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사무처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간부공무원 소개)

일반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는 제외하고,'97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만 받기로 합니다.

사무처 일반현황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97주요업무계획 보고)

18페이지에 있는 강사초빙의원 세미나개최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역시로 개청된지 약 48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업무 보고시에는 세미나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업무보고 내용은 수박 겉핥기 식이라 할까요. 윤곽만 정해져 있는데, 기본계획에 있어 개최 일수라든지 토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결정되고 그 다음에 강사초빙 문제는 그때가서 변동될 수 있다 하더라도 변동되지 않은 사항은 기본틀이 잡혀져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라기 보다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광역시의회와 구·군의화가 회기 일정을 결정하는데 있어 지난번에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각 시·군·구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할테니까 너희는 좀 늦게 하라는 식으로 밀고 당기기보다는 적어도 월초에 한번씩 광역시 의회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구·군의 운영위원장 모임을 갖고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의사 결정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구·군과 광역의회 회기 관계는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골격을 기초의회에 시달한 계획에 보면 상순은 구·군, 하순은 광역 이런 식으로 원칙을 정해 놓고, 때에 따라서는 오전, 오후 유동적으로 그때 그때 원활히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안건의 발생이 계획에 맞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김태호위원님께서 매월 초에 각 구· 군 의회운영위원장과 광역의회운영위원장이 협의를 거쳐서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참고로 하고, 일단 5개 구·군이 자율적으로 정해서 광역시가 따라가기보다는 먼저 광역시가 정해놓고 여기에 5개 구·군이 따라가는게 운영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로 해서 의회운영 전문위원과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 및 협의를 거쳐서 유동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미나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세미나는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을때는 경주에서 1막2일간 세미나를 개최한 걸로 기억합니다. 9월에는 추석이 있고, 11월에는 정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쯤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장소와 시기를 운영위원회에서 어느정도 멘트를 주시면 거기에 따른 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해서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울산을 벗어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실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 울산 관내라도 좋은 장소를 찾든지, 3층 회의실에서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한걸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정기회와 관련해서 구·군이 중복되었을때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나 열흘 이렇게 해서 사실 제대로 1년에 의회가 할 수 있는 감사기간이 꼭 그것 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내무부나 법제처에서 울산의 특수한 상황을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번 알아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때 질문을 한 바가 있었는데 출장을 갔다 왔습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의원의 전반활동 상황을 활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앞으로 전산화해서 시민이 와가지고 어떤 의원의 속기록과 활동내역을 볼려고 그러면 이름만 넣으면 그 위원에 대해서는 바로 CD같은게 요즘 유행하지 않습니까? 책 몇권이 CD 한 장에 다 들어가 있듯이 그러한 쪽도 우리가 위원활동을 책으로 할것이 아니고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활동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건에 대새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뒤에 질문하신 것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서는 당면한 과제가 제 자신이 생각해도 두가지라고 이미 느끼고 있고 추진할 계획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는 수필로 하든지 기계로 속기를 해서 다시 번문을 하고 인쇄소에 주고 이러니까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또 예산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개선책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컴퓨터 속기체제로 바꾸겠다고 오늘 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할려니까 여기에 대한 장비를 사야되고 또 현재 속기사 정원이 8명입니다만 7명의 속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속기사는 컴퓨터속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장비는 우선 시범적으로 한 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비를 확보를 하면서 우리 속기사를 시간외 별도 교육을 시켜서 컴퓨터 속기로 전환할려고 계획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질문하신 회의록 전산입력 관계입니다. 제가 의사담당관으로 처음 자리에 앉으면서 우리 당무계장하고 직원하고 협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최대한 빨리 전산입력 조치를해야 되겠다. 현재 인쇄물을 가지고 보관관리도 문제거니와 그때 그때 필요할 때 활용의 문제가 있다. 그러한 것은 당무과장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획을 못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두 가지 다 한꺼번에 할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컴퓨터 속기부처 추진해 보고 계속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말씀하신 정기회의시 업무처리 문제입니다. 보고서 23페이지에 보면 정기회운영 중요안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안 제출 법정 시한은 11월11일까지입니다. 그 시한을 앞당겨서 저희들이 제출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예산은 중아부서의 각종 보조금, 양여금 등 교부결정이 끝나야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앞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예산 편성도 자금만 가능하면 11월 임시회때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회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으로 정기회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우선씨와 국회 의정과장하고 협의를 해 보면 정기회때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입니다. 단 감사는 그때 하되 사전준비는 11월에 다 마칠려고 합니다. 원칙으로는 감사계획도 12월에 의결해서 바로 집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이전에 집행부에 자료를 받는 것, 준비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1월 임시회때 사전의결하고 모든 준비를 완료해서 정기회때의 업무를 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승인 문제입니다. 이것 역시 주로 정기회때 합니다마는 이것은 과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인데 96년도에 기초자치단체의 지출승인은 이미 끝났고 광역시가 되고나서 집행부분이 남는데 이것은 내년부분입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이면서 1월부터 7월14일까지 집행한 부분은 금년에 지출승인하여야 합니다. 그 부분도 11월 임시회 안으로 의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만 법적시한 문제나 또는 집행부서의 작업기간이 절대 필요한 부분은 정기회때 해야 할 부분입니다.

서우선씨나 그런쪽에 물을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울산의 특수한 상황은 정부 법제처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시행할려고 했을 때 정기회는 현행 법적으로 병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여기에서 보고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기감사하고 예산관계인데, 예산은 저희들이 최대한 앞당겨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부의 모든 보조금, 양여금 등 자금의 편성 내시가 되지 않으면 우리 예산편성이 안됩니다. 실제 법적인 시한보다는 실제 편성이 기간적으로 보았을 때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러나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할려고 집행부서하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의원활동의 전산화 부분은 본인이 봐 가지고 1년이 되면 그 의원의 발언내용의 양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부분 다 필요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답변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그 부분만 골라서 출력을 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전산화 했을 때 일괄적으로 전부 72명 다 하는 것보다는 CD 한장이면 일년것 전부 다 들어가요. 그런 쪽으로 그냥 검토가 아니고 그런 전향적으로, 컴퓨터 속기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의원의 편의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적어도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을 1년간 했는지 검증하는데 아주 용이해요. 조회하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은 전부 찾아봐야 됩니다. 몇차 회의에 언제 했는지 그것을 찾기란 일반인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전산화 쪽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산입력 문제는 개별 의원님의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우리 의회전체로 봐서도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프로그램을 어떻게 입력시키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유용하고 유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선진 광역시도 가서 견학도 하고……

일반 책 같은 것 CD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백과사전 같은 것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입력시키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의원님들의 질문운영 관계는 사실상 의회운영관계입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되면 협의사항대로 수행해도 가능하겠습니다.

통보를 하고 시행해도 관계없습니다.

의회전체죠. 그 다음에 일정의 협의입니다. 만약에 분기 1회를 한다고 할 때에 하루만 시정질문 시간을 둘 것이냐, 이틀을 둘 것이냐 이러한 문제도 협의할 수 있는데 막연하게 하루만 하자, 이틀만 하자 할 것이 아니고 각 위원회별 질문할 수 있는 위원 숫자를 정해 가지고 위원 숫자에 비례해서 질문 날짜를 하루 이틀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의 서명동의 여부입니다. 먼저 어느 위원님께서 질문서를 받는데 왜 5분의 이상 서명동의를 받느냐,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고 저희들에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기초의회때부터 광역시되고 현재까지 5분의 1이상의 의원님의 서명동의를 받는데 이것은 질문서를 제출하는데 서명동의가 아니고 질문을 하게 되면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는 회의규칙이나 법적으로 5분의 1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겸해서 받다 보니까 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임시회때는 질문서는 질문서대로 받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출석요구대로 의안으로 상정해서 운영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서 의결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서 제출입니다. 의사일정 협의전 질문요지서 제출안 이것은 운영위원회 하기전까지 질문서가 들어와야 임시회 의사일정을 받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하기전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너무 일찍 내니까 부담스럽다. 우리 회의규칙상에는 질문요지서를 질문하기 전 24시간 이전에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어 있으니까 의원님들로부터 의장님께 질문서를 제출하고 제출받아서 집행부에 준비하고 통보하기 위해서 4일전까지 접수받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내 봤습니다. 다음은 질문방법입니다. 이것도 광역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는데도 있고 일문일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괄답변, 일괄질문을 하다보면 중요한 부분은 시장이 전체 총괄답변을 하고 부수적인 것은 실·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장점이고, 일문일답을 하게 되면 집행기관의 장, 시장님이나 교육감이 하나하나 전부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대리를 해서 실·국장이 답변을 하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선(안)은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은 하루하루하는 그것만 끊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보충질문의 방법입니다. 본 질문의원 및 타 의원이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사를 해 보니 이것도 주로 질문을 한 당해 의원만 보충질문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양해를 구해서 다른 의원님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의사진행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보충질문을 제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안을 잡아봤습니다. 질문사항의 의원님에 대한 사전통보 문제입니다. 현재 질문서가 접수되면 전부 다 의원님께도 통보를 했고 또 요지서는 정식적으로 질문, 답변기관에 통보를 하고 충실한 답변을 받기 위하여 비공식으로 시나리오도 받고 직간접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고 하니까 의원님들께는 통보를 안해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안을 잡아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걸 분기별로 한다면 지금 72명일 때는 한번씩 시정질문을 할려고 하면 한해에, 한 분기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울산광역시 의원정수가 있을때 그 때 기준을 정해야지 분기적으로 하면 안맞아요.

그 안은 뒤에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