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5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특별회계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심사에 앞서서 공영개발사업단의 당면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현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 인사에 따라서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지난 7월 10일 134회 임시회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업무추진사항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한 추진한 사항 두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영개발사업단,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단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원지역에는 그 위치와 관계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정읍하고 전주에서 상수권이 해당될텐데 관계없습니까?

관계없다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섬진강수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물이 분명히 섬진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물의 일부가 상수원이 됩니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고 거리나 이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섬진강의 수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깊이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골프장 제일 건설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산의 높고 낮음에 따라 경비가 많이 들고 외국은 그 지역이 평지로 돼있기 때문에 충분히 되는데 경비상으로 손익계산을 한번 따져봤습니까, 충분한 여건이 되었다고 돼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번 타당성조사에 그런 것들이 상세히 나타날 것입니다.

발전적이고 세수면이나 또 우리 지역에 좀더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하신다는 데에 찬동을 합니다. 열심히 더욱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말씀하세요.

골프장을 만든다는 데에 대해서 금시초문입니다. 이미 용역비가 약 5,800만원정도가 들어 가지고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주었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하시려고 하면 의회에서 어느 정도 한번정도 상의를 했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5,8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5,8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은 골프장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99년도에 가서 우리 공영개발단이 도에서 떨어져나간 도 기업체로써의 분가가 된다하더라도 현재는 도 산하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이 돼있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위원들에게 보고를 한 다음 용역을 주더라도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에 저희한테 승인해 준 것이 신규사업용역비를 여기에서 우리가 개발하도록 예산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승인을 했어도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해야겠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는 이야기는 전번 회기 때에라도 이야기를 해주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위원들에게는 일언지하에 아무말씀 없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다 일을 치러 놓은 다음에 이렇게 보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구요. 만약에 이일이 의회에서 들어 가지고 취소 당했을 때에는 이 사업비 5,800만원 날아가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면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이 사업은 해야겠다는 의지도 있고...

어떻든 간에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보는 시각하고 틀리는 수가 있어요. 그랬을 적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 다 성공적으로 된 사업도 있지만 또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위원들이 반대를 했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유성 위원님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어떠한 사업의 창업문제를, 창업의 책임을 짓고 있는 것은 단장입니다. 창업을 한다고 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놓고 위원님께 보고를 해야지, 일일이 하나하나 창업하고 하면서부터, 타당성조사를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5,800만원이라고 하면 많은 예산입니다만, 그런데 그것을 될지 안될지도 모르면서 위원님한테 할까요, 말까요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들에게 사전 할 것이냐, 아니면 일을 해놓고 보고를... 이건 타당성조사이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을 전북대학교에 맡겼습니다. 이런 상태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예요. 현재 우리 공영개발사업단내에는 많은 기술진들이 지금 포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일반공무원이 되었던가 기술직 공무원이 되었던 간에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필요한 인원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그 인원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타당성조사를 다 마친 상태라구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주기전 우리 공영개발사업단내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운 직후만이라도 위원들에게 한번정도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정도 한번 해주었으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발생할 또 다른, 우리가 의회에서 생각지 못한 민원이 또 발생할지 몰라요,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그리고 아직 이 사업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그리고 오늘은 추경 예산심의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깊숙한 내막과 사업에 대한 보고도 정확히 듣지도 못하고 위원들이 질의한다는 것도 좀 그러네요. 그러나 추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시게 되면은 위원들에게 보고도 하시고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때 가서 무슨 민원이라던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던가 모든 것은 위원들이 질의를 할 것으로 알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 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유성 위원 제대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단장님 참고 하십시오.

위원들한테 상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운하다 하는 의사표명을 한 것으로 알아주십시오.

박항서 위원 질의하세요.

김유성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임실군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사실 이런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는 데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위원들 중에서 반대하는 분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한마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위치선정을 용역을 주었습니까, 위치선정을 해놓고 용역을 주었습니까?

위치선정은 저희 나름대로 해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임실군까지 이런 사실을 통보를 하고 또 면까지 다 통보해서 거의 위치는 아는 사람은 알겠네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의 보고자료에 적어도 한가지 서운해서 말하는데 위치 도면정도는 하나 딱 첨부해서 놓으면 위원들이 참고해서 보기가 아주 용이하겠는데 그것이 하나 서운하네요.

위치는 도면까지 타당성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구상으로...

비밀을 요하는...

아니요. 크게 비밀이라기 보다도 1/50000도면에서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있는 것이 사업을 정식으로 착수도 안되었는데 잡음 먼저 날것 같아서, 임실군 관촌면이고 사선대 남측이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을 투기꾼같이 보는 모양인데 보고 자료가 조금 불성실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세요.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구상을 하는 것까지는 좋고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기 위원들 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신문,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비쳐졌을 때 우리 건설위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적어도 신문에 발표될 정도인데 우리 의회 건설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인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우리 도의회 건설위원회를 정말 무시해도, 아주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도의회 건설위원들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을 사사건건 방해만 하는 그런 집단으로 여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더라 이겁니다. 보고서내용에 보면 지난 3월부터 쭉 추진해왔던 사항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우리 의회에 최근 7월달에 업무보고 한 걸로 지금 물어보니까 나오는데 그때도 이런 보고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숨겨가면서 우리 도의회 건설위원들을 무시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유철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당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무시하고 그런 의도는 없구요. 이 사업을 처음 행정에서 하지 않는 이런 사업을 입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과정에 보고를 사전에 못 드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입니다만 7월 10일날 우리 의회에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상당히 여러 가지 그렇다가 하자, 그런데 의회가 안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다음 회기 때에는 보고를 해야겠다 해서 오늘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해야할까 말까 신중한 논의를 할 때에 적어도 건설위원들 비공식회의 때라도 한번 요청을 해서 아니면 사석에서라도 이걸 하고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한번 의회의 의견을 개진해 볼 필요는 있었다. 결국에 할까말까 힘들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회는 완전히 제외되었다, 이것이 불쾌한 것입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운장산휴게소 지어놓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업 예산요구 했을 때에 우리가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물론 전임단장이지만 지금 지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가서 한번 보니까 휴게소 자체도 휴게소답지도 않고 아주 볼품 없이 지어놓았더라구요. 제가 볼 때에는 운장산휴게소를 그토록 지원한 것은 현지에 지어놓은 데를 가서 보니까 어떤 수지타산이나 전망을 보고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인 특혜를 주기 위해서 지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이 골프장사업도 이 사업자체를 저는 싫어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걸 행정에서 골프장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고심이 많았겠지요. 더군다나 고심이 많았으면 의회 같은 데에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서 부담 없이 한번 거르는 것도 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니예요. 신문에 발표될 때까지 위원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뱃심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이 우리 건설위원회를 상대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보니까 상당한 과정을 거쳤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에 실패를 했다든지 사업성이 저조해서 뭔가 금전상에 손실을 본 운장산휴게소 같은 경우 그걸 기획하고 추진했던 담당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정책결정을 잘못한 것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어요. 지금 타당성조사 분석을 5,800만원 용역 주었다. 여러 가지 예산절감을 하니, 긴축정책을 하니, 예산 10%절감을 하니, 이런 국가의 어떤 경제위기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이미 타당성은 다 인정을 해놓고, 고정시켜놓고 여기에다 사업확정을 결정해 놓고 타당성조사는 왜 시킵니까? 전북대학교 어떤 교수들하고 꼭 짜고 먹는 것처럼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미 타당성 다 명시해놓았어요, 문제점까지. 나는 이 용역이 원설계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타당성 여기에 골프장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까지도 용역비 주어서 결정을 해야 됩니까. 나중에 이 골프장사업이 실패할 것을 대비해서 어떤 근거를 만들어놓는데 급급한 그런 인상밖에 안 주어요. 적어도 거기에 골프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지어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 그 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로 충분히 타당성검토를 끝내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이미 타당성은 다 인정을 해놓고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비를 또 5,800만원 들여서 주어요.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러 가지 사전보고 안한 것에 대한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잘못했고 타당성조사는 앞에 3장으로 만든 필요성, 문제성, 대책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실무자들이 만든 것이고 이것을 사실상 검증 받고 앞으로 이에 대한 내무부의 사업투자 같은 것을 하려면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수들로 하여금 학계 전문박사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골프인구조사랄지 투자수익 회원권 분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론조사도 해봐야 하고 앞으로 공청회도 해야합니다. 이런 것은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없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인원이 많다고 하셨습니다만 분야별로 보면 총 26명인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은 저만 이것 때문에 골프장에 나가서 연습을 합니다. 골프장에 대한 골자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 세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전문기관에 맡겨서 전체적인 검증을 받아보자. 앞에 석 장 만든 것은 저희들이 현지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학계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골프전문가들이에요. 무슨 전문가들이에요?

이 분들은 도시 및 환경연구소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환경문제 같은 것은 아주 전문가들이고 또 그분들이 재정전문가 조인을 하게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골프장 타당성조사 용역 하는 전문가들이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 이름이 붙은 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쪽에 이런 검토를 전체적으로 받자. 이 분들이 현재 각 전국골프장을 순회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이런 것을 하는 것도 도시 및 환경연구소에서 처음일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걸 하는 기관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연구기관에 맡겨서 그것을 학술용역으로 해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하고 그 비용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당하다고 결과는 안 나오겠구만요. 타당하다고 만들어달라고 용역 준 것 아니에요. 부당하다고 나오면 5,800만원 떠내려가는 것이고. 아무튼 우리 단장님한테 이런 보통 고정관념으로 생각할 수 없는 획기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그런 것에 저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뭔가 바지저고리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되었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최근 7월달 업무보고 때에도 아니면 사석에서라도 건설위원들 있는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꺼내주었더라면 이런 위원들의 어떤 서운한 이야기는 안나왔을 겁니다.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이 우리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들을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어떤 위원들이다, 그런 인식에서 절대 벗어날 수 있도록 의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세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 유철갑 위원님이 하셨는데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제가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예산을 내 기억에는 2천만원정도를 우리가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용역비로 해서 5,8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까? 7월 11일날 결정해서 5,800만원이 나갔으니까 이게...

계약을 한 것입니다.

지출 안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어디에 예산이... 작년도에 제 기억으로 2천만원 검토예산을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2천만원이 섰습니다. 당초예산을 보셔야 합니다. 금년도 예산서 87페이지.

거기에 근거해서 나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나는 2천만원인줄 알고 있었는데. 숱하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공영개발사업단이 공익우선의 원칙에 제일먼저 입장정리를 해서 사업성 검토를 해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균형개발에도 한몫을 한다, 이렇게 목적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건설 자체가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치우친 감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업단이 아니라 공사화 된다고 했을 때에 이런 사업이 타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공무원이 이런 사업을 해서 이것이 적합한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로 같이 제가 듣고 또 단장께서도 그런 생각을 처음에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안 했던 것들을 보고 받다 보니까 이상한 감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변경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보호까지 하게되었는가 하는 경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단의 존치시한이 내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명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공공기관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사업개발공사가 돼서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업을 하나를 창업하려면 2년 이상이 걸립니다, 지금 현 제도상. 그러면 공사가 내년 말에 되어 가지고 내년 말에 이걸 착수하면 2년 후부터 사업을 해야합니다. 지금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고창월곡택지하고 화산지구사업인데 사실상 그것이 내년 99년 6월이면 거의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또 2년 하면 1년 6개월간은 공사를 할 일이 없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현지에서 우리가 법 절차만 갖추어주지 내년 말까지 우리 공사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타당성조사 타당성 인정이 되면, 사업주체는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이냐, 누가 해야할 것이냐 그것이 결정이 되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가고 하면, 내년 1년 후에 절차 밟아 가지고 그 다음 '99년도에는 용역하고 뭐하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되어도 2000년이 되어야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일부라도 어느 절차를 마쳐놓아야겠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이라도 확정을 지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미리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허락도 맡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미래를 예견하면서 앞으로 공사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간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꼭 사업검토를 하면서 골프장 이것만 생각했습니까? 딴것 생각해 본적 있어요? 사업검토 한 것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없습니까?

우리 김명수 위원님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저한테 주시고 현지안내까지 해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영개발사업단이니까 모든 경영수입도 생각해야 하고 수지계산도 맞추어야 하고 이렇습니다. 저희 돈이 전부 은행기채자금이고 이자를 물어야 하는 돈들입니다. 투자와 회수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골프장 이 문제만 하더라도 전라북도 내에 상당한 부분을 가봤고 장수군만 하더라도, 무진장지역도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여기 좋겠다 가보면 거기가 선산으로 주로 돼 있다든지 용지매입문제도 생각을 해야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창업을 위해서는 제가 여기에 부임한지 한 10개월 됩니다만 10개월간 부단히 노력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나중에 기회 있으시면 저희 사업단에...

백 번 이야기해봐야 믿지 않는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 여기에서 단장님 이야기해 봐야 하나도 믿음이 가는 이야기는 없고 결과적으로 실패 보는 것은 그이후의 책임이고 지금 계획 검토단계에서 더 철저하게 뭔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오늘 골프장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니까 이런 검토에 대한 사업비를 우리가 주면서 충분하게 나는 검토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나는 것이 꼭 이것밖에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서운합니다.

여러 가지를 했다 그런 이야기지요, 관광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심지어 공원묘지 조성사업도 했고 종합레져타운건설도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했고 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좌우간 리스트를 제시하라면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그동안에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다양하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같이 아울러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 말씀하시지요.

오늘 이 자리는 공영개발사업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합니다. 그 이전에 임실군 골프장건설 구상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을 굳이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유철갑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어차피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진즉에 말씀이라도 하셔 가지고 이렇게 까다롭게 질의를 안 받도록 하셔야 되어요. 그렇다고 이게 무슨 산업정보 빼다가 우리가 팔아먹는 의원도 아니고 어차피 하시는 것 우리가 또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곤욕을 치릅니까. 저는 임실군 골프장만 이야기 할렵니다. 그런데 벌써 용역비가 5,800만원 계약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들어왔지요?

본예산에 타당성 용역비로 포괄적으로...

아, 거기에서 쓰는 것입니까?

예.

좌우간 잘쓰시고 이런일 하지 마세요. 우리하고 상의하면 반대할 위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위원으로써 승인을 해주어야 할 사람들이 언론사보다 늦게 아는 이런 불쾌감 때문에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마칩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대동소이한 이야기가 사전에 우리하고 교감형성이 안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이다음에 모든 사업을 하실 적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면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 본 건인 공영개발사업단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 나시는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영개발사업단특별회계및심사보고서작성의건

존경하는 송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단은 발족이 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따스한 격려 속에 성장하여 왔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단 전 직원은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사업단의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부분 예산은 '96년도 예산의 결산에 따라 이월금 및 예금이자의 증가와 운장산휴게소 매각 등 실현 가능한 예산액에 맞추어 재편성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구축소 및 정원감축에 따른 관련경비의 감축과 전주화산지구 택지조성사업의 보상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의 규모변경은 당초예산보다 '96억 3,904만 1천원이 증가된 총 887억 5,309만 9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과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영개발사업단, "97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현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기타용지의 매각수입이 7,300만원, 수입이자가 1,600만원, 기타 영업외수입이 8,400만원, 전기순이익 수정수익이 5억 2,400만원이 감되고, 이월금이 77억 7,600만원으로 세입이 96억 3,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세출은 인건비에서 1억 3,600만원이 감되고 물건비가 5,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전경비가 1천만원, 용지조성사업비가 30억 3천만원, 가동설비자산이 2백만원, 예비비에 67억 9,100만원을 계상해서 세출이 총 96억 3,9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주요사업 및 신규계상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창월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475만 4천원이 계상되고 전주화산지구 주택지조성사업에 22억 2,3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제당월지구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에 8,100만원이 계상되고 전주서신2지구 택지개발사업 마무리에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97년도 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 971억 1,400만원보다도 '96억 3,900만원이 증액된 887억 5,300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운장산휴게소 매각수입이 7억 3백만원, 예금이자수입이 16억원, '9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7억 7,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97년도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도 '96억 3,900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써 고창월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중 토지 및 지장물보상이 475만 4천원, 전주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이 22억 2,345만원, 신규로 추진되는 김제당월지구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가 8,100만원, 전주서신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소로개설사업비가 8억원 등으로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경영수익분석이 철저히 시행이 요구되며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희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하세요.

운장산휴게소 매각을 해야겠다 해서 세입으로 이렇게 잡아놓았네요. 이게 가능합니까? 임자가 있어요?

어려운 저희들의 문제점으로 남아있습니다. 현재까지 사겠다는 사람도 없고 사전에 물건 있을 경우 상당히 희망자가 개인적으로도 전화도 하고 하는 것인데 이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접촉을 하고 싶어도 현 상태로써는 의회의 승인도 안 받았기 때문에 전혀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승인을 해주시면 이것을 두 번까지 공개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 희망자가 있을 때 입찰이 되면 참 좋고 ...

제가 이 의문점 때문에 하는 것은 일단 우리 의회하고 매각을 하겠다는 승인도 받고 해서 예산서에 올라왔어야 옳지, 그냥 이렇게 뛰어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원안통과하면 자동승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사업재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매각에 대한 승인은 없습니다. 예산승인이 매각승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원안통과 시키면 자동승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7억 3백만원, 엄청나게 많이 잡은 것 같아요. 당초에 투자가 얼마나 돼있습니까?

감정기관의 감정액이 7억 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운장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물건비 여기 설명서에 보면 일반수용비, 연료비, 재료비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아무 이득 없이 지출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도 매각하는 것을, 개인 직장이라면 이걸 빨리 팔아야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업을 선택할 때에 조금 전에 임실골프장 문제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도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이것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시행착오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꾸중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전라북도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꼭 참고하시고 여기 재고자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 10쪽에 신규산업단지 개발용역비 기본설계 및 기본계획을 어찌 부기만 변경하면서 감하고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그렇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산업단지가 공단조성사업인데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텅키2제도라고 해서 이미 승인이 나있습니다. 김제산업단지 이야기인데 그것은 기본설계만을 하고 입찰을 봐서 업자가 실시설계와 공사를 같이 하도록 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기본설계비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실시설계비로 들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수정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계상과목 해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기만 변경해서 했던 것이 의문점이 났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운장산휴게소 이것을 임자 잘 만나서 하루속히 매각을 하셔 가지고 재정손실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세요.

본 위원도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은 고창월곡지구 매각대금 제가 알기로는 약 50%이상이 1차 분양에서 됐다고 했는데 매각수입이 잡히지 않았는데 예산서에 추가경정예산에 이것 일부가 들어가야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25쪽에 저희가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25쪽에 고창월곡지구 택지분양해서 우리가 114억 9,779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114억원이 잡혔다구요. 지금 현재 실적으로 봐 가지고는 152억 9,700만원으로 잡혀있지요. 현재에도 그러는데 분양율이 58%였을 때에 아까 우리 단장께서 보고한 것하고 예산서하고 편차가 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분양이 될 것을 예상을 했을 때에 더 많은 액수가 세입부분에 계상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을 세우시면서 어디에 근거를 두시고 세웠는가 세입부분에서 한가지 항목에서 만도 이러한 엄청난 차이가 지금 나고 있단 말이지요.

이번에 59.2%를 팔았기 때문에 154억원이 들어오는 걸로 봤는데 그것 저희들이 년부 상환을 합니다. 분할납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일시금으로 내는 사람이 있고 분할납부하기로 해서 내후년까지 내는 걸로 돼있거든요. 우리 세입예산은 금년에 들어오는 것만 잡아져야 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도 분할납부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은행에 담보를 한다던가 어떻든 간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돈을 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10% 계약금만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두달마다 15%씩 돈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계상해서 그러면 약 11억원이상이 세입부분에 섰다는 것입니까?

연말까지 그정도는 들어올 것이라고 봤는데 이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측정하기가 난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시불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다음에 초과해서 들어오는 것은...

정읍공단 같은 데는 분양이 되지 않다 보니까 때로는 이자에서도 깎아 주는 부분도 없잖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분양대금을 갖다가 일시불이 아닌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경향도 없잖아 있었고 하는데 고창월곡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무슨 규정이 세워져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분양대금을 갚아야 된다 하고 입주자들에게 다 통보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통보는 입주자들한테 이번에서야 입찰을 한 사람은 언제 된다고 확실히 알고 그 분들이 돈 내야 할 시기를 알지만 8월 30일 이전에는 분양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입주자도 없는 것입니다.

입주자가 없지만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돈을 어떻게 받아야겠다는 계획은 섰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114억원으로 추정해서 세웠는데 이게 작년 12월에 세워진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매각공고도 안 난 상태입니다. 얼마쯤 팔릴지도 모르고 우리가 추정해서 이걸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맞추려고 했는데 맞추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다음 연말정산 때에 다시 더 확실히 맞추면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결산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 예산 세울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결산에도 일부 투쟁을 한다면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결산을 해서 내년예산에 맞춰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예금 이자수입 16억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가됐습니까. 일반 본 예산에서는 이 액수가 없었는데 16억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지요.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자문을 해주시고 충고를 주셔 가지고 저희가 약 9년 동안에 한 810억원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이 그동안에 저희가 전부 예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산지구사업비에 그게 전부 지출이 되었어요. 그 기간동안에 늘어난 이자입니다.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그동안에 돈을 벌었는데 이것이 화산지구에 투자를 했다고 하면 화산지구에서 돈을 받아서 예치한 예금에 대한 이자라는 거예요?

그 기간까지 저희가 자금관리를 전부 실비로 집어넣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 이자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벌은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이자수입이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작년에도 저희가 55억원정도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55억원이 됐으면 그러면 올해도 이 예상액을 감안해서 일반 본예산에 이것을 포함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당초에 22억원만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 55억원을 이자수입을 올리고도 당초예산에 22억원을 올린 것은 화산지구 사업비에 이것을 전액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예금이자를 못올릴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화산지구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서 16억원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 예산액이 우리 예금 있는 것이 약 100억원 정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22억 플러스 16억원, 38억원 정도의 예금이자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번에 16억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화산지구에 총 공사비로 투자될 금액 예상했던 것이 지금 현재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투자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용지매입시기...

용지매입이 늦어졌던 어떻든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화산지구 편입물건에 622억 6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기 투자되지 않아 가지고 이자수입이 생겼다고 했지요.

화산지구에 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계속 예치를 시켜갔어요. 예치를 시켜갔는데 용지매입비가 약 600억원 들어가거든요. 주민들하고 5월 15일부터 우리가 협의매수를 시작했어요,. 현재 93%정도 협의매입 됐는데 그 사람들 협의매입이 늦어지면 우리는 돈을 안 꺼내니까 이자는 계속 늘어가지요.

그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다?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로써는 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자수입이... 협의매수를 해서 약 93%가 협의를 해주었는데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협의하면 바로 돈은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협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93%이상이 협의를 했다고 했지요?

돈 다나갔어요.

그러면 협의되지 않은 약 7%의 그 돈이 600몇 억이라구요.

지금 현재까지 전체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656억 7,900만원인데 622억 6백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34억원정도가 남아있어요.

34억원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6억원이 발생된 것은 이 돈이 우리 공영개발사업단 예금통장에 잔고로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이 돈이 나가고 약 34억원정도만 생겨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34억원에 대한 이자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분들이 돈을 제대로 찾아가지 않아 가지고 생긴 이자라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드려서 그런데요, 우리 예금이자수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정밀하게 계산해서...

알아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이자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가지고 있는 어떻든 간에 그 돈에 대한 이자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자가 16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 우리 정기회 예산심사를 할 때에 이 16억원이 들어오지 않고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16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저희가 그 당시에 약 700억원 정도를 작년 말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55억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 22억원만을 이자수입으로 한 것은 화산지구에 사업비로 600,700억원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22억원만 잡았어요. 그런데 화산지구가 나갈 즈음해서 이렇게 보니까 화산지구가 빨리 집행 안되고 늦게 나갔기 때문에 16억원 정도 더 이자가 늘어났다. 그래서 이번에 16억원을 계상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화산지구의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자수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그것 외에도 지금도 저희가 1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계속 은행에 날짜를 늘려 가지고 이자수입을 하는 것도 다 포함이 돼있지요.

공사대금을 공사를 했는데 안 주어가지고 가지고 계셔 가지고 이자수입이 불어난 거예요. 아니면 사업추진이 진짜로 늦어져가지고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이 불어난 거예요.

김유성 위원님 질의내용은 지금은 그런 일이 전혀 없다.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운장산 매각에 따른 용역비가 세워졌지요. 이미 이것은 감정이 끝났지요.

예, 감정이 끝나있습니다.

그랬는데 또 예산이 세워졌단 말이지요.

이것 그 목으로는 안 서있지만 저희들이 화산지구랄지 사업용 감정수수료가 다 있습니다.

감정수수료가 있는데 운장산은 이미 공사가 끝나 가지고 용역을 주어가지고 감정원에서 감정이 끝났단 말이지요. 그랬는데 그에따른 용역비가 또 세워졌어요.

사후에 세운 결론이 됐습니다.

앞으로 매각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시다고 하겠지요.

이미 감정이 된 것으로 집행이 되는데 그때 감정할 때에 감정수수료를 그 몫으로 쓴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용 감정료에서 저희가 지출했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에 집행해야 할 그러한 요금들이 모자라니까 채워놓는 것입니다. 사후에 감정수수료를 지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옛날에 이미 감정원에서 감정이 끝나 가지고 이것이 현재 우리 운장산에 대한 것은 가격까지 어느 정도 돈이 들었고 어느 정도 매각을 하면은 크게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얼마정도의 땅값이 되고 얼마정도의 사업비가 들었기 때문에 감정가로는 얼마다, 해 가지고 감정이 끝난 거란 말이지요. 그랬는데 또다시 감정용역비를 세워놓았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금년에 감정을 했어요. 그런데 감정비는 저희 기정예산에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예산서에는 없어요, 계상이 안된 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세우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일반사업비에서 주고 용역비를 다시 세워서 준다. 목을 바꿔서 돈을 썼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마음대로 돈을 쓰고 위원들한테 예산이나 결산심의를 할 때에 그때에 가서 목을 바꾸어서 보고한다는 것도 뭔가 모순이 있고 잘못된 거예요. 올봄에 계획을 세워서 쓰셨어야 되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예산에서 쓰고 용역비를 다시 세웠다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에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다음에 아까 화산지구에 대해서 우리 김세원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에 텅키베이스 사업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설계 및 기본계획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텅키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기본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설계부터, 공사부터 감리까지 스스로 다 하는 것을 텅키베이스로 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기본설계를 또 세워준다고 하는 것은 기본설계 및 기본계획비에 약 11억 8,300만원정도가 들어갔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요. 텅키베이스라고 하는 것...

텅키2는 저희가 기본조사설계에서 기본조사설계는 되고 그 지침에 의해서 입찰 봐서 실시설계와 공사는 업체가 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잘못 세워서 실시설계비에다 그 돈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설계까지만 우리가 해주기 위해서 예산 항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본설계는 우리가 해야 해요.

제가 봤을 때에 경지정리현장을 우리 고부지구를 보니까 텅키베이스라고 해 가지고 시공회사에서 우리는 이러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설계부터 공사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 시방서까지 그리고 감리까지도 다 회사에서 한단 말이지요. 기본설계를 세워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대로 공사를 어느 정도 해야된다는 것 아닙니까.

설계는 기본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와 기본설계는 우리 행정에서 해주어야 하고 실시설계부터 공사까지는 업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실시설계분야에 가서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예산항목이 틀려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아주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기본설계까지는 우리가 해주어야 합니다.

공사집행방법이 금방 말씀하신 것이 텅키2고 텅키1 방법이 또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텅키1 방법이고 저희들이 추진한 방법은 텅키2이고 그래서 텅키2방식은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시를 하면 입찰에 참가하신 분들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내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해내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것이 도의 승인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텅키2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돼있습니다.

전주 화산지구에 대해서...

아닙니다, 김제산업단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1억 8,300만원 기본설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거기가 몇 평입니까?

50만평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의문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세요.

줄기차게 운장산휴게소 문제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일 수록 더욱 전번과 앞으로의 예산도 절감하고 대안도 찾아보고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도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한푼의 예산이라도 알차게 아껴서 도정에 보탬이 되게 해야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투자된 돈이 6억원입니까?

예.

일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10%입니다.

우리가 7억 3백만원에 감정평가기준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매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지금 현재 운장산휴게소 관리인부임이 3,299만 2천원으로 이렇게, 예산서 35쪽에 나와있습니다. 게다가 판다고 감정평가한 데에 2백만원 주었고 다음에 유류대 공공요금 등 전부 다 이렇게 보태면 현재 판다고 하는 것이 적자라고 하는 예상이 나오시지요. 내가 적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에서 정말로 타당성이 있다, 그것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다, 정말로 이렇게 심각하게 느낀다고 하면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해도 저는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여기에 문제를 상당히 많이 안고 있는 것이지만 이중에서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벌써 4명이 현재 휴게소를 지키고 있지요. 학생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명 정도만 가지고도 그것 관리 못합니까. 제가 그때 먼저 지적을 한번 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서 그 사람들이 주위나 이런 것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청결이나 이런 것들도 신경을 쓰면서 하면은 되는데 그 날 가니까 물 뿌리고 청소하고 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학교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한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무작정 이렇게 편리한대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1,576만 2천원 관리인부임으로 이렇게 해놓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모자라서 추경까지 이렇게 넣어 가지고 세워 가지고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재고할 문제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근무가 불성실한 것 같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교육도 시키고 현장도 다 돌아보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름 성수기 때에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럽니다만 겨울동안에는 사람하나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고시공부를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그게 아주 오지라,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이라면 24시간하면 24시간 쉬어주어서 교대하는 사람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2사람, 2사람해서 4사람입니다. 한사람 있으면 무서워서 못할 수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안잖아요. 어디 순찰하고 그럽니까.

그러진 않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돈을 가지고 특수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피복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돈만 주고 너희들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일체 지출을 안 하지요. 인건비 하나만 주고 맙니다.

김위원님! 연구과제로 남기시고 끝냅시다.

인건비를 더 보태주었네요. 50만원씩 주다가 더 올렸구만.

그것은 일당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부락주민을 쓸려고 그 밑에 가서 양로당도 가서 우리가 교섭도 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디어 나온 것이 고시원에 가서 이 사람들, 산 속에 가서 고시공부 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전북대학교에 연락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휴게소라고 하면 올여름 같은 때에 누가 장사라도 한다고 임자라도 잠깐 빌려준다고 했을 때에는 그게 일시적인 것이지만 여름에는 장사된다고 생각을 하고서 여기에다 지은 것 아닙니까.

이게 과거에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시고 검토해서 잘하신다는 답변하세요.

지금 한푼이라도 절감하자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방치해 놓은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분양용지 33쪽에 폐기물처리비등 관리비가 이게 무엇입니까, 무슨 폐기물이 있습니까?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제일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땅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버리지 않아야 될 폐기물을 땅에 버리는 것입니다.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용지과장님이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전주시에 이야기해서 철거하고 치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주어야지요, 그 예산입니다. 거기에다 철조망을 칠 것이냐, 담을 칠 것이냐. 담도 못 치고 그런 상황입니다.

미분양용지에 지금 현재 관리인부임은 안나갑니까?

없습니다.

주민들이 내다버린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버립니까, 1,500만원.

이 돈도 사실은 제가 좀 깎았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이 돈 가지고도 못하겠다 더 올려야된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김명수 위원. 군산에 우리집 옆에 공터가 하나 있거든요. 어느 사이에 그렇게 버리는지 몰라요. 그런 경우가 되면 불가피해요.

이상입니다.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세요.

운장산휴게소하면 우리 송재현단장님이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인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완공이 언제였지요?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택지만 조성하여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당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그렇게 하면 휴게소가 허가가 난다던가 이상한 이유를 내세워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 가지고 결국은 공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직영도 해보고, 임대도 해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래가지고 안되었을 때에는 매각하겠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이것을 그때당시에 승인을 해준 것인데 '96년도 12월달에 '97년도 본예산에 그때에도 매각을 하겠다 해서 본 위원회에서 부결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 후에 달라진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고시원 형태에다가 건물이나 관리하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간에 부결되었으면 애당초 승인당시처럼 임대공고를 해서 임대를 누구 주었다던지 아니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해봐서 이렇게 적자가 난다던지 무엇인가 '96년도 12월 본예산 때하고 상이한 점이 있어야 이것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똑같은 것 가지고 하나도 변동상황이 없는 것을 다시 승인하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전부다 로버트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맞지요? 한번 예산이 부결되었는데 변동상황이 없는데 또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작년 11월에 이것이 준공되어서 도저히 이대로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부결을 했어요. 다시 올리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직영에서 하는 방향, 직영이라고 하면 음식점을 말합니다. 음식점이 겨울동안에는 전부 교통이 두절되어버립니다. 사람 통행량이 없어서, 포장은 돼있습니다만 눈이 얼어버리면 사람도 안 다닙니다. 운장산 오르는 등산객이나 올라오는데 그러면 3개월 영업을 못하고 또 거기에 음식점을 하려면 음식점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기류 다 사야지, 사람 채용해야지. 그런데 누가 물어봐도 음식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못하게 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유철갑 위원이 특혜를 주는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잠깐 나가셨는데 이건 처음부터 특혜예요. 누가 그것을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공사가 완공이 되었으면 임대공고를 내본 일 있습니까?

아니지요. 임대공고라는 것이 사실은 이런 것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

미분양용지도 임대수입을 올리고 하는데 운장산휴게소 만들어 가지고 임대할 의사가 있었느냐구요.

검토를 했습니다. 임대공고를 내서 임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들한테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한테...

행정이 투명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어야지, 몇 사람한테 물어봤다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임대공고 안 해보셨지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이것은 도저히 제방식으로는 안되어요.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자꾸 또 하고... 해가 바뀐 것도 아니고 '97년도 본예산에 부결된 것을 추경에 또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것 말이 됩니까. 과장님 30년 이상 공직생활 하셨잖아요. 이것 완전히 의원들 로버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작년 12월 초에 부결되었으면 지금 9개월이 흘렀는데 아무런 변동상황이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성의를 보여주어서 임대를 해봤다던지 아니면 여름철에 장사를 해봤다던지 해서 안되니까 이건 매각처분 해야겠다, 이렇게 위원들을 설득시켜야지. 그까짓껏 대학생들 데려다놓고 돈 몇 푼 나가고 기름값 나가니까 손해다, 팔아야 된다, 그 말은 맞지요. 예산을 절감한다는 뜻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공직자가 어떻게 업무를 이렇게 수행하느냐 그 말이에요. 의원을 얼마나 무시하고. 9개월 동안 아무런 것이 없잖아요. 작년 12월 16일날 본예산 통과할 때에 팔아서는 안 된다고 부결이 되었는데 9개월 동안 방치해 놓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 당하면 1년 또 방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정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경우에 이번에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단장님. 또 내년까지 방치할 거예요. 행정을 그렇게 해서 되느냐구요. 한번 부결된 사항을 어떻게 같은 해에 또 통과를 시켜주어요. 완전히 의원들 로버트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만일에 경우에 송재현 단장님이 건설위원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과시켜주어야 돼요?

김영기 위원님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지난번에 부결이 되었지만 우리가 그냥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있어야 되어요. 직영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셔야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영방법은 도저히 불가능했고...

지금 단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할 사항입니다. 겨울철에 장사가 안되고 예산이 많이 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못하게 한 것 아니예요.

그것 이미 된 것을 자꾸 저보고 말씀하셔야 전들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이미 된 것을 저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직영하기 위해서는 직영에 따른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단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내가 단장할 때 있었던 일이 아니다. 이왕 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선임자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어요. 돈 6억원 적은 돈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자리만 바뀌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어요. 현재 단장이 전임자가 한 것도 책임을 져야지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 내가 근무할 당시에 있었던 일이 아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냐구요. 그리고 분명히 이것 송재현 단장님 계실 적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9개월 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했습니다. 시장조사라는 것을 말씀드렸더니 이것을 느닷없이 임대공고만 내서....

시장조사 같은 것은 휴게소를 짓기 전에 해야 된다니까요.

임대하려면 임대료가 먼저 있어야 하는데 임대료가 일응 이것은 국유재산법에 적용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7억원이면 금융비용으로 7천만원 년 임대료가 기본적으로 산정이 됩니다. 7천만원을 내고 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몇 사람이 저한테 임대하겠다고 의사 표시해 왔는데 그렇게 손해보느니 관리비, 인건비 나가는 것만 자기들이 내고 임대를 해보겠다 그런 제안이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인건비라면 그때 2천만원이에요, 2천만원 내고 그걸 자기들이 임대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제안이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감정가격이 7억원이니까 최소 7천만원 받아져야 되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가 2천만원 하면 2천만원 이익인데 왜 그러느냐 하고 이렇게 제안이 왔기 때문에 그 방법은 도저히 안 된다. 이게 공유재산법은 적용을 안 받지만 공유재산에 관해서 우리가 공정히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를 검토하던가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고 당초 보고서를 보니까 이익 나는 것도 적어도 4,5년 지난 뒤에 용담댐이 완공되어서 용담댐이 관광지로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입이 올라온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있으면 하겠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 위원님 지어진 것이 결론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 됐고 현 상태로써 이걸 해서 잘못된 것은 그 시점에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야할 것이다 보고 지난번에 부결되었지만 다시 팔아야겠습니다.

지금 단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공유재산은 공유재산인데 관리저촉은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임대공고라도 해 가지고 법정 10%아니라더라도 4,5천만원이라도 받고 임대하면 이익 가는 것 아닙니까. 뭣 때문에 관리비 내버리고 그렇게 해요.

김 위원님 조금 들어보세요. 우리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단장님이 아무리 노력을 하셨지만 실제 나타난 실적은 없었다, 이런 지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상 당신들이 공고 한번도 안 해봤느냐, 이런 뜻인데. 그렇게 단장님의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도 임대도 안되지 이것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시행착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렇게 아시고 지금까지 뚜렷이 실적을 못 거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고 그걸로 답변을 끝내세요.

임대를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저것이 현재 집만 지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저것이 음식점 용도로 지금 돼있어요. 그러면 임대한 사람은 거기에 부가가치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또 시설을 별도로 해야돼요. 그러면 관행상 권리금이라는게 붙게 되어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그 사람들이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도저히 이것이 임대도 불가능하고 오히려 임대를 한번 해버리고 나면, 저 사람이 임대를 해 가지고 1년간 하면은 그냥 권리금이라는게 생겨서 법률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영영 이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파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다시 요구하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과거에 이런 것들이 안되었으면 좋겠지만 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 것이 사업의 다각화 문제 때문에 단장은 상당히 고심합니다. 택지조성하고 공단조성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은 안되어요. 택지조성 할래야 시.군에서 일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과거 단장님도 사업을 다각화문제로 해서 휴게소도 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해서 실패를 한 결과가 되었어요. 이해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작정 이해를 하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단장님이 하신 말씀은 사업승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다 지적한 사항이에요.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그때 당시에 행정기관에서 우리 위원들을 다 설득을 시켰어요. 우리가 직영도 해보고 아니면 임대도 해보고 영 안되면 매각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집은 딱 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임대도 안하고. 학생들만 데려다놓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 12월달에 부결되었으면 그간에 9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여름철 장사를 해 봤다던지 뭐가 있어야지 변동이 없는 사항을 어떻게 여기에서 의결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유철갑 위원의 이야기대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것 만든 것이다, 확고한 이야기를 하시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나는 배울 때에 그렇게 안 배워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 의결할 수 없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한번 부결된 것을 어떻게 또 통과를 시킵니까, 똑같은 사항인데. 변동사항이 단 1%도 없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세요.

한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전년도 우리가 '97년도 예산 심의할 때에도 예비비문제가지고도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예비비가 19억 3,300만원 세워진 데에서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이 약 67억 9천만원 증액이 되어 가지고 약 87억 2,400만원으로 세워졌단 말이지요.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세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쓸 예산만 각 항으로 나누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전부 넣어놓은 것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법정으로 일반회계 같으면 기본경비는 반드시 예비비를 세우도록 돼있는데 이건 그런 성격이 아니고 전체 있는 나머지의 쓰고 남은 돈은 전부 예비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전년도의 '97년도 예산심의 할 때에 삭감이 된 걸로 아는데요.

아닙니다. 예비비는 삭감을 않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예산하다가 삭감을 하면 그 돈을 전부 예비비로 집어넣습니다. 이게 일종의 금고입니다. 저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잔고가 예비비로 잡아진다?

잡수입이랄지 예산시보다 돈이 들어오면 전부 예비비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은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집행부에서 도 본청에서는 이렇게 못하잖아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써야 할 돈은 많고 하니까 예비비를 조금만 세워놓고 그럽니다만 저희는 해야될 일보다 돈이 남아돌아서 예비비로 넣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기예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자수입 이런 돈은 전부 은행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CD같은 데에 집어넣어서 이자수입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본예산 세울 때에도 이것이 어느 정도 올라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것이 느닷없이 67억원이 증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년도 '97년도 예산세울 때에 잘못 세운 것 아니에요. 예비비차원이 그렇게 해서 떼어진다고 하지만 '97년도 당초 본예산을 세울 적에 어느 정도 이것이 반영이 되었어야 되어요. 그런데 당초예산 세울 때에는 약 19억원 정도 세워놓고 약 67억원이 증액된 것을 추가경정예산에 이것을....

이 돈은 추경에 예비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작년도 결산에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 전부해서 예비비로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올라간 것이지...

작년에 결산 봐 가지고 '97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기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해서 12월달에 확정이 되었지요. 결산은 12월말 넘어서 금년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넘어온 것이지요. 우리가 예상해서 계상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성을 안느낄 때에는 완전히 결산될때까지 놔두었다가 그러나 현금은 저희가 제대로 관리가 되니까, 비축금이에요.

비축금일 망정 '97년도 본예산을 세우면서 비축금 그러니까 특히 통장에 들어있는 잔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기예탁을 비롯해서 '97년도 사업을 예상했던것 외에 집행될 수 있는 금액외에 예비비로 책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97년도 예상을 하지않았던 것이 '9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사항별설명서 4쪽에 이월금 77억 7,600만원 넘어왔어요. 당초에 420만원을 예치를 했는데 77억7,600만원이 이월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금년 추경에 쓸 수 있는 돈을 다 쓰고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로 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회계는 법적으로 전체예산 1/200을 일반회계에서는 의무적으로 예비비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1백 몇 억원인가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50몇억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재난관리라던가 이런데에, 그래서 엊그저께 저도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다루면서 그것때문에 임종정 국장하고 좀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는데 그래서 치수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하천계수사업이라던가 쓸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많이 논의가 되었었어요.

예비비는 다 쓰고 남은 돈은 다 이리 넣었다. 법정경비의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도 상당히 생기겠네요.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별도로 잡았지요. 예비비에서 이자수입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잡았는데 아까 이자수입에 대해서 그러한 등등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도 이자수입이 생길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의사조율과 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논란이 되었던 운장산휴게소사업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이 아니었고 완공 후에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공영개발사업단을 엄중 경고하고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 시에는 엄중 문책할 것을 전제로 매각을 승인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김영기 위원의 동의가 들으신 바와 같이 요점은 시행착오였다. 이다음 이러한 사례가 나왔을 때에는 엄중 문책을 하겠다, 이걸 전제로 해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이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공영개발사업단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단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