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광주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997년 8월 25일에 접수된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1997년 8월 25일 접수된 광주광역시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한편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997년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66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된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설치운영조례안과 1997년 6월 27일 긴급안건으로 접수되어 제66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된 광주광역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처리사항입니다.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 100-15번지 김복근외 7,111명으로부터 동복댐 수몰군민에 대한 피해 보상금으로 물값 451억원과 댐 높이를 낮추라는 등의 진정과 광산구 덕림동 665번지 류동수외 65인으로부터 마을인근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어 소음과 분진피해가 우려되므로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진정 및 북구 우산동 518-97번지 범창규로부터 효령동 화장장 진입로 개설공사로 인해 선친묘역이 3등분되므로 도로선형을 변경해 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번 회기중에 실시할 위원회 현장방문 계획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 류한덕입니다. 항상 저희 상수도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된 조례는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급수시설확충과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따른 투자재원 확보가 요구되고, 현 수도요금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96년 결산결과 10.5%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일시에 현실화 할 경우 시민의 가계에 부담을 주고 타 물가의 인상요인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어 금년에는 소폭으로 인상하여 상수도 재정운영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고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물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개선, 절수를 유도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20세대 미만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증가추세에 있고 건축물 규모가 다양해짐에 따라 세대별로 급수공사 신청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수공사를 세대별로 요구할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과대계량기 설치로 인한 수용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도록 건축규모에 적정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게 32㎜ 구경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시설분담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수용가는 누진율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가정용은 평균 4.4% 인상하고 누진구간을 5단계에서 6단계로 하였으며 2단계인 20톤까지는 현행대로 요금을 받도록 동결하였습니다. 업무용은 톤당 평균 4.5% 인상하고 누진구간을 4단계에서 5단계로, 영업용은 톤당 평균 4.6%인상하고 누진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욕탕1종은 톤당 평균 4.7% 인상하고 누진구간을 3단계에서 4단겨로, 욕탕2종은 톤당 평균 9.9% 인상하고 누진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공업용은 톤당 평균 4.5% 인상하고 누진구간은 2단계에서 3단계로 누진율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하나의 계량기를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할 경우 가구당 10톤씩은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그 잔여량은 해당 업종의 사용량으로 구분토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요금체계 개선으로 급수장치 손료를 폐지하여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하고 1단계에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기본요금제 폐지로 기본요금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급수전에 관련된 과태료 변상금 납부 기피자에 대하여 정수처분 조항을 삽입하여 급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변상금 징수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요금체계 개선 및 요율인상안은 상수도 공기업의 공공성과 경제성을 상호 조화있게 유지하면서 날로 증가되고 있는 수돗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득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인상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수도 행정의 당면 현안 과제를 감안해서 급수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한덕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광주광역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 준비가 안되셨으면 제가 먼저 하고….

조금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6대 도시에 비해서 부산 다음으로 우리시 수도요금이 비싸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 인가 제가 알고 싶고 또 아까 제안 이유서를 보면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상수도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서 4.6%를 인상한다고 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기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익보다는 시민 편익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요금 인상보다는 경상비 절약 등 경영개선을 통해서 타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그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마세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장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 인천, 대구, 부산하고 다른 점은 서울, 인천, 대구, 부산은 하천물입니다. 우리 같이 댐을 조성해가지고 댐 조성비가 몽땅 들어가서, 빚을 내가지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비쌀 수밖에 없고….

서울같은 데는 팔당댐이 있지 않습니까?

팔당댐은 그 자체가 수자원 공사에서 조성을 해놓고 거기에서 사다 먹는 물입니다. 저희들도 현재 주암호에서 갖다 먹는 물이 이번에 올라가지고 톤당 87원이거든요. 그 돈만 주면 되거든요. 다른 돈이 별로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복댐 물 갖다 먹는 것은 가져오는 전기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만 거기에 당초에 그것을 할때에 들어간 투자비가 아직은 상환이 덜 되었거든요. 그래서 생산원가가 아무래도 비쌀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이기 때문에 시민 편익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익과 시민들의 이해타산을 우리가 더 중시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작년말 것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금년 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못해요, 자료가 없어서. 작년말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생산원가에 비해서 수돗물 요금을 받는 것이 전체적으로 89.5%입니다. 10.5%는 덜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0.5%는 어디에서 충당을 하느냐….

10.5%가 손해에요?

손해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매년 융자를 받아다 쓰고 시설도 하고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오면서 급수 수입도 받고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적자가 누적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넘어간다면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번 논의를 했습니다만, 수돗물 같이 일상적으로 쓰는것 만큼은 빚을 후손들에게 남겨서는 안되지 않느냐, 빚은 안남기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약간 올리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당초에는 10%쯤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면 원가대로 되겠는데 금년도 경제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 10%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금년에 절반쯤 올리고 내년에 절반쯤 올리고….

올릴때 한꺼번에 올리던지 해야지 매일 올리는 것 같이 시민들에게 비치는 인상이 안좋아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상적 경비를 절감해서 타계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 생각에 동감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이 작년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80명 이상이 감원이 됐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내보낼 수가 없고 자연감소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해서 80명 정도 인원을 감축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절감을 하고 다른 경상경비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꼭 인력에서만 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 연구하시고, 지금 현재 빚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연말 현재 대충 말씀드리면 1,800억원이었습니다. 이자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2011년까지 갚을 이자까지 합해서 1,800억원인데 금년에 약 180억원을 갚기로 하고 다시 금년에 싼이자로 가져오기로, 약 155억원 정도를 가져오기로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후손들한테 빚을 안물린다고 하셨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2000년대에도 못갚겠습니다.

2천년대 초반은 갚을 겁니다. 갚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현대화 사업을 계속하고 노후관을 대량 교체하고 있거든요. 30년만 되면 이것이 썪어가지고 교체 안하고는 안됩니다.

녹이 안슬 것으로 교체를 하셔야지요.

기술적인 분야는 자신이 없습니다만, 지금 나온 것이 옛날 것 보다는 훨씬 낫다고 장담들을 합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절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수도 요금을 가정용은 4.4%에서 욕탕2종은 9.9%까지 세분화해서 인상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욕탕1종하고 욕탕2종은 업종별로 본다면 욕탕1종은 특수목욕탕을 이야기 합니까? 호텔식사우나. 그렇지요? 그리고 욕탕2종은 대중목욕탕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욕탕1종이 대중목욕탕이고 욕탕2종이 사우나 같은 특수목욕탕입니다.

지금 욕탕2종을 9.9% 인상하는 것은 부유층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돈있는 사람은 요금을 더 부담하라는 뜻으로 9.9% 인상을 하는 것입니까? 그 취지를 설명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요금을 인상 하면서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는데 욕탕2종은 사우나를 위시한 특수목욕탕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다른 것보다는 조금 말하자면 사치스럽다 할까요, 그렇게 사치스러운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더 올리는 것으로 큰돈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해당 민원인에 한해서는 4.7% 대 9.9%라고 하면 과다한 인상폭이거든요, 누가보던지 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제가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요금체계가 세분화 되어 가지고 영업용과 업무용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 거든요. 그런데 현재 부과하고 있는 영업용과 업무용, 흔히 말해서 알기쉽게 설명하면 한세대에 2층은 주택이고 1층은 점포 같은 가구가 있어요. 그런 가구가 많습니다, 우리시는. 그렇다고 보면 2층의 가정용은 요금을 가정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저렴하고 가격이 싸고 1층 점포는 영업용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실지 점포 자체를 점포만 지어놓고 말그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 사용하고는 관계없는 업종인데 이 요금을 비싸게 부과한다면 영세업이나 거기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많은 상수도 요금에 부담을 느낀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사실은 2층주택에 거주하는 것보다 1층 점포 방한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서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과중하게 상수도 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우리가 업무용, 영업용 이렇게 따지는데 상수도 요금하고 관계없는 업종을 얼른 설명하자면 피아노 교습이라든지 복덕방, 아주 서민층에서 하고 있는 업종이거든요. 그런데다 과중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한다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제도이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현재 요금 체계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설명을 해주세요.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고 계실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례별로 잘몰라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금과장 서종환입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복덕방이라든가 물을 안쓰는데 1층에 가계가 있어가지고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복덕방 같은 경우는 가정용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안쓰기 때문에요. 그리고 영세 가게 3평 미만은 가정용으로 부과를 하고 있고 업무용이 기본요금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안써도 기본료를 부과를 해가지고 부담이 되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본요금제를 없앴기 때문에, 물을 안쓰는 가게에서 2톤이나 3톤 정도를 한달에 쓰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기본요금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 절약을 하기 위해서 적게 쓰는 가정은 사용한 양만큼 내기 때문에 이번에 요금이 2,30% 선에서 부과될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톤당 요금은 차별화가 있지요? 가정용하고는.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는 물론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도를 전혀 사용을 안한다면 기본요금이 없기 때문에 부담을 덜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상수도본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는 실지로 점포가 있지만 점포는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순수한 서민들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요금을 차등화 해서 는 안된다, 영업용으로 규정해가지고. 그것을 상수도본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 주거용 점포는 가정용으로 부과되도록 해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더 자세히 알아서 분석을 해가지고 대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김명민 위원입니다. 우리 신이섭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가 4층은 가정이고 아래가 시계방하고 약국이 있는데 영업용으로 되어 있고, 아래 점포 둘은 거의 살림을 안하기 때문에 거의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많이 쓰는데 가정이 영업용으로 부과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하나의 계량기를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할 경우 가구당 10톤씩은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아마 그 부분이 약간 개선된 것 같은데 방금 제가 질문한 부분은 이 경우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일단 가정용은 10톤까지는 가정용으로 해당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영업용으로 부과를 하겠다 그런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이 되었구만요.

예, 이번에 개정이 되면 10월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기본요금을 없앤다는 것은 좋은 뜻인것 같은데요.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구경별 요금이 새로 생겼거든요, 정액요금이. 구경별 정액요금이라는 것이 구경별 기본요금하고 같은 뜻이 아닙니까?

그것은 손료입니다.

손료라고 안써지고, 손료라고 쓰여 있으면 손료가 되는 것이고 구경별 요금이라고 써있는 것은 구경별 요금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일종의 법인데 법이 어째 요금이라고 써있는데 어떻게 손료가 됩니까?

내용적으로는 그것이 그 전부터 있던 손료를 용어만 바꾼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요금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만든다면 손료는 손료로 만들어야 되고, 문구를 정확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경별 정액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13㎜부터 350㎜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13㎜은 어느 업종에 해당되는 것인지,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350㎜을 넣었다든지 50㎜을 넣었다든지 어떻게 해당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게 13㎜부터 20, 25, 32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구별해서 개인한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것인가,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그것은 건물규모에 따라서 신청하는데 신청자의 의사가 아주 존중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면서 우리는 13㎜관만 묻으면 되겠다 그러면 13㎜만 묻어주고 규모가 크면 당신은 13㎜ 가지고는 안돼요, 40㎜ 관으로 해야 되겠소 해가지고 처음에 건축허가를 내면서 40㎜관을 묻습니다. 하고 신청을 해서 되면 그대로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물 규모에 따라서 규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달라지는 것이 그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실지 우리 의견을 이야기 하긴 하지요. 그러나 건물주의 의견이 존중되는 것입니다.

건물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13㎜부터 350㎜까지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해야지요. 때로는 50㎜이 필요한데 20㎜로 해버리는 수가 있고, 25㎜이 필요한데 70㎜을 해버리는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분명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할거란 말이에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방금 질의하신 것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까 마세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은 저희가 가정용의 경우는 ―우리는 전이라고 그럽니다.― 400전, 전체로서는 1,970전 정도 되고, 40㎜은 가정용으로는 260전, 전체로서는 800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정용의 경우에 33㎜ 정도를 쓸려고 그러면 가정집인데 4세대 정도 이상 쓰는 그런 집들이 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공기업 부채가 1,880억원이나 되고 꼭 추석이 닥쳐오면 물가를 올린단 말이에요. 추석이 내일모레인데 우리 광주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안좋은데 또 물가를 4.6% 인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음이 저는 안좋습니다. 지금 물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공공기관에서 요금을 올린다고 또 말썽이 생길것 같습니다.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로 정액요금을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량기는 교체가 안됩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계량기는 그대로 물쓴 양대로만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본양을 썼냐, 기본양을 초과했냐,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계량기로?

계량기는 쓴 양만 나오니까, 예를 들면 이 집은 한달 동안에 20톤썼다, 15톤썼다 그것만 나오지 계량기 자체는 다른 표시가 안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량기는 교체할 필요가 없네요? 그대로 놔두고 신설된 건축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요?

32㎜관만 그렇고 요금을 정하는 문제는 계량기는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쓰고, 앞으로도 그 계량기로 쓰고 계량기에 의해서 계량된 물양을 가지고 요금을 정할 때 기본요금제를 폐지했다 그런 뜻입니다. 기본요금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13㎜관 가정용의 경우에 10톤까지는 1톤을 썼던 5톤을 썼던 똑같은 요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는 훨씬 떨어져 버립니다.

10톤은 가정용으로 하고 잔여 남은것은 업종사용량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연간 수도요금에 비해 많이 나왔다 계량기는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5만원이 나왔는데 수도요금이 10만원이 나왔다 그래서 이의신청하는 것이 연간 몇건이나 되는가 그것을 하나 주시고, 수도 계량기 검사 요구 건수가 얼마나 되고 검토를 얼마나 했는가. 내가 왜 이 말을 묻냐면 지금 그것 때문에 묻는거예요. 수도요금이 내가 볼 때는 우리집에서 3만원이나 나오겠는데 6, 7만원이 나온거예요. 그러면 계량기에 문제가 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것을 와서 조사를 해보면 이상이 있는데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은 수돗물을 내가 평소에 3만원을 썼는데 7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4만원을 더 내야돼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의 발생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상수도본부내에 이러한 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상수도의 계량기 검사나 요금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억울하지 않 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내가 우리 국회 김경재 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암호에서 1일 얼마를 갖다가 취수를 하지요?

5월까지는 10만톤씩 가져 왔습니다. 지금은 양이 조금더 늘어가지고 최대 16만톤까지 가져 오다가 지금은 14만톤 보다 조금 적게 가져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주암호 물을 지금 먹는 데가 운암동 일부하고 하남, 송정리 그쪽 아닙니까?

조금 더 넓겠습니다.

어디 쪽입니까?

대부분이 서구하고 광산쪽인데 북구도 일부 들어갑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연간 33억원이네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주암호 주변이 너무나 산만해가지고 오·폐수들이 주암호로 흘러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암호 그 큰호에 우리 광주가 끌어오는 물 주변 위치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어느 위치인가를. 우리가 취수라고 그러지요? 주암호에 그 큰호에 우리 광주만 끌어다 먹는, 지점이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취수탑이 있습니다.

취수탑이 있는데, 내가 국회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지난번에 우리 총재님 오셨을때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위에 나병환자가 살고 있 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돈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계속 우리 광주가 취수하는 주변에 내려와요. 순천 같은 데는 30㎞ 떨어진 곳에서 취수를 해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나병환자촌을, 목포는 쾌히 승낙을 한 것 같아요. 우리 광주에서 돈을 주면 나병환자촌을 옮기겠다 그거예요. 수자원에서 돈을, 내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본부에서 그때 말씀이 10억원 정도 부담을 하면 목포에서 수자원하고 돈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예산이. 그 돈이 나오면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나병환자촌을.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김경재 의원이 저한테 줄거예요. 그 취수하는데가 거기예요. 순천같은데는 30㎞ 떨어진 데서 가져오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우리 광주시민이 아까 말씀대로 맑은물, 양질의 수돗물을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급수가 2급수로 알고 있어요, 1급수가 아니고. 그리고 지난번에 영산강환경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그런데서 오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산강 거기서 지난번에 한것은 그 다음날 재검사해가지고 잘못됐다고….

잘못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잘못됐다고 안해요. 저도 연락 해보고 그랬어요.

암모니아성 질소.

암모니아는 질소지요? 질소 아닙니까? 질소라는 것은 축산폐수라든가 그런 것이 질소 아니예요?

맞습니다. 맞는데 질소는 어디에나 조금씩 있습니다. 나무잎이 썪어도 질소가 나오니까요. 특히 많이 나오는 것이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암모니아성 질소는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것이 주로입니다.

질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물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청색증을 일으켜 가지고 생명까지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겁니다. 지금 나병환자촌 폐수가 다 나오고 있어요. 언제 한번 가보십시오. 직접 그분이 가셔가지고 물어봤나봐요. 이것이 어디에서 취수해 가느냐 그러니까 광주, 목포 다간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영산강환경청에서 잘못 발표해서 2배 이상이 검출이 되었다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해서 정상이었다면 문제를 삼아야 돼요. 상수도본부에서 영산강환경청에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물은것 답변해주시고, 누수로 연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운암동쪽이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주민들 피해가 많았는데 도로 복구해놓은 것을 보니까 누가 복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차가 지나가면 푹 빠지게 복구가 되어 있어요. 잘못하면 교통사고도 날 우려가 있어요. 이렇게 합시다. 내가 아까 물은 것을 자료로 ―이의신청 들어온 것 그 다음에 계량기 건수―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수도요금을 본의아니게 많이 낼때는 억울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의건수, 계량기 건수 관계는 자료로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조정위원회 설치 여부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주암호 주변관계는 제가 별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주암호 문제는 본부장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국회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그 문제…. 그래야만이 우리 광주시민이 마음놓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처럼 영산강환경청에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암모니아성 질소가 기준치의 2배가 더 나왔다 그런 말을 안듣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건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춘범 위원님 답변되셨지요? 다른 것은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김용길 위원님!

아까 질의한 것을 답변해주셔야 그 다음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김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수조례 별표1에 보면 급수소요량 산출기준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주택이나 아파트나 음식점의 경우에 하루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몇㎜관을 써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하나의 구경으로만 안해 놓고, 예를 들면 30㎜관부터 40㎜관, 25㎜관부터 35㎜관 이런 것으로 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산출기준을 기초로 해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건축허가 신청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를 하나주시고 가정용이 지금 평균 몇㎜로 되어 있습니까?

거의가 13㎜관입니다.

가정용이요? 13㎜요?

집이 큰 경우는 조금 더 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용으로 길에서 끌어서 갔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작은 관에다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끌어올 때 까지는 개인이 했는데 몰래 끌어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13㎜이 적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아요, 단독주택에서는.

거의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몰래 했을 경우에는 있을 수있겠지요.

작은 동네에서는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어떻게 몇㎜관으로 해가지고 요금을 물립니까? 아파트 단지에도 수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개별적으로 수도요금을 내지요? 그러면 몇㎜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들어가냐 그말입니다.

그것은 아파트의 세대에 따라서, 몇 세대냐에 따라서 관 크기가 결정이 되어가지고 공동부담을 하니까 그것은 큰 것 하나만 들어갑니다.

지금 최고 350㎜인데 350㎜을 100세대면 100세대가 나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아까 김명민 위원님께서 약간 질의를 하다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신 것 같은데 내가 납득이 안가는 대목이 있어요. 10톤까지는 가정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10톤까지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왜 10톤까지라고 했냐 그 말이에요. 잘못되었어요, 내가 보기에. 그 근거를 말씀하시면 내가 왜 잘못됐는지 지적을 할께요. 주먹구구식으로 했는가.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에서 내주신 표가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 어제 내준 거예요.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찬찬히 쳐다봤어요. 보라고 내줬으니까 보고와야지요. 여기를 보면 10톤까지는 기본해놓고 몇%의, 구성비율이라는 것이 전체에 대한 구성비율이지요? 구성비율이라는 것이 세대수에 대한 %가 이 정도 된다 이거지요?

예.

거기에 보면 22.5% 기본해놓고 그 다음에 11톤에서 20톤까지가 38.4%로 나와 있어요. 그러지요? 11톤에서 20톤까지가. 그러면 가장 많은 숫자가 11톤에서 20톤까지 쓰는 숫자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0에서 부터 20톤까지 쓰는 것이 약 60%를 차지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평균정도 되는 요금으로 평균 쓰는 정도로 해주는 것이 산출근거가 타당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10톤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20톤까지는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영세민이 밑에 조그만 가게를 하는데 수도요금까지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내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가정요금까지는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60%가 해당이 됩니다, 그 숫자가. 그러니까 20톤까지를 해줘야지 영세한 사람들이 작은 가게 해서 먹고 사는데 세금낼라 뭐할라 도저히 안된다, 이렇게 해서는. 이것은 산출을 어떤 요금표를 낼때는 누가보던지 타당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줘야 납득이 갈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20톤까지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처음에 답변을 못드린 것은 저도 사실은 확신이 안섰습니다. 그 전부터 10톤을 기본요금으로 했는데 10톤에 해당하는 세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물을 쓰는 양이 적었거든요. 해마다 늘어납니다. 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늘은 것에 비례해서 적어도 전 가구중에서 20%가 쓴다든가 30%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든가 그 정도는 가야 기본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도 거기에 동감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적게 올리다가 보니까 거기까지 못갔습니다. 대신에 이번에 했던 것은 20톤까지는 지난번 요금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올렸습니다. 10톤까지 뿐만 아니라 20톤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같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본량 자체를 조정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하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를 시켜버리면….

그런데 요금 자체는 20%까지는 안오르니까요.

본부장님 말씀이 틀린 것이 가정용이 10톤이 넘으면 영업용으로 계산이 되어 버려요.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쓸 경우가 그렇습니다.

김용길 위원의 주장은 사용량이 20톤정도 되니까 20톤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이 되어 버려요. 60%이상이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납득이 안가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20톤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야만이 나중에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 이런 말도 나올 것 같구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상수도 요금체계에서 손해가 얼마나 나느냐 하는 것을 조속하게 판단해서 최종의결을 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해 주셔야 참고를 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의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물우물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하나라도 보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조표를 보면 33조에 수도사용요금이라는 가산금을 수도사용요금료 라고 고쳐놓은 것이 있어요. “급수장치손료를” 그렇게 해 놨는데 여기는 “수도사용요금을” 이런 식으로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손료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까? 이것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손료는 손료대로 어디에 놔두고 다시 요금으로 바꾼 것인지….

거기에서는 삭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구경별 정액요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삭제를 해야 됩니다.

아니예요. 33조 보면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는 납기한을 경과한 때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가산금까지는 똑같은데 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한까지 했는데, 수도사용요금을 그래놓고 밑에는 줄을 쳐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조표를 보세요. 보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해 놓은 것을 “사용요금까지”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애매모호해요. 그것 한번 봐 주시구요. 이것이 애매모호하면 나중에 편리할 대로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라는 것은 시장이 어떤 것을 따로 정하려고 이런 말을 넣어놨느냐….

그것은 그전부터 있는 조항인데….

그전부터 있는 것인데 이것을 못봤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좀 시간이 걸리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부채가 1,321억원이고 96년도 결산 결과 40억원이 적자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0.5%의 인상요인을 안고 있고, 또 소비자물가 상승율은 5%이고. 그런데 현재 인상규정된 것이 4.6%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답변에 의하면 96년도말 현재 1,800억원인데 싼이자로 갚고 해서 2000년 초반이면 빚을 다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모든 요건이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해서 빚을 갚을 수가 있는가 그 말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부채상환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원금을 그때 써서 드린 것 같구요. 이자까지, 그러니까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원금에다 이자까지 보탠 것까지 합해서 약 1,800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180억원을 갚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매년 그 정도 갚다 보면 2011년에 가면 이자까지 해서 전액 갚아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는 현재 96년도 결산검사를 해서 약 40억원이 적자가 나있고, 현재 10.5%를 인상을 해야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는데 인상요인도 4.6%밖에 안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이 다 적자인데 돈이 나와 가지고 2001년까지 180억원씩 상환할 수 있느냐 그 대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80억원 빚을 낸다는 말입니까?

180억원 빚을 금년에 갚으면서 금년에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10%정도 적자다 그러는데, 180억원을 갚으면서도 저희들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4.6% 올리고 내년에 가서 한 5%쯤 올리고 하면 빚을 갚으면서도 운영에 적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180억원도 계산된 액수란 말입니까?

예,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지출한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180억원을 갚으면서 지금 상태로 가면 5%정도는 손해를 보는데, 내년초에 가서 5%를 다시 올려버리면 내년도에는 빚을 180억원을 갚으면서 적자는 안본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계속 해서 빚을 갚고 2011년쯤 가면 부채가 없다는 얘기지요.

180억원을 포함한데 결산검사 적자가 40억원이 났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누수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물어봤습니다만, 이번에 저희집에 수도요금이 2, 3만원씩 냈는데 갑자기 십 몇 만원씩 나와요. 그래서 누수부분을 탐사를 했는데 탐사비용을 4만원인가 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공사비는 별도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이 누수부분에 대해서 탐사 정도는 각 수도사업부에다가 탐사기를 하나씩 사서 비치해 가지고 탐사부분은 서비스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요금에 대해서도 물어보니까 하수도료는 전에 낸 액수에 비례해서 감액이 되는데 누수부분의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전혀 감액이 안되더군요. 그래서 누수부분을 물어보니까 풀로 붙이고 해가지고 그것이 오래되니까 오그라져 가지고 그것이 터져버린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더군요. 이런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술개발을 해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안나와야 됩니다. 한 번 공사를 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가서 관이 노후된다든지 새로 교체해 주고 그런 부분은 어쩔수 없지만 이런 기술부분으로 해서 본 피해는 상당부분 혜택이 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누수탐사기를 지역사업소에 비치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또한 계량기와 수도관 이음새 부분이 기술이 부족해서 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도 수용가 입장에서는 누수가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 문제도 제가 별도로 연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원가계산을 조사를 하셨겠지요. 자체에서 했습니까? 용역의뢰 했습니까?

예, 자체에서 했습니다.

그 원가계산 조사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29조의 4항중 각 가구당 10톤씩을 가정용으로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영세서민계층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이를 상향조정하여 15톤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길 위원으로 부터 본 조례개정안제29조4항의 가정용 적용기준을 10톤에서 15톤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김용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용길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