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답변) (의장제의)

이종억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아주 심도있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진흥지구사업비라는 것은 당초에 ’96년말,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예산이 허락치 않으면 ’98년이라는 얘기는 이해할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는 광산지역 근로자들이 지금 생계를, 엄청난 곤란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것을 2회 추경이면, 지난 부군수가 2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여의치 않으면 ’98년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회 추경에 꼭 반영을 시켜 주시면 하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부군수님께 질문한 사항은 법정 영세민과 사실상 극빈자에 대한 구호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사실상 어려운 가정, 즉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1종 보호대상이 되지 않고 2종 자활보호대상자나 의료보호대상을 제외하고 그 혜택마저 못받는 극빈가정에 대해서 구호대책이 있느냐, 전국을 통해서 봤을 때 모 시군은 자체조례로 정해서 특별구호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느냐 하는 사항을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사실상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1,588만 원을 가지고 동절기에 구호를 해주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97년 1월부터 특별, 그러한 법이 개정돼가지고 구호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98년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본의원이 알겠고, 거기에 그 법정 영세민, 즉 말하자면 생활보호법 제6조제3항에 의한 2종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년과 같이 5,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지원을 하시겠다 하신 말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선진국이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빈부의 차이는 더 높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민소득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못사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 해부터 국도비지원이 취로사업비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정책적으로 물론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잘 살고 빈부차이가 더 나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없어지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본의원이 알고 싶고 앞으로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세운다고 하더라도 2종 보호자가 869가구에 1년에 3일치뿐이 취로사업이 안된다, 이것을 가지고 구호를 했다고 하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5,000만 원 더 세운다면 6일치 뿐이 안되는데 앞으로 명년부터 과연 이러한 수준만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예산을 더 계상을 해가지고 어려운 영세민을 갖다가 구호겸 취로사업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호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조동식 부군수님께서는 이종억 의원님과 안해근 의원이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자립도까지 운운하시면서 답변을 주시는데 2회추경이냐, ’98년 본예산이냐 하는 결론이 없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 탄광진흥사업비에 관한 것을 다시 한 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93년부터 영월군에 101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책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광산지역으로 돌릴 수가 없다 라고 관계공무원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덕포 우회도로 할 때 조전～연당간 도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저희 의원님들이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변경되니까 지금까지 거짓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탄광진흥기금을 광산촌에 투자해달라, 그때 그 예산을 그리로 달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답변을 보면 지난 장영기 부군수님께서는 ’96년 행정사무감사 장소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97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줬어야지, 이게 지금 1회 추경이 지나고 2회 추경에 가서도 또 ’98년이라는 얘기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해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본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보충요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취로사업비가 ’96년부터 국도비가 지원중단이 됐는데 지원중단이 된 이유가 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침, 도로부터 무엇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중단이 되게 됐느냐, 과연 우리 군민이 잘 살게 돼가지고 이젠 지원을 안해도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립도가 겨우 18%에 지나지 않은 예산에, 열악한 예산으로 시군에서 이것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지, 본의원이 알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침과 취로사업비 시군별 지원된, 금년도 지원된 내역, 그리고 2종 대상자 현황관계를 시군별, 도에 확인해서 그 내역을 5일까지, 임시회 끝나는 5일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종억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98년으로 아주 인정을 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96년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97년도 본 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 의원님들 몇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온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55회 임시회의때 장영기 부군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 여기 예산확보를 못한 점 퍽 유감스럽다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회 추경에, 그것이 1차 추경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는 꼭 반영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지금 예산,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전자가 한 얘기는 전부 인정이 안되는 부분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회 추경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꼭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것이 구구절절한 내용입니다만 광산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101억 원이라는 예산이 영월읍 중심으로 편성이 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치유해 줘야지, 이것을 ’98년이라는 얘기는 당치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예산을 해서라도 이 문제만은 2회 추경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군수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안되는 부분 아닙니다. 하다가 안되면 ’98년으로 갈 수도 있다는 취지는 부군수님 속으로 생각할 일이지 공개적으로 ’98년까지 인정하면, 이 부분 ’96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됐다가 ’97년도 55회 임시회때도 반영 2회 추경에 하겠다 해놓고 ’98년, 전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회 추경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지역주민들을 빨리 달래줘야 되는, 지역주민들 마음을 달래주지 않고 어떻게 행정을 한단 말입니까. 광산진흥기금에 대한 불만을 엄청나게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얼른 달래서 해결하자는데 무슨 추경, 또는 ’98년 운운하는 것은 그 현실을, 물론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그 내역을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딱합니다. 빨리 치유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정수 의원님과 안해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포 우체국～영월댐간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포 우체국에서 영월댐 도로는 총 연장 8.9km이며, 군도 제13호로써 댐건설이 시작되면 댐 진입도로로 이용되는 구간으로 ’97년 1월 15일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시 안전하고 친환경설계가 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97년 6월 16일 수자원공사로부터 이 구간은 지형적으로 볼 때 종단구배 완화 및 4차선 확포장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환경 67121-735(’97. 6. 27)호로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의견제출시 4차선 확포장, 농작물 감수량 영구적 보상, 영월상수도 수원지 이전 국고부담, 각종 관광시설 설치 등 공청회시 건의된 사항들을 환경영향평가에서 명시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또한 건행 58730-1177(’97. 7. 15)호로 강원도와 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에 영월댐 건설에 관련 약속이행 촉구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국가적인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면서 지역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기관 자체능력만으로는 자료수집, 논리전개, 과학적 검증, 체계적인 증거보완 등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회와 지역주민, 각급 이해관계단체나 기관들이 하나가 되어 공동대응할 때 우리 요구는 관철되리라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월상수도 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상수도 이전계획은 건설교통부 주관 강원도 실무회의시 신규로 건설되는 영월댐에서 취수하여 영월권 광역상수도를 10만 톤 규모로 1,000억 원을 투자하여 ’98년도에 착공하여 2004년도에 완공하고 2005년부터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농어촌 광역상수도 조사용역에 따른 계획으로써 추진시기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영월댐과 관련하여 영월상수도 이전대책을 영월댐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시 우리군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혀 둔 바 있습니다. 첫째, 현재 영월상수도 취·정수장의 시설규모가 9,000T/D로 증설되어 있으므로 환경영향 평가시 증설된 13,500T/D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평가 되어야 한다고 했고 둘째, 댐하류 기준 영월상수원 보호구역내 수질보전을 위한 대책은 물론 영월상수도 취수장의 유지수량 보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필요시 영월상수도 취수장 이전 또는 기존 취수관로를 연장하여 해당사업비 전액을 원인자 부담으로 할 것과 셋째, 공사시 예측되는 하류지역의 상수원내 수질오염방지 및 확실한 오염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넷째, 기존 영월상수도의 현재 취수량 13,500T/D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예측되는 증설에 대한 용수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댐에서 직접 원수를 취수할 수 있는 취수구를 설치하여 위 취수구에서도 원수사용은 무상으로 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얼마만큼 반영될 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으나 앞으로 광역상수도 시설계획이 구체화되면 영월상수도 취수장 이전문제를 우리군이 유리한 방안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댐 관련 전담부서 신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댐건설은 국가적으로 전력생산, 생활·농업·공업용수공급, 한해 및 홍수조절 등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나 해당지역 주민에게는 기상 및 생태계 변화는 물론 농작물 피해, 주민건강 질환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댐건설에 따른 피해와 대책, 비용부담, 이주민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전담할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여 앞으로 보상업무와는 별도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댐건설에 따른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사업 추진지연에 대한 시정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가급적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거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가장큰 투자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각 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일정표를 작성하여 용지 및 지장물 보상, 설계, 측량, 시공 등 일련의 공정을 거쳐 사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현재 3/4분기 말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사업장의 경우 용지나 지장물보상이 늦어지고 사업장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 부족 등 사업추진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담당부서와 계약부서, 기획조정부서에서 삼위일체가 되어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영월군 주요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년초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심사평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이미 2회에 걸쳐 146건의 사업을 심사평가하여 18건의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사업부서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수시로 추진상황을 파악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4일동안 9개 읍면의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점검을 하고 착공이 안되었거나 추진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목공사 10억 원, 건축공사 5억 원, 용역 5,000만 원 이상인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계약, 착공, 기성분 검사 등 공정별로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수준에 못미치는 사업장이 일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가급적 모든 사업이 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월사업 건수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정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의원입니다. 제가 어저께 군정질문을 할 당시에 덕포 우체국에서 영월댐까지의 4차선 도로와 영월상수도 수원지 이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취지는 만약에 불가입장일 때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집행부에.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말씀을 주셔야지, 세부적인 내려온 그 지침대로만 하면 우리 영월군민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을 믿고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상세한 부분을, 만약에 건교부에서 불가입장이라는 안이 나왔을 때 타군에서도 이러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영월군에서는 어떠 어떠한 대처를 하고, 군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달라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모든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서 주민숙원을 해소하고 주민복지행정에 부응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을 자세히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 마디로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일개 읍면에 국한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군내 사업이, 모든 사업이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인데, 무슨 당초예산을 세워가지고 기획부서, 예산부서, 기술부서 합의하에 년간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순조롭게 추진을 하고 지금현재 미진한 사업은 금년말까지 다 이상없이 마무리한다 그런 답변을 합니까. 년말까지 하는 금년재산가지고, 조그만 재산가지고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군의 참모들이 알고 있는 것, 또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렇게 부진하게 추진이된다 하는 것을 명백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본의원들이 54회 임시회의때 5월에 여기 각 읍면을 전체 다니면서 마을안길 한 것을 전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은 읍면이 있어서 확인을 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어떠한 읍면장들은 해동과 더불어 추진을 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가 돼서 이번에 다시 나갔을 때 그 사업을 다 뺐습니다. 왜 같은 읍면에서 같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같은 월급을 타먹는 공무원이 그런 차이가 나느냐 그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감독기관에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으로서 이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은 뭔가 그냥 대중앞에서, 그냥 듣기 좋게 원만히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본의원은 간주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제의를,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가 하는 것은 주민복지행정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나는 대로 제안을 한 두가지 해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을 갖다가 원만히 추진을 하고 조기에 착공해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고 주민숙원을 해소하는 것이고, 예산을 갖다가 사장시키지 않고 이런 사항은 본의원이 질문할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두가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책정이 되면 신속히 읍면에다가 또 본청은 본청대로 예산을 배부하고 예산을 배부하면 착공을 즉시 해서 착공보고를 받은 다음에 여기서 거기에 해당예산을 송금을 해주는 것이 어떻냐, 그 송금을 해주는 전례를 보게 되면 읍면에다 갖다놓고 사장을 시키기 때문에 군에는, 예산결산감사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정기적금을 들여가지고 이자를 해서 재무과에서 많이 그렇게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도 좋겠습니다만 읍면에서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나가게 되면 그 선급금이라고 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일단 공기가 2개월 이상이라든가 사업비 얼마 이상은 선급금을 30%, 50% 줄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급금 주는 관계도 사실 그런 문제가 있고 읍면에다 송금을 시켜가지고, 그래야지 돈이 통장에 들어와 있어야지 빨리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지 그대로 통장에 사장을 시켜가지고 이자라도 손실을 시킨다면 거기에 책임을 물으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송금을 시켜서 과연 통장에서 사장이 되어 있느냐, 그대로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해서 집행을 하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하면 읍면에서도 뭔가 돈이 들어와 있으면 생각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그 예산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시행기간을 자체지침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특별지침을 작성해서 시행할 용기가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정수 의원님과 안해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정정수 의원님과 안해근 의원님이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정수 의원님이 영월댐 설치로 인해서 우리군에서 요구한 사항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하는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지역주민과 아까 간단히 언급은 했습니다만 상세히 말씀은 못드렸는데 저희들 군이나 의회나 지역주민이나 모두가 우리가 원하는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투쟁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됐다고 그럴 것 같으면 해당부처를 쫓아 올라가고 군수 혼자 쫓아가는 것보다는 의원님들도 같이 가고 지역대표들도 같이 가고 그렇게 해서 의회나 지역주민이나 단체가 같이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 때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군이 원하는 모든 사안이 관철 될 때까지 투쟁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해근 의원님의 공사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읍면은 조기착공을 해서 공사가 벌써 다 마무리가 되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아직 설계도 안돼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갈 때마다 1/4분기 결산심사할 때도 그렇고 2/4분기 할 때도 그렇고 매분기 볼 것 같으면 사실 부진한 사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다가 촉구를 하고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매끄럽게 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2/4분기에도 부진사업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모든 사업이 년내에 마무리되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만 의원님이 제안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 착공보고와 동시에 송금을 해주고 사실 실제로 우리가 자금관리를 하는 동안에서도 읍면에서 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이자가 적게 나갑니다. 가급적일 것 같으면 그래서 저희 재무과 세외수입계에서는 그 사업비의 필요성에 따라서 적당하게 내줘서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반면에 사업을 촉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내줘가지고 빨리 촉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읍면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는 조치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공사기간을 예규로 정해서 정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좋겠습니다만 공사기간이나 사업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이것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을 하자 하는 것을 갖다가 미리 정하도록 그렇게 함이, 그러나 규모가 적은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나 이런 것은 조기에 착공을 해서 주민들이 하루라도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기착공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사비가 많고 난공사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하고 규모가 적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공사기간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원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사업의 조기발주추진을 위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97년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1월에 확정을 했다면 최소한도로 이 사업을 조기발주할 수 있는 뭔가 뚜렷한 계획, 대책이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1월에 예산이 확정됐다면 1, 2, 3월 동절기 공사를 못하는 기간 동안에 최소한 설계를 다 완료하고 4월 해빙기와 동시에 사업이 발주를 해야 타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설계가 무려 6개월 걸려 6월, 7월, 8월에 발주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직도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돼놓고 아직까지 설계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근본적으로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사업의 설계기간이 최대한으로 50일이면 50일,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기는 공사의 양에 따라서 1년이 갈 수도 있고 6개월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추진체계를 제대로 세워서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는 부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시고 평가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과연 안된, 18건의 부진사업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의심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조기발주, 앞으로 사업추진계획을 금년도에는 이미 늦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소한도 3월 이전에 설계가 마무리되고 4월부터는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추진계획, 어떠한 자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지침,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철저히 해서 주민이 숙원하는 사업을 빠른 기간내에 완료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추진을 못하니까 작년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년도에도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 건수가 엄청나게 많고 결과적으로 군의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예산을 사장시켜서 다음 해로 넘기는 이런 결론밖에 안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섭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이상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종억 의원께서 질문하신 김삿갓 문화재등록 및 관광지 지정 등을 통한 묘역주변 개발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삿갓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시선이며 해학과 풍류의 시인으로 잘 아려져 있으며 이 귀중한 문화유산인 김삿갓의 묘역이 하동면 와석리 노루목 마을에 위치하고 있어서 장릉, 청령포, 고씨굴과 연계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김삿갓 계곡은 빼어난 산수와 주변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어 자연의 옛 정취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써 문학예술인 등 많은 문객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금년 여름철 이 계곡을 찾아온 피서객들이 무려 만 여명에 이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김삿갓 묘역주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란 우리군에서는 김삿갓 묘역 주변개발을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주변경관과 친화가 되는 최소한의 기반시설로 김삿갓 시인의 옛 정취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주 신중하고 체계있게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김삿갓 묘역 일대의 주차장, 향토박물관 건립 등 부지매입에 필요한 예산 1억 원을 지난 1회 추경시 확보하여 현재 감정을 의뢰중에 있으며 지역주민과도 부지매각에 관하여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김삿갓 묘역 종합개발계획은 전문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금년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시 확보할 계호기에 있으며, 그 개발기본구상으로는 우선 김삿갓 유적 정비사업으로 묘역 및 주변정비, 생가복원, 유물전시관 및 향토박물관 건립, 문화사업으로는 김삿갓 문화제, 예술인촌 건립, 상품화사업으로는 토산품판매점, 김삿갓 캐릭터 사업으로써 김삿갓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빠른 시일내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할 계획도 있습니다. 또한 김삿갓 묘역에 대한 문화재 지정은 ’98년 강원의 얼 선양사업과 연계하여 강원도와 상호 협의중에 있으며 김삿갓에 대한인물행적, 학술조사 등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김삿갓 묘역 주변개발에 더 많으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영섭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이상덕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종억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월군의회청사 연내 준공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신축개요를 말씀드리면 신축청사의 위치는 현 군청사 우측, 하송리 242번지 외 4필지로 총면적 39,056㎡에 4,327㎡의 부지를 조성,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891.62㎡의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로 총사업비 27억 5,000만 원을 투자, ’96년 11월 28일 착공하여 낙원건설 주식회사에서 건축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 추진사항으로는 ’96년 11월 28일 토목공사를 착공, 암절취 공사 중 주차장 부지확보 및 동선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부지조성면적을 2,135㎡에서 4,327㎡로 확장, 토공물량이 10,475㎥에서 32,305㎥으로 증가하여 ’97년 5월 22일 설계변경, 토목공기 150일, 동절기 공사중지 74일을 연자하여 ’97년 8월말 부지조성과 지하층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공사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 골조공사는 9월 15일 이전에 완료하고 2층 및 3층 골조공사를 10월 20일까지 완료하며, 건축 외부 마감공사 및 창호공사를 건물내부 조적, 미장, 인테리어 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므로서 년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조경공사 및 부대공사는 ’98년 5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정 공기내에 의회청사를 조기 마무리하므로써 주민여론 수렴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청사신축 공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남구 재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식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추진에 대해 성원해주시고 뜻깊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덕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 환경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와석 2리의 자연휴식년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은 아름다운 영월지키기운동의 일환으로 하동면 내리계곡, 미사리계곡, 그리고 수주면 운학리 큰골 등 경관이 좋은 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으며 휴식년제 기간은 2년으로 금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중 하동면 와석 2리 미사리계곡은 계곡 상류 및 인근에 13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주민통행 및 출입통제에 많은 불편사항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치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여름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으로 현장관리를 하였으나 사실상 이장이 상주관리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기에 내년 하절기 피서기간 7, 8월에는 상주 근무할 수 있는 관리인을 고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한 행락철이 아닌 평상시에는 출입통제용 문을 개방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간혹 행락객이 들어갈 것을 대비해서 통제를 위한 순찰을 강화하여 자연휴식년제 운영에 만전을 기학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군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종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남기영입니다. 평소 농정시책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이상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초 건조장 지원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고추는 최근 3년간 평균 재배면적이 1,288ha로써 전국의 1.1%, 강원도의 19%로 연간 조수익이 약 200억 원 정도로 영월군 농업전체 소득의 약 27%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가에서는 과거 담배건조장에 고추를 고온건조하여 색깔이 검고 매운맛과 향이 없는 하품고추를 만들어 100근씩 마대에 넣어 대량 판매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농촌지도소 겨울철 영농교육시 50℃이하로 온도를 조정, 저온건조하여 맛과 향, 색깔이 붉은 색을 유지토록 지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민이 잘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태양초 건조시설은 ’96년도에 1군1명품사업으로 정부지원 4,000만 원, 농가자부담 3,465만 원을 투자하여 주천면 3개리 25농가에 비닐하우스 28동, 고추세척기 2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대도시 소비자들이 고추구입시에 색깔과 매운맛, 향 정도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건조기에 말린 고추와 태양초 건고추의 가격차이가 배 이상 나고 있으며 영월고추는 생산 및 품질면에서는 전국에서 손꼽히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농가소득의 제일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추를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월고추 명품화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고추아가씨 선발, KBS 6시 내고향 출연, 포장재 영월고추 명칭을 통일하고 포장재 디자인개선, 소포장 등 영월고추 홍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태양초 건조시설에 대하여도 앞으로 년차적으로 시설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를 위하여 영월농협에서 군납 500톤 대도시 직판장 행사 등 농산물 판로대책에도 적극 노력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영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기영 농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의원입니다. 농정과장님의 농촌지도소에서의 회의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민들께서 생산한 고추의 브랜드명을 통일하고 또 우리 영월군이라는 행정당국의 공신력을 제품에 실어주므로써 그 브랜드와 제품의 품위와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발상 자체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영월고추라는 브랜드를 영월군이라는 행정당국의 공신력을 뒷받침하고자 한다면 항상 포장지 안에는 균질의 고추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한데 지금 방금 우리 유재선 의원님께서도 우리군의 농업생산품이 상호 차이가 있는데, 농민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점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면 그 논의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논의가 없으셨다면 향후 어떻게 이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기영 농정과장 나오셔서 유영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기영입니다. 유영돈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거기에서 고추는 품종에 따라서 크기라든가 맛과 향이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월의 고추는 아주 매운 고추가 있고 그냥 일반적인 고추로 나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추를, 과거에 담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담배를 지금 안하면서 그 건조기에 아주 푹 삶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왜 고추 말리는 사람을 거기에 갖다가, 장사꾼인데 그 사람들도 오라 그랬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푹 삶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푹 삶으니까 향과 맛이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고 고추는 시커멓게 돼가지고 아주 하품고추가 돼가지고 제천 고추시장에 가 있는 고추 70%는 영월고추입니다. 그것이 제천고추로 둔갑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천고추시장에서 제천고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참석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은 고추가 지금 일손에 비해서 고추면적이 너무 많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건조를 잘 못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다 보셨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얼마 전에 KBS 6시 내고향에서도 영월농협에서 북면의 엄기만씨가 나가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다섯 군데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월고추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고추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조를 잘못하기 때문에 상품으로 고추를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영월고추 명품화사업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먼저 1차 회의를 하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발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추는 영월고추로 통일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영월고추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가 품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꼭 통일을 하기는 힘듭니다만 좋은 고추와 좋은 상품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남기영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록 하겠습니다. 고석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석렬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이상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해방지사업 추진대상 선정시 지역여건과 인근 주민피해 조사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광해방지사업은 매년초 통상산업부에서 시달되는 석탄산업조성사업비 집행계획에 의거 가행광산으로부터 광해방지사업 신청을 받게 되며 신청시에는 자부담 가능액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통상산업부 영서광산보안사무소장의 타당서 검토의견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업체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는 군에서 일괄 취합하여 강원도에 진달하게 되며 강원도에서는 현지 실사팀을 구성, 신청지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광해방지사업의 대상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후 사업대상을 확정하게 되며 저희군에서도 강원도 실사팀의 현지확인시 사업예정지 안내와 병행하여 현지조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해방지사업 시행기간중에는 기술 지도공무원으로 임명된 해당읍면 토목직 공무원이 주요공정 시공시 현지출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복구 적치금을 예치한 광산에 대하여는 예치금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해방지사업과 산림적지 복구사업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공해방지사업은 가행중에 있는 광산의 광업권자가 국비 70%와 30%의 자부담을 하여 광산개발 중에 발생되는 각종 광해 예를 들면 폐석, 폐수, 비산먼지, 공가 등으로 인한 인근 농경지, 가옥, 기타 하천 등이 피해를 입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예방코자 석탄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산림적지복구사업의 경우에는 광업권자 또는 산림훼손허가 관청에서 개발행위가 완료되거나 폐광된 광산에 대하여 원상복구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사업비는 훼손허가시 예치한 예치금에서 전액을 집행하게 되며, 산림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광해방지사업과 산림적지복구사업은 성격을 달리 하기 때문에 산림복구 예치금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 광해방지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특성 때문에 가행광산에서 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확정 이후에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가행광산 주변의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조사하여 광업주와 협의를 하므로써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촉구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98년도 광해방지사업으로 우선 선정되도록 하므로써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석렬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