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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제56회 제1차 산업위원회1997-09-03

김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영

이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0일 55회 임시회를 마치고 오늘 다시금 건강하신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정영교 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민박농가등 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권준용입니다. 의안번호 266호 태백시 민박농가등 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정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민박농가 및 민박마을의 지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박농가의 지정은 시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한합니다. 민박농가의 객실수는 6실이하로서 법령에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다음 세번째는 민박마을의 지정은 민박농가의 수가 5호이상으로서 개별법령에 제한이 없는 지역에 한합니다. 민박마을의 지정 및 취소의 절차와 지정 및 취소시에는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민박사업자는 민박요금을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은 민박농가 및 민박마을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민박농가의 지정 취소의 규정을 두고 민박사업자는 년1회 4시간 교육을 이수토록 했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7호 태백시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태백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를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에 맞도록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의 정수를 위원장을 포함한 21인으로 정합니다.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에 대한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는 데 5명을 소위원회로 둘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어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 사무를 처리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공무원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태백시 민박농가등 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지역에서 농민이 농촌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관광객 숙박난 해소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의거, 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제3조의 민박농가 지정대상 농촌지역으로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2-43호('92. 11. 21)에 태백시 전역이 기 고시된 바 있으며, 농어촌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건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축산물 판매액이 연간 1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태백시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농업인을 민박농가 대상으로 하여 지정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의 시설기준인 민박농가 객실수 6실 이하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의 숙박여관업의 읍·면지역 시설기준을 7실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박농가의 경우 숙박여관업 시설기준 이하인 6실이하로 상한선을 정한 것은 관련법규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의 민박마을 지정대상으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규정한 농가 5호이상과 관련 개별법령상 입지제한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9조 및 19조의 민박마을 및 민박사업자 지정취소에 따른 행정절차 및 취소요건을 명문화하여 민박사업의 건전한 운영질서를 유도하였으며, 안 제12조는 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을 해치는 풍기문란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의 숙박요금은 현행규정상 자율신고제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민박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신고토록 하였으나 이점은 관광휴양지의 바가지요금 시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민박농가 또는 민박마을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안 제16조는 태백시세감면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서 실질적인 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태백시 민박농가등 지정관리 및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태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이 지난'95년 12월 29일자로 법률 제5108호에 의거 시행됨으로 인해 농지 임대차 관리법의 폐지에 따른 관련법규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농지법에 규정한 조례 위임사항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의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농지전용에 관한 확인,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등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 위원정수는 농지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농지위원을 10인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므로 농지관리 위원회 정수 21인은 적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 위원 위촉시에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이 농지관리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토록 한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안 제5조는 위원회의 기능중 심의 또는 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친인척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심의, 조정시에는 당사자 및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을 제척, 기피신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8조의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에 대한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4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의 위원회에 출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 태백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본 사항은 매 회계연도마다 별도 예산을 책정하여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태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민박농가등 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 !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대상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대상지역이 선정되어 있어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대상지역이 없습니다. 소도 당골에 상가들이 15,000원씩 받고 하는데, 거긴 농가 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바깥에서 만약 농가가 신청을 했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의원들 마이크를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내 놓은 것은 앞으로 계획이 서 있어서 내놓은 것이 아니예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상지는 어디로 정할 거예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본인의 신청이라는 애매한 대답이고, 관광지 인근 마을인데... 예를 들어 농촌 아무 곳에서 민박신청을 하는데 5호 이상 살고 민박신청만 하면 해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이 지금 어느 곳이 관광지다 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와야지 무조건 농가라고 민박 무조건 하면 얘기가 안되지 앞뒤가 안맞는 데...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정식

김정식위원

농가 농사 짓는 데 가서 놀러왔다고 해서 민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계곡형 유원지, 이런 걸 개발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쪽에다 앞으로 하겠다던가, 절골에 한다던가 하는 이런 대안이 나와야지, 이 조례안을 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필요도 없는 조례안이 되거든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그래서 도시계획 구역밖에서는 전체 지역이 해당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다 해당이 되는데, 관광지 아니면 민박마을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시정해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철암 좁시골이라든가 동점 방터골, 금천골 절골, 이런 대상지를 사전에 나름대로 선정 해 놓고 농가 5호 이상이면 신청하면 해주는데, 민박하면 2천만원융자를 받잖습니까?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1,500만원.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설기준을 할 때 융자를 해주겠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서 있어야지. 맹목적으로 서류만 만들어 놓고 5가구 이상만 살면 아무 곳이나 신청하면 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시설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디 어디 한다는 지정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본인이 희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지역 밖에서는 누구나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려고 지금 그래서 신청을 받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사조동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무조건 해놓고 민박마을이라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것을 한다면 그 대상지역에 예를 들어서 주택개량사업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줘야 되고, 그런 것은 과끼리 유대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만들어 놓고 신청하려고 해도 집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안해 주면 하나 마나죠. 그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야지....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이것을 제정하게 되면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식

김정식위원

예산없이 조례안을 미리 만드는 구만...

김동해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김동해위원

92년도 12월 21일날 이미 태백시 전지역이 민박을 할 수 있다라고 고시되었습니다. 그렇죠?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

김동해위원

그렇잖아요. 제2조, 제3조 민박농가 지정대상 농촌지역으로 농림수산부 고시 1992-43으로 92년12월21일 태백시 전지역이 할 수 있도록 고시했고..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농촌마을만, 전 지역이 아니고...

김동해위원

여기는 태백시 전지역 해 놨어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농촌마을만.

김동해위원

그런데 민박마을만 지정을 할 때에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N
하면

하면

안되는 겁니다.
준영

권준영산업경제과장

예.

김동해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촌마을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민박을 하고 싶은 대상 농가를 받아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준이라던가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할 때에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안되면 안되는 거잖아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이 아닙니까? 그렇죠?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예. 시설기준이 뒤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면 해주어야지 안해 줄수는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일정한 시설기준이 여기 없어요. 아직은? 규격에 대한 시설기준이 없다는 거죠.. 시설 규격에 대한 기준이 없다. 화장실은 몇평, 소변기는 몇개, 좌변기는 몇개하는 어떤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규격이 없다, 그 다음 요금. 요금은...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요금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비수기는 35,000원씩받고, 민박촌에. 성수기에는 50,000원 받고 만약 들어오면 이걸 얼마받아라 지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대로...

김동해위원

요금을 정할 수가 없습니까?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예.
진용

장진용위원

규제는 할 수 있잖아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자율신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너무 터무니 없이는 받을 수 없겠지만 받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죠.

김동해위원

30,000원도 받고 50,000원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조정이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조정되고 안되고 간에 신문보면 알 잖아요. 가격이 정해져 있어도 제멋대로 받는 데, 강제조항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통제가 가능하지, 통제가 가능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한 것이지...

김동해위원

요금을 안 정하면 기존 숙박업소에서도 반발여론이 나올수가 있고 태백 전체 이미지를 흐릴 수 가 있어요. 민박농가 시설이 불결한 데다가 요금 비싸게 받아봐요. 태백시가 욕먹지. 그 사람 민박농가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태백시 시장이 욕을 먹는 다고, 관리가 허술하다고...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받는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거치니까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소위원회 4인이라 그랬는데, 소위원회...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5인.

김동해위원

5인, 5인은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거요, 어떤식으로...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위원장이 기관단체 1사람, 16개동중에서 2사람, 공무원, 농가대표가 1사람 이렇게 해서 5명입니다.

김동해위원

여기 명시 안되어 있는데, 소위원회 5인이 어디 어디라고 하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뒤에 있습니다. 8조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맨뒤에 8조. 8조에 보면 소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간사는 어떻게 되요? 간사는 위원장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이니까 간사는 산업경제과장이요, 계장이요 명시가 안되는 거요? 간사는 누가하는거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위원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저가, 산업경제과장이 간사가 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여기는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산업경제과장도 할 수가 있고, 일반농어촌발전심의 위원중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직원이니까, 태백시 소속직원중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계장도 할 수 있고, 과장도 할 수 있고...

김동해위원

소속 직원중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요. 소속 직원이라면 산업경제과에서 계장도 할 수 있고, 과장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진용

장진용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진용

장진용위원

등급 기준, 갑등급은 객실수 4실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을등급은 애매한 거 아니예요? 무조건 농가면 지정이 된다는 결론인데 을등급은..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등급기준인데, 객실수가 4실이상, 보일러 난방시설, 주차시설, 수세식 화장실이 있으면 갑등이고...
진용

장진용위원

글쎄 그런데, 을등급은 갑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 된다는 건데...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여기서 만약에 주차장이 빠졌다던가 이럴 때는 갑등급을 줄 수 없고, 을등급이 되겠죠.
진용

장진용위원

그러니까 농가라고 신청만 하면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라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그런데 뒤에 보면 시설기준이 있잖습니까. 농가준수사항에 보면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아야죠.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제가 볼때는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등급도 갑등급, 을등급이라는 기준은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먼저 시작해서 주차장이니 화장실이 마련이 되어야지 신청을 하던가 하지 다 쓰러진 농가에 그런것을 신청한다 그래도 해당되는 곳이 한 군데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건 내가 볼때 할려고 하려면 건축과와 상담을 해봐야...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청취불능)
정식

김정식위원

을등급이라도 시설기준이 다 되어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시설기준은 다 되어 있어야죠.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4실이상 농촌에 주택개량 안한 집들 4실이상 민박할 만한 곳이 있나. 안되죠. 밭농사 질것가지고 주차장 만들수 없는 일이고, 주차장 만드는 것보다 농사 짓는 게 오히려 더 나오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민박신청이 들어온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없어요?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준다던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가능하지. 똑같은 조건에 풀어놓으면 신청할 사람이 있겠어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이것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1,500만원~2,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그런데 이것이 농어촌정비법 75조 규정에 의해서 소득증대를 하기 때문에, 저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시설기준, 우리가 여인숙을 들어가 봐도 요즘 농가들이 여인숙보다 못한 곳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여인숙보다 못하지 않다 요금은 여인숙보다 3~4배를 더 받는데, 요금이 문제지..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좀 낮아도...

김동해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김동해위원

많지 않겠지만, 흔히 다소 조금은 있을 수가 있는데, 민박농가가 신고사항이 잖아요? 하겠다 그러면 심의회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허가 건물이냐 무허가 건물이냐 하는 것은 거리가 없다는 말이죠? 무허가 건물도 낼 수가 있느냐?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그 사항은...

김동해위원

아니, 마을에 가면 옛날 집들 지으면 ....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아직 여기엔 허가, 무허가 아직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없으니까, 시설기준에만 맞으면....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신고에 기준에만 맞으면 농가 소득 차원에서 저 생각 같아서는 해줘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해 줘야되죠. 건축물..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몇 십년동안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영

이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현재 농지관리위원들은 새로 뽑아야 되겠네요?
준용

권준용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의장이 있으니까 만약 사고가 생길때에는 동장으로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용연동굴관리운영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29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관광교통과장 황태성입니다. 태백시 용연동굴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지정문화재인 용연동굴의 개장에 따른 관람료등을 정하고, 기타 관리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 용연동굴의 관람료, 주차장 이용료등을 정한 내용입니다. 안은 제3조, 별표1내지 3이 되겠습니다. 관람료의 면제 범위를 65세이상의 노인등 문화재보호법 및 강원도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정한 자로 한정을 했습니다. 다항은 관람질서 및 시설보호를 위하여 정신질환자등은 관람등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라항 동굴의 보존관리상 공개가 부적당한 때등 문화재보호법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공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전에공고하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마.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안을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의 참고사항으로는 문화재보호법과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 용연동굴관리 조례 및 규칙제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람요금표입니다. 개인의 경우 어른은 1,500원, 청소년, 군인800원, 어린이 700원으로 정했고, 단체는 1,300원, 700원, 500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소형차는 1,000원이고, 대형차는 2,000원으로 정했는데,이건 당일요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용연열차 탑승료입니다. 어른은 500원, 청소년,군인 400원, 어린이는 300원으로 하되 왕복요금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전문위원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지정문화재인 용연동굴의 개장과 강원도로부터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사무소 설치승인에따라 용연동굴의 효율적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 및 제4조의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결정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96. 7. 10일자로 문화체육부령 제29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문화재 관람료 금액결정을 자율화함으로서 자체적인 연간 운영 수지분석을 통하여 인근지역 동굴관람료 및 주차료와 형평선을 맞추어 적정하게 결정하였다고 보며, 관람료면제 사항은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국빈,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6세이하의 어린이와 65세이상 노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및 유족, 공무수행자를 면제토록 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의 관람질서 및 시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정신질환자, 술에 취한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6세이하 어린이등은 관람을 제한토록 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 특별한 행사나 시설의 개보수, 위험발생 및 보존관리상 공개가 부적당한 때를 제외하고 동굴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문화재 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운영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교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김동해위원

인근에 있는 석회석 동굴요금이 울진 석류굴, 고수굴, 화암동굴은 얼마씩입니까?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최고 비싼 곳이 3,000원입니다.

김동해위원

어디가 제일 비쌉니까?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제천 고수동굴이 3,000원이고, 삼척 대이동굴이 저희들 개장시기가 거의 같은데, 3,000원을 잠정적으로 책정해 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울진 석류굴이 2,200원이고, 나머지 동해, 정선 그쪽은 저희들과 똑같이 1,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반 타동굴하고 똑같이 1,500원, 제일 작은 가격으로 책정한 것이 관광객 수요가 폭발하면은 요금을 올릴 수가 있겠지만, 현재 태백시를 홍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금을 적게 받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취지에서 낮은 금액으로 책정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처음에 싸게 받다가 올려받는 시기가 잘못되면 또 역효과가 날 수 있는데, 당초부터 2,000원을 받아도,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내가 인근에 있는 동굴을 다 가봤어요. 관람하는 시간이 그저 30분이면 충분하다고. 여기 용연동굴을 들어가보면 천천히 보면 1시간 30분을 봐야되요, 좀 빨리 본다 그래도 1시간을 돌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2,000원을 받아도 무방하다고...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어른 1사람이 용연동굴을 구경하고간 금액은 약 3,000원 정도 추정이 되는게 말이죠, 입장료가 1,000원이고, 트램카가 500원이고, 주차장 요금이 1,000원되면 어른 1사람이 동굴 구경한다 그러면 1인당3,000원정도 잡히거든요, 입장료를 1,000원 정도 더 올린다 그러면 동굴한번 보고가는 데 약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 들기 때문에 과하지 않겠냐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용연열차 탑승료, 왕복이 500원, 400원인데...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처음에 타고 올라가서 구경하고 동굴구경하고 나오는 사람은 무조건 태워오니까 그걸 왕복으로...

김동해위원

너무 싼 거 아니예요? 전기요금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용연열차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거라고?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조성하고 있는 장소, 거기에서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동굴에서 관람하고 나오는 사람들 태워서...

김동해위원

도로를 따라, 지금 개설해 놓은 도로를 따라가는 거요? 아니면 산으로 바로 치올라 가는 거요?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현재 개설해 놓은 도로로 따라 올라갑니다.

김동해위원

도로 따라 열차가 올라간다고요?
열차라면 레일을 깔아야 될 거아니요?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열차라고 명명했는데, 사실 트램카입니다. 트램카라 그러는데요..

김동해위원

트램카가 뭐예요?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지난번에 이것 설명할 때 사진을 보여드린 기억이 나는데, 못 보셨습니까?

김동해위원

열차라 그러니까 레일을 깔아서 모노레일 식으로...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그건 아니고, 타이어 달린 차. 차?
정식

김정식위원

연료는요?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연료는 디젤로. 용연열차라는 명칭도 완전히 확정이 안되었고 임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앞에 차를 끌고 가는 견인하는 부분이 트랙타 앞 부분을 개조해서 하기 때문에 마력이나 이런 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천천히 가는.. 바퀴달린 것이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경사지니까, 한번에 몇명이나 탑승합니까?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90명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90명이나 탑승하는 데, 내려올 때야 그렇다지만 올라갈 때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마력수가.. 시험을 해 봤겠지만... 일반 버스도 40~50명 태워서 코스 올라 간다 그러면...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그것이 특수제작 열차인데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조달청을 포함해서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자신이 있게 얘기하고, 우리도 공감하고 또 그 열차가 완공되어서 나올 때 한국기술공업협회에서 검증을 받아야 현장배치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차가 힘이 들어서 못올라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AS는 무조건 될 것이고, 문제는 여름이야 덜 한데, 겨울에...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저희들 겨울에는 상황을 봐서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 운행을 중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운행을 중지하고 걸어서 올라 가야 된다...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거기가 볕을 많이 안받는 쪽이라, 상당히 음지이기 때문에 겨울이 문제지 여름이야 ...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저희들이 관광객판단하는 것은 겨울에 등산객들이 용연동굴을 구경하고 올라가는 것은 희박하고 석탄박물관을 찾았던 사람은 겨울에도 거기 가지않겠느냐. 판단은 그러한데, 겨울에는 관광객 수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일단 판단됩니다. 다른 동굴지역도 겨울을 제외한...

김동해위원

앞으로 스키장이 있으면 여름철이나 겨울이나 별차이 없다고 봐야되는데...
정식

김정식위원

여름에 가면 시원하지만 겨울에 가면 따뜻하거든....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그래서 인근 시군 통계낸 것 보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동해는 내가 가봤는데, 들어갔다 나오는데 20분밖에 안걸려요.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예, 20~30분.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는 들어갔다 나오는데 몇 분걸려요?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저희들이 40~50분 정도 걸립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상당히 깊단 말이예요. 깊으면 항내 갱도하고 똑 같애. 겨울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여름에 가면 차고. 그러니까 오히려 겨울에 갈수 있는 요소가 많다니까, 그런 개념을 알기 때문에. 겨울에도 간다고, 밖에 산행하는 것 보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니까요. 겨울에는 운행을 안하면 예를 들어 도로를 좀 닦아 주면 걸어서 갈 사람은 가겠지, 걸어가는 길이, 그때 걸어보니 꽤 힘들던데...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저희들이 제작한 열차가 눈이 오면 자체에서 제설하고 모래 살포하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그날 상황을 봐서 운행하는 것을 결정 해야지, 겨울에도 상시 운행한다는 것은 위험스럽다고..
정식

김정식위원

제설차가 있으니까 제설차가 올라가서 한번 먼저 한다면 열차자체가 살포기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 며칠 눈이 쌓이면 그거 가지고 안되겠지만 눈이 어느 정도 바로 치면은 결빙만 안되면, 얼지만 않으면...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저희들이 뒤에 사람타는 쪽으로 세칸인데, 여름엔 세칸다 운행하고 관광객 없을 때는 한칸만 올라가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결빙이 안된 상태라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최고 속도는요?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최고속도는 15km정도. 평지에서 자동차 다니는 속도는 아니고 경운기 정도.
정식

김정식위원

거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10분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올라가는 것과 내려오는 것까지.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겨울열차 운행문제는 안전성을 최대한 목표로 두고 운행하는데....

김동해위원

당초 계획은 케이블카가 아닙니까? 모노레일하고 두가지가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당초에 산업위원회에서 거론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보에서 시험하고 있는 스카이카, 그것도 계산도 해봤는데 스카이카가 1km설치비용이 150억원이 들어요. 저희들 예산으로는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하고 이것이 좀 저렴하고 동절기를 제외한 계절에는 운행하기가 가장 알맞다...

김동해위원

돈 많이 안들려면 광산이나 석공에 보면 높은 곳에서 채석장 까지 오는 마끼, 권양기있잖습니까?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것 한 서너개 달아서..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그런데, 그런 것이 돈은 많이 안들지만 영구적으로...

김동해위원

버스를 타고 가는 것 보다는 그것 타면 더 스릴이 있다니까. 재미있다니까....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그것도 시설비가 몇 십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식

김정식위원

침목, 권양기를 설치하면 권양기자리가 사람수에 따라 용량이 틀리니까. 겨울에 그걸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설치를 해 놓고...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죠. 앞으로 생각해보라구요.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45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태백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완화하며, 법령의 규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법령에 맞게 삭제 또는 조정하고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법령의 제·개정,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4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이 60㎡이상이 되어야만, 18평이상이라면 허가가 되는 데18평이 안되는 건축물, 도시계획으로 잘려 나간다던지 그런 경우에 13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이 되면 건축완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의 근거없이 규정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건축허용기준을 법령의 규정과 일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주거지역, 안 제18조가 일반주거지역, 27조가 보존녹지,28조가 자연녹지, 녹지지역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것인데, 내용은 일반주거지역내에서의 통신시설중에서 촬영소를 제외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단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녹지지역에서는 대표적으로 숙박시설인 경우에는 폭 12m이상 경우에만 가능했었는데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일조의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의 높이를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이하에서 4배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산이라던가 개구부가 있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까지 건물높이 1/2을 1/4까지 법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건축법,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김두식전문위원

태백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96년 12월 30일자로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등으로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완화하여 시민의 일상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관련법의 적용법규를 현실에 맞게 삭제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4조의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10분의 7이상, 도로에 인접하여야 하는 길이 1.5m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토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 2는 법령에 근거조항이 없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7조, 제28조, 제29조의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안사항은 건축법시행령 제65조 1항 제11호, 제12호, 제13호와 관련하여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서 적합하며, 안 제60조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의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이하에서 4배이하로 완화하여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호 가목과 일치함으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편익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위원장 !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장진용 위원 !
진용

장진용위원

건축법 시행령 개정 96년 12월 30일자로 개정을 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개정이 안되었어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번에 개정 된것은 연말 12월달에...
진용

장진용위원

그때가서 또 바꿔야 되겠네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건축법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운영이..
진용

장진용위원

이번에 변경된 것을 잠깐 들어보니까 농림지, 준농림지도 농림지에 준해서 묶어버린다는데, 그렇게 되면 푸는 것이 아니고 계속 조이는 건데...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것은 건축법의 범위내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것 까지는 전부 다...
진용

장진용위원

상위법으로 묶어버리니 조례 제정해 봐야 큰 효과가 없겠네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더 나올 수 있는 것은 용도지역 제한중에서 자연녹지하고 일반 주거지역 민법조항중에서 된다 해놓고 단서 조항에서 다른 것은 빼버렸습니다. 일조를 위한 건물의 거리, 공동주택에서는 1/2에서 1/4로 완화하였고,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도시계획에 사업을 안했더라도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허가가 불가능했었는데....
진용

장진용위원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풀어준다....
정식

김정식위원

도시계획 자체가 태백시는 잘못되어 있는 것이 맞다구요. 폭포에도 도로가 나게끔 되어 있고,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데 용역을 주었다 하더라도.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용도지역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있니 없니하는 것은 주거지역내에서 위락시설은 안되는 것이고 특정한 용도를 배제하고는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는 것인데, 철암 같은 경우는 준용하천 4개하천 지정하다 보니 사업이 안되어서...
정식

김정식위원

하천은 그렇지만 자연녹지로 되어 있으니까. 자연녹지로 되어있는데 건축허가를 내줘서 아파트는 지었어요 그러니 행정이 앞뒤가 안맞는 것이 이쪽에는 집수리도 못하게 묶어 놓고 그 옆에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어 버리고 하니...

김동해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말이죠, 공동주택의 높이는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이하에서 4배이하로 완화한다, 내가 질문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가 아닙니까? 아파트 높이를 정할때에 높이를 정할 때에 인접대지의 높이를 2배를 건너 뛰어야 하는데...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1/2. 2배가 아니고 1/2. 건물높이의 반.

김동해위원

그러니 이해가 안가는 거요. 아파트 높이에 1/2거리를 인접 대지와 거리를 둬야 된다, 그런데 이제는 1/4로 줄어 들었다. 2배, 4배 그러니 이해가 안 가지...
우영

이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