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욱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10일 55회 임시회를 마치고 다시금 건강하신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이태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용연동굴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신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성용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태백시용연동굴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과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용연동굴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탄광지역진흥사업으로 추진한 지방기념물인 용연동굴을 관광자원으로 내실있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태백시용연동굴관리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관리사무소 설치목적을 안제1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에 사무소 위치를 화전동 산47-69번지에 둔다고 규정했고, 안 제3조에는 관장업무에 대하여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는 소장은 시장의 명을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 보면 소장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의 정원과 직급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그리고 용연동굴관리사무소설치 승인이 강원도 자치 12200-825호로 지난 6월 9일날 시달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용연동굴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이 1조에서부터 7조까지 있고 부칙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안으로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태백시용연동굴관리사무소 설치에 따라서 승인정원의 정원 및 필요인력을 기존 정원에서 상계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승인정원 1명으로 행정6급을 사업소 정원으로 책정을 하고, 기존정원 4명을 사업소 정원으로 상계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정원중에서 기능직 3명을 사업소 정원으로 조정을 하고 동정원 행정8급 1명을 사업소 정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를 참고로 해서 본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충혁입니다. 태백시용연동굴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105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로부터 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탄광지역진흥사업으로 추진한 지방기념물인 용연동굴을 관광자원으로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태백시용연동굴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사업소의 목적, 위치, 업무범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무원의 직급, 정원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을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법에 위임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태백시용연동굴관리사무소 설치에 따라 용연동굴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주사 1명의 승인정원과 필요인력 4명은 기존정원의 총수내에서 본청 정원중 기능직 3명, 동 정원중 행정8급 1명을 상계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용연동굴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현재 6명이라고 했죠?

예, 6명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주요골자에 현재 6명이라고 넣을 필요성이 없습니까?

저희가 할때는 하위에 규칙에다가 위임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것입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규칙에서 저희가 정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시민과장 심황정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법 부칙 제3조제4항 및 대법원의 제도개선에 의거 동사무소에서도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청구시의 수수료를 사문서의 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에 의한 600원으로 하고자 제증명 수수료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 법조항과 신구조문대비표등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충혁입니다.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법부칙 제3조 4항의 공증력있는 문서와 그 작성에 관한 사항중 공무소란 읍, 면, 동, 출장소도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획득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는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시행하던 업무를 '97년 9월 1일부터 동사무소에서도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됨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의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위원장 이성용 : 예, 최경섭 위원!

주택임대차계약 검토한 후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수수료 규칙에 의한 수수료액과 동일한 금액을 수입증지로 징수토록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중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란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것은 말이죠. 등기소에서 지금까지 확정을 지어주던 사항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규칙에도 그 수수료를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기소에서도 600원을 받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조례가 거기에 맞추어 600원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하던 사무인데 시민들이 법원까지 업무를 보기가 불편하니까 읍, 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을 지어줄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개정한 것입니다.

돈을 우리마음대로 내리거나 올릴수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보건소장 박종수입니다. 먼저 태백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태백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보건의료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안 제2조에 위원회는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게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서 발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태백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정한 사항과 적용법규 및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적용법규를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는 보건소의 관할구역안에서의 관장업무를 지역보건법에서 정한 업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는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7조와 제9조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다음은 태백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적용법규와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적용법규를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정부조직 변경으로 그 명칭을 변경했는데 안 제3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안 제4조에는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바꾸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정부조직법 제39조에서 발췌된 것입니다. 다음은 태백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알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안 제2조에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꾸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정부조직법 제39조와 의료법 제62조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충혁입니다. 먼저 태백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의 전문개정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집 및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의 지역보건의료실태조사 및 의료계획의 수립, 시행, 의료시책추진등 위원회 기능을 정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임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주민보건 향상과 보건시책의 효율적 추진에 전문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5조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보궐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과 잔임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 위원회에 출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별도 예산을 책정하여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태백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정한 적용법규와 국민건강의 향상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소임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과 정부조직법 제39조의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관련법규 적용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관련법규 적용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마에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자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예산자체가 다른 위원회를 예를 들면 얼마씩 정해져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는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도 않고 예산이 없으면 지급 못하고 예산이 있으면 어느선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

예산을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범위안에서 수당이라던가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다면 지급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지급을 못한다.... 아니, 당초예산을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마항 같은 경우 그렇지 않잖습니까?

여기서 얘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예산을 계상 한것으로 간주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바에는 못을 박아 놓으면 안됩니까?

얼마라고....

예, 다른 위원회는 다 못이 박혀 있잖아요.

예, 예산확정은 못을 박을 수 있겠지만은 예를들어 2만원이 될런지 5만원이 될런지....

그게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의례적으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를들어 1년에 몇번정도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보건소에는 그런것도 정해져 있지 않고 돈이 있으면 주고 돈이 없으면 안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분명히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 안되는 시장 자문위원들 조차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준다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여비라던가 실비를 보상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범위안에서 보상해드린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급할 수 있음이라고 해놓았는데, 지급하면 한다라는 식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줄것 같으면 지급한다라고 해놓는 것이 명확하지 지급할 수 있음으로 구지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죠. 예를들어 1년에 몇번정도 개최한다던지 얼마정도로 한다던지 뭐 그런것들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이 지어지면 예를 들어서 한번 개최했을적에 수당지급이라던가 이런 것하고 또 한번더 개최해야할 상황이 발생했다 했을 때에는 예산확정을 지어놓으면 실비를 지급하기가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죠.

아니, 예산이 없었을 때는 한번 개최했을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해 지급을 하고 그 다음 또 개최했을 때에는 지급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말이죠. 수당이라던가 여비를 안준다고 하여 위원회에 들어올 사람이 안들어올 사람도 없잖습니까? 차라리 이조항을 없애버리던지 돈을 준다는 말도 하지말고.... 시장 자문위원으로 하는데 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자치법규에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겁니다. 근거를 마련해 놓고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해야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경우 꼭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관계규정에 8만원씩 주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위원회 같은 경우는 꼭 해야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 명칭 말이죠. 태백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아닙니까?

예.

이것 지역이라는 것을 빼고 태백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예, 그 모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상 지역보건법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당연히 시달할때에 지역보건법으로 하는데, 일단 태백시면 태백시, 삼척시면 삼척시, 정선군이면 정선군에서 봤을 때에는 지역을 싸안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태백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 삼척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명칭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지역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대구지역, 서울지역 지역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다들어 갑니다.

지역이 들어가는 것이 맞단 말입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중앙에서는 시달할때에는 지역보건의료....

도 자체에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주요골자 나항에 보게 되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이라 되어 있는데 이 구성요건이 너무 광범위하여 시장의 자유권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면에 조례안 제3조에 구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해서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이렇게 4가지 부류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1항에서 지역주민들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주민에 대한 소정의 조건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누구라고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냥 그때 그때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중에서 선임할 수 있는 조건을 어떤 인물로 갖취야 되느냐하는 것이 나와야 될것 같고 두번째를 보면 임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3항에 보면 보건의료관련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항은 가능하단 말입니다. 의사라던가 약사라던가 이런 사람을 지칭하므로 가능한데 1항에 지역주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즉 지역주민중에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될 것이고, 다음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역시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선임조건이 부여되어져야 된다고 보아 집니다.

예, 여기서 막연하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촉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주민이라하면 줄여서 보건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보건에 관해서 관여를 하시는 그러한 분중에서 위촉이 될것이고 공무원이라하면 시청내에서 사회과라던가 관련부서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라던가 또 총무과라던가 그런부서가 관련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공무원에 대한 것은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 조례안에 보면 제3조 4항에 보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장이, 서기는 보건행정계장이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문위원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법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1항에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주민들중에서 보건의료계통에서 상을 받았다던가 그런 포상자에 한해서 선임한다던가 그런점이 규정되어 있어야지.... 이상입니다.

주민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던가 임명하는 과정중에서는 물론 저희 관련부서 즉 실무부서에서 올리는 주민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또 시장님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추천한 주민중에서 어느선을 그어서 이사람이라면 적임자다라고 판단될때에 그 사람을....

그리고 지역주민 20명중에서 시장, 부위원장해서 2명, 관계공무원 2명, 4명을 제외한 16명은 시장 마음대로 정할수 있는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참고로 97년도에 지역의료계획을 수립을 하여 심의위원회에 통과를 시켜가지고 된 다음에 거기서 지역의료계획을 심의하여 하는데 조례안이 상정이 되지 못해서 먼저 심의위원회별 구성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시고 위원으로서는 교육장, 의료보험대표이사, 태백시상공회의소회장, 태백시번영회장, 의사회장, 치과의사회장, 한의사회장, 약사회장, 태백시농민후계자협의회장, 새마을운동협의회장, 태성간호전문대학교수, 태백간호학원장, 시청, 일반주민 3명 이렇게 해서 20명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일반주민 3명은 어떤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황지동에 계시는 원흥호씨와 장성동에 계시는 이계용씨와 철암동에 계시는 조인금씨 이렇게....

장성동에 이계용씨요? 장애자협회장이고 조인금씨는 여성단체협의회장이고....

예,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각 단체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시의회 의원들은 어떻게 한명도....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태백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은 태백시촉탁의료인은 어떤 사람을 촉탁의료인이라 일컫습니까?

예, 저희들 보건소에 의사가 관리의사가 있고 공중보건의로 해서 의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촉탁의는 관리의사말고 공중보건의 필요할때 그외 의료인이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는 촉탁의료인을 쓸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경섭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8. 1997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태백시장 제출)

회계과장 김형길입니다. '97년도 시책추진되는 각종 사업의 적기추진과 영세서민의 주택보급은 물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심의의결하여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서는 취득으로서 매입에 토지가 여성회관 건립부지 매입이 4필지에 6,605㎡가 되겠고, 농특산물유통센타 건립부지 매입이 2필지 1,693㎡, 철암임대주택건립부지 매입이 1필지 249㎡, 장성임대주택 건립부지 매입이 22필지 17,302㎡가 되겠으며 도경계 도화소공원 부지매입이 1필지 10,556㎡로서 총 5건에 30필지 36,405㎡가 되겠으며 매입 추정가액으로 5억1,97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중 매각으로서 제조업체 공장용지 분양이 5필지 43,076㎡가 되겠고 철암임대주택 건립부지가 3필지 2,790㎡,장성임대주택 건립부지가 22필지 17,302㎡로서 총 3건에 30필지 63,168㎡로서 추정가액은 7억4,29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과 '97년 취득대상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충혁입니다. '97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1에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재산중 여성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여성회관건립부지 4필지 6,605㎡를 국가로부터 매입하려는 것이며,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된 농특산물유통센타 건립부지 2필지 1,693㎡를 매입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한 농민소득향상과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철암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신축중인 철암임대주택 건립부지 부족분 1필지 249㎡를 추가 매입코자 하며, 장성지역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장성임대아파트건립에 21필지 17,302㎡를 매입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택보급율을 향상시키고 태백시 관문인 동점동 도경계 지역 국도변 소공원의 효율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1필지 10,556㎡를 매입하여 안정적인 시유재산을 관리코자 합니다. 처분재산으로는 '96년에서 '97년까지 탄광지역 진흥사업으로 추진중인 기업유치단지 조성부지 5필지 43,076㎡를 관내 제조업체 공장확장 및 입주 희망업체에 매각하여 세입재원으로 확보하고, 철암 임대주택 건립부지 및 장성 임대주택 건립부지는 건축물 시공자인 위탁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무주택 주민의 주거안정과 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토지를 처분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한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설명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여성회관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부지로서는 장성동 113번지 임야가 3,250㎡가 되겠고 114번지 임야가 2,860㎡며 219-33번지가 250㎡, 219-34가 239㎡로서 전부 재경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정비공장 있잖습니까? 레미콘 공장 건너편에 밭이 있죠.

예, 김영수씨 밭, 거기다가 건립한다는 말이예요. 그 땅이 모두 재경원소유라는 얘기죠?

예, 6,605㎡가 전부 재경원땅입니다.

그곳이 지금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잖아요. 카센타도 있고 뭐 많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들도 보상을 다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여기에 짓는다고 한다면 보상이 되야죠.

카센타뒤에 밭이 있잖습니까?

예, 그 뒤에 밭, 그러면 실질적으로 카센타라던가 옛날에 두부공장하던 건물은....

부지매입은 전부 시비로 하는 겁니까?

예, 부지매입비는 전부 시비입니다.

보상역시 시비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국비나 도비지원이 안될것 아닙니까?

지금 여성회관 건립부지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가 있지만 부지매입은 어차피 저희들이 재경원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상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의결을 하고 관리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재경원에서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지매입은 시비로서....

건립부지내에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사항은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성복지회관이 건립이 됐다고 본다면 향후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 시에서 관리를 해야죠.

예를들어서 각종 세금 즉 전기세라던가 수도세 전부다 시에서 관리한단 말입니까?

1차적인 기본계획은....

지금까지 말입니다. 회관관계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 회관단체가 많잖습니까? 한꺼번에 합칠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있는 회관들을 매각을 하여 복합건물을 지어 뭔가 활용할 수 있으면 시에서도 관리하기 좋고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리할텐데 회관을 만들었다고 해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 없잖습니까? 예를들자면 사조동사무소 2층에 예식장을 만들어 놓고 그랜드 피아노라해서 몇백만원씩 주고 사가지고 1번도 못쓰는 그러한 입장인데 뭔가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은 회사 사무실 같은 것을 매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좋은 자리에 제대로 하나 건물을 지어서 한꺼번에 다 넣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시에서도 편하고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회관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데 또 새마을회관지어서 말입니다.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에 세를 줬단 말입니다. 시에서 건물지어 새마을 사무실로 쓰라고 했지 다른데다 임대나 하고 그렇게 해도 되냐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주위에서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또 황지2동에 노인회관도 그렇습니다. 그것역시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못했는데....

그런데 그게 말이죠. 물론 지금 가정복지과라던가 산업경제과라던가 건축과라던가 실질적으로 제안한 부서는 다 틀려요. 그러나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회계과장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시유재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유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지어주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을 잘 못한단 말입니다. 시에서 전부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시유재산 짓기 만 짓고 자생력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회계과장이 시유재산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다 건축과다 어디다 어디다 해서 다 받아주기만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없으....

그러니까 회계과장님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과장님으로써 뭔가 대책이 있으면 얘기를 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유시설물 즉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용도라던가 활용방안, 사용가치라던가 이런것을 판단을 하여 사용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던가 실질적으로 시가 가지고 있어서 필요치 않은 건물은 매각한다던가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실지 현지조사를 하고 난후에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1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 조사가 끝난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문제지.... 지금 회계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상세히 조사가 되어 위원회에 제출을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는 뒤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설명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끝난 후 유인물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준용입니다. 먼저 3페이지 농특산물유통센타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농특산물유통센타 건립부지가 부족해서 통리 건널목에 있는 필지가 주식회사 경동소유와 개인부지가 2필지가 있어서 그것을 매입하려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유치단지가 지금 철암은 지금 공사가 10월초 정도 되면은 공사가 완료가 될 예정이고 화전도 10월 정도면 집이 보상이 다되고 평지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땅을 기업체에다가 팔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공장을 신속히 유치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부지 말입니다. 여기 취득면적이 전체가 아니죠?

예, 전체가 아니고 부지가 500평 정도가 모자라서 사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몇평입니까?

통동 69-17번지는 중소기업에서 물건을 팔던 그 땅인데, 이땅이 농특산물유통센타 앞에 마당이 됩니다. 이것을 왜 매입해야하냐면 이땅을 그냥두면 매일 잡상인이 와서 여기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아니, 과장님! 총평수가 어떻게 되냐구요?

총평수가 이것을 사들이게 되면 1,105평 정도됩니다.

지금 있는 것은 시부지라는 말이죠.

그럼 지금 600평은 시부지라는 얘기죠.

예.

당초계획했을때에는 안사도 되는데 500평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

예, 현재 지을 수는 있습니다만 한 400평되는 건물을 짓다보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농산물을 쌓을 수 있는 주차장도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하는데....

통리로 장소가 선정된 데에는 쓰레기매립장과 연관이 되어서 간것 아닙니까?

예,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연관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디든 중심지에는 못하고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데 변두리에 설치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안되잖습니까? 변두리에 대충지어서 하다보니 안되는 것이예요. 뭐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만들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것을 만들어야지 그냥 보조가 많이 된다고 해서 대충대충 모양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리 그 지역에는 건널목을 접해있고 태백시를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지조건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적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곳과는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태백의 농특산물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농특산물이 저희 태백시는 대표적인 것이 배추가 되겠습니다.

배추같은 것을 유통센타를 건립한다고 해서 유통센타에서 무, 배추등을 총괄해서 관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불가능하죠? 과연 우리 태백에서 생산되는 무, 배추만 하더라도 상당히 방대한 양인데 이것을 유통센타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도 실질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것을 우리가 유통센타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느냐? 다음에 태백시 전체에 농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입니까? 가구수라던가 비율을 따져보았을때...

비율은 따져 보질않았습니다만 약 885세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880세대 그러면 880세대라면 가구수는 약 18,000가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몇% 차지합니까? 불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800세대가 안되더라도 유통센타를 짓는 것이 좋긴 좋은데 문제는 조금전에 얘기 했듯이 변두리에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되고 우리가 뭔가 다른데에서도 하니 우리도 따라서 하는 식으로 해서는 농민들에게도 기여하는바가 없고 일반전체시민들에게도 기여도가 없다면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예,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랭지채소만을 특정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나지도 않는 마늘, 고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대량구입을 하여 태백시민들에게 이것을 산지값으로 직매를 하기위한 것이고 다음에 또 유통센타에는 농산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은 수산물까지....

이 문제는 자꾸 길게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우리가 1회추경에 예산을 세워줬단 말입니다. 건물명목으로 1억을 세워줬고 자체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집행시기가 아닙니까?

예.

시기가 다 지나간 것을 건물을 지을때 주차장 부지가 모자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매입하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하죠. 어차피 지나간 것인데....

구체적으로 몇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농특산물유통센타가 건립된다고 하니 건립되게 되면 주된 사업자를 선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된 사업자는 누가 합니까?

주된 사업자를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농가가 우리시에 800호가 넘기 때문에 농가 대표들이 다모여 이것을 농가가 중심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농협이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농협은 하나의 이익단체고 해서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넘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주된 사업자 선정이 안된 상태로 사업만 즉 건물만짓고 하겠다는 얘기죠. 다음에 만약에 유통센타는 지어 졌는데 주된사업자도 없고 농민들 팔백여명이 주된사업자로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운영을 해서 흑자를 낼 수 있겠냐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물과 땅을 도비로 사가지고 주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전기료 정도밖에 안들어 갑니다. 전기료하고 저온·저장시설에 관리비밖에 안들어 갑니다. 실지로 손해날 것은 없습니다.

유통센타라면 건물이 지어질 것 아닙니까?

예, 건물도 지어지고 그안에 저장실도 다 지어집니다. 저온저장실이 약 50평 정도 됩니다.

유리온실에도 저온저장시설이 되어 있잖습니까?

예.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농민들이 합쳐서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시에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임대료를 받아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죠.

이것은 유추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단 말입니다. 시에서 각종 보조를 해서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서 건물이 지어져 있고 그런데 운영권자 즉 주인도 없고 그러하다면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특용채소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임용권을 해서 조직체를 만들어 놓으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잘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시기엔 주된 사업자가 농협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농협에서 운영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농협에서 운영을 한다 안한다 그런 얘기는 없었고 지금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지금 농민들 단체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실리적인 효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이 집단으로 예를 들어서 연합회를 구성을 하여 버섯재배라던가 전에 김영훈씨가 하던 범벅공장이라던가 이런 단체는 여러사람이 뭉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이욱영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한명도 흑자를 내는 곳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농촌에 지원되는 모든것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버섯도 흑자가 없고 유리온실도 흑자가 난적이 없고 다음 각종 혜택을 주었던 모든것이 흑자가 난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줘야 되는거냐 그 열심히 일한 농민들에게는 책임이 없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유통센타건립도 똑같은 상황을 유발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따라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어떤 특정업체에게 임대하라는 것입니다. 농협에 돈이 많단 말입니다. 당신들이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주고 부지매입 그걸로 해서 년에 얼마씩 임대료를 받으면 경영수익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

농민들 800명이 참여한다 하면 자기일하기 바쁘지 누가와서 관리를 하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불을 보듯이 실패확률이 100%가 된단 말입니다.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특산물유통센타 건립부지 매입건은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취득하는 것만 유보할 사항이지 철암동에 매각대상 부지까지 유보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유통센타 건립부지는 다음번에 시간을 만들어....

이것은 며칠전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주최를 두는 것은 앞으로 의회와 그 분야의 전문가의 자문을 들은 뒤 결정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을 사는 것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성임대주택관계는 주택공사하고는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예,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에게 통보가 온것은 '98년도 이후에나 검토를 해보겠다하는 부정적인 면만 통보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위탁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연 관내에 있는 건축업 자가 지금 얘기했듯이 200억이 넘는 건축비가 소요되는데 관내에 있는 건축업자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님이 보기엔....

여기서 회계상 주택은행기금에서 융자가 나오는 것이 1,700만원해서 약 500세대가 된다고 치면 80억정도는 기금에서.... 나머지가 임대를 하다보면 보증금관계하고 다음에 토지매입비관계만 사업자가 부담을 하면 어느정도 사업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보통 세대당 얼마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비가?

시가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평당 350만원정도 되어야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평당 350만원이면 25평이면....

총 면적을 합치면은 총 공사비가 되겠습니다만 평당 공사비가 약 350만원 정도가 되야만 가능합니다.

나중에 분양할 적에 너무 크지 않을까?

그것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시가 주관을 해서 사업을 했을 때에는 뭐 5년 있다가 특별회계 재산관리상 분양을 해야되겠다 하면은 350만원을 투자한 건물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선에서 보거든요. 그러면 평당 150만원씩이면은 25평이라치면 4,500만원 한 4천만원 정도는 세대당 시비가 회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가 주관하여 임대아파트를 짓는 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어차피 위탁사업을 하지 않고는 시가 주관이 되어 사업을 주관하기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겠죠.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매입을 하여 다시 매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럴때에 시세 차액이 생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저희가 판단하기엔 시세차액은 1년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평가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매입한 금액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지, 매입한 금액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이라 봤을때 거기에 들어가는 취득세라던가 아니면 팔면은 양도소득세를 물려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시에서 부담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글쎄요. 세정관계는...

(청취불능)

손익관계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주택공사가 의뢰를 했더니 사업성과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시에서 도와줘서 짓는 임대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부실로 인해서 그 사후에 내는 관리비도 내지 않고 그렇단 말입니다. 관리비를 안내면 시에서 다 물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시가 매각을 하려고 해도 너무 부실이 되었기 때문에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시가 다 책임을 줘야 되는데, 시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시민의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서 적당히 넘어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장성에 주택공사가 사업성과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을 일반사업자가 했을 때에 이게 과연 향후 5년뒤에 매각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도 의심스럽고....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택지조성을 하여 매각한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평당 분양가 200만원에서 조금 빠지는 198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사업자가 하는 경우는 창문이면 창, 도배면 도배해서 각 분야별로다가 참여업체들을 모집을 해요. 그 어떤 재무구조라던가 시공, 능력 그 다음에 단가 이런것들을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건축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사를 위탁하다 보니까 결국은 분양가가 200만원선 그러니까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하고 퇴지비 그것이 분양가가 되는데 태백시가 주관이 되어 하다 보면은 건설부가 제정한 표준품서라해서 공사비를 산출을 해야 돼요. 그 금액에 의한 시공이 되다 보니 평당 공사비가 350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뜻이 아니고 지금 시에서 천만원씩해서 향후 20년 상환을 해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상환이 아니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있다고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집이 다 무너져가기 때문에 입주한 사람들이 불안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주질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매각을 해달라고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매각을 하면 살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예, 현재 시가 주택은행으로부터 기금을 차입해서 재융자한 것은 조합 결성한 곳에 자금을 내준 것이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거둬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는 못받은 금액이 지금 한 60억, 은행에 채무액이 35억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매각을 하려고 해도 개인소유권재산을 시가 매각을 할 수도 없는 얘기고 고액체납자대상에 대해서는 경매를 하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하고 이것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예,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하는 것은 전액 사업자부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가 투자가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가 재정보증을 선것도 아니고 우리시가 차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단지 위탁을 해서 개인업자가 전부다 예를 든다면 주택은행에 융자를 받은 것을 개인적으로 받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부담짓는 것은 아니니까?

올린 이유는 뭡니까?

예, 조금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더라도 택지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택지만....

왜냐하면 시가 주관을 하여 사가지고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화전동에 대육성건설에서 아파트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땅 매입은 본인이 직접 했습니까?

예, 그것은 직접했습니다.

업자가 바로했다. 그러면 철암같은 경우는 업자에게 땅을 매각을 하잖습니까? 하게 되면은 철암은 현재 32세대이던것을 40세대로 늘렸는데 지금 신청자는 150명 정도 들어온 모양이던데 그 매각하는 돈을 가지고 다시 그 옆에 석공땅을 매각을 해서 보충적으로 짓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제 소견입니다만은 지금 삼방동쪽에 500세대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면은 같이 연계하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태백시 여성회관 건립부지 매입건입니다. 이 매입은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의 개발의 창을 마련하고 여성의 사회적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을 위해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취득부지는 총 6,605㎡로서 장성동 113번지 그리고 114번지, 219-33번지, 219-34번지가 되겠습니다.

장성동에다가 건립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단체들이 활용을 하여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도 여성단체에서 자립을 할 수 있습니 까?

이것은 여성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전체 여성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시에서 지으므로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에서 운영을 한다.

예.

그러면 한달에 어는정도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지금 경비계산을 산출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인건비 그러니까 공무원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몇명 정도 근무를 하게...

지금 복지회관에서 교육계, 서무계가 있듯이 2개계 아니면 3개계를....

그럼 예를 들어서 6급정도 그러니까 여성회관 관장이라해서 직제가 또 늘어나겠네요.

지금 강원도내 여성회관관장이 5급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시·군별로....

아니죠. 각 시·군별로가 5급이구요. 그리고 도여성회관은 4급입니다.

도관장이.... 4급이면 여성회관 관장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시에는 그렇죠. 시·군은 5급입니다.

시에 사업소로 운영을 하는데 사업소장이 관장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여성회관관장이 되는 것이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무의미한....

지금 현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제목 그대로 청소년을 위한 어떤 공간으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지만은 주로 여성들을 위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광산지역이라서 광산부녀자들의 어떤 취미생활이라던가 건전여가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회관으로서의 전체적인 어떤 운영은 안되어 있거든요. 일부 담당은 하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청소년복지회관에서 현재 대행을 한다고 할까 여성단체가 없으니까 그런것을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취미생활이라던가 등등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며칠전에 보니 문화원에서도 360명인가 어떤것을 접수를 받더라구요.

예.

제 얘기는 문화원같은 곳에는 물론 문화원역시도 시예산이 일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여성을 위한 어떤것을 운영을 하고 또 현재 청소년복지회관에서도 운영을 하고 또 앞으로 여성회관을 짓게 되면 또 거기서도 운영을 하고 뭔가 다원화되고 교육장소라던가 그런것이 여러군데 있으면 좋은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좁은 우리 태백시에서 인구도 육만도 안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여성단체를 위해서 세군데 네군데에다가 해야 되느냐? 교양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권장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그에 따른 사회적·문화적 욕구라던가 그리고 여성들의 앞으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제반여건을 갖춰주기 위해서는 여성회관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문화원이라던가 이런 여러군데 그런 장이 있다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지역이든지 단체든지 그런 장은 많이 개방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문화원이나 이런곳에서 일부 다 담당은 하고 있지만 정말 여성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성회관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뭐 가정복지과장님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은 당연한 설명인데, 지금 솔직히 태백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굳이 여성회관 등을 지어가지고 ...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을 배치시켜야 하고 과연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그런데 지금 여러회관이라든지 여러 건물이 우리시에 많이 세워졌지만 여성을 위한 공간은 세운적이 없습니다.

소득증대가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내가 볼적에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증대하고 이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거의가 취미생활입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이 건립이 된다면 그안에서 취미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들의 어떤 부업이라던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복지회관에서 뭐 취미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를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성회관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지으니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짓다보니 여러 가지 재원이 없는 시에서 시비충당을 많이 할 수 있는 요인이 또하나 생기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짓기는 지어야 되고 돈은 또 적게 들여야겠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장성을 간다고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용하는 여성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이용하는 회원들이 거의 황지사람일텐데 왜 거기다 지었느냐라고 시에다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은....

예, 그런 염려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터널로 뚫리는 바람에 장성쪽에서 나오는데 5분도 걸리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자들 남성회관 같은 경우는 다들 차를 이용하니 별문제가 없는데, 여성들이다 보니 자가운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습니까?

예, 여성운전자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통편이 도로확장도 되고 해서 그런면....

도로가 확장이 된다고 해도 과장님 알다시피 100m, 200m 걷는 것이 보통인데 100m, 200m 걷겠습니까?

그리고 황지는 문화원이라던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복지회관과 문화원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인근 시·군에 여성회관이 건립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 어디 건립되어 있습니까?

춘천, 강릉, 명주, 원주, 동해, 삼척, 속초해서 지금 8개 시·군이 건립되어 있구요. 그리고 양양도 신축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여성회관을 전부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8개 시·군에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지금 없고 앞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립되어 있는 시·군중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도여성회관이 운영이 잘 되구요.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시·군별로 나름대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모임을 거기서 갖게 되고 거기서 또 보람을 느꼈을때 가능하단 말입니다. 여성회관에 출입을 하면서 가장 보람있다하는 비율을 뽑을 수 있겠는지? 거기에 복지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것이 잘된다고 봤을 때....

여성회관이 있는 시·군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던가 어떤 그러한 방법이 있겠죠.

예, 그렇죠. 아마도 시·군에 그런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방문하여 과장님께서 자료들을 수집하여 저희들에게 시간나는 대로 정리를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5급이 와서 거기에 상주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공무원이 충원이 된다는 것은 태백시에서 봤을 때에는 좋은데....

그런데 증원이 될런지 자체충당 적용을 하는지는 제가....

아무튼 사업소가 하나더 생김으로써 공무원은 충당이 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가 되는 것은 전체에서 8억이 도비이고 나머지 26억해서 34억이라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엄청난 대단위공사고 대단위 건물이 들어섭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시비로 전기세라던가 각종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는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지방마다 경쟁이 유발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불필요한 여성회관에다 이다음 여기에 회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언젠가는 통·폐합이 되어야 할 것이고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나는 그중에 여성회관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회관과 비슷한 새마을회관이라던가 아니면 큰 동사무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어떤면에서 보면 내년이나 후년쯤되면 동도 조정이 되어 동사무실이 통·폐합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동사무실도 남는 것이 많고 그럴 것입니다. 삼사십억씩 들여서 건립을 하지말고 아주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본다면 우선 빌려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무실을 임대를 하던지 해서 여성회관이 가장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34억이 아니라 340억이 들어가더라도 지어야 되겠죠.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그렇게 시급하거나 가장 필요로 하지 않다 이렇게 했을 때 제 생각에는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지금 여성회관은 시급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국적으로 그렇게 세태가 그렇겠지만은 여성들이 가정을 꾸려가고 그게 바탕이 되어서 사회가 되고 그런것들은 기본적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성들이, 지금 뭐 여성지위향상이니 여성의 능력개발이니 이렇게 해서 사실 계속 부르짖고 있구요. 생활의 기반이 되는 어떤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조성을 하는 것이 가정에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의식이라던가 사실 우리 태백이 의식이 너무 낮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남자들은 직장에 나가서 많은 것을 접할 수가 있지만 여성들은 가정에서 그러한 기회가 없기 때문에 특히 태백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너무 미약하다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본당 하나 지어줄 수 없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34억이 아니라 340억이라도 짓지만은 태백시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방세 다 들어와 봐야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되는 돈에서 이십육칠억씩 들여서 투자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이제껏 그것 없이도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구지 안짓는 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정양섭 위원님 말처럼 조금 시기를 두고 더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않겠냐는 그런 얘기인데....

보류하시자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말이예요. 여권신장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을 위해서 별도로 지어 놓은 것은 없단 말입니다. 물론 직장생활하고 뭐 그런것은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원이라던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라던가 거기서 운영하는 것 역시 대부분 여성들이예요.

예.

대부분이 여성들을 위주로 해서 취미생활이든 각종 교양프로그램이든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머지 시설은 남자들이 공유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남성만을 우대해서 남자들만 사용하게 하는 것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지금 사회구조가

그래서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얘기하듯이 물론 여권신장이라던가 여성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측면에서는 뭐 상당히 좋은 것인데, 우리 태백시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과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추경도 8억정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그 돈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정예산 편성했던 곳에서 빼낼것 빼내고 이렇게 해서 해놓았는데, 어려운 우리시정 살림살이를 가지고 과연 이제 얘기를 했듯이 이렇게 많은 뭐 이사업도 국·도비가 칠팔십% 차지한다던가 했다면 좋은데 보조는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시비로 충당을 해야된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러한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구요.

예,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해서.... 그리고 도에서도 8억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타시·군에서 먼저 달라고 하는 곳이 많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35억이라는 예산으로 어떻게든 지었다고 치고 짓고 나서 관리비는 연에 얼마정도 들 것 같습니까?

예, 대충이라도 지금 말씀을 드릴수가 없겠는데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