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7년 상반기 주요사업추진사항보고의건

보건소장 임재현 입니다.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사항 :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의원 거수)

소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보고내용과 다른 내용입니다만 저번 업무보고시에도 질의내용에 답변은 우리 잘 들었습니다. 치과의를 군수님을 비롯하여 소장님께서 어떠한 노력을 해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상황으로 보아서 그 희망 보건의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인원 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행정이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모습이 군민에게 바람직한 내용이지 내부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7개 읍면이 치과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군민들의 치아 치료문제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너무 많아 이런 말씀을 안드릴 수 없게 되어서 지금 드립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고창, 공음, 무장, 대산, 흥덕, 성내 이렇게 해서 7개면이 치과에 근무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7개면은 안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전에 배치된 예가 없었으면 그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배치되어 가지고 열심히 치아의 건강 진료를 받아왔던 차인데 이즈음에 와서 결원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나머지 7개 치과의 치료를 못받게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것도 물론 교통 내용이라든가 여러상황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이용을 해 가지고 읍 소재지에 와서 치료를 받음직 합니다만 제가 우리 면내의 치과 치료를 요하는 사람, 환자 분류를 살펴보니까 좀 말이 안되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비에 대한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못찾아 간다는 말이요. 너무 절박한 입장에 있어요. 이 내용을 볼때 소장님께서는 어차피 부족되어 있는 치과 보건의를 군수님과 상의해서 유효적절하게 행정 써비스 차원에서 이 7명분들이 한달에 주 근무 순환시킨다든가 이렇게 해 주었을때 우리 군민의 신뢰도 어느만큼 올 것인가 이 인적 내용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묘미를 살려서 군민들의 아픈 부분을 다스려 주지 않겠는가 이런 신뢰감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활용했으면 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위원께서 질의하신 치과의 부족으로 전 면민이 치과혜택을 못보고 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순회 진료라도 해서 면민에 치과 진료를 했으면 어떠냐는 질의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치과의사는 당초는 모두 배치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치과의 국가시험이 어려웠는지 학생이 공부를 못했는지 50%정도 밖에 합격을 못했고 거기에 따라서 여자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는 군인을 안가도 의사합격을 하면 혜택을 보는 희망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인적자원이 없어서 치과의 배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평균을 보면 전국적으로 30%내지 40%입니다. 저희군은 다행히도 50% 내지 60%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부족하기 때문에 또 치과에 앉아서 진료하는 장비가 그간에 우리 군에 보면 10여년전 있는 장비를 노후되어 있는데 교체를 못하고 서로 쓸 수 있는 장비로 교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노위원님께서 순회진료라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그 장비는 사실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학교에 있는 치아 홈 메우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의사를 보내서 치과 의사와 같이 학교에서도 하고, 방학 동안은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고, 보건지소에서도 하는데 이동진료 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한다는 것은 가능한데 치아장비를 운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동치료가 간단한 것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과 의사가 보건소에 2명이 있는데 학생들 구강 보건을 위해서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고, 한 사람만 보건소 치과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계도라든가 하는 것은 옆에 7군데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95년도에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우리 치과의사를 배치했는데 현재 그 상태로 유지가 되고, 특히나 금년도 여러가지 예산상으로 보아서는 큰 진전이 없고 또 복지부에서 의사가 당장에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소 의사를 활용해서 순회진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거수)

먼저 6월 중순경 암 예방차원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초기 암 환자가 발견되어서 7월초에 서울 한양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7월말에 퇴원을 했습니다. 아주 초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했다는 것이 한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구해 냈다는데에서 보건 업무에 대해서 정말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본의원이 한방의료써비스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점진적으로 실시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군민 한방 보건 서비스에 관해서 지금 점진적인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 주시고, 두번째는 해리 통합 보건지소 신축에 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는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지선정이 96년 8월 23일날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5,000원부터 시작해서 각양각색에 계층들이 몇만원까지 해서 돈을 모아서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원하는 의도대로 하기 위해서 한것은 미연합니다만 이것 행정이 1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재촉을 하셔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만약에도 지금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에서 설계에 대해서 완결을 해 주지 않았는데 연말까지 착공을 못할 경우에는 어떤 대책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통합보건지소라는 근본적인 취지가 광역화 그리고 다양화로 해서 의료서비스한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 보아서는 건물을 짓고 나머지 기반 시설도 어렵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해리면 위시한 인근지역에 약 14%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입니다. 그 중에서 정확히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반이상이 독거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앰브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앰브런스도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개설과목 중에서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응급실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아마 행정에 관한 통합보건지소 예방을 목적이지 치료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빨리 2차 진료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 의료서비스에 대한 점진적인 노력이 무엇을 했는냐 한방은 복지부에서 말하기를 내년부터 공중보건의로 하겠다 했습니다. 내년도에 배치되면 저희군에 우리 보건소 진료서비스에 한방실을 개설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개설이 되면 내년도 4월쯤 거기에 배치가 되는대로 저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년말까지 신축이 미착공되었을 때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람은 신의가 있어야 일이 된다는 말과 같이 복지부에 말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늦어도 9월초에는 무엇이 잘못된 점이라든가 이대로 하라는 것을 내려 준다고 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9월 말이나 늦어도 10월초는 착공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앰브런스가 의료장비의 한 품목으로서 노인이라든가 응급환자 수송 문제라든가 꼭 필요한데 그것이 구입이 가능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내년 의료장비 구입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의원 거수)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96년도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7개소에 배치한 내용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지소 설치 목적이 무의촌을 해소하는 이런 일환으로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시행한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생각할때 소장님이 우리 고창군 14개 읍면을 분류를 해 보았을때 저희 오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변이 중요하겠고, 또 96년도에 이미 군수님의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이니까 상응한 균형적인 입장에서 구민이 고루 수혜를 받는 이런 수혜 원칙에 입각해서 공중 보건의 치과의 배치 계획도를 다시 재검토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만 의사 배치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복지부에서 인원이 적게 오기 때문에 현재 그런 현상이 납니다. 기 배치된 지역을 다시 바꾸게 되면 또 현재까지 했던 지역을 왜 우리는 빼느냐 솔직히 말해서 시끄럽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희 보건소에 있는 구강보건 학생 위주로 하고 그 나머지 있는 시간을 최대로 활용해서 미 배치한 지역을 순회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으로 저로서는 할 수 없고 또 복지부에서 이런 치과의가 합격률이 높고 또 남자 치과의가 많이 배출된다면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없는 한 저한테 주어진 여건 가지고는 순회 진료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오지는 어디를 말합니까?

오지야 농촌지역 지금 우리가 보아서는 제가 알기로는 해안 지역이 오지로 상하면이라든가 시원면을 오지로 봅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95년도 일단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지역을 회수 해 가지고 이쪽으로 옮긴다든지 다시 많이 오시는 되는, 안되는 곳으로 배치가 가능하지만 있는 것을 넘긴다는 것은 또 저쪽 동네에서 또 이야기 나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익의원 거수)

오늘은 임시회가 끝나는 날이니까 협조적인 질의를 하나 하렵니다. 행정은 흔히 말하기를 서비스다 요즘에 와서 부쩍 그런 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행정이 꼭 서비스만이 전체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행정도 시대가 발전할수록 서비스 해 주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 보건행정 서비스가 행정 서비스 가운데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어 있다라고 제 나름대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 문제 특히나 각종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는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에서 보건 서비스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요구하는 정도도 상당히 크겠고, 여러가지로 기대하는 폭도 상당히 넓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문 간호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각종 지소하고 진료소가 몇십군데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시골에 가 보면은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시는 노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도 먹을 쌀이 없어서 쌀 걱정을 하면서 사시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적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몸이 아프시면 치료를 받을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의료서비스인데 그런 서비스를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물론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내년 예산을 지금부터 수립이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으니까 한꺼번에 여러가지 준비는 못한다 하더라도 각 보건 진료소에 노인들이 물리치료를 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점진적으로라도 한개씩이라도 준비를 해 드리고, 운동할 수 있는 체육기구도 한종목씩이라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보건행정 서비스가 좀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고,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우리 주민들의 건강 문제에 조금이라도 염려를 같이 해 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니 생각해서 내년도에 그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안가지고 계신다면 이 문제는 꼭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의지를 세우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지금 사람이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의사들이 군대 문제와 연결을 지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않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에 있습니다. 반면에 의사라고 하는 소명을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근무하는 그런분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산면에 근무하는 의사분을 보면 제가 참으로 감복했습니다. 하도 고마워서 제가 한번 모시고 가서 식사도 한번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젊은 청년이 그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려운 것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진료를 해 주면서도 진료를 하고 나서 몸이 불편해서 버스를 타고 갈 수 없는 분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직접 자기가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을 제가 여러번 보았고 주민들의 칭송이 아주 자자합니다. 이런 훌륭한 직원들은 발굴해서 보건소 자체내에서라도 표창제도를 신설한다든지 해서 표창해서 그 분들이 보다 더 소신을 가지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시상제도를 만들어서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생각을 미쳐 안하셨다면 앞으로 그런 제도를 수입해서 시상을 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익의원님께서 많은 좋은 지침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이 9월 12일까지 내라는 기획실의 공문을 받고 감당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저도 각계별로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예산을 계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노인 문제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금년도 첫단계에 있습니다만 노인정에 운동기구 15벌을 해서 전달했습니다. 저도 고맙다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노인들의 건강유지하시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고맙다고 하실 것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못 받은 곳에서 왜 우리는 주지 않느냐 첫해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른들 몸에 맞을련지 맞지 않을련지 해서 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미진한 곳은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정 어른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하고 특히나 진료소 물리치료는 사실은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찜질하는 식으로는 적당히 하는데 물리 치료사가 아니면 치료하고도 성공을 못합니다. 간단한 것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중의사이기 때문에 100% 잘 못합니다. 사람의 질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 잘 못합니다. 저희 군내에 한두곳이 있습니다. 어디다 촛점을 두고 담당 직원을 보내서 촉구도 하고 의사이기 때문에 행정요원보다는 저희한테 5급 의사가 있어서 의사를 직접 보내서 선배입장에서 후배를 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것하고 틀려서 행정적으로서 너무나 과격하게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불친절할까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력하겠고, 또 잘 하시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80% 정도는 잘 하는데 3년이면 제대를 합니다. 그때해서 군수님의 감사패라든가 노력한 만큼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방공단개발지원사업소장 김영관입니다. 지금부터 고창 지방사업단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위의원 거수)

우리 군민에 기대하고 있는 지원사업소 역할이 오늘 보고를 하기 때문에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많은 군민들은 기대해 왔었습니다. 또한 그 지역주민들도 기대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일부 대우지방공단이 유치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과거에 기대에 차 있었는데 요즘은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우리 군수께서 지난번에 저희 지역을 방문하셔서 금명간에 보상가격을 결정 통보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결정통보라고 하는 것은 대우측에서 감정 평가한 것을 가지고 아마 결정통보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작년 6월 군수께서 중제안으로 가격을 30,000원 제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바 87.6%가 조건부 찬성을 했었는데 그 중제안이 대우측과 협상에 있어서 결렬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중제안이 적어도 우리 군수의 심층에 있는 의지에 있는 토지보상가격을 요구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철도지 않았고 또한 요즘에는 언론에 흐르는 말이 당초 유치할때에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추진위원등 15,000원이면 토지매입 협조를 해서 해 주겠다이런 말들을 간간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볼때에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이호종 군수께 원외 지구당 위원장 시설때 합의각서를 해 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미 농촌 경제가 WTO체제, UR체제가 됨으로 이내서 농민들이 실망과 안타까움에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15,000원 정도면 좋겠다 해 가지고 합의각서를 해 주었던 내용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은 땅 공시지가가 평균적으로 3.7%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에 지가가 상승되고 있다는 예입니다. 그런데 과거 4년 전에도 15,000원 지금도 15,000원이라고만 주장이 된다고 했을 때는 과연 주민들이 설득력이 있는 이해로 받아줄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대우측에서 가격 결정 통보한다는 내용이 금명간에 밝혀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한 덧붙여서 주민의 대표가 주민들에 요구에 의해서 감정을 의뢰했던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요구한 감정 평가서 거기에서는 얼마나 나왔는지 같이 밝혀 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사업소 소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들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취소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기한내에 실시 계획 승인을 내지 않는다든지 의지가 없다든지 여러가지 사항이 있으면 취소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대우와 절충을 쭉 해 보면 아직 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상가격에 대한 의견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상가격에 접근할때마다 한보사태, 이번에는 기아사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아마 회사측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지금 협상이 좀 미루어지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우에서 우리 공단에 투자한 돈이 저희가 천공을 하고 실시설계를 한 비용만 해도 수십억을 투자를 했고 또 국가식량증산 시책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다는 농지전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곳에 옮길 수 없는 문제이고 또 저희군으로 보아서는 이것이 우리 고창군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군에서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민과 대우와 우리군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협상을 해서 합의점을 모색해서 추진을 해야지 현 단계로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판을 깰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취소라든지 그것은 아직까지 취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주민과 대우와 우리군에서 2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감정가격이 너무 적게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사와 꾸준히 연락을 해 본 결과 저희 군수님께서 중제안으로 제시한 30,000원선에는 도저히 못 미치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대우도 주식회사고 하기 때문에 한번 감정가격이 나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정가격을 보류를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된 감정가격은 없습니다. 또 현재 대우에서도 30,000원은 많다고 하지, 말하자면 20,000원에 하자든지 25,000원에 하자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큰 재벌에 속성상 이런 큰 프로젝트는 최고 경영진의 중대한 결심 사항이기 때문에 또 밑에서는 각종 자료나 이런것만 현재 보고드리고 있고, 현재 저희와 실무진간에 구체적인 가격이 오고간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집행하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쉬었다하면 어떨까요? (그대로 계속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께서 답변을 우리 군민이 궁금해 하고 기대하고 있는 답변을 기대 할 수 없으리라고 본의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소장께서 해당 지역 주민들 지장물 등을 조사하면서 그 지역에 여론이 많이 수렴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사항을 제가 두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군수님 이하 각 실과에 공직자 10만 군민이 같이 이 고통을 안아야 되겠다는 사실에 질의요지로서 같이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농촌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도 처분에서 새로운 농업을 실현해 보겠다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개중에는 모든 것을 오히려 새로운 현실 농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대했던 농가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이 바로 이어지지 않다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는 행위적 제한만 가중됨으로 해 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수박농사를 실패했습니다만 오히려 대우지방공단부지로 매입이 되었을 때 경작권 보상이라도 받기 위해서 과거에는 토지주가 다시 환수해 가지고 경작권 보상 청구를 자기가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수박농사를 지었답니다. 그분이 70세 먹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박농사 결과는 망해 버렸습니다. 그 의미는 경작권 보상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과거 몇년전 농지를 내놓았던 것을 억지로 환수해 가지고 금년 농사를 잘 지었으면 모르는데 다시 수박농사까지 망해 버렸습니다. 여기에다 이중적 고통으로 농지보상 매입까지도 지지부진하고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본 의원한테 하소연 했습니다. 이 세상을 내가 살아야 될련지 여기에서 목숨을 끊어야 될련지 70평생 이렇게 억울한 일은 처음이네 해 가지고 나한테 하소연 했어요. 우리 군수께서는 대단한 의지로 또한 많은 인맥을 통해서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기대를 하였습니다만 여기 우리 군수님께서도 앞으로 참고하셔서 정말 이 대우지방공단 관계가 우리 군수님 10만 군민의 사명을 함께 담았다고 하는 소명 의식을 느끼시고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으로 마치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속개하겠습니다. 2.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의장!

예.

부안댐 물이 당초에 고창까지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청취불능)

군수님 다시 하여 주셔야겠습니다.

의장 중식후에 보충 질문하는 것이 어떨까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사십리 해안종합개발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내용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95년, 96년도에 미래지향적이고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방향을 전개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 명사십리 개발에 관하여 5,000만원, 죽도항과 어촌 종합개발에 관하여 용역한 비용이 2억이 넘습니다. 이중에서 어촌 종합개발 용역서에 의해서 국비 35억은 이미 확정되어서 사업이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항에 대해서는 계획은 세워졌으나 진전사항이 없었고 또 군민들이 많은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명사십리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사항을 보면 군의 재정 여건상건교부에 건의를 했고, 개발촉진지구 구체화가 되면 연계해서 추진방안을 모색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서 개촉법에 입법 취지가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고, 오리개발을 위한 것이라 한다고 하면 낙후된 우리 고창 지역이 해안개발과 관광개발, 그리고 소득증대 개발까지 합해서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고창군은 전북도내에서 먼저 지정을 받아야 되겠고, 구체적인 계획이 섰어야 당연합니다. 한데 많은 군비를 투자해 가면서 용역비에 의거해서 계획을 세웠고, 진전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작년에 본회의장에서 개발 촉진지구 지정에 관해서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반드시 이 지정은 우리 고창군이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노력했으리라고 믿지만 오늘 답변 내용은 너무 애매모호하고 능동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개촉법에 근거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고창군이 앞장설때는 진안군이 받았습니다. 그후로 건교부에 신청한 장수, 순창 그리고 고창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한번도 개촉법에 의거한 고창군 지역여건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답변도 개발사업이 구체화되면 연계화해서 모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군민에 중대 사안이고 또 많은 국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답변 내용은 적어도 어떠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떤 가시권에 들어갔다는 답변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개촉법에 의해서 지정받은 우리 고창군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진가를 인정해 주시고, 현재에 진전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고창군이 만약에 진안군에 의해서 지정을 타군에 비해서 못받는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 주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정 질문에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현재 개촉법에 지정되지 않으면 개발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됩니다. 따라서 재정 여건상 지방자립도 여건상 우리 고창군이 많은 돈이 투자되는 이 해안 관광개발에 대해서 엄두를 못 내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개촉법에 의거해서야만 한다면 개촉법에 의거해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현재까지 진전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반드시 개촉법으로 지정을 받아야 된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의원 거수)

군정질문 답변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재조명한다고 하면 정부방침으로 지난 92년 10월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도축시설 기준 강화와 시설 노후한 영세 간이 도축장을 권역별로 통폐합 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군은 정읍권역에 소속되어 있는 실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정부가 유도하는 내용이지 우리군이 필연적인 방침에 순응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본의원이 여러자료 내용에 잠겨 있듯이 아마 첫째 제 생각으로는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번째 세수입니다. 세수입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세수입 어떤 문제점 하나로써 도외시 한다고 보았을때 군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의 여러 정서에 부합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군 보조관리 조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관리조례를 보면 법률에 규정이 있을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 2안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군이 권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로 본의원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필연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군에 존치되어서 영구적인 시설화가 되어 가지고 세외수입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그 생각입니다. 그 부언적인 내용으로 여러점이 많습니다. 만약에 물론 제가 그 사장도 면담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사장의 애소한 소외의식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재원을 가지고 자기가 예치해 가지고 자기 생활을 영위했을 때 편히 살 수 있다 막연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항 의식이다 이렇게 됩니다. 참으로 그 사람의 의지는 우리 군민정서 내지는 실에 부합되는 사업의지다 개인의 어떤 사업이기 이전에 우리 공익적 사업에도 부합되는 의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금년말 시효 연한을 넘겼을 때 도저히 우리 지역은 정읍에 가서 도축을 해 와야 할 입장입니다. 정읍에 개서 도축을 한다고 보았을 때 약 3억7백여만원의 세수결함은 눈에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만약 보조내지는 어떤 특단의 행정적인 노력을 해 주시지 않았을 때 어차피 잃어버리는 도축세원이니까 이 세원을 그 사업자에게 줄테니까 니가 마음대로 해라 이런 내용이 있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사람은 결의한 의지를 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부분이 여러 면에서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에 대한 한계점이 들어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문제에 의한 내용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다 하는 내용으로 밖에 본의원은 판단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략합니다만 이 정도의 보충질문으로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위의원 거수)

보충질문에 앞서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만 보충질의에 있어서 실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고창군 회의 규칙을 살펴 보면 대리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이것은 본 회의에 아니면 의장께 양해를 얻어서 답변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의장께서는 오늘 군정질문에 있어서 답변에 충실치 못하다 우리 의원님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본회의장에서 우리 군수께서 실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보충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오늘만큼은 심도 있는 보충 질의와 또한 군수께서의 답변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우리 의장 견해는 어떠하신지 먼저 의사진행 발언으로 요구합니다. 우리 의장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물론 군수께서 각 실과소 업무를 다수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실과소 소장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 군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꼭 군수께서 답변을 필요하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병열의원님의 질문에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축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답변서 내용으로는 군에서도 축산농가 등 군민들의 편익과 군 세수증대 사업자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다각도로 고려한 바 있으나 개인사업에 재정보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실정이며, 우리군과 비슷한 상황인 임실, 부안군에서도 사업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고창군에서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군수께서의 답변과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제4조 3항에 해당하는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은 우리 고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수께서 도축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개인 사업으로 보아야 될 것이냐 물론 개인이 주체가 되면 개인이겠습니다. 허나 기여한 공로가 당연히 다수를 위하고 우리 고창군에 세수확대를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코 공익적인 것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마땅히 고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됨에 따라서 군수께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원병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훼계열화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작년 12월 사업에 결정된 뒤로 군의회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보조금을 한푼도 안받고 융자금 80%, 자부담 20% 로 사업이 집행되었을 때에 과연 이 화훼계열화 사업이 경쟁력이 있겠느냐 따라서 우리 본의회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시정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집행부 군수님 이하 실과소에서 타당성이 있다 우리 의회에 많은 설득 있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설득 있게 말씀한 내용 중 한가지 예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농어민들이 현재 돈이 없습니다. 따라서 생산기반 시설을 저리 자금으로 장기 융자화 시켰을때 참여 농가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필연코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이다. 농촌 근대화에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작년 97년 예산 심의때에 본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유통공사가 설립되면서 유통공사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한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 문제점들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정말 이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화훼생산유통 화훼계열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농민의 의지와 우리 고창군민에 자긍심을 담아서 화훼계열화 사업을 성공시키자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수의 의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공사화 추진해서 우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줄 알았습니다. 허나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아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창군에 농업은 우리 군수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결연한 의지와 확고한 지도력으로 우리 농촌을 살려낼 수 있는 그야말로 소득 증대 해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지 이제 와서 40% 보조를 못 받는다고 해서 이 사업을 취소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군수께서 좀 더 확고하고 우리 농민들이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더 촉구해 마지 않으면서 군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익의원 거수)

답변 내용이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몇가지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주제는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에게 물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충분히 남을 수 있는 물량이 없으면 더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보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 앞서서 물을 보존하고 보호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지 않느냐 그것은 어떠한 사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물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해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질문 주제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골프장을 건설을 해도 관계법에 따라서 수질오염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기 때문에 수질과 수자원 보호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수질과 수자원 보호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수질과 수자원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 공청회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골프장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수질오염 방지 조치를 취하고 수질과 수자원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를 해서 질문을 할 것이 아니고 기존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잘 보호를 받고 관리가 되고 있는 우리 자원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골프장 유치도 중요하지만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골프장 유치를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수자원 보호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질과 수자원 보호가 가능하다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두번째는 답변내용에 보호구역 해제가 되면 골푸장을 유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 음용수로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첫번재는 수실과 수자원 보호가 가능하다고 했으면 음용수로 가능할 것 아니냐는 말이요. 그리고 두번째 답변에는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음용수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답변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음용수로서 사용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은 수질 오염이 된다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상수원 보호 구역 해제를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흥농 주민과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부안댐 물을 공급한다고 또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영광군에 살거나 고창군에 살거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만 우리에 입장에서는 우리 고창군민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고창군민의 이익을 찾아야 되고 안전을 도모한 후에 다른 지역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질과 수자원 보호가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해제되면 음용수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 이 두가지 이율배반적인 답변을 본의원이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일 우리 용수 최대량이 44,500톤인데 섬진강에서 우리가 수수한 용수량이 처음에는 6,000톤이었는데 6,700톤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6,700톤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44,500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하자면 용수최대량이 44,500톤이었을 때 용수 최대량으로 산출했었다고 하면 공급량도 평균량이 아니라 최대량으로 산출을 했어야 맞는데 그 답변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용수 최대량이 아니라 최대량으로 산출을 했어야 맞는데 그 답변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용수 최대량이 44,500톤인 때에 본의원이 산출을 한 내용을 보면 석정온천 1,492톤, 택지에 2,756톤, 공단에 8,600톤 농공단지에 3,100톤, 일반에 27,440톤 이렇게 해서 27,440톤이라고 하는 것은 2011년도에 우리 고창군민에 86%가 혜택을 보았을 때에 고창군민을 79,200명으로 산출을 했을 때 27,440톤이라는 톤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톤수를 질문을 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답변에는 일반에게 주어지는 톤수 21,792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21,792톤수는 본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1,792톤수에 산출근거를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산출한 것으로 보면 총 공급 평균량으로 해서도 43,400톤이 나옵니다. 용수최대량과 차이는 1,000여톤 밖에 차이가 안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흥농에 공급한다는 4,000톤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이 내용을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1년도에 가서도 우리가 영광 흥농에 줄 수 있는 4,000톤의 물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줄수가 없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남표의원 거수)

먼저 시간이 초과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다도 더 중요한 사안들이 많고도 많습니다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산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산촌 종합개발에 많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사내용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산촌종합 개발 사업이 위치선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사내용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선천종합 개발 사업이 위치선정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마을권을 위주로 한 사업추진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답변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임업에 각종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이 지금까지 임업에 관한한 자원의 개발을 지금까지 투자한 사실이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다행이나마 산촌종합개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산천종합개발 사업이 지역 특색에 맞는 개발 사업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군수님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 주시라는 부탁으로 일관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저는 간단하게 이 보고 내용을 보자면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인정을 하고 노력은 하겠으나 이후에 도축장이 우리 지역에 없어져도 별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한 답변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우리는 도축장을 없애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한 몇년동안에 군비를 3억5천여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은 몇년에 걸쳐서 그 예산은 사실상 투자를 했어도 소멸될 줄 알면서도 투자를 했던 것이 간이 도축장으로써 97년까지는 적어도 명백을 유지하고 그 이후에 현대화 사업으로 재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다른 시군이 이웃 영광군에도 그 돈을 투자하지 않아서 결국은 도축장이 없어졌습니다. 영광군에서도 고창군으로 도축을 하러 오는 실정입니다. 이 도축장이 현대화 시설이 되었을때 지금에 세수입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대화 시설함으로 인해서 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권 도심지역권에 계약과 함께 많은 연간 5억여원의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사항을 세수 5억정도라고 한다면 골프장에서 년간 세수익이 개발부담금 첫번째 실시할때 개발 부담금 200억 정도를 제외한 년간 지방세수익은 2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때는 세수익에 많은 차질이 있다 그리고 우리 지방세목 도축세라는 세목이 없어져야 된다는 사실도 다시한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고창군 행정 이후에 세목 한 세목인 도축세가 세목이 없어진다는 것도 우리 군수께서 다시한번 깊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으로 사료되면서 저는 분명히 이와 같은 제시를 하렵니다. 꼭 보조금을 주자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할때는 판단될때는 줄 수 밖에 없겠지만 지금은 보조금을 운운할 시기가 아니고 최소한도 축산진흥자금 유치를 해서 이 도축장이 현대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노력은 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축산진흥자금 하나도 우리는 배려하지 못하고 중소기업 창업자금이라는 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본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도 6억 8천 정도에 중소기업 창업 자금이 높은 금리에 받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금을 본인에게 하라고 하니 답답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감안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사십리 해안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사십리 개발 계획을 고창군에서 수립 당시는 참으로 의지를 가지고 적어도 고창군 기획단을 편성해 가면서 기획단을 운영해서 명사십리 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획단이 명사십리 계획과 고부간척 사업을 두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사업 계획을 추진했는데 결국 명사십리 추진계획으로 최종 확정해서 용역까지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명사십리 개발 계획을 여기에는 6,700억 정도에 많은 예산투자가 된다 했는데 이 예산이 투자가 되기 전에 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안을 가지고 있고, 해안이라 자원을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두군데의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 두군데 해수욕장은 비지정 관광지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어도 두군데 중 어느 한 군데를 우리는 이 개발계획을 세울때의 그 시점에서 동호 해수욕장이나 구시포 해수욕장이야 했을때 명사십리 해수욕장으로 관광지 지정을 먼저 받아 놓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자고 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관광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지는 하나도 없이 명사십리 종합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6,700억 정도 달하는 방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의가 없는 것으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먼저 분명히 최소한 도에 관광지 지정이라도 받아 놓고 그 다음 투자계획을 세웠어도 늦지 않았고, 그 투자계획은 거의가 90% 이상은 분명히 민간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6,700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훼 수출 계열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계열화 사업의 취지와 본래의 목적은 농림부에서 우리 고창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성질을 한번 구분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한 구분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안으로 내놓은 농림부에서 첨단 원예농단 사업계획과 병행해 가면서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내용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훼계열화 사업은 농천에 농민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사업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사업자체가 지역형입니다. 지금 첨단 원예농단 조성사업에 화훼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화훼유통사업이 지원사업이고 이 화훼수출 계열화 사업은 지역형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사업에서 사업중 지역 그러니까 참여 기업체 자격도 제한된 일본, 미국, 화란 이런 수출 가능국에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지속적 꽃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체 또 거기에다가 신용 평가해서 기업평가해서 기준상 A등급을 받은 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추천과 병행을 했고 그 다음에 보완한 것이 지방자치 단체의 참여였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화훼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기업형인 화훼수출 계열화 사업을 선정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사업이 성질상 구분을 했어야 맞다 농림부에서 이것은 이다음에 조사를 통해서 자료로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첨단 원예 농단 조성과 화훼꽃 수출 계열화 사업은 분명히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 사업을 점목을 한다든가 변형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아니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의 추진은 앞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1단계 사업 공사직영 위주로 한다 직영 1단계 7.5ha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겠다 언제 우리가 일단계 사업으로 7.5ha에 화훼수출 사업을 경영수익 사업으로 지정을 했습니까?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생각으로 바꾸어 놓아 두었는데 방법부터가 바꾸어지고 사업성격부터가 달라집니다. 일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했을때는 직영으로 했을때는 이것은 3섹타 방법인 민관공동출자방식의 경영수익사업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공동경영 수익 사업을 했을때는 적어도 이런 사업을 우리는 고창군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선정했을때는 의회의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와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예측된 의회에서 꾸준하게 예측 판단했었는데 추진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이 예측 판단하지 못했던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문제점을 판단하셔 가지고 결국은 방법을 운영의 방법을 바꾼다고 하시는데 운영의 방법을 바꾸는 것이 경영수익 사업의 방법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이것 처음에 추진했던 목적과는 달리 또 사업성격과는 달리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상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6년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86년도 이전까지 우리는 상수도를 어느 상수원을 사용해 가지고 물 공급을 받았느냐면 도산천 물을 우리 고창읍민들이 먹게 된 것입니다. 그때 물은 기억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밤에 받아 놓았다가 그 이튼날 아침에 먹어야지 먹을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빨간 황토물이 나온 수돗물을 우리들은 도산천에서 나온 수돗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군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원수 공급만이라도 해 달라고 우리가 장성군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군에서 장성댐 물을 좀 먹자고 했을때 장성군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와 행정구역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조차도 공급해 줄 수가 없다 결국은 다행스럽게도 그때 당시에는 운곡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86년도 8월 20일자로 그때는 참으로 고창군에서 두번에 걸쳐서 공문으로 한전에 다시 시달을 했습니다. 건의를 한바 두번다 거절을 했습니다. 운곡댐 상수원 물 공급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 자신도 한전 이사회의 참여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만 우여곡절 끝에 운곡댐에 원수를 우리는 상수원 지정을 해 가면서까지 상수원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를 상기해 보는 이유는 전라남도와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해서 그때 절박한 심정에서 우리는 구걸을 하러 장성군을 찾아 갔다는 사실입니다. 도산천 물을 먹을때 그때 일을 아시는 분들이 아마 상기해 보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4,000톤을 원수도 아니고 정수 여기에는 원수대는 없고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원수대는 있을리가 없지요. 우리 고창에서 자체 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빚까지 내 가면서 103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부안댐에 그러면서 우리는 물을 가져옵니다. 이것도 103억은 사실 정수대입니다. 정수장 설치니까요. 원수는 국가에서 어차피 댐은 제공해 줍니다. 정수는 자치단체 부담입니다. 정수 자치단체 부담금은 우리는 103억 부담해 가면서 이 물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4,000톤을 정수된 4,000톤이 년간 따져보면 우리 고창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도요금이 4,000톤이라고 한다면 년간 약 1억5천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4,000톤에 물을 공급을 받는데 년간 1억 5천을 부담을 해야 되고, 흥농 주민들은 무상으로 물을 공급 4,000톤을 하겠다는 이런 어려운 결심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협의 각서까지 제출해 가면서 이것을 이행해야 겠다는 것은 이게 바로 독선이 아니고 이게 무엇이냐 행정은 어느 개인의 사기업이 아닙니다. 우리 고창군 전체 주민의 행정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때는 대의 기구인 의회에 이러한 사안을 적어도 의사개진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중요사항 결정의 저의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여기 답변서에 보면 모든 것이 최대치로 적용을 했습니다. 최대치 적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왜 그러느냐 적어도 치수에 관계되는 사항은 때에 따라서는 최대치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어느 해에는 가뭄이 극심하다든가 할 때는 최대치로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섬진 광역 상수도 물을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만 전주시가 섬진 광역 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얼마나 심각한 물난리를 전주시가 겪고 있습니까? 그 한 예를 보더라도 치수관계 되는 한 최대치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치 홍수가 났을 때 물 걱정하는데 보았습니까? 가뭄이 들었을 때 물 걱정을 하는 것이지 홍수가 났을 때는 물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 자체가 최대치로 적용했다는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단편적이지만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중 골프장 건설에 따른 운곡댐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우리 군민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며, 골프장 건설사업 착공이 목전에 바로 있어 차기 임시회 때까지 미룰 수 없으므로 협의각서 이행정지를 긴급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원병희 의원이 제안한 긴급 동의안에 대하여 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협의각서 이행정지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는 동 위원회에서 조사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며, 아울러 조사가 미진한 고창지방공단 조성사업, 화훼계열화사업, 고창하수종말 처리장,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 복분자 연구단지 조성사업, 고창 상수도 사업, 월곡택지개발사업, 공설 운동장 등 8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및 지역경제 활성과 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조사토록 하고 나머지 사안은 행정사무조사 위원회에서 조사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창군 재정 운영사항 공개 조례안

내무위원장 이종위입니다. 제55회 임시회 회기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이 상정이 되어 전문위원 의안검토 보고와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3호인 고창군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안은 군의 재정 운영 상황을 상ㆍ하반기로 구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314호인 고창군 일반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물가 상승률등을 감안한 쓰레기 처리 수수료의 가격 인상을 해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한자리 숫자가 아닌 두자리 숫자의 가격 인상이 적정한지 또는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창군 재정운영 상황 공개 조례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