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배기창 의원 발언
영창
허영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복지여성국소관일반회계및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전라북도복지여성국소관일반회계및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심사하는 것이므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도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유효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복지여성국에서는 사회복지행정의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위원들의 예산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김명희 복지여성국장께서는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뒤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장이 빙부상을 당하여 이 자리에 참석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복지여성국 "'97.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 별첨) (허영창 위원장, 이병학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기창
배기창위원
192쪽 사회단체보조금 거기를 보면은 대한상이군인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전북지부,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전북지부, 대한무공수훈자회전북지부 등 4개 단체죠. 여기에 일률적으로 50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도록 계상이 되어 있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추가지원입니까, 아니면 처음 지원하는 것입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이게 내무부 재정경제국에서 작년 12월에 확정 내시된 금액조정분인데요. 예를 들어 대한상이군인회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이 500만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국에서부터 정액보조단체로서 1천만원을 지원하도록 ...
기창
배기창위원
내무부 재정경제국에서 추가지원을 하도록 조정한 것에 따라서 4개단체에 500만원식을 추가 지원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들 단체에 해마다 이런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정액보조단체, 재정경제국에서 이렇게 지급하도록 했다고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도 자체에서 추가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세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아닙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재원은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도비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도비인데 이렇게 줘라.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제 마음대로.
재정경제국에서 그렇게 되었다 한다면 전라북도뿐이 아니고 분명히 전국 각시도가 이와 같은 수준으로 추가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데 그 재원은 우리 도비로 한다 이 말이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세 번째 묻는데. 분명히 내무부 재정경제국요, 거기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 자체에서?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96년 12월 30일자로 확정내시 금액조정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건 그렇고요. 203쪽, 보상금 과목에 도민의날 행사명목으로 시립합창단에 700만원을 보상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여기서 시립합창단이라면 전주시 시립합창단을 가리키는 것이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이게 올해 넣은 도민의날 행사를 익산시에서 하도록 도자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가할 합창단이 김제시를 제외한 5개시에서 합창단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5개시의 합창단이 모두 나온다 이말이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도민의날 행사 기념 합창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계를 지어서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도민의 날 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본청의 행사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입니까, 15개시군입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14개시군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14개 시군에 200만 도민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각 시에 시립합창단이 있다고 한다면 시 예산으로 이분들이 다 육성이 되고 유지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컨대 전주시립합창단하면 전주시 예산으로 그것이 유지되고 그런 것이죠. 어떻습니까? 도에서 시립합창단에 지원하는거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지원하는 것은 없고 다만 이번에 행사에 쓰여질 합창단 참가비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니까 물론 해줄 수도 있어요. 도민의 날 행사에 참석해서 수고하니까 최소한의 어떤 경비를 부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민의날 행사에 참가한다고 하는 자체도 어차피 있는 시립합창단이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의 날에 참여하는데 700만원을 꼭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도가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참가하는 단체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도민의 날 행사는 어떤 특정 전라북도민의 행사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립합창단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시의 주민들도 도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시립합창단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 시에서는 합창단을 존재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있다 이말이에요. 예산이 없어가지고는 안되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행사에 잠깐 왔다가는 거지요. 그러면 여비까지, 숙식까지 다 부담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거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고 한 개 단체에 100만원씩 하고 그날 기타 행사비로 약 200만원 쓰고 ...
기창
배기창위원
어때요, 재검토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글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합창단이 그동안에 도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도민의 날 행사를 시.군으로 순회하면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동해서 하기 때문에 출연금을 합창단별 1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좋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 문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좋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저도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이 예산을 보면서 말이에요. 합창단을 지원하는 금액이 여성복지국 소관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기획관리실에서도 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100만원 지원하는 거하고 복지여성국에서 700만원 지원되는 것을 합치면 합창단에 대한 도의 지원이 800만원거든요. 그렇다면 기획관리실에서 100만원을 지원할 것 같으면 복지여성국에서 합창단을 지원하는 것과 뭔가 짝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과목설정을 하는 데에서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지원을 해야지, 왜 복지여성국에 배치를 했는가 하는 염려를 했어요. 이해가 안가거든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기획관리실에서 1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저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것이 예산서에 기획관리실 부분에서 100만원 지원되는데 또 복지여성국에서 700만원 지원이 되거든요. 이게 바꿔졌다면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이 100만원 선 것은 저희가 모르고 있고, 이것은 도민의 날 행사 합창을 저희가 맡았어요. 말하자면 도민의 날 행사를 각 부문별로 각 실과에서 분담을 하는데 합창단 출연관계는 저희가 맡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것이 문화예술과에서 맡았다면 오히려 그쪽이 설명이 잘될 것 같은데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런데 도 단위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꼭 그 기능으로 안가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분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자 해서 맡은 것은 아닙니다만 출연관계를 저희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고...
영자
고영자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이해가 가죠. 그러면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복지여성국 예산으로 오는 것 중에서 700만원이 지출됩니까, 아니면 700만원을 수입을 잡아가지고 그 수입 그대로 지출을 하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국 예산으로...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아니 도자체 예산이죠.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따로 수입이 되고 그것에 대한 지출이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도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만 되면 집행이 되는 것이죠.
영자
고영자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예, 계속 하겠습니다. 고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것이 중복이 되었는지 여부를 보좌하시는 분들이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가려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을 보게 되면은 자치단체자본이전과목에 여성회관장 나오셨죠. 여성회관 건립비 본예산에 2억원 계상을 했었죠, 맞습니까?
명우
이명우여성회관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2억원을 계상했는데 그러면 4억원이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여기는 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렇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202쪽 자치단체 자본이전 여성회관건립비.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아니고요,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명우
이명우여성회관장
시.군에 여성회관 건립관계이거든요.
기창
배기창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본예산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또 이번 추경에 2억원이 계상이 되었다 이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원래 지사님 공약사업으로서 여성회관건립비로 해서 당초에 44억원의 예산으로 남원, 순창, 고창, 3개소에 완공목표로 여성회관을 신축 중에 있어요. 그런데 순창여성회관이 당초에 8억원으로 건립토록 추진을 했는데 말하자면 도비 50%, 시.군비 50% 했는데 순창에서 실내수영장 시설이 필요하여 6억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순창이 8억원에서 14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서 4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억원을 특별지원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순창여성회관 안에 실내수영장이...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수영장 건립을 하는데 6억원이 추가로 든다고 해서...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당초설계는 없었던 것이 추가설계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확대되었죠.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순창군 자치단체에서 8억원 가운데 6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억원을 도비에서 지원한다, 그것이 2억원입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다음에 207쪽, 어린이회관 운영비로 추경을 포함해서 년간평균 약 10억여원씩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회관의 중요성을 굳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필요없이 저희들도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운데 어린이회관의 특성상 전라북도교육청과 연대해서, 이건 예산심의와 별개입니다만, 전라북도에서 매년 지원하는 약 10억원 가운데 절반정도를 부담하면서 교육청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 주관하도록 이렇게 한다면 예산도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절감이 될 뿐 아니라 교육의 특수목적을 위해서도 실효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해왔습니다. 거기에 관한 우리 국장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어린이회관 관리문제는 국장인 제가 결정할...
기창
배기창위원
소견만 말씀해주세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회관은 당초에 시에서 운영을 하느냐, 도에서 운영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전국에서 전라북도만 어린이회관이 없어 가지고 우선 도 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는 제가 아주 깊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린이회관을 설치 운영하는 목적이 넓은 의미의 교육의장인데 그렇다면 교육자체는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것이 효과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하나는 실제 운영면에서 매년 10여원씩을 전라북도가 단독으로 부담한다는 게 상당히 짐스러운 대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은 시책성 발언으로 그런 문제를 논의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요, 장해인시설운영비 2,7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매우 불편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운영비 2,700만원을 감액해도 운영에 이상이 없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없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때 '96년 기준을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뒤에 1/4분기를 운영하면서 소요예산을 판단하고 신청을 해서 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과다책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잘 아시겠지만 모든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별로, 년도별로 배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내려옵니다. 그러면 중간에 집행을 하면서 시도에서 실적을 받고 조정해서 내려와 추경에 예산이 거의 조정이 됩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당초예산 운영비가 얼마나 있었어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당초에는 27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0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나와 있는데 의료보호기금은 목표액을 얼마로 하고 기금을 모집하고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목표액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료보험연합회에서 국비 80%, 도비 20%로 해서 그것이 내려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국비 80%라고 하면 얼마에 대한 80%라는 거예요. 무조건 80%라고 하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세입총액이 323억 7,300만원입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97년도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당초는 311억 9,900만원입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당초 311억 9,900만원이 '97년도거예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죠.
병기
소병기위원
지금까지 계속 해온 총계가 아니고 '97년도거예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97년도 당초예산이 311억 9,900만원입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거기에 2억 얼마를 플러스해서 3억 3천 얼마라는 거예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11억 7,400만원.
병기
소병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런 예산확보 목표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기금이 모아졌겠네요. 지금까지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이 돈은 전부다 시.군에 배정되고 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이 돈은 시.군으로 나간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병기
소병기위원
시.군으로 나가지 않고 도에서 기금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에 4백 몇십억원이 있었는데.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쓰고 없는 돈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합회에서 내려오고.
병기
소병기위원
그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시.군으로 나간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의료비로 나가는 겁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그러면 도에서 의료보호기금이 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기금을 모집하는 것이 12가지인가 13가지인데 의료보호기금이 있어요. 그 기금이 얼마인지 몰라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기금에 대해서는 경상적경비로서 시.군관리비로...
병기
소병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전라북도에서 의료보호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러면 의료기금이 아니고 의료보호비입니까?
병기
소병기위원
기금하고 보호비하고 틀리지.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의료보호기금은 없고 의료보호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료를 하면서 영세민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융자금이라고 했는데 융자금회수는 어떤 돈이 나가 가지고 회수를 했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융자금은 영세민에 대해서 진료비의 20%를 융자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400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그러면 진료비를 각각 20%씩 융자를 해간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융자금이요, 대불금사업으로서 4억 9,100만원.
병기
소병기위원
4억 9,100만원 중 400만원을 쓰셨다는 이야기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병기
소병기위원
그러면 영세민이기 때문에 보호도 해줘야 할 형편인데 그분들을 보호해줘야 맞고 회수를 해서 다시 회전시켜야 하는 것이죠. 4억 9,100만원 중에서 400만원 실적이라면 목표액을 달성했습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돈이 좀 남아돌아 가는데요. 원래 영세민 치료비 부담은 20%인데요. 그중 돈이 없는 분들에게 융자를 해주고 그 후에 회수하는 돈이거든요.
병기
소병기위원
4억 900만원을 융자해 주었는데 회수금액은 지금까지 400만원이다 이거예요. 맞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융자금을 회수한 것이 4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얼마를 회수했는데 그거 플러스 400만원이에요. 당초 '97년도에 목표가 있었을거 아니에요. 그 예산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금액이 얼마예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당초에 2천만원 이었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2,4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이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병기
소병기위원
그러면 4억 9,100만원 중에서 2,400만원이 회수되었으면 당초에 세운 예산보다는 4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이렇게 회수가 된다고 봤을 때 융자금 회수에는 커다란 차질이 없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없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왜 제가 이렇게 세밀하게 묻냐면요, 의료보험이 일반적으로 상식화되어 있지 않고 조합에 가입한 사람도 의료보험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홍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안 하려고 그래요. 출산비, 상해비니 이런 것도 있는데 알고 가서 달라고 하면 주고 이런 사항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행정당국에 국장님 정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요. 그런 취지에서 강조하는 뜻이고 다만 과제로 하나 드리는 것은 의료보호기금조성이 있어요. 그전에 은행에 넣는데 낮은 이자율로 넣냐해서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도 의료보험과장이라고 합니까, 사회과 소관인가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잘 알아 가지고 실적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이 미흡했서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기
소병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고영자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바쁘실텐데 이렇게 상임위원회 회의실까지 찾아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산내력을 살펴보면 도민의 날 행사 지원금으로 기획관리실에서 100만원이 합창단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여성복지국에서 700만원이 지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납득이 안간것은 예산과목이 복지여성국에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산을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한다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복지여성국에서 도민의 날 행사 합창단에 지원금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저희도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당초 심의를 할때 여러 직원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요구가 되고 복지여성국에서 각각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합창단 지원인데 왜 2개부서에서 요구가 되었는가 확인을 해보니까 기획관리실에 서 있는 100만원은 소관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상은 이리 원광여상 합창단이 출연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획관실이 도민의 날 행사 총괄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한대로 편성을 해주고, 복지여성국에 5개시립합창단을 도민의 날 행사때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에 다 출연을 하는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합창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립합창단 보상금 지원 7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민의 날 행사이고, 같은 합창단 지원이기 때문에 한몫으로 양 과 협의를 거쳐서 편성을 하려고 하다가 지원되는 목적은 같습니다만 지원 받는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요구 부서의 사업계획대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각각 세워줬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복지여성국에서 요구했다 라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파트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면 거기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복지여성국과 도민의 날 행사에 합창단하고는 연계성이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저희는 처음에 사정할때는 그렇게 알고 편성을 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이 예산이 우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예결특위에서도 당장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도민의 날 행사 계획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다 보면은,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능별로 분담을 해야 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기능별로 분담을 한다고 하면 문화예술 쪽이 더 합당하지 않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하다 보면은 문화예술 쪽에 그거 아니고도 다른 일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분담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기능을 분담한것 같습니다. '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기획관리실에서 도민의 날 행사를 총괄기획을 해서 각 실국별로 사무문장을 해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지원이 5개시입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5개시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도민의 날 행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도에서 주관하겠지만 우리 전라북도에 시립합창단이 있는 각 시에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행사를 할지라도 이것은 시나 군이나 똑같은 취지에서 행사를 치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하는 그 자체는 그 국 소관의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질상으로 보면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해야 할 이러한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4대 때도 이런 부분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원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소관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했는가 몰라도 우리는 이의를 달고 싶습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편성취지는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만 담당과에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연유에서 편성이 되었고, 저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예산뿐만이 아니고 소관 상위를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저희가 편성하는 기준은 법령에 의해서 업무, 기능, 성질별로 장. 관. 항. 목으로 구분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지 않는 부서에 세운다거나 또는 임의대로 장. 관. 항을 바꾼다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고 해당 실국 부서에서 요구되면 요구된 것이 맞나 맞지 않은가를 신중히 검토해서 세우고 있습니다만 어제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정회소동까지 있었는데 농수산물수출지원 물류비용 보조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업무소관은 농수산유통과고 수출 단일업무로 봐서는 통상진흥과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논의가 되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편성된대로 집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도민의 날 행상계획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차후에는 아무리 다른 과에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과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맞는지 안맞는지를 면밀히 따져서 편성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게 하나의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예.
호덕
박호덕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성질상 문화예술과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다고 생각해요. 이건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 것이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물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은 편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고의인지 실수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질별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그러한 예산심사가 아니라고 하는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도민의 날 행사가 총괄기획이 되었을때 도민의 날 행사 주관부서는 기획관리실입니다. 그러면 모든 도민의 날 행사비용을 기획관리실에 편성할 것이냐, 아니냐 그것도 사실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도민의 날 행사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다루지 않는, 업무소관이 아닌 단체까지도 업무지도감독을 하면서 도민의 날 행사를 치러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민의 날 행사에 드는 모든 비용을 기획관리실에 편성하지 않고 분장된 사무분야별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실과에도 도민의 날 행사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번에 편성된 원인은 기획관리실에서 총괄기획을 하고 사무분장을 한 다음에 사무분장이 된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관리실에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도민의 날 행사때 이러한 시립합창단 지원비가 내려갔습니까? 만일 내려갔다면 어느 소관에 편성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잠깐 시간을 주시면 예산서를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리고 현재 도민의 날 행사는 물론 도지사 중심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하고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집행은 기획관리실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소관업무에 대한 예산만 심의해서 어떤 결과가 온다고 할것 같으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어떠한 행사를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민의 날 행사에 따른 많은 행사비용을 기획관리실에 계상된다고 할때에 추경에 재원여건은 나쁜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계상된다고 했을때에는 위원들로부터 불미스러운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분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일관성 없는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에서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예산담당관의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후에 그 목을 지방자치이후에 매년 이루어졌던 시립합창단에 지원된 목이 과연 어느 소관에 편성되었는지 찾아주시고, 거기에 타당하다면 우리가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방금 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도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총규모를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방금 박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도민의 날 총 지원할 지원금, 그리고 내력들을 준비하셔서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자료로 작성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도민의 날 행사 총괄부서가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 전부 도민의 날 행사 예산을 편성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심의하시는 데에는 물론 도움이 됩니다마는 기획관리실에 예를 들면 사업을 10가지, 15가지 예산을 세웠을 경우에는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예산을 전부 집행해야 되고, 단체를 수배해야 되고, 추진을 해야 되고, 정산을 해야 되고, 기획관리실에서 도민의 날 행사 예산집행과 정산을 전부 맡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날 행사계획을 해서 사무분장별로 딱 떨어지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여러 실국에서 합심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도민의 날 행사비용이 어디에 얼마 쓰이는지 모르게 하기 위한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양심껏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리고 위원장! 아까 소병기 위원님이 의료보호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우리 소병기 위원께서 융자금 회수 400만원을 증액했다 이렇게 예산편성에 계상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료보호비는 알다시피 국가에서 지원되고 또 도에서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비라고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 나눠서 1종은 자립능력이 없는 불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료보호로 해서 100% 지급이 되지만 반면에 2종 의료보호자들은 자부담 20%, 의료보호비에서 80% 지원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00만원 증액입니까, 회수입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증액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증액비가 결국은 도비입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국. 도비 포함된 것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때에 물론 여기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더라도 처음에 진료비가 350만 6천원으로 나와 있어요. 설명한 업무보고와 어제 나눠준 사항별 설명서가 다르게 기록된 것은 뭡니까? 방금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와 지난번에 복지여성국에서 과목별로 나눠준 이러한 사업개요라든가 또 경비내역에 대해서 내주셨는데 예산편성 부분이 맞지 않아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약간 숫자를 등한시 했을때는 발생되는 부분은 크지 않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잘 압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시고 표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350만원인데 반올림해서 400만원으로 기재가...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차액이 발생할거 아닙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설명서상에 ...
호덕
박호덕위원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100만 단위로 보고내용을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가 예산을 10만원, 20만원, 100만원 삭감할 수가 있는데 ...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를 보니까요, 당초예산액보다도 환경예산은 상당히 추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문제는 어제도 우리가 지적했습니다마는 환경분야 예산이 225억원이 삭감되어서 그걸로 아마 추경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회복지라든가 여성복지,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전체적으로 보면 약 23억 6,530만 4천원 이렇게 편성되었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추가편성된 것인데 가정복지국에서 세입예산을 보면은 '97년도에 경상적세외수입이 자체적으로 발생한겁니까? 우리 복지여성국에서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600만원 말입니까?
호덕
박호덕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하고 사용료 수입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 이러한 것들이 자체적으로 발생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예산추정이 된겁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에서는 국비가 80%부담이거나 70%부담이거나 그런 경우이거든요. 보호비는 80%, 운영비는 70%, 그리고 도비는 20∼30%부담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당초 보조내시보다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600만원 내시된것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건 뭐냐면 자체수입이에요.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국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세입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자체수입에서 편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수입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임대수입인데 임대수입에 대해서 복지여성국에서 발생된 재원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여성회관과 어린이회관의 임대수입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도 마찬가지고요, 잡수입도 그렇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사업의 폭이 넓어졌다고 했을 때에 여기 보면은 관서당경비라든가 경상적경비가 물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20%가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사항에 대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아무래도 인사규모랄지 모든것을 축소해서 해야 되겠죠.
호덕
박호덕위원
왜냐하면 이게 '98년도 본예산에서 기초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와같이 당초예산에서 20%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완수했는데 '98년도 본예산 심의시는 그렇게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8년도 일반경상적경비라든가 관서운영비를 '97년 추경기준으로 해서 한다 했을때에 아무 차이가 없냐 이거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제 판단으로는 예산편성할때 당초예산으로 하지, 추경예산으로 결정된 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덕
박호덕위원
우리 위원들은 그런 점을 기준 삼아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다는 이야기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관서당경비는요, 직급보조비가 경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급에서 3급으로 되었으니까 그런 경우하고 또 직원이 증원되었을때 예산이 조금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사업비가 줄은것은 어차피 국가시책에 따라서 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은 추경예산으로 결정하지 않고 당초예산으로 ...
호덕
박호덕위원
당초예산을 계상하겠죠. 당초예산도 이번 추경에 재원확보를 하지 못해서 이런 절감정책에 의해 결국 편성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위원들도 이번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98년 본예산을 세울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물론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우리도 참고해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점을 유념해 주시고, 본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을 봐주세요. 포상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도민사회복지참여수범사례집공모시상금,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작년 12월에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이것을 구상했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특수사업이라면은 뭡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말하자면 '96년도에 하지 않았던 사업을 다시 특수시책으로 개발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도민의 참여는 지역복지시책 일환으로 숙원사례를 만들려고 이 예산을 세웠거든요.
호덕
박호덕위원
포상금 관계는 도민사회복지부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수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참여 숙원사례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계층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전 도민이 다 대상이 되죠.
호덕
박호덕위원
참여 범위는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일반사회복지, 장애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시설복지 등 5개 분야에서 ...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만이 가능합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홍보되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회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어요.
호덕
박호덕위원
이 사업의 성격상 그렇게 가능해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가능하죠.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호덕
박호덕위원
홍보라는 것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홍보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든지 시책을 홍보해줌으로서 참여비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민사회복지 참여라고 하는 자체는 여성복지국, 정책실 등이 자체적으로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주어진 어떠한 사례의 부분이지, 범도민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한계에 그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도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홍보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사례가 이루어져야지, 갑작스럽게 예산세워 가지고, 지금이 시기적으로 9월달 아닙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은...
호덕
박호덕위원
사업의 성격상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이 사업이 홍보가 되고, 후반기에는 이러한 사례를 공모하고 심사를 해서 포상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특별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획만 해놓고 사업의 성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숙원사례집 이 자체가 홍보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의지가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그러면 25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포상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1, 2, 3등 돈을 다 줍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다 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차등없이 돈을 다 주어요. 예를 들어서 대상, 금상, 은상, 장려상이 있을거 아닙니까. 차등있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차등이 없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5명을 선정해서 일정하게 주는 겁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5개분야.
호덕
박호덕위원
5개분야에 대해서?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5개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5개 분야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례공모가 있는가?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일반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시설복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일반사회, 장애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라든가, 시설복지도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시설복지라고 하는 것은 중증환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사람들이 이런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허구적인 사업을 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대학교수등으로 해서 저명인사들이 도정에 참여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참여대상이 주관하고 주체하는 여성복지회원들이 아니라 시설복지라고 하면은 복지시설에 가 있는 수혜자들이 해야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노인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료양로원이라든가 무료양로원이라든가 그런분들의 참여에 의해서 문제점을 노출해가지고 또 노인복지 문제점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문제라든가 이런것을 공모해서 사회적으로 여론화시켜서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것이 이러한 목적이 아닙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렇다고 했을때 과연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실제 수혜자도 될 수 있고 사회인도 될 수 있고 그렇죠.
호덕
박호덕위원
알았습니다. 192페이지좀 봐주세요. 우리 배기창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97년도 당초기정예산확보가 얼마나 되어 있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여기 예산서 그대로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1,400만원이죠? 추경에 추가 2천만원이 계상된 이유는 뭐예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요.
호덕
박호덕위원
다시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게 내무부 재정경제국에서 공문이 왔어요. 작년 12월 30일자로, 사회단체정액보조금 기준의 조정결과 통지 그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단체거든요.
호덕
박호덕위원
정액보조단체인데 현재 재원성질이 도비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냐면요, 국가유공자단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또 그분들에 대한 가족이라든가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단, 이러한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도 국비내시 내지는 지방비로 같이 지원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이것은 전라북도를 위한 유공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유공자 아닙니까, 따지자면.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당연히 국비도 일부 책정이 되어서 도비 부담과 같이 지원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시가 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건의를 해야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저도 이 내용을 검토할 당시에 직접 공문으로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국고배정이 있느냐 제가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건의를 하자 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 문제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분적으로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야박스럽게 조정하면은 사실 의회가 욕먹습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전라북도에서 앞서서 건의를 해야 되겠어요.
호덕
박호덕위원
당연히 이 문제는 물론 우리가 재원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더라도 지원해 주어야겠죠. 각 단체별로 500만원씩 추가지원 되었는데 더 요구하자면 그것은 형식에 그칩니다. 정말 이분들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유공자를 지원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내무부에서나 재경원에서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정도의 예산이라고 한다면 도에서 편성을 안 해야 되요.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98페이지 봐주세요. 보상금 문제인데요. 198페이지 보세요. 제1회 노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행사를 해줌으로서 노인들이 오늘이 있기까지 음으로 양으로 애써주신 어른들이십니다. 현재 참석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1,50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호덕
박호덕위원
지역별로 1,500명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유엔에서 매년 10월 1일을 세계노인의 날로 정해가지고 '91년도에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노인협회에서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정했습니다. 지난 7월달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계획은 노인의 날 행사를 10월 4일자로 전라북도학생회관에서 1,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1,500명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지역별로 초청했습니까, 사업계획 수립은 안 했어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산통과가 되어야 계획을 수립하죠.
호덕
박호덕위원
어느정도 아우트라인은 잡아놓아야 될거 아니에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가능한 것이지, 사업계획이 없이 예산편성이 됩니까? 말을 거꾸로 하잖아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대상은 독거노인하고 불우노인으로 대상을 하고 있고, 시.군은 인원배정을 1,500명 범위에서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 지역에서 선발되어 가지고 노인의 날 잔치에 간다면 노인양반들이 사실은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고 그러면 상당히 위화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이번에는 독거노인하고 불우노인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호덕
박호덕위원
독거노인하고 불우노인, 그런데 잘못하는 것은 노인복지시책으로 해서 국가에서 60세 이상만 되면 지급하고 있죠? 현재 65세인데 올해부터인가 내년부터인가 60세로 하향조정이 되었죠.
윤주
최윤주가정복지과장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노령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65세∼80세까지는 월 3만 5천원, 80세 이상은 5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에 통과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신문에도 났습니다. 내년에는 경로수당으로 바꿔지고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저소득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지만 약간 늘어날 걸로 보고 조사중에 있거든요. 금액도 한도액은 아직 모르는데 신문상으로 보면 3만원이 더 추가되는 걸로, 복지부에서 실무자들이 확실하게 ...
호덕
박호덕위원
5만원정도.
순주
최순주가정복지과장
당초 3만 5천원에 플러스 3만원.
호덕
박호덕위원
전체 합쳐서 65세 이상이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주
최순주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복지부 실무자들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 모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와 독거노인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노인의 날 행사 취지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어요.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은 수혜를 보잖아요. 그러면 제1회 노인의 날 이라고 하면 저소득이 되었든 상위층이 되었든 똑같이 초청해서 행사를 갖는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수혜받는 사람들만 노인의 날 행사를 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렇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도단위 행사를 하면은 시.군 노인들도 도단위 기준에서 시.군잔치를 연계해서 전부 하고 있거든요.
호덕
박호덕위원
독거노인이 불우노인하고 1,500여명이 안됩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잉여인원이지요.
호덕
박호덕위원
전라북도에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21만 얼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독거노인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2만명이 안돼요. 생활보호대상자가 갖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65세이상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생활보호대상자는 65세미만도 많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된다고 하지만 65세이상의 수는 안되지 않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러면 1,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되는 수를 저희가 기준하는 것이지...
호덕
박호덕위원
어떠한 사업을 개요에 대해서 말이죠, 정확히 판단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업이 떠오르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예산편성을 할려고 하는 부분이 너무 경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실무적인 것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호덕
박호덕위원
예, 좋습니다.
순주
최순주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실무적인 것이라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짜를 10월 4일로 해서, 실무적으로 계획을 잡는 것은 첫째 행사를 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10월 2일 하려고 예산요구를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종합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인원을 수용하려면 5천명이 들어가는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범위가 크고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1천명∼2천명이 들어가는 시설이 어디가 있는가 알아보니까 학생회관하고 전북대학교에 있는 삼성회관이더만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전부다 예약이 되어 있어서 10월 2일날 행사를 못하게 되어서 10월 4일날 학생회관이 오전만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를 교육청에 가서 절충을 해 가지고 10월 4일날 하기로 예정을 하고, 거기가 1,500명이 들어갑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행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병행되면 당연히 행사를 해야죠.
순주
최순주가정복지과장
1,500명의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노인회 간부랄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하고 사회적으로 인식이 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노인회대표들은 가능한 한 참석하지 않는....
호덕
박호덕위원
노인회잔치라고 하는 것은 축제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노인의날 자체는 우리 전라북도 노인들이 축제분위기에서 하루를 즐겁게, 또한 노인에 대한 감사와 효도할 수 있는 그러한 뜻에서 우리가 축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소위 독거노인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노인의 날 잔치를 연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부언해서 말하자면 이것은 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차이는 있습니다. 집행하는 측하고 위원들이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를 봐주세요. 자치단체보조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시설인데 이 사업비가 원광요양원과 중앙수양원, 장수수양원이 있는데 사업비가 8천여만원하고 기금이 4천여만원 편성되었는데 당초 사업비하고 기금 중 어느 게 더 증액되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보조비율은 같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기금으로서 내려온 것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현재 도비에서 시.군비로 편성되었는데 기금성격이 뭐예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정부에서 예산으로 오는 것이 있고 또 중앙에서 성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으로 내려오면서 기금으로 해서 기능보강사업비로 해놓은 겁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게 기능보강사업비로 해놓은 겁니까? 그러니까 기능보강사업비인가, 기금인가. 기금은 어떠한 성격의 형태인가 좀 설명해 주세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기금도 일종의 ...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기능보강사업으로 투자되느냐, 운영비로 투자되느냐 그 성격이?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기능보강사업으로 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현재 3개인데 이 기금이 ...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기금이 사회복지기금에서 내려와요.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니까요, 기금이 4천여만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개에 똑같이 배분을 할거 아닙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보조금을 신청 받습니다. 그 시설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기능보강사업으로. 그래서 중앙수양원 같은 경우는 보일러를 교체한다든지...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만 하고 또 다음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우선 복지여성국 하면 항상 그늘 속에서 사는 분들을 도와주는 직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면서 도민을 위해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을 잘 쓰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약을 잘못 쓰면 독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생명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 하는 이런 평범한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할 때 빛이 날 수 있는데 이를 잘못 사용해 가지고 오히려 폐를 입는 일이 있다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모든 예산을 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것을 우리가 검토하고 감사도 하고 그럽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추경에는 특별하게 그렇게 많은 이유를 달만한 게 없어서 동료위원들이 대강대강 짚어갔는데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호덕 위원께서 제1회 노인의 날 행사에 관해서 물어봤는데 노인의 날 행사가 국무회의에서 지난 7월에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도 노인의 날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공문으로 지시가 왔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데 여기 노인의 날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나온 것을 보면은 효행자 표창, 행사참석 노인 왕복버스비, 참석노인 중식비, 국악요원 사례비,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약 1,500명 초대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박호덕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형평이 어긋난다 하는 것에 관해서 아까 이해를 좀 하셨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65세 이상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17만 4천명.
영근
허영근위원
17만 4천명인데 이분들 중에서 1,500명을 선택을 한다 하는 것이 물론 시.군에 의뢰를 하시겠죠. 그렇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시.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어떤 분을 초청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초청, 제1회인데 초청하는 범위에 대해서 잘못하면 형평이 어긋나가지고 오히려 노인의 날을 더 기쁨의 날보다는 어두운 날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아까 우리 박위원께서 하셨는데 저는 노인의 날 행사 프로젝트를 그러한 염려가 있고 또 참석대상자라든지 참석범위라든지 이러한 곳, 또 장소라든지 이러한 모든 문제의 어려움이 온다고 하면은 차라리 이것을 전체적으로 17만명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물론 다 오시지도 않죠. 요즈음의 그런 많은 프로그램이 있죠. 열린음악회라든지 뭐 대형무대가 많이 설치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제1회 노인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에 노인들을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짜 가지고 그 날 행사를 한다고 한다면은 특별히 효행자의 표창, 이런 것은 할 수 가 있죠. 그래서 시.군에 의뢰해서 가장 효행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을 초청해라 해 가지고 표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는 아주 대형무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열린 음악회를 보면 다 나오죠.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 노인들이 올 수 있는 분들은 다 와라 그렇게 해 가지고 전혀 부담 없이 전 노인들이, 안 오는 것은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1회 노인의 날 정말로 즐겁고 재미있었다. 모든 노인들이 그때는 몇 만명 올 수 있습니다. 큰 대형운동장에서 하면. 경기장이라든지 그런데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가면 다음에 제2회 노인의 날, 제3회 노인의 날에도 아무런, 표창장 주는 데에 대해서는 말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한 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러지 않아도 행사계획이 내려와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전라북도 출신 가수를 초청해서 노인의 날 행사에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없겠느냐. 또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계획을 하다가 일단은 1,500명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17만명의 노인들을 다 초청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왜냐하면 편찮은 노인들도 있고 그래서 과연 그것이 타당할지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능력껏 올 수 있는 것이니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일단 참석범위나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17만명 다 모실 수는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 노인의 날이 정해져 있다, 우리 노인으로서 그 날만큼은 비록 대형무대가 있는 그곳에 참석치는 않아도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소재하고 있는 곳에서 노인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대행사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첫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무대를 하나 설치해놓고 1,500명 초청해서 그 사람들 밥 먹이고 뭐 한다고 해서 노인의 날 17만명의 노인들이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아무 의미를 가질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 대형운동장에 모든 분들이 다 오시라 해 가지고 오실 분은 오시고 정 오시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각 시.군에서 버스 한두 대를 대절한다든지 해서 무대에 공연을 본다든지 해서 그 날 하루만큼은 노인으로서 훌륭한 대접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선택된 노인 1,500명만 가지고 노인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해방이후부터 오는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한 것이 계속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문제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책정된 것을 보니까 2,150만원. 사실은 열린음악회 하려면 보통 1억 5천만원내지 2억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악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큰 장소, 대형장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무대를 설치해놓고 우리 고향의 가수들, 무용수, 보컬이라든지 노인들이 그 날만큼은 마음놓고 돈을 안 받더라도 정말 즐겁게 지냈다 하는, 뭐 국악도 있고 말이죠.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2,5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텐데 우리 위원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참석범위랄지 장소라든지 참석을 해야 하는 참석층 이런 것이 너무나 계획성이 없이 불명확하다 하는 것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하셔서 우리 전라북도 제1회 노인의 날 행사만큼은 전 노인들이 비록 움직일 수 없어서 자기 방에서 놀더라도 하다 못해 TV라도 보고 노인의 날 전라북도 행사를 볼 수 있도록 중계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꼭 해주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형식적인 행사에 몇 천만원 이상 투자해 가지고 위원 여러분들한테 책망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담당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예산에 5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감액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국가경쟁력악화로 일시적인 절감 때문에...
영근
허영근위원
특별하게 여성정책분야에서 우리 담당관실이 6,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해나가면서 잘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작년 당초에 세워진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큰돈이 든다든가 아직은 힘든 상황은 아닙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행정감사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 가지고 모든 위원 여러분들이 여성문제 만큼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협조를 잘 해주자 하는 의견들이 다 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작은 예산이지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합창단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도 단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는 것 보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이야기가 조금씩 틀려요. 틀리는 거 아시죠? 처음에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립합창단에 보조해주는 보상금은 우리가 제시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분담형식으로 했다고 했는데 예산담당관은 그것이 아니고 밑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해준 것이다 그렇게 아까 답변이 되었죠.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모든 도민의 날 기획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다. 말하자면 그 기능에 대해서 분담을 했죠. 합창단 참가하는 계획을, 그렇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이야기한대로 예산이 밑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기획 자체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했고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한 것은 합창단 참가를 시키는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고, 예산담당관으로서는 그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 문제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답변을 일단 이해를 하면서 도민의 날에 5개시에서 합창단이 움직인다. 아까 담당관께서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잘 모르겠다, 5개시에서 나온 시립합창단들이 한꺼번에 공연을 하는지 따로따로 공연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립합창단은 각 시에서 전부다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록 도민의 날 도에서 초청했다고 하지만 도에서 정말 이 예산을 꼭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시립합창단들이 아마 각 시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1억원이상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대개 움직이고 있는데 도민의 날 이전에 시민들이 모여있는 도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날 축하행사를 시를 대표해서 나오는데 도 보고 예산을 혹시 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도 살림에서 부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심의 할 때 모든 위원들이 참 의아하다라고 하는것을 충분히 국장께서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시립합창단들이 원래 처음부터 도민의 날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예산은 안 세워져 있을 거 아닙니까.
영근
허영근위원
그분들이 도민의 날 참가가 아니고 1년 12개월 동안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공연을 어떤 식으로 시민을 위해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도 상당히 미약한데, 그런데 이게 지금 각 시에서 우리가 나가니까 보조 좀 해달라고 한 것은 없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립합창단들의 운영이 굉장히 열악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도민의 날 행사계획을 안 했던 것만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영근
허영근위원
다음해에 도민의 날 때에는 열악한 우리 도 재정에서 지출이 없도록 출연하는 시에 미리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리고 저한테도 몇 번이나 경로당을 하시는 경로당 회장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우리 여성복지국장님께도 한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202쪽을 보니까 군산에 대성경로당 노인건강관리기구 구입 해 가지고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함에 있어 국비 보조 및 시.군비 부담 없이 도비만 보조키로 했다는 것은 본위원 뿐만 아니고 소속된 경로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원을 한꺼번에 해소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한곳에 이러한 특혜 아닌 특혜를 준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져있을 것 같기에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거기가 영세민집단지역이에요. 아파트 단지인데 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사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벨트 마사지, 건강기구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세민집단 아파트 단지 노인회관인데 거기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건강기구 일체를 구입해 드리는 겁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올 때에 적어도 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할 테니 도에서 얼마정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식의 절차를 밟았으면 이 문제가 수월하게 이해가 갈 뿐 아니라 앞으로 또 이러한 민원이 계속 발생했을 때 그러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예산을 주었을 때는 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만일 이대로 집행이 된다고 한다면 큰 오해의 소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말썽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리고 자치단체출연금으로 여성발전기금 3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물어보려고 처음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동료 이광록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광록
이광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하세요.
장내웃음
영근
허영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되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짚기 전에 조금 전에도 여성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여성문제만큼은 도와주자 하는 방향으로 무언의 표정 없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에 3억원이라는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무너지려고 하는 다리를 건너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동법 제29조에 의거해서 전라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97년 8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죠.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상태인데 오늘 공교롭게도 그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위원들께서 심각한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물론 모든 위원들이 해줘야 한다는 이 문제를 떠나서 비정상적으로 된 이러한 절차를 떠나서 생각할 때는 다 해줘야 한다는 그러한 의견은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국장에게 좀 질책을 가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도 이 문제를 거론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제가 혼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만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허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순서가 바뀐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금번회기 내 통과시켜 줄 것을 믿고 또한 이미 여성발전기본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어요. 그렇게 되었던 것이 지금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만, 특별한 배려만 기대할 뿐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국장께서 실수를 인정하셨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예산이 편성될 때 이미 제출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 있는가를 확실히 확인한 뒤에 이 문제를 적어 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순서가 뒤바뀐 상태에서 이 문제가 제시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수를 시인하시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본 위원은 여성정책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이 2가지가 현재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죠? 여성발전기금조례(안) 말고 또 하나가 뭐죠?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광록
이광록위원
물론 오늘 조례심사 시간은 아닌데 거기를 보면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자료에 보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셨죠?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내년 3월 개학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산확보의 의미는 저희가 장소를 여성회관으로 할 예정입니다. 여성회관 사무실 개조비가 아마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되었다고 하는 것은 표현이 잘못되어 있을 겁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아니, 여성회관으로 유치한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강사라든가 세부적인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그렇게 자료에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확보를 언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확보를 했는가 설명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도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전혀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확보된 게 없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강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어떤 예산이라는 게 확보되었다고 했으니까 예산확보 된 내용을 설명해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앞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확보를 한다면 몰라도...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결국은 자료를 거짓으로 만들어서 배포한 것밖에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얼른 말하면 모든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조례안만 통과해 달라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답변에서는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다 그러면 무슨 우리 교육사회위원들하고 장난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야기에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올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확보 안되었습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예.
광록
이광록위원
오늘 확보된 것을 규명하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거짓말 한번 여기서 되새겨야겠네요. 앞으로 그런 자료를 낼 때요,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내는 게 아니에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리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그런 데서부터 거슬려요. 본 위원은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을 여기서 질책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의 느낌을 여성정책담당관실 담당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자리만 지키고 주위에서 부채질해 가지고 이끌어 가는 그런 야릇한, 쉽게 말하면 보기에 별로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여성발전을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서는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것을 보통으로 들을게 아니에요. 가정하면은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전라북도에 근본적으로 두게된 동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고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중대하다는 것을 정말 느끼셔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또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그런면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끌려 다녀요. 제가 너무나 과격한 표현인지 모릅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조례심사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걸로 넘어가고. 방금 우리 허영근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을 3억원을 만든다고 하면은 가정해서 금년 안에 사용합니까? 여성정책담당관한테 일단...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기금은 저희들이 ...
광록
이광록위원
할 수 있죠?
나는 담당관한테 하나의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발전기금이 소관업무가 아니에요? 복지여성국 소관이에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게 저희 계획은 '97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30억원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좋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사석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런 준비를 해왔고, 그러나 어떤 것을 너무나 성급하게 아까도 지적한대로 절차를 무시하고, 물론 지금 재난이 일어나 가지고 위급하다 하면은 긴급회의라도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하물며 기금이에요. 그게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돈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 그렇게 성급하게 서대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여성발전기금을 마련하는데 아주 큰 이슈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오늘 물론 전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삭감을 하느냐, 다음에 할 것인가 이것은 하겠지만 좀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순리대로 함으로서 도민에게 비치는 것도, 여성들도 실지로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막 하니까 밑도 끝도 없이 통과시켜 주더라 이런 이야기하고, 그래도 위원들이 뭔가 알더라.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순서에 입각해서 이렇게 다 도와주겠다고 하더라 이런 것하고 듣는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신문지상이라든가 여성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이미 다 통과되어 버렸어, 조례도 통과되었고 기금도 이번에 통과되었고 이렇게 허풍을 쳐놓았어요. 참 남자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뭐라고 할까요, 아까도 표현을 했지만 본 위원은 오늘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의회가 뭡니까. 의회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디에 끌려다닌다든가 누가 부르짖으니까 넘어간다든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위급한 상황이라면 긴급회의라도 해 가지고 해 드린다니까요. 왜 안 해드리겠어요. 그리고 이 기금 3억원이 없어져버린다. 만약에 오늘 통과가 안 된다면 국고에 반납해야 된다면 이것도 통과를 해줍니다. 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내려온 것을 왜 반납을 하고, 우리 여성발전을 위해서 쓰여지지 못하게 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여성발전기금에서 제가 그런 면으로 제가 오늘 여성정책담당관님께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제가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사실 안 해서 소관이 어디냐고 해 가지고 따져 가지고 결산검사 때 업무보고 서류를 제가 서류로 받아놓고 있어요. 물론 귀찮을 거에요. 그런데 우리 여성정책담당관님께서는 그것을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요. 지금 여기 분명히 여성회관장님이 계십니다. 지난번에 여성회관장님이 열심히 했어요. 제가 여성회관장님을 부임하자마자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려는 의욕적인 생각을 가져버리더라고요. 왜 그러냐, 가면은 위원들한테 부대끼니까 내가 이번에 새로 부임했으니까 소신을 가지고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정책담당관님도 쉽게 말해서 의회에 와서 여러 가지 질책을 당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참모로서 일을 한다 이런 의미를 알고 계셔야 해요.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되요. 한마디로 듣기 싫고 귀찮다 이것보다는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앉아있지 못하고 움직인다. 또 우리가 움직여서 일을 해놓는 것이 여성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우리 여성정책담당관님은 뵐 때마다, 모르겠어요 연세가 적어서 그런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이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런걸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앞차고 나와 선도해야 되는데 주위에서 시끄러요. 한마디로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여성지도자들분도 그래요. 물론 와서 인사도 하고 그런 것 좋고 그러지만 사실은 내면적인 게 중요합니다. 겉으로 돌아다니면서 고개 끄덕거리면서 뭣을 어쩌라 저쩌라 이것은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습게 받아들여요. 앞으로는 정말 여성단체장들도 겸손하고 뭔가 너무나 겉모양보다는 내적으로 잘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가 될 때 여성발전을 위한 우리 도의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할말이 많지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은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절차상에 이런 것을 너무나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냐 이런 것만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광록 위원께서 여성발전기금과 조례(안)이 이미 발전기금 3억원도 확보가 되었고 또 조례(안)도 이미 통과가 되었다 라고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저는 안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지 않았는데 다만 제가 인터뷰한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출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한 사실은 조선일보기자와 했는데 분명히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계획으로 기금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의회의 통과가 되면 우리가 무난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여성단체가 아마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보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확대 보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하여간 보도가 확대되어 가지고 기자가 확대해서 보도했다면 다행인데, 오늘 본 위원도 여기에 들어오자마자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중인데 이미 발전기금 3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조례(안)이 통과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설마 했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 이광록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으로서 정말 신경에 대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금 본 위원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말 이렇게 되어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인터뷰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여성단체에서 그런 인터뷰가 있었을 텐데 사실이 아닌 보도가 나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의회에서 하는 일은 특히 예산심의에 있어서 또 조례(안)통과라든지 이러한 것은 언론을 통해서 미리 바람을 잡아 가지고 위원들이 생각하는 다른 방향으로 이미 가 있을 때는 이건 책임회피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여성발전기금문제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 문제를 우리가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광록 위원님과 허위원님의 의견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같은 의회라고 하더라도 국회는 입법권이 상당히 중요한 권한이지만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물론 조례도 법이니까 입법권이라고는 하지만 그보다는 사실은 예산심의권에 비중이 실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이 되었든지 간에 그와 관련된 조례를 요청을 해놓고, 그 조례가 오늘내일 그것을 다룬다고 해서 그것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임시회 마감날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되어야 조례로서 성립이 확정되는 것인데 아까 제가 이해를 조금 했습니다만 기본법에 근거해서 기금설치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조례안을 심사해서 어차피 예산(안)도 일괄해서 통과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조례(안)하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만 뒤바뀌는 것이지, 같은 날 같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이니까 이른바 동시통과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는 가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금설치 자체가 되면 그만 아닙니까.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97년도부터 5개년 계획 사업이라면서요. 30억원 목표, 그렇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2001년까지 합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을 넘긴다면 또 혹시 모르겠어요. 넘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마감추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그와 관련된 조례를 확정 통과시켜 놓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있는 마감추경 때 이것을 올리면 그만인 것인데 지금 바로, 이 출연금 자체가 집행부에서 내는 것이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기창
배기창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내놓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내놓으쇼 해 가지고 30억원을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우선 도 출연금이죠.
기창
배기창위원
그렇다면 가령 오늘 우리가 삭감을 않고 통과를 했다, 다소 절차상에 무리가 있더라도. 그러면 이자에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기창
배기창위원
그런 것도 아니지요. 그러면 원론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이야기 하나 안 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자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복지여성국에 여성분들이 많아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 계셔도 그 문제는 우리가 동조를 합니다.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성급하게 뒤에서 쫒아 오는 것처럼 모양새 안 좋게 절차가 좀 헷갈리는 가운데 이렇게 몰고 나갈 필요가 과연 있느냐. 그러면 모든 여성들이 갈망하는 문제를 추경에 성급하게 올렸는데 삭감했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듣기 안 좋다. 듣기 좋고 안 좋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의회민주주의에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순리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그것도 연내에 틀림없이 확정된 조건을 전제로 해서 한다고 보면은 과연 그렇게 무리수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오해되고 있는 부분을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 성급하게 서둘고 모양새가 안 좋으시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조금 전에 제가 밝혔듯이 제가 한번 인터뷰를 아주 분명하게, 기사도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이 그렇게 나왔고, 여성단체가 확보했다 안 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그렇게 오보가 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절차상에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고, 또 이것이 그전에 조례가 전부다 통과되리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례가 안되었으니까 추경도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3억원의 예산을 투쟁하는데 정말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요.
기창
배기창위원
어차피 그런 말씀을 국장께서 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히 일부 언론에 나왔다고 하는 문제는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 문제가 모양새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본법에만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이 예산을 다룬다며는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법의 하위법인 집행부 측에서 우리 도의회와 관련된 조례를 상정해 놓았어요. 제가 모양새가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선조례가 확정된 후에 이 추경예산(안)이 다루어져야 마땅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국장님께 묻겠는데요. 도 조직기구가 작년에 개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정책담당관실은 복지여성국 소관 기관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분명히 행정부지사 소속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저는 줄기차게 여성정책담당관실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획, 연구, 개발 그런 기관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절차가 또 의회관계가 복지여성국 소관인 것처럼 그렇게 짜여져 있거든요. 성격상 담당관실과 복지여성국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마는 소관 기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담당관실이 여성복지국 소관으로 있다면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위상이 전혀 도지사가 의도한 담당관실의 제도를 도입한 목적에 반한다 그거예요. 독립기관으로 존재해야 모든 타 국실과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거예요. 복지여성국의 소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면 어떤 기획하고 연구하는 그런 여성관련정책이 한계를 많이 느낄 것이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때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성정책담당관이 오늘 여기에 참석한 이유는 경상비 삭감한 예산(안)이 저희 사회복지분야로 들어와 있어요.
영자
고영자위원
그것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그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국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같이 예산을 거론하고 참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할 것인지를 연구했는데 다만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보고계획이 별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참석을 하고 예산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 문제는 예산부터 저희 국에 들어와야 할 성질이 아닙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아니죠. 국장님께서 그것을 잘좀 가려서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지금 추경에 보면 국고보조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볼 때 7억 4천여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생보자 거택보호비, 소년. 소녀가장세대 지원하는 거, 저소득모자가정 지원하는 거, 이런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지금까지 지원 받고 한 사업에, 또는 지원해주는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거의 다 보조사업은 '96년도 기준해서 예산이 전부다 편성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감이 되는 경우는 중간에 저희들이 가정산도 하고 예산의 가감은 최종추경에 정산이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자
고영자위원
추경 정산에 의해서 감액이 된것입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전혀 차질이 없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소년. 소녀가장세대 지원하는 것이 199쪽에 나옵니다마는 5만원이 인상되었네요. 몇 명에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비가 변경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된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5만원을 올려서 몇 명에게 지원이 되죠?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5만원이 증액되어서 제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거 사탕값도 아니고 증액을 할려면 좀더 폭을 높여서 증액을 해야 할거 아니냐. 소년.소녀가장의 형편을 감안하면 5만원가지고 무슨 지원이 되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산이 기재착오예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기재착오 수정분인데 그게 당초에 8만 3천원인데 3만 3천원으로 섰어요. 기재착오로...
영자
고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국비가 그렇게 되었어요.
영자
고영자위원
다음은요, 사회복지사업기금이 있죠. 기금의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기금이 몇페이지입니까?
영자
고영자위원
페이지수는 없어요.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게 있어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우리 도에서는 없고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해서 중앙에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요.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고 국가차원입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기금은 중앙에서 신청받아가지고 요구하는대로 ...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는 것 같고요. 209페이지에 어린이대음악제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심사위원수당이 5만원이네요. 그런데 거기서 좀 이해가 안가는게 음악제를 하는 소요시간이 있을거 아니에요. 몇시간이 대략 소요됩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어린이회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영자
고영자위원
예, 좋습니다. 관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형
이주형어린이회관장
어린이 음악제 행사는 하루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입상자는 전문교수를 불러서 1시간정도 심사를 맡길 계획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 5만원의 수당을 책정해 놓은 것이 1시간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주형
이주형어린이회관장
그렇습니다. 일반강사 강의는 7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시간 와서 강의가 아닌 심사만 하기 때문에 5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이것도 근거가 있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전문인이 오셔서 심사를 하실 텐데, 5만원은 너무 과소책정이 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건가요?
주형
이주형어린이회관장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할 수 없지요. 196페이지를 보면 의료보호사업비 도비부담금이 2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여기 증액이 되는게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국비 10억 3,100만원에 대한 도비부담금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국비의...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80%, 20% 부담율...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인상한다 그런 겁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다시 더 말할것도 없고요. 468페이지를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관한 것인데요. 의료보호사업비 '96년도 시.군결산잔액에 가서 세입결함이 생겼거든요. 1억 9,700만원이. 그런데 거기 각 시.군에서 잔액이 미달되었다 그것이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사업의 부족분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 사업에 부족분입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결산잔액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가져왔다 그것이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보조금에 있어서 10월에 가정산을 한적이 있었어요. 3월에 결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여기에 따른 부족분...
영자
고영자위원
결산이 부족한 시.군은 대략 어떤 지역인가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17억 5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17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결산을 해보니까 15억 5,2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1억 9,700만원이 결함이 생긴 겁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 앞쪽 페이지를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은 '96년도 사업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도 집행잔액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도 따로, 시.군 따로 해서 이 사업의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아니죠, 이것은 도 예산이니까요.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도 예산이라면 집행한 기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각 시.군에 배분을 하고 도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는거 아니잖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이해가 좀 가기는 갑니다마는 오히려 그 기금말입니다. 수입난에 보면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을 법 한데 여기서 표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자수입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본 위원이 재차 질의를 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회계질서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잡는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 거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가 서로 협조하고 어떤 사업의 사안에 대해서 조언을 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 주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못내 아쉽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자치단체에 출연금인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많은걸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물론 시급함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는 여성정책기금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절차상에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여성정책담당관실이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저희 소관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 고영자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 지사의 여성정책이 취지한 계기는 이 사회가 남녀 구분없이 평등하게 사회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변화에 따라서 정책실도 아마 독립해서 부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하나하나를 검토해 보면 가정복지국에 소관 되어 운영되고 동원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단도직입적으로 아까 고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독립된 여성정책실로 변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예산이 여성복지국에 존속해서 편성된다고 하는 것은 자체 내 모순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상정립부터 먼저 해주고 난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제도적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올바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사와 더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상의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독립된 여건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성정책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고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접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업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어차피 주어지는 직책에 최선을 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임으로서 우리 위원들도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극성을 발휘해서 좀 활발하게 도전적인 방향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성정책발전기금이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기서 논의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어떠한 실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서로 의견교환을 나누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장님과 이러한 예산을 보더라도 그래요. 사실 보면은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대한 각종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었어요. 여성정책발전기금으로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여성자치단체출연금 해 가지고 여성정책담당관실 해서 따로 목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복지국에 편성해 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단조로운 한가지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따로 장소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요. 그래서 따로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리고 204페이지를 봐주시면, 현재 저는 가장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은 우리 여성복지국이 좋은 일을 하면서도 힘이 못 미치는 경향을 볼 때 아쉽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 학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소득모자가정 실업고 학생, 제가 알기로는 인문계는 학비가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지난번에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기회를 놓치고 난 다음에는 대책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이 인문계 학생도 이런 학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또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책정이 안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동안에 제가 건의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해마다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재경원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 하면서도 결정적인 예산은 저희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왜냐하면 알다시피...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문제화하고 대책을 세워서...
호덕
박호덕위원
지난번에 뉴스도 봤고요, 국회에도 가 볼 일이 있어 가지고 한번 들려봤는데 예산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기로 하겠다고 해서 추경에는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되어 있어 가지고 질의한 것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전라북도에서 앞장서서 투쟁을 해야될까 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여기에 보면은 인문고 학생들도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사항설명서에는 지원이 되어 있고 예산(안)에는 안되어 있는 부분이 뭡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사항별설명서에는 일부 인문고 학생에게 지원이 되어 있어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모자 가정이요?
호덕
박호덕위원
모자가정이 되었든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었든 간에 ...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생활보호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중에서도 가정복지심의관 소속에 있는 저소득모자가정 그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인문계고등학교 학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호덕
박호덕위원
국장님, 이렇게 보시면 되요. 너무 폭넓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소득 모자가정이나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이나 수혜 받는 저소득층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설득력 있고 명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시책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푸싱만 해주면 이건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일하게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고 어려운 사항을 이야기 안 해주기 때문에 위에서 뭘 압니까? 그렇잖아요.
순경
장순경여성복지과장
현재 모자가정의 자녀가 4,919명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중학생에 재학중인 아이들이 1,546명입니다.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받는 학생들은 288명이에요. 여기서 반납하는 것은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분을 반납하는 것이지, 받아야 할 대상이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래요?
순경
장순경여성복지과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저소득모자가정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간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순경
장순경여성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모자보호시설에 입소되는 사람은 생활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원호대상자는 원호대상자의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자가정의 자녀들이 학비의 감면을 못받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산출근거를 여기다 좀 가미해서 해주시면 그러한 질의가 나올 수 없죠. 그런데 덧붙여서 기정예산보다도 경정예산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학비지원 문제가 없습니까?
순경
장순경여성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국비가 전반적으로 반납조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 배경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모자복지시설이 5군데입니다. 이 5군데 모자시설의 정원은 123세대입니다. 6월말 현재로 모자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은 83세대의 가족구성원들은 275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지난해에 편성할때는 모자세대중 123세대 가정의 가구원을 1가구당 4명씩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3세대를 4사람으로 봤을때 구성원들은 492명이 됩니다. 현재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275명이라면 예산편성의 56%만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반납을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결과가 된 것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순경
장순경여성복지과장
예산편성이 원래 국비가 내시될 때는 정원으로 내시됩니다. 그러나 집행할 때 확정내시는 현재인원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생깁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정원기준에 의해서...
순경
장순경여성복지과장
정원의 56%가 수용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천명이라고 가정할 때 보건복지부에 1천명 수혜대상으로 했을 때 거기서 몇%가 감액되어서 예산이 지출 되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주어야 된다고 했을 때 거기서는 800만원으로 이렇게 감액되어 내려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경
장순경여성복지과장
질의가 이해가 안 갑니다. 죄송합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수혜를 주기 위해서 각 도별로 서명을 해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에 1천명이 발생했다 그래서 1천명분을 올렸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1천명분의 수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800명 정도분만 내시가 되고 20%정도 삭감되어 내려오는 예산이 되더라고요.
순경
장순경여성복지과장
예, 제 분야가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가령 보건복지부의 경우도 전국적으로 유사한 그러한 입장일 때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전체 100%를 다 지원해 주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만일 그와 같이 1천명 중 800명을 지원하고 수혜를 봐야 할 나머지 200명은 어떻게 도에서 지원해 줄 정책이 있고 방안이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여성복지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호덕
박호덕위원
자료를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순경
장순경여성복지과장
만일 그렇게 꼭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모자가정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런 법적인 보호를 당연히 받지, 그렇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호덕
박호덕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모자가정에 정원이 ...
순경
장순경여성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저희 5개 시설에 1가구의 세대원을 4명으로 봤을 때 정원이 약 500여명이 됩니다. 492명이니까요. 그러나 현재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83세대에 그 구성원들이 275명이기 때문에 정원에 56%정도밖에 수용이 안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매년 그래요. 그러니까 반납...
순경
장순경여성복지과장
당초예산이 내시가 온 다음에 나중에 집행할 때는 확정내시가 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44%를 반납하는데 그것을 쓸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셔야 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목이 그렇게 안 되요. 그것은 반납을 해줘야 되요.
한 가지만요. 207페이지 좀 봐주세요. 어린이회관이죠. 현재 현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주형
이주형어린이회관장
저희가 정원이 19명인데요,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급이 어떻게 됩니까?
주형
이주형어린이회관장
영사기능8등급이 하나.
호덕
박호덕위원
그런데 이것은 당초 결원이 되었었죠. 왜 제가 이의를 제기하냐면요, 도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데 결원된 행정직이 발생되어 결국은 예산이 많이 사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1명이 결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충원이 안되었습니까?
주형
이주형어린이회관장
예산책정 시에는 정원이 메워질 것으로 보고 정원의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어떻게 충원이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본 예산에 세워놓아 주어야 충원이 되었을 때 문제가 안되죠. 그런데 예산을 안 세워버리면 도중에 충원이 되었을 때 봉급을 줄 수가 없지요.
호덕
박호덕위원
'96년도에도 계속 결원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주형
이주형어린이회관장
'96년도에 U대회 때문에 결원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뒤에 충원이 될 것으로 계속 믿었습니다마는 충원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물론 그렇죠. 어린이회관장님이시죠?
주형
이주형어린이회관장
예.
호덕
박호덕위원
관장님께서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96년도에 결원된 기능직에 대해서는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섰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적극성이 없이 '97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모양도 안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영사기는 누가 돌리고 있어요?
주형
이주형어린이회관장
기능직이 돌리고 있는데요. 현재 영사기를 돌린 기능직이 의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결원이 된 것이고, '96년도에 결원된 인원은 그 인원이 아닙니다. 다른 기능직입니다. 지금 의회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러면 다시 보충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형
이주형어린이회관장
충원을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만 보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영사기는 돌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형
이주형어린이회관장
전기 기능직이 또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분이 전문적으로 영사기를 돌리고 있어요?
주형
이주형어린이회관장
돌리고 있습니다. 원래 전기기능직은 일반 전기분야...
호덕
박호덕위원
전기분야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형
이주형어린이회관장
하고 있는데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돌리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아니죠, 그러면 안되죠. 전기기능직하고 영사기능직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영사기 하나가 몇 천만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만일 고장났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형
이주형어린이회관장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점 없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문제발생에 대비해서 그걸 확보 하셔야죠.
주형
이주형어린이회관장
최선을 다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예산도 확보된 상태인데 인원을 충원하지 않으면 어린이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영사기가 안 돌아갈 때는 못 돌려주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실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현실화 요금 있지 않습니까. 요금을 현실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형
이주형어린이회관장
입장료에 대해서는 일반인은 500원이고 학생들은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단체 30명 이상은 20%를 조례상 감해주어 일반은 400원, 학생은 24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찌 보면 학생들의 앞으로 먼 후진양성 또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입장료를 오히려 없애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수입상으로 봐서는 어디까지나 그 기반자체가 어떠한 영리목적도 아니고 수익목적이 아닌 이상 후진양성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인데 그것을 꼭 수입으로만 따져서는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그래도 운영비는 좀 건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려면 원칙적으로 조직규모부터 바꿔야 됩니다. 전문성을 가진 행정요원이 아니라 거기에 관한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요원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부터 바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야 활성화가 되지, 행정직, 기능직이 관리하고 행정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어린이회관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활로모색이 없습니다. 정말 활로모색을 찾으려고 한다면 자체 제도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업무보고 때 그 문제는 논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