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5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정책협력관실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유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정책협력관실 소관'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협력관실 소관'97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 순 증액은 총 1,014만 8천원으로써 사단법인 전라북도 의정회 경비지원 1천만원, 전북자치광장 도서구입비 인상분 180만원, 도민의견조사 보고서 유인 및 PIP추진에 1,200만원 등 3,490만 4천원을 증액시키고, 예산절감액 등 총 2,475만 6천원을 삭감시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97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수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정책협력관실 소관'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경예산(안)정책협력관실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총 예산액이 4억 3,44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1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 검토사항입니다. 정책협력관실 소관 추경예산액은 4억 3,400만원으로써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0.04%로 당초 예산액대비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0만원 이상 증액분 내력은 도민자치의식함양 강의자료 유인 150만원, 도민의견조사 보고서 유인에 652만 5천원, 전북자치광장 도서구입에 180만원, PIP추진 각종 비용에 650만원, 사단법인전라북도의정회 경비지원에 1천만원, 도민자치의식함양 교양강좌 위탁보조에 450만원입니다. 예산서 70쪽 일반수용비 중 도민자치의식 함양 자료유인비와 도민의견조사, 전라북도이미지 통일화 사업추진 등 후반기에 새로운 계획사업이 대두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종 여러 계획사업들이 연초부터 구상되어 연간 사업추진이 계획성 있게 진행되도록 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겠으며, 우리 전라북도 이미지 통일화사업의 경우 관련조례 및 도기게양 행사가 기 완료되어 사업비 600만원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예산서 73쪽 민간경상보조 도민자치의식함양 교양강좌 400만원은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도민의 자치의식 함양과 도정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써 1회 150만원씩 3회 실시할 계획이지만 시기적으로 후반기까지 월 1회 행사를 추진해야 하는 문제점과 행사비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전북도 의정회 경비지원의 경우 당초 3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증가하여 사업비의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협력관실 소관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PIP추진 각종 비용에 6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한번 답변을 해주시지요.

앉아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PIP사업을 저희들이 각족 메뉴얼 2차분까지 납품을 받았습니다,. 납품을 받은 후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활용도를 높이고 또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될 부분들이 몇가지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우선 저희 도청 직원들이나 또 도와 관계 있는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도민이라는 그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뱃지 제작을 할 필요가 있어서 뱃지제작에 약 2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새로운 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도기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이 있어서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카를 제작을 하는데 100만원, 그리고 도기를 새로 만드니까 다른 우리 도민회에서 사용했던 구 도기들에 대한 문의가 있고 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기를 1차적으로 서울에 있는 전북도민회에서 꼭 모든 행사를 할 때 우리 도기를 걸고 행사를 한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걸 제작하는데 50만원 그리고 응용요소 메뉴얼 2차분이 다 들어와 납품이 되었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한 것이 부피가 크고 또 바이더로 되어 가지고 활용을 하기에 꺼내보고 또 가지고 다니면서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책자를 만드는데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각 실.국에서 또는 우리 유관기관에서 PIP사업으로 확정된 각종 메뉴얼을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것들의 활용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여비가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PIP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분류를 할 때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뱃지라든가 책자라든가 이런걸 제작하기 때문에 항목이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메뉴얼 제작하고 용역을 맡기는 그러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로 분류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당초예산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추경에 신규로 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요.

연관성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없어서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고 하다보면은 추경편성을 할 때는 그게 법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면 모르지만 가능하다고 하면은 본예산에 추가요인이 생겨서 증액이 되는 걸로 항목을 맞추어 주는 게 좋겠다. 별도 분류를 않고, 법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항목이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료를 주실 때에 자세히 주세요. 사항별설명서에는 그런 내역이 없잖아요. 자료에 그런 게 있으면은 본 위원이 구태여 질의를 할 필요도 없거든요. 이런 사항이, 그런데 자료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맞추어 주시고 도저히 법적으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도민의 의견조사라든가 또는 도민자치의식의 함양 교양강좌 이런 문제가 앞으로 선거와 관계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일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실런지 책임 있게 이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도민 의견조사는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들 연말에 이걸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우리 도정에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데 도정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여부와 그리고 어떤 점을 시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또 어떤 점을 좀 반영을 시켜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는 연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추가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선거법하고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전부 연관을 지어 가지고 선관위하고 질의나 거기에서 답변을 들은 그런 내용으로 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민자치의식함양 강의 에 문제는 저희들이 10월달 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꼴로 열 계획으로 3번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다른 도나 또는 다른 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 좀 유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관위하고 상당한 의견교환을 해 가지고 11월 이전까지만 하면 별 문제가 없겠다는 언질을 듣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선관위하고 상의를 해보셨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3번 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는 2주에 한번꼴로 하면은 10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시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없었던 예산을 이 시기에 하게 되면은 상당히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었고 또 우리는 의원 신분이면서 당에 당원으로써 생각할 때 어쨌든 깨끗한 선거에 앞장서고 이래야 할 처지에 이것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일단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야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은 행사자체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억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일반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 당초 3,732만원인데 여기 20% 예산 절감이라고 했는데 60만원을 절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또 타부서보다도 20%를 절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고 60만원만여기다 기재된것 내용을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10% 예산절감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과목별로 일반업무추진비는 20%를 절감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업무추진비만은 20% 감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20%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이면은 금액이 얼마에 대해서 20%예요?

당초 예산액에 대한 20%입니다.

당초 예산액에 20%면은 60만원만 되어요, 더 되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300만원에 20%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협력관실 하면 도 전반에 대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러가지정책을 입안하고 창안하시고 발굴해 내야하는 그런 업무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담당관께서 '96년도에 아니면 '97년도에 약 2년간 최소한도 도정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크게 이바지 한 어떤 정책을 입안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한번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한 3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복리증진에 대해서 정책협력관실서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한 정책개발을 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 정책협력관실의 출발이 '96년도 10월달에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설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직 1년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만, 저희들 기구 정비를 하고 기타 저희들한테 부과된 업무를 이제 정착시키는 단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크게 개발한 것은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그러한 도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각 실.국에 저희들이 통보하므로 해서 그것이 참고가 되어 가지고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은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복리증진 뿐이 아니고 도민의 모든 부분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심의 하고는 사실은 관계된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예산이 기 세워져서 정책협력관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적으로 과거에 역대 공직사회가 수직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상사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치시대에 최소한도 9급 공무원이라도 도정에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자기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정보, 시스템 노하우를 수집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역활을 해주는 게 정책협력관실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도 외부의 어떤 도민들의 여론도 중요하지만은 대내의 공직자들이 상사한테는 어려워서 말을 못하더라도 정책협력관실에서 수시로 모든 의견을 종합 해 가지고 이걸 도정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산편성 자체를 보면은 대부분이 정책협력관실 뿐만이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내지 20%로 절감을 하고 총체적으로 보면은 다시 이게 또 다른 항목에 의해서 다시 증가를 시키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0%, 20%가 아니라 5%에서 10% 정도뿐이 절감이 안된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증액이 되는 이런 현실이 대부분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본적인 것은 전체적인 예산을 좀 절약 해 가지고 국민의 조세를 말하자면은 줄여 보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게 되었는데, 역시 정책협력관실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1천만원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돈이지만은 실제로는 증가가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우리 김진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책협력관실 하면은 우리 도정의 전반적인 정책을 사전에 입안하고 그것을 도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책협력관실 이라고 봅니다. 그간에 우리 도정을 살펴보면은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그야말로 "귀족을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50대 사업을 봐도 이게 대규모사업, 주로 언뜻 하면은 새만금이다 용담댐이다 전주 신공항이다 이런 식의 대규모 사업을 하면은 전라북도가 금방 잘살 수 있고 도민이 바로 소득이 증대되고 잘살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모든 게 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 행정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서민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책의 행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나, 주민 이런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정책협력관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부터 태동이 되었으면은 그야말로 못사는 우리 도민 중에서도 그야말로 서민 대중이 많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시. 군 통합을 할 때 농촌지역인 군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고 하면서 시. 군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특히 농도인데도 과연 군 지역에 얼마만한 예산배려를 그동안에 했는가 또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세심히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적은 사업부터 챙길 수 있는 그런 자상한 도정이 되었으면, 그런 정책을 입안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은 전부 돈이 많이 들어가고 큰 사업만이 이게 전라북도를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지양해서 불과 돈 몇 억원씩만 들여도 바로 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소외계층들이 그야말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라북도는 특히 생산성 면에서도 가장 전국의 하위에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도의 입장에서 잘사는 도가, 생산성이 높은 도가 하는 그런데 걸맞지 않게 자꾸 그쪽에만 따라가다 보면은 그야말로 소외된 서민층이 많은 우리 도에서는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탈락되고 그야말로 이 시대에서 소외되는 아주 그러한 계층이 남을 것 아니냐, 그래서 잘 사는 도, 잘사는 지역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에 걸맞지 않는 것보다는 소외층이 많고 소득층이 없는, 고소득층이 없습니다 우리 도만 하더라도, 저소득층들이 좀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서 소득이 많은 시. 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중산층 이상의 그런 사람들 수준에 의해서 정책을 펴다 보면은 소외된 계층은 아주 더 탈락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정책은 좀더 서민층을 위하는 그런 정책을 좀 개발해서 우리 도정에 이바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협력관의 의견이 있다거나 앞으로의 어떠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한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내용이 저희들 행정에서도 사실은 큰 문제로 되어 있는 부분인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모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일괄적인 가치기준을 한군데다 모아놓고 전부 거기에다가 기준을 맞추어서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데 따른 많은 부작용이 있는줄 압니다. 저희들 예를 들면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도 대학 입학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반에서 20등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교육의 가르침에 대한 대안이 없고, 대학교만 목표로 하는 그러한 교육이 시행되는데 따른 폐단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가치를 우선적으로 해서 농촌이면 농촌 또 서민이면 서민, 중산층이면 중산층 각 계층별로 분류되어서 거기에 맞는 각계의 정책이 입안이 되어서 그것이 다같이 발전하므로 해서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자체가 정책개발하는 각 업무 부서에서 개발을 해서 올라오는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당정협력 또 도의회와의 협력관계 이러한 분야가 저희들의 업무이고 또 저희들이 일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는 임무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의 임무를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김위원님 말씀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실.국에 협조를 구할 것이고 또 정책이 기획이 될 때 그러한 부분들이 처음부터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안이 될 수 있도록 주지를 해서 그러한 모순된 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정책협력관실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덧붙이자면은 우리 전라북도에 정책을 펴는데 하시는 일이야 당연하지만은 제가 덧붙인다면은 지금 시. 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행정에 대한 이것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지금 시. 군에서도 역시 도시 중심의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구호는 농촌을 되살리자 하고 다시 돌아오는 농촌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을 보면은 농촌을 떠날 수 밖에 없는 그런 행정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문화, 환경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그런 행정이다 이렇게 봐도 아마 별 이상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시. 군에 있는 정책 이런 것도 세심히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늦게 출석을 해서 중복이 될 부분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중복될 부분이 있으면 양해해 주십시오. 사석에서 전부 설명을 들었는데 도민자치의식함양 교양강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고만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공한 것을 보면은 도정에 대한 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어렵고, 공직자와 도민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교육 기회 제공이 곤란하다고 이렇게 이유를 써놓았는데, 이제까지 도정을 자치시대가 출발한때부터라도 이런 문제가 일찍이 제기 되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제기가 되었으면 이제 예산의 반영이며 또 이제껏 반영이 안되고 이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데도 의의가 있겠습니다만, 안 해도 될 것을 문제를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니냐,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선거철이 되기 때문에 선거에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산출기초를 볼 것 같으면은 앞으로 3번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3번의 근거는 무엇인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들하고도 관련 있다고 보면 있을 수 있는 전라북도 의정회 경비지원 부분인데, 본예산에 6,500만원, 추경에 1천만원 그래서 7,500만원 전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1천만원 부분에 대한 산출기초를, 이미 의정회에 3천만원씩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별도로 1천만원 더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인데 연간 임차료 3,500만원을 빼놓고 하면 연간 앞으로도 계속 4천만원 수준을 지원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완전히 기준이 생겨버리기때문에 이것을 주게 되면 연간 3천만원 주던 것을 연간 4천만원으로 주어야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주어야 할 배경이 납득이 안가니까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민자치의식함양에 따른 강좌는 이제 하게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방안 중에 하나로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우선은 세계화랄지 또 정보화랄지 이런 것에 걸맞는 지식의 함양 또 수준의 함양, 서비스 질이 향상되려면 우선 행정공무원들의 그러한 질이 높아져야 되는 그런 필연성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집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배낭여행이랄지, 해외견문 넓히기랄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 와서 이것이 대두가 된 이유는, 우리 경제적인 문제를 따져볼 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효율자체가 그렇게 크지 못한 해외여행이랄지 배낭여행 이런 것들을 대폭 줄이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소외되기 쉬웠던 부분, 예를 들면은 감성부분이랄지 저희들이 서비스가 부족한 그 내용이 사실은 인간적인 감성이 너무나 메말라 있고 또 행정일변도인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그러한 질이 많이 낮아진 걸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감성위주의 그러한 강의를 우리나라에서 아주 저명한 인사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전혀 선거와는 관련이 없는 강의를 해서 직원들의 의식수준을 바꾸어 보겠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6,7월중에 이 발상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그 다음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봐 가지고 이러한 효과가 효율성이 있을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공직자하고 도민이에요. 공직자 부분은 우리 공무원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연수원에서 담당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성교육 위주의 교육을 하고자 하면은, 도민에 대한 교육을 하고자 한다면은 이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있어야지, 공직자하고 도민하고 묶어서 이런 교양강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사업이 합리성이 없습니다.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장성에서 하고 있는 장성아카데미랄지 이런 것을 모방을 해서 우선적으로 도민을 위한 강의.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사실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도민의식이 저희들 하고 있는 친절이랄지, 질서랄지 이런 의식들을 함양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도민들을 시범사업을 하면서 확 끌어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공무원하고 도민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열린 강좌를 한번 열어보겠다 그런 뜻에서 금년에는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 하는 성과를 봐 가지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강을 해서 열린 강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대상 인원은 몇 명을 잡습니까?

대상인원은 1회에 약 600명 정도.

600명은 1회에 150만원 정도인데 이것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저희들 도민들이 그러한 강좌에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문을 열어드려 보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사실은 일반서민은.

말하자면 이 강의를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효과를 기대를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도민들의 의식수준이 질서랄지, 친절이랄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청결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문제의 해결이 사실은 의식문제입니다. 이러한 의식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너무 그러한 방금 말씀하신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교육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별도의 아까 말씀드린 감성적인 부분이 별로 없고 또 도민들은 더더군다나 MBC에서 하고 있는 여성강좌나 이런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도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교육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넓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민과 행정공무원들과의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교육이 공무원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 우선 농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은 농민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고 하면은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은 교육원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은 농민교육원에서 강좌를 특설하면 되지, 별도로 이렇게 해야 할 아직 준비도 안되어 있고 체제도 안되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빨리 기존의 말하자면 교육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회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기 교육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접목시켜서 확대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다음 답변 해주시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선거철에도 이용된 관련부분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전혀 그런 뜻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은 자기들이 그런 지역에서도 저명한 인사들을 직접 가까이서 접해보고 그런 강의내용을 들어본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하는 효과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그것은 전혀 저희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번을 하는데 따른 근거는 저희들이 금년도 대선에 관한 정책협력관실이 정당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선에 관한 것들을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문의를 수 차례 해보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있고 해서, 아울러서 이것도 질의를 해본 결과 문제는 없습니다. 금년 말까지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나 이것이 그 내용도 별것은 없지만은 간혹 서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강의 내용이랄지 방금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선거에 관한 문제로 자칫 오해의 소지가 만약에 생기는 우려가 있다면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법적인 시한인 10월 27일 이전에 저희들이 3번 마쳐서 그걸 금년에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에 반영을 해보기 위한 그런 시도로 3번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의정회 예산에 관한 부분은 염려하시는 내용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의정회 사무실 보통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무실이라면은 대개 냉난방기가 구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냉난방기가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구입비 한 390만원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 인건비 예산을 책정을 할 때 공무원들 5%가 인상이 되었는데 그 5% 인상분을 책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상분 314만 3천원하고 그리고 사무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295만 7천원 정도 증액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특별하게 사무실에서 작년보다 더 특이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이 더 증가가 된 것이 아니고 모든 물가나 이러한 것들에 따른 증가 비용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내 질의요지가 말하자면 당초예산에 3천만원인데 1천만원 더 주면은 의정회로 임대료 3,500만원 있으니까 불용재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운영비 1천만원이면 4천만원인데 차후년도에도 4천만원으로 수준으로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방금 추가된 비용 중에서 냉난방기나 이런 것들은 더 추가될 비용이 아닙니다 앞으로는요. 그러나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가상승이랄지 인건비 상승폭에 의한 증가분 만큼은 더 지원이 되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1천만 정도 지원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아니지요, 인건비 325만원만 빼버리고 그러면 350만원 잡고 650만원 증가되어서 3,650만원 내년에 증가가 되어야지요.

그건 증가가 되어야지요. 유지를 해주어야 된다는 저는 봅니다. 의정회가 운영이 되려면은 그 수준은 유지가 되어야지 어차피 지원을 해주면서 사무실 운영이 안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삭감요인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액되는 요인이 발생하면은 사무실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건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이경삼 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하시고 집행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 의정회 문제도 이야기되었는데 당초에 예산액이 이렇게 6,500만원이 나왔는데 임차료가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인데, 이게 아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가 알기로는 미달한 처지에 있어 가지고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예산도 그렇습니다. 꼭 필요할 때는 주는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못 주는 것이고 그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증액이 냉난방기 구입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지금 여름철 다 지났는데 에어콘 같은 것 구입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뭐냐면 전에도 교육청에서도 겨울에 선풍기를 몇 억원대를 구했어요, 싸다고 해서.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우리 도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소에도 보면은 다 이미 지난 그런 기구를 싸다고 해 가지고 많이 구입해놓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같은 경우도 사무실 딱 만들어지면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은 사주는 거예요. 그때 안 사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협력관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개수조정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개수조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결과를 토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경해 위원께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개수조정내력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하셨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기획관리실소관 연구개발비 목에 편성되어 있는 도정주요시책 외부평가 용역비 4천만원은 사후 타당성이 없으므로 삭감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