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술 의원 발언

사무국장 권영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경산시장으로 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8월 27일 11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네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다섯분, 모두 아홉분으로 구성토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월 27일 경산시장으로 부터 접수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개정, 의견 청취건 등 모두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들 안건중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네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경산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외 한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된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 건은 ‘97년 8월 14일자 경산시보 제42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명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무더운 늦여름 폭염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의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은 우리시의 현안사업인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사업에 최대한의 역점을 두고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과 특별교부세사업, 지방채사업등 필수사업의 투자비를 확보하여 특색있고 조화로운 지역개발을 유도하고 주민숙원사업과 주요계속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시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며,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발맞추어 우리 공직자 모두도 과소비를 억제하고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절감의 의지를 강력히 표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일시에 전부 충족시키지 못 하는 아쉬움이 있어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20억 8,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335억 6,500만원 보다 85억 2,1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604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08억 6,700만원 보다 96억 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826억 9,800만원 보다 10억 1,800만원이 감액되어 총 규모는 816억 1,600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별 주요재원은 시세수입 29억 4,200만원, 재산임대수입 7,3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수입 23억 1,900만원, 이자수입 6억 3,000만원, 부담금수입 6억 5,900만원, 잡수입등 9,700만원, 특별교부세수입 12억원, 의원회관 건립 지방채수입 20억원이 증가된 반면, 광공업수입 4,1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2억 7,600만원이 감액되어 총 규모는 1,604억 7,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508억 6,700만원의 6.4%인 96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준경비는 남천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상환금 3억 5,900만원, 재해복구 적립금 9,4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출연금 6,800만원, 옥곡건널목 지하도설치 부담금 1,800만원, 인건비 부족분 1,100만원, 기타 기준경비 1억 9,600만원등 총 7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경상경비 및 경상사업비로서 행정장비 보강사업비 2억 4,6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5,500만원, 농어촌비수익노선 손실보상비 4,300만원, 공무원 한마음 교육경비 3,400만원, 경산포도조합 디자인개발 지원비 2,800만원,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경비 2,7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1,600만원, 보건소 진료약품비 1,000만원, 문화예술전당 도시계획 변경 결정용역비 1,000만원, 도단위 운전기사 체육대회 출전경비 1,000만원, 기타 경상경비 3억 800만원등 총 7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특별교부세사업으로써 하양시가지 정비사업비 5억원, 삼북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계양슈퍼～영대기숙사간 도로개설사업비 1억 5,300만원, 금락1리 마을회관 건립사업비 1억 5,000만원, 신천동회관 건립사업비 1억원, 마위지주변 정비사업비 1억 3,000만원등 총 1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사업으로의 주요내용은 경산공설시장 진입도로개설사업비 4억원, 노인종합복지타운건립 사업비 3억원, 대부잠수교 가설사업비 3억원, 중방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여성회관 건립사업비 2억원, 음식물 감량기기등 구입비 1억 5,400만원, 영대교 확장개수 책임감리 용역비 1억 3,000만원,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경비 8,000만원, 보인지구 보강지표수 개발사업비 4,100만원, 자원봉사센타 운영경비 4,000만원, 기타 32건에 3억 6,500만원등 총 42건에 22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등 11건에 29억 6,7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총 7억 5,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시급한 현안사업 및 수탁사업으로서 환경관리종합센타 조성 및 폐기물처리사업비 22억 3,2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하양청구아파트 진입로 개설사업비 2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 2억원, 저수지보수사업비 1억 6,000만원, 사림천 경리제 개수사업비 1억 1,000만원, 부적주공아파트 우수암거 공사사업비 1억원, 남방진입로 확장사업비 1억원, 상방태성아파트 진입로 개설사업비 1억원,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9,200만원, 남천 대명2리 소교량 가설사업비 6,500만원, 남산 연하교 가설사업비 6,000만원, 기타 52건에 7억 6,600만원등 총 64건에 4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도 총 64건에 8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행정시설 확충 및 보강사업으로써 의원회관 건립사업비 20억원, 남부동사무소 부지추가매입비 9,200만원, 건설도시국 청사정비 및 본관 지하서고 설치사업비 2,000만원, 대회의실 방송시설공사 사업비 2,000만원, 의회사무국 수전설비 증설공사 사업비 1,800만원등 총 22건에 22억 3,6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만족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당면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10% 예산절약 운동을 전개한 결과 기 편성된 세출예산중 7억 5,100만원을 절감하여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함으로서 사회전반에 근검절약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2억원으로 하수도 긴급보수비 7,000만원, 평산리 하수도설치사업비 5,000만원, 하양 은호리 하수도설치사업비 3,000만원, 용성 쟁광1리 하수도설치비 3,000만원, 남천 금곡1리 하수도설치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7,300만원을 의료보호진료비에 전액 편성하였고, 치수사업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6,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000만원이 늘어난 반면, 공유수면대지와 매각대금 3,900만원이 감액되어 금번 추경재원은 8,300만원으로 청통천개수사업비 1억 2,000만원, 방재정보시스템 유지비 200만원등 1억 2,2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부족재원은 예비비 3,900만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채비지 매각수입 6억 6,100만원으로 환지청산반환금 1억 5,100만원과 채비지 매각 해약금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자인산업단지 지방채수입 90억원이 증액된 반면 자인산업단지 매각수입이 90억원 감액되어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5억 6,100만원을 감액하여 신상택지조성사업비 5억 3,600만원, 사업추진 신문공고료등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187억 4,000만원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절감을 솔선 실천함으로써 절감된 예산으로 시민의 복지향상과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고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최적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과 의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문명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제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199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의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정에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금년은 지방자치제의 본격실시 3년째를 맞아 지역개발과 복지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한정된 지방재원으로 높아진 시민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난 5월 우리시의 조직개편으로 지금까지 수도과와 수도사업소로 이원화되어 있던 상수도 업무를 상수도사업단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원수확보, 시설확장 및 개량사업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의 단수, 누수등 민원이 발생하면 혹한기나 혹서기 및 한밤중이라도 즉각 출동하여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며 시민생활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에 최대한의 역점을 두고 정수장 시설확장과 노후관개체 및 지금까지 수돗물의 혜택을 보지 못 하고 있는 지역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신규투자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이외에도 정수장 시설개량 및 긴급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고 대정정수장 확장사업을 위하여 계상된 지방채를 사업시기와 맞게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87억 4,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08억 4,000만원 보다 21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분야별 주요재원은 급수수익 1억 8,100만원, 급수공사수익 2억 8,100만원, 영업외수익 4,1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 3억 9,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이 증가된 반면, 고정부채수입 지방채 33억원이 감액되어 총 규모는 187억 4,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08억 4,000만원 보다 10%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경비 및 경상사업비로써 원수 및 정수구입비 4억 6,700만원, 노후급수관 교체비 8,800만원, 시영, 한솔, 우방아파트 급수공사비 1억 2,100만원, 고장계량기 수선비 300만원, 계양정수장 전기안전 관리대행료등 일반수용비 3,400만원을 증액하고 수돗물정제용 약품비 2,0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총 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투자사업 경상경비 주요내용은 정수장, 배수지, 관리사 보수 700만원, 취·정수장 에어콘 구입비 900만원, 자인취수장 철조망 보수공사 1,000만원, 자인정수장 기계시설 긴급보수비 2,000만원, 기타 상수도요금 고속레이져 프린트기 구입비 800만원을 증액하고 계양정수장 수원지 장비보수비 2,000만원, 체납자동 호출시스템 기기구입비 1,5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시설투자사업의 주요내역은 8919부대 노후관개체공사 7,200만원, 대정정수장 집수암거보수 4,000만원, 자인정수장 무인자동화 시스템시설 8,000만원, 계양정수장 여과사개체공사 5,000만원, 하양대학리 상수도설치 1억원, 자인정수장 염소중화장치 교체사업비 4,000만원, 와촌 계당1리 공동지선공사 4,500만원, 16건에 6억 6,5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대정정수장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비 34억원, 대정정수장 침전지 방수로공사 5,000만원 등 5건에 34억 8,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28억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시설개보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9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종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입니다마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겠는가를 생각할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이 되고 사업의 시급성, 완급성을 고려하여 낭비요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