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이번 제68회 서초구 임시회 회기중 저희 구에서 상정한 추경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순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올리면서 오늘 제6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각 항목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부문은 '96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과 국시비보조금사용 잔액 이월 등과 세입예산에 미계상된 추가재원이 발생하였고, 그리고 세출부문에서는 방배보건분소설치 및 인부임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추가분과 예산편성지침 변동으로 인한 법정 의무적 경비 그리고 재해대책기금 청소관련시설 건립 및 수도권 매립지부담금 등 추가소요 재원이 필요하여 금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1,242억 8,500만원보다 131억 7,700만원이 증가된 1,374억 6,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4억 4,000만원보다 73억 9,100만원이 증가된 268억 3,100만원으로서 우리구 총예산 규모는 1,64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재원부문에서는 '96회계년도 이월금과농협중앙회 특별 세원발굴에 따른 종합토지세와 사업소세증가분, 면허세 감액분 및 시세징수교부금 기타 잡수입 등을 계상하였으며 그외 사업 집행잔액 등을 경정하여 투자사업 재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경상비는 보건소 정원 증원 및 인부임단가인상 공익근무요원 추가배치 등에 따른 필수적 경비와 기존경비중 절대 부족경비에 한하여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신규 투자사업은 가급적 편성을 배제하도록 하고 주민숙원 사업 등 필수사업에 대하여 설계비, 토지매입비, 계약금 등 연내 집행가능한 경비만 계상토록 하였으며, 또 한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계속비 사업확대 등으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재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76억 2,600만원과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수입증가분 19억 900만원 및 세외수입, 시세징수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36억 4,200만원을 합한 순수 추경재원 131억 7,700만원과 기정예산 완료사업의 집행잔액 등 26억 2,000만원을 경정 계상하여 일반회계의 총 추경재원은 15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가 내역을 부문별로 보고드리면 의회비가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행정비가 2억 9,200만원, 사회개발비가 89억 7,800만원, 경제개발비가 20억 5,500만원, 민방위비가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18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부문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면 의회운영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2% 증액된 14억 7,200만원으로서 그내역은 의회운영 등 재료비 인상분 100만원, 의장석 및 발언대 마이크 추가설치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5% 증액된 572억 9,7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일용직 단가인상 및 방범, 공익요원 배치등에 따른 인건비 1억 5,500만원, 서초아카데미목요강좌 및 구정업무안내책자비 5,700만원, 주전산기인타이컴램 구입 및 유지비 5,100만원, 구동전자복사기 등 행정장비구입비 1억 20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유지관리비 등 8,700만원, 방배2동 신청사 이전 관련경비 4,900만원, 동청사 보수보강 시설비 4억 8,500만원, 방배2동청사 재건축비 인상분 9,500만원, 잠원동 미개설 학교용지 체육시설 설치비 6,500만원,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구청사 전기승압 공사비 집행잔액등 6,000만원, 전자주민카드제 운영경비 6억 8,600만원, 관서당경비인 우편요금 2억 4,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0.1% 증액된 537억 2,3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방배보건분소 정원증원, 공익요원 배치등 인건비가 3억6,100만원, 방배보건분소 설치 운영비 9,5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추가분 4억 1,9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처리비등 39억 3,000만원, 하수시설물, 하천복개등 보수준설 공사비 3억 8,000만원, 우면산자연공원 조성등 설계용역비 2억 4,700만원, 공원등 증설공사비 2억원, 서초3동 종합사회복지관 추가부지 매입비 3억원,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비 부지매입비 4억 9,000만원, 서초여성회관등 물품비용 3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과 고지서 등기우편료등 공공요금 8,600만원, 관내 하수시설물 및 하천공사비 집행잔액 1억 1,4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 집행잔액 6,200만원, 공원 정비사업 집행잔액 7,200만원, 서초꽃축제비 5,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또 구립반포종합사회복지관, 내곡동종합시설, 서초1동어린이집 등의 시설공사비 인상에 따라 13억 2,200만원의 계속비 증액을 하였으며 청소관련 종합시설비는 총 36억원 규모를 계속비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10.4% 증액된 217억 8,9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재해대책기금이 4억 3,600만원, 청계산길주변 도로정비 설계등 용역비 5억 5,000만원, 관내도로시설물 정비공사비 1억 7,600만원, 보안등 ,가로등 정비 공사비등 5억 4,700만원, 관내 포장도로, 볼라드등 정비공사비 6억원, 과속차량 단속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 2억 4,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관내 빗물받이 관련공사비 집행잔액 6,000만원, 정보사앞 육교설치 공사비 및 이면도로 확장비 잔액 4억 4,200만원, 건설기계 전산망 및 자동차관리 전산물품비 6,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반포유수지 정비공사 감리비 부족분 5억원은 계속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8% 증액된 4억 3,700만원으로 이는 공익근무요원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및 보상금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배 증액된 27억 4,500만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1% 감액된 22억 3,5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7% 증액된 2억 7.900만원으로 전액 이월금으로써 일반융자금으로 활용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3.5% 증액된 233억 2,100만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5,000만원,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수입 2,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63억 7,800만원, 체납처분수입 2,200만원이 세입처리 되었고 주요 세출내역은 불법 주차단속 물품구입비 6,600만원, 주.정차 및 법규위반단속 무인카메라 설치비 4억 8,000만원, 민영주차장 시설 융자금 20억원, 주차장건립을 위한 적립금 40억원과 예비비 8억 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국.과장이 별도로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알뜰하게 운영하겠다는 자세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을 대신해서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는 '97년 8월 20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7년 8월 28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7년 9월 1일 제6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억 6,875만원중 0.19%인 290만원이 증액된 14억 7,165만원이며 감액은 없습니다. 비목별 증액내역은, 첫째, 재료비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의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 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둘째, 시설비에 있어서 본회의장 의장석 및 발언대에 마이크를 1대씩 추가 설치키로 함에 따라 소요경비로 2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의회사무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마이크 설치 내역은? 일용인부임 증액에 대하여 현재의 일용직 인원 및 단가는? 이상의 질의를 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의사운영 인건비 중에서 618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에서 동일 금액인 618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는 내용으로 이는 의회의 일용인부임 추가 보전사유 발생에 따른 것이라고 김용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고 재청이 되었으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심사조정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는 수정가결 수정동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습니다. 체계자구 정리내용도 없습니다. 심사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의사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있어서는 9억 6,755만 3,000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요구안에서는 9억 7,045만 3,000원으로서 요구가 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은 9억 7,045만원으로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 내역은 인건비를 보면 기정예산은 4억 4,285만 1,000원이 기정예산이 되었는데 추경예산 요구안은 4억 4,285만 1,000원이 됩니다. 운영위원회 조정안 내역은 4억 3,6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이 618만원이 되겠습니다. 618만원의 내역은 봉급이 1억 8,580만 2,000원에서 1억 8,138만 3,000원으로서 441만 9,000원이 감소되었고 상여금에서 1억 1,643만 7,000원에서 1억 1,467만 5,000원으로 176만 1,000원이 감소된 것이 그 내역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정예산안은 1억 3,017만 7,000원인데 추경 예산요구안에서는 1억 3,1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조정안은 1억 3,7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은 618만원인데 그 내역은 일용인부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90만원. 일용인부임 부족분 보전이 6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4,000만원, 추경예산이 올라온 안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안 역시 변함없이 6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의장석 및 발언대 마이크 추가설치비 2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서초구'97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도시건설위원회 최정규위원장을 대신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7년 8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 제출 받았으며 동년 8월 28일 동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상정하였으며 제68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제2차 회의를 개최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97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예산 총 규모는 1억 8,17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73억 7,226만 6,000원입니다. 소관부서 및 특별회계 내역은 교통행정과 2억 4,178만원 증가되었으며 교통민원과 6,000만원 감소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73억 7,226만 6,000원입니다. 기능별 내역과 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건립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규위반 차량단속 CCTV설치, 그리고 교통관련 행정지원 장비 구입비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내실과 절약을 전제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건설국은 '97년 본예산에 241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25억 3,600만원이 증액된 266억 8,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5% 증가 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당초예산 5억 2,200만원에서 3,500만원 증액된 5억 5,7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목과는 당초예산 115억 1,100만원에서 14억 2,300만원 증액된 129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는 당초예산 74억 4,600만원에서 6억 8,700만원 증액된 81억 3,3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당초예산 46억 6,900만원 보다 3억 9,100만원이 증액된 50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6,000만원이 증액된 37억 100만원으로서, 기능별 내역으로는 보건행정 2억 9,100만원, 의약관리 6,900만원입니다. 기능별 세부내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동에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의 설치년도 및 적발건수, 단속직원 상주여부, 그동안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었는가? 자동혈압기 장치가 고액인데 추경에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면산 연결구름다리 설치의 타당성 문제등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혹시 있지 않는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등 서초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심도있는 질의와 구청 관계관의 성의있는 답변이 있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 발의자는 두분의 위원이 있었습니다. 현영위원의 요지는 청계산길 주변도로정비공사 설계용역비, 우면산연결구름다리 설계용역비는 전액삭감하고 보건행정의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2회에서 1회로 정정하여 조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허명화위원은 현 영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하고 추가로 공원관리의 우면산 자연공원조성계획용역비 2억 4,700만원은 우면산구름다리 설계용역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삭감하고 도로건설의 구청앞 보도육교 설치 설계용역비 5,000만원은 주변여건상 불필요하므로 삭감하고 주차장관리의 일반융자금 20억원은 현 조례가 없으므로 집행이 불가하므로 삭감할 것을 동의하였으나 재청없어서 의제로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로 현영위원의 수정동의안이 표결결과 출석 9명,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앞서 말씀드린 허명화위원 수정동의안 발의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심사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서 보건행정중 공공요금 및 제세부문인 환경개선부담금을 2회에서 1회로 금액은 20만에서 10만원으로 1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예산과목 국토자원보존개발에서 도시건설중 실시설계비 부문의 청계산길주변의 도로정비공사 설계용역비 3억원, 우면산연결구름다리 설계용역비 2억원 합계 5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종토세 28억 1,000만원에 대한 것하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징수교부금 수입 20억 6,000만원하고, 임시적 수입이월금 순세계잉여금 96억 2,000만원은 '97년도 추경예산에 세원발굴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고의적으로 추경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누락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면허세 14억 7,000만원이 과소 평가된 계상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도비보조금사용 잔액 5억 1,800만원에 대한 것이 시도보조시 위임사업이 무엇이었으며 사업하지 못하고 사용잔액으로 이월된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소관 사항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종토세가 28억원이 금년도 세입잡히고 징수교부금 20억 이런 것들이 고의로 과세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종토세 28억원은 저희들이 지난번 본회의때도 보고드렸 듯이 농협중앙회 특별세원 발굴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무부와 상당한 논란을 겪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징을 해서 받은 겁니다,5년치를. 그 중에서 저희들이 받은 돈이 상당히 나오는데 종토세가일부 받은 것이 감액되고 해서 순세입이 28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가 14억원이 감액된 것은 '96년도 12월 31일자로 작년도말 지방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무선 3종 22호인 핸드폰과 카폰이 면허세에서 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 핸드폰과 카폰의 면허세 과세대상이 5만 4,050건이었는데 이것이 면제됨으로써 14억 7,300만원이 세수차질을 보게 되어서 감액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사항은 저희들 소관이고 그 다음 시도 그 관계는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 예산편성 시세징수교부금은 '96년도 시세징수액 28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약 3%, 시세징수교부금이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3%를 받습니다, 징수액의. 그래서 저희들이 84억 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 서울시에서 우리 구 징수목표액을 3,057억원을 배시를 했습니다. 3,507억원 배시된 것에 대한 3%의 징수교부금이 105억 2,0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97년도 예산이월금 당초 170억원으로 계상했으나 결산결과 251억 2,500만원으로 증가되어서 세외수입이 총예산의 당초 415억 8,900만원에서 120억 6,900만원으로 증가된 524억 5,8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아니요.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천승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용잔액 부분은 각부서에서 다 보조금을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구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도보조금은 서면으로 필히해 주시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징수교부금 수입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시세를 어느 정도 정해서 내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의 관례나 경험에 따라서 시세가 얼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대충 추계할 수 없는 겁니까? 반드시 시에서 어떤 오더를 내려 줘야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잡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작년도에 배시된 액수에서 우리 징수액 추정키로 계상해서 합니다. 그런데 연초 금년처럼 금년 4, 5월돼가지고 서울시에서 징수목표액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차질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답변 한 가지 안 나온게 있는데요.

세무1과장 이원배입니다. 천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세징수교부금 추정액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결산이 금년 3,4월돼야 끝납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구의 금년도 목표액 배정을 작년도 결산이 다 끝난후에 그 징수 결과를 근거로 해서 그것의 어느 세목은 몇 %를 받을 거냐 이것을 정해 가지고 하기때문에 금년도 우리가 위원님들 예산승인 받을 때는 작년도 징수실적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략 결산전망을 가지고 전년도 결산전망을 가지고 시세징수교부금을 추정해서 예산에 편성하는데 그 차액이 5월쯤 배시되고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추정을 해서 시세징수교부금을 84억 5,500만원을 추정했는데 금년도의 목표액을 3,507억원으로 받고 보니까 그러면 전년에 비추어 보면 목표액은 거의 달성을 합니다. 그 차익이 20억 6,500만원이 많은 액수가 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케 된 것입니다.

답변이 하나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순세계잉여금 ...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작년도 결산결과 잉여금이 170억이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답변이 하나 안 나왔습니다. 76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이전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는지 ...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작년도 결산결과 잉여금이 170억이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결과 약 25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한 세계잉여금과 실지 결산결과 나온 잉여금의 차액이 70억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가 28억 2,199만 770원인데 이것이 과표조정이 얼마이며 징수조정율은 얼마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환경과에 '97년도에 25만원이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했는데 총 건수가 얼마이기 때문에 25만원이 수입이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고지하는 것은 받아서 가기만 하지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우편료라든지 인쇄라든지 고지서라든지 행정력이라고 볼 때 25만원 이것 진짜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총 건수가 어떻게 되어 몇% 징수했기 때문에 25만원이 나온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소관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28억 2,000에 받은 과표조정 내역하고 징수조정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았느냐 ...

몇 %에 얼마입니까?

그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고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우리 관내에 농협중앙회가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여러 필지의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필지의 대지에서 실제로 구판 사업에 쓰이는 면적은 면제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구판 사업에 실제 쓰이지 않는 면적까지가 면제대상으로 지금까지 쭉 묵인되어 왔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와 내무부에 대해서 실제 구판 사업에 쓰이지 않는 대상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논란을 제기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결론적으로 내무부에서 얻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과세대상이다하는 결론을 저희들이 6월달에 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5년치를 추징한 것입니다. 5년치를 추징했는데 우선 부과근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과표나 이런 것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 과표라든지 조정내역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의 대답을 들으면 개괄적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몇 평이 되었으며 과세대상이 몇 평이며 비과세대상이 몇 평이며, 왜 지금까지 묵인했느냐, 또 내가 과표조정하고 과표조정율을 보면 '96년에는 정확하게 108% 내지 100% 징수조정율은 96.1%에서 94.8%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관계 자료는 관계관이 가지러 갔으니까 가져오는 대로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고 다음 환경과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출부담금징수교부금은 25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정액이 310만원에 90%입니다. 90%에 9%해서 25만 1,000원이 나오는데 배출부담금은 폐수 등을 기준해서 배출한 업소에 대해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징수한 금액의 9%가 구청의 징수교부금으로 되고 1%는 시청으로 교부됩니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착오로 누락되어서 금번 추경에 세입으로 했습니다.

시민국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정도 받으면 우리 직원들 행정력이라든가 우편료라든지 또 고지서 인쇄한다든가 이런 비용보다도 적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도 되겠느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당 50만원씩이기 때문에 이것이 5, 6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력은 크게 낭비가 안 됩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주차장이자수입은 추경에 9억 5,000만원이 증가했고 15쪽에 있는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20억인데 추경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20억에 대한 평소 잔액이 얼마인데 이자가 증가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치은행은 어디인지, 주차장이 이렇게 9억 5,000만원으로 증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이자수입 9억 5,000만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 밑에 보면 '96년도 결산이월금이 대폭 늘어나 가지고 그 부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정확한 예치금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평소에도 예치금 이자를 제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는데 결산결과 세계잉여금 나온 것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은행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상업은행입니다.

전부다 상업은행입니까?

시 금고가 상업은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업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억입니다. 추경에 증가분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20억이 당초에 계정이 되었는데 추경에 왜 안 했느냐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정예산에 다른 재원가지고도 추경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더 차후에 수입을 한다는 것은 2차, 3차 추경예산때 예산을 세울 때 아마 요청이 오면 반영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1차 추경예산에는 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각과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사용할 세출들이 지금 캔슬 되지 않고 전부 통과 된겁니까? 우리가 예산에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100% 잡는게 좋은데 예측이 불가능하기때문에 못잡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난 번에도 세금이 많이 나온 것도 제가 더 잡자고 했는데 예측이 어려운 예산을 그만 잡자고 한 것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76억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예측을 많이 해서 첫번에 예산을 잡아야 그 해의 다음 회계년도에 제대로 집행하는데 이렇게 누락됐다는 것은 지금 하신 말씀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더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세입을 더 잡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천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에 추가로 더 소요된다든지 해서 재원이 더 있어서 예산을 계획을 세울 때는 아마 2차, 3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이자수입을 더 면밀히 따져 가지고 아마 요청이 더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세입을 잡을 때 얼마만한 사업이라는 것을 예산파트에서 세워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며 위원님들이 요구한다든지 할 때는 재원이 있을 때는 편성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10억에 가까운 돈이 세입으로 이자로 있는 것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또 같이 마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요청이 와야만 세입으로 잡고 아니고가 아니고 일단 세입으로 확보가 된 것이니까 그것은 세입으로 잡아야지 그냥 이자수입으로 두기에는 너무 추경예산까지 가기에는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추경이 ...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더 필요하다고 예산파트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가령 10억이 남아 있다 추경에 지금 현재 상태라도 편성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예산파트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자수입이 남아 있는 것만 위원님들께 보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아마 2차, 3차때 추경작업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예산서 24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중 맨하단에 잡수입이 기정예산액 보다 10억 3,73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된 것이며, 추경예산액이 결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30% 가까운 수치인데 상당히 많은 잡수입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보다는 어떻게 된 내역인지 자세하게 설명바랍니다.

주택과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잡수입 10억 3,734만원은 '95년도 붕괴된 삼품백화점 철거비용 총 10억 3,7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안전진단비 1억 5,500만원, 계측용역비 1,400만원, 철거공사비 8억 6,834만원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삼풍사고대책본부로부터 저희가 청구를 해 가지고 4월 30일날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시기가 불확정해 가지고 금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이며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아까 종토세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관내 농협중앙회 양재동 214번지 1호에 부과대상이 12필지에 14만 3,872㎡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겁니다. 이 부과과표는 '92년 것이 금년도 6월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92년도 것부터 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93년, '94년, '95년, '96년 5년도 것을 추징을 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것은 12억 1,400만원, '93년도 것은 14억 4,900만원, '94년도 것은 19억 3,600만원, '95년도 것은 22억 1,800만원 그래서 '96년도 것은 6,700만원 해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과세를 한 겁니다. 상세한 자료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200억 추경을 다루는데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외수입 기정에는 작년에 36억 4,100만원을 삭감을 하고 411억 8,9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추경에 와 가지고 몇억이 늘었느냐 하면, 112억 6,800만원이 상당히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게끔 넣었는데 먼저 동료 천승수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이라는 것은 본 예산때 사업의 정확도를 기울이고 본예산에서 모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너무 정확하지 않고 이렇게 예측을 못하고 세입을 잡는 다는 것은 세입잡는 부서에서 상당한 미스가 있지 않느냐 그 중에서 보면 징수교부금은 예측을 못하겠다고 분명히 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그 다음에 잡수입은 물론 비교적 삼풍백화점이 얼마만큼은 들어 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예측하고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너무 계획없이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면서 왜 이렇게 본예산에 세입을 적게 잡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 정관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초에 세외수입에 징수액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 액수가 추경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지적인데 저희들이 서두에서도 아까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시세징수교부금은 이것이 작년 연말에 그것을 징수액을 추정치를 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가피하게 한 20억 6,500만원이 갭이 생겼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인 이월금이 80억 6,500만원입니다. 이 이월금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삼풍백화점 붕괴 잔여금액 철거대집행 비용으로 10억 3,700만원이 나왔는데 이 돈도 저희들이 예측한 돈이 아닙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못 준다고 버티다가 이것이 저희들한테 갑자기 나온 돈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 포함하면 112억 6,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더 정확한 예측력을 가지고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월금을 예측을 못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월금을 각 부서에서 11월까지는 예산편성할 직전까지는 거의 이월이 되는 금액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서간 교류가 잘 안된 것이 아니냐, 재무국장소관에서 각 부서에서 사업하고 이월시킬 수 없는 것이 충분히 예측도 되고 그 사이에 일하는 것이 거의 맞아떨어질 수 있는 정도의 정확도가 나올텐데 이것 예측을 못 한다는 것은 좀 행정적인 교류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 박홍달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최종결론은 연도폐쇄기인 익년도 2월 28일이 되어야만 결론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미 작년도에 수립될 때 그 이월금을 저희들이 물론 예측은 부서별로 하면 가능하겠지만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 충고로 받아들이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원금이 얼마이고 연 몇%해서 어느 은행에서 예치해서 지금 늘어난 것이 몇 개월 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뽑아 가지고 제가 오후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243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이자인데 아까 질의하실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이월금이 63억이 또 넘어오고 해서 그 이자 상업은행에 지금 예치를 시켜 놓았는데 그 이자에 대한 수입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료는 뽑아서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101쪽에,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 운영이 있는데 이 운영을 하자면 강사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강사분들의 수당이 나가는 것이 일정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 운영의 2,700만원은 금년에 서초아카데미가 16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회 동안 지출된 돈을 추경에 보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5회 남아 있는 그 돈가지고 포함해서 보전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인쇄비하고 프랑카드라든가 유인물을 제작하는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사료는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보상금에서 지출되고 있으며 강사분들한테 지출되는 수당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을 밝혀 줄 수 없습니까? 몇 십만원 한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강사분들 일인당 50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각동의 홍보매체가 너무나 난무하고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현재 보면 서초구 관내 전체를 돌아다 니다 보면 현수막, 프랑카드 그리고 동별로 해서 동장님이 동직원을 시켜 가지고 동 아파트별로 전부 목요아카데미 목요강좌에 대한 포스터를 붙이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야만 주민들이 참여를 할지 거기에 대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민망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매체를 줄이고 다른 방법을 달리 하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의 홍보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금요음악회를 보면 요즘 매주 넘칩니다. 이것이 3년이 되었거든요. 3년전에는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금요음악회를 하면서 거의 반동원하다시피 동별로 홍보가 저렇게 붙여 놓아도 보는 사람은 뭐뭐다 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안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홍보속도가 상당히 늦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1월달에 구청에 와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금요음악회가 활성화 안되었는데 하반기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해가지고 금년은 오라가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목요아카데미 아까 보고가 되었다시피 강사도 최고급 강사로 50만원씩이나 주고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데 정말 강사분들 강의를 들으면 뭔가 새로운 감각을 느끼겠는데 그러나 처음에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사람이 적게 옵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이나 포스터, 프랑카드 이런 것을 많이 붙인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일부는 인식을 하지만 일단 정상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지나치다 싶어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좋은 강의를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좀더 방법을 연구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개수는 1회당 프랑카드가 7개거든요. 사실 서초구가 다른 구 보다 넓습니다. 그렇게 보면 7개가 그렇게 많은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안 되는데 위원님께서는 서초구를 다 돌아다니시니까 아까 보고 또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18개동에 1개씩이 아니고 7개를 걸어 놓으면 그렇게 많다라고 판단을 안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기 보고드렸다시피 11회는 기실시를 한 겁니다. 당초에 예산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기지출한 부분을 보전하는 것이고, 앞으로 5회가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정할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11회는 했다고 했습니다. 11회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는데 예산지출 했지요. 또 나머지 5회를 더해야 되는데 5회분만 해야 하는데 왜 16회를 했느냐 이겁니다. 또 여기 자료에 보면 보상금에 1억 8,492만원인데 여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서초아카데미 목요강좌는 총 16회를 하도록 지난 2월달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11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2회는 8월 28일 할 예정이었는데 중앙일보사에서 여성문화마당을 같이 하자고 자기네들이 모든 비용을 들일테니까 같이 하자고 해서 그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횟수가 4회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2월달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수수료에 그런 홍보물, 유인물 같은 것은 그 목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공통경비로 되어 있는 그 목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추경에 지나간 11회, 12회분과 앞으로 남아있는 4회분을 같이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기관운영공통보상금 3,000만원 잡혀있는 데서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따로 추경에 계상할 필요가 없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103쪽에 자산취득비중에 주전산기 램이 이것 수량이 안 나왔는데 그냥 램이라고 막연하게 해서 4,400만원을 추경 반영하셨는데 지금 반영하게 된 배경이 우리 구의 전산망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종이 바뀌어 가지고 이것을 바꾸는 것인지 특히 기정예산이 3억 3,592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특히 주전산기의 램이라고 하다 보니까 기정예산에 주전산기는 기본적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램이라면 중요한 부품 같은데 값이 4,400만원이나 하기 때문에 왜 이것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는지 그 이유와 또 이렇게 함으로서 주전산기의 성능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전산기 타이컴 구매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주전산기는 '96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것은 국가 전산망에 의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는 시에서 각 구청을 통괄하는 전산계획을 종합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96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산망을 완료를 했는데 지금 민원행정이라든가 세외수입 그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주전산기는 256MB입니다. 전체적인 용량 메모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512MB로 용량을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얘기입니까?

홍보물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96년도 서초CI상징마크 개발용역 수수료 2,000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자체사업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이것을 하려면 프랑카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CI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검토를 한 일이 있고 우선 지금 명찰을 만들면서 아직 CI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명찰의 일부 CI개발을 하고 있는데 곧 주민의 의견과 의회에서도 의견도 받고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지금 결정 단계에 거의 최종 안 몇 가지만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수백가지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처음 가지고 온 것을 거르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또 그것을 갖고 오고 발전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줄였는데 10가지 이내로 모든게 축약이 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검토만 하면 금년안으로 끝날 것이고 이번 달이나 늦어도 10월 안으로는 충분히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저희 전산실에 설치돼 있는 주전산 장비를 '9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유지 관리해주는 기간이 금년 6월 30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동안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107쪽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안전정밀 진단에 의해 묻겠습니다. 구민회관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붕괴위험이나 불안한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또한 일반 상식적으로 보아도 안전에 대하여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업자에게 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안으로 봐서 구청하고 구민회관 별 위험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특정한 업자를 봐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요지로 질의를 하셨는데 이 계획을 당초에 '95년도에 육안점검을 하고 '96년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그 때 1,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근콘크리트 안전진단하는데는 건설교통부의 고시에 의해서 점검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점검을 하지 못하고 불용되었던 경우가 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법을 어떤 특정인을 미리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삼풍백화점을 비교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삼풍백화점이 장사 잘되고 할 때 사람들이 무너질거라든지 어떤 하자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건물이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점검을 하고 그때그때 보수를 해 나간다는 것은 가장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건물에 텍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반영해 놓았는데 이 건물에도 노화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안전진단을 위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권금택위원입니다. 삼풍백화점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삼풍백화점하고 상이하게 틀립니다. 구민회관같은 경우는 단층으로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도 안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 꼭 해야 된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은 우리 보다 전문가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삼풍을 예를 들었지만 사람을 예를 들면 외관으로 봐서 저희들은 건강하게 보입니다. 공무원법에 의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경과년수 20년 미만에 대해서는 직접 인건비, 재경비, 기술료해서 건물을 안전진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은 것은 우리가 외관상 괜찮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판단하는 것 보다는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사람같으면 건강진단을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을 판단해서 그 부분이 잘못 되었을 때는 고치는 것이 좋고 안 하면 더 좋지요. 4,000 얼마를 낭비한 것 아니냐 혈세를 낭비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면 사실은 나중에 완전히 안전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아무도 그런 책임이 무서워서 안전진단을 하려고 생각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는 완전히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 일반적인 사항을 상정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진단할 때의 경비의 산출방법같은 것이 다 나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일부분에서는 그런 노화현상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어느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청사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2층 대강당에서 지금 단전호흡을 하고 있는데 단전호흡을 하다가 행사가 있으면 단전호흡을 못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원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상에 일부분을 어떻게 해 가지고 단전호흡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부분에다 단전호흡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보건소 옥상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나약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강당 옥상 그 부분도 좀 공지가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개략적으로는 봐서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래서 활용할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안전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산출기초 부호사용에 대해서 적은 것이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우리가 자산취득비 부호는 405 01, 02 이렇게 씁니다. 01은 순수한 자산취득비이고 02는 물품및도서구입비 이렇게 구별되는데 여기에서 비정수 사용물품과 정수사용물품의 구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부호사용이 잘못된 것 같아서 107쪽에 물품및도서구입비 1) 주차요금정산소 계산기 이것은 0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간 103쪽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 거기도 물품및도서구입비 02로 되어 있고 그것이 똑같이 주전산기 램입니다. 컴퓨터에 관계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쪽 끝에서 두 번째 줄 자산취득비 고속전자복사기 01로해서 부호가 구별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 둘 중의 하나가 맞았으면 하나가 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부호를 하는데 정수물품의 구별기준과 비정수물품의 기준, 거기서 사용하는 부호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를 위해서 이런 부호도 명확하게 맞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신석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를 405항으로 분류를 하고 거기에서 01은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02는 비정수물품이 되는데 정수물품에는 복사기라든지...

이것이 똑같이 다 전산기나 복사기 위에도 쭉 나옵니다만 어디는 01로 해 놓고 어디는 02로 해 놓고 이렇게 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 복사기라든지 냉.난방기 이렇게 규모가 큰 것은 대체로 정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01항목으로 분류되는 정수물품에는 건물 및 공장물, 대규모 설비, 선박, 항공기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서 물품정수를 배정 받은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수물품 02로 되는 것은 책정대상 물품이 대부분 일반수용비나 관서당경비 이런 것으로 계상되는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 상에 표기한 것은 그것을 구분해서 하려고 했는데 간혹 이것이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점을 시정해서 더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것 이따가 고쳐야 됩니다.

예.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이것 저희들이 다량오물 배출업소로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초구폐기물조례가 금년 3월 15일날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량오물 처리업소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난 3월까지만 월 20만원씩만 오물봉투료를 내면 되는데 지금은 월 120만원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이후 그러니까 4월부터 지금까지 낸 것은 기정예산으로 냈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기를 위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인건비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해 가지고 2만 600원x36명 이렇게 해 가지고 12월로 되어 있는데 12월 이것이 지금은 추경이 12달이라는 것인데 왜 그러냐하면 인건비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36명에 대한 근무배치도를 주시고 그 외에 구청사 관리 또 26명의 배치도를 같이 주시고 그 밑에 경상적경비에 보면 구청사 전기시설 용역 수수료는 본예산에서 승압공사를 했어요. 승압공사를 했으면 그 승압공사한 것에 수수료도 포함되지 않았느냐고 생각하는데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배치도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왜 12월분을 여기에 계상하였는가 하면 일반 인력은 당초에 정수가 있으니까 정수대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일용인부임이 왜 변동 되었느냐 하면 작년 12월말 예산편성때까지는 이 사람들의 예산이 인상여부가 결정이 안 되고 전년도 인건비로 계상을 했다가 금년에 와서 인건비가 확정이 되니까 그 차익만큼 보전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추경을 지금 처음 실시하니까 기존 인건비 있는 것으로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 기지급 했던 것을 보전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전기승압공사 4,000만원 줄이는 것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8,000만원 중에서 당초 예산을 잘못 계산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서 4,000만원을 줄이고, 4,000만원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곧 실시를 할 것입니다. 아직 실시는 하지 않았지만 원가를 다시 산출해 보니까 당초 예를 들어서 여기는 75㎾인데 그 보다 전압이 높은 데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금액이 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만 지금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으로 DID 20회선을 증설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배선을 신설한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DID 20회선을 어디에 증설하느냐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주교환기에 들어오는 송수신 인입선이 50선밖에 없습니다. 50선이 당초에는 건물 규모로 봐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민원도 폭주하고 기구도 자꾸 늘고 하니까 50회선은 과포화상태가 돼가지고 20회선을 늘리는 겁니다. 전화회선을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109쪽에, 방배2동청사 임시청사 임차료가 3개월분이 있는데 임대료를 이미 지불한 겁니까, 아직 이사를 가지 않은 겁니까?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지금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방배2동 청사가 한참 짓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이 보다 훨씬 빨리 준공이 될 상황이었는데 두 번 부도가 났어요. 당초 건축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것을 보증했던 회사가 해가지고 금년초에 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도가 난 회사를 보증했던 거성토건에서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아주 정밀하게 시공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한 3개월이 늧어졌어요. 방배2동 청사가 임대청사거든요. 금년 10월 13일날 입주할 것으로 한 3개월을 더 임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사가 지연하면 지연하는 지체상환금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환금 고지를 발부한 일이 있느냐 그것을 했으면 우리 예산이 나가지 않으니까 한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동영 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파산해서 지체상환금이 아니라 회사에다 무엇을 보전받을 길이 없습니다. 회사가 망해가지고 없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그 후에 보증을 했던 사람이 들어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체상환금까지 물릴 수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기간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 귀책사유가 저희 행정기관에 있는 경우는 지체 변상금은 물릴 수가 없고, 귀책사유가 상대방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체상환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보증을 받는 회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증회사는 왜 세웁니까?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내곡동 종합시설도 그렇고 서초구에서 맡긴 건설회사마다 부도나면 업자선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그렇게 선정했으면 저희들도 참 좋습니다. 내곡동종합청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조달청에 가장 좋은 업자를 선정해 달라고 해서 거기서 공개입찰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 지금 부도난 회사들이 그냥 수의계약해서 그랬으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렀을 것입니다. 전부 공개입찰 해서 낙찰된 회사인데 원래 입찰할 때는 충분한 자격과 실적을 갖고 있던 업자들이었는데 중간에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서로 어려워 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본금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본금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텐테 어뗳게 사사건건이 이렇게 되느냐 또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부도가 나고 다해서 없어졌으니 거기서 무슨 지체상환금을 받고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서류라도 떼어 보셨습니까? 아무리 못받는다 하더라도 행정절차를 밟으셨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재무국장 조선덕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약파트에 근무하는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노심초사하고 많이 질의를 해 주신 이 부도건에 대해서 '95년도 서초여성회관이 부도가 나서 많이 말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 특별지시가 있어서 제가 그 안건을 시에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하는 법률에 의해서 입찰을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도가 났을 때 대체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바로 건의해라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기관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올린 서류를 시정쇄신심의위원회에서 의안으로 채택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이 공문입니다. 올 3월달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상임위에서 잠깐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는 중소기업체를 보호하고 규제를 풀려는 차원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부도가 났을 때는 그것을 제외하고 우수업체 건실한 큰 업체를 끌어 들이려고 하는데 상반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 그 법령안에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회시를 받은 이 공문이 참고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동안 수차 고민을 해 오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서 본의 아니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참고로 보증시공 문제가 나왔습니다. 방배동 임차료때문에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임차료가 지연돼서 추가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보증업체에 물려야 되겠다 그것을 해결해 달라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투쟁을 하기 위해서 자문고문변호님들이 있습니다. 고순덕변호사님께 제가 직접 갔습니다. 보증시공업체는 잔여물량에 대한 보증시공 책임만 있는 것이지 부도난 업체가 무슨 일을 해 놓은 것까지 책임지는 것이 보증시공업체가 아니다 그 보증시공업체라는 뜻이 잔여물량 그것에 대한 시공책임이 보증시공이다 그런 답변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타구청이나 부도난데 전부를 알아봐도 지체상환금까지 보증시공업체에 물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 판결이 나가지고 할 수 없이 총무과에도 알려주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문제만큼은 이해해 주시고 각 구마다 부도가 나 가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현 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4동청사는 이 건물이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건물을 저희들이 지은 것이 아니고 기존건물을 샀습니다. 사서 보니까 외관은 상당히 멀쩡한데 이 내용은 의회사무국장님이 가장 잘 아시는 것입니다. 건물이 있으면 보가 양쪽에 있으면 이 위층으로 보를 세워 가지고 보가 올라가야 하는데 5층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평면바닥에 대고 세워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지금 5층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5층을 헐어내야 하는 것이 안전진단결과이고 그것을 헐어내고 지금 거기보면 가스관, 수도, 냉.난방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전부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누수가 되기 때문에 누수차단시설을 해야 되고 화장실도 새로 고쳐야 되고 전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봐서는 새로 지어야될 그런 것이고 골조는 괜찮은데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5층 골조는 완전히 헐어내야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저로 계산한 것이 4억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89년에 준공이 된 8년된 그런 건물입니다. 새로된 건물인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그렇게 부실하고 그리고 주민들은 이것을 지은 지가 얼마 안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다가 일단 나머지 5층만 헐어내면 4층 골조는 그런대로 쓸 수 있으니까 수리해서 쓰는 쪽으로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그 건물이 '98년에 지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몇 연도에 구입했는지, 그리고 구입 했을 당시에 안전검사라든지 감정원 평가라든지 이에 하등에 문제가 없다고 매입했다고 봅니까? 매입금액은 얼마이고.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건물매입은 '92년 2월 17일자로 했고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매입금액을 쭉 알아 가지고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안전진단이 안 되었고 '96년에 이 건물의 일부가 동쪽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법상 정밀검사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되어서 정밀검사를 '96년 11월에 해 보니까 이런 여러가지 구조상 문제가 발견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건물이 1, 2억짜리도 아니고 23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실한 건물을 안전진단도 안하고 하는 것은 관계국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억이 더 나가는 것입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지금 도인수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하고 완전한 상태로 구입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집을 사기도 전에 그럼 만일에 안전진단을 미리해 놓고 그 사람이 안판다고 했을 때 그 안전진단비는 누가 물 것입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도 완전히 매매계약 이전에 결국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매매한다는 것은 우리가 건물을 사는 사회 통념상 보아서 외관적으로 괜찮아 보이고 지금 사람이 살고 있고 하니까 그렇게해서 몇 년 살다보니까 헛점들이 지금와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92년에 산 것인데 작년초부터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가지고 금년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관계국장의 말을 들으면 외모로 봐서 괜찮으면 그냥 사면 된다. 예를 들어서 관계국장이 건물을 20억이상 짜리를 살 때 그런 것을 사겠느냐 이것입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고 마구한다는 그런 결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잘 발견했다면 4억이 더 투자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건물 살 때 4억을 빼야된다는 소리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그 당시에는 물론 사후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잘못한 책임을 만일 행정상이나 어떤 면으로 져야 되면 당연히 져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 실제로 외형적으로 나타난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을 그러면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사야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앞으로 제도를 그렇게 바꾸어 가지고 튼튼하게 해 가지고 당신건물이 안전한지 정밀한지 그렇지 않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사면 좋지만 건물 축조당시에는 지은지도 얼마 안 되었고 외형도 괜찮고 그래서 그당시로서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삼풍을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삼풍이 무너질 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풍백화점을 내가 산다 그럴때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보통 그냥 백화점 잘 되고 하니까 사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건물이 지은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외관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든지 쓰는데 문제가 있었으면 의심을 갖지만 그래도 밑에 보니까 철근콘크리트니까 하니까 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평균 관념으로 봐서 큰 문제가 없기도 하고 그때 매물이 너무 오래끌면 딴 사람이 사 가버리고 그런 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 것인데 지금와서 그런 하자가 좀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소급해 가지고 지금 6년전 잘못을 지금 책임을 묻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이야기 하는 것은 다소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꾸 삼풍백화점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안양가는데 지금 다리가 부실되었습니다. 공사한 사람이 나중에 책임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 건물을 살 때 4층은 골조이고 5층은 하나 더 올린 것이죠, 그러면 살 때에도 4층 건물 값하고 한층 더 올린값 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데 모른척하고 일반적으로 평수에 따라 산것입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자꾸 국장님은 변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꼭 맞는 말씀을 미리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면동 LG옆에 있는 파출소인데 금년 1월에 개설해서 6월부터 파출소로 우리가 자금을 교부하면 파출소에서 방범초소에 지급을 합니다. 금년분을 소급해서 전부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원동 주변에는 학교시설용지로 체비지가 3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잠원역에 바로 붙어있는 필지인데 이것을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2005년까지는 학교를 개설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계획이 없는데 34가구의 무허가주택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에는 일부 농지로 쓰고 있고 유휴시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상당히 동네가 지저분해지고 앞으로 그 공지에 무허가가 자꾸 늘어날 우려도 있고 해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해 주면 주민들도 편리하게 쓸 수 있고 무허가나 쓰레기 집하장 같은 오명도 벗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 와서 거기다 우선 농지로 쓰고 유휴지로 쓰는 그 부분을 밀어서 축구장하고 배드민턴장 이런 식으로 전체 배드민턴장 6개소하고 축구장 1개소, 게이트볼장 2개소, 농구장 2개소, 배구장 2개소, 족구장 4개소 이런 식으로 체육시설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의 승낙을 받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체비지 쓰는 것만 해도 허락받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세무1과에 세외수입징수 포상금인데 이것이 몇 명을 위해서 이렇게 편성됐는지, 우선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이번에 저희 구청에서 새롭게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 일반세는 직원들이 징수포상금을 다 받습니다. 체납액을 받으면 징수포상금을 30만원에서 60만원씩 받는데 세외수입은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징수실적도 아주 부진하고 포상금도 징수조례에 당연히 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고 다만 건설관리과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는 체납을 받아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직원이 열심히 받아도 아무 포상금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들이 해당 과가 13개 과에 품목이 22개 세외수입품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번에 징수포상금을 따져서 쭉 따지니까 추경요구액이 한 3,892만원이 돼요. 그런데 이미 건설관리과에 2,000만원이 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뺀 나머지가 1,892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포상금 자체도 대단히 직원 사기라든가 근무에 대단히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세무1과 박종식이라는 직원이 지방세를 많이 해서 신문에도 나고 대단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포상금도 물론 좋지만 직원의 복리라든가 사기측면에서 진작시키기 위해서 호봉급수 정도라도 하나씩 올리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직급 내지 그런 것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혹시 단체장에게 건의할 수 있겠는지 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호봉승급제 같은 것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징수포상금 또는 우수직원에 대해서 해외연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제가 본회의 업무보고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적과에 지적서고에 지적공부가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미세한 종이에다가 그려 있습니다. 이것이 온도가 낮다든지 온도가 너무 높으면 신축이 됩니다, 미세하게. 그랬을 때 마모되기 쉽고 오차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청이라든지 타구청에서는 이미 항온항습기가 설치돼 가지고 과학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올려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147쪽에, 자산취득비 중에 무정전 전원장치를 구입하신다고 했다가 안 하시게 되어서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왜 구입하냐고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답변을 요약한다면 정전시에 주컴퓨터에 내장된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안 해도 신제품이 나왔는지 아니면 제품이 없어서 구입을 못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는 전기가 갑자기 나갔을 때 컴퓨터에 입력돼 있는 모든 데이터가 그대로 마모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정전 전원장치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1,700만원이 예산에 잡혔는데 이번에 구입을 추진해서 600만원짜리를 샀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를 600만원짜리를 구입하니까 지적과에서 쓰기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항목을 대치해서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겁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불법오락기 폐기처분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불법오락기에 대해서 검찰하고 경찰, 구청에서 이번에 압수가 있습니다. 압수에 따른 운반하고 폐기처분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 고발조치가 되고 벌금은 전부 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저희들에게 정식 공문이 와 가지고 폐기를 해 달라고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불법오락기 폐기처분비가 대당 14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사는 것도 아니고 폐기하는데 이렇게 140만원씩 들어갑니까? 얼마나 큰 겁니까, 타이탄 트럭으로 하나가 됩니까? 크기가 ...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오락기가 천여대가 됩니다. 그래서 11톤 트럭으로 13대분이 됩니다. 엄청납니다.

오락기대수가 아니고 폐기량이다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불법오락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은 없으십니까? 막으면 이런 예산이 필요 없을 텐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순겸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이상형이고요. 검찰하고 경찰하고 해서 불법오락기는 허가 안 되고도 하는데 이런 것은 유허가는 거의 없습니다. 허가없이 하는 장소를 급습하고 해서 압류해서 몰수하고 벌금을 매기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물건자체를 압류해서 몰수한 대상입니다. 몰수품으로 폐기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아까 환경개선부담금 보조인력을 보면 건수가 몇 건 안된다고 했는데 4명이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건이나 5건이라고 아까 세입에서는 말씀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보조인데요, 아까 환경개선부담금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여기는 공해단속인부도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인부도 있습니다. 업무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

132쪽에 실시설계비 청소관련 종합시설 이것이 지금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추진경향이 어느 정도이고, 위치는?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청소관련 종합시설에 대해서 도인수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원지동23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관련 종합시설은 부지는 1만 6,404.5㎡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5,200㎡이고 지하 2층 3개동으로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시설은 적환장, 차고지, 소각장, 오.폐수처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우양건축이고 계약금액은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 15일날 납품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사항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고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부지는 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퇴비화 이동교반기는 시설물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특수차량입니다. 당초에 이것을 '97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 대행업체 5군데에 1대씩 사서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 비목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구청에서 직접 사는 것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비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6년도 본예산에는 시설비인데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조금 전에 청소과장이 답변 드린 것처럼 이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동일사항입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부담금 인상금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또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가 50%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50% 내년에도 50% 작년에도 50%였는지, 그 %가 변경되었는지,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했다는 그런 지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입수수료 부담금인상분은 금년도 1월부터 인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침이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고 그 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담금은 '97년도 서초구 부담액이 29억인데 이미 상반기에 50%를 반영을 했고 나머지 50%를 반영한다는 그런 50%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상분의 근거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이것입니다. 아직 이해가 안됩니다.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그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고시로서 이것은 결정이 됩니다.

고시해서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인천, 경기, 서울특별시가 수도권 매립지조합으로 가는데 그 수수료결정은 매립지 조합측에서 고시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편성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추가인상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양에 따라서...

물론 양에 대해서 계상이 되는데 그 단가가 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에 따라서 이런 수치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순임위원장, 현 영간사와 사회교대)

김동운위원입니다. 그러면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우리 생활폐기물의 총 양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구민들이 사용하는 쓰레기봉투의 그 양과 같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청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쓰레기종량제 이후에 내가 쓰레기봉투를 20ℓ을 사든 50ℓ을 사서 담아서 버리면 이 쓰레기처리가 최종처리까지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지는 그것이 아니고 집합해서 적환 시켜 가지고 우리가 차에 실어서 갖다가 매립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립시킬 때에 무게로 하든 부피로 하든 그 비용이 나갈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상분이 생겨서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것이고 그러면 연간 전체 우리가 매립지로 보내는 총량과 우리 서초구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총 매입하는 ℓ수 내지는 ℓ도 거의 무게하고 맞을 것입니다. 이것이 물을 중심으로 해서ℓ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물 ℓ가 1㎏이라고 저희가 과학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총 무게가 되었든 총 양이 되었든 그것이 비슷하게 맞다고 생각하시느냐 과장님으로서 그것을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고 일부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쓰레기도 매립지로 가는 것을 저희들이 처리비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저희 매립지 처리부담금으로 나가는 양이 조금 많습니다.

생활쓰레기 말고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폐가전 제품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내보낼 때도 또 건축자재 잔토처리라든가 이런 것도 규정된 금액을 미리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주인데 건축 후에 잔토라든가 건축자재가 나온 것이 예를 들어서 10톤이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톤에 단가 얼마해서 납부를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배출부담금을 내는 그 행위자 입장에서는 내가 10톤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냈으니까 이것은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알고 내 놓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고맙게도 그것을 차에다 버리는데 버리는 매립비용을 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 가지 행위를 가지고 우리 구민은 결국은 이 돈을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 돈 내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일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한 가지를 놓고 이중삼중으로 지금 돈을 지출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돼요. 그래서 전체의 양과 이것이 맞느냐, 아니면 양의 변화가 있다면 이 부분도 우리 소비자나 구민들 입장에서는 좀 따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생활폐기물 중에서도 가정용과 영업용의 경우는 지금 쓰레기처리비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이나 영업용은 저희들이 봉투값에 처리비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번에 4월달부터 종량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용의 경우는 처리비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용이나 영업용은 봉투값은 말하자면 대행업체 수입으로 들어가고 처리비는 순수하게 우리 예산에서 편성이 돼가지고 처리비가 나가는 것이고, 또 사업장용봉투의 경우는 그 배출자 자체가 처리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집해 가는 운반업체로부터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김포매립지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는데 위원장님 다시 한 번 ...

성의껏 답변해 주신 것 잘 듣고 또 질의드려서 죄송한데요. 일단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사업장이나 뭐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장 또는 특수폐기물 이런 데서 나오는 것과는 달리 우리 소박한 주부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쓰레기봉투도 내가 하나 사서 악착같이 잘 묶어서 내면 모든 쓰레기에 대한 내 부담은 끝낸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이 이중으로 쓰인다. 내가 1ℓ 버린 것에 대한 또 1ℓ만큼의 비용이 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모순됐다, 그 얘기고 그러면 지금 사업장용은 처리비용을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일반가정용 폐기물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왜, 이것이 우리가 그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기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과거에 쓰레기세 내던 것보다, 오물세 내던 것보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또 처리하는 과정에도 편하다, 등등의 좋은 점만 내세우고 홍보를 했지 이면에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은 홍보를 안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 불리하니까 안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도 결국은 우리 구민이 행정에 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일반 주민이 안다면 얼마나 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이번 차제에 이렇게 하는 방법, 그 처리비를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통일을 시켜서, 이것은 지금 오늘 예산과는 좀 별개의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혹시 과장님으로서 어떤 거기에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현행 제도상에서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 처리비를 포함시키는 그런 구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이나 영업용에도 처리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결국 봉투값 인상을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

인상이 아니예요.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

예, 물론 이론상으로는 똑같지만 세금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총체적인 수입에서 예산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고, 봉투값 인상은 물론 배출자 원칙에서 따진다면 그게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앞으로는 나가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지금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은 결국은 이익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연구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이 수도권매립지 반입불능 폐기물 처리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이 수도권매립지에는 안 가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은 어디서 별도로 치우는 것인지? 그 업자라던가, 소각하면 소각하는 데가 어디인지, 김포에서 안 받으니까 이것 따로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폐합성수지와 플라스틱하고 거의 동일한데 제가 플라스틱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가격결정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를 내서 산출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은 중간처리업자 또 물론 최종처리업자도 있습니다마는 폐기물 처리업자, 허가난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그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처리업자는 소각을 한다든지 파쇄해서 다른 용도로 또 매립을 한다든지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합성수지류의 단가는 21만 1,800원이고 폐플라스틱류의 단가는 16만 530원으로 돼 있는데 폐합성수지류는 수집운반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폐플라스틱류는 저희 구청에서 수집해서 재활용집하장에 나오는 불가능품으로서 운반비는 이미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폐합성수지는 저희 우면동 15번지에 소위 괴뢰군부지라는데 지금 쌓여있는 양입니다.

그쪽 코너에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플라스틱류는 앞으로 4개월 동안에 발생할 양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4,000톤이 맞는지 무엇으로 측정했습니까?

물론 추정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답변 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하루에 약 한 15, 6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풍사고 났을 때도 수송했는데 그 수송요금을 지불했나요, 안 했나요?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그 내용은 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국장님도 모르시는 내용입니까?

그 당시는 시민국장이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 확인해서 끝나기 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갖다가 부리기는 부려놓았죠?

일부 그때 ...

부려놓았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그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어느 예산에 의해서 갖다가 부려놓았는가 ...

하나 합시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 폐합성수지류와 폐플라스틱류에 대해서 주민들간에 버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분류해서 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에 담아야 되고 또 재활용으로 분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재활용이 되는지 이게 혼선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좀 그 폐합성수지류는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고, 또 폐플라스틱류는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다, 좀 알려주신다면 본위원이 저희 우리 관내 주민들께 좀 알려주고 우리 구정의 입장을 좀 널리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갑시다.

, 이것 잠깐 왜 여쭈어봐야 되느냐 하면 4개월치라고 한다면 양이 너무 많다고, 4,000톤, 1,890톤 하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동운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요전에 기 각 동에 홍보했는데 다시 한 번 또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다시금 자료를 갖고 내려올 것입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서 이해는 됩니다마는 4,000톤이 예상되는 4개월분이라고 했습니다. 4,000톤과 1,890톤 합하면 약 6,000톤 가까운 물량이 되는데 지금 플라스틱류나 합성수지종류는 우리가 재활용하고 분리해 내고난 나머지다, 이것입니다. 그럼 혹시 이것이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도 여기 들어가는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이 양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가 과연 이렇게 처리되는 물품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자료를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인데 꼭 금방 자료가 안 된다면 대안이 없겠죠. 그러나 된다면 한 번 지금 받고 싶습니다.

아니, 금방 유인물을 지금 가지고 내려올 것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문근입니다. 지금 재활용집하장에서 압축을 하고 있는 것은 소위 스티로폴을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로폴을 압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해서 그런 불미한 일이 있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안전장치를 하고 철저하게 교육도 하고 안전수칙도 써 붙이고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나왔습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아까 합성수지와 폐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의 경우는 제품에 보면 번호가 1번부터 7번까지 찍힌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번과 7번은 재활용이 안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로폴의 경우에는 물론 다 됩니다만, 그 중에서 이물질이 많이 붙어 있거나 상표 같은 것이 붙어 있는 것은 재활용 안되고 그것을 전부 제거한 후라야 됩니다. 그리고 합성수지의 경우에 내구성이 강한 열처리가 된 것은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기 같은 것도 지금 재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제가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양에 대한 이해가 안가서 그렇거든요, 상식적으로 가벼운 물건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난 8개월 여간에 집행된 양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자료를 주신다면 대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싶어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서 위에 4,000톤으로 계상된 것은 이미 적시되어 있는 양이고 4개월 동안에 발생한다는 것은 밑에 1,890톤입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정액보조금에 사회단체보조금 국가보훈단체 4개가 있는데 똑같이 1,000만원씩 4,000만원 계상한 것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에 한 번 입니까?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분기별로 4개 단체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내곡동 종합시설 감리비가 2억 5,000만원인데 부도가 났는데 어떤 분한테 나가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용역에 관한 추경예산액은 2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억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물가인상에 대한 에스컬레이션 그리고 공기연장에 대한 추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연장한 것은 귀책사유라고 봅니까, 문책사유라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건축 관련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권위있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제 견해로는 내곡동 공사현장의 공기연장 사유는 시공사보다는 저희 구청측에 귀책사유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 의하면 내곡동 종합시설은 우리 구청측이 더 많다고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는 업자측이 많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어제도 상임위원회에서 건축과장이 답변했습니다. 건축 분야는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장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내곡동 종합시설 감리비가 물가인상 요인에 의해서 증액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몇 % 인상했으면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석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장의 추가설명이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인상에 대한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22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의 조정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12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있어서 물가인상율이 5%를 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물가상승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주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에스컬레이션을 예측하는 수치는 건축비의 10%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건축과장께 다시 듣겠습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145쪽, 소년소녀임대주택 건립부지 매입에 관해서 1997년도 본예산에 건립비로 6억 3,600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이 다시 추경에 계상된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 건립을 해서 소년소녀가장을 6세대를 이렇게 모아 놓았을 경우에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 건립은 당초에 저희 관내 소년소년가장이 14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8세대는 지금 현재 양재동의 영구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세대의 가장들이 대부분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실정이라서 가정환경이 열악하고 아직 어린 나이에 가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소년소녀가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구유지 중에서 부지를 물색해서 50평정도를 잡아 가지고 당초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건축과에 가설계를 해 본 결과 땅이 ㄱ자로 잘못 놓여 있어서 50평을 전부 활용하지 못해서 그속에서는 4세대 정도밖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당초는 50평이면 한 6세대에서 8세대 정도 나온다고 보통 네모 반듯한 땅이면 나온다고 해서 추진했었는데 건물이 안 되기 때문에, 땅을 구유지로 사용할 것을 예상하고 시설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건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재동에 66평정도 되는 체비지를 확보했습니다. 시에 확인해서 저희한테 팔 수 있는가 확인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년소녀가장들이 우리 관내에서는 대부분 중산층 이상 사는 우리 지역 실정에서 소년소녀가장들이 참 어렵게 살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을 한데 모여서 지금 장영화위원님께서 한데 모여서 살 경우에 장점과 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우리가 임대주택을 해서 주면 서로 유대감을 가지고 이해하고 같이 도와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부모가 없는 어려운 아이들을 모아놓으면 잘못하면 이 아이들이 나쁜 분위기에 휩싸일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 아이들이 모여서 서로 의지하면서 이해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건전하게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종교단체나 수녀원이나 이런데 위탁을 해서 아이들이 같이 공부도 하고 상담도 하고 방과후에 떠돌아 다니지 않고 모여서 학업분위기에 휩싸일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취지를 잘 이해를 해 주시고 건립비를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추진해서 우리 관내의 어려운 아이들이 좀 더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집에 가 가지고 비디오를 보고 담배를 피우고 본드를 마시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보호자가 없는 상태인데 상주시키게 됩니까, 어뗳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도 비행청소년화 될 수 있는 소년소녀가장들을 보호, 육성하고 싶은 차원에서 이 일을 추진했거든요. 저희들이 임대주택이 건립이 되면 종교단체에 위탁을 해서 상주하면서 부모처럼 애정을 갖고 돌봐 줄 수 있는 곳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억 9,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집없는 소년소녀가장들에게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들이 오히려 칭찬하고 발굴해서 격려해 주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한편 보면 그 해당되는 동에서는 부모없는 소년소녀가장들이 모여 온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탈선이나 그런 우려때문에 그런 편견 우려를 가지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에 대한 세부적인 단순히 여기 우리한테 주신 내용에 보면 후견인위탁제, 종교단체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더 세부적인 계획 그런게 있어야만 그 주민들이 기피하지 않고 우리 동네 그런 시설물이 들어오더라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는지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소 생각한 것도 우리 소년소녀가장들이 탈선이나 비행청소년들이 될까봐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에서 이런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걱정을 하는 그런 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불우시설을 감독하면서 쭉 보면서 소년소녀가장들하고 성심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고아원아이들하고 살펴보면 고아원아이들이 훨씬 밝습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가 없지만 거기 운영하는 수녀님들이 부모이상으로 아이들을 배려해주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 보다 훨씬 밝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년소녀가장들은 거의 대부분 친척 그늘 가까운 곳에 작은아버지나 이모 가까운 곳에 살고 있지만 자기들끼리만 있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항상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된 동기도 그런데서 힌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한가족 2명 내지 3명되는 아이들을 몇 가족을 모아서 가족처럼 돌봐줄 수 있는 이런 종교단체와 위탁계약할 때 세부지침을 해서 이 아이들을 정말 부모처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자체에도 공부방이나 상담실, 특별활동실이나 이 아이들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장소를 같이 설치해서 일반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못지 않게 자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배려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건립부지가 시유지라고 하셨는데 이 시유지를 우리가 건립할 수 있는 확약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받고 있는 중입니까? 그리고 또 이것 매입을 한다고 하면 여기 4억 9,000만원이 공시지가로 했는지 또 시중시가하고 차이가 얼마 있는지 또 동료위원들이 우려한 바가 있는데 만일 이런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을 지을 때 인근 주민들이 혹시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고려해 보았는지 그런 것을 사전조사해 보았는지 함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지가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서울시에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는가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97년 5월 24일날 가정65253-86호로 인해서 서울시 체비지 매각가능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체비지 매각가능 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97년 6월 12일날 서울시 재산관리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에 건축하는 여부를 협의했더니 건축이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산정은 공시지가 ㎡당 214만원입니다. 공시지가로 지금 책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제기에 대해서 고려를 하셨는가 했는데 인근주변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어려운 아이들이 이웃에서 함께 살 때 같이 동참해서 이웃주민들이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향후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선 소년소녀임대주택은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그들의 소외감과 또 그들이 겪은 갈등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동감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회가 그 주위에서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는 어떤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보는데 이러 저러한 사항 등을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왜 좀더 지금과 같은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지 못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 결과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최종 동의된 내용이 결국은 건물비까지 예산이 되어 있고 해서 다해 준 것을 못했던 관계로 해서 추경에 또 무슨 땅을 더 매입하느냐해서 이것을 제고하자는 이런 안이 수정동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 점을 다루는데 있어서 상임위원회 안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당 상임위원회는 물론 이 예결위원회에서도 한 번 더 소신 있는 꼭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호화건축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몇층짜리로 지을 계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 평수 66.8평에 6세대라면 그렇게 작은 주택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서초구에 걸맞게 하고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해서 우리 소속 예결위원회도 예결이겠습니다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본회의에서 우리가 다시 부활시켰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대개 2,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경제성 문제를 따졌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토지하고 건축비하다 보니까 한1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두분위원님께서 가격이 싼 다세대를 구입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다른 위원님은 왜 이것을 특정지역에 유치를 시키려고 하느냐...

특정지역이 아니라 ...

예, 방배지역에서 양재동으로 왔느냐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그리고 또 하나 왜냐하면 소년소녀가장이 왔을 경우에 6세대를 모아 놓았을 경우에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사항으로 토론을 굉장히 오래 이 사항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도 있게 이것 가지고 시간을 오래했는데 저희는 저희대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을 충분히 이해를 못시켜 드렸는데 내용은 그 3가지 사항으로 해서 요약이 되어 가지고 어제 일단 종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주택 이것은 특수사항입니다. 지하 2층에 지상 3층인데 거기에 공부방, 관리실, 상담실, 특별활동실이 있습니다. 저는 주관국장으로서 다세대를 살 경우에 그 아이들을 통합관리할 수 없다는 그런 관계하고 그 다음에 방배지역에서 우리 신애영과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땅 모양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품이 없어 가지고 6세대가 안 나오고 4세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왜 철저히 하지 못했느냐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그리고 6세대를 모았을 때 장점이 더 많으냐, 단점이 더 많으냐 그런 지적사항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양재동에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매입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국장은 이 사업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타당성이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가 대부분이 거의 잘 사는 동네로 인식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 소년소녀가장들이 그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꼭 양재동에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꼭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 타당성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상임위원회 총무재무위원을 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우리 어려운 소년소녀가장들도 우리 구에서 서로 연대감을 갖고 이해하면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벌여서 다같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육성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건립하고자 하는 실평수는 한 세대당 8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작은 집이지만 그 속에서 일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부방이나 상담실, 특별활동실 이런 것을 마련을 해 가지고 이들이 서초구 내에서 부모님이 없어도 함께 밝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확신을 주고자 해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하게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죄송합니다. 그럼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김동운위원입니다. 아까 저희 '97년도 본예산에 건축비가 6억 얼마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인가요? 그러면 지금 이게 8평짜리 6세대라고 했는데 건축비가 너무 과다책정된 것 같고,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동료 도인수위원이나 저나 이것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수정동의안까지 나와 가지고 삭감하자고 의제로 성립되었다는 이 자체가 좀 실무 국장님이나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오늘과 같은 좀 적극적인 자세였다면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이제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을 우리 예결위원들이라도 우선 우리 동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또 더불어 함께 사는 서초라는 캐치프레이즈에도 걸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라는 공감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꾸 얘기하시는 것이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지금 본위원이 계산을 잘못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6세대 8평씩이라면 건평 48평에 6억 얼마가 들었다면 그냥 막잡아도 대략으로 평당 1,200만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거기에 뭐 특수시설이라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거용으로 봐서는 너무 건축비가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모순점이 발견된다, 그 얘기입니다. 좀 이해가 될 수 있게 그 부분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동운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 중에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점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당 8평 이것은 실평수입니다. 그래서 복도랑 이것을 빼면 전용면적이 8평이기 때문에 11평 정도 된다고 그런데 총 건평이 120평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아이들이 모여사는 만큼 기타 다른 복지시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공부방, 관리실, 상담실, 특별활동실, 이런 시설을 함께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일반 가정보다 더 따뜻하게 모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인데요, 내곡동 능안마을, 내곡동에 노인정이 무려 13개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노인정을 만들어서 되겠어요? 그리고 내곡동에 종합시설도 지금 돈이 거의 100억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그냥 맨날 노인정만 늘려야 되는 것인지? 또 여기에 수용인원이 많은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하고 같이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도인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도 이야기 했듯이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내곡동 능안마을 부지가 얼마인데, 또 인구가 얼마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이 사회복지시설이든지 뭐든지 보면 이쪽으로 편중됐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려 안 하고 땅만 있으면 그냥 자꾸 짓는다, 나중에는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내곡동 그것도 지어놓아서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하는 그 비용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무 과장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 발언권을 주신다면 빠진 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도인수위원이나 우리 장영화위원님 그리고 현 영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시유재산, 구유재산이라 하지만 이것을 매각했을 때는 우리가 수입원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을 하면 관리비가 계속 들어간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서초구가 재정자립도 100%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적자경영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것에 대비해서 지금 아까 얘기한 소년소녀가장의 집 같으면 임대주택입니다. 말 그대로 작지만 수입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바람직하지만 무조건 노인정이다, 복지시설이다, 조금 길 하나 건너면 될 것도 내집앞에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설이 좋은 것이니까, 이것도 좀 걸러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한 것이다, 해서 그런 배경을 놓고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장영화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도인수위원님, 그리고 김동운위원님, 현 영위원님하고 네 분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곡동에 복지시설이 편중돼 있다고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그 내곡동은 13개 단위 부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다른 데보다도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좀 서초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변두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각 부락단위별로 각종 복지시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것이지만 앞으로 관리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공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들도 만나뵙고요,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부락단위로 경로당을 하나씩 하겠다고 하면 그 종합시설이 100억이나 들어가는 것 취소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현 영위원님과 장영화위원님, 도인수위원님,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곡동 능안마을 노인정 지금 예산 올라간 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지금 현재는 능안마을에는 구유지에 무허가건물상태로 노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이 너무 협소하고 무허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민건의가 노인정을 새로 건립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방면으로 다 찾아본 결과 무허가건물 상태로 있는 인접한 바로 붙은 땅이 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 구유지를 같이 확보하면 건물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곡동에는 아까 장영화위원님이 13개 노인정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중에 구립은 한군데 있습니다. 홍씨마을 한군데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짓게 되면 구립 2군데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야말로 마을에서 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에 수혜인구는 654명입니다. 그런데 노인회원수는 65세 이상 노인회원수가 4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2개를 합해서 대지가 98㎡입니다. 그래서 인접된 구유지에 합병하면 264㎡가 되어서 대지를 80평정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관리비가 계속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노인정은 사립으로 관리비가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 노인정이 구립, 사립하고 합해서 108개소인데 관리비는 운영비를 전부 저희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관리비가 계속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다가 노인정을 지어 놓으면 토지세든 재산세든 못 거두어 들인다 이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민간한테 매각을 했다면 매각대금도 들어오겠지만 그 이후부터 매년 재산세를 거둘 수 있는 재원이 되는데 자꾸 복지시설이다 뭐다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세원이 모자란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해 주십사하는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장 관리비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나 기타 다른 기관에 공부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그 부지에 몇 평으로 지으며 1층, 2층인지와 노인수가 43명인데 남녀 따로 인구비교가 있는지 또 과연 43명이 되는데도 이와 같은 예산을 투자해서 투자효과가 나오겠는지 사전 검토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능안마을 노인정은 새로 건립하려는 데가 저희 계획은 지금 건물을 40평정도 지을 예정입니다. 회원수는 43명인데 남녀 구분은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을단위로 노인정이 건립되면 마을회관으로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송동마을은 지금 농사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문을 닫는 일이 수시로 있다고 그래서 이용실태가 저조하고요, 능안마을 경우는 마을회관하고 같이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현 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동마을 노인정은 평소에 이용인원이 30명에서 5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농번기라서 대부분 일터에 나가서 한 여름에는 가끔 비어 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분이외에도 지역 주민들이 반상회나 지역회의같은 때도 이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왜 그런가 회장님께 여쭤 보았더니 요사이는 고추를 말리느라고 비도 오고 해서 자주 못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농번기때 이런 때는 잠시 잠깐 이렇게 문을 닫아 놓는 경우가 있지만 농한기에는 주민들이 항상 상주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어 놓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가 다른 활용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강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안마을 노인정은 지금 현재 여기에 무허가로 노후된 건물 하나가 들어서 있어서 현재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화장실도 없고 취사시설도 없고 그래서 노인분들이 현재 항상 열다섯분 이상 30명 정도가 매일 이용을 하시는데 보통 불편하고 위생상태가 불결한게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가 기존에 지금 구립으로서 한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구립으로 새로 건립해서 내곡동에 구립으로 두 개를 만들고 더 이상은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노인분들이 정말 편안하고 노후에 유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동마을노인정이 지난번에 저희가 나갔을 때 땅이 지반이 내려 앉아서 건물하고 시멘트 콘크리트가 차이가 나게 벌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나와서 말끔히 고쳤는데 며칠전에 나가 보니까 조금 또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다시 재공사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건축과장이 늦게 오셔서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곡동 종합시설공사 인상분하고 내곡동 종합시설 감리비인데 이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연된 이유를 물었더니 사회복지과장님은 구청 귀책사유가 더 커서 감리비가 추가된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제가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곡동 현장에 불미스럽게도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당초 어제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연된 사유가 다섯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기존에 동청사 이전이 늦게 되는 바람에 지연이 되었고 두 번째는 측량 결과가 당초 설계보다 대지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지역이 땅이 밑이 뻘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반이 약해가지고 공법자체를 토류판에서 CIP공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뻘이다 보니까 지내력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반자체를 치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기하고 동기가 겹치는 바람에 그것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섯가지 사유로 지연이 된 것입니다. 이 책임을 저는 통감을 하는데 꼭 굳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고 그러신다면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봐주시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기안에 안 해서 단가가 달라졌지요. 예를 들어서 '95년하고 '96년도 단가하고 차이가 납니다. 공기안에 했으면 그런 차이도 없이 감리비도 이렇게 많이 더 인상요구하지 않아도 될텐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공사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하는 다른 공사에도 선례가 돼가지고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다 하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입찰받을 때 사전에 그런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공사하청을 주는 것도 귀책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대로 책임은 귀책사유가 세가지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두가지는 어쩔 수 없이 지연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나옵니다. 동청사 이전이 덜 되고 우기, 동절기 공사 이런 것은 자연적인 연기조치를 꼭 해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나머지 측량을 잘못 했다 지반지질 조사가 사전에 충분히 안 되었다 이런 사항들은 설계 과업지시를 내릴 때 그때 충분히 보링테스트 하는 공을 예를 들어서 사방 4m 방향 하나씩 하라는 이런 지침을 주어야 하는데 설계 용역 나갈 때 벌써 두군데밖에 안 했더라고요, 지질조사를. 그렇게 해서 파 보니까 밑이 뻘이어서 지연이 되었는데 이 책임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내곡동 공사비 인상분 해서 5억 4,200만원인데 며칠 계상한 것이며 정부물가인상율 몇%를 적용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건축비의 몇%를 해서 감리비를 책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하고 기계, 전기, 통신 이 공사자재대 를 전부 10%를 받습니다. 인상비율을 10%를 받다 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가변동 조정율이 5% 이상 변동이 있을 때 그리고 공기대비 120일이 초과할 때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법률에 관한 법 제19조에 의해서 우리 구 일반계약조건 제22조에 의해서 그런 조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곡동같은 경우는 공기가 450일이기 때문에 최소 120일 4개월분을 빼고 나면 자동으로 이것은 물가변동 조정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연이 되고 부도가 나고 자꾸 금액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공사비는 10%를 일괄적으로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본공사 금액에, 그다음에 감리비는 유인물을 오늘 저희들이 나누어 드렸습니다. 보시면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인건비 발행하는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특급은 얼마, 고급은 얼마, 초급은 얼마 나와 있는데 반포종합복지관같은 경우는 7만 8,449원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96년도는 10만 2,714원, '97년도에는 11만 8,996원 이런 식으로 인건비가 자꾸 상승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유인물을 보시면 밑에 비상주인건비에 25%, 제경비 90.13 이것은 예산 계약조건에 %가 딱 고정이고 위에 금액만 결정이 되면 바로 밑에는 따라가는 요율입니다. 그래서 감리비는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상당히 높은데 이것은 요율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된 것입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각종 영선업무를 보면 내곡동 뿐만 아니라 방배동 청사 등이 부도가 자주 나는데 계약입찰을 개선을 방법, 또 건축과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겠느냐 개선해야 할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도인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영등포에 있다가 작년 11월 25일날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자마자 부도가 한 현장에 3, 4번씩 나기에 이 자체를 어떻게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청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더니 그럼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라고해서 제가 방침을 올리다가 중간에 재무과장 협조사항에서 제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왜 걸렸는가 했더니 법으로 이것은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이것은 완전히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현장에 40, 50, 60명씩 옵니다. 그러면 시공능력도 안되고 자본능력도 안되는 진짜 별볼일 없는 회사가 와 가지고 선급금은 또 법으로 50%를 주게 되어 있어요. 땅 안팠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돈을 줍니다. 그럼 돈 받아 가지고 그냥 부도내고 나오고 부도내고 나오고 자꾸 이런 악순환이 생기기에 방침을 올리다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음 정기회의 때나 아니면 이번 회의 때라도 이런 것을 의회차원에서 지명공개경쟁입찰을 붙일 수 있도록 고쳐주시면 이런 부도는 안 납니다. 시공능력이 있는 회사 10군데면 10군데 지정해 가지고 금액도 싸게 질도 좋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국가를 상대로 하는 법 그 자체가 무조건 공개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재무과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재과정에서 그대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의회차원에서 강력히 좀 어떻게 해 주시면 이런 부도는 앞으로는 안 납니다. 진짜 1군업체나 2군업체 정도 일을 시키면 부도 안납니다. 지금하고 있는 내곡동현장 평화건설이 250위입니다. 보증회사가 서강건설인데 이것은 60위입니다. 보증회사는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서강은 제가 볼 때는 부도가 안 날것 같습니다. 지명공개경쟁입찰 이것을 어떻게 의회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청장방침을 받기 위해서 작업을 해 가지고 갔는데 재무과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는데 재무과의 과장님을 설득해서라든지 재무국장님을 설득해서라든지 구청장한테 방침을 받을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야지 일종에 과에서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도중에 가만있는 그런 업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법이 항상 우선입니다. 방침은 효력이 사실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청장님이 책임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올렸는데 관계 재무과장이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모가지 때리느냐고 극구 반대하더라구요. 그래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의회차원에서 도와주시면 앞으로는 부도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 심의한 총무재무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토론시간에 김진영위원의 토론과 김용재위원의 추가토론을 걸쳐서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삭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보았는데 그 이유로는 체비지이기 때문에 그 체비지 구입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체비지 안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김용재위원이 확인한 결과 철거한 흔적은 있는데 아직 잔재가 있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비 라든지 기타 요구할 이런 문제들이 있고 해서 그것을 내보내고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금년에 착공만 하고 내년에 또 이렇게 이월이 되지 않겠느냐, 이월이 되면 예산이 다시 낭비할 소지만 생기기 때문에 '97년도 본예산에 건축비가 6억 1,0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비를 경정을 해서 금년도에는 토지매입을 했다가 '98년도에 건축비를 점진적으로 반영해서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사실 그것이 어제 상당히 논란을 거친 가운데 그것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하시려면 내일이라도 6 억 1,000만원에 대한 건축비를 토지매입으로 경정하는 사항 설명서를 빨리 내서 위원들의 동의를 거쳐서 우선 금년도에는 토지매입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추진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시민국장께서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에 관해서 어제 상임위원회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체비지에 무허가 있다고 하지만 전체 철거를 했고 지금 잔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뒷청소는 항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신애영 가정복지과장이 보고 드린 것처럼 금년 5월달에 서울시 체비지 매각가능 여부를 질의했더니 매각가능 하다고 통보되어서 예산만 반영되면 곧 저희들이 살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재산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은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금방 저희들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곧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아까 신석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건축비 6억 3,600만원을 토지구입비로 과목경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건축과장 의견도 그렇고 12월달에 저희들이 일단 웬만하면 설계하고 모든 것을 빨리 발주를 해 가지고 이것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공사착공을 12월달에 부지런히 해 가지고...

어차피 이월되면...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 '98년도까지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빨리 소년소녀가장들 한테 해 주고 싶습니다. 다른 업무하고 틀리고 건평자체가 120평에 안되는 큰 규모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일단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에서 규모자체가 적으니까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7년 추경예산안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는 단체장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십사하고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항별로 해가지고 지금 5시에 이런게 추가로 3건 올라왔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게 제가 읽어드릴께요. 서초노인종합복지관건립 물가변동률, 다음은 서초1동 어린이집건립, 다음에는 서초4동 삼호아파트 노인휴게실 설치, 이것은 단체장이 여기에 승인해서 할 사항이지 지금 5시에 이것을 올려다놓고 이것을 심의해 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능합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실무 국장한테 ...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예산 예산안 이후에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것을 전체 검토를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됐어요.

도인수위원입니다. 단체장이 의회에 추경예산을 상정할 때는 예산안을 책정해서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 아니죠? 그런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다루었을지라도 예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단체장한테 승인받은 것입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계류 중일 경우는 사항별설명서로도 얼마든지 통과하기 전에 의결하기 전에는 그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로 얼마든지 자료를 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상입니다.

되겠어요?

도인수위원입니다. 신석근위원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묻는 것은 단체장이 예산 승인을 올릴 때 이것도 승인을 해서 올려야 되는게 정당하고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제가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주민들께서 전부 청원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일단 어제 제출했습니다. 제출했고 위원님들이 일단 발의를 하셔가지고 사후에 구청장 동의를 받으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전에 총무재무위원회에 사항별설명서를 전부 드렸고 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이 사항이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런 규정이 있는지? 지금 단체장이 계시면 단체장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데 지금 단체장이 안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구청장이 와서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별설명서 3건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가 다시 제출하는 것이라고 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경정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제 위원들이 발의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이 됐고 또 여기에서도 이 안건이 다루어져가지고 나중에 통과가 되면 그 결정은 저희 집행부에서 나중에 동의하는 것으로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위원 발의로 예산이 증액이 된다던가, 예산편성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예, 위원 발의로서 심사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심사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나 없을 때 한 것은 모르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