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섭 의원 발언

제 질문은 서면질문이 아니고 질문 일자 변경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면질문이 아닙니다. 의회 사무국에서는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림 2동 출신 고재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6만 우리 구민을 위하여 해당 출신지역 주민여러분의 복지향상과 다방면으로 편익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며 의정활동에도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뜨거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쁘신 공무중에도 불구하고 금번 구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정두채 청잠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26만 우리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남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심정으로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방청석에 계신 우리 부모, 형제, 어르신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의 정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거론할 해당 관련부서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 같이 인심좋고 살기좋은 우리 고장 남구를 건설하자는 차원임을 강조하면서 행여나 오해가 없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무사안일.복지부동 행정으로 인해 양과동, 이장동, 압촌동, 칠석동, 행암동 등 포도재배를 생업으로 하는 선량한 우리 농민들을 전과자로 만들고만 있어야 하는가?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10여 년 전부터 금년까지 그 시간만 되면, 포도밭이 익어갈 그 무렵만 되면 무허가영업 단속이란 미명아래 힘없는 우리 주민들을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직당국에 고발만 해 왔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발당한 주민들 인원이 연 300여명이 넘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1,2년도 아니고 무려 10여 년이 넘도록 아무 대책도 없이 무행정, 무소신으로 우리 지역농민들을 사직당국에 고발만 일삼아 왔습니다. 공무원들이야 책임이 없다면 없겠지요. 당연히 법을 위반한 주민들을 사직당국에 고발만하면 그만이고 또 할 일은 다 끝난 셈이니까요. 공무원들께서는 책임을 다했고 또 단속실적도 수십건 올렸고 또 상부로부터 칭찬과 격려도 받고 시간이 지나면 승진도 하겠지요. 또 직원들은 이번에는 건수도 많이 올렸다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느긋하게 웃으면서 휴식도 취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불쌍한 주민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구요. 이러한 현실이 우리 공무원들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복지를 생각하기 전에 공무원 자신들의 무사안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0여 년이 넘도록 이런 식으로 고발만 일삼아 올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디 한 번 청장님 대답을 해주십시오. 우리 속시원히 이야기 해봅시다. 우리 주민들은 사직당국에 고발 한 번 당하면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초범이면 벌금이 약 50만원 정도 나옵니다. 또 두 번 당하면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벌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 이상이면 300만원, 500만원의 엄청난 금액이 벌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 3회 이상 고발당한 주민들은 1년 포도농사는 헛농사가 되고 전과자란 경력만 남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이 벌금을 적게 내려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명의를 바꾸기 때문에 전과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이 지역농민들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친부모 형제라고 생각하면 이래도 고발만 해 오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사직당국에 우리 주민들을 고발만 할 것이 아니라 10여 년이 넘도록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행정으로 우리 주민들의 혈세만 축내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오히려 고발대상자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인데 우리 청장님은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 지역이 법적으로 그린벤트 지역으로 농산물, 음식물 판매가 금지되고 또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농민에 한해서는 1년 내내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8월 5일부터 9월 20일 이전에 모든 영업이 종료되므로 한시적으로 행정정책의 묘를 살려서 가령 계절허가제라든가 또 해수욕장 등 영업을 참조하고 관광농원단지 등을 지정, 정책을 조정하시면 선량한 농민들의 고발만은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농민들의 고발은 1997년 금년이 마지막이라고 발표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님의 높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촌동 관내 오지마을 복지증진을 위해 마을버스 운행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쯤 실시하실 계획이신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사직당국에 고발만 당한 주민들이 대부분 이 지역주민들입니다. 또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이곳 주민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핍박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버스가 통행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큰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내왕래시 노약자나 학생들의 통학에 많은 고생을 겪고 있으며 저녁늦게나 눈, 비 등 일기가 불순할 때는 한 두명이서는 도저히 귀가하기가 위험한 지역으로 당국의 협조를 얻어 조속한 시일내에 마을버스 등 교통수단으로 하루에 2시간에 1회씩이라도 버스가 운행하여 발없는 오지마을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도모하여 주실 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오지마을 교통 취약마을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여태껏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행정을 스스로 자책하며 이곳 주민들에게 배려차원이라 생각하시고 우선적으로 모든 일이 어려우면 구청버스라도 대행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줄 수는 없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 이.미용실, 목욕탕업 등 공중위생접객업소의 정기휴일을 각 업소별 업주 들 개개인들에게 자율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청관내에만 미용실이 600여개업소, 이용업소가 200여개업소, 세탁업소가 400여개업소, 목욕탕업이 70여개업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업소들의 정기휴일을 파악한 결과 미용실은 대부분 매월 둘째 일요일과 넷째 일요일을 정기휴일로, 이용업소는 매주 화요일을 정기휴일로, 세탁업소는 매주 일요일을 정기휴일로, 목욕탕업소는 매주 화요일을 정기휴일로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정기휴일은 광주광역시 문서번호 위생 65400-698호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문서내용을 확인하면 업소별 협회장들은 이용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하고 소속업소에 통보하여 휴일제 및 영업시간이 준수되도록 지도.계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업소주인들이 지금도 독재정권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휴일지정제를 민선 자치단체장 하에서도 그대로 세습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주민들의 편익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만 가중시키는 정기휴일 지정제를 즉시 폐지하고 각 업소별로 휴일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주민들의 후생복지증진의 일익을 담당하고 서비스 업종까지 관에서 정기휴일까지 지정하여 지키게 하는 것은 선진국 문턱에 있으며 세계적인 문화예술행사인 비엔날레까지 개최하고 있는 세계적인 도시, 민주의 성지인 광주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행정부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현실은 너무나 어려운 형편입니다. 금년 들어 한보그룹 부도사태, 삼미그룹 부도사태 그리고 기아그룹 부도유예 조치등 우리 고장의 젖줄인 아시아 자동차의 존폐위기 등 많은 업체 등에서 경영혁신을 내세우며 30, 40대 기업체 사장들이 탄생하고 있고 능력이 없는 직원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여지없이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은 하루하루가 숨가쁘게 변하고 있고 우리 주민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단 하나 우리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복지부동행정 및 근무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근무현장을 가보면 점심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점심시간을 핑계로 자리를 이석하고 있고 민원인이 옆에 서있는데도 자기 업무소관이 아니면 못본체하고 또 가장 편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며 시험공부 및 신문만 보고 있고 또 심지어는 여직원과 잡담만하고 있으며 도저히 말과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만약에 개인이나 대기업체에서 근무한다면 그렇게 행동하며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다 같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합쳐 노력을 하자고 제의합니다.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미용 등 협회에서는 무슨 법적 근거로 영세업자들에게 매월 회비를 징수해갈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300여개업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1만원이상 징수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존재해서는 안될 협회에서 몇몇 직원과 간부들의 판공비로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회비는 회비를 납부하는 영세업자들한테는 단돈 몇 원도 혜택을 주지 않고 협회장을 비롯한 몇몇 간부직원들에게만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납부하지 않아도 될 회비를 선량한 업소주인들은 매월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업소주인들은 무슨 법적 근거로 회비를 징수하는가 하는 등 항의가 대단히 심합니다. 구청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도 민원을 제기하는 업주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협회를 운영하려면 감투나 명예를 좋아하는 협회장이나 기타 간부들, 자기들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조성해야 할 금액을 선량한 업소주인들에게 떠넘기고 자기들은 단돈 한푼도 납부하지 않고 온갖 호의호식하며 여유있게 넉넉히 지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회비를 내지 않으면 법적 근거도 없는 위생검열이다, 가격을 너무 싸게 받는다, 하는 등 온갖 공갈협박도 서슴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마는 심지어 미용실이나 이발소에서 가격 때문에 가격을 자율화로 많이 합니다. 다른 업소와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적게 받고 있다고 그러면 협정가격을 받지 않는다고 공갈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단 한 번이라도 업주들로부터 이런 애로사항을 청취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겠지요. 협회측 입장에 서서 모든 일을 상부상조하며 처리해 왔으니까요! 본 의원은 이러한 법적 근거없는 회비는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어용단체와 다름없는 지금의 협회는 즉시 없어지고 대다수 업소 주인들이 진실로 다 같이 모여 민주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협회를 조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컨테이너 건물이 현장사무소, 창고, 주택 등 불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축물법 제2조 2호에 의하면 컨테이너 건물은 건축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건축물은 95년부터 97년 현재까지 신고나 허가 건수가 1,400여건에 달하고 있으나 한편 95년부터 97년 현재까지 단 1건도 컨테이너 건축물 건축신고를 받거나 허가를 해준 사실이 없으며 단 1건의 사용 검사를 해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수 많은 컨테이너건축물이 설치되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컨테이너 건물도 건축물이기 때문에 신고나 허가 신청시에는 도세 제161조에 의거 면허세 및 공채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1건도 규정에 의거 면허세 및 기타 세금을 납부나 징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건물 건축물이 100% 이상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실 의향이십니까?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을 생산하는 컨테이너 건물 생산업체는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청장님의 의견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두서없는 내용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월동 출신 이원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두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집행부의 견제와 협력의 장인 의회를 방문하시어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는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제10회 정기회 구정질문에서 일선 동의 장기근속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1일 임시회 구정질문시 또한 공정한 인사원칙을 위한 질문을 한 이후 구청과 동의 인사교류가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만 수년간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공정한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건의를 받아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구정시책의 문제점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봉선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행정차원에서 남구청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택지개발 사업이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청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봉선지구는 주변의 여건을 감안할 때 타지역보다 앞서 개발하여 분양을 하여도 원활한 분양이 되었을지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봉선지구보다 훨씬 좋은 여건에서도 미분양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가 우리 광주에도 여러 군데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택지개발 계획면적 26만 7,500㎡에 259필지로써 소유자가 583명이나 되며 이 모두가 개인의 사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택지개발 지정지구로 묶어놓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민들은 공개행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에 따른 총소요예산은 얼마이며 향후 택지분양으로 인한 구재정 수입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시는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치구별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택지개발을 하였으나 미분양사태로 막대한 세수결함을 초래한 자치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경제불황으로 전국적인 추세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며 광주 지역의 주택 보급율이 87%인데도 특히 남구인구가 1년 사이에 1만여명이나 타구로 전출한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연구.검토없이 본 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재정 확충은 커녕 오히려 세수결함으로 이어지지나 않을지 특히 본 사업을 계속 방치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집단 민원으로 연결되는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남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택지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하면서 교통량 평가와 용역비 등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협력에도 수 개월째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청장님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 소를 위해 구직영주차장 설치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자치단체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직영 유료주차장을 신설하여 구민에게는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자치구에는 재정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주차빌딩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동네마다 골목마다 평화롭고 인정넘치는 훈훈한 이웃들이 자동차 보유세대가 늘어나면서 내 집앞 주차경쟁으로 언쟁이 잦으며 심지어 폭행사건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불편한 나날이 계속 반복되는 생활을 하고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 남구에는 금년 7월말 현재 7만3,416세대에 등록차량만도 4만 9,660세대가 현재 운행중에 있으며 또한 1일 평균 30여대씩 신규차량이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청장님! 우리 남구의 재정 규모를 감안할 때 각 기업체나 영리기관의 경영기법을 과감히 도입하여 재정 확충을 위하여 자원개발을 위한 모든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주차빌딩을 신설하기 위하여 7억 7,1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관내 모회사의 신축건물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교통시설 대체사업 시설비 3억원을 주차빌딩 신설에 사용토록 우리 의회 특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왕에 확보된 예산을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심각한 주차난 해 소를 위하여 기 확보된 예산으로 시급히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편익에 도움을 주고 남구의 열악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구직영주차장 신설을 바라면서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청 청사내 주차장 협소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사항과 해소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약 25만여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걸로 집계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구청광장 주차공간의 주차면수는 267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약 400여명에 직원차량 보유대수만도 233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용차량을 포함하면 현재 우리 구청광장은 외부차량을 위한 주차공간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한편 우리 구청의 민원접수 건수가 1일평균 약 9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청광장에 주차시설은 되어 있으나 매일 직원들이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주차하여 놓은 관계로 구청을 방문하는 1일 3-400여명의 민원인들은 하루종일 세워놓은 직원들 차량 때문에 주차공간을 찾지 못하여 차를 밖으로 다시 되돌아나와 청사주변에 주차하는 실정이며 택시기사들 또한 주차시설 부족사정을 아는지 구청입구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청장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의 현실도 주차하기가 어렵지만 이제 보건소가 개소를 하였을 경우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차량과 의회청사 건립과 더불어 많은 민원인이 차량을 마음놓고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공직자의 차량이 출근하여 퇴근시까지 주차할 수 있는 대형지하주차장을 신설하여 사용토록 함으로 써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밝은 마음으로 구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사회가 주민편익 위주의 봉사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미리 미리 구청광장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의 인사문제로써 사무관 승진제도의 개선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무원의 꽃이라고 하는 사무관 승진에 관해서 오늘은 제도개선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청장님! 금년 내무부의 주관으로 사무관 승진을 위한 시험에 우리 구청에서도 12명이 응시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의 승진은 누구나 바라는 희망인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의 핵심 실무자인 계장급 응시대상 공무원들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업무공백없이 열심히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준비를 하느라 몇 개월 전부터 자리를 비워둔채 상사의 눈총을 받아가며 시험준비를 하여 온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청장님! 전국 265개 자치구 중 아직까지 시험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중앙부처의 2-3곳과 서울, 부산, 광주뿐으로 지난 8월 13일자 지방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중 우리 광주는 남구, 북구, 광산구는 시험제이며 동구와 서구는 심사제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제로 간부직인 사무관승진자를 많이 배출한 동구와 서구는 우연의 일치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내무부 각종 업무추진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받았다는 것은 우리 구처럼 시험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할 수 있다는 방법과 많은 교감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조직사회의 근무능률은 직장의 분위기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7백여 공직자와 희노애락을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따뜻한 당부말씀에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결재를 받고 나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청장님! 시험대비를 위하여 몇 개월씩 자리를 비워 대민행정에 불편을 주는 것보다는 심사제로 전환하여 1년후부터 시행토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우리구청에서는 분기별로 근무평정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첫째, 승진대상자를 2배수로 하여 본청 고시계에서 시험점수 50%와 근무평점 50%를 합산하여 승진자를 선발하도록 하는 안과, 제2안으로는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구청산하 사무관 이상이 참여하여 승진대상자 2배수를 근무성실도에 따른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의 순으로 승진자를 선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험대비를 위한 잦은 이석과 요행을 바라는 시험제보다는 평소에 성실한 자세로 대민업무에 충실하여 인정을 받아 승진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편의 행정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700여 공직자 모두에게 민선청장으로서 영원토록 추앙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남구 25만 구민의 복지향상은 남구청 산하 공직자 모두의 변화된 의식과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하신 간부 공무원들께서 수십여 년 동안 세금아닌 준조세 성격의 각종 성금이나 회비 등을 동별로 목표액을 책정한다거나 행사때 마다 주민을 동원하는 과거의 관행을 정당화 하지말고 구민들이 자치시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힘없고 가난한 사람 위주로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정책과 훌륭한 아이디어를 창출, 진정한 위민행정을 실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예정된 10시 개의가 40분 정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 40여 분의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것도 실무 행정을 맡고있는 간부급으로 다 오신 것 같은데 결국 이러한 내용도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케하는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원인이야 어디있든 간에 저희 의회의 원활한 희의진행이 되지 못해 공직자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뺏겨 결국 주민들에게 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신분의 한사람으로서 청장이하 공직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남구 양림동 출신 안원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청장이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질문에 앞서 구의원 신분으로는 격에 맞지 않을수도 있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몇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권과 현 정부는 실의에 빠져 삶의 의욕이 없는 주민들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여권과 현 정부에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는 흔들려 60년 이후 가장 가난한 중추절이 될 것 같고 광주권 체불임금은 42억 정도로 주민의 생활고는 말이 아니고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시아자동차 및 그 하청업체는 부도가 나 마비상태에 있는데 연일 색깔 논쟁이나 용공음해성 등의 소모성 정치로 민생은 실종되어 정치를 하기 위한 정치만 있을 뿐 국민을 무서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은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적 대 저항을 불러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마저 듭니다. 제발 답답한 정치, 소모성정치, 주민을 볼모로 한 정치는 그만하시고 국민이 살아가는 현실과 우리 광주 좀 살펴주소서! 이제 우리 지역 남구 행정을 살펴봅시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에 관한 질문을 준비하면서 질문 내용이 구정에 반영되어 주민생활에 보탬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소모적 외침으로 끝나버릴 것인가 걱정부터 들었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뜻을 모아 집행부에 반영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은 구정에 관하여 각종의 회의와 관찰, 연구를 통하여 많은 지적과 정책을 남구청에 꾸준히 제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과 정책은 구정에 잘 반영되지도 않고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극히 미흡하게 처리되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정에 관한 각종의 회의를 열면 구청은 답변을 준비하고 의회에 출석하여 며칠씩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결국 의정활동이 구정에 반영되지 않으면 엄청난 행정력 낭비가 될 것이고 저희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대한 의욕이 감소되어 결국 직.간접 피해자는 주민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존경하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의회의 목소리는 주민의 목소리로 알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귀기울여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요즘 민원처리시 겁부터 납니다. 민원의 내용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져 가고 있는데 그 처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규제와 관행 소극적 행정으로 인하여 처리가 안된다든가 늦게 처리되고 있으니 주민들을 볼 때 면목이 없습니다. 남구의 지역개발은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것인지 추진되는 것인지 지지부진하고 행정규제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고 행정 관행은 여전히 행정 깊숙히 박혀있는 현실을 볼 때 구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 의원의 책임이 있습니다. 솔직히 본 의원이 초선때의 관선 청장때보다 민선청장 시절이 더욱 힘들고 처리되는 민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청장! 이제 내년 5월이면 청장의 임기와 저희 의원들의 임기는 끝납니다. 청장께서는 선거 출마시 많은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만 이행할려고 하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공약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지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행정 그리고 노력하는 행정, 구습을 버리는 행정만이 공약의 실천입니다. 청장의 공약이 지켜지는 것은 남구의 발전과 주민생활에 대한 질적 향상이므로 우리 또한 공약이 잘 지켜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초대 민선 청장의 3년은 우리 남구의 흥망을 좌우할 것입니다. 기틀이 잘 닦이면 분명 희망이 있는 남구가 될 것이고 정체된 3년의 남구 행정이 되면 청장 임기만료 후 부도가 나는 기업처럼 가장 가난한 자치구가 될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임기만료 이전에 공약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이곳 의사당에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구체적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남구 환경과 쓰레기 정책에 관계된 부분을 질문하려고 합니다. 환경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새삼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줄 믿습니다. 남구청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환경에 관련된 각종의 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진 환경정책을 수행해야 될줄 믿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음과 같이 환경 개선을 위한 조그마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환경단체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6만여 수퍼마켓에서 연간 사용된 비닐 쇼핑봉투는 40억장 정도가 되며 우리나라 한 가구당 한달 비닐봉투 소비량은 60～70장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남구 관내 비닐 쇼핑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는 시장, 할인점, 슈퍼 등 200㎡이상의 중, 대형 업체는 11곳으로 그중 대형업체의 실태를 살펴보면 주월동 소재 모마트의 경우 1일 비닐 쇼핑봉투 소모량이 약 8,000매, 진월동 소재 모마트는 1일 비닐 쇼핑봉투 소모량이 약 6,000매 화니슈퍼체인 봉선점의 경우 1일 비닐 쇼핑봉투 소모량이 약 2,500매 정도로 본 의원의 조사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곳외에 무등시장, 무진시장, 농협수퍼 등의 남구관내의 판매업소에서 1일 소모되는 비닐 쇼핑봉투 양은 남구 7만 3,269가구당 3매 배출시 21만매 정도가 배출됩니다. 이러한 비닐 쇼핑봉투가 모두 어디로 처리되겠습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국토에 묻히고 버려지고 태워지고 있는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비닐 쇼핑봉투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혀 썩지가 않고 매립시 썩는데 50년 이상 걸리고 매우 튼튼하여 불법투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원 내지 50원 정도의 가격이 되는 비닐 쇼핑 봉투는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쇼핑봉투외의 용도로 사용키 위해 여러장 가져간다는 점이고 비닐 쇼핑봉투가 환경정책과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 종량제 정책에 어떻게 역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용으로 사용되고 반투명한 비닐 쇼핑봉투에 젖은 음식물을 밀폐하여 관급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각종 야유회, 나들이시 전국의 산하에 버리고 비닐 쇼핑봉투에 각종의 쓰레기를 담아 관급봉투 안에 이중, 삼중 포장처리되어 쓰레기 분해작용 차단으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정책 제시로 남구관내 무료 비닐 쇼핑봉투를 제공하는 업소중 일정규모 이상 되는 업소는 무료 비닐 쇼핑봉투를 제공할 수 없도록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조례상에 배출금지 과태료 등의 제한규정을 명시하거나 환경보전 및 쓰레기 감량에 관계된 조례를 새로 제정하여 환경정책의 선진 자치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시행전 반드시 관과 민, 업소와 합동으로 대시민 홍보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고 비닐 쇼핑봉투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장바구니 들기운동을 전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 서구청에서 장바구니를 준 적 있습니다. 그 장바구니는 60년대 패션의 장바구니였습니다. 그 장바구니는 가정집 쓰레기 담는 용으로 아니면 애들 기저귀 담는 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본의원에 의해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혹시 시행한다면 보다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구청에서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부피가 적은 세련된 디자인의 쇼핑백, 장바구니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든 처음은 어렵고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쓰레기 담을 봉투가 없으니 쓰레기는 감소될 것이고 불법투기는 적어질 것이고 비닐에 쌓인 젖은 음식물 쓰레기는 당연히 적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0일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의 쓰레기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공개하여 관리실태에 따라 환경관련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청장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행정적, 관행적, 목표위주의 쓰레기와의 전쟁이 아니라 실질적,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쓰레기와의 전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위기는 와 있습니다. 환경관련 두번째 질문으로 가로청소 미화요원의 올바른 운영에 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남구관내 가로청소 구역은 117㎞에 46개 지역으로 분할되어 관리하고 있고 총 48명의 가로청소 미화요원이 담당하며 1일 1인의 청소량은 2.59㎞입니다. 이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쾌적한 환경이 되기 위해 거리 청소 문제에 관하여 몇 말씀 드립니다. 가로 청소 요원의 신분은 일용 300일로 되어있고 새벽 5시 출근 오후 5시에 퇴근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이분들에 대한 감독소홀입니다. 남구 전지역에 흩어져 있다보니 근무상태, 청소상태, 출.퇴근시간 준수 등의 통제가 잘 안 된다는 점과 일부 미화요원께서는 업소와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 중 봉지가 헤어져 도로에 방치된 쓰레기, 바람에 날리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가정쓰레기 처리회사에서 처리하는 이중 관리가 되고있어 구체적 사정을 모르는 주민들은 매우 큰 불만을 토로합니다. 또하나의 문제점은 구역내 관할 동사무소 직원들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거리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나 봉투가 파손되어 흘러나온 쓰레기는 동사무소 직원이 나와 청소를 해야할 현실입니다. 또한 이분들은 현재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노동조합 설립이 어떻게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준 노동조합인지 아니면 등록된 노동조합인지 과거 분구되기 전 서구청 시절부터 노동조합 성격의 조직이 형성되어 있다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월산 4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장을 중간 관리자로 하는 시책을 전 지역에 확대 요구하고 가정용 쓰레기든 길거리 쓰레기든 거리에 나뒹구는 쓰레기가 없도록 동장께 일임하는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거리의 얼굴이고 남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가로 미화요원을 쾌적한 환경만들기 선봉대로 육성할 의지는 있는가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환경 만들기 선봉대로 육성되었을 경우 이분들에 대한 복지 개선대책과 교육계획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번째 질문으로 남구의 행정력 낭비 줄이자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행정력 낭비는 크게 예산낭비와 인적, 물적 낭비의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는데 본 의원은 예산낭비 및 인적, 물적 낭비의 수많은 사례 중 오늘 몇가지만 지적할려고 합니다. 첫째, 환경보호과에서 지난 8월달에 제작하였던 “깨끗한 환경 우리가 먼저....”책자건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 책자는 97년 8월 26일 남구 환경전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배포할려고 1,000부를 제작하였지만 배포하지 못하고 창고에 방치된 책자입니다. 제작에 소요된 예산집행은 총 377만 3,000원입니다. 창고에 방치된 이유인즉 총 68쪽중 두산그룹 환경관리위원회 발행 “깨끗한 환경 우리가 먼저.....”라는 책자중 두산그룹 선전문구 쪽만 삭제하고 총 68쪽중 4쪽만 제외하고 전량 표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큰 책자는 남구청에서 표절하여 만든 책자고, 제가 들고 있는 작은 책자는 두산그룹 환경관리위원회에서 자기 회사를 선전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책자입니다. 겉표지도 같습니다. 내용도 같습니다. 흑백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잡합니다. 본 질문에 앞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끼는 것이 무엇이 문제라고 질문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작권 소유니 지적소유권이니 이런말 들어보셨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좀 베끼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문제의식을 못 갖고있는 분들이 공무원들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법적 문제를 논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겉표지, 머리말, 두산그룹 환경마크 로고인 책 제목까지 전량 표절하였고 두산그룹 책은 칼라인쇄본인데 남구에서 표절 제작된 책은 대부분 흑백으로 마스터 인쇄를 하다 보니 조잡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두산그룹에 알아보니 표절하겠다는 허가 또는 통지 한 번 없었고 최소한의 표절 예의인 인용된 근거라도 제시해야 될줄 아는데 책자 어디를 보아도 전혀 표기가 없습니다. 두산그룹에 알아보니까 법적 문제를 삼고싶은 생각은 없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두산그룹 책자를 인용했다는 말이라도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참으로 서운합니다 라고 했어요. 또한 인쇄물 단가 산출근거도 제판료, 원색분해료, 표지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과다 계산 약 150만원 정도가 더 집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남구청 모든 인쇄물의 단가가 다 허위 과장되어서 지금까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의 목을 너무 조이는 것 같아 지적을 안합니다만 이 내용을 계기로 제발 좀 근절하여 주십시오. 국장! 청장은 그동안 어떻게 직무하셨습니까? 소상한 경유 및 이 책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십시오. 관공서는 지역사회의 가장 모범이 되고 선도적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자료를 만들어 개인에, 가정에, 기업체에 제공하지는 못할망정 표절이나 하고 있으니 누가 남구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둘째, 남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는 현재 30기로 총 6억 3,926만 2,000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각로는 목재류나 종이류 외에는 소각할 수 없고 소각로 내구년한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설치된 장소의 주민들이 싫어한다는 것, 각종 분진, 소음, 유독가스, 연기 등으로 가동중지를 요구하고 많은 지역에서 가동이 이미 중지되어 있고 그나마 가동시에는 비닐, 합성수지, 의류 등을 소각하여 다이옥신, 탄산, 아황산가스등 인체에 해로운 각종 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주민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구년도가 아직도 2년이상은 남아있는데 이제와 철거도 못하고 가동도 못하고 골칫거리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소각시 소각 방법이 수동으로 되어있어 100㎏의 쓰레기를 소각하려면 한 사람이 하루를 지켜서서 소각을 해야하므로 누가 그러한 일을 합니까?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 생각은 가동하지 못한 소각로 중 1개를 남구청 광장에 설치 행정력, 예산낭비 사례로 표본 전시하여 공무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세번째로, 지난 2년 동안 의회 감사시 주정차 단속요원을 청원경찰이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부적합하고 고용직 또는 기능직으로 공개 채용하여 근무토록 수차례 지적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갖은 변명과 합리화로 일관 구청에 반영치 않더니 상급기관에서 청원경찰 요원으로 주.정차 단속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의하여 8월 5일자로 슬그머니 과거 방범대원이었던 고용직을 단속요원으로 대체하고 말았습니다. 이 방범요원인 고용직도 우리가 받아주고 싶어서 받아준 것이 아니라 상급관청에서 요구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받아줬던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남아도는 청원경찰 인원은 특별한 이유없이 퇴직을 명할 수 없어 각 실과에 배치, 청원경찰의 신분인지 아니면 기능직 또는 일용직인지 애매모호한 보직으로 근무중인데 이 또한 행정력 낭비가 아닙니까? 전임 청장이 시행했다 하더라도 바꿀 것은 바꿔야지요. 또한 과거 교통과에 근무하였던 청경의 현 보직과 하는 일은 무엇이며, 직무에 적합한 보직인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직무를 일용직 또는 기능직으로도 수행이 가능한가 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청원경찰이 동일 임무 수행시 기능직 일용직에 비교 인건비, 관리비 면에서 예산의 지출이 많다는 것을 청장께서는 파악하시고 답변하여 주십시오. 현재 주.정차 단속요원은 과거 방범요원으로 근무하였던 분으로 일부 직원들은 아직도 방범요원의 습성이 남아 주.정차 단속시 친절치 못하고 주민과 잦은 마찰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계획은 있습니까?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대다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예산낭비 행정력 소모를 사전에 막지 못했던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또 다른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구정에 잘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지적되지 않은 사례 또한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직무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어려운 구정살림이 낭비되지 않고 구민의 삶에, 남구의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채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질문하신 구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동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29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직 26만 구민의 권익과 구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봉사하여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여름은 그 어느해 보다 유난히 무더위가 극성을 부리는가 하면 국가경제는 누적된 무역적자와 만성적 경기불안으로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한보사태에 이어 기아그룹 특히 아시아 자동차의 부도유예사태로 인한 지역경제의 주름살은 깊어가고 우리 광주 지역경제는 위험수위에 놓여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난번 괌에서 일어난 KAL기 사고로 인하여 이 지역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등이 불의의 변을 당하여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열리는 오늘 제29회 남구의회 임시회는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역의 경제적 난국을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들의 소임인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통해 구민들의 자치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각오가 이번 임시회를 통해 더욱 새롭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간 우리 구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긴밀한 협조 아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거듭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95년 7월 민선자치 출범 이후 총 6번에 걸쳐 159건의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남구의 구정을 면밀히 살펴 적정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구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점에 대한 그간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질문하신 고재윤 의원님, 이원창 의원님, 안원균 의원님 세 분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고재윤 의원님께서는 무사안일과 복지부동행정으로 인해 양과동, 이장동, 압촌동, 칠석동, 행암동 등의 포도밭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어야 하는가 외 3 건, 이원창 의원님께서 봉선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 등 4건, 안원균 의원님께서 남구 환경 쓰레기정책 모범을 보입시다 외 3건 등, 세 분 의원님 도합 12건을 질문하셨고, 그 내용별로는 일반행정분야가 6건, 지방세정.회계분야가 1건, 환경.건축분야가 2건, 도시개발 및 교통분야가 3건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윤 의원께서 공무원 등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행정으로 인해 양과동, 이장동, 압촌동, 칠석동, 행암동 등 포도재배를 생업으로 하는 선량한 주민들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전과자로 만들고만 있다고 지적하시고 계절적으로 한시적 허가여부와 그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암동과 대촌동 일부 지역의 포도밭을 경작하면서 통닭과 주류, 음료수를 판매하는 업소는 34개소입니다. 그중 농가 자영업자가 12개소, 임대업자가 22개소로 포도판매를 빙자해 무허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개청 이후, 53개소 95년도에는 24개소, 96년도에는 29개소, 총 53개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고발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사전지도를 통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이해를 구해왔으나,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통닭과 주류, 음료수 등을 비치하여 저녁이면 불야성을 이루며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은 적법한 허가를 얻어 영업을 하는 자와 법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그간의 우리 구가 취한 일련의 조치가 불가피했던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를 적용해서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와 같이 영업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해수욕장이나 유원지 등은 전국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장소로서 국립공원화 되어 있어 우리 관내 송암동과 대촌동과는 유사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 포도밭에서 계절적 영업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식품위생법상 위생에 위해가 없을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적용, 별도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거 영업허가가 가능하다 해도 건축법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위법한 건축물에는 타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행위의 허가를 할 수 없으므로 건축법에서 법적용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야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포도밭에 대한 영업허가를 해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촌동 관내 오지마을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마을버스 운행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송사업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규정에 의거 관할 구에서 한정면허,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야 되며 마을버스운행은 일반시내버스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운행하지 아니하는 오지, 산간벽지 지역 등에 운행할 수 있는 바 기점.종점은 일반시내버스 정류소에 연계할 수 있는 반면 일반시내버스 노선에서 승.하차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어 마을버스 운행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 운행은 사업자가 적자운행된다고 판단되면 운행을 중단하는 등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으며 구청버스는 관용차량이므로 유상 운송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촌동 관내 오지마을에 마을버스 운행실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용주민, 운행노선 등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마을버스 운행계획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중위생 접객업소의 정기휴일자율화 실시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 접객업소의 휴일은 공중위생법 제11조 제1항의 영업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 접객업소의 휴일 및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광주광역시 개정고시 1997-83호로 고시되어 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 개정고시에 따라 일반 목욕장업은 남광교→백운고가→대남로를 중심으로 2개 지역으로 구획, 주1회 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출발점은 남광교에서 종점 방향인 대남로 좌측은 화요일, 우측은 수요일에 휴무하고 있습니다. 관광호텔내 사우나탕업은 자율 영업토록되어 있으며 증기탕업은 월 2회 이상 자율지정 운영토록하고 컴퓨터게임장은 완전 자율화하고 있습니다. 이용업 휴일은 일반 목욕장업과 같고 미용업의 지역은 일반 목욕장업과 같으며 휴일은 광주광역시 고시로 2개 지역으로 나누어 월 2회 일요일을 택하여 휴일제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휴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식장내 미용업소의 휴일은 월 2회 이상 자율지정 실시하고 목욕탕내 이.미용업의 휴일은 목욕장업 휴일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서비스를 목적으로 영업을 제한한 까닭에 주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남구 지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 휴일제를 실시하고 있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미용 등 협회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용협회 등 공중위생 관련단체는 공중위생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단체로서 동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위생 및 국민보건 향상과 영업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에 지회 또는 분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고 설립 당시 단체 정관의 규정에 의해 공중위생 접객업소의 회원등록 및 회비징수를 하고 있으며 징수한 회비는 협회운영 및 영업자의 이익도모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이 협회의 자율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콘테이너 건물이 현장사무소, 창고, 주택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예방단속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구와 동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 상설점검반을 편성하여 사전예방 순찰을 하고 있으나 콘테이너와 같은 기성제품을 이용 현장사무소,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등 무허가 건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구와 동은 소규모 인력으로는 단속의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테이너 등을 이용한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면 건축법 제69조에 의거 일정기간의 자진 시정지시를 한후 불이행할 경우에는 고발 및 단전, 단수 등의 조치와 자진철거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97년 8월말 현재 무허가 콘테이너 하우스 설치현황은 43개소로 이중 33개소는 자진철거조치 완료하였고 잔여 10개소중 7개소에 대해서는 2,144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3개소는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콘테이너 하우스 무허가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 일소 차원에서 상.하반기 특별기간을 설정하여 사전예방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원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콘테이너에 하우스가 주로 있는 것은 신규 건축물 건설과정에서 생기기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런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해서 집중적인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원창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봉선 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봉선택지개발사업이 수 개월째 방치되고 있고 택지분양 경기가 안좋은 가운데 이 지역을 개발하여 택지를 분양할 때 분양도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얼마이며 개발이 되면 구재정 수익을 얼마나 낼 것인가, 특히 본 사업의 장기간 미시행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집단민원으로 연결되는 등 여러 가지 염려와 함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수개월 방치되고 있다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인이 취임 초에 어떻게 하면 취약한 구 재정을 확충하여 이를 극복 할 것인가 고심한 끝에 경영행정이라는 구상 아래 지적하신 봉선지구에 택지개발을 하여 구재정의 수익을 도모하고 주변의 개발도 촉진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은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법의 절차를 밟아 한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되어야 하는 특성을 지닌 업무라는 점에 대하여 이해를 먼저 구하면서 그동안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사업예정지구 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2월 2일자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예정지구지정 신청을 하였던 바 동년 12월 5일자로 지구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예정지구 고시가 되면 다음 절차로 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금년 3월12일자로 동아기술공사에 용역을 주어 11월 6일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7월 29일자로 시장에게 본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던 바, 현재 시에서 17개의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추진중이므로 당초계획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도 미분양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을 시행 할 경우 택지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중인 공영개발방식으로 알고 공동주택용지는 건설업체에서, 단독주택용지는 협의양도택지와 또는 분양을 받겠다고 많은 업체 및 주민들이 방문 또는 전화문의가 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순조로운 택지분양을 확신할 수 없으므로 개발방식을 면밀히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요사업비와 택지분양으로 인한 구 재정수입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이 사업부지를 전면 매수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등 약 738억 8,000만원으로 예상하였고 수익은 약80여 억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빈약한 구재정 여건상 우선 투자할 재원확보가 어렵고 미분양 사태의 속출 등으로 사업수익이 불투명하며 특히 대다수 토지 소유자들이 전면 매수하는 공영개발방식을 반대하면서 본인들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이를 수용코자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방식을 반대하는 다수민원의 해 소와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는 안정적인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본 바, 지장물 보상비 및 공사비 등 소요예산액이 약 217억원이 예상되며 수익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은 물론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시 예상수익에 상응하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의 개발방식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 경우 충분한 의견은 의원 여러분은 물론이고 해당 주민과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사업을 장기간 미시행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집단민원으로 연결되고 시행착오가 없기를 당부하는 말씀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용들에 대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 추진하겠으며 자치구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이번 택지개발사업이 성공 사례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사오니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구청 직영 주차장 신설문제.구 재정 확충을 위해 주차빌딩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주월동 화니백화점 신축건물 주변에 있는 봉선어린이 공원부지가 주변 여건상 어린이 공원 기능으로는 상실되어 있어 주차빌딩 설치를 구상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이 녹지공간 확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상태에 있으며 별도로 주차빌딩 건립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상 적지로 판단되는 주월동 무등연립 주변지역은 매입가격이 과다하고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주차빌딩건립과 무관한 현존건물을 포함하여 매입하여야 하는 문제점 등 낭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후보지 선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로 적립된 14억원의 적립금을 정기 예치하여 고이율 수입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사용목적인 교통혼잡지역의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주차빌딩 대상적지를 물색하고 있는 한편 관내 공한지를 일제 조사하여 주차장 세제감면 혜택 부여 및 콘크리트 포장비용 일부 지원 등의 방법으로 주차장 설치를 권장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등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내의 주차 면수는 182면을 보유하고 있고 직원들이 청사주변이나 공한지 등의 주차할 수 있는 면수는 약 90면 정도입니다. 구청내 보유 주차면수 중에서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민원인 전용 주차장 면수는 53면으로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구보다 민원인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어 또한 원활한 주차질서를 위하여 청원경찰 직원으로 하여금 민원인 우선 주차안내 등 차량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께서 크게 불편을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차량소유에 대비하여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는 시급한 사항이라고 구청장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구청 광장에 지하주차장 설치문제는 지하주차장 설치비용이 청사 인접 택지구입비보다 오히려 과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단점 등을 비교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 승진제도 개선에 대하여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전환하여 1년 후부터 시행토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견해를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급사무관 승진 방법은 우리 구를 포함 광주광역시.북구.광산구에서는 시험제를 채택 시행하고 있고 동구.서구에서는 심사승진제를 채택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승진 대상자를 2배수로 하여 자체 시험을 거쳐 시험점수 50%와 근무평점 50%를 합산하여 승진자를 선발토록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마는 95년 9월에 현행 지방공무원법 규정의 시험제와 심사승진제에 대한 장.단점을 보완 병행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것은 앞으로 운영하는데 시험제와 심사제를 어떻게 묶어가지고 균형을 잡아볼까 하는 것은 제가 고심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이고, 시험제와 심사제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는 어떤 형태로든지 시험을 한 번 거쳐 그 중에서 심사제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라고 밝힌 바가 있고,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한 간부 공무원들이 승진 대상자를 성실도 등에 따라 투표제로 결정하는 방안 등은 현재까지 생각해 본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 간부들은 시험제에 대해서 대개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 관 승진제도를 심사제로 전환하는데 대하여는 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안원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장, 할인점, 수퍼마켓 등 대형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닐봉투가 쓰레기종량제를 역행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및 환경오염원이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남구관내 무료 쇼핑 비닐봉투를 제공하는 업소중 일정규모이상(200㎡이상)되는 업소는 무료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도록 광주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상에 배출금지 과태료 등의 제한규정을 명시하거나 환경보전 및 쓰레기 감량에 관계된 조례를 새로 제정하여 환경정책의 선진 자치구가 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와 관련하여 200㎡이상인 영업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토록 하고 있고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를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이행자에게는 남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중 시와 합동으로 관내 대형점인 빅마트와 해태마트를 지도점검하여 주의를 촉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실.과 합동으로 200㎡이상 되는 11개 전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항 적발시 관련법 절차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점에 대한 쓰레기 감량에 관계된 법령이나 조례는 제정된바 없으므로 금후 과제로 삼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자치단체의 쓰레기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공개하여 관리 실적에 따라 환경관련 국고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시의 쓰레기 문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크게 2가지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로 주민의식이 변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계도를 통해 재활용을 늘려, 쓰레기를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하여 환경을 보호해 나가는 방안과 두 번째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만 현 단계에서의 폐기물처리 시설의 기술수준이 완벽하지 못하여 투자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시설에 대한 투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 군, 구 모델을 참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환경의식 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주민 계동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를 질문하신 현행 청소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시하면서 시정할 것을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별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화요원들에 대한 복무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미화요원중 가정청소 미화요원은 우리 구와 위탁계약을 맺은 서석공사에서 전적으로 복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감독권을 가지고 잇는 우리구에서 수시 확인한 바로는 미화요원들이 새벽 5시까지 출근하여 자체 출근상황 등을 확인하고 근무지로 배치하는 등 미화요원들의 근무실태는 별 문제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로미화요원들에 대하여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가정미화요원과 마찬가지로 새벽 5시에 출근하여 출근상황을 확인한 뒤 근무지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미화요원 역시 복무점검 체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업소와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중 봉지가 헤어져 도로에 방치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가정쓰레기 처리회사에서 수거함이 원칙입니다만 가로미화요원과 함께 협력하여 즉시 수거함으로써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미화요원의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5조에 의하여 결성이 가능하며 현재의 노조는 78년도에 결성되었습니다. 월산4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화요원 동 배치는 현 미화요원들이 당초 채용 당시 구청에서 근무하도록 되어있어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므로 일시적인 확대실시는 불가능하나 시범실시 후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우리구에서 지난 8월중에 “깨끗한 환경 우리가 먼저...”라는 책자를 발간하면서 그 내용은 두산그룹것을 거의 표절하였고, 그 제작비도 150만원 정도를 과다하게 집행하였으며 발간한 책자 또한 제대로 배부도 안하고 창고에 방치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구에서 환경보호 책자를 발행하면서 두산그룹 홍보책자에 소개된 환경부분이 환경부에서 우수 홍보물로 등록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되었고 환경문제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하여 환경분야 일부만을 인용해 우리 남구의 환경홍보물로 활용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홍보물이 인쇄가 조잡하고 표절을 많이 했다고 하셨습니다마는 표절문제는 사전에 구두로 당해 회사직원에게 우리 구의 환경홍보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양해를 구한 바 있고 아직까지 회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등 표절문제에 대하여 전혀 시비가 없으며 발간물이 두산그룹 홍보책자보다 말끔하지 못한 것은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질보다는 물량을 늘려서 가급적 많은 양을 구민들에게 배포하려는 의욕에서 비롯된 것이며 제작된 책자는 구 산하 42개 기관과 46개 초.중.고교에 모두 배포하였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97년도 조달청 기준단가에 의하면 제판료 59만 2,000원, 원색분해료 49만원 등 434만 7,000원 소정의 견적이었습니다마는 예산이 380만원 밖에 없어 377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기에 과다집행이 아니었음을 밝혀드리며 그리고 본 홍보물이 의원님이 기대하시는 수준까지 제작되지 못한 점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로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로는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가연성쓰레기를 환경기준에 맞게 소각함으로써 한정되어있는 쓰레기매립시설을 연장하고 환경을 보존하고자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설치된 소각로는 분구전에 설치한 8기와 광산구에서 대촌지역에 설치한 10기, 그리고 94년도에 서구에서 계획된 이월사업으로 설치한 12기 등 총 30기의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각로 설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소각로 설치 필요시에는 이러한 문제점 해소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주.정차 단속요원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이전부터 담당해오던 청원경찰의 주.정차 단속의 부적합성이 의회와 감사원 등에서 지적되어 우리 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여러 가지 인력관리 대책 등을 강구하였으나, 자치구의 일천한 업무경험과 많은 인력의 전혀 다른 업무교체는 과다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예견되어 합법성 준수냐, 행정효율성 유지냐라는 많은 갈등이 있었으나, 법에 따라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기본임무에 맞도록 배치하고 공무원 신분인 고용직을 8월 6일 주.정차 단속요원(10명)으로 전보 배치하였습니다. 현재 청원경찰 배치는 청사 및 주차장 경비요원 12명, 선별창고 경비요원 2명, 그린벨트감시원 8명, 산림감시원 5명, 철도건널목방호원 4명, 하천감시원 8명, 차량등록사무소 및 주차장경비요원 4명 등 43명과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배치한 고용직공무원이 담당해온 업무를 처리하고자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현업부서 및 대민부서에 8명(차량등록에 따른 지방세 부과징수보조 1명, FAX 민원보조 1명, 민방위시설물관리보조 1명, 행여자관리보조 1명, 위생감시보조 2명, 지적민원보조 2명)의 청원경찰을 배치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청원경찰을 감축할 계획으로 경찰청 승인 정원 54명에서 5명을 감축하여 현재 49명이 근무하고 있고, 앞으로도 20여명을 더 감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교통과에 근무하였던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무소 및 주차장경비요원 4명, 청사경비요원 3명, 선별창고경비요원 1명, 산림감시원 1명, 현업 및 대민부서 4명 등 13명이 다른 부서에 근무배치되어 있고, 1명은 자연감축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하여는 매일 아침 주.정차 단속에 관련된 주의사항과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마찰 등이 발생되고 있다면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예절 친절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보다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재윤 의원입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행정으로 인해 양과동, 이장동, 압촌동, 칠석동 일대에 포도밭 재배를 생업으로 하는 선량한 주민들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어야만 하는가에 대하여 청장님 답변은 건축법을 예를 드시면서 위법한 건축물은 타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건축법에서 법 적용에 예외규정을 마련하여야 식품위생법에 대한 영업허가를 할 수 있으므로 포도밭에 대한 영업허가를 해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지역 농민들을 계속적으로 또 금년에는 토탈 건수에 빠져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30여건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다는 뜻입니까? 두 번째 본 의원이 질문한 이.미용실 등 공중위생접객업소에 주 1회 휴일을 각 업소별로 자율화로 할 수 없는가에 대하여 청장님 답변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목적으로 영업을 제한한 까닭에 주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은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또 인근 지역 공중위생접객업소가 정규 휴일일 경우에 다른 업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짧게는 1㎞ 이내에서 멀게는 4㎞ 이상을 이용해야 되는 불편이 있는데 또 대다수 공중위생업소주들이 정규휴일을 반대하고 있고 또 본 의원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불편이 없다고 하시면서 정규휴일 지정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과연 이것만이 우리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 정책이신지, 소상히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재술입니다. 보충질문하신 고재윤 의원님께서 대촌동 일대의 포도밭에 대한 계속 허가를 않고 고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번 34개 조사중에서 대부분 외지 사람들이 임대해서 하는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나 모든 측면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는 입장에서는 돕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마는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위해서 이 불법 행위는 근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공공이용 시설 자율제 관계는 공공위생이라는 것은 대중을 위한 제한된 것을 특정인에게 제한을 풀어주는 행위입니다. 그 뜻은 물론 자유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그 업을 허가해줌으로써 모든 이들에게 공공적 이익을 준다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 조례로 해서 휴일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율적으로 풀 때 업소들이 원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일요일날 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 업소가 쉬어버리면 공공목적으로 허가된 이 공공시설이 자율화하는 것보다는 불편이 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권한에 의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 자율화가 못되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께서도 고시개정을 할 수 없다는 사항을 늘 강조하시고 그점을 널리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전부 자율화하면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 그런 뜻에서 자율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원균 의원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질문을 한번 할려면 며칠간 밤잠을 설치고 현장을 뛰어다니고 또 혹시 잘못 질문을 하면 약 700여 공직자에게 우세나 사지 않을까하는 걱정속에서 질문을 합니다. 답변 부분들이 이곳 장소는 대의기관을 묻는 장소이므로 시원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는 그런 장소였으면 하는데 아직까지는 과거보다는 나아진 느낌이 듭니다마는 오늘따라 본회의장 의석에 마이크가 설치되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더욱 생깁니다. 그렇지만 마이크가 없으니 제한적으로나마 이렇게 보충질문을 할 수 있어서 무척이나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몇가지 간단하게 질문 또는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청장께 임기만료 이전에 공약추진사항에 대한 것을 의사당에서 한 번해주십사 했는데 답변이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들은 선출자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간에 공약에 대해서 지킬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청장님도 역시 그러실줄 믿습니다. 저희들보다 오히려 많은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무거운줄 압니다. 이 답변은 하시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청원경찰에 대해서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서의 내용을 먼저 작성하시고 나중에 기획감사실에서 수정보완하셨을 건데 이 내용에 따르면 전혀 청원경찰로 현재 보직을 보하고 있는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 아쉬운 것은 저희 의회에서는 두 차례나 이야기하였는데 그때마다 잘못됨이 없다고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과거에 감사원에서 지적도 했고 심지어 검찰에서도 수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왜 이미 지나간 얘기를 하냐면 인정할 것은 인정해주고 제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과거를 들춰가지고 남구청을 우세시킬려는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 취지속에서 청장님께서는 인사관리에 있어서 몇 년동안 계속 흔적이 남을 수 있는 과오는 범하지 말아주십사 하고 인사파트에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부분 한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청원경찰이 여자 신분으로 갖고 있는 보직에 관하여 일용직 또는 기능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답변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구청에서 일용직 300일짜리를 채용할 때 국고보조금 양여금 이런 면에 관해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또는 정부 인원감축 정책에 대해서 억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 결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청원경찰이 기능직 또는 일용직을 할 수 있는 임무를 다시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인원이 오히려 늘어난 폭이 됩니다. 오히려 현재 주.정차 단속요원을 고용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성분들이 하니까 오히려 더 상냥하고 주민과 마찰도 더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복장도 불량하고 언행도 부드럽지 못하고 상당히 억세거든요, 아까 청장님이 법과 효율성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법도 틀려져 버리고 효율성도 틀려져 버리고 아주 엉망이 돼 버렸습니다. 나중에 과장께서는 현재 청원경찰중에서 여성 신분으로 보직을 맡고 있는 그 보직이 일용직, 기능직으로도 수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일용직과 기능직과 청원경찰이 같은 직급 같은 호봉수일 때 월급차이가 얼마만큼 나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표절부분의 답변이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두산그룹에 전화를 해서 물어서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관과 거대한 기업체간에 의견조율을 하고 물을때는 근거 서류인 공문이 있어야 됩니다. 공문도 없이 전화상으로 물어봅니까? 공문으로 표절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고 물어보면 그것에 관해서 정확한 두산그룹 환경관리위원회 도장을 찍어가지고 공문이 와야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어봤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표절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아쉽냐 관공서는 모든 단체와 모든 가정 모든 개인과 기업체에 귀감이 되어야 됩니다. 표절부분의 도덕적인 부분에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본 의원이 질문을 하지 않는게 낫습니다. 아직까지 죄의식이 없다면 질문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청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해당 과장님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 비닐쇼핑봉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 운영을 보면 모법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된 법에서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면, 사항을 억제하고 있지않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모 공무원에 의하면 모법의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무료 비닐쇼핑봉투 배포건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면 조례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극 행정입니다. 남구 조례제정들이 대부분 개정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남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부분들을 정확히 연구해 주시고 이러한 과다한 쇼핑봉투 사용으로 인해서 광주가 대한민국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미화요원들이 있는데 아까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다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동조합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 사용자측은 우리 남구청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측은 가로미화요원입니다. 그러면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면 쌍방의 계약이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 계약내용의 주된 내용을 오늘 이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추후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노동조합자와 사용자측 대표간에 합의했던 문건에 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때의 구정질문때 보다 오늘 구정질문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많이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말씀 더 올리면서 모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방금 안원균 의원님께서 저한테 보충질문하신 요지는 단가가 적은 일용직 배치가능 자리를 단가가 높은 청원경찰로 배치한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을 교통단속에서 빼내고 그 자리를 그전 방범요원이었습니다만 그분들로 교체를 하면서 그분들이 과거에 근무를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그분들을 긴요하게 훈련을 잘해서 잘 쓰고 있었습니다. 거의 민원부서였습니다. 지적과에 두분, 청소과에 두분, 위생과에 두분, 그런데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되어가지고 일률적으로 청원경찰을 빼내고 교통질서 단속을 그분들로 하여금 조치를 하고 보니까 그 자리가 빕니다. 그 자리를 메꾸어 줘야 하기 때문에 여직원 5명을 그 자리에 배치를 했습니다. 청소과 1명, 구민과 1명, 지적과 2명, 위생과 1명, 이렇게 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교통지도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근하고 있죠? ○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단속을 하는데 좀 불편하니까 내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단가가 높다고 해서 일시에 해고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자연 감소를 하기위해서, 그분들이 무슨 연고로 그만둔다고 하면 절대 채용을 안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가에 대해서는 얼른 못 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 단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환성입니다. 안원균 의원님이 공문발송 과정과 표절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책자를 발간하면서 자료를 수집해놓고 보니까 두산그룹것이 알기 쉽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두산그룹 직원한테 이 자료가 남구청 환경책자를 발간하는데 아주 좋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하고 우리 직원이 자료를 수집하면서 공문없이 양해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발간하면서 68쪽을 했습니다. 두산그룹 책자는 113쪽입니다만 거기에서 두산그룹 선전문구를 뺀 순수한 환경 부분 64쪽만, 또 우리 구청에서 4쪽을 포함해서 68쪽의 자료를 만들어서 발간을 했습니다. 두산그룹에서 발간한 책자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두산그룹 이 책자는 환경관리위원회에서 발행되었습니다. 두산그룹 환경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임원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실무책임자는 환경센타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니까 금시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여기는 청문회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대질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실무책임자는 전혀 모른다는 것, 표절을 해도 좋습니다 했어요. 그렇지만 뒤에 인용된 글귀를, 표절을 어디서 했다는 그 부분이 안되었다 라고 참 서운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보완해서 뒤에 어디것을 인용했다 라고 다시 한 장을 삽입해서 풀로 붙여서 나머지 1,000부를 베포한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늦게나마 다행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창조적이고 개성있는 환경정책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지형입니다. 안원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남구폐기물관리조례를 왜 제정 내지 개정하지 않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는 남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 미 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220㎡이상 빅마트, 해태마트에 대해서는 자제를 독려 내지 촉구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조례는 제정이 안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숙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알기는 지방자치법에서 국민의 권리와 행위에 대하여는 법의 위임이 없으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부처와 연구를 해가지고 제정할 수 있다면 제정을 해서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관계에 대해서는, 78년에 협약이 되었습니다만 노동조합의 관계는 조합원의 활동과 크게 나누어서 조합원의 근로 조건 또 후생복지,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으로 해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만 단체협약 사항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올해 했습니까? ○

금년 12월달에 할 차례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