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이상 5건이 97년 8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9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다음은 계류의안으로 광주광역시외국관광객유치에관한포상조례안과 광주광역시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성례 위원님, 박필용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특히 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광주광역시사편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광주광역시사편찬 상임위원은 그 동안 위촉 계약직으로 위촉을 해서 시사 편찬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금번 ’97 정부종합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상시 고용 목적의 계약직 성격의 인력에 대해서는 지방 전임 전문직 정원을 확보해서 전문직으로 임용토록 시정 지시가 있어서 지난 7월 30일자 자체 정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젊고 참신한 전임 전문직 공무원으로 교체코자 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상임 위원을 연구원으로 호칭 변경하여 전임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연구원의 직급은 지방 전문직 공무원 채용자격 기준 “나”급으로 하였으며,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진호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 말씀 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개정 사유를 보니까 밑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젊고 참신한 공무원으로 임용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얼른 보니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젊고 참신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젊고 참신한 사람이라는 연령과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학식과 경험이 그렇게 풍부한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시 고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안된다는, 안해야 된다는, 그런 분들이 계속 지금까지 17년간을 이렇게 시사편찬 위원으로 있었는데 이를 전문직으로 바꾸라고 정부종합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바로 그걸 근거로 저희들이 이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채용코자 하는 대상은 “나”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급은 여기 보면 “연구 기술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해 가지고 6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꼭 젊어야 한다, 참신해야 한다는 이런 표현 보다는 “나”급의 채용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격이 그렇게 명시되기 때문에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정말로 우리 광주시사를 좀 더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을 골라내서 채용을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굳이 내무위원회에 조례개정안을 이렇게 제출해 놓은 개정사유에 대한 원안인데 우리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저는 기록된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과연 젊고 참신한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 어디다 집행부에서 기준을 뒀기에 이런 말을 문구를 써놨는지 깜짝 놀랬거든요?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김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관선 위원입니다. 지난 7월 31일자로 자체정원을 확보했다고 했거든요? 정원 확보한 이력서라든가 인적 사항을 좀 주십시오.

그것은 인적 사항이 나오지는 않고 내무부에서 전체 정원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직 채용은 안했습니까?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채용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용 기준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채용 기준은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방 전문직 공무원 채용 자격 기준이 바로 “나”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방금 제가 읽어드린 바와 같이 석사 학위를 당해, 예를 들어서 이런 시사편찬을 하면 역사가 중심이 돼죠. 이런 역사학을 공부를 하고 석사를 취득을 하고 6년 이상 당해 업무에 종사한 자를….

당해 업무라면….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를 하고 석사학위를 받아서 그 업무에 계속 종사를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상임위원 인적 사항을 보면 지금 세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만, 이 분들 중에서 자격이 있는 자는 검토가 되고 자격이 없으면 인정을 못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아직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계약은 2년으로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 기간은 다 끝났습니까?

예.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곧 임용 절차에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으로 채용이 되면 그분들은 자연히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 채용이 되면 그대로 존속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이분들의 보수를 보면 상임 위원은 연간 약 1,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보조원은 연간 약 1,300만원 되는데 만일에 이번에 자체 정원을 조례에서 통과 시켜줘서 전임직 공무원으로 임용을 한다면 전임 공무원이 연간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보수액이. 그리고 보조원은 연간 1,9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받고 있는 금액 보다도 연봉이 약 1,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버리면 이것이 문제가 있겠는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상임위원은 4급 일반직 공무원 9호봉에 상당합니다. 이제 조정이 되면 전임 전문직 “나”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본급 보다는 수당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사편찬 위원은 전문직 공무원이 되면 그 동안은 기본급에 기말수당 400%, 전문수당 140%였는데 이제 전임 전문직 공무원이 되면 기본급 플러스 기말수당 전문수당, 직급 보조비, 복리 후생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은 현재 상임위원 인적 사항 가지고도 충분히 시사편찬을 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전임 전문직 공무원으로 교체하라는 명을 받고 임용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분들로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연간 금액만 해도 약 3,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새로 데려다가, 아까 조수웅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석사 학위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젊고 참신한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시사편찬 사업은 광주에서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연구하고 이쪽의 발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분들이 잘하겠느냐. 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재임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현재 상임위원 인적 사항을 보면 충분히 이분들의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것 같아요. 정원용 씨를 보면 전남일보 문화부장을 했었고 이계표 씨를 보면 광주대학교 강사를 나가고 있고 편찬 보조원 민병기씨를 보면 자유기고가로 되어 있거든요? 보면 정원용 씨 같은 분은 우리가 위촉을 해가지고 거의 20년 이상을 이 시사편찬 사업에 관련해 왔거든요? 그런데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해서 채용을 하면 이분보다 더 많은 광주시의 역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의문이 되고 또 보수를 이렇게 많이 줘가면서 시사편찬 사업을 꼭 추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고용 목적의 계약직 성격 인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지방 전임 전문직 공무원으로 해서 정원을 확보해서 전문직으로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지방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어야 되는데 잘못 되었다 해서 시정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구요. 방금 채용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분을 열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6년 이상 석사 학위를 받고 당해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기타 이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 이런 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느 누구를 채용하느냐 는 다음의 일이고요. 그렇게 되고 보니까 불가피하게 공무원 신분이 돼서 그분들의 월 급여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금 김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시 고용 인원으로 그대로 놔두면 예산이 더 절약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듣습니다만, 그것은 그 동안에 잘못 운영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자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현재 약 20년간 ― 정원용 씨는 약 20년간 ― 이분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이력을 보니까 언론 기관에 근무를 한 경력도 있고 이런 분이 만일에 관련 해당 직종의 석사 학위를 취득을 하지 못했다면 위탁을 시켜서라도 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해가지고 자격 요건을 갖추게 해서 전임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채용 관계는 다음의 일이고, 채용할 때는 “나”목으로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도 인정이 되지만 기타 본 업무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완은 여기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된다면 정원용 씨가 1년에 약 1,800만원 보수를 받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다시 재임용이 되어 가지고 전임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된다면 연간 1,200만원 정도 더 받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계약직이 아니고 전문직 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수당이라든지 직급 보조비, 복리 후생비 등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들은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전임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었다 해서 1년에 약 1,200만원 차이가 나는 이러한 봉급 체계도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뭔가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죠.

누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신분이 달라지도록 제도가 되는데 그 돈 때문에 신분이 달라지는 것을 제한을 하고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당연하게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왔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해왔다는 것이 그 동안의 흠이었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 계약직으로 해서 봉급에 상여금 400%, 정근수당 100% 이것만 지급이 됐는데 이제 공무원 신분이 되고 보니까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공무원이 신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시지만 국장님이 주식회사를 운영을 한다면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겠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나중에 채용 문제는 별개라 하지만 지금 채용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계약직으로 그대로 놔두자는 논리가 전개가 되는데요. 사실상 그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약직은 안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고 저희는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

됐습니다. 안성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시사편찬위원회는 존속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거든요? 더군다나 광주시는 전국적으로 공무원 수가 제일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정부 감사에 대해서 만약에 아까 말씀한 대로 그대로 계약직으로 존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크게 중앙 지시에 위배해가지고 큰 일이 일어나거나 그렇습니까? 지금은 과거하고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우리시에서 당연하게 전문직으로 운영을 했어야 되는 일인데 지금까지 안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야죠. 당연하게 감사의 지적 사항은 우리들이 수용을 해야 합니다. 중앙 감사에 대한 지적을 외면 한다면 그것은 감사에….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95년, 참고 서류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승인된 것이 95년도 8월 25일날 승인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행이 안됐다 해서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현재 시사편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3명인데 그 3명을 계약직에서 전문직공무원으로 바꾸다 보니까 보수 차이가 약 3,000만원이 생기죠? 그렇다면 그 보수 차액에 의해서 기준을 설정을 하다 보니까 석사 과정이 나오고 6년 이상 근무, 이런 사람이 대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구요. 지방전문직 공무원에 해당된 사람은 자격 채용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단해서 나오는 자료가 아니고 다른 분야도 전문직 채용을 하려면 결국은 이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전공을 역사학을 하고 석사 과정을 밟고 그 직에 6년 이상을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광주에 몇명이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아마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현재 강사급 이상만 하더라도 대단히 많다고 봐야 되겠죠.

숫자는 안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광주시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중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수여한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파악을 하지 않았고, 역사를 공부한 공무원이 몇명이나 되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기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김관선 위원께서 지적하시고 말씀 하신 내용을 내무부 종합 감사에서도 착안을 했어요. 처분 내용을 보면 “광주광역시 자체 조직개편을 통한 자체 정원을 확보하여 전임 전문직으로 임용 조치하되 현행의 보수 처우등을 감안하고 전임 전문직 보수 규정을 참고하여 적정 등급을 부여하라” 이렇게 감사에서 지시가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해서 보수상 큰 차이가 생기는 경우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왔는데 “나”급으로 꼭 할 이유가 뭐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다”급으로 해도 아무 지정이 없겠는데. 시사 편찬 업무정도라면 그 업무에 3년 정도종사 했다해서 못할 것 없는데 그리고 아까 김관선 위원께서 지적을 참 잘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시사편찬 하는 사람들은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한 것이라는 소리는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나”급으로 구태여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다”급으로 해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만일 95년 8월 25일 전문직 정원승인을 받은 것이 “나”급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개정안을 올려서 “다”급으로 조정을 하면 돼요. 왜 “나”급으로 꼭 해가지고 그렇게 굉장한 차이를 둘려고 하느냐. “나”급이나 “다”급이나 “나”급은 7개항이고 “다”급은 6개항의 기본 요소가 있는데 그 기본 요소는 전체를 갖추어하는 요소가 아니고 개별 요소한 말이에요. 그 7개 항목 중에서 1개 요소만 해당이 돼도 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나”급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현행 보수와 신규 임용 보수 차이를 엄청나게 둘려고 하느냐. “나”급을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종합감사 결과 처분 지시서를 전문위원실에서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거기서도 착안을 했다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 보수상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 하되 현 보수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 등급을 부여해라. 거기까지 길을 터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꼭 “나”급을 고집해요? “다”급을 하면 차이가 줄어들 것인데, 그리고 채용하는 범위도 쉬워지고. 시사 편찬 좀 하려고 무슨 6년이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동안 시사 편찬 역사를 편찬하는 사람은 오래 할수록 좋아요. 그래야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십몇년 동안 광주시 시사편찬한 사람들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앉혀 놨다는 소리는 아닐 것이고. 그런데 왜 어째서…. 그래서 나는 이것을 내가 질문을 할께요. “다”급으로 할 경우 안될 이유가 무엇인지만 이야기해요.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는 5급에 상당하는 전임 전문직 “가”급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 승인된 것은 현재 시보편찬원은 “가”급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했기 때문에 6급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면 6급에 상당합니다. 당초에는 4급으로 됐었는데 이번에는 6급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급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조정이 잘 되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역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종합감사 결과 오기 전에 이미 시에서는 95년도 8월 25일, 이미 승인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산상 그랬던 거예요?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종합감사가 없어가지고 그런 지침이 없었다면 그대로 밀고나갈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정원 승인이 됐으면 조직관리로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뒤의 조치가….

안된 이유는 예산을 절약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시사 편찬이 가능하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대로 종합감사가 없었다면 계속 나갈 판이었죠? 그렇지 않아요?

그랬다고도 볼수 있죠. 저 역시 담당국장 입장에서 계약직 공무원이 꼭 전문직 공무원으로 되어야 되느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 업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만일 “우리 광주시는 시사편찬을 해보니까 95년도에 승인을 받았던 전문직에서 시사 편찬은 전문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직이 더 효율적입니다.” 하고 전문직 공무원 정원 승인 개정안을 올리고 계약직을 늘리는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위법이 아닌데 그것까지 중앙에서 간섭할 수 없다고 봐요. 그렇게 정원이 지금 내무부에서 종합감사 와가지고 지침을 내린 이유는 너희들 전문직으로 하겠다고 정원 승인 요구를 해서 정원까지 승인을 해줬는데 왜 전문직으로 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하느냐. 그래서 지적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광주시는 “그 동안에 잘못 생각했소 내가 민선시장으로 들어 와서 보니까 계약직이 더 좋소. 그러니 여러분이 95년도에 승인 했던 전문직 공무원 정원에 시사편찬위원을 계약직으로 바꾸겠습니다.” 하고 개정안을 내면 지금도 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직 공무원으로 정원 승인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를 이행치 않은 책임을 시에다가 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때문에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 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지적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이 됐을 것 아니냐. 저는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전문직으로 채용을 했어야 할 대상을 계약직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설령 감사에 지적이 없더라도 이것은 방향을 바꾸어 갔어야 할 일인데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는 그런 보충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까지 시사편찬을 하신 분들은 시사 편찬을 하실만한 분들이죠? 어때요? 지금 시사 편찬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시사편찬위원회가 있고요. 시사편찬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상임 위원들이 이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상임위원들을 시사편찬을 하기 위해서는 13분의….

됐습니다. 여하튼 “다”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직 공무원들과 비교해서 너무나 박하다. 이유가 그것 뿐이죠? “다”급으로 못할 이유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시보편찬위원은 현재 “가”급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을 “다”급으로 하면 너무 박하다는 그 이유밖에 없죠? 다른 이유는 없죠?

저희들이 현재는 4급 상당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상용 계약직으로 있을 때는. 그런데 이번에 “나”급은 6급에 상당합니다. 도리어 더 내려갔죠. 다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리후생비나 제 수당을 받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지 어느 면에서 개인의 신분으로 본다면 4급에서 6급으로 내려와 버렸죠.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현행 보수를 감안을 해서 보수를 더 적게 주는 하위급으로 책정을 했을 때 어려움은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현행 시사편찬 보수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겠느냐 .

현재 타 시·도의 예를 본다면 “가”급 또는 “나”급으로만 되어 있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18지원 협력관실에 계약직 공무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박사학위를 소지 하고 있고 똑같이 대학 강의도 나가는데 그 분은 제가 알기로는 5급 계약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급 계약직이니까 우리 보다 높죠. 여기는 6급이 아닙니까?

거기는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5급이니까 우리보다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급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5급이니까….

그 분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6급이니까 우리보다 높죠, 4급이라고 하면. 5급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현재 거기는 5급이기 때문에 우리는 6급이니까 우리보다 높죠.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높죠. 그러니까 그 분은 아마 “가”급에 해당될 겁니다.

다른 시·도 자료 갖고 있어요? 자료 갖고 있으면 읽어봐요. 왜냐하면 다른 광역시·도 시사편찬 위원들에 비해서 광주시 시사편찬 위원들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다른 시·도 것 가지고 왔으면 읽어 보세요.

현재 서울, 부산 다른데도 “나”급으로 되어 있답니다.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사람이 바뀌면 안 되고. 더군다나 역사를 편찬하는 곳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오히려 어려움이 심해요. (전문위원실 직원이 김정기 위원에게 자료 제시) 예.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분하게 논의가 됐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논의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잠깐 정회를 할까요? 2항을 바로 할까요?

정회하고 합시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육법 제103조의4와 제107조의4는 “근로 산업체에 근무하는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야간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그 산업체에서 부설 학교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에 한해서 그 운영비를 분담한다.” 법 조문이 그것이에요. 법 조문이 그것인데 이 조례는 현재 청소년육성조례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육성조례는 광범위하거든요? 그 다음에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만 관리하는것이 아니고, 장학금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문제를 광범위하게 이 청소년육성 조례는 다루고 있는데 제1조 목적에 이것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 교육법에 보니까 운영비의 분담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간 특별 학급이나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에 대한 언제 어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시의 조례에?

우리 시에서는 분담에 관한 조례 규정은 없구요. 다만 야간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위한 기금운영에 대해서만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법제103조의4와 제107조의4는 장학금이 아니예요. 교육법을 보면 교육법과 그 시행령인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 학급설치기준령을 보면 운영경비 분담 규정이란 말이에요. 장학금 문제가 아니라고 그것은.

제가 오늘 제안설명 드린 것은 청소년육성에관한기금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현재 경제국에서 갖고 있는 근로청소년장학기금이 있습니다. 그를 통·폐합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내말은 목적에 가서 제1조 목적에 가서 청소년기본법13조2 및 제25조의2와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거기를 “교육법제103조의4와 제10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로 추가를 했거든요? 교육법 관계를? 그 교육법을 보면 “특별 학급과 부설 학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분담한다.” 제103조의4의 경우는 “분담한다”예요.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의무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107조는 “분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행령을 보면. 그러면 이것을 보면 학교와 학급의 운영비 지방자치단체 분담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목적에 들어 있다면 이 조례에 운영비 분담 문제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103조의4와 107조의4가 장학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목적에 103조의4와 107조의4가 목적에 들어가려면 이 조례 자체가 운영비 분담에 나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나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안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육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 학급과 부설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운영비를 분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시가 분담을 할 것이냐. 어떤 조례에 의해서. 없다 그 말이에요. 현재 그렇다고 하면 103조의4와 제107조의4를 거론할 필요가 없다. 장학금 지급에 대한 폐지를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제2조 개정안에 산업체 근무하는 특별 학급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지급한다. 그런 규정만 있어도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목적에 그것을 넣을려면 이 조례 법 체계상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 특별 학급과 부설 중·고등학교에 운영비를 분담하는 규정이 있어야 그 목적에 맞는 조례가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전반적으로. 논의의 본 취지가 엉뚱한 데로 흘러버린 거예요, 이 조례가. 그러면 목적에서는 이말이 빠져아 한다는 말이에요. 목적에서는 이 말이 빠지고 2조에서 다만 교육법 제103조의4및 제10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조에 이것을 넣으려면 앞으로 광주시 산하에 있는 산업체에서 특별 학급을 만들든 부설 중·고등학교를 만들때는 우리가 어떻게 운영비를 분담할 것인가 하는 규정이 나와야만 이 법조문에 알맞는 조례다 이거예요. 그런데 체계가 전혀 안맞는 조례가 나왔어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목적에 그것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것이 나와야 해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 하나 연구를 해보시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내가 질의를 또 하나 할께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청소년육성법에 연령문제가 있는데 청소년 문제는 광범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 문제는 항상 수단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연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법상 대한민국의 청소년은 연령이 9세에서 24세 미만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조례에서 24세 이상도 가능한 것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도 그 문구를 집어 넣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만 교육법 제103조의4및 제10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근로청소년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의 경우에는 24세 이상의 자도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예외 규정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청소년기본법의 연령을 조례가 무시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다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교육법제103조의4 동법 제107조의 4는, 여기 103조의4는 근로 학생을 포함하는 조문이고요. 107조의4는 특별 학급에 다니는 고등학생을 지칭하는 조문으로 돼서 바로 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 그 동안 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에 관해서는 근로청소년특별 학급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었는데 그 조례를 폐지하고 그 기금을 청소년육성기금에 통합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다 안다니까? 알아요. 내가 그럼 교육법 제 103조의4를 읽어볼께요. 교육법 제103조의4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에 야간계의 특별 학급을 둘 수 있다.”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체는 고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를 위하여 중학교를 설치 경영할 수 있다.” 그래서 제3항 “제1항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학급 및 중학교 설치 기준 교육과정 입학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은 중학교 과정의 특별 학급을 인근에 있는 학교에 위탁해서 만들 수도 있고 자기 산업체에서 중학교를 만들 수도 있다는 규정이고, 제107조의4는 똑같은 것인데 고등학교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시행령을 보면 산업체가 근로청소년을 특별 학급에 취학시킬 때에는 특별 학급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인건비를 부담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특별 학급에 소요되는 경비 중 그 일부를 부담 한다.” 아마 이것도 잘못한 것 같아요, 분담할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데. 3항 “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산업체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운영비 부담 문제라니까, 장학금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목적에 그걸 넣지 말고 아까 2조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려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만일 이 조항을 넣기로 한다면 특별 학급과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광주시가 어떻게 운영비를 부담할 것인가 하는 조례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데 그 조례는 없잖아요, 분담한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그 조례는 여기서 표현을 안하구요. 다만 여기 그 동안에 장학금을 설치해서 운영했던 기금이 이쪽으로 통합된 그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지역경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근로청소년장학기금이 있었는데 그 기금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합치라는 근거에 의해서 합치는 근거만을 마련했거든요. 다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야간 학급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디 있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이 근거는 여기에는 명시는 안했죠. 저희들이 관장하는 업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청과의 문제도 따져 볼려고 했는데 모든 조례나 법이나 목적이 뚜렷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그 다음에 교육법 몇조 몇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103조와 107조는 야간 특별 학급과 부설 중·고등학교를 만든다는 조항이고 그 시행령을 보면 시행령은 분담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이지 목적에 가서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목적대로 조레안에 나와야지.

제가 설명이 좀 더딘 것 같습니다만, 제1조에는 103조 근로청소년학생, 제107조에는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그 규정을 두고, 제2조에는 그 규정에 의해서 산업체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과 산업체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만을 여기에 대상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그 장학금에 대한 조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03조나 107조는 장학금이 아니라니까. 103조나 107조는 장학금이 아니라 부설 중·고등학교 특별 학급에 대한 운영비 문제라니까. 특별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와 그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도 분담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지 장학금 규정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에 가서 그 조문을 들먹거릴 바에는 당연해 거론 했다고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담 문제가 거론이 되어야 하는데 청소년육성법에서 그 문제를 거론하기는 대단히 어려문 문제라는 말이에요.

거론 할 수가 없죠.

없지. 그래서 어째서 103조의4와 107조의4를 거론을 했는지….

그 근거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근로청소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법에 근로청소년을 위한 이러한 특별 학급을 설치하는 규정에 의해서 103조와 107조를 전제로 하고 그 학교 학생 대상은 제2조에 의해서 제한 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근로청소년에대한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달성하면 된다니까. 그러지 여기에서 103조의 4나 107조의 4를 목적에 집어 넣는다고 하면 당연히 운영비 분담 문제가 규정이 되어야 목적에 맞는 조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소절을 삭제하면 되잖아요?

좋습니다.

그렇지. 그것을 삭제를 해버리고 제2조에 근거만 언급을 해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니까.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서병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기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2조 다만에 청소년기본법에 위배된 사항이 있습니다. 읽어 보시면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은 청소년이라니까 24세 이상도 포함한다.” 24세 이상은 청소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으로 고친다든지

현재 근로청소년보호법, 교육법에 특별 학급에 다니는 학생의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2,020명 정도가 특별 학급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24세 이상의 학생이 6명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24세 이상이 장학금을 받은 예는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교육법이나 그러한 관계 근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에 제한이 없는데 청소년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을 맞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 학교에서 추천해서 현재 20명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 사례는 없답니다.

이해를 잘 못하셨네요.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의 정의는 9세부터 24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을 안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라고 하든지 문구만 고치면 돼요. 24세 이상이 되더라도 청소년이라는 문구를 써서는 안돼요. 청소년기본법에 위배가 되니까 청소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학생이라는 말입니다.

학생이라도 나이가 많은 학생이 있기 때문에 보완 조치를 취하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24세 이상도 포함이 된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의회에서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 그런 것으로 의회에서도 말씀을 해주신적이 있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기 이번에 본 조례에 의해서 폐지되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근로청소년장학금조례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과 청소년육성조례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 그래서 기금 조성 사항을 자료로 주시고, 그 동안 장학금을 지급을 했으면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장학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심사 결과 탈락된 학생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 왜 탈락 되었는지. 그 다음에 현재 교육법에 의한 야간 특별 학급과 부설 중·고등학교 설치 사항, 그것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김후진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조례를 다루면서 염려스러운 점을 아까 김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로청소년에대한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관리할 때는 그 목적이 한정되어 있어서 장학금으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소년기금육성조례에 의해서 모든 기금이 한타래가 될 때는 다른 용도로도 쓰여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 운영을 잘 못할 때는 청소년을 육성하는 사업에만 써버리고 장학금에 적게 가버릴 수도 있고 장학금에 몽땅 줘버리고 청소년 육성하는데 적게 쓸 수도 있어요. 그 쓰는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청소년사업은 장학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세분화 하는 것이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유리한지 불리한지 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고 행정편의주의로 기금이 운영될 수가 있다. 장학금은 장학금으로 나가야 할 것인데 시비에서 해야할 일을 그 기금으로 대행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하는 점을 아까 김 위원은 의식하고 지적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좀 봅시다. 제5조 기능을 보면 각호의 사항에 관해서 시장 자문에 응한다가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바꾸어지죠? “심의 한다”로 바꾸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이것은 청소년육성법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계획수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위원회에서는 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립된 계획을 심의하는 기능으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맥으로 본다면 제5조 1항을 보십시오. 수립을 “시행계획”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청소년기준법 문맥하고 일치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5조 1항에 보면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이것을 “시행계획”으로만 잘라 줘야지 뒤에 수행이라는 말을 빼야 당초 수정된 문맥하고 일치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행계획의 수립을 삭제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수립”을 삭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고 싶은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폐합하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근로청소년장학기금이 5,700만원이 있고요. 기존에 14억 5,0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구요.

아까 40억원 중에서 14억 얼마가 확보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5억이 12월달에 들어옵니다. 들어 오면 약 20억원 정도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제가 한가지 짚고 싶은 것은 한가지 유흥업소에 청소년은 들여 보내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도 감독은 청소년과에서 가지 않고 위생과에서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관계과에서, 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 업무의 총괄적인 것을 담당을 하구요. 보건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배를….

알겠습니다.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지도 감독을 왜 그렇게 소홀히 하느냐 하면 인원이 없소, 예산이 없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아직까지도 어디에 청소년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정을 해야 할 것 이냐 하는 것도 현재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청소년사무소가 설치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시청에서 청소년 문제가 나오면 골치아픈 업무를 내가 맡았구나 하는 짐스러움이 앞서지 아! 정말 끝까지 광주시 청소년 문제를 나도 소신있게 해결해 봐야 하겠다 하는 공무원들이 적더라구요. 언제는 가정복지과에 있더니 최근에 우리 문화관광국으로 떨어졌다 하는 이런 식의 업무태도를 가지고 바르게 해 나가겠습니까? 제 말을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업무 태도는 아직 안가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가지 단 시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시각을 갖고 계시는데 제 말은 이것은 내 자식의 문제고 당면한 우리 문제라고 하는 열의를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