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는 울산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순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농공경제국장 유효이입니다. 존경하는 장만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울산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경제국장 :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농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해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해입니다. 울산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8월19일자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8월20일자 본 도시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제안근거로서는 현행 농지법이 1994년12월22일자 법률 제4817호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중에 일부 용어가 맞지 않아서 그 용어에 합치되도록 '농민'을 '농업인'으로 '농지 및 농지임대차관리를' '농지관리'로 조정하고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위촉 절차에 있어서 추천서 제출방법을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한 것을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위원 위촉에 있어서 농지법시행규칙 제49조의 요건 구비를 추천확인후 구청장이 시장에게 위촉 요청토록 추천서 제출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구청장의 위촉 요청시 지체없이 위촉토록 위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7월15일자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97년7월15일자 조례 제79호로 공포된 기존의 조례중 일부의 용어를 94년12월22일자 법률 제4817호로 공포된 현행 농지법에 따라 '농민'을 '농업인'으로 '농지 및 농지임대차관리'를 '농지관리'로 농지법상의 용어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동 조례개정(안)의 조항 및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위원회의 기능) 중 제6호에 명시된 농지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심의"는 상위법인 농지법 제48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인 농지법 제48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어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농지전용 협의에 관한 확인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조(위원회 추천 및 위촉) 제1항 중 "농민"을 "농업인"으로 "농지 및 농지임대차관리"를 "농지관리"로 조정하는 것은 현행 농지법상의 용어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동조 제2항의 내용 중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의하여'라는 표현은 동장이 구청장에게 위원 추천서를 제출토록 하는 강제 규정의 의미가 내포되기 때문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 추천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충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 승격 이후 첫 도시경제위원회에서 농공경제국장에게 이런 말씀 안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라함은 상위법을 근거로 하여 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울산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는 94년도에 개정되어서 발표한 법률 제4817호 농지법도 안 읽어보고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제48조 5항에 보면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심의가 아니고 '확인'으로 바뀐지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표기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 조례는 일괄해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대로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확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법규에 대해서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읍·면 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읍·면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동 지역은 왜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읍·면 지역은 군에서 군수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광역의 동은…

동에는 광역시장이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군 조례가 있고 이 조례가 있는데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이한 점 있습니까?

상이한 점은…

내용은 같습니까?

예, 내용은 같습니다. 상위법에 군 지역은 따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 기타…

특별히 차이난 점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담당공무원들이 몇번씩이라도 습득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 오실때는 완벽한 상태에서 와야 합니다. 행정사무조사보고 이런 것은 틀리면 어떻겠습니까마는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이 조례는 국장님이 몇번이나 확인해 보시고 오셔야지 이대로 넘어 가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연구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김헌득위원이 울산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제5조 제6항에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심의…」에서 '심의'가 아니고 '확인'입니다. 개정 근거는 농지법 제정 94년12월22일자 법률 제4817호 근거에 의해서 이 부분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위원장님,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제1조에도 운영이라는 용어가 빠졌죠. 그 부분도 삽입시키고, 제6조에 확인, 마지막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의하여' 그 부분도 검토해 보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방금 김헌득위원이 말씀 드린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이하 '법'이라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방금 김헌득위원이 '운영'이 빠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삽입하자는 이야기죠.

예.

국장님, 방금 김헌득위원이 제의한 이 부분에 '운영'이 삽입되어야 됩니까?

예, 사실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우리가 변명같습니다만 7월15일자로 이미 제정된게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전문을 새로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제정 당시에 우리는 농림부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 의견조회를 해 본 결과 지금과 같이 개정안을 낸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할려고 했는데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3페이지 「제7조 (위원의 추천 및 위촉) 각 동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법 제47조 제2항 2호의…」에서 '의'가 빠졌다는 김헌득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제47조 제2항 2호에 '의하여' 부분도 김헌득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대로 수정을 하는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광역시만 고칩니까, 울주군 조례도 고칩니까?

울주군 조례도 앞으로 고칩니다. 그것은 여기서 조정이 되면…

한성두위원입니다. 상장경매추진 지도반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장안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적발이 되면 어떤 제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한법에 보면 상황의 경중에 따라서 처리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법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주로 경매인이 경매를 안붙이고 하죠.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그런 경우가 없고 주로 대단위인 서울 가락동시장에 그런 것이 있어서 신문에 나고 했는데 여기서는 농한법에 규정된걸 보면 소량의 물품 예를 들어서 소량으로 출하하는 상추나 시금치라든지 이런 것은 물량이 적기 때문에 상장을 못합니다. 그것은 기록 경매를 해 가지고 기록을 하고 처분을 하면 그 상황은 전부 우리한테 포착되도록 기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병행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달리하는데요 우리 울산시에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뜻은 생산자를 보호하는 뜻도 있고 특히 소비자를 보호하는 뜻이 상당히 큽니다. 손익 분기점을 따지는 것 보다는 어떤 형태든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해야 합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작년부터 공사가 계속 진행중에 있고 특히 차량이 하루에 약5,800대쯤 출입이 되는데 현재 주차장 시설로 봐서는 사실은 이 시설 가지고는 수용을 못하고 상대적으로 불편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시장 남쪽편에 약 2천평 정도 주차시설을 무료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기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물건사는 가까이에 차를 주차시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혼잡이 오고 있습니다. 차를 밖에 주차시켜 놓고 좀 걸어 들어오면 그렇게 혼잡하지 않습니다.

2천평 정도 된다는 것은 시유지입니까?

구획정리 사업 중에 김병관 전 시의원의 땅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도 대비를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관계는 관심을 가지셔야 안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인 중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장님께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질서유지이고, 둘째는 주위환경을 깨끗이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수산물 시장이 깨끗이 잘 해오고 있는데 이번 중추절때 엉망진창이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추석을 기해서 종합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 환경문제도 저희들은 죄를 짓고난 이후에 사회봉사제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7,8월에 약 4,5명이 매일 나무도 베고, 풀도 베고, 쓰레기도 줍고 계속 우리가 받아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철저히 깨끗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한걸위원입니다. 교양교육 내용에 있는 노동교육하고 인간관계 사회생활교육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강사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울산전문대 교수님하고 사회과목별로 유능한 즉 에어로빅 같으면 에어로빅에 대해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학원강사님들 그런 분들을 연초에 강사로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연하게 학계에 있는 분을 위촉하실게 아니고 예를들면 청소년 심성교육을 시킬려고 하면 심리학을 했던 사람이나 그런 쪽으로 강사를 위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현장에서 단련이 되어 어느정도 자기 자리를 잡은 사람 있지요. 전에 관장님 계실때인지 안계실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소년회관이 연간 국비하고 시비를 포함해 약7억원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보면 미진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식장 운영, 어린이집 운영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운영의 실적에 예산을 쏟아 붓는다는 것이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그러면 최소한 현재 운영을 해야 하니까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어떻게 효과를 올릴려고 하면은 언론들은 지금 미국에 야구하면 평일날 중계방송하고 난리인데 우리 청소년회관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천편일률적이 아니라 기능계통해 가지고 예를들어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능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자기가 오늘날 세계의 기능을 가지고 금메달을 획득한 경로를 듣는다든지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 주십사 제가 몇번 업무보고 받을때나 감사때 그랬는데 지금 강사진이 역시 그냥 울산대학이나, 울산전문대학 쪽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의 인격을 무시하는게 아니고 과연 그런 분들이 청소년들의 감성에 다가설 수 있겠는가? 청소년들의 관심사라든지 절박한 것들이 그런 이론적인 것 보다는 실제 그런 과정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의 성공담이 하나의 좌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그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규과목이 15과목입니다. 그 중에서 대학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은 두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지금 저희 회관에서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여성회관 같은 곳은 기술교육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도 한번 해 보고 싶어도 사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그런 점은 상당히 하고 싶어도 안됩니다.

강사진은 어떤 전문직입니까? 아까 레크레이션 강사 그것 말입니까?

예, 그것도 있고…

우리 청소년회관의 교육의 요체가 뭡니까? 레크레이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몇 개 과목은 사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위주로 되니까 흥미도 부진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할때는 과목 편제를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제가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교육생 차출시에 근로자와 일반근로자 가족하고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아까도 진한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과연 교육이 우리가 실제 피부에 닿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되어 있고 물론 아까도 보고가 있었지만 교육도 정신교육이라든가, 소양교육이라든가, 기술교육도 알차게 앞으로 추진하면서 실제 교육이 주입식교육 보다는 각종 산업현장에서 성공적인 체험담도 듣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사실 우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시민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상당히 있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관리라든가 현재 관장님의 견해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온지 7개월 밖에 안됩니다마는 느낀점이 좀 실질적인 기술교육을 했으면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 여건상 보면 취미교실과 교양교육, 여성회관 같으면 기술교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 교육이 없거든요. 이 교양교육과 취미교육은 시간적으로도 강의실 수용여건으로 봐서는 빡빡합니다. 그래서 교양교육을 어느 회관이나 안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교육을 하기가 어렵고요. 내년에 지금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과목을 좀 실험적인걸 교체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4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