를 음식물쓰레기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처리시설 비용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일단 에버랜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하루에 처리용량이 5톤이라고 그러는데 4톤을 하는데 1억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우리가 시설할려면 막대한 재원도 필요할거구요 여기에 대한 것을 좀더 적극적인 자세에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또한가지 특수시책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범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개의 공동주책 단지에 공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역이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하소 현대아파트하고 청전 현대아파트중에서 한곳을 선정할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요 종전에도 저희 시에서 음식고속발효기를 구입해서 일반 대형음식점에 갖다준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전기세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용을 중지하고 무용지물이 되어있거든요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어요 시에서 고가로 구입을 해서 수용가에 지급한 자체도 문제가 있구요 현재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고속발효기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시범설치하시겠다는건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보급한 18대를 했습니다 1일 40㎘를 처리하는 용량하고 80㎘를 처리하는 용량하고 그것이 사용이 잘 안되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분위기가 조성이 안됐었고 사용을 하면은 전기세가 과다하게 들고 그래서 사용을 안했는데 아까 말씀 드린 바와같이 일정 규모 이상은 집단급식소와 식당은 의무감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도문을 발송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보급이 96년도초에 됐기 때문에 처리기가 지금부터는 활용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사서 설치하거나 축산농가한테 위탁처리하는 입장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용을 하게 될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 드린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서 하는건 처음부터 입주민 협의자하고 협의를 하고 책임지고 부녀회 중심으로 해서 분리배출해서 하는걸 확약을 받아서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메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서울의 목동아파트 같은 사례와 같이 주민들이 시에서 처리기만 제공하고 나머지 운영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도 문제점이 있는게 음식물쓰레기를 바로바로 매일 수거를 하다 보면은 악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서울 지역같은 경우는 용기를 자치단체에서 가정으로 무료로 보내줘서 중화제까지 지급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지금 저희 쓰레기매립장에 매번 나오는 것이 침출수 관계거든요 음식물쓰레기만 따로 처리를 해도 침출수에 대한 우려는 많이 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더 합리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의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음식물 쓰레기및 쓰레기감량화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답변하신 내용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한가지 건의겸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현재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로 나가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보다는 음식물의 물기제거 그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음식물에 물기가 그냥 있다보니까 매립장에 매립이 되어서 침출수를 그대로 유발시키는 그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제천 자치단체만의 그런 실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게되면은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사업비 4,000만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를 90년도 천에 17개지역에다가 보급을 해줬습니다. 전에 시비로다가, 그런데 그게 90년도 초라면은 지금 97년도입니다. 그 기계의 내구연한이 이미 끝나버렸는데 지금서 부터 사용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근 자치단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각 가정에 어떤 음식물 수분제거를 위한 용기 탈수기종도 간단하게 1~2,000원, 3~4,000원하는 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반정도 부담하고 반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걸로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면은 크게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게되면은 공동주택에 입주자 대표를 통해서 책임지고 감량시키겠다 이것이 말이 안되는 겁니다. 각 세대에서 주부들이 협조를 해줘야지 어떤 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쓰레기나 음식물이 물기가 흐르는 것을 갖다가 거기까지 갖다가 놔두는 세대가 있겠습니까?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당장 매립장에서 받지를 않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궁여지책으로 하는 거고 지금현재까지는 자치단체는 그런 서울과 같은 그런 대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몸에 와닿는 그런 환경에서 음식물 수분제거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홍보를 해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시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인근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효과도 많은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잘들었습니다. 먼저 한가지 정정은 해드리겠습니다. 고속 발효기는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해서 산바가 있고 발효기보급은 90년도가 아니고 96년도입니다. 작년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탈수기 문제는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탈수기를 각가정에다가 탈수기가 싼것은 3,500원, 비싼것은 7,000원 합니다. 탈수기를 고양시같은 경우에 상당한 가구에 대해서 보급을 했는데 탈수기가 제대로 가정에서 사용이 안되고 반품을 하고 오히려 시에다 필요없다 돌려주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는거가 지금까지 한 사항이 각가정에 피부로 얼마나 와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 음식물 쓰레기를 꽉짜서 배출하는걸로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탈수기 같은것을 가정에 지원을 하면서 하나의 가정에 어떤 매리트를 제공하므로써 음식물 쓰레기를 짜서 수분을 제거하고 한다면은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고, 최대한 우선은 저희가 말씀 드린 바와같이 음식물 쓰레기를 가정에서는 우선 꽉짜가지고 물기를 빼가지고 배출을 하도록 하고 다른 음식물 쓰레기 시책은 단계별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쾌적한 시민생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태의원 손을 듬)

정상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의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p에 기동수거반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관에는 대형쓰레기가 수거가 안되고 직접 가져오라는 이런 얘기가 시민들한테 있어가지고 대형 쓰레기가 지금현재 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바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형 쓰레기는 대상은 가구나 TV나 냉장고 이런 겁니다. 그런것은 저희가 신고를 하면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시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거가 어느지역에서 직접 가져가라 했는지 그 사항은 만일 제가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잘못된겁니다. 그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신고를 하면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받아가지고 순서대로 수거를 해갑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일원에서 대형 쓰레기가 직접 갖다 줄 수 있은 차량으로 1톤이 된다든지 아니면 반톤이되면은 차량으로 갖다 드리는데 간단한 쓰레기중에서도 봉투에 안들어가는 대형이 상당히 누적되어있는걸로 아는데요. 그거를 가서 당장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서는 직접 가져오지 않으면은 처리를 안해준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전 처럼 신고를 하면 수거가 되는거죠?

예, 지금 말씀 드린 대형 쓰레기라는 것은 냉장고나 가전제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거는 직접 저희가 수거를 해서 처리합니다.

한가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p공중화장실 청결관리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자연발생 유원지에 이동식 화장실을 몇개나 설치 했습니까?

이 문제는 약간 저희가 청소과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게 아니고 저희는 공중화장실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것은 공원에서는 공원관리부서, 개인이면 민간인 차원에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는 사실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총괄하긴 합니다마는 설치는 저희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알기는 지역개발과에서도 올해 자연발생유원지에 공중화장실 설치는 한곳이 거의 없는걸로 압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실지 여기서 청소관리를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구호에만 그치는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설치할 예정도 없으면서 제대로 관리하겠다, 유원지도 하고 어디도 하고 하겠다 하는 얘기는 거짓말 아니예요? 결과적으로, 해마다 이런식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유원지가보면은 화장실이 없어요. 결국은 자초하는 거라구요. 환경오염을 뭘로 방지할 겁니까? 청소과도 아니고 설치하는데서는 예산없다하고 공원은 공원관리에 화장실까지 우리가 해 가지고 언제 어떻게 하겠느냐고 예산타령이고 그러면 오염이 된것은 청소과 주관이니까 청소과에서 설치를 안할려면은 해당 부서에다가 설치요구를 해서 그래가지고 오염이 안되게 했을 때 얘기가 되는 관리보고지 이거는 엉터리보고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오염이 전혀 방지될 수가 없어요. 없는거를 방지하겠다고 행락지 오염방지를 하겠다, 기대효과가 그게 있다 기대도 없는거를 서류상으로만 만든겁니다. 그러니까 공원관리부서하고 지역개발과하고 협조하셔가지고 화장실을 좀더 만드시든가 아니면은 어떤 조처를 하셔가지고 오염이 방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화진입니다. ’97년도 상반기업무 성과와 9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순서에 의해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업무 성과와 분야별 성과는 서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3p에 있는 97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먼저 보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27개소와 가정 보육시설 10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시설 관리운영지도및 보육시설및 기능보강 확충으로 해서 운영내실화와 교육의질 제고에 추진방침을 두고 사업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내 운영비 27개소와 기능보강사업비 1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31억2,817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별지원에는 인건비와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가 되겠고, 아동별 지원에 대해서는 관내에 법정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는 2세미만에 경우에 21만3천원과 2세인경우에 17만6천원, 3세이상의 보육아동에 대해서는 10만9천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면아동에 대해서는 110만원 미만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는 2세 미만에 8만5천원, 2세인 경우에 7만원, 3세이상인 경우에는 4만4천원의 아동별로 보육사업비가 지원이 되므로써 현재에 관내 어린이집 27개소에 입소되어있는 아동들 2,142명과 종사자 212명에 대해서 내실있는 보육사업에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p 불우아동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내 불우아동으로써 소년소녀가장과 결함가정 아동, 부자가정아동,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보호아동해서 전체 77세대에 195명의 불우아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소년소녀가장과 결함가정 아동, 부자가정 아동과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4억7,185만4천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년소녀가장인 경우에는 분기별 1인당 18만3,500원의 지원을 하겠고 결함가정 아동에게는 1인 36만5,370원, 부자가정인 경우에는 1인 10만4,4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년소녀가장인 경우에는 생계비 같은경우에는 1인당 39만9천원에 해당하는 보호비와 주부식비에 대해서는 사회과에서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자가정 아동에 대해서는 수업료와 입학금과 양육비가 되겠고 기타 소년소녀가장 이라든가 결함가정 아동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은 학용품비라든가 피복비, 영양급식비라든가 중고생 교통비, 도서비라든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5p 세번째 모자가정 보호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212세대에 607명의 모자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자세대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호사업으로 해서 모자세대의 자활자립 계기를 마련하고 건전한 문화생활을 하는데 중점 사업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12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5,052만9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모자세대에 대한 결원사업을 계속적으로 후원 관리하고 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자가정 연수회 실시와 모자세대에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 지원과 학자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세대돕기 바자회개최와 모자가정 98년도에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원 실태조사를 이달 9월중에 실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중학생인 경우에는 분기별 10만4,400원에 학자금이 지원이 되고 실업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분기별 1인 14만7,000원과 아동 양육비는 45,500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사업입니다. 현재에 사회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또한 체계적인 여성회관의 운영및 관리로써 종합 여성복지센타로써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교육사업으로써 기술교육과 취미교육, 교양교육을 1,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623만8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교육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 사업으로써는 시설개방을 예식장이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여성회관을 무료로 개방하므로해서 여기에는 각 단체에서 언제라도 각종 세미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공공시설의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 전시회를 여기에 교육생으로 하여금 작품을 본인이 연마한 작품을 전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술교육과 취미교육을 실시하므로 해서 저희가 요리와 컴퓨터, 미용, 홈패션과 의상디자인, 자동차정비학과및 커튼 봉제학과 서예와 수지침, 사군자 학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성회관에 어떤 질높은 교육을 실시하므로해서 제천시의 모든 여성 어느 누구든지 참여해서 여성회관의 하나의 복지센타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7p 여성단체 지도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13개 여성단체에 17,755명의 여성단체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의 조직운영의 내실화와 여성의식 향상과 능력개발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므로써 지역사회활동 참여에 추진방침을 두고 사업을 펼쳐나가는데 여기에는 455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성교양교육을 4회에 걸쳐서 4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교육을 실시하고 건전한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캠페인 전개와 또 소비자 상담실 운영과 자원재활용 소집운영을 YWCA로 하여금 활성화를 기하도록 해서 여기에 각종 나눔의 집도 제대로 활성화 되어서 효과있는 그런 자원재활용 소집소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여성취업 알선센타를 운영을 하므로 해서 간병사업이라든가 각종 파출사업이라든가 여성 봉사활동을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체육대회는 매년 여성의 화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최하는데 여기에는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가을에 대단위 여성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웃사랑 실천운동 전개사업을 여성단체로 하여금 벌이도록 해서 모자세대돕기 바자회개최와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을 전개토록 해나가고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실시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여성단체에 대해서는 연말에 평가회를 실시를 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에 기여하고 또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과 능력개발로써 건전한 사회기반 조성에 중점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p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65세이상 총 관내노인수가 11,21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내 최저 불우노인이 968명이 대상이 되겠고, 노인건강 진단을 희망자에 대해서는 5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노인을 예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노인들의 자율적인 사회활동참여를 추진방침을 가지고 저희가 관내에 노령수당의 대상자 968명에 대해서는 4억9,639만6천원의 사업비가 되는데 여기에는 국비 70%와 시비 30%가 됩니다. 그래서 65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월 35,000원, 8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월 5만원의 노령수당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교통수당은 관내 11,215명에 대해서 7억2,452만1천원의 사업비가 되는데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480원씩해서 5,760원씩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은 1차와 2차를 접종을 하는데 1차는 뇨검사라든가 암검사, 심전도 검사등 해서 12개 항목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2차 진단을 28개종에 대한 고지혈증이라든가 심질환, 당뇨질환, 간질환등 심전도 검사 일절해서 2차 검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9p 노인 여가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이 233개소에 8,584명의 회원이 있겠습니다. 관내에는 노인학교를 1개소운영하고 여기에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사회활동 참여유도와 노인건강을 위한 체육활동 전개및 노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억9,524만원의 사업비가 되겠는데 경로당에는 월 4만원씩해서 1년에 48만원의 사업비가 233개소 지원이 되겠고, 경로당 난방비는 233개소에 4,600만원의 사업비가 나가는데 여기에는 기별로 10만원씩 해서 연 2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회 지원과 노인학교 지도가 2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1,445만원의 사업비가 되는데 지회에 800만원, 노인교실운영에 645만원의 사업비가 되어서 1,445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게이트볼 경기는 7회를 개최를 하고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을 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교통봉사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덟번째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관내 노인요양원 성보나 벤뚜라외 1개소에 현재 60명의 노인을 수용 보호를 하고 여기에는 13명의 종사원이 노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식당은 현재 80명을 급식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연간 900명의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3명씩 여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결식노인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중식제공이 되므로 해서 지역사회의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소외계층에 대한 여러가지 노인에 대한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3억3,028만8천원의 사업비가 되는데 성보나벤뚜라 노인요양원에는 국비 70%와 도비, 시비 각각 15%의 운영비와 보호비와 대우수당을 성보나벤뚜라 노인요양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식당에는 5,020만원의 사업비가 되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1,140만원, 도비, 시비가 각각 570만원과 여기에서 부족되는 것은 경로식당 요셉의 집에서 2,740만원의 독지가들로 부터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탁기와 건조기 식기세척기를 지원을 했는데 562만8천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내에서 발생되는 무의탁노인이라든가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계층에 더불어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11p 화장장과 납골당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화장장이 1개소있는데 95년도 신축해놓은 화장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에는 현재 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1,425명분의 화장을 한 납골을 모셔놨습니다. 봉안능력은 총 3,120기의 봉안능력이 되겠습니다. 제1납골당에는 720기를 봉안을 해놨고 제2납골당에는 2,400기를 봉안할 수 있은 능력이 되는데 여기에는 총합쳐서 저희가 1,425기의 봉안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화장장이라든가 장례문화를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장묘문화의 개선과 납골당에 안치하므로 해서 국토보전 개발이용상에 저해요인 해소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화장장과 납골당 운영에 대해서 홍보를 해나감으로 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증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사용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15세이상인 경우에는 도민인 경우에는 6만원을 수수료로 받고 있고, 충청북도민이 아닌 타시도인 경우에는 화장장 사용료를 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도내는 4만원이고 타시도인 경우에는 6만원을 징수를 하고있고, 여기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개장유골한다든가 사산오물이라든가 병원에서 치료하고 손가락을 절단한다든가 각종 수술로 나오는 적출물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다 저희가 수수료를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유골인 경우에는 3만원을 징수하고, 사산오물에 대해서는 2만원, 적출물인 경우에는 ㎏당 1,200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건수가 8월30일 까지 누계를 따지면 473건에 화장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시민이 많이 압도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례보다 배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납골당에 모실때는 저희가 1구당 도민인 경우에는 62,000원과 타도시민인 경우에는 93,000원의 수수료를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납골당에 현재에 저희시민이 153기를 납골당에 모셔놨습니다. 이상 가정복지 행정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의원 손을 듬) 예, 윤장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그대로 우리 가정에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 관리를 우리 과장님 다 하시죠? 관내에,

예.

여기에 보면은 여가선용활동 지원 여러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례를 들어서 우리 백운 금년에 도곡 2리죠.

예.

노인정이 아마 보건복지부 장관입니까? 우리 관내에 가장 우수 경로당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보상금 까지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달전에 노인정의 회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에 가정복지과에서 한분도 안나오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보상금까지 500만원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입간판을 달아야 되는데 간판도 아직 제작이 안되었다. 그래서 우리시 지회장님입니까?

김정수 지부장님이 되겠습니다.

지회장님하고 총무되시는 두분만 오셔가지고 간단히 인사를 하고 행사는 전혀 안했죠. 생략을 하고, 그러한 것을 제가 봤을때 관내 노인정이 233개가 있는데 거기서 최우수경로당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럼 거기에 대한 업적이 있을겁니다. 뭐때문에 우수 경로당으로 지정이 되었는가 내용은 아시죠?

예.

공동작업장을 마련해서 연간 소득을 몇백만원씩 올리고 이래서 그런 좋은 일에 이왕이면은 조금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노인네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관내에 백운은 자연부락단위로 노인회장이 다 오시고 관내에도 지회장님까지 오셨는데 담당과에서 전혀 한분도 오시지 않았을때 거기에 대한 모든 행정적으로 보고나 업무에 대한 내용을 봤을때 전혀 거리가 멀지 않느냐 아무리 바쁘셔도 그런 좋은일에는 오셔서 잘하는 경로당은 더욱 잘하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말으셔야 하는거고 이런것을 타 경로당에도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모범된 사례를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국가 재정이나 시재정이 넉넉해서 계속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자립정신 그분들이 개울을 일궈가지고 옥수수를 심고 콩을 심고 이렇게 해서 공동작업장을 열심히 가꾸어 나가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 233개 노인회에 홍보를 해서 모범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되지않겠느냐 물론 여건에 따라서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타 업소에도 모범사례가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향후 아직까지 입간판 안달아 주셨죠?

입간판은 모범경로당은 노인회지회에서 이제……,

지회에서 하는겁니까?

예, 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은 가정복지과에서 안해주느냐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러면 이것도 좋은 결과가 좀더 빛이 날 수 있도록끔 다듬어 주시면 행정적으로, 어떤 규정을 떠나서라도 노인네들이 노력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종각입니다. 97상반기 업무성과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상반기 업무성과와 97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97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 교통소통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7개구간에 645m를 유로주차장화및 일반통행화 시켰습니다. 유료주차장은 명서동 조흥은행뒤 대흥문구간, 중앙동사무소에서 대방건설간 2개소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노상주차장및 일반통행로 확대설치입니다. 기간은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정해 놓고 사업비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통행로 2개소, 유료주차장 4개소에 102면이 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 표지판 정비및 주정차 금지선 도색 실시입니다.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4,360만원을 투자해서 표시판 설치및 정비를 220개소를 하겠습니다. 주차구획선및 주정차 금지선 도색을 실시하겠으며 거주지 주차허가제 대상지 도색을 실시하겠습니다. 9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실시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심지 주거지역의 노폭 6m 이상의 도로를 주차선 설치하여 주차토록 조치하겠으며 주차요금은 당분간은 무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교통소통에 원할히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의림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제천시 모산동 180-1번지 사업규모는 8,55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월부터 98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보상금은 2필지에 765㎡를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미지급이 됐는데 금명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공사 집행은 97년 8월5일부터 시작해서 9월3일 오늘입니다. 오늘 완공이 되는데 기 공사를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에 1억8,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토공, 배수공, 구조물, 대체농지조성비 해가지고 1억8,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많은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그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p 세번째 중앙동 공영주차타운 건립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중앙로2가 29-9번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061.5㎡가 되겠습니다. 주차면적은 4,320㎡로 240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월부터 98년 12월까지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35억800만원이 소요되고 예산 확보는 20억입니다. 미확보가 1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억은 도비에서 보조를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토지 교환 협약서를 작성하고 교환계약 체결및 교환 차입금을 정산을 금년내에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주차타운 부지 조성까지는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p 네번째로 교통신호기 설치및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신호등 42개소, 경보등 48개소해서 90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신호기 설치 2개소 남천동 마을회관 앞하고 경찰서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3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남천동 마을회관 앞은 10월1일까지 완료하겠으며 제천경찰서 앞은 97년 9월10일에 착공해서 97년 10월31일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교통신호기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예산확보 부족으로 민원 해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입니다. 여객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농어촌버스 운행 계획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개소에 4천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1개소에 3,798만원을 투자해서 기 각읍면에 배정했습니다 도심형이 3개소 농촌형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삼익상가앞 버스베이 설치입니다. 1식 1,500만원인데 다 완공이 됐습니다. 9월5일이나 쯤해서는 버스가 정차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벽지노선및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입니다. 9월달에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요금 인상입니다. 97년 8월22일 0시를 기해서 농어촌버스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일반인은 480원에서 550원, 초등학생은 240원에서 280원, 중고등학생은 380원에서 440원 이 인상되었음을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택시는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 개인택시 면허 발급입니다. 발급대수는 11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 드리면 면허발급 신청 공고를 8월28일날 했습니다 면허접수기간은 9월2일로 마감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24대가 신청이 됐습니다. 신청서류검토및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면허발급은 10월1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겨서 9월말일경에 발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사업체 지도점검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서 친절하에 운행토록 교통을 원활하게 운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 기준은 시 동만 해당되지 읍면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건물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97년 7월31일 기준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9월5일날 부과해서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장택의원 손을 듬) 윤장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날로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고 교통체증현상이 우리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위협까지 느낀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시내권에 관한 적체현상, 주정차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표명했는데 지금 읍면지역도 엄청나게 교통해소방안이 시급하지 않느냐 차량이 상당히 많이 무질서하게 주정차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가 상승요인이나 이런 것이 있게 되면은 일정한 주차장을 마련하는데 힘이 들지 않느냐 해서 지금이라도 읍면지역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적절한 교통해소난에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택의원님 질의하신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시내를 중점으로 해서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차량이 증가됨에 따른 읍면에도 교통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 보다는 조금 낮지않느냐 해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읍면에도 소재지만 다소의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관계 여러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재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에도 설치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운면을 예를 든다면 소재지에는 사실 주차 관계로 통행이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폭은 협소한데 상가들이 있고 그앞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것도 현지 답사를 하시고 파악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반면 소하천이나 하천가를 보면은 하상 정비를 해서 홍수대비만 하면은 원활한 교통해소 일환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검토하셔서 행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10p 보면은 여객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운영하고 농어촌버스 운행계획, 시내버스 운행계획을 중점을 두셨는데 제가 수차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백운면이 박달재 터널이 뚫린 후에 생활이 시내권으로 한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충주서 제천 오는 시외버스가 시간이 안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통학을 못합니다. 불과 15분거리 내지 20분 거리 정도로 지척에 두면서도 통학을 못하는 이유가 시외버스가 시간 조정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첫 버스가 7시반 정도에 충주서 와서 제천으로 들어오는 실정인데 그안에 버스를 한시간이나 30분을 당겨주면은 모든 공직자 출퇴근이나 학생들 통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간 조정은 도 교통과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주 건의를 하시든지 지역 실정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런 것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면 면민들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간 조정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한구간만 첫차만 30분이나 한시간만 당겨주면은,

첫차가 몇시에 있습니까?

첫차가 7시반인가 그래요 공직자도 시간이 안맞고 학생들 통학하는데 전혀 안맞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차량을 일부러 애들을 통학을 시켜주는 실정입니다. 이런것을 감안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영의원 손을 듬)

남기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드린게 있었는데 시청에 들어오는 입구에는 시청안내 표시판이 정비가 돼서 시청을 찾아오는 분이 잘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그참에 사실상 시내 일원에도 일제히 찾아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방향을 알릴 수 있는 글씨가 고쳐지지 않은 곳이 있더라구요 구 시청자리 주변 도로에 보면은 시내버스 승차대마다 양쪽편에 아직까지 시청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구요 이런거는 시내의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이해하기 힘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바로 고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고쳐졌는데 이런거는 바로 고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내 이정표 표시판은 현재까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한가지는 동료의원께서도 읍면지역에 교통관련 시설물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덕산같은 경우도 덕산 들어가는 입구 부락 성암부락은 국도와 지방도가 엇갈리는 지점인데 그런 지점에도 시내버스 승강장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그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도 읍면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다가오는 추석명절이 있는데 그때 고향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제천시 교통행정이 읍면에까지 골고루 미쳐서 잘되고 있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읍면지역을 다시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종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p 거주지 주차허가제 대상지 도색 실시에 대해서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이것은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설문조사도 없이 일단 선을 그어놓고 나서 무료로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시겠다고 했지만 이거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기 주차장이 되어 있지만 아파트에도 당장 문제가 온것이 한집당 보통 두대 세대씩은 승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도 지하주차장 까지 확보가 되도 주차난이 와서 아우성인데 일반 주택지도 의림동 소재같은 전화국뒤 같은 경우는 주택지 옆에 유료주차장선 그어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만약 거주지 주차허가제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그런 문제도 바로 도출이 될거 같구요 물론 골목안에 있는 집에서 차를 소유하고 있는 집도 문제가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거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하셔야 될거 같은데 금방 시행하는건 아니고 일단 주차선을 그어놓고 나서 하시겠다고 했지만 충분하게 설문조사를 하고 시행하시는 것이 시민이나 허가관청이면서 관리하는 제천시 입장에서도 주민들한테 원성을 덜 살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지 주차장제는 청주 1개소, 서울 같은데 대도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실시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천같은 소도시는 어렵지 않겠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조례도 개정이 안됐고 일단 주차선만 그어놓고 좁은 도로에 차를 옆으로 대는걸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선을 그어놓으면 다소 길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길이로 댈수 있도록 미리 주차선을 그어놓고 충분한 주민 여론을 청취한 뒤에 조례를 개정후에 이거를 주차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1-2년간에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여론을 수렴하신 다음에 시행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97년도 상반기업무 성과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업무 성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p에 분야별 성과입니다. ’97년도 상반기 분야별 성과는 하반기 계획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간략히 그때가서 사안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농림사업 예산신청 및 평가 철저입니다. 농림부 훈령 871호에 의해서 농림사업 실시 규정에 의해서 지난 1월달에 98년도 농림사업 예산요구를 농민들로 부터 접수해서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서 480억1,8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중에 96년도 농림사업 추진 평가가 제천시가 종합 2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2억5,000만원을 제천시에서 수령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97년도 농림사업을 견실하게 추진하도록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99년도 농림사업 예산신청도 11월부터 공모를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농민이 원하는 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 농지이용및 보전 관리에 있어서는 상반기중에 농지전용 인허가 처리를 318건을 처리 했습니다. 또한 96년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농지활용실태를 조사 했습니다. 총 3,846건을 조사해서 이중에서 농사를 짓지않는 방치한 사례를 6건을 했습니다. 6건에 대해서는 처분의무 통지를 냈습니다. 현재 한건이 처분되었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처분치 않을 때에는 매년 매각할때 까지 공시지가의 20/100씩을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지전용 인허가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그리고 각읍면동에 농지관리위원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3일 부터 12일 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월3일 봉양읍에 대해서 실시 했습니다. 8p입니다. 쌀생산 종합대책입니다. 상반기중에는 벼우량종자 보급이라든지 신규 휴경논 생산화사업, 적기 모내기등에 대해서 철저를 기했고 특히 병충해 공동방제에 대해서 총 보조가 6,333만4천원, 자담을 통해서 1억3,300만원을 투입해서 3,200ha의 논에 물바구미방제와 녹이삭도열병 방제를 실시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다시피 올벼농사뿐아니라 모든 농사가 일기도 좋았고, 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의해서 풍년농사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벼농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지난주에 제천시에서 충청북도에서 처음 벼베기를 했습니다. 금성면 구룡리에서 했는데 적기벼베기 지도및 수확농기계 사전정비와 점검을 통해서 벼베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노동력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단체등의 일손돕기지원창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봉양읍 명도리에 일류영농조합법인과 청풍면 대류리에 한버들 고농축 축산단지에 대해서 축사신축이 8개동에 800평, 비닐하우스설치, 토착미생물 시설및 예냉시설, 부대장비시설등에 있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봉양은 40%, 청풍은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가을철 영농기 농촌일손돕기 운동 전개입니다. 벼베기라든가 고추수확등에 대해서 10월서 부터 11월까지 60일동안 농촌일손돕기 지원창구를 각 읍면동과 지도소 본청에 설치해서 농촌 일손돕기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농기계공급 상황은 1,257대가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공급이 931대가 되어있습니다. 특히 기계화영농단 쌀전업농22대중에 19대, 일반농가지원 1,226대중 903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농기계사후 봉사가 실시 되었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이 1,226대는 농민들로 부터 일부 기종에 대해서 집중 신청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운기 같은데에 많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급이 안되었고 그리고 건조기 같은것도 273대가 신청이 되었는데 지금현재 36대밖에 공급이 안되었고 건조기 276대중에서 176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공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다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p 정예인력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농업인 후계자 28명, 전업농 16명등 44명에 대해서 육성 교육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15억8,000만원을 들여서 농업인 후계자는 경종이 12농가, 축산이 16농가, 이렇게 했고, 전업농어가는 채소가 6농가, 과수가 6농가, 특작이 4농가에 대해서 25농가에 대해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병행 추진해서 전문인력 육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2p 농촌 소득지원 사업추진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사업 대상 사업이 25개 사업에 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소 5농가, 버섯 8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소에 2억6,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무리와 특히 하반기에는 지난 7월3일날 추가 수요를 각 읍면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18농가에 대해서 4억2,500만원을 했는데 이중에서 다안되고 추가로 2억800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800만원에 대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p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 추진 실적은 농업용수의 개발이 3개소, 생활용수 3개소, 소형관정개발이 100공, 봄마무리 경지정리 40ha,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 55ha,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8건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이용시설이 덕산, 청풍, 수산에 3개지구를 이용시설을 완료 했습니다. 9월중에 농작물 추수시부터 11월 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p 농업용수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이것도 수산면 수산리와 고명리, 덕산면 선고3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은 완료되었고 기계및 전기시설을 10월말 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규모 지표수개발은 94년도 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4억6,000만원정도 되고 금년에 3억7,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수토 방수로및 취수탑 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8월21일 착공되어서 11월말 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덕산 선고지구에 대해서 농지개량사업이 위탁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6일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고 공사착수를 10월중에 해서 내년도 6월중에 공사마무리가 되도록 하고 선고저수지 사업과 병행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수산면 오티지구와, 청풍면 도곡지구와 백운면 가정리74ha에 지난 8월말 까지 실시가 완료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실시계획고시를 했습니다. 고시가 끝나면은 즉시 10월중에 재가해서 인가를 받으면 11월중에 착수해서 98년도에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입니다. 백운면 원서지구와 봉양읍 팔송, 봉양 학산, 송학 장곡, 봉양 총 6.4㎞에 대해서 지금 현재 2개 지구를 완료 하였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학산 원서가 되겠습니다. 10월 까지는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용수공급관계로 이것은 저수지 보수인데 소류리 그라우팅외 수문보수 2개소인데 사실 9월에 물을 뺄수없기 때문에 9월에 끝내는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9월중에 착공해서 11월 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p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금성면, 송학면에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11개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1개지구에 17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간 도로 2개지구, 주택신축은 2개소가 각 읍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교랑 1건, 농로 3건, 마을간도로 1건을 마무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을간 도로에 대해서 금성면에 도로로토지 보상협의를 9월 까지 마무리 짓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신출 추진입니다. 금성면에 18동, 송학면에 21개동에 사업을 주택신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43동중에서 33동이 착공이 되었고 미착공이 10동이 있는데 이것도 착공해서 금성면 구룡리에 문화마을 건축추진입니다. 총 68필지중에서 착공이 18동 되었고 미착공이 50동인데 어제그저께도 서류제출한 이후에도 2동이 더 착공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청풍지구 문화마을 조성입니다. 상반기중에는 지금현재 7월31일날 사업시행인가했고 지금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8월중에 공고를 완료 했습니다. 신문에도 있다시피 충청북도에 4개소가 있는데 4개소를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그래서 9월26일날 입찰보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 얘기는 4개소를 10월1일 같이 착공하는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음 18p 한수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한수지구 문화마을 사업은 지금 7월15일날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지구지정이 읍면동에서 신청했는데 농림부에서 환경부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승인이 9월에 승인이 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9월부터 11월까지 하고 11월 실시해서 토지보상과 아울러서 금년중에 공사착공되도록 하겠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다알고 있지만은 내무부에서 전국 국립공원에 대한 용도지구 변경계획에 의해서 우리 제천시에도 송계지구를 취락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변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될시에는 사업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상반기 업무성과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의원 손을 듬) 예, 이용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반기업무보고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대량리 군부대 주변 벼피해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피해 원인이 어디 있었든지간에 3,000여평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원인규명이나 보상대책에 대해서 주관부서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바 본의원이 보기에는 농업정책과 전반을 다루는 농정과의 소관사항으로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촌지도소에서 담당한 분야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하는 자료제공에서 그쳐야 하며, 종합적인 검토는 농정과에서 다뤄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뚜렷한 원인규명이 되지 않고 장시간 경과시 피해보상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용섭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은 업무보고의건이기 때문에 이외의건은 조금있다 나가셔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업무보고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서 보고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윤성열의원 손을 듬) 예, 윤성열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윤성열의원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17p, 18p가 되겠습니다. 청풍문화마을 조성사업과 한수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은 거의 38억원 정도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보조가 청풍 문화마을 조성은 한 27억원 정도 70%가 넘습니다. 반면에 한수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보조액과 차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차이가 나므로 말미암아 어느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 사업을 추진하는 위치가 지형에 따라서 공사비가 어느정도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지 일반 면민들한테 피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풍 물태리같은 경우는 구릉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난공사고 많은 토량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거 때문에 그렇고 한수면 송계리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거진 평평하다시피 농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차이지 주민들로 하여금 피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보조받는 금액이 틀리다 이말씀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의원의 질의내용을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모두 9건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과실생산 유통사업 지원입니다. 총 2개 단지에 25억2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과 생산유통지원사업은 제천 사과영농조합법인에 한단지 이것이 시내 농촌동하고 봉양, 금성, 백운, 송학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충북사과원예농협 제천지소에서 시내 농촌동하고 봉양, 백운, 한수, 송학을 기준으로 해서 총 10억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중에 크게 대별해 보면은 신규조원및 품종갱신, 관배수 시설, 중형관정, 농기계 공급, 부직포 설치, 덕시설, 이중봉지 이런 정도가 되는데 현재 공정이 농기계 공급이나 부직포, 덕시설, 이중봉지사업은 다 끝이 났고 향후 추진계획에서 신규조원및 품종갱신을 가을에 좀더 해야 되고 관배수 시설을 20㏊정도 10월 11월에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중형관정 시설은 5공을 더 파야 되고 선과장 설치를 150평을 백운면 평동리에 짓게 되겠습니다. 4p 입니다. 특용작물 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버섯하고 약초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총 9억1,100만원을 들여서 버섯재배사는 19동에 665평 봉양, 송학, 두학, 교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약 약초에 대해서는 조제시설 1동과 재배시설 86㏊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읍면은 백운, 수산, 덕산해서 지구를 재배시설 자금을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버섯재배사가 10동이 완료돼서 350평이 완료됐고 9동을 315평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약 재배시설은 86㏊가 봄에 식재가 완료됐고 조제시설 1동에 대해서는 덕산면 선고리에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버섯재배사 9동을 9월까지 완료하고 약초 조제시설은 10달에 완료해서 금년 가을에 돌아가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p입니다. 고냉지 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인데 이거는 2년차 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백운면 운학2리에 한단지 넣고 4억1,5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도 4억1,500만원을 투자하는데 총 27호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밭 정비사업 9.9㏊는 완료가 됐고 반출도로 개설이 1.11㎞인데 이게 조금 덜됐습니다. 비가림 재배시설 완료가 됐고 다목적관리기 구입이 2대가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반출도로 0.1㎞를 마저 개설하고 여기에 따른 구조물 설치를 금년 9월중에 추진해서 10월달에는 모든게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6p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봉양면 연박리에 1억5,500만원을 들여서 짓는 73평에 김치 가공공장은 현재 폐수배출시설을 완료하고 기초공사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달에 건축물 공사를 완료하고 11월달에 기계를 설치를 해서 금년 가을에는 배추 600톤을 여기서 수매해서 김치를 담고 해서 원료가 그만큼 들어간다고 하면은 가격안정에 기여도가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배추가 가격이 상당히 낮아지거나 이런걸 방지해볼까 합니다. 다섯번째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입니다. 1억2,200만원을 들여서 2동에 150평을 하는데 봉양면 원박리 고추작목반에는 이미 50평이 완료가 됐습니다. 청풍 농협에 고추장 공장앞에 짓는 1동 100평은 현재까지 공사중인데 철골조 공사, 벽체공사는 완료가 됐고 내부공사, 슬라브공사 지금하고 있는데 이것이 10월달이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8p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4억5,200만원을 들여서 16종에 81만8천매에 포장재를 만들어서 농가에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저희 관내 8개 농협과 28개 작목반에 수혜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교육을 실시했고 포장재가 쓰이는 오이를 위시한 봄에 생산되는 작물에 대해서는 43매를 이미 박아서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아직 제작하지 않은 포장재에 대해서는 금년 가을에 쓸 수 있도록 제작을 완료하고 금년 가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p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5억을 들여서 생약조제시설 2개소 송학에 1개소 수산에 1개소, 다음에 약초 시장내 약초비교전시장 1개소 해서 사업을 하는데 수산 약초작목반은 생약조제시설은 지금 기초공사중입니다. 송학 약초작목반에 150평에 약초 가공공장은 현재 골조가 완료된 상태고 벽체 부분에 시공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약초전시장 관계는 금월부터 9월달에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직 일을 하지못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약초조제시장 상인들한테 전시장 같은 것을 보조를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때문에 상당기간 문제가 됐는데 지금 승인신청에서 다음 주쯤에 도에서 떨어지게끔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작이 되면은 바로 전시장을 만들어서 전시품을 진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허브산업 육성입니다. 저희 관내는 처음하는 사업인데 허브원을 청풍문화재단지 새로 생긴 정문 바로 앞에 4,300주를 공원화 시켜놨습니다. 200평이 조금 넘는데 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이거는 금년 가을에 가서 월동시설및 피복을 해가지고 금년 겨울을 잘 나도록 조치하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p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인데 저희 원예유통과에서는 가을이면 대량 소비처인 청주같은 데가서 전시판매 행사를 해야 됩니다. 전부다 다섯번으로 계획을 세웠고 특히 자매결연 특판행사는 자매결연지에서 읍면단위로 실시하는게 돼놔서 상당히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모든 사고나 고추나 특용작물이나 농사가 잘된 관계로 해서 지금 고추값이 불투명합니다. 시장 상인들은 앞으로 더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에서 거의 거래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고 해서 고추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세워서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12p 97년산 추곡 약정수매입니다. 수매물량이 13,800석 69,000가마인데 이것은 이미 농가하고 개인 약정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단위조합에서 다 했고 가마당 2만원씩 선급금도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69,000가마에 대한 수매를 완료해서 무난하게 정부 양곡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순수 시비를 들여서 원예특작작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금성면에 오이작목반 지주목 설치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봉양면에 애호박 작목반 지주목 설치도 완료가 됐습니다. 소형저온저장고 4개소에 10평을 완료했습니다. 고추공동방제를 2차에 걸쳐서 제천시 전지역에 실시를 했습니다｣ 청정고추 비가림재배 시범사업이 2㏊가 있는데 1억2,300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했는데 이것이 봄에 대상자로 선정됐던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는 바람에 1.2㏊가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선정이 됐는데 지금은 비가림재배가 들어갈 밭에 작물이 있는 관계로 해서 가을에 작물을 수확한 뒤에 바로 설치해서 내년에 바로 사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남기영의원 손을 듬) 남기영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약초 비교전시장 사업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약초 비교전시장은 약초시장내 가게 4칸을 틀려고 합니다. 터서 지금현재 도에 승인 요청한 내용은 가운데는 칸이 완전히 막혀있습니다 그거는 헐지를 못하고 가게와 가게 사이는 헐어서 앞에 2칸은 비교전시장으로 하고 뒤에 2칸은 기계류를 설치해서 팔리면 해놔야 되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물건을 전시해서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기계류를 설치하게 됩니다.

거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1억3,300인데 60% 지원하는 것으로 설치가 됩니다.

이게 지금 기존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을 터서 한다는건 사업이...

그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새로 짓는다는건 좋은 일이고 장려할만한 일인데 당초에 사실은 약초시장에서 가게 사는 돈을 지원해 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전혀 안된다 어떻게 가게를 5천만원씩 하는걸 4칸을 2억을 지원하느냐 그거는 안된다 그거를 지원해서는 공무원들이 그대로 배겨나지를 못한다...

과장님 제얘기는 그게 감정평가 가격이 얼마 나왔는지 알고 계시겠지만 잇는 건물 뜯어가지고 약간 고쳐서 쓰는데 이런 많은 사업비가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이 지원사업비 가지고는 새로 지어도 지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물을 세를 내서 사용하고 이돈이 다른데로 빠져나갈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 상인들한테 비교전시장을 내준다는 것도 바람직한건 아닌데 다만 거기 생약조합 대표나 농가도 일반 농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약초농가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지만 나중에 사고 날 확률도 적고 더 효과가 크리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상인들만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상인들하고 농민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농민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이상하다 해서 16명인가 농민이 들어가서 정회원으로 되어 있고 약초시장 상인들은 준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을 결성을 시켰어요

받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게 이분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자금이 유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그분들 입에서 직접 들은 얘기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고 과장님이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확실하게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윤병길의원 손을 듬)

윤병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추곡수매 약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 약정 물량 배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정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수매 물량 배정은 저희 도나 이런데서 비중을 삼는 것은 과거 2년간의 수매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만 해도 69,000가마를 배정받아서 오히려 그거를 못했습니다 약 천여가마 못했는데 수매를 하다보면은 나중에 값이 뛰면은 안되는데 저희가 배정받은 69,000가마가 금년 가을에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많습니다. 가격형성이 지금처럼 한가마니에 16만원이 간다면 14만1천원에 정부 수매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그렇고 다행히 금년 가을에 성수기때 가서 13만7천원이 되거나 쌀값이 내려서 13만5천원이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수매물량을 많이 댈려고 노력할 겁니다. 지금 상태하고 배정하는 상태하고 가격동향하고 모든 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적정한 수준의 물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약정수매량 배정 근거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 수매량에 의해서 배정했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지면적은 감안이 안되구요?

경지면적은 감안이 안됩니다.

전년도 대비 수매량에 대해서 했다?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거는 저한테 건의가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으 답변에 의하면 수매가에 의해서 변동이 있으리라고 본의원도 생각이 됩니다만 과거 수매량을 배정하는걸 보면은 대개가 경지면적은 위시해서 배정했습니다 경지면적을 가지고 배정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는데요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봉양읍에 답이 100이라고 봤을 때 우리 봉양읍에 있는 경지를 시내에서 와서 경작하는 분도 있을거고 봉양읍에서 예를 들어서 의림지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현재 생각하기로는 농지소유 전산망으로 되어 있어서 통계가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면적 보다는 실 경작한 면적에 의해서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지면적이 산입이 될 경우는 윤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근데 금년에 약정하게 되면은 누가 수매를 하고 싶다 하면은 면 직원이 들어가서 거의 받아놓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69,000가마중에 사실은 한 100여 농가는 선급금을 지원 안받았습니다. 다 나올지 의문도 돼요 금년에는 약정을 받으러 다니고 나중에 한걸 봐도 엄청난 수량이 내가 50가마 하고 싶은데 30가마만 하거라 하고 읍면 직원이 자르거나 하는게 없습니다. 50가마면 50가마 거의 들어준 상태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생기지 않고 가을에 가서 가격변동때문에 약간의...

그거보다도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거는요 실질적으로 자영농은 만약에 1㏊인데 임차농이 1㏊면 2㏊ 물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에 추매 약정을 할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작은 2㏊를 하는데 1㏊만 약정 물량에 면적을 산출해서 주다보니까 농사는 많이 지으면서도 추곡수매 약정 물량이 적은 폐단을 없애기 때문에 실지 농지의 전산망 통계에 나와있는대로 하면은 무리가 없으리라고 본의원이 보기 때문에 질문드린 바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몽룡의원 손을 듬)

최몽룡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농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p 사과이중봉지를 32,000매를 해서 100%다 보급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도비입니까?

국비, 도비, 시비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천시내 사과 농가 전체에 혜택을 준 겁니까?

아닙니다. 제천사과영농조합법인은 농수산부에서 수출단지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수출단지로 지정을 받은 데만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사과영농조합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은 혜택을 받았고 충북사과원예농협 제천지소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는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문제때문에 원예조합에서 수출단지로 지원받는 길이 없느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소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고 충주 원예조합이 직접 도를 통해서 농수산부의 지정을 받는 방안, 그러면은 충북사과원예농협 제천지소에 소속된 조합원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전 사과농가가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사과영농조합원들만 혜택을 보고 원예농협의 조합원들은 혜택을 못받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사과영농조합에 가입을 해야지만 전 농가가 이중봉지에서 혜택을 본다는 사과농가에 대해서 홍보를 한적이 있습니까?

홍보는 못했습니다 금년에 지침이 변경이 돼서 작년까지는 같이 줬는데 지침 자체가 똑떨어지게 수출단지로 지정받은 데만 이중봉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문화돼서 내려왔습니까?

농수산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서류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금년도 충주시 같은 데서는 충주시내 전 사과농가에 대해서 혜택을 준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천시도 이것을 사과영농조합에만 나는 시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고 국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더구나 시비가 포함이 됐다면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충주는 전 농가에 혜택을 줬는데 제천시는 왜 혜택을 안주고 손해를 보는 농가가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충주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이중봉지를 지원한게 아니고 지금 제가 보고서 드린거에 8p에 보면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돈을 가지고 사과에 충주는 사과가 지역특화작목입니다. 저희들은 약초에 씁니다만 충주는 이돈을 가지고 과수농가에 지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시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농가에 홍보하기가 힘이 들면은 각읍면동이나 이런데 지시를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사과영농조합에 가입이 되지 않으면 이런 혜택을 못본다는 것을 미리 홍보해서 알려줬으면 농가가 뒤에 얘기도 없고 이런 손해를 보는 사례도 나오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농촌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더 챙기셔 가지고 이런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않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충북사과원예농협 제천지소에 대고 당신네들 충주 본소와 수출단지로 지정을 받아라 그사람들도 250톤 정도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정신청을 내서 받아라 그러면 여기는 지소관할이니까 그사람들도 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수시책에 관한 사항을 한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은 오이 지주목하고 호박 지주목을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은 고추생산농가가 많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소득도 딴 농산물보다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고추 지주목은 제가 알기로는 나무를 쪼개서 철근을 동강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또한가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지역에 PVC 생산하는 공장도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PVC로 고추 지주목을 제작해서 생산해서 보급하는게 어떠냐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PVC로 생산한다면 가격 면에서도 저렴하고 사용하는데도 가볍고 편리해서 또 수명도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고추 수확에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 PVC 생산공장에 고추 지주목을 제작 의뢰해서 공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이 작목반하고 애호박 작목반에 지주목을 설치해 주는 것이 고추처럼 간단하게 요만한 길이 1m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9m짜리 파이브를 휘어가지고 이거를 박고 그위에 그물망을 씌어가지고 오이 덩굴이 올라가서 따기도 좋고 애호박 작목반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가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지주목은 보조대상이 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보조대상이 어렵다고 하면은 저희 지역에서 직접 생산해서 보급하는게 안된다면 제품공장에 제작을 의뢰해서 고추농가의 편리함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방법을 찾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고추 지주목을 Y자 형으로 만드는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주목이 올라가서 끝에서 Y자로 만들어 가지고 끈을 양가로 내리면 Y자에 매면은 완전하게 되면은 시범으로 제작을 의뢰해 놓고 있는데 실지 실용해서 좋다고 하면은 그런거는 특이한거니까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입니다. 축산과 업무보고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목차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첫번째 ’97년도 상반기업무 성과입니다. 상반기 업무성과는 문제점없이 잘 추진되었으므로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p 두번째 ’97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은 상반기 사업과 하반기 사업이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4p 사업별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p 97년도 축산물 종합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자는 제천시 백운면 방학리에 조영수씨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봉양읍 연박 1리 1283번지 일대입니다. 사업비는 100억중 융자가 63억2,000만원, 자담이 3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총 부지면적이 64,095㎡, 평으로는 19,389평이 되겠습니다. 총 건물 면적은 총 950평중에 도축장 시설, 육가공공장, 폐수처리시설, 사무실 및 기타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사유지 5,210평을 사업자가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5,210평은 현재 진흥 지역이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해서 6월20일서 7월10일 까지 20일간 행정예고기간이 끝나서 관계서류를 지금 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하반기중 사업에 따른 관련 인허가 사항이 완료되면은 조기착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사업예정지 인근 주민이 축산물 종합처리장 입주를 25가구에 58명이 시설하는것을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이유는 악취와 수질등 환경오염을 우려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국토이용계획입안을 부서간 협의를 거쳐서 실시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확정이 되면은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시설 시작부터 시설 운영까지 주민을 참여시켜서 최현대식으로 시설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p 축산분뇨처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7개소중 축산발표시설이 3개소, 퇴비사가 4개소 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7개소다 인허가를 완료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늦어도 11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p ’97년도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기종저외 8종에 연간 계획이 49,600두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61%인 30,291두에 예방주사를 실시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IBR외 4종에 18,850두에 예방주사를 실시해서 가축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p 노후어선 대체사업입니다. 사업량 5톤에 10호입니다. 5톤을 척수로 환산하면은 약 10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톤이지만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5톤 계획외에 6톤정도 계획이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사업대상자가 건조공장인 청풍면 연론리에 있는 대승마린공업주와 계약을 해서 어선 발주허가등을 처리를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말 까지이지만은 늦어도 9월30일 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p 어선등록 일제 정비입니다. 어선등록 일제 정비기간은 금년도 6월서 10월 까지 입니다. 정비대상은 무허가건축 건조어선과 무등록 어선입니다. 정비근거는 어선법 위반자 규제를 영세어민 생활안정 도모와 어업질서 확립차원에서 금년도 5월12일자로 해양수산부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자체시행계획 수립을 했고 어선등록 일제정비 대상 신고접수를 받았고 현지조사와 어선 검사및 총 톤수 측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신고된 무허가 무등록 선박에 대해서는 총톤수 측정과 어선등록 어선 최종 정기검사 까지 해서 10월말일 까지는 완료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가두리 양식장 만료대책입니다. 대상은 16개소중 작년에 기간만료된 것이 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9월29일자로 만료될 것이 9개소입니다. 철거기한은 작년도 기한만료된 것은 작년도 8월3일 까지 철거를 해야되지만은 아직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완료된 금년도에 11월28일 까지 철거되어야 될게 9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은 작년도에 7개소에 철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심판과 행정 소송이 제기되어가지고 시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이후에 손실보상청구를 제기해서 지금현재 충주법원과, 대전법원에 법적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완전 철거가 된것이 3개소, 양식물만 철거된것이 2개소입니다. 그리고 양식물과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은것이 2개소가 있어서 현재 2개소는 고발되어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써는 기간만료 가두리 시설물및 양식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철거지도를 하겠습니다. 기간만료된 미도래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는 양식물 입식 억제지도와 시설물및 양식물을 철거지도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기간만료된 가두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을 해서 시설물 철거에 소극적인데 대해서 문제가 있고 또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9개소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간만료된 가두리중 미철거 업체에 대해서는 철거 진행여부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하고 만료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가두가 9개소에 대해서는 11월29일 까지 철거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철거지도에 불응시에는 11월29일 까지 지도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철거지도에 불응시에는 과태료 처분, 법적 조치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12p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제천조사료 물류센타 설치사업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상반기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송학면 무도리 1번지에 부지면적 961평을 구입을 해서 현재 기초공사중입니다. 늦어도 10월말일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조사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의원 손을 듬) 보고내용에 대해서 윤병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축산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p 축산물 종합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읍 연박리 주민 25가구는 강력히 현위치에 설치하는걸 반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데로 옮길수 있는 방안은 연구한게 있습니까?

현재 사업과정을 보면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득한후에야 사업을 그지역에다가 시설안하느냐 하느냐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아직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장소에 설치 한다, 안한다를 말씀 드릴수 없고 또한 다른 후보지 역시 이장소가 적합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후보지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른 지역을 물색한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연박리 현위치에 축산물 처리장을 설치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국토이용계획변경이 확정후에만 확실한 것을 답변드릴수가 있습니다.

현단계는 할지말지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본의원은 주민들이 타곳으로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평가를 하기로도 80%는 현위치에 유치가 되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만에하나 현위치가 아니고 다른위치로 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지역주민의 반발은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몇가지만 대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고 그러면은 할지말지 성의없는 답변 같구요. 만약에 현위치에 하던가 아니면 타지역으로 이전 계획을 한다든지 간에 어느곳이 든지 간에 이문제는 분명히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첫째 환경오염대책에 필수적으로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환경과 더불어 지하수 고갈및 농업용수고갈이 우려가 되는 문제도 강력히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지역주민의 혐오시설로 인해서 심적, 정신적인 보상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네번째로 본의원이 제시하는것은 축산물 종합처리장이 우리시에 유치가 되어서 우리시의 세수는 물론 제천시의 양축농가에 계약축산을 할 수 있다는 현재로봐서는 뜬구름같은 얘기가 될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업자와 우리시의 행정협약이나 계약을 해서 안정적인 우리시의 양축농가들이 필수적으로 주관을 할 수 있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지역에 유치가 되든가 시에서 행정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도 축산물 종합처리장이 시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지않아서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네가지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데서 다섯번째 시의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시에서 필수적으로 할 수가 있구요. 또 이건 시가 해야 될것이 행정협의나 계약을 우리시의 양축농가를 위해서 행정협약이나 이것은 시에서 해야되겠고 그외에 환경오염대책 지하수오염, 농업용수고갈, 혐오시설로 인한 정신적 피해 예상 우리시의 간접적인 문제는 지금현재 설치업자로 하여금 시설토록 하고 추진토록 해결토록 해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과장님 답변대로라고 그러면은 지금 봉양연박에 할지말지네요?

현재는 저희는 하는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정권자가 농수산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는 말씀을 못드려서 그렇지 저희 바람은 시설하는걸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시설하는걸 원칙으로 본의원이 봐도 됩니까?

저희 입장으로서는 의원님께 확답을 현재 이자리에서 드릴수가 없습니다.

봐도 되겠느냐구요.

저희 입장을 말씀 드린다면은 그렇게 보셔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희미한 답변을 하세요. 시장님이 결정권자면 시장님한테 가서 협의하고 답변하세요.

국토이용계획변경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만 그 지역에다 시설할 수 있기 때문에시장님도 거기에 시설을 한다 안한다를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입장은 저희 시세면이나 양축가 소득면에서 봤을때……,

잠깐 과장님 길게 얘기하면은 아직 보고받을게 많은데요. 과장님 국토이용계획변경과 환경영향평가 그게 결과에 따라서 결정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될거를 결정권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말꼬리를 길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아까전에 말씀을 드렸쟎아요. 도에서 서류검토중이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써는 가부를 말씀 드릴수 없다구요.

답변권자가 아니라고 하는거보다 제가 답변을 대신해 드릴께요. 환경영향평가와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이 아직 안나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은 끝입니다. 안그래요? 자꾸……,

그내용을 말씀 드린거 같은데요.

자꾸 답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문제는 실무과장님이 전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의원 손을 듬)

이영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금년도 사업이 올해 안해도 되는 겁니까?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99년 까지 3개년으로 되어있는데 금년도 사업은 설계와 토목공사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총 면적이 6,459㎡ 아닙니까?

예.

거기에 사유농지가 17,220㎡,

예.

이것은 매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개인이,

이중에 매입은 되어있는게 사유지 5,210평만 매입이 되어있는데 매입된 토지가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여기 시설이 가능한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외에 토지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이후에 구입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평은 이미 매입을 했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승인난뒤에 매입한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토이용계획변경에서 그지역이 확정이 안되었다 그럴경우에는 조영수가 우리 제천시장과의 민사소송이 없겠습니까?

그 관계는 없는걸로……,

그럼 축산과에서는 아무 개입이 안되어있습니까?

예, 다만 이사업이 국가 권장사업이고 저희시에 세입이 약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다 그외에도 양축가에 도움이 있기 때문에 좋은사업으로 알고 물량확보하는데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꼭 시설을 해야 될 사업이지만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가 가부를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게 당초에 조영수가 백운에다가 이걸 설치할려고 했었는데 백운주민이 반대를 하니까 이게 봉양으로 넘어왔다 이거예요. 봉양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축산과에서 과장님 얘기는 앞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는게 확정이 안되면은 그지역이 안될 수도있다 딴데로 갈수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에서 봉양으로 위치를 바꾼 원인은 물론 지역주민도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반대에 밀려서 봉양으로 옮긴게 아니고 사업자가 그지역에 시설을 할려다 보니까 그지역에 시설을 하다보면은 목장도 못하고 축산물 종합처리장도 못할 뿐 아니라 물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장을 옮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 끝에 이사람들이 수소문을 해보니까 봉양 현 위치에 토지를 매각한다는 소문을 듣고 토지를 구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에서 반대해서 넘어온 것은 절대 아닌걸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확정된 뒤에 여기가 안되면은 위치를 딴데로 정해야 될거 아닙니까. 내얘기를 바로 알아들으시고 답변하셔야지……,

그래서……,

아까 윤병길 의원님 말씀하다시피 그럼 앞으로 여기가 확정지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이용계획이 확정후에 이게 결정이 나는거니까? 그렇지않아요?

예.

그럼 과장님으로써는 지금 이걸 업무보고를 우리한테 상반기, 하반기 하셨는데 그럼 위치가 여기가 될런지 어디가 될런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한 자세한 계획을 보고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토이용계획변경 확정후에 보고를 하셔야지……,

그래서 현재까지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드린 겁니다.

문제점이나마나 지금 여기다 토지를 일부를 5,000평을 샀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이 확정되어야만이 시설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는 지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본인이 조영수라는 사람이 여기다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 하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는거 아니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얘기가 되느냐 이거예요. 과장님이, 이지역이 확정된 장소면 장소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는건 그지역에 맞춰서 하면 되는거지 거기 맞춰서 하면 되는거지 안되었을 경우에 어느 위치로가면 주민이 가만 있겠습니까? 행정이라는건 밀고나갈때는 밀고나가야지 국토이용계획변경 안되면은 어디로 갈런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과장님 소신의 답변이 아닙니다. 이지역을 맞춰서 국토이용계획을 올렸을거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에 맞게해서 다 내려올테지 행정기관에서 시장이 결재올렸으면 그래도 내려오는거지 뭐 안되는거예요. 그러면 윤병길의원한테도 이지역에다 하는거다 아주 못을 박아줘야지 될런지 안될런지 모른다 그럼 우리한테 왜 보고를 해요.

그래서 계획을 보고드린 겁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국토이용계획변경이 확정이 되어야만 이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걸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민 반발, 반발에 대한 대책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럼 조영수는 가만이 있겠습니까? 5,000평을 샀는데 이걸 축산과에 융자금이나 이걸 안받고서 살수 있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만일 5,000평을 샀는데 이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었는데 여기가 확정이 안되면은 이사람은 시장한테 대번 행정소송할거예요.

현재로써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사업자가 자기가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담으로 토지를 매입을 했고 순수하게 자기의사만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다만 물량확보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측면지원을 하고있는 실정이지 융자금이나 보조, 기타사항은 지원한바가 없습니다.

시간관계로 대구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는게 뭡니까? 시장이 거기에 맞춰서 올리면은 도에서 승인나게 마련아닙니까? 그럼 이지역으로 확정해서 한다라고 소신있게 얘기를 해야지 여기 안되면은 또 송학으로 오겠네……,

그런데 저희는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와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답을 못드릴 뿐이지 사실상 이사업은 여기에 꼭 유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 건방지게 저희 소관도 아닌것을 확정되지 않은 것을 하겠습니다.하고 소신껏 말씀 드렸다가 혹시라도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안되면은 책임을 저희가 면할길이 없을거 같아서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이광진의원 손을 듬)

예, 이광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의원입니다. 과장님 축산업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은줄 알고 있는데 왕암있는데서 그지역에 사는 분들 이주대책에 대해서 축산업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양돈, 한우사육하는 5농가가 영농조합법인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정 지역을 선정을 해서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축산사업장을 옮길려고 하다보니까 인근 부락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거기에다 지금 사업을 하지못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토지보상할적에 축산사업을 휴업을 하는것이 아니라 폐업하는 보상을 달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적정한 후보지가 있으면은 알선을 해서 축산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걸 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신이 아주 분명하신데 그러면 물색을 해보신데가 있으신가요?

아직은 못해봤습니다.

아직 못하면 언제 다 그만둔 다음에 합니까? 이걸 따지려고 하는게 아니라 저도 답답해서 그런데 토지공사에서는 3개월 휴업보상으로 그치겠다.라고 주장하는거고 축산업자들은 어디가든지 이주해서 시에서 허가만 해주면은 축산업을 계속하겠다고 하는건데 시에서는 적정한데를 물색도 제시도 못해주고 본인들이 구입한 땅지역에는 8농가가 반대를 해서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있고, 그러면 아주 축산업을 할 수가 없는건데 현상태로는, 그럼 폐업보상을 해주던지 아니면은 축산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던지 둘중에 하나는 해주셔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양축가 본인들이 사업장을 마련을 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저희는 다만 행정기관에서는 측면지원이다 뿐이지 저희가 부지를 마련해서 이렇게 위치를 옮겨서 축산사업을 하게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를 지금 10,000평을 구입을 했는데 그지역 8가구가 반대를 해서 못하는거는 모르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과장님이 적극 해결할려고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양축가가 자담으로다 사업을 추진을 하면 민원이 발생해도 그냥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정부지원사업으로써 민원이 야기되는데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민원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않느냐 그외에 지역을 다시한번 물색을 해보라고 한번 저희가 권유를 한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식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시위도 하고 그래도 그냥 무마만 할려고 하니까 점점 민원이 세게 발생된다 이겁니다. 적극적으로 거들어줄려면 시에서도 물색을 하던지 못하겠으면은 폐업보상을 하도록 도와주던지 그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지 지금 보상직전에 와서 9월10일경이면 보상가를 통보하겠다고 하는 판에 미온적으로 구경만 하고있으면서 답변만 하시면은 축산과장님으로서의 축산업에 대한 보호라든지 그 진흥에 대해서는 적극성이 없는걸로 판단할 수 밖에 없지 않아요? 여기서 답변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축산업종사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이문제는 지금 제시한 양단간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질타도 제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믿습니다마는 행정력도 어느정도의 가능성이 있어야지 해결을 하는거지 그런 사항은 해결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 피해만 보고 말으라는 건가요? 어떻게 된건가요?

예를 들어서 후보지를 선정을 못해서 축산사업을 폐업을 하겠다하면은 폐업에 대한 보상이 따라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거를 확인을 해서 토지공사로 확인서를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는한 꼭 필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고 이 업무보고 이외의건은 의원실에서 별도로 자세히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상반기 업무성과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p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잘아시겠지만 물가가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서는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에 따라서 다소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추석절을 대비해서 물가가 오르고 있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소비자물가는 작년도와 같이 4.5% 개인서비스 목표는 5.5%를 목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물가대책실무회의및 직장협의회 개최를 6회를 했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선정및 행정지원을 16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물가통신원 위촉을 21개 읍면동에 34명을 위촉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전화카드를 250매 제작해서 각읍면동 남녀새마을지도자, 물가통신원, 물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때 상용하도록 배부했습니다 물가안정 서한문을 2회에 걸쳐서 5,100매, 물가 합동 지도단속을 유관기관과 세무서, 교육청, 경찰서등 합동단속을 5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물가대책회의와 개인서비스 업소의 카드관리제, 물가지도점검등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물가가 안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경제살리기운동 지속 전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경제살리기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소기업 생산현장 견학을 5회 업체에 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4회에 걸쳐서 88명이 견학하도록 했습니다 대상자가 각동에 새마을부녀회장, 시청에 기술직 공무원, 중소기업협의회 회원으로 해서 견학을 시켰습니다. 경제살리기 참여 홍보전단 배부를 1회 46,000매를 돌렸고 경제살리기 결의대회를 6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경제살리기 제천시정에 게재를 해서 1회46,000매를 홍보했습니다 또한 경제살리기 캠페인도 1회에 52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제살리기에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계속 저축 홍보활동 강화를 언론매체, 시정소식, 캠페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경제살리기가 잘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7p 소비자보호운동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소비자고발센터를 23개소를 운영했고 소비건전화 캠페인을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동안 8월20일 정도 까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고발 접수처리를 360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물가안정및 소비자보호 홍보물을 배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비건전화 캠페인도 전개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초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차없는 거리 조명등 설치입니다. 이거는 의원님들께서 작년 예산안 보고때부터 드렸기 때문에 잘아시겠습니다만 중앙시장 옆에서 국민은행까지 218m가 됩니다. 중앙시장 옆이 118m, 신화당 약방에서 국민은행까지가 100m 해서 218m를 조명등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스팔트 절단을 하고 토공및 기초공사, 전선설치를 다 했는데 전주만 설치를 안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4일 내일 전주가 오면은 이틀간만 전주 설치공사를 하게 되면은 6일날 저녁부터는 밝은 조명이 밝혀질겁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및 부정계량행위예방 철저입니다. 전기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서는 전기 대형사고가 없었습니다. 부정계량 행위예방에 대해서는 불량전기 공작물 계수명령을 15회에 195개 수용가를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정계량행위 단속 점검을 4회에 650대를 실시했고 석유판매 업소 주유기 검정을 15회에 145대, 97전기계량기 검사를 1,650대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석절을 전후해서 계량기를 속인다든가 불량계량기를 사용하는걸 집중단속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연료의 안정적 수급및 대형사고의 예방 철저입니다. 지금까지는 민수용탄 수급 동향조사를 6회에 18개 업체를 했고 주유기 가격표시 이행여부 지도점검을 4회에 147개 업체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가격표를 주유소 입구에 표시를 안해놔서 얼만지 잘몰랐습니다만 지금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주유소 소비자들이 갔을 때 제일 보기 쉬운데다 휘발유 값을 게시를 하도록 돼가지고 휘발유가격도 자율화가 됐기 때문에 정유회사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담합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담합을 못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지도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근로복지회관 증축입니다. 이사항도 의원님들이 잘아시겠습니다만 근로복지 회관 3층에 71.5평 정도를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노총하고 시하고 협의과정 추진방침때문에 공사기간이 지연됐습니다. 7월28일날 착공이 돼가지고 한참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11월 초순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제천직업전문학교 건립입니다. 여러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잘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건축물 공정이 5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5%정도 공정을 마치고 내년 7월말까지는 건축물 공사가 완공이 되고 그이후에 시설물을 들여놓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99년 3월에는 개교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고 도와 노동부에서는 기능대학으로 승격을 시키는 일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경영안정자금을 19개 업체에 19억, 경영정상화 자금을 5개 업체에 9억원을 해서 28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상품전 참여를 2회에 6개 업체가 했습니다 대전에서 실시할때 한번 나갔고 대전에서 4개 업체가 갔고 청주에서 2개 업체가 가서 전시회에 참여를 했고 내고장 상품 전시장을 시청 현관에 12평 규모로 전시장을 마련해서 한 50여개 업체가 100개 품목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다 업소 현황이나 전화번호를 다 해놨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시고 외래방문객이 보시고 필요한거는 현지로 전화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판매실적을 뽑고 있는 중입니다. 보셨겠지만 기다란 장의자도 며칠전에 400만원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홍보와 아울러 판매실적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도 중소경영안정자금을 5개 업체에 5억 정도 할려고 그러는데 아시는 바와같이 중소기업체에서는 담보 능력이 없으면 담보를 정부에서 금리가 싸게 지원해 줘도 담보능력이 없어서 받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간담회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세미나라든가 각종 회의가 있을 때마다 기술 보증 지원이나 신용 보증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담보능력이 없는데 자꾸만 지원을 해주면 뭐하는거냐 이런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를 도 대회에 대비해서 시 대회를 9월1일 3일까지 할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몇군데가 덜 들어와가지고 내일 시청 현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역산품 정보 PC통신및 인터넷 홍보 이것은 자료가 계속 인터넷으로 입력이 되도록 추진하는게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 적극 해결입니다. 행정자문관제를 12개 분야 13명을 각 실과장으로 지정해 놓고 있고 중소기업 1일 자문관제를 10개 업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돋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자문관제는 과장급으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 1일 자문관제는 6급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진입니다. 6급 7급 실무진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오는걸로 되어 있고 과장들은 출장시에 지정된 날이 아니고 자기 업무분야에 출장시에 기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수렴함과 동시에 사무실에서 해당 관련 과장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도록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2개 분야에 자문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보면은 26건을 상담해 가지고 22건은 해결했고 4건은 해결이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1일 자문관제에 있어서고 18건을 접수해서 해결해 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1일 자문관제를 운영하고 기업인과의 대화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해결해 주도록 농공단지 협의회라든가 기업인협의회, 행정자문관 기업대표와 간담회를 수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현장 기술지도를 중소기업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기술자들이 현지에 와서 선진기술이나 생산 애로, 품질경영을 진단을 해주고 지도해 줄 계획입니다. 15p 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유치 관리입니다. 이것은 보고는 솔직하게 드립니다만 국내적으로 보나 국외적으로 보나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업에 투자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습니다. 저희 관내도 그렇지만 타지역에도 많이 부도가 이어지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것이 왕암지방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공사가 추진되기 때문에 동시에 기업유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다 편중해서 기업유치에 최대한 총력을 기할 계획입니다. 기업유치 추진위원회를 행정적으로 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상담센터를 상담은 시장실, 지역경제과, 도시과로 해서 3개소에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역고유정보 DB 변동상황 조사를 2회에 154개 업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2p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농공단지가 5개 단지에 51개 업체가 있는데 정상가동이 39개 업체이고 준비중이 5개 업체, 휴업이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가동율은 평균 76.4%가 되는데 도내 평균 71%에 상회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강저농공단지가 관내에서 제일 먼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진입로가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경계석 655m를 설치하고 보도블럭도 교체했습니다 들어가는 왼쪽편 사면정비공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농공단지 대체업주 입주를 3개 업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대체업체가 유치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간판제작은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p 농공단지 간판 제작입니다. 이사항도 당초 예산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공단지 간판이 대개 당초 조성됐을 때 조그만하게 입구에 해놨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량으로 빨리 달리면서 농공단지를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간판처럼 높이 세워서 커다랗게 규모를 크게 높이 세워서 멀리서도 농공단지가 바로 보일 수 있도록 특히 송학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구 도로가 정문이 되고 지금 4차선 도로나는건 농공단지 뒷편으로 나게 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뒷편으로 도로가 나게 되면은 농공단지는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잘 안보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려다 보더라도 잘 보이도록 규모가 큰 간판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당초예산에 4천만원을 재료비 기타로 세웠는데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이 바꿔가지고 사업비가 규모가 크면은 재료비 기타로 안된다 이거는 시설비로 해야 된다 해서 과목경정으로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고 단 설계를 해보니까 4,993만2천원 정도가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시설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거를 깍아가지고 여기에 맞추도록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선진공단 같은데도 다녀봤고 고속도로 변도 설치한거를 따져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0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8p 특수시책은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물가안정 전화카드 활용도 앞에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가통신원제 구성 운영도 앞에 보고드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방홍열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의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p 유망중소기업 유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서는 잘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평소에도 본의원이 항상 생각해 왔던 점하고 일치를 이루고 있는거 같은데 기업유치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왕이면 관만 할게 아니라 제천지역 발전에 관심이 있는 민까지 같이 참여를 시켜서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중을 밝혀 주시고 기업유치 상담센터도 3개가 다 보니까 현 시청사만 위치해 있는거 같은데 이왕이면 많은 사람 외지의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시민회관같은 곳에도 한곳 증설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치위원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홍열의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게 아니고 구성하고 있는데 왕암지방산업단지에 관련되는 시 의원님도 봉양하고 용두동하고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 두분도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도록 했고 각계각층에 상공인들이 다 들어가도록 명단은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20명을 그런식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상담센터 운영은 솔직한 얘기로 누가 와서 상담을 해도 업무 내용을 알아야 되기때문에 외부에 설치할 단계는 못됩니다. 공사가 한창 추진이 되고 어느정도 공기가 안남았을 때는 외부에도 답변할 수 있도록 센터를 설치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직원도 파견시키고 할 수 있는데 현재로는 추진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밝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전화로 문의가 오면은 답변하는 센터가 됩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중입니다. 관광과 소관 ’97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p 첫번째 관광홍보입니다. 우리나라에 관광명소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관광제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계속 힘쓰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광안내책자등 4종의 공고물을 관내 역이나 버스터미널등에 비치하고 배포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등에 레져기사를 수시 제공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요사이 관광패턴은 가족과 함께 알뜰한 근교여행이라든지 덤핑 국외관광등으로 해서 국내 관광은 크게 침체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관광객 이동현황은 상반기에는 113만6천명으로써 지난해 동기 1.3%의 증가에 그쳤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하는 전국단위 행사로써 제천금수산 전국산악 마라톤 대회라든지 sbs 노래자랑등 이벤트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적극적인 관광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관광홍보 간행물도 조기에 발주 제작을 해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p입니다. 전국산악 마라톤 대회 개최입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제1회 제천 금수산 전국산악 마라톤 대회 안내 팜프렛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을 책상에 나눠드렸는데요. 제1회 제천 금수산 전국산악 마라톤 대회는 10월12일 8시서 부터 17시 까지 청풍 공설운동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주체는 제천시 전국 산악 등반대회 추진위원회가 주최가 되고 주관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충청북도연맹, 그리고 제천시 산악연합회가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원업체는 대한산악연맹, 충청북도, 제천시,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충주MBC, KBS 충주방송국이 후원이 되겠습니다. 대회 임원이 있습니다. 임원은 125명으로 현재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대회고문은 지사님을 비롯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자문위원은……,

그런것은 책자로 갈음하세요.

의회의장님을 비롯해서 6명, 기타 대회장은 송만배씨가 맡게되고 본부장 밑에는 9개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본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대회 요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12일날 08시서 부터 17시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청풍공설운동장에서 개회식을 하고 출발하고 골인지점이 청풍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산악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 산악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청풍운동장을 출발을 해서 학현리에 신성봉, 저승봉, 상학현으로 해서 작은동산 그리고 공설운동장으로 들어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도상거리는 20㎞고, 실제거리는 2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행사는 탐험가와 함께하는 행사로 해서 공설운동장에서 비봉산을 갖다오는걸로 하겠고, 또 부대시설로써 향토 풍물제, 먹거리시장 그리고 경비행기 축하비행등이 있겠습니다. 대회종목은 청년부분 만 39세이하, 장년부는 만59세이하, 노년부는 만 60세이상, 그리고 여성들은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참가자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고 참가비는 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은 9월1일 부터 경기전일 20시 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접수는 제천시전국 산악등반대회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종합운동장 101호실에 개설이 되어있어가지고 거기에 각종 통신시설, FAX등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준비작업,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신해서 충분히 봤으니까 생략하시고, 중요한 사항만 하시라니까요.

예, 이사항은 이상으로 제천 금수산 전국산악 마라톤 대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p 박달재명소화사업 추진입니다. 관광과에서 추진하고있는 ’97년도 추진하는 사업내용은 상징조각상 설치 성황당건립, 안내판 2개소 장승 2점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명소화사업에 4억원중에 관광과 소관은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안내판을 봉양원박입구하고 백운 평동입구 2개소를 설치완료했고, 나머지 3개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황당을 건립하고 입구에 장승을 설치하는것은 의림문화제 행사전에 완료를 하겠고 상징조각상은 11월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p 입니다.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입니다. 96년도 1차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년도 2차사업도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 8월30일 업자선정을 위하여 입찰을 실시한 결과 127개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동액의 응찰자가 3개업체가 되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시에 추첨이 있는데 추첨결과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업체가 선정되면은 즉시 착공을 해서 계획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민자유치 부분이 약 3,000평 부지에 민자유치가 되겠는데 이것도 9월중에 공모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서 공공민자가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부분은 만남의광장 조성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겠고 보완적 기능과 투자자가 지역에 기여할 수 있은 조건을 부여해서 저희들이 유치공모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민자유치 부분으로 생각되는 것은 전통주막이라든지 전망휴게소 모텔등을 건설하고 충주호수면을 이용할 수 있은 시설등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원내에 설치하게될 만남의 탑이라든지 전통 조각품에 대해서는 이것도 9월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 입니다. 충주호 수경분수설치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침체된 충청북도 관광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관광특화사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7년도 1회추경에 충청북도 예산에 10억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만 시에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앞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기술축적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직접 발주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설치사업 규모는 고사분사 100m 이상되는거하고 프로그램 분수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관광과에서는 토목직 1명과 행정직 6명으로 편제되어있어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8월중에 춘천 의암호를 견학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암호에도 고사분수가 100m짜리가 설치가 되어있고 보조분수가 3개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거기도 고정식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는데 사업비는 약 4억원이 소모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운영은 공휴일이나 휴가철 행사기간등에 가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간전기료는 5,000여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문제점으로써는 수중모터가 자주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담당자한테 들은적이 있습니다. 이문제는 설치운영요원의 확보문제라든지 시비에서 계속 투자가 필요한 전기료등 운영비문제를 좀더 연구한 후에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을 촉진할 수 있은 다른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할 의도도 있습니다. 좀더 세밀한 연구를 한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홍열의원 손을 듬) 방홍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홍열의원입니다. 먼저 관광홍보대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역과 터미널등에 비치를 해놨다고 그러셨는데 그런곳에 비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제천관광을 널리 알릴려고 하면은 전국에 소재한 관광회사등에도 관광홍보를 보내십시요. 각 관광회사들마다 새로운 관광지개발을 못해가지고서 엄청나게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서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홍보물을 전국에 있는 관광회사,여행사등에 반드시 보내주시고 홍보물 제작할적에는 반드시 우리 제천시에서 1박이 될 수 있게끔 홍보물을 제작 해주십시요. 스쳐가는 관광, 쓰레기만 남기는 관광이 아니라 원주에서 부터 출발해 가지고 제천에서 1박하고 충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역으로 충주서 출발해 가지고 제천서 1박하고 원주나 단양등지로 나가는 방향 그런쪽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반드시 우리지방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숙박할 수 있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국에 있는 각 여행사및 관광회사등에 배부를 해주십시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7p도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충주호라고 쓰는말을 엄청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 인쇄물에는 청풍호라는 용어를 썼으면 좋지않나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청풍호 수경분수설치하는데 약 30억원 들어가는게 맞습니까?

도에서 계획한것이 24억원을 96년도 예산에……,

도비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도비지원입니다.

나머지는 6억원은 우리 시비지원이구요?

전체다 도비……,

도비지원입니까?

예.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이것은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도비, 시비입니다.

도비, 시비요?

예.

앞으로 물론 나가야 될 방향이 관광쪽으로 우리가 추진을 계속해야 되겠지만은 막연하게 많은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많은 예산 투입과 더불어서 우리 제천시에 득이될 수 있은 그런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제천서 묵어가면서 우리지역에 떨쿨수 있은 경제적인 여러가지 반사적인 이익들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보고서 앞으로 우리 관광 계획을 추진해야 될것입니다. 관광객들의 수요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어떤 예산만 막연하게 쓸어부을것이 아니라 과연 이정도 돈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시에 얼마만큼 보탬이 될것인가 그것을 먼저 세밀한 계획을 세워본 다음에 투자하는 것만큼의 기대효과가 없다면은 다시한번 수정을 가하고 계획변경을 시켜가지고서 업무를 추진해야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신 후에 지금 3p 보면은 홍보물 배부에 관광안내책자 소책자 전화카드 관광안내 리후렛 제작 한부씩만 가지고 의장실에 잠깐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4p 9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단위사업 5개 사업으로 분류해서 천연림 보육사업은 상반기에 완료를 했고 하반기 추진계획 업무는 풀베기 사업 830㏊, 어린나무가꾸기사업 540㏊, 덩쿨류제거사업 940㏊, 간벌 180㏊ 총 2,480㏊를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사업 모두 설계 내지는 착공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중인 사업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고 기타사업은 30% 내지 8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유인물에 있는거와 같이 대상지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지도를 해서 기한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p 두번째 산림병행충 방제사업입니다. 제천시 관내에는 주로 심한 병충해가 솔잎혹파리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금년도 계획 500㏊ 수간주사는 상반기에 완료했고 솔잎혹파리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비료주기사업을 계획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위생간벌 60㏊, 지면약제살포 10㏊, 피해목 벌채 20㏊해서 솔잎혹파리 피해지 방제사업을 현재 설계추진중에 있으며 일반 해충은 저희 관내에 플라타너스에 방패벌레라고 하는 것이 심합니다. 이 해충도 1차 방제를 완료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p 세번째 임도시설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 총 물량 5㎞중 상반기에 백운 덕동 임도 1.5㎞는 토공 완료를 해서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봉양 명도 임도 1.1㎞는 설계완료를 해서 현재 결제중에 있습니다 결재가 되는대로 바로 착공해서 늦어도 12월10일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p 추기 산불예방입니다. 아직 시기는 도래하지 않았지만 금년 춘기에는 예년에 없는 가뭄으로 해서 많은 산불이 저희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추기에는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산림순찰을 강화해서 산불이 없는 제천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 다섯번째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시설 보완사업 4종 1억6,563만원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상하수도및 오폐수 집수관로 정화시설 1식을 하고 산책로 개설 0.8㎞ 동물 입식및 관리 44조 어린이 종합놀이시설 1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놀이 종합시설은 지난 주까지 설치가 완료됐고 동물입식은 곰 한쌍은 입식이 됐는데 나머지 조수가 입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주내로는 입식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관리에 문제점을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양림내에 모든 시설물이 산재되어 있는데 상하수도및 오폐수 집수관로나 분뇨 정화처리시설이 되어 있지않아서 자연휴양림내 계곡수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당초 사업계획 했던 단체산막 1동 4,300만원하고 소나무 치료사업 1,500만원, 도로포장사업 3,500만원 예산집행 700만원해서 도합 1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변경해서 우선 오폐수관로하고 정화시설을 해야 되겠다 시설물을 하다보니까 어차피 오폐수가 밖으로 흘러나와야 되는데 개울로 하천으로 흘러가지고 오폐수 처리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휴양림 1,2야영장 올라가는 방향하고 제일 위에 시설되어 있는 2야영장, 박달재쪽으로 시설되어 있는 가족야영장 쪽에 도로 복판을 따개가지고 오폐수관을 우선 설치하고 그옆에다가 같이 상수도관을 설치해서 최종 정화처리를 주차장, 테니스장 있는데다 거기다 정화시설을 해서 우선 오폐수관하고 상수도관 시설을 해놓고 나서 다음에 시설해서 그쪽으로 연계하도록 이시설을 추진하도록 해서 추경에 예산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설명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한가지 넣는데 휴양림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현재 저희들이 17,800명의 이용객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수입액은 5,4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 연말까지 1년간 이용객은 16,000명 됐었고 수입액은 3,3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현재 상태로 봐서 금년도 연말에 가면은 수입액은 약 7천만원 정도는 무난할거 같습니다.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항상 요구하는 사항이 여름에 물이 없다 해서 야외 수영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것을 오는 사람마다 저희한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사업을 추진해볼까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만 원래 많은 예산을 시비로만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수산부에서 실시하는 사업비로 요청을 7억원 정도 해놨습니다. 지난주에 산림청장이 저희 지역에 다녀갔는데 최대한으로 보조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하겠는데 의원님들 많이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p 여섯번째 꽃묘생산 식재입니다. 하반기에 꽃묘생산은 주종이 국화가 되겠습니다. 소국이 1,800본하고 대국 200본을 의병문화제 행사에 사용하고 여름꽃으로는 메리골드외 4종 4만본해서 문화제 행사에 행사장 주변은 물론 거리에 많은 꽃을 내놔가지고 축제에 한층더 화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가로수 관리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식재는 없고 사후관리가 돼서 곁순제거, 두목작업, 병해충방제, 고사목및 각종 피해목을 제거하는데 저희 관내에 버드나무, 플라타너스가 너무 무성해서 인가나 주변 통행에 지장을 주는 지역이 있는거 같습니다. 추석 이후에 그런 지역을 전부 두목작업을 해주고 수관에 곁순이 나서 미관에 좋지 않는 것은 곁순제거를 해서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방홍열의원 손을 듬) 방홍열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의원입니다. 7p 추기 산불예방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봄에 제천시 관내에 산불이 많이 났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관계관 여러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