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상반기 업무보고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별 직제 순에 의거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7 지방세정 운영은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총 123억9,600만원을 초과 달성하기 위하여 분기별 부과징수 실적 분석·대책 및 체납세금의 강력한 징수와 채권확보에 노력 하였습니다. 7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을 보고 드리면, 연간 목표액 123억9,600만원 중 7월까지 목표액 71억7,200만원의 84억6,200만원을 징수하여 연간 목표대비 68%, 7월까지 목표대 징수는 118%의 징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금년도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소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지방세 전산처리 운영도 점차 개선하여 세무행정 능률을 제고 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세목별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도세는 연간 41억300만원 7월까지 24억9,600만원 목표액 30억2,000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차량의 증가 및 진달래아파트 상반기 분양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목표액을 초과 달성 하였습니다. 군세는 연간 목표액 82억9,300만원 중 7월까지 54억4,200만원을 징수하여 연간 대비 6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은 목표액을 상회하여 징수하였습니다마는 담배소비세에서 5,000만원 정도의 차질이 생긴 것은 흡연구역의 지정과 금연운동의 확산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고향담배 판매운동을 전개하여 연간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무조사활동 강화입니다. 은닉·탈루세원의 발굴과 누수 없는 세원 포착으로 세수를 증대하기 위하여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을 326개소에 3억원을 목표로 추진하여 7월말까지 148개 업소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71개 업체에서 2억1,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178개 업소에 대한 서면 세무조사로 연간 목표액을 초과달성 함은 물론, 은닉·탈루세원을 계속 발굴하여 세수증대에 노력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 125억2,300만원의 초과달성을 위하여 사용료,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7월까지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연간 목표액은 연초에 125억2,300만원 중 1회 추경에 44억5,500만원이 증액되어 169억7,800만원 목표로 7월까지 246억6,200만원의 실적으로 연간대비 145%, 7월까지 목표대비 324%가 되겠습니다. 이는 이월금의 증대에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신규 세입원의 발굴 및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특히 여유자금 운영의 극대화로 이자수입을 금년도 목표액의 100% 이상 초과달성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세목별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군비 중 사업장 생산수입이 연간 5억4,800만원, 7월까지 목표액 3억5,500만원의 6,200만원 밖에 징수하지 못한 것은 장마로 인한 골재원의 유실이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연간 9억5,600만원 목표에 7월까지 10억5,200만원의 실적을 올려 연간대비 110%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대 연간 목표액 20억1,100만원 중 7월까지 4,600만원의 미미한 실적은 구 옥천읍청사의 매각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구 옥천읍청사 부지는 활용방법을 별도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목에 대하여는 목표액을 상회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세외수입증대에 노력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총 11,965필지 25,364,000㎡중 상반기 임대 783필지에 631,000㎡, 매각 8필지에 1,600㎡, 매입 2필지에 900㎡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군유소류지 매립장을 택지로 조성하여 2,347㎡를 매각 추진하고, 상반기에 일제 조사한 일본인 명의재산, 관리청 미 지정 재산 등 167필지에 대하여 국유화 조치토록 하는 한편, 무단점유 및 은닉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전산화 작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읍면 청서 부대시설 공사입니다. 주민편의제공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군·읍면 청사 부대시설은 총 11건에 12억5,600만원으로 읍청사 부대시설은 4월30일 완료 되었으며, 군청 문서고 증축공사는 8월20일 착공하여 현재 시공 중이고, 본청 광장 아스콘 덧씌우기는 8월30일부터 착공 11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군청 옥상 방수공사는 현재 자체 설계 중이며, 동이면사무소 민원실 및 숙직실 개·보수는 6월13일 착공 현재 시공 중이며, 동이면 수해방벽공사는 3,000만원의 예산은 확보 하였습니다마는 설계결과 4,600만원이 소요되어 현재 보류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안남면사무소 천정설치 공사는 8월말 완료 되었으며, 안내면 민원실 증축, 청성면 서고증축, 군북면사무소 창고신축 공사도 현재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서면사무소 민원실 증축공사는 5,000만원의 예산은 확보 하였으나 설계결과 9,100만원이 소요되어 우선 기존예산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이면사무소 수해방벽공사 부족액과 군서면 민원실 증축공사의 부족액은 2회 추경에 조치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경영사업의 추진입니다. 내실 있는 경영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사업계획을 일부 조정하여 금년도에는 8개 사업장에 3억100만원을 목표로 계속사업 6건, 신규사업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계속사업 6건에 대하여 1억2,2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하반기에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쓰레기봉투 광고수익 및 매립소류지 매각 등을 추진하여 1억4,000만원의 수익을 올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을 발굴을 위하여 10월 중에 실과별 제안보고회를 실시하고, 각 사업장에 대한 경영진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향담배 사주기 애향운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 지방세수입의 36%를 점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확충을 위하여 고향담배 사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상반기에는 내고향 담배판매홍보용 3,900갑을 제작 판매·홍보하였고, 지용제 및 출향인사, 각급학교 동문회 체육대회 시 고향담배 판매 지정판매장을 설치하여 1,200만원 상당의 내고향 담배를 판매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추절 고향 방문 귀성객과 중봉충렬제, 각급학교 총동문회 및 운동회 시 출향인사에게 내고향 담배 사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군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4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현실화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6페이지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지난번 본 의원이 군정질문 시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동이면 수해방벽설치 공사에 대해서 당초에 3,000만원을 예상했는데, 무려 50%가 넘는 그런 공사비가 추가로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는 저희들이 연차계획을 세워서 매년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장용산입장료 및 사용료 관성회관 사용료를 인상을 해서 다소 나마 현 물가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상을 해서 저희들이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수수료 부분이 아니라,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의 사용료 요율이 몇 십년 전부터 해 내려오는 그대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군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세원이 이런 데에 많이 내재돼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내 밤나무 밑에 알밤 주울 생각은 안 하고, 남의 밤나무 밑에 앉아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밤나무 밑을 샅샅이 살피면 알밤을 충분히 주울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배제하고 경영수익 사업만으로 하는데, 경영수익도 물론 좋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의 뜬구름 잡는 그런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군유재산, 국유재산 사용료가 굉장히 저렴하다 그런 얘기에요. 이것이 어느 정도 현실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야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육 의원님 말씀하신 공유재산의 사용료 관계는 저희들이 임의로 여기에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으로다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선행이 돼야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지에 대해서 공시지가의 50/1000을 임대료로 연간 적용을 하고, 농작물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에 대해서, 경비를 다 빼고서 소득금액에 대해서 5/100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으로 여기에서 조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군정질문 때 말씀하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일제조사를 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주로 무단점유라든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권리보전조치가 안 되어 있는 재산, 또는 무주부동산 재산,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각 읍면별로 조사를 한 결과 저희들이 총 377,123㎡, 227필지를 적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일본인 명의로 돼 있으면서 아직 창씨개명을 안 한 것은 개인한테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국·공유지로 해야 될 것이 16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권리보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의 본 의원이 질문한 중점적인 내용은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담 직원을 배치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2, 3년마다 그 자리가 바뀌니까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제가 중점적으로 질문을 그 때 드렸습니다.

전담직원 배치관계는 저희들이 그 때 육 의원님이 말씀하시고서 바로 내무과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는데 지금 기능직 여직원 한사람 있는 것을 남자직원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장시간 그 업무만 전담하게 하면 효율적일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상의를 했는데, 현재 일반 기능직 중에서는 군에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잡무하는 그런 직종입니다. 전문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도, 범위도 몇 명이 안 되고 그래서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에 일반직 기능직을 채용할 기회가 있으면 젊은 사람으로 해서 보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행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동이면 수해방벽공사에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는데 4,600만원이 추가되는 것은 너무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시니까 그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과에서 요구한 대로 다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될 수 있으면 절약해 가지고 하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깎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설계를 해 보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줄이고, 줄여도 그런 실정입니다. 자체에서 어떻게 다른 데에서 끌어다가 메울 수 있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하지만 도저히 안 되는 것은 또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하는 읍면청사 부대시설도 11건인데 이게 전부 예산하고, 사업하고 설계를 해 보면 안 맞습니다. 서로 사업부서간에 조정을 해 가지고 발주를 하고, 나중에 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식으로라다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은 뭐 4,6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삭감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당초 계획을 세울 때 터무니없이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그런 의아심에서 이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적어도 공사비가 50% 이상이 더 추가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면 이게 뭔가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하고서 다 계획을 세웠을 텐데 20%, 30% 이렇게 오차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상당한 오차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적극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말이에요. 금년도 2월달에 경영협력실이 있을 때 업무보고하고,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업무를 담당했을 때하고 계획 자체가 상당히 틀립니다. 이 원인 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3월에 경영수익사업과 재산관계를 경영협력실에서 저희 재무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관을 받고서 얼마 안돼 가지고 저희 과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한 결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사업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골재채취 관계는 5월인가, 6월경에 장마로 인해 가지고 청산의 골재원이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수정이 불가피하고, 또 쓰레기종합단지 내에 골재 판매계획도 3,000㎥이 들어갔었는데, 이것도 매립장 공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것도 매립장 공사가 끝나고 진입로가 확보가 된 다음에야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실제 그러면 실무과장이 바뀜으로써 이게 얼마큼 차이가 나냐 하면 말이에요. 당초 계획보다 순수하게 버는 돈은 완전히 군 재정에 쓰이는 건데, 5억7,5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경영협력실이 있을 때하고, 거기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8억7,600만원을 세웠고, 재무과로 넘어왔을 때는 3억100만원으로 서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재무과에서 더 잘할 줄 알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고 해서 재무과로 경영수익사업이 넘어갔는데, 그러면 5억7,500만원의 수익이 줄었을 때는, 세외수입이 줄었을 때는 이 대책을 이것만큼 덜 쓰겠다는 무슨 대책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적게 법었으면 적게 써야 되는데, 예산상에 이마큼 5억7,500만원의 갭이 생기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대체를 할 계획입니까?

질문은 좋으신 질문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여건변동이 되면 변동을 시켜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지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한다든지, 정산을 할 때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또 세입결함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5억 정도의 세입결함이 생긴다고 해서 세출예산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결함이 생기는 것마다 세출도 연관을 해서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외에 경영사업을 올릴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 여건변동이 생겨 가지고서 조정해야 하는 것은 조정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을 세운 것이 97년도 2월달 업무보고하고, 금년 지금 현재 9월하고 경영수익 부분만해도 이 한가지 부분에 대해서 당초계획하고 지금 보고하는 내용하고 맞는 것이 거의 없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업은 수정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장계관광지 운영에서도 차이가 50% 정도, 7,000만원 계획해서 3,5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것도 금년 초에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 가지고 입장료수익률을 50 대 50에서 20 대 80인가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득이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것이고, 골재채취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재원이 수해로 유실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 말이에요, 그렇다면 장계리 국민관광단지에 입장료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관광객이 더 많아서, 그렇다면 단지 배분율을 우리가 올려줬다 하더라도 입장객이 많으면……

그거야 입장객이 많아 가고 저희들 계획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현실성 있게, 뭐라고 그럴까요 여건 변동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확신이 없으면서 계획을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갔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이게 불과 1년도 안 되고, 몇 개월 사이에 이마큼 경영수익사업 순수입이, 세외수입이 준다는 것은 당초계획부터 잘못 짠 것이 아니냐? 불과 6개월도 못 내다보고서 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당초계획은 저는 잘못 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여건변동이 그렇게 생긴 것이지, 당초계획이 잘 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5억7,500만원의 세외수입 재원이 부족한 것은 무엇으로 충당할 계획입니까, 이 만큼을?

여기 모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지방채 총괄을 담당하는 분인데, 그 갭이 생기는 것은 무엇으로 대체를 할 계획입니까?

이것 외에도 세외수입 과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액 보다 초과되는 과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한 10억 이상 더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에도 5억 몇 천만원의 세외수입이 적다 하더라도 왜냐 하면 재무과장님은 다른 걸로 해서라도……

그렇습니다.

재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1페이지 세외수입 과정에서 옥천 도축장에 도축세가 상당히 많이 미납이 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예?

도축장, 도축세가 상당히 미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축세는 도축을 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도축세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그 도축세를 1일 납부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납부를 한다고 하면 밀린 사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축세는 현재 미납이 없습니다. 금년도 분은 미납이 없습니다. 거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7월까지 9,900만원 목표에 부과액이 1억200만원을 부과해서 1억200만원을 다 징수를 했습니다.

7월말까지지요?

예.

현재 보고서류는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서 월전리에 있는 도축장이 읍면 세금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하반기에 상당히 차질이 오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금년도 세금이 아니고, 작년도 과년도 분인데, 금년도 저희들 목표액하고는……

별 차질이 없습니까?

별 차질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매번 번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벌써 3년째가 넘었습니다. 청소년의 탈선장으로 변모되는 옥천읍 구읍청사가 거의 매각되기는 상장히 어려움이 있지요?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걸 알지만 매번 계획에 의해 가지고 빨리 매각이 돼야 뭔가가 되겠는데, 과장님게서 보실 때 안 되는 사유 중에 근본적으로 의회나 또는 군청에서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매각할 수 있는 어떠한 요인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글쎄 그 문제는 과감하게 매각을 한다고 하면 헐값에 팔면 매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 시세가 있는데, 그렇게 헐값에 팔수는 없는 것이고, 또 공인기관인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 이하로는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3년부터 금년까지 총 9번 입찰을 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유찰이 돼 가지고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재산관리 측면에서 활용방법을 매각 쪽보다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청사 건물은 상당히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아, 그것은 2층 건물이 조금 위험한 상태인데, 거기에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붕괴위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스러운 대형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고, 본 의원은 생각을 벌써 한 5년 동안 매각이 안 됐을 때는 당초 93년도에 매각이 됐다면 그 후에 자금 활용도를 계산한다고 해도 또 문제점이 있고, 지금 현재 보면 매각이 안 되는 사유 중에 진입로가 불편하다든지, 교통이 복잡하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또, 물론 사회경제가 지금 상당히 침체가 돼서 부동산매매가 침체된 걸로 알고 있지만 첫째는 진입로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활용도를 찾아가지고 임대를 줬을 때 건물의 안전도를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대형사고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의 소지도 감당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과장님께서 그걸 참고를 해 주시고, 추후에 어떠한 돌발의 사태가 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향담배 사주기 운동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우리 세외수입 중 담배세외수입이 막대한 %를 점유하고 있는데, 연간 우리 세외수입 중에 36%라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갑에 보면 “담배를 많이 피우면, 흡연을 많이 하면 건강에 해롭다.”라고 써 있지요?

예.

과장님! 담배 피시지 않습니까?

예.

본 의원도 피는데, 세외수입을 담배 팔아 가지고 군민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조건으로만 세외수입을 꼭 잡아야 되느냐? 유독 고향담배 사주기 운동이 세외수입 차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외수입도 좋은데, 물론 재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담배를 팔기위해서 4,000갑에 광고를 한 500만원씩 써 가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건강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군민 건강도! 그러면 벌어들이는 36%의 세외수입을 가지고 과연 옥천군 건강을 위한 부분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얼마나 투여 되느냐! 이런 것도 늘상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가능하면 세외수입 개발을 다른 쪽으로 돌릴 용의는 없는지?

글쎄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율이 큰 세목 중에 하나가 담배소비세이기 때문에 또한 내고향사랑하기 운동도 겸해서 할 목적으로다가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세외수입 과정에도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담배인삼공사 옥천지점과 협의를 해서 9개 읍면에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읍면 민원실에 자동담배판매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인삼공사와 협의가 잘 안돼서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는지? 그 진척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보고드릴 때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담배판매세를 높이기 위해서 읍면 민원실에 자동판매기를 한 대씩 설치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1일자로 청소년보호법이 새로 시행이 됐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자판기를 감시할 그런 인원이 있을 경우에는 자판기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킬 사람이 없을 그럴 경우에는 설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조금 차질이 오겠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민원실인데,

민원실이라고 해서 항상 누가 뭐……

민원실 안에다 놓으면 민원계장하고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가서 자판기에서 담배를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시자는 민원실의 민원계장이나 직원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고, 일요일날은 행정기관에 청소년이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왕 계획을 하셨으면 잘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설치가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청소년보호법에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못 팔게 되어 있는데, 장소가 민원실이거든요. 민원실에는 물론 청소년도 오고, 청년도 오겠지만 거기 감시자는 항상 공무시간에는 공직자가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재검토를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글쎄 그것은 아주 법으로다가 설치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실에 설치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사실 안 되는 걸로 봐야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방금 전 이태우 의원이 질의한 구 읍청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양리 161-1 대지 4,350㎡, 건물 9동, 구 읍청사 감정평가한 내역을 볼 것 같으면 93년 8월에 했고, 94년 3월에 했고, 95년 4월에 했고, 97년 4월에 했습니다. 금년도 감정평가를 했는데, 95년 4월에 한 것보다 96년 4월에 한 것은 한 2,000만원이 인상이 됐어요?

예.

읍청사 매각추진을 93년도 9월에 매각공고를 냈는데, 97년 5월26일까지 아홉 번을 공고한 것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응찰자가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우리 감정가격에 접근이 안 돼서 없다고 한 것인지, 전혀 응찰자가 없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청사 이전계획을 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것 팔아서 갚을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압니다. 지금 관선군수 있을 때, 그런데 답변이 감정가 못 미치게는 못 판다!

예.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때까지 이렇게 10년까지라도 이렇게 끌고 가실건가, 그걸 임대를 줘서 뭐 뭣을 받는 다고 하면 그게 노후되고,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신청사를 지어 가지고 이전한 걸로 아는데, 건물 9동에 있어서 2층은 위험붕괴가 있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임대를 줘 가지고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지? 소상히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3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9회에 걸쳐서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9회 모두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응찰자가 있어 가지고 예정가격 이하로다가 응시한 것도 아니고, 응찰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조건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희망자들하고 잘 안 맞았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홉 번이나 매각추진을 하면서 여태까지 매각이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매각만 추진할 것이 아니고, 활용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자 해 가지고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보건소 증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지은 것도 10여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타운으로 이전을 하는 것 보다 거기에서 증축을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국민건강이라든지, 소득향상으로 인해서 치매환자 관리라든지, 독거노인의 건강관리센터라든지, 장애재활치료센터라든지 이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 확장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한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못 드리고, 앞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서 활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반대입니다. 가정해서 개인이 이런 무모한 사업을 했다면 벌써 망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20억 되는 재산을 팔아서 지방채를 갚기로 하고 이전을 했는데, 감정평가한 것이 19억으로 나왔는데 말이에요.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마는 오히려 개인 같으면 몇 억이 밑지더라도 감정가격보다 밑지더라도 매각처분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사업계획이 집행부에서 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업계획을 잘못한 것 아니냐, 집행부에서! 그렇게 볼 적에 임대를 준다는 것보다도 손해가 가더라도 분할 측량을 해 가지고 한번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19억이 비싸면 그 이하라도 팔면 어떠 하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1,315평인데요. 그것을 19억으로 계산을 해 보면 140만원 꼴입니다. 평당. 그러면 인근 땅값하고 비교해 가지고 140만원이면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싸게 해서 판다는 것은 저희들 재산관리 측면도 그렇고, 아무리 공유재산이라고 하지만 시세에 차이가 나게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현재는 우선 빚을 갚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겠지만 보전을 하면 그대로 보전가치가 있기 때문에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조 의원님께 제가 말씀 드린 치매환자라든지, 독거노인, 이런 측면이 아니면 또 다른 측면이라도 또 연구를 해서 검토해 졸 문제는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애당초 사업계획을 무모하게 했지 않았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필요 있겠지요. 놔두면 어느 때든지 쓰겠지만,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방채까지 발행할 적에는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사업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간 조금 전에 감정가격 미달자고 하나 없다 그거에요. 또 우리야 받는 입장에서 얼마든지 비싸게 받으면 좋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140만원이라고 하지만 응찰자가 없으면 다 그만큼 자기 손익계산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입찰을 안 하는 건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분할을 해 가지고 2등분이라든가, 3등분으로 해서 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런 고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예, 분할관계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다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9필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9필지에 대한 길을 내주다 보면 평당 지금 140만원이면 되지만 평당 200만원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길을 빼고서 필지당 100평씩 잡아도 2억씩은 돼야 매각이 가능한데, 과연 주택용지로 2억씩 주고서 살 사람이 다 나오느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단 분할을 해 놓으면 복원하기도 문제가 되고 해 가지고 계획만 했다가 그것은 실행에 못 옮겼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고, 다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바꾼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적극 추진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방세 목표는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달성을 하셨는데, 대단히 실예 되는 표현이지만 경영수익사업 그 쪽 방향은 상품개발이 거의 한계에 오신 것 같습니다.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타 군을 다니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입찰방법에 있어서 상시입찰을 하지요, 저희들은요?

예.

타 군을 가보니까 당일 입찰로 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예, 있습니다.

입찰하면 통상 300여 업체 플러스, 마이너스 50개 정도가 입찰에 참석을 하시더라구요. 당일 입찰을 하다 보니까 당일날 300여명이 군청에 집결을 하는 거예요. 그 깊은 뜻을 제가 잘 몰랐어요. 알아보니까 즉, 뭐냐 하면 그것도 점심시간 때를 맞춰서 하더라구요. 플러스, 마이너스 12시를 준해 가지고 깊은 사연은 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와서 돈 좀 쓰로 가라! 밥이라도 한끼 사 먹고 가라! 그런 뜻이라구요, 깊은 사연이. 물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궁여지책 같아요. 그런데 돌아오면서 한편으로는 참 기분은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가 봤을 적에는. 제가 생각한게 뭐냐 하면 그것도 좋지만 한 가지 안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각종 공사입찰 등록할 때 건당 5천원에서 1만원 정도의 입찰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는지요?

글쎄 유 의원님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인근 보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업체라든지, 종합건설업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 한 번씩 보면 보통 250명, 300명 이렇게 응찰이 됩니다. 물론 간접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담배도 사 피울 수도 있고, 점심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종전의 방법입니다. 개선되기 전에 방법입니다. 그 방법으로 하자면 문제점이 첫째 200명에서 300명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입찰을 본다는 것도 장소도 그렇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입찰이라는 것이 딱, 딱 붙여 놓고는 이게 안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먼저 저희 군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정가격의 누수관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 방법으로 하면 간접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저희들한테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질의 드린 목적은 뭐냐 하면 당일입찰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 하나의 제안으로써 각종 공사입찰 등록 때, 그 때 건당 5천원 또는 1만원 정도의 입찰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자! 그런 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예, 수수료 관계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가능하다면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재판부에서 판결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 지방의회의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조례를 의결할 수 있어 입찰수수료징수조례는 적법하다.”고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당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짜증이 나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고, 대안으로써 이렇게 하면 건축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실예 되는 표현이지만 세외수입, 재정확보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 의원님 아주 좋은 자료를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연호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지적과에 있어 96년도 7월1일부로 대장을 읍면에서 저희 과로 인수받아 가지고 전산자료 입력 준비를 위해서 건축물대장을 정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우선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물대장을 리·동별 지번 순에 의거 바인다 편철 분류작업을 완료했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대조 확인해 가지고 소유자관계를 정리했으며, 건축물대장을 복사해 가지고 도면과 같이 읍면에 송부해 가지고 우선 저희가 정비할 수 있는 지번이 상이된다거나, 주소가 없거나, 주민등록이 없는 등 이러한 사항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정비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읍면에서 취합이 되면 자료를 현지확인 후에 정비토로 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그렇게 정비가 되면 아직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이 건설교통부하고, 내무부하고 공동 불영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 그 지침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정비 후 이걸 전산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 제도는 도시계획지역 내에서 기준 면적이 미달돼 가지고 분할 안 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대지에 한해서입니다. 건물이 1/3 이상 있다고 하면 분할해 가지고 등기를 내가지고 단독으로 그걸 소유자한테 송부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5년간 실시되고 있는데, 지금 실적으로는 작년도까지 40필지가 정리돼 가지고 개인별로 통보가 됐고, 금년도에도 20필 계획에 현재 원필 12필지가 접수돼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것도 현지조사, 분할측량해 가지고 등기를 내서 본인들한테 송부해 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홍보가 철저히 돼 가지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이것은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이 되는 토지를 저희가 군에서 분할등기 지목변경 등기를 촉탁해 가지고 그게 나오면 개인들한테 송부를 해 줍니다. 소유자 신청분 이건 수시로 본인들의 신청분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한 900필로 잡았고, 과년도에 그 전에 분할등기나 지목변경 등기 안 된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1,000필을 잡았습니다. 실적으로는 금년도 신청분이 611필, 과년도 미필분이 749필 이렇게 등기를 내 가지고서 본인들한테 송부를 해 줬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신청분은 그때, 그때 등기를 촉탁하고, 과거 미필분에 대해서도 안내면에 우선 조사를 해 가지고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입니다. 지적측량 업무를 대행하는 지적공사가 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저희하고 연관이 많고, 대민관계이기 때문에 년, 분기별로 1회씩 4회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지적측량이 지연처리 되나, 측량이 관계인의 입회가 철저히 되고 있나, 경제설정이 적정한가 등을 수시로 지도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행업무 지도를 해 가지고 18건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제규정이 준수 되도록 지도·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현장 처리제 운영입니다. 1년에 저희가 도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2회, 자체적으로 8회를 해 가지고 10회 계획을 잡았습니다. 해당 면의 장날,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순회하면서 간단한 토지이용 신청접수, 지적측량 민원접수, 토지거랜 관련 민원접수 이러한 사항을 상담하고, 직접 취급해 가지고 처리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여태까지 6회를 했는데, 130건 상담을 제외하고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4회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1월부터 126,035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6월30일자로 결정·공고를 했습니다. 소유자별로 전년도 대비 개별지가를 통고도 했고, 이의신청분이 있어 가지고 접수 처리도 했습니다. 지가결정 고시를 6월30일 그 이후에 했더니, 이의신청분이 185필지가 접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개인들한테 심의결과를 개인별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신고 및 검인업무입니다. 정상적인 거래질서 확립을 하여 지가안정을 도모하고,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허가·신고의 실수요자 여부, 토지이용계획의 적법성 여부, 기타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심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557필을 처리했는데, 허가를 498필지를 해 줬고, 불허가처분을 59필지를 했습니다. 또 과년도 처리한 95년 7월1일부터 96년도 6월30일까지 671건을 처리했는데, 그것도 사후실태 조사를 마쳤습니다. 취득목적 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저희가 읍면을 시켜 가지고서 조사를 1차 마쳤고,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투기방지 및 거래질서확립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이 되도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면적은 도시지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 해당 분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50%를 징수하는데 그 중에서 반은 국세이고, 반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13건 부과에 3건을 징수했고, 체납이 7건이고, 납기 미도래가 3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시로 해당 사업 발췌관리를 하고, 체납자 부도 및 주소불명으로 징수 불능분은 수시 재산추적 조회하여 발견이 되면 즉시 압류조치 등 징수에 절차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4페이지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하천이 지적도상에 넓은데 현재는 침범해서 좁은 사례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 수해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아십니까?

그러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디, 어디가 그런데 있다 하는 것은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군북 이백리에서 진정서를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받았습니까?

예, 그 진정서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사항이 현재 지적도상에는 하천이 16m가 되는데, 현재는 8m 밖에 안 된다 이거에요. 그 물이 넘어가지고 가옥이 침수가 됐단 얘깁니다. 거기에서 연명을 해서 직명을 쓴 사항을 본 사실이 있는데, 발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구요. 그렇다면 하천을 넓히기 위해서 다시 측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되나요?

하천이 줄어 가지고 개인에게 피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하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관리청에서 하천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그러한 관계가 없겠는데, 일단 신청이 된다면 측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측량을 재는데 경계감정이나 분할측량 시에는 인접해 있는 토지주한테 입회인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하천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 찍어 줄 거라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은 저희가 공공용지, 하천측량 관계는 사실상 관리청이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 동네 저희가 종용하기를 동네 리장님이나 반장님이 보시면 된다! 이렇게 저희가 종용을 하고,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돼 있어요, 지금. 앞으로 이것이 진정서 접수가 안 됐다면 바로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접수가 되면 과장님께서 직접 현지에 나가셔 가지고 한 번 현지를 보시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현지확인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3페이지 노사관리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시내버스가 어제부터 파업에 들어간 걸로 아는데,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시는 것을 이 자리에 밝혀 주시고, 언제 끝날 것이며, 노사간에 파업상태에 들어간 것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제가 그걸 정정 하겠습니다. 조운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이 소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 질의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노사관리인데, 경제과에서는 안 됩니까?

그건 건설교통과에서 합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옥천군 공산품 경진대회 개최에 기표상에 과장님께서는 160만원으로 소요액을 얘기를 하셨는데, 업무보고서 상에는 1,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 업무보고서에는 1,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160만원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일점 육입니다. 일점 육이니까 100만원이니까, 160만원!

160만원이 맞습니까?

예.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소요액을 100만원으로 보고를 하신 적이 있지요?

예.

60만원이 증액 상향 조정돼서 사업을 집행한 내역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00만원으로 예산책정이 됐습니다만 1회 추경에 부기정정을 했습니다. 부기정정을 해서 16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입주 업체를 모집공고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희망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는지?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서 농공단지에 입주할 계획은 한 3,000평 내지 4,000평 단위로써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입주업체는 한 8개 내지 9개 업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까지 상담을 하고 신청서를 가져간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9월12일까지가 그 기간이기 때문에 좀 더 두고봐야 압니다.

그러면 총 몇 개 업체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나요?

설계를 해 봐야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니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8개 내지 9개 업체를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8개 내지 9개 업체, 그러면 기간이 9월12일까지인데,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3개 업체가 희망을 했다면 이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네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3개 업체는 희망을 하고, 지금 문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문의전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9월12일 기간 내에 계획된 희망업체가 다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않을 경우에는 2차 공고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 의원 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가스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가스시설 및 주유소관리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난번 임시회의 할 때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다세대주택에 가스선, 배관 있지요. 배관! 우리 본 군에서도 얼마 전에 가스 취급을 잘못해 가지고서 대형사고가 나서 일가족 4명이 병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세대주택에서 3층이나 4층 올라가는데 가스통을 밑에다 놓고 3, 4층까지 배선으로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할 때도 과장님께서 그것을 점검해서 지도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옥천군 관내에 몇 가구가 있는지? 소상히 지도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관리에 대해서는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체적판매제도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보고 드린 대로 금년도말까지 식품접객업소나 업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금년도말까지 시설 교체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98년도 12월말까지 체적거래제로 시설을 개체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주택은 2000년 12월31일까지 시설을 개체토록 돼 있는데 이것이 다세대주택은 내년도 12월말까지 시설을 개체하면 별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와 저희 화공직하고 합동조사를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대 다 안전점검을 할 수는 없고, %로 매월 10%, 10% 이렇게 해 가지고 무작위로 추출을 해 가지고 가스공급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현재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그 당시 과장님이 교육을 가셨는데, 경제계장님한테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다세대 주택이 지금 있는데 1층에다 가스통을 놓고 3층까지 끌어 올라가는데 고무호스로 하니까 위험하다 그 얘기에요. 누가 혹시 선을 끊고서 거기 뭐 고의적으로 선을 끊고서 불을 붙인다든지 하면 큰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실예로 군청 앞에 있는 문정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 그 배선을 한 번이라도 누가 점검해 본 사람이 있느냐 이거에요.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것을?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스안전공사가 주관이 돼서 군하고 합동으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임의 추출을 해서 일정 비율에 따르는 가구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이 불량한 가구주한테 시설개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이 몇 가구 해 가지고 불량판정이 난 것이 몇 가구가 나왔습니까?

그 관계는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준비를 못한 공동주택은 98년 12월말까지 체적거래제로 시설을 개체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주택은 2000년 12월31일까지 시설을 개체토록 돼 있는데, 이것이 다세대주택은 내년도 12월말까지 시설을 개체하면 별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와 저희 화공직하고 합동조사를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대 다 안전점검을 할 수는 없고, %로 매월 10%, 10% 이렇게 해 가지고 무작위로 추출을 해 가지고 가스공급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현재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그 당시 과장님이 교육을 가셨는데, 경제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다세대주택이 지금 있는데, 1층에다 가스통을 놓고 3층까지 끌어올라가는데, 고무호스로 하니까 위험하다 그 얘기에요. 누가 혹시 선을 끊고서 거기 뭐 고의적으로 선을 끊고서 불을 붙인다든지 하면 큰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실예로 군청 앞에 있는 문정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 그 배선을 한 번이라도 누가 점검해 본 사람이 있느냐 이거에요.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것을?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스안전공사와 주관이 돼서 군하고 합동으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임의 추출을 해서 일정 비율에 따르는 가구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의 불량한 가구주한테 시설개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이 몇 가구 해 가지고 불량판정이 난 것이 몇 가구가 나왔습니까?

그 관계는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과장님! 우리 관내 다세대주택인데, 가스를 1층이나, 2층, 3층, 5층의 저층 아파트 그 대상 세대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점검을 받아야 할 대상 세대? 실예를 들어가지고 문정아파트, 또 아니면 대성주택, 그런 식으로 다세대주택?

예를 들어서 그린아파트라든가……

그린아파트 같은 데는 도시가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는 대상이 조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아파트가 17개소에 3,310세대, 연립주택이 19개소에 478세대, 다세대가 82개소에 654세대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스안전공사랑 점검한 것은 아직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왔다 그거지요?

아니지요, 지금 현재까지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거기 몇 가구를 안전점검을 해서 불합격이 몇 %가 되고, 시설개소 명령을 어떻게 했다 하는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이 사항은 내년도에 체적거래가 실시가 되면 문제점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관 자체를 광관으로 쓰도록 돼 있고, 가스통 자체를 저번에 한번 간담회 때 체적판매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시설만 되면 가스안전성이 더 확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은 법적으로 액화, 석유가스안전및타관리법에 의해서 내년도 12월말까지 의무적으로 시설을 개축토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설이 개축되면 가스안전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서민주택 연료기 점검 및 자재지원, 그리고 영세민한테 160가구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100%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읍면에다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집행한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이것을 말이에요. 이 사업부분을 내년도 예산을 확대해서 여기 160가구 외에도 영세민들이 더 있을 겁니다.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확대 적용할 수는 없을는지 모르겠어요?

서민주택 연료기 자재지원 관계는 당초에는 저희 과에서는 이것 보다 더 예상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해서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무 과장님께서 예산을 기획감사실장님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순수한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가정들한테 이 사업을 확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영세민들한테 이런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0페이지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채를 33억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33억을!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내무부장관이나, 중앙부처 장관한테 이것 발행계획을 제출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예, 이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심의 할 때 심의가 완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받고, 1회 추경 때 이것이 조성된 1회 추경 때 예산의결 될 적에 같이 의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승인은 아직 안 됐잖아요?

승인이 난 다음에 1회 추경에 조성이 된 겁니다.

아니 내무부장관한테 올려 가지고 아직 승인이 났습니까?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내년도 것을 지금 도에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조운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가 방금 노사관리 및 사업투쟁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의장님께서 그것은 건설교통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 경제과장이 하는 일이 노동조합대표자 간담개최, 또 산업평화와 유지를 위한 노사관리, 이렇게 돼 있구요. 건설교통과 6페이지에 있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그래서 교통안전의 의식, 교통사고의 방지, 교통사고줄이기 운동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유권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의 발언이 경제과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까? 추진계획 반드시 과목에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건설교통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 주무과에 대해서 질의하라고 한 요지는 건설교통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그 주무과 보고 시에 질의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시면 알지만,

그러면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노사관리가 있고, 산업평화가 유지를 위한 노사관리를 했다고 했는데……

조 의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경제과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는 노사관리가 저희 경제과소관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노동조합법이 개정돼서 97년 3월5일자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취급하던 노사업무가 노동청으로 다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돼서 노사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업무내용을 왜 넣느냐 하면 노사관리가 금년도 당초 업무계획에 보고가 됐었기 때문에 그 추진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었던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업무보고서가 일제히 전부 다 허위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 추진계획이 있고, 추진실적이 있는데, 노동조합대표 간담회 개최 2회, 노사안정 지도 2회, 모범근로자 시상, 고용촉진 직업훈련 위탁, 취업정보센터 운영, 그리고 추진실적으로써는 산업평화 유지를 위한 노사관리, 노사간 간담회 개최, 관내 기업인 간담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7만 군민의 발인 마을버스가 어제부터 노사쟁의 투쟁으로 오늘까지 파업을 해서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다면 주무 부서에서 정보도 모르고, 건설교통과 소관이다! 건설교통과 소관에는 업무계획이 교통질서 확립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해 준 업무보고가 전부 허위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노사쟁의가 들어가서 7만 군민의 발이 묶인 버스파업이 언제까지이며, 왜 그러는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답변 드린 대로 노사업무 자체가 노동조합법이 개정돼서 금년도 3월5일자로 개정이 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조합이라든가, 노동쟁의라든가, 이런 신고 같은 모든 사항이 노동부 지방청으로 업무가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류를 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다가 넣은 사항은 왜 넣었느냐 하면 노사관리를 금년도 2월달에 업무보고 할 적에 노사관리업무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과정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다 노사관리라는 내용을 넣은 것이지, 업무자체는 현재 노동청 지방사무소로다가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아니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뭐냐 하면,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97년도 상반기 사업실적 결과보고, 또 하반기 계획 아닙니까, 금년도!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이관됐다고 하고, 자기 관내의 업무보고에는 해 놓고서 건설교통과 것 좀 보세요. 노사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강구성입니다. 회의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운 의원님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상반기에 있었던 업무를 보고하는 마당에서 그것이랑 해당되는 것이라면 지나간 것이라도 이미 노동부로 모든 게 이관됐다고 할지라도 여기 업무보고에 처해 있는 상반기 업무보고에 관해서는 질의할 수 있다고 보고, 또 한가지는 과장님께서 노사관리는 노동부?

예, 노동부 지방사무소.

지방사무소로 다 이관됐다고 하는데, 4페이지를 보면 향후대책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보고를 해도 앞으로는 노동부 지방사무소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또 10월 중에 노정간담회를 개최한다! 근로자의 날 수상업체, 모범근로자 100만원 주면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준다. 또 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 지도한다,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옥천소식지를 활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앞으로 향후대책이 나와 있잖아요, 이 앞에도. 그렇다면 완전히 손을 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운 의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듣고, 과연 내가 답변해도 되겠다. 우리 군에서 답변해도 되겠다 하는 사항이면 하시고, 그 업무는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닙니다. 하는 걸로 해 주셔야지, 무조건 의견을 의장님이 자르면 안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조운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 의장님께서 어떻게 받아 들였냐 하면 버스가 쉬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버스관계는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노사관계 이로 인해서 노사관계를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하는 염려를 한번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걸 다시 조운 의원님의 질의를 깊이 있게 한번 들어 보시고, 판단하셔서 과장님께서 내가 답변해도 되겠다. 하는 것은 해 주시고, 아니면 또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준비된 사항이 없습니다.

아, 답변을 못 합니까?

예.

조운 의원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으로서는 노사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이 추진실적에 산업평화와 유지를 위한 노사관리가 들어갔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주무과이고, 이것이 노동부로 3월5일자로 이관돼서 현 경제과장으로서는 거기에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주무과인 건설교통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이 더 상세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건설교통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건설교통과장의 추진계획이나 실적으로 보니까요, 노사관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노사관리가 엄연히 추진실적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제과장한테 질의한 건데, 그것도 알아서 서면답변해 주세요.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업무보고에 없다 손 하더라도 또 우리가 어디까지나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현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구하는 차원에서 건설교통과장한테 질의해서 건설교통과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급자인 부군수 내지 군수님께 답변을 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관광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사업량 전화카드 800매 이렇게 돼 있고,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전화카드제작을 97년 4월2일날 했다고 했습니다. 제작금액이 180만원에 제작비 605원 포함, 이 뜻을 잘 모르겠고, 수량이 690매 2천원권이다 했는데, 605원짜리를 690매를 발행했다 하더라고 41만7,450원이고, 또 605원 짜리를 180만원 제작했다고 그래도 2,687매야 되고, 또 2천원 짜리를 690매 발행했다고 해도 138만원인데, 이 금액이 이리 곱하고, 저리 곱하고, 아무리 나누기 해 봐도 이 금액이 틀리고, 이걸 제가 출장 갔다와서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고, 전화카드는 누구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걸 주는 것인가? 누구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배포를 하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카드 제작에 있어서는 2천원권 제작비가 605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1매 제작하는데 2,605원씩 제작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예산절감 계획에 묶여 가지고 180만원으로 전화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전화카드 제작은 저희 관내에 오는 외래인사, 그 다음에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 일부 보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행 업소에 또 일부 보내주고 있습니다. 주로 옥천군을 방문하는 외래인사한테 지금 현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2천원 짜리 전화카드가 2,605원이 들어가네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은 2천원어치인데, 605원을 더 주는 거지요?

예, 제작비가 605원이 들어갑니다.

2,605원이네요. 그러니까 1매당 2,605원이니까, 쓰는 건 2천원뿐이네요?

2천원입니다.

이것은 처음 아는 사실이거든요. 저는 2천원 짜리면 한 1,600원이나, 1,500원에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카드로 홍보하기 위한 선전비가 포함되는 거네요.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본예산을 할 때에 이 전화카드 작년도에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옥천군민한테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타지에 있는 사람이 옥천을 방문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 보다는 옥천을 방문할 사람한테 줘야지, 이미 온 사람보다는 어떤 지도나 전화카드는 옥천을 모르는 쪽에, 모르는 사람한테 카드를 줘서 옥천에 이런 관광지가 있다! 옥천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과연 옥천의 학생이라든지, 관광버스 회사라든가, 옥천 찾은 사람들한테 줘 봤자 돈 2천원 주면 605원 득보는데, 뭐 하러 605원 보태서 2,605원 짜리를 아는 사람한테 주겠느냐! 전화카드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참고적으로 전화카드 배부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8월27일부터 8월31일가지 일본 아오모리현 오호정하고의 자매결연 조인식을 할 적에 이번에 제작한 전화카드 200매를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일본인사와 한국에 가신 인사와의 서로 교류하는 입장에서 전화카드를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전화카드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화할 수도 있고?

그것은 안 되지요.

일본 내에서 쓸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예, 기념으로 서로가 교환을 한 겁니다.

보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이 낭비에요. 그 사람한테는 관광안내 지도라든가, 옥천을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쓰지도 못하는 비싼 돈을 2,600원씩이나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한 걸 같다가 200매씩이나 주고 왔단 얘기에요, 그럼?

아니 거기에는 장계국민관광지 전경이 있고,

전경은 그것 말고도 책자가 있어요, 지금.

하나의 국제교류차원에서 그 쪽에서 제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서로 무슨 기념품을 교환하는게 좋을 것 같다 해 가지고서 옥천군에서는 이미 제작한 것이 관광지도는 그 때 당시는 도안 중이기 때문에 제작이 안 됐고, 서로가 협의가 돼서 전화카드로 서로 교환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되고, 변명하지 마세요. 과장님이 냉정하게 판단해도 쓸모없는 전화카드를 200매씩이나 2,605원씩 들인 것 가져다가 쓸 수도 없는 걸 200매를 버리고 온 거예요. 옥천을 홍보할 수 있는 건 그것 말고도 책자에 많아요. 그러면 전화카드 기재된 옥천장계관광지 비치랜드 그것의 전화카드 외에는 홍보물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군수님 그동안 추진실적, 옥천군의 홍보지 책이 있는데, 그런 책을 주고, 꼭 기념품을 주려고 했으면 옥천포도를 갔다주든지, 옥천의 곶감을 갔다주든, 다른 걸로 먹고, 즐기고 뭔가 표시 나는 걸 갔다 줬어야지, 쓸모없는 걸 카드를 줬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구성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외래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화카드를 배포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처음에 외래관광객 유치를 증대하기 위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고, 전화카드 일본에 가서 200매씩이나 쓸모없는 것 준 것은 잘못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가스안전 관리 지도·점검에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적합이 65개소, 부적합이 33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98개소를 점검한 결과 약 30% 이상이 부적합 내지 시설개선 촉구로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지시를 했는데, 옥천에 가스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점검자가 가스를 점검했을 때는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33개소를 시설명령을 내렸다든지, 개선촉구를 내린 것 아닙니까? 우리 주무 과장님은 이 부적합 판정이 30% 이상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가스안전공사하고 저희 군하고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는데, 주로 취약분야, 취약시설을 그 사람들이 같이 선별을 합니다. 취약시설을 선별해 가지고 그 중에서 임의 추출을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적합 된 것은 주로 어떤 거냐 하면 코크라든가, 이런 것이 녹이 슬어 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든가, 부드럽게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33개소 중에는 30% 이상인데, 그러면 언제든지 가스사고 위험이라는 것은 우리 군내 따르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코크가 됐든, 호스가 됐든, 가스레인지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안전기준에는 미달이 되는 거지요.

안전기준에 미달되면 사고위험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아까도 답변을 드리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설은 호스도 고무호스로 돼 있고, 코크도 얼마 안 가서 녹이 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LPG 체적거래제를 연차별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 식품접객업소라든가, 업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의무화를 시켰고, 개인주택일 경우에는 2000년도까지 그걸 마무리를 짓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체토록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그 때 가가지고 시설이 개체가 되면 앞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사한 것도 이런데, 일부 조사한 것이 33개소, 98개소를 조사를 해서 33개소가 시설이 부적합하다고 나왔을 때는 가정집 같은 경우는 더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

그래서 계속해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단속을 계속 실시를 더 강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가정집 같은 데는 못 한다면서요?

아니요, 가정집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가정집도 하고 있습니다.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가스안전공사와 추출을 해 가지고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가정집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어요. 가정집에 젊은 분들이 사시는 데는 괜찮은데, 노인 양반들 두 분이 산다든지, 읍면에 조사를 해 가지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집을 우선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읍면에 지시를 해서라도 그런 가정은 우선적으로 가스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가스안전점검 주관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협조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가스안전공사에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해서 그런 집을 우선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번복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말이에요. 노사분규 행정지도 및 파업사태 예방이라고 있습니다. 옥천버스, 대광 2개 업체를 실시했다고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또 추진계획에는 대표자 간담회 2회, 노사안정지도 1회, 12개 노동조합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경제과장님께서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까?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이렇게 기재를 하고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노사분규 행정지도 및 파업사태 예방 이것은 누가 했습니까?

아니 그 사항은 노사업무가 노동청 각 지방사무소로 넘어가기 전에 금년도 설날에 즈음해서 노사분규가 있었던 그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사관리는 이 업무가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금년도 2월달에 업무보고를 드릴 적에 노사관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할 적에 이 사업을 빼면 왜 노사관리 업무를 뺐느냐고 의원님이 또 질책을 하실 것 같아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노사업무가 노동부 각 지방사무소로 넘어가기 전까지 추진사항을 여기 다 열거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변명의 여지밖에 안 되구요. 여기다 기재를 했으면 답변자료를 확실히 준비해 가지고 나왔어야지, 어디 다 물어, 건설교통과에다 물어? 거기는 교통질서 확립밖에 없어! 오지마을 버스 다니는 것.

조 의원!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아까 제가 양해를 구한 사항인데, 건설교통과장이 보고할 때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아까 제가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모순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이 노사화합을 안 했는데 어떻게 건설교통과에다 질의를 합니까? 사업계획을 거기 안 세웠는데!

아까 제가 그래서……

강가에 가서 숭늉 달라는 격이지,

경제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양해를 구해서 주무과 과장……

파업이 지금 쟁의가 어지간히 타협이 되는 모양인데, 결과나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금년도 보건사업 추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산, 이원보건지소 증축,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 이렇게 하게 된 사업인데요. 5억7,600만원을 들여서 지소 증축 110평, 청산 60평, 이원 보건지소 50평 해서 장비보강 15종 이렇게 해서 5억7,600만원을 투입하는데, 현재 청산보건지소는 부지문제라든지, 또 설계는 옥천 설계사무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까지 승인을 맡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는 보사부에서 승인요구가 있어 심의를 해서 처리 중에 있고, 이원보건지소 증축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보강으로 진료장비 명세를 보사부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이 나야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검토해서 승인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원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이원보건지소가 증축이 되고, 완전히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지소 증축이 지연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물리치료실 설치는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비를 구입하고 증축을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다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건진료사업입니다. 보건진료사업은 금년도에 255,000명을 7,100만원의 약품비를 투입해서 환자를 진료할 계획으로써 보건소에서 65,000명, 보건지소에서 110,000명, 보건진료소 80,000명 이렇게 해서 255,000명을 진료할 계획에 222,553명을 현재까지 진료했습니다. 이것은 환자의 증가 추세에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치과실에서 환자 진료한 것이 15,000명 계획에 현재 9,136명을 진료 했습니다. 여기는 보건소 치과환자 3,000명, 지소에서 6,000명 이렇게 진료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한방진료실 설치 운영입니다. 오늘날 크게 증가되고 있는 성인병, 만성퇴행성 질환을 효율적으로 예방치료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한방진료실을 설치했습니다. 우선 전자침치료기 외 36종을 800만원을 주고서 구입을 해서 1주일에 4시간 정도 한의사를 모셔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6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발전시켜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진료입니다. 현재 소득증대와 함께 식생활개선 등으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되고 있고, 또 이농현상도 있고, 노인 단독가구가 증가되고 해서 노인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되는 노인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금년 1월1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보건소, 지소, 진료소해서 20,785명을 진료할 계획에 년 인원으로다 해서 95,831명 이렇게 진료를 하겠습니다. 무료로 했기 때문에 돈을 내셨다고 하면 약 2,500만원의 돈을 내게 되는데, 그걸 안 내시고 진료를 받으신 겁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보건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4,800만원을 들여서 방역소독 외 3종의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첫째 사업으로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연막소독, 간이급수소독, 또 취약지 소독, 자율방역단 소독 229회에 현재 140회 소독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입니다. 221개소에 연간 7회를 하게끔 돼 있는데, 현재 4회를 해서 57%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균자 색출은 11,000명에 6,210명을 해서 56%, 전염병관리 체계는 출동반 2개반을 편성 운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보건의식 홍보는 기회교육과 수시로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전염병에 대한 의식을 고취토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 진료 및 신종질환 조기 발견으로 치료사업을 확대하여 환자발견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성병 조기 발견으로 확산을 방지하여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결핵관리 외 3종의 전염병인데, 첫째는 결핵관리입니다. 결핵관리는 연간 7,500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게끔 목표를 세워서 4,720명을 현재 관리하였고, 나병은 6회에 350명을 관리하게끔 계획을 세워서 현재 4회 245명을 관리했습니다. 또 성병관리는 3,200명 관리에 현재 1,604명을 해서 50% 정도 됐습니다. 에이즈관리는 1,600명 관리에 920명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만성전염병 관리를 해서 군민건강에 기어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생충질환 관리입니다. 기생충감염 우려 지역을 집중 색출지도하고, 기생충예방을 위하여 주민의 홍보에 주력할 계획으로써 금년도에 간흡충검사 외 1종으로 1,500명을 검사할 목표로다 현재까지 1,500명 모두 검사해서 100%의 검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돈 수수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기생충검사를 해서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약사업무관리입니다. 본 의료서비스의 자질 향상 및 의료감시 실천을 기도하고, 의약품의 안정적인 관리로 유통질서 확립과 부정의약품 등을 근절하여 유통체계를 감시·강화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약업소 지도·점검으로써 의약업소 52개소, 안경업소 7개소, 의료용구 5개소에 대한 연간 2회 지도·점검 계획에 현재 1회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관리사용 지도입니다. 이것은 마약류를 수시로 지도·점검 하게끔 돼 있어서 금년도에 1회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합계 출산율을 유지함으로써 인구의 안정적 성장유지와 질적인 피임서비스 제공으로 원치 않는 임신 및 인공임신 중절을 예방하고자 금년도 피임보급사업 외 2종 4,817명을 관리하는데 2,100만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써는 피임보급 사업의 정부지원시술이 25명, 보험자비 시술사업이 134명, 이렇게 해서 현재 23명 해서 92%를 했으며, 또 사후관리 사업으로써 여성에 대한 자궁암검사, 유방암 검사를 해서 829명에 현재 632명, 634명해서 74%를 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두 번 더하게 될 것 같으면 100% 암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임신중절 위해성 홍보사업입니다. 3,000명에 대한 교육홍보를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1,952명 교육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족계획사업은 인간이 생활하는 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서 주민들이 가족계획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인구 자질 향상과 주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금년도 임산부 등록 외 8종 사업으로써 13,762명을 관리하는데 7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신고는 440명에 396명이 신고 돼 있고, 임부신규등록은 211명에 121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등록은 480명에 409명, 또 임부 및 영유아관리는 4,300명에 3,416명, 또 예방접종 디피티 외 6종인데 이건 애기들에 대한 출생하면서부터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기초예방 접종이 되겠습니다. 풍진 접종 이것도 계획대로 해서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69명에 56명을 해서 81%를 했고, 모자보건 건강교실 운영 1,000명을 하게끔 돼 있는데, 1,688명을 해서 금년도 많은 교육을 했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569명에 330명을 해서 현재 58%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통합보건사업입니다. 통합보건사업은 현재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변화되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시 돼서 만성퇴행성 질환자와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구의 노령화 및 사고와 재해로 인한 장기 제가요양 환자수가 증가됨에 따라 건강문제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편리와 보건사업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의료비 절감을 유도하고, 보건교육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관리하고, 유지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켜 주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입니다. 금년도에 38,000명 하는데 2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25,880명을 관리해서 진도는 68%를 했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가면 정상적으로 목표된 인원을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자율관리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군민건강증진에 도모하고자 금년도 5,700만원을 투입해서 간염 외 4종, 12,523명에 대해서 접종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간염,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해서 12,523명에 9,746명을 했습니다. 현재는 유행성출혈열을 접종하는 중이고, 앞으로 나머지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미 도래돼서 10월에 가야지 접종이 되는 10월달에 가서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금년도에 500만원을 투입해서 진료사업 외 3종을 해서 101,033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진료사업 9,000명, 가정방문 6,000명, 보건교육 5,000명 해서 101,000명을 관리하는데 현재 66,427명을 해서 이것도 정상적인 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저렴한 진료비 저소득층 및 노령층의 일반환자를 대상으로 만성퇴행성 질환치료 및 관리로 주민의료서비스 향상에 도모하고자 금년도에 군비 200만원을 들여서 보건소에 3,000명, 청산 물리치료실에 2,500명 해서 5,500명을 진료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현재 4,353명을 해서 79% 이것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리치료 환자를 받으시는 분에게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구구조, 또 소득수준, 질병양상 등이 내외부의 보건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사업 접근 방향을 전화, 모든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시켜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금년도에 100만원의 군비를 투입해서 지도·점검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써 지도·단속 업무 이것은 공중이용시설 52개소, 담배판매업소 405개소, 담배자판시설 6개소, 주류제조시설 8개소, 보건교육 대상시설 3개소 해서 474개소에 대해서 연간 4회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게끔 돼 있는데, 현재 3회를 해서 75%를 했습니다.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한번만 하면 우리가 목표한 대로 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은 1년에 한번 운영회를 개최하게끔 돼 있는데, 현재는 하절기이고, 날씨도 덥고 해서 농번기가 지나면 운영협의회를 개최해서 국민건강에 관한 문제를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건강강좌 금년에 2회 하게끔 돼 있는데, 아직도 2회를 다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강좌수당 및 이런걸 예산범위 내에서 전국에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강좌를 개설토록 합니다. 다음은 주민보건교육 사업입니다. 주민보건교육 사업은 학교보건교육, 성인보건교육, 노인보건교육, 민방위보건교육, 농한기보건교육, 기타 보건교육해서 12,400명을 교육할 계획에 현재 10,518명을 했습니다. 85%를 해서 이것도 한, 두 번만 더 교육을 하게 되면 금년도 목표에는 보건교육이 다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건강관리센터에서 건강 상담실에서 건강 상담을 해 주고, 또 성인병교실을 운영해서 고혈압, 당뇨병, 영양교실, 금연교실 등 400명을 연간 진료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체조교실 운영은 노인건강체조, 일반건강체조, 건강체조 교실에 가면 운동장비가 구비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2,000명을 교육을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1,147명을 했습니다. 정신장애인 재활, 보건은 200명 교육에 120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영양 지도 1,000명에 현재 1,294명을 했습니다. 건강관리센터는 계속 운영해서 주민들이 건강관리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종합검진 사업입니다. 군비 1,300만원, 도비 300만원해서 400명에 대한 종합검진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검진내용은 종합검진이 350명, 저소득 암검진이 50명, 이렇게 해서 400명인데, 현재 400명 다 검진을 해서 100%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내 65세 이상 노인, 독거노인, 영세민, 저소득층 중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영세하여 의료시혜를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 고혈압, 당뇨병, 퇴행성 질환, 소화기 질환 등에 대해 매달 1회 이상씩 검진을 실시하여 사전에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그 분들의 보건 관리하는데 지도,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가정방문 외 2종 해서 7,025명을 하는데, 군비 200만원을 투입해서 간호사들이 일일이 가정방문을 해서 진료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가예산으로 된 건데, 은행보건진료소를 신축, 개축공사를 하겠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되고 해서 업무수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고, 협소하기 때문에 개축을 하겠습니다. 지상 2층, 연건평 50평 현재 23평인데, 50평으로 증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하는 중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곧 발주해서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건소 한방진료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진료일자가 주 1회 4시간 매주 목요일인데, 1시에서 5시까지 그러면 각 읍면에 이런 사항이 홍보가 다 돼 있습니까?

공문으로 다 지시했지요.

공문으로다 지시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옥천읍에 거주하시는 분만해도 지금 3만 인구가 된다고 하는데, 4시간이면 몇 사람이나 합니까? 보건소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밖에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면 우리 옥천군내 한방은 노인들이 주로 많이 다니시는데, 예산을 들여서라도 1주일에 3, 4회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방진료실 운영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한방진료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금년도부터 설치 운영을 시작한 건데, 도에서 한방진료가 주민들이 필요한데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부설을 해서 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해서 장비 조금 지원해 주고, 군비 보태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장비 사주고, 기구 사주고 하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의사라든지, 의료기술자라든지, 또 보건에 대해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인력 확보가 중요시 되고, 확보가 돼야 되는데,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라고 하니까 우선 우리가 기구 기자재는 다 사고, 있는 기존 시설에 이걸 한 쪽 치우고, 한 쪽을 비워서 한방진료실을 부설 했습니다. 한방 의사를 저희도 확보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정원 동결이 돼서 인원을 증원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궁여지책으로다가 개업의들을 초빙해 가지고 진료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업의들이 매일 같이 나와서 진료를 해 주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주일에 목요일 몇 시간씩만 해 주고, 우리가 군에서 어떤 대책이 될 것 같으면 그 때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선 1주일 중에 하루 오후라도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협의가 돼서 1주일에 4시간도 자기들 아무 보수도 없이 커피 한 잔도 안마시고 와서 도와주셔서 현재 매일 같이 한방진료실을 찾는 환자가 증가돼서 현재는 23명에서 30명 4시간 동안에 그런 정도 환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작이야 했습니다마는 돈만 수반된다면 우리도 한 500만원씩 줘서 유명한 한의사 모셔다가 매일 같이 상주해서 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하면 좋지만, 군 재정상 현재로써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선 시작은 이렇게 하고 그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을 드린다든지, 그 분들에 대한 예우를 조금 더 한다든지, 그 분들한테 사정을 해 가지고 좀 끌고 나가다가 돈이 된다고 해서 인원이 확보되면 우리도 한방진료실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 노인들이 활용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반되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내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건 제 생각이지만 옥천군 여건은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그걸 힘을 써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시간을 늘린다든지, 질을 높인다든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도에서 도비 500만원, 군비 300만원을 지원해서 도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 이런 막연한 계획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옥천군민의 보건을 걱정하시는 소장님께서 한방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데,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증액해서라도 노인복지를 항상 걱정하시는 소장님이신데, 좀 본예산에 예산을 투쟁해서라도 한방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또 아까 소장님께서는 지정된 한의사가 무료로 해 준다고 하는데 그건 안 되는 얘깁니다. 타당한 출장비를 주더라도 옥천에 거주하시는 노인들 한방이 필요한 노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늘 저희들이 무슨 질의를 하면 제일 급한게 예산이다!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농어촌지역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한의사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민여론이 상당합니다. 아마 그것은 소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거예요. 하나의 사례를 든다면 청산에서 원광대 한의생들이 4일간 무료 한방진료를 했습니다. 하루에 무려 150여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부터 1차로 60명의 공중보건한의사를 전국 군 지역, 또는 농어촌의료 취약지역 보건소에 우선 배치할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 280여개 보건소와 그리고 1,300여개 보건지소 가운데 일부 지역만 의료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예산을 걱정하셨는데, 이런 제도가 된다구요, 내년부터. 보건복지부방침이! 그러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인원이 부족하다구요. 그럼 우리 옥천군이 일부 지역에 포함되어서 주민들이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복안을 세워 놓은 것이 있으신지요? 답변을 해 주세요.

유만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가 전국민이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청산보건지소라든지, 이원보건지소라든지, 의사를 다 확보를 하면 좋지만, 현재 보건소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한방 담당하는 분이 저희 지역이랑 연고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뒤로다 협의도 해 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의사 공중보건의제도가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니까 사업을 확장해서 해야 되니까 내년도에 우선 한의대 졸업생을 공보의 복무를 시키도록 보사부 계획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60명이 할 것 같으면 240개 보건소에 가려면 아직도 상당히 모자란데, 가능한 오게 될 것 같으면 충청북도에 오게 될 것 같으면 옥천읍 먼저 한의사를 모실 수 있도록 하면 좋으넫, 그것은 앞으로 오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군비를 안 들이고 국비로다 한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전국에 배치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 그것도 문제이고, 읍에 배치하려는지, 산간벽지에 배치할는지 보사부의 배치기준이라든지, 인력운영의 지침에 맞을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계획을 보건소에 세운 것은 없고, 제 생각으로다 뒤로다 전화도 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충청북도에 오는 인원이 몇 명이나 오는지 모르지만 오게 될 것 같으면 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이것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찬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보면 이런 사항을 전혀 인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니지요.

소장님께서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물론 도와드릴 것이고, 정보교환을 해야 됩니다. 소장님 혼자 어려우시면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 힘으로 어려우니까 의회에 와 가지고 이것 좀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정보의 표면성을 제가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장님이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데, 추진력을 제가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청산, 이원 물리치료실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설계를 심의 중, 설계 중 이렇게 사업계획에 나왔는데요, 이게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있는 건데, 추경에 답할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9월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해 가지고 금년에 사업이 끝날지?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현재 추진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산 보건지소 증축 60평을 하게끔 돼 있는데, 청산보건지소 60평하게 돼 있는 것은 부지가 옥천군수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 문제로 해결을 절충하다 보니까 설계가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이 된 다음에 설계를 해서 보사부에 심의 중에 있어서 심의가 완료돼서 공문이 곧 도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의가 완료됐다는 이런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원 보건지소 증축은 50평을 증축하게끔 돼 있는데, 기본 보건지소에다 연계해서 증축을 하게 되면 지연되지 않고 바로 될 수가 있는 건데, 이원 보건지소는 당초부터 부지 확보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군북 보건지소라든지, 군서 보건지소라든지, 다른 보건지소는 그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군비를 투입해서 땅을 사서 지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다가 부지를 지역 주민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곳은 군북 보건지소 같이 도로변으로 위치가 좋은 데를 하는데, 부지가 지역 주민들이 협의가 안 된 곳은 면사무소 부지 내에다, 이런 대로 들어갔다 이거에요. 이원은 그 때 부지값으로 따지니까 약 3,000만원 정도의 지소 부지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 때 이원 면민들이 아무리 형편이라도 3,000만원의 부지대금을 마련하기는 어렵고, 그게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원에서 협의된 결과 면사무소 뒤에 밭이 있으니까 밭에다가 보건지소를 지어라! 그래서 면사무소 뒤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시설이 협소해서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고, 이번에 증축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다 붙여서 지으면 또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도록 옆으로 끌어내든지, 어디로 끌어내든지, 끌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군수님께서 아주 어려운 단안을 내리셔 가지고 앞으로 끌어내자! 이렇게 해서 주리를 앞으로 끌어내게끔 했습니다. 끌어내려고 보니까 소방서가 거기 차고하고 사무실하고 있어서 이걸 처리를 해야지 끌어낼 수가 있는데, 당초 예산에 이전하는 돈이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소방서 이전신축비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설계도 할 수 없고, 지금까지 있다가 8월달에 설계용역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완료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기간이 되면 좋겠는데, 보사부의 승인 맡는 기간이 두 달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어요. 여기에서 올라갈 때 도를 통해서 보사부로 가면 보사부에서 기술단으로 보내고, 기술단에서는 자기네가 검토해서 보사부로 넘어와서 거기에서 도를 통해서 오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전화로다 독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부 기관에 대해서 지연시키는 것을 불만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여기 급하니까 조속히 승인을 해 달라고 요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힘닿는데까지 부지런히 서둘러서 추진을 할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도 공사기간이 4개월 남았는데요 좀 서둘러서 사고이월 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서두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저희들 치과의사가 동이면하고 격일제로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금년도 3월말인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T·O를 다시 받을 수 없지요?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문식 치과의사가 불행하게도 너무나 참신하고, 착실하게 의료서비스를 하던 분인데,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 했습니다. 치과의사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복수지역을 줬잖아요. 동이·이원, 군서·군북, 이렇게 전부 복수지역을 줬는데, 이게 왜 복수지역을 줬느냐 하면 치과의사가 숫자가 모자라니까 복수지역을 준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복수지역을 줬는데, 어디서 누가 옥천으로 온다든지, 또 남는 치과의사가 있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결원이 된 것은 불편하시지만 옥천에 보건소 치과가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원 주민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오시고, 특별한 경우는 출장을 가서 진료도 할 수 있는 거지만, 보건소에 있는 치과의사가 이원을 출장 가면 보건소 많은 환자가 대기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배치될 때까지 보건소 치과실을 이용해 주셔야 되는데, 배치해 달라고 사고보도 하고, 도에다가 해 달라고 보사부까지 냈습니다. 냈는데 치과의사가 없습니다. 없는 걸 자꾸 보채 봐야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상태로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내년도 신규 치과의사가 배치될 때까지 옥천에 보건소 치과실을 이용해 주시면 불편하시더라도 그 때까지만 참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최 치과의사는 근무연한이 내년도 4월까지입니까?

예, 금년만 지나면 끝나는 사람인데, 3년을 조금 못하고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7페이지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221개소를 7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221개소를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의뢰해서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221개소는 간이급수시설 198개소하고, 학교급수시설 나머지가 20 몇 개소해서 221개소입니다. 먹는물 규정이 연간 4회 이상 하게끔 돼 있습니다. 검수채취는 1차적으로는 간이급수를 관리하는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책임자가 검수를 채취해서 저희들한테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 부적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2차적으로 검사실에서 직접 직원 출장을 해 가지고서 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많다면 221개소를 일일이 출장을 다니면서 전부다 검수를 채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저희들 행정채널을 통한다든지, 또 관리운영 담당자를 통한다든지 해서 수집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할 때는 본인이 수질검사에 대해서 단골손님으로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221개소는 간이급수시설이나 학교 집단급식을 하는데 그런데 같은데, 옥천군내 자연부락 단위로 따져 가지고 연차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 안 쓰고, 지하수 물을 파 가지고서 물을 사용하는 부락을 조사해서라도,

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간이집단 급수시설이 아니고, 개인 우물까지도 검사를 해 달라 이런 얘기지요?

전체를 검사를 해 달라고, 예를 들어 가지고 군서면 월전리다! 월전리라 하면 월전리 간이급수시설이 안 들어 갔다. 했을 때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50가구다 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두, 세집이라도 물을 가져다가 수질검사를 해 줄 수는 없는지요?

옥천군 전체를 할 것 같으면 급수시설이 221개소만 되겠습니까? 개인이 한 것도 있고 하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개인이 한 것은 개인이 필요시에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 드릴 수 있는데, 이걸 하려면 인력하고 돈이 투입이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집단으로 음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철저히 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사업량만 많이 벌려서 검사만 많이 해서는 효과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집단급수시설은 빼 놓고서 간이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집마다 지하수를 파서 음용수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한 20가구가 사는데, 그러면 20가구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적으로 두, 세집을 하면 그 지역 물이 음용수로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해 주실 수는 없는지! 그런 계획은 세울 수는 없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집단급수시설이 아니고, 내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 우물이 10년 전에는 아주 1등급수였는데,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는지 그걸 모르고서 우리 군민들은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국민보건건강을 생각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먹는물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시설현황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뭐 개개인 우물이 다 있는데 몇 집만 확인을 해 가기고서 그 지역에 지하수 수질이 어떻다. 이렇게 판정하는 것은 수맥이라는 것은 몇 미터 차이로 상당히 틀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뽑아서 전수 검사는 못하고, 지역별로다가, 부락별로다가 한 두군데씩 필요한데는 저희들이 검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요, 부락에 가면 그 지역 주민들이 수질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네 물인 지하수를 사람이 먹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걱정을 하기 전에 보건소장님이 고생이 되시더라도 부락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연차적으로 해서라도 수질검사를 1년에 한번씩이라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여튼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전수는 못하더라도 한, 두군데는 검사해서 이 지역에 수질은……

내년에 꼭,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단언적으로 딱 판단해서 한, 두군데 해 놓고 이 지역의 수질은 뭐 먹어도 100% 좋다! 이렇게는 판정을 할 수가 없지요. 검사하는 것이 대게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좋다! 그 근처는 괜찮을 것이다!

소장님! 내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98년도에는 아주 계획적으로 하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17페이지 국민건강보건 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구구조나 소득수준, 질병양상 등 내외부에 대한 보건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사업 접근 방향을 전환하는 모든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시켜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담배판매소, 담배자판시설소,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도·단속 업무에 대해서는 담배판매업소하고 담배판매자판시설, 여기에 대해서는 건강증진에 따른 규정이 있습니다. 담배판매소에서는 19세 이하 청소년들에게는 담배판매를 할 수 없다. 담배를 판매하게 될 것 같으면 벌금은 10만원을 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한 규정을 했습니다. 이 405개소에 대한 것은 우리 직원이 수시로 출장을 간다든지, 점검해서 대장이라든지, 판매하는 곳이 있나 확인을 하고, 자판시설에 대해서는 학생이나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몰래 사니까 주인이 통제할 수 있는 건물 내에만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에 설치돼 있다든지, 이런 담배자판기는 옥내로 들여놓고, 주인이 이걸 봐서 애들이 담배를 못 사게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법에 주 핵심되는 것이 담배하고 술입니다. 뭐 담배하고 술인데, 담배는 판매하는데가 통제가 되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고, 술은 저희들이 주류제조 시설이 옥천군에 8개소가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용어를 부착하게끔 돼 있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건강관계는 청소년 담배라든지, 음주판매 이런 것은 7월1일자로 청소년법이 아주 강하게 제정이 돼서 요즘은 “이경규가 간다” 하는 프로그램에서 대단히 히트를 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도 술, 담배를 많이 하면 치매현상이 오는 근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오전에 재무과장님께서 세외수입증대 차원에 애향운동을 하는 옥천담배팔기운동을 전개 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보건소장님께서는 7만 군민의 보건을 걱정하시고, 우리 재무과장님은 7만 군민의 살림인 재정적인 문제가 거론이 되니까 담배를 팔아야 되겠고, 지휘 계통은 군수님 산하의 똑같은 실과장님이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할 때 참, 군수님께서 지시하시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소장님께서 재무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7만 군민의 보건차원에서 담배판매 실적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서 제의를 해 가지고 군민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젊은 청소년들이나 노인들 치매현상이 안 오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할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이태우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건 비단 옥천군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인 현재 상황입니다. 물론 국민건강을 해치는 것은 절대로, 하나도 안 해 줬으면 좋겠지요. 저희 입장이나 보사부 당국에서는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또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기호성 음식이라든지, 기호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통제를 하면 개인들의 삶의 즐거움을 없애기 때문에 그걸 너무 강력하게 통제할 수도 없고,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옥천군 입장으로 봐서는 재무과에서는 세수를 어떻게든지 올려야 되니까 옥천군의 군민들은 옥천군 담배를 팔아야 된다! 맞는 얘기에요. 저도 옥천사람이 담배 피울 사람이면 여기 담배를 사 피우라고 하는 것이지, 외지에 가서 사지 말라는 거지, 옥천담배를 피우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그런 거니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옥천군 담배를 피우되, 외지 담배를 가능하면 여기에서 사가지고 가서 피우고, 가능하면 한 푼이라도 옥천 세수증대 하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재무과장님의 의도지, 건강을 해치든지, 말든지 옥천군 사람은 누구든지 담배 옥천군 내에서 많이 피우고, 많이 사라는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저는 세수도 세주지만 제 입장으로서는 담배를 많이 피우고 많이 사라는 것은 군수님 의견도 그런 의견이 아니고, 피우시는 분에 한해서 옥천군에서 옥천군 담배를 피우지, 외지의 담배를 사서 피우지 마라! 또 외지에 있는 분도 가능하면 선물할 때 옥천군 담배를 선물하게 되면 옥천군의 세수가 오르는게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건강증진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미성년자에게 판다든지, 또 술을 미성년자가 먹는다든지, 술을 과음을 한다든지 이런 건강증진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걸 초월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업무보고 하신 것하고 저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재무과장님께서 세수증대 차원에 9개 읍면 민원실에 담배자판기를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의뢰를 해서 설치한다라는 과목에 대한 안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민원실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면 보건소에서 해 줄 거냐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런 업무보고에 대해서 알고 계시느냐고요?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은 건물 내에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는 데는 설치해도 우리 법으로써는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의도는 그런게 아니고, 자판기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세수입 쪽에는 판매가 더 늘 것 아닙니까?

늘면 놔야지요.

맞지요?

예.

지금 소장님께서는 모든 만병의 근원인 노인치매성이 담배나 술에서 온다고 하셨지요? 옥천군 7만 군민의 건강을 아주 염려를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소장님께서 법 테두리 안에서만 분기별로 과외 지도를 해 가지고 얼마나 성과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아이템을 개발할 수는 없느냐! 혹시 그렇다라면 오늘 재무과장님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건물 내에 관리자가 있는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 혹시 보건소장님께서 노인복지증진이나 또 민원실에 담배자판기를 갔다놓으면 관내 공무원들이 한 대 피우는걸, 두 대 피우니까 세수입도 좋지만 그걸 안 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혹시 조언을 해서 안 놓는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향묵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민방위날 운영입니다. 민방공훈련을 3회, 사태수습훈련은 4회, 방재훈련은 2회, 안전진단을 8회 실시하여 100%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8,230명이 응소하여 99.9%를 추진하였으며, 주민등록 말소자와 전출자 등 290명의 사고자가 있기 때문에 계획 인원에 차이가 나는 것이며, 과태료 부과자는 1명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민방공훈련 2회, 사태수습훈련 2회, 방재훈련 2회, 안전진단을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입니다. 민방위교육의 일반대원 교육은 상반기에 2,432명을 실시하여 95%를 추진하였으며, 민방위대장 교육은 213명의 교육을 실시 95%를 추진하였으며, 계획대 실적의 5% 차이나는 것은 소규모 민방위대원을 상반기에 10개대가 인근 민방위대에 통·폐합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서 줄어 들은 것입니다. 하반기 교육은 일반대원 교육 2,422명, 전문요원 38명, 화생방요원 교육 54명을 계획된 일정에 의거 실시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민신고활동 강화입니다. 주민신교요원 교육은 1회 88%를 추진하였으며, 주민신고 모의훈련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신고 집중홍보 기간에 홍보물을 24,000매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글짓기, 포스터, 그림그리기 67점을 심사하여 24명을 시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신고망 722명 중 전출자와 신분변동자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경 합동하여 주민신고교육을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제22주년 기념행사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는 민방위협의회원 및 지역·직장 민방위대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끝난 후 생활민방위실기 경연대회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황장엽씨 귀순 등 시국적으로 보아 안보정세강연회가 더욱 중요시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변경하여 안보정세보고대회를 중앙통일교육원의 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7을지연습 실시입니다. ‘97을지연습은 지난 8월18일부터 5박6일간 9개 기관 1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제훈련은 비상소집훈련, 불시민방공훈련, 심야통행금지훈련, 대형건축물붕괴 수습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시범훈련으로 방독면착용 훈련과 비상급식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평시에 식수로 활용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에 생활급수로 활용코자 옥천읍 행정타운부지 내 1공을 착공하여 1일 103톤을 양수하여 공급하게끔 준공을 완료 했습니다. 부대시설로 전기시설 수중모터와 비상발전기 15kw의 전기생산 시설을 갖추어 정전이 되어도 자동으로 양수하게끔 시설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600만원으로 투자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산 소방차고 증축공사입니다. 청산면 소방차고 증축공사는 96년에 소방차고를 20평 건축하였으나, 소방 관계직원 대기소가 없어서 2층에 10평 증축하여 사무실 및 대기실을 확보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으로 금년 6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은 8회 실시하여 수당을 3,9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18명을 선발, 상반기 장학급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용소방대 출동 시에 출동수당을 지급하겠으며, 130명의 피복을 구입 지급하고, 자녀장학금도 계속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제34회 소방의 날 행사는 11월9일 기념식 및 경연대회를 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난상황 및 동원자원관리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처코자 지난 6월3일 군청 및 유관기관 직원 48명이 참석하여 도상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청비치랜드 청룡열차 추락사고를 가상하여 메시지 21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에서 상반기에 재난상황처리를 51건 하였으며, 상황 근무자교육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재난 긴급발생 시 장비 및 물자를 활용코자 동원장비 160대를 23개 업소에 동원물자 6종을 5개 업소에 긴급 시 공급 활용토록 기업체와 사전 협의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난사전예방대책입니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상반기에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점검을 200개소에 50회를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불안전시설 68개소 중 45개소는 조치 완료하고, 19개소는 조치 중에 있으며, 4개소는 앞으로 조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옥천소식지와 유선방송을 통하여 홍보 하겠습니다. 하반기 안전점검을 48회 실시하고, 재난위험 지정시설물 2개소를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징병검사는 지난 2월에 624명을 실시 100% 추진하였으며, 전입자를 4명 추가 실시하였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40%, 공익근무요원 수집은 68%,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110%를 추진하였습니다. 병력동원이 100% 넘는 것은 전입자, 제대자가 발생하여 추가로 지정하여 소집하였기 때문에 100%가 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은 현역병 입영 211명, 공익근무요원 6명, 병력동원 훈련 23명을 입영소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실자원 색출은 대상 29명 중 관리대상이 2명이며, 별도관리 27명으로서 앞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색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8년 징병검사 대상자 698명을 현지 조사하여 징병검사에 차질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원소방차고 이전·신축 공사입니다. 이원 소방차고 이전·신축은 이원면 건진리 38평 규모로 1층 차고 20평, 2층은 사무실 및 대기소 18평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9월8일 내일 입찰을 봐서 착공할 계획이며, 11월 하순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해병 인명구조대 활동 사항입니다. 옥천해병 전우대 중 권영건을 대장으로 16명의 구조대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고무보트 등 43점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병인명구조대는 지난 5월15일 발대식을 가졌으며, 인명구조 훈련과 수중정화 활동을 6월5일 금강유원지에서 실시 하였습니다. 인명구조활동은 익사자를 5명 인양하였으며, 고립자를 19명 구조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익사자 구조활동에 적극 노력하도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을 과장님 과에서 관리 하시지요?

예, 배치는 우리가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관리는 각 실과 읍면에서 근무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면 공보실장님의 애로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지용생가를 일과시간에 항상 열어 놔야 되는데, 관리인이 없어서 참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게 뭐냐 하면 공익근무요원을 거기다 상주하면 안 되나? 이걸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가능한지요?

공익근무요원은 현역을 입대 못하고 4급의 판정을 받은자로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의 규정을 보면 법의 보호단속 그러한 범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용생가의 경비관계는 추가로다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규정의 배치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걸로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표현부터 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하고자 하비다. 업무보고 중에 군수의 공약, 민선단체장의 공약사업도 주요 업무보고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까? 아니라고 봅니까?

중요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예.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서에 주요사업 업무보고가 빠진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 왜 안 합니까?

그것은 내부적인 업무 인수인계가 분명치 않고, 또 서로가 업무의 기능상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황보고만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사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8월21일자로 월전리 금종철 주민 외 128명의 민원진정서 접수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답변서 어디에서 썼습니까?

답변서는 군에서 처리한 사항은 처리가 원만히 됐기 때문에 군부대의 업무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공고 시에, 공고 시에 반대의견이 부락에서 생겨 가지고 군부대와 현지 지역 주민과 서로 의견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답변서 답변했습니까?

예.

과장님이 직접 하신 겁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서로 상의를 해서 병무계장하고……

과장님이 최종 결재자,

제가 했다고도 볼 수 있지요.

과장님이 하신 거지요?

예, 예.

그 답변서 내용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는 안 가지고 있는데, 병무계장님! 그것도 제시 좀 해 (병무계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답변서 제출)

그 답변서를 한번 낭독해 주시지요?

예, 설명해 드릴까요, 읽어 드릴까요?

예.

군정발전……

인사는 빼고, 2번부터 한번 읽어 보세요.

현재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전리 매입문제는 국방부 고시에 의거 매입하는 것으로 오해 없으시기 바라며, 예비군훈련장 이전계획은 옥천군의 시승격을 위한 도시개발저해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국방부 장기계획으로 옥천군의 숙원사업이, 현재 양수리 훈련장은 예비군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부대병력 관리상 보완책으로 현부지가 적합하여 선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본 군에서는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국방부와 협의 및 건의하겠으며, 양지하시고,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건의서도 제가 1부를 받아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쓰신 거예요?

건의서 내용요?

예.

건의서 내용 읽어 봤습니다.

읽어 보셨지요?

예.

군수님이 지금 여기 보면 양수리 예비군훈련장 및 사격장을 옥천 시가지 내지는 장기적인 안목에 발전의 저해가 된다라는 것은 명시가 돼 있습니다. 또 그걸 옮기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옥천이 시가 돼야 되고, 또 양수리 지역이 이제 도시화가 돼서 한복판에 훈련장도 있고, 사격장도 있으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야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동감을 하고, 그 어려운 일을 민선군수님과 공약을 하고, 사업을 실천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써야지요.

아니 그런데 민선군수님이라고 해서 그런게 아니고, 여하튼 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과장님! 외람된 얘기지만 민선군수 군정 2년 성과라는 책자를 보신 적이 있어요? 이게 7월달에 발간한 건데.

예,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한번 봤습니다.

거기 맨 밑에 추진사항에 불합리한 규제 완화 추진반영이라고 해서 10명에서 관련 실과장이 있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속해 있겠지요?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의사계장! 과장님한테 이것 좀 확인 좀 시켜 주세요. 밑에 추진상황! (의사계장 단상에서 내료와 이태우 의원석으로, 의사계장 이태우 의원석에서 군정2년 책자 받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전달)

거기는 제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으로 하여금 기획감사실에서 양수리 사격장을 월전리 111연대 인근으로 옮긴다라는 국방부장관의 고시 공고문이 시달된데 대한 내용을 질의 했더니,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기획감사실에서 발간한 군수공약사업 책장에 불합리한 요소를 해결하는 실과장의 명단에 안 들어갔다면 이 카드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 계획을? 이 사업계획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더는 모르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아시는대로.

예비군훈련장은 군수공약사업으로다가 군서면 월전리로다 이전계획이 있어서 고시돼서 무리가 일어나고, 지역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사업추진 현황을 자상하게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황 또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 앞으로다가……

아니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하시구요. 누가 책임을 지고 했느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계획 자체를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계획 자체를……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 보시면……

아니 과장님! 가만히 있어 봐요. 본 의원의 질의에만 답변 하세요. 과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가신 지가 몇 년도 몇 월입니까?

민방위관에서만 한걸로……

민방위과장님으로 임명을 받아 가지고 간 날짜가 몇 년 몇월 몇일입니까?

96년도 1월달입니다.

96년도 1월달에 가셨지요?

예.

그 전에사업이 집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95년도!

그럼 인수인계 받으셨지요?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아니, 묻는 대로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 시간 끌지 말고, 묻는 대로만 얘기를 하세요.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셨지요?

글쎄 그것은 내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양해해 달라……

아니 본회의장에서 묻는데, 내부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집단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도 밀실행정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묻는 대로만 얘기를 해요. 인수인계 했어요, 안 했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글쎄 애매모호하게 받았어요, 받기는.

애매모호하게 인수인계를 받습니까?

예.

과장님! 인수인계를, 과장님과 과장님간의 인수인계를 애매모호하게 받는 실과의 업무 인수인계도 있습니까? 묻는 대로만 얘기를 하세요. 받으신 것은 틀림이 없지요?

예,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96년도 1월1일자로 인수인계 받으셨을 때, 지금까지 읽어 보시기는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그 카드를?

카드는 봤습니다.

봤지요?

예.

본 것 본 대로만 얘기하시면 돼요. 급하게 서두를 것 없어요. 시간 많아요. 95년 10월5일자로 관리카드가 기획감사실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지금 얘기한 대로 애매모호하게 송부가 돼서 실과장님간의 인수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97년 2월5일날 주요 군정업무보고를 군수님한테 하신 적이 있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97년 2월5일 보고를 했지요?

예, 보고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해당 실과장으로 월전리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 내지는 이 사업개요를 한번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97년 8월26일날 양수리훈련장 이전 요구 건의서 접수 이후에 옥천읍 리장단 58명의 건의서 받은 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건의서 답변서 가지고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것 좀 한 번 낭독해 보세요.

옥천읍 리장단에서 건의하신 옥천읍 양수리훈련장 및 사격장 이전 계획은 지역 발전을 위해 이전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나,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전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의 여론을 참고로 하되 협의하고, 군부대와 계속 협의 추진할 계획이니 이점 양지하시고, 계속 군정발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다 답변해 드렸습니다.

그 건의서 내용 중에 옥천읍 리장단 58명의 건의서 내용 중에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빨리 이전을 하라는 내용은 없지요? 그 내용이 거기 적혀 있습니까. 거기에?

빨리 하라는 소리는 없구요.

월전리로 이전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

월전리로다가 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타 지역으로다가.

답변서를 그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지역 감정간에 싸움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역 주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탄생이 되고, 지방정부가 들어섰는데, 의회나 집행부와 똑같이 민의를 수렴하고, 위민행정을 하기 위해서 공개정보조례안까지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듯이 옥천군에 사무관급 이상인 과장들이 인수인계도 애매모호하게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중요한 사항이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고, 지금 국방부에서 고시가 될 때까지 어떤 사안이 벌어졌느냐,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나서야 밀실행정을 했다는 것이 들통이 낮지요? 그동안에 실제로 담당한 과장이 애매모호하게 받았으니까, 책상에 넣어 놨든, 어떻게 했든, 국방부에서 고시가 된 내력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할게요. 들어 보세요. 95년 8월3일날 양수리훈련장 이전에 따른 부대방문을 부군단장한테 갔다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카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계획서를 작성해서 갔다 왔지요? 95년 8월3일날 건의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가서 협의가 되니까 111연대 연대장한테 건의문하라고. 그 다음 95년 8월5일 각 실과 관련 법을 검토해서 설치 가능하다는 답변이 제출돼서 거기에 국토관리이용관리, 산림법, 환경보호법, 농지전용 등 설치가 가능하다고 실과에서 확인이 됐어요. 95년 8월24일날 양수리훈련장 이전에 따른 협의를 37사단장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도록 까지 내용을 훑어보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주민한테 답변서 쓰기는 현재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전리 부지매입 문제는 국방부 고시에 의거 매입하는 것으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떠 넘기는 겁니까, 이게? 이미 이런 사전에 밀실행정에 벌써 부군단 내지는 111연대장, 37사단장 전부다 거기에서 군에서 만들어 올릴 때까지 지역 주민들한테는 옛날 3공, 5공 시절에 구습화된 대로 묻어 놓고, 지방자치 한다면서 아무 말 없다가 집단민원이 발생되니까 이런 것 나오지요.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대한주택공사하고 충북지사하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이렇게 되니까 96년 10월 육군 제5019부대와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협의각서가 교환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청주 분평지구 국방부소유 땅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주면서 국방부에서 군서면 월전리에 있는 토지 임야를 매입해서 훈련장 및 사격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각서에 교환조건이 됐다! 이겁니다. 교환조건!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옥천군에서 이 문제를 건의 내지는 협의를 해 가지고 다 이루어진 걸로 보고가 됐어요. 미리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있어요. 또 96년 마지막 10월2일날 옥천군 대 산림과장은 산지전용 업무협조 요청을 받아서 가능하다고 회신을 보내줬지요? 이 산 까먹는 데는 박사입니다. 이 양반이! 까뭉개 놓고 사태나면 나 몰라라 도망가는 사람이고, 97년 7월4일날 군사시설이전에 대한 대책시설 매입사업이 국방부로부터 고시가 된 사유가 지금 설명한 내용대로 위와 같이 밀실행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고시가 됐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토지매입에 대한 협약차 군수실에서 좀 오시오.” 하는 개별통지가 나가서야 비로소 주민들이 알게 됐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글쎄 지역 주민들이 그 때까지 알은 것은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 때서야 알았다는 얘깁니다.

그 때서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된 걸로 아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월전리로 간다는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없어도 군수공약사업으로다가 군정 업무계획에 나오기는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봐요. 그러면 얘기 다 됐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러면 군수가 옥천 시의 발전으로 앞을 내다보고, 중요 시책을 추진하는데 업무보고 의회에도 얘기 안 하고,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벌써 번지까지 주택공사에서 이미 토지매입협의 의뢰차 개인 농담까지도 나왔어요. 나올 때까지 해당 실과장이 그러면 지금 답변은 군수가, 자기가 옥천군 초대군수가 됐으니 내 공약사업으로 양수리 사격장이 저해발전이 되니 옮겨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군서면 월전리 지구로 옮겨야 되겠다! 군부대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떠나서 세부적인 얘기가 됐을 때는 모든 행정이 일괄적으로 치루어 지면서 민의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실과장이라도 누군가 책임을 지고, 그 해당 지역 주민과 사전에 협의 내지는 설명회를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묻어 놓고 있다가 터지면 일괄적으로 막는 것이 원칙입니까? 어떤게 원칙입니까?

사실은 지난 일이지만 월전리 지역 주민과 군부대와 우리 군에서 발주는 국방부에서 하더라도 하여튼 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출장을 가서 모든 이해를 돕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것은 잘못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잘못됐다고 나왔으니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글쎄 여기에서 제가 그것 까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고가 며칠 남았습니까? 국방부장관 공고한 것이 며칠 남았습니까? 30일간 게재하게 돼 있는 공고문이 며칠 남았습니까?

시행기간이 12월31일까지로 돼 있는데요.

공고 게시하게 돼 있는, 충청북도 도보에 게재가 되고, 옥천군으로 국방부장관이 보낸 공고문을 며칟날 접수를 해서 며칟날 공고를 해서 며칠간 공고하라는 내용, 국방부장관 고시문 안 보셨어요, 공고문?

충청북도 도보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도보도 공문과 똑같은 그러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7월4일날 이것이 시행되……

의사계장님! (의사계장 단상에서 내려와 이태우 의원석으로 감) 이게 국방부장관 공고의뢰서입니다. 한번 보여 주세요. 날짜 좀 챙기시라고, (의사계장 국방부장관 공고 의뢰서 민방위재난관리과과장에게 전달) 실무 과장님이 장관의 공고문이 떨어진 것도 모른다고 그러면 계획서를 뭐 하러 올립니까. 며칠 남았습니까?

한가지 이해를 구하고자……

아니 묻는 대로만 답변 하세요. 며칠 남았어요. 이 공고시효가 며칠 남았느냐고, 공고하고 나면 토지수용령 내려서 들어갈텐데, 지금 건의서 답변서하고 맞춰 보려고 해요. 이것 공고날짜 며칠 남았느냐 그런 얘깁니다. 며칠 남았어요. 10여일도 안 남았지요?

예.

12일 동안 주민 여론을 여기 보면 답변서 잘 보세요.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국방부와 협의 및 건의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 해도 그만이지요? 책상에서 2년 동안에서 3년 가까이 되도록 밀실행정을 했으니까, 그렇지요.

공고가 됐다 하더라도 시행청에서 사실은 시행청은 국방부니까, 국방부에서 협의를 해서 변경을 지연시킬 수도 있고,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고했다고 해서 꼭 절대적으로 토지수용령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절대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공고 뭐 하러 합니까?

아, 우선한다고 공고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있다면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이 반대 안 하면 하는 것이고, 그게 원칙이지요, 그죠? 주민이 반대하니까 변경을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 지역 여건상 거기에 꼭 필요성이 있고, 주민에게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하면 할 수는 있지요.

그렇다라면 아니, 좋습니다……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주민이 반발이 돼서 어언 15일이 지났습니다. 집단민원 발생 된지가. 과장님! 거기 한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군서면까지는 가셨지요. 그렇지요? 일은 군청 실과장들이 저질러 놓고, 면장, 지서장은 앞장서 가지고 데모나 하루 종일 땡볕에 가서 막고, 연탄이나 실고 와서 면에 드리시면 되지요? 월전리 주민들한테 가 봤습니까?

월전리에서 반대할 때도 그 때는 시기적으로다가 업무협의가 돼서 시행청은 국방부이고, 가서 협의해 봐야 우리는 답변자료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 봐야, 계속 그걸로 강행한다면 또 가서 이해를 설득시킨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사실은 안 갔습니다.

누가 이 일을 터트리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에요! 보세요, 지방자치 왜 합니까? 지방자치를 왜 하는 거예요? 광주사태가 왜 피를 흘리고 한 거예요, 이것?

잠깐, 이태우 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님께서 지역 관계로 상당히 흥분히 돼셨는데, 흥분된 어조를 가라 앉히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보세요. 과장님이 업무를 다루시는 과정에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라면 실무 해당과장이 월전리 주민한테 맞아 죽든, 가서 술을 먹든, 찾아가서 솔직히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돼서 국방업무를 처음 취급하다 보니, 이러 이러한 하자가 있었노라. 그런데 나도 직책 아닌 직책을 맡다보니 얼떨결에 인수를 받았다든지, 사실 얘기를 하고, 자 내가 보는 상식으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승인공고가 떨어졌더라도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 월전리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대화를 해 봐야 알지, 사격장만은 총부리를 월전리 주민들 쪽으로 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리골쪽으로 옮겨 주십시오. 군수님한테 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주민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바로 이 공문이라도 뜯어 고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다시 국방부장관이 위치를 변경해서 공고를 했어야지, 지금 나온 것은 이미 95년 8월2일부터 시작된 군부재로 그대로 공고를 했는데, 군수가 약속했다가 사격장이 옮겨질 수 없는 공고문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행정적인 누를 범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누군가는 가서 그 외 주민들이 울고, 안타까운 하소연을 하고, 진정서를 넣고 그래도 말이 없고, 대꾸가 없으니까, 집단행동을 하고, 그 바쁜 시기에 땀을 흘리면서 군청을 쳐들어온다고 난리를 피느냐 이겁니다. 그것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야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군청은 국방업무를 다루는 그런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행정적인 착오로 질수도 있고, 모든 책임을 누군가가 지고, 이 문제는 주민과 타협을 해서 앞으로 사격장도 옮길 수 있으면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옮겨드리고, 여러분들의 불편도 건의를 하고, 사전에 설명회 못한 것도 사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민의를 가라앉히는 것이 민주 지방자치 정부의 국론을 먹고 있는 공직자상의 책임자의 원칙이지, 얼떨결에 인수인계를 받았다! 내 업무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라는 것은 민주정치에 어긋나는 일이고, 옥천군수가 집행하는 모든 업무도 업무보고서에 넣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냐, 태만이냐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이것은 주민과 앞으로 다시 대화를 해서 10일 이내에 주민의 원성을 종합해서 다시 공고를 하든, 이것 실시해서 토지수용 안하고도 할 수 있다고 얘기 하셨지요? 그것 책임지셔야 합니다! 여기 월전리 주민들 계세요. 책임지실 수 있지요?

아니 토지수용을 안 한다는 것보다는 여하튼 공고가 됐어도 협의해서 이렇게 재 검토를 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또 시행청이 군청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군부대하고 협의도 하고, 이러한 중간역할을 하는 우리가 시행을 직접적으로 하면 여기에서 제가 정책결정자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대충 결정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한 협의나 과정을 다시 거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피곤합니다. 시행청인 국방부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람, 당사자에요, 과장님이. 국방부에 건의한 것 아닙니까? 의뢰한 것 아닙니까? 111연대에다가 건의문 발송했지 않습니까? 95년 8월3일 누가했든, 인수인계를 받았으니까, 옥천군수 산하의 과장들이 한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을 지든지, 그랬으면 요구한 사람이 국방부도 가고, 주민도 만나보고, 누군가 앞장서서 해결을 해야지, 이제 와서 시행청이 국방부이니까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넘기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확답을 짤막하게 해요. 그렇게 길게 하지 말고, 책임질거냐, 안 질거냐?

아니, 글쎄 여기에서 책임진다고……

아니 지금도 얘기를 해 보면,

책임은 집니다. 책임은 지는데, 결정적인 사항을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주민하고 만나 보면 다 나와요. 왜 그걸 두려워합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정책결정자도 아니고, 저는 참모로서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한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확답을 할 수 있습니까?

검토과정은 내일부터 착수를 해서 주민과 접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을 하겠습니다. 공고문이 끝나기 전에 답변 주실 수 있지요?

글쎄 그 때까지 될 확정적인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여하튼 검토는 내일부터 착수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분명히 하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태우 의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는 과장님보다는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 계셨는데, 잠깐 나갔다 오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질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부군수님! 자리에 참석 좀 해 주시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들어오시면 질의하시지요. 강구성 의원 들어올 동안에 그 이외의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받아도 좋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부군수님 들어오시도록 기다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구성 의원님으로부터 부구수님에대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사격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정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대로 행정의 정책 최고의 결정자는 군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군수님이 안 계시고, 군수님을 대신해서 부군수님이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공고를 했다 했고, 분명 변경될 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가구요. 공고를 냈다 하더라도 시행 전에 변경될 수 있다는 여운을 남기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저는 단 한 번도 군청이나 어떤 집행부에서 정부에서 시행 공고했다가 변경된 것을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과거에 옥천 군북면에 있는 분뇨처리장이 옥각리 인근으로 갈 때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난리를 치고, 끝내는 투쟁하다가 구속되어 추운 겨울에 유치장 생활을 하는 걸 봤습니다. 어떤 사업을 계획 또는 집행할 때도 단 한 명의 주민들이 이것은 들어서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은 P·R을 합니다. 난리입니다. 아주. 계획 시행 공고집행 하기 전에 이런 걸 잘하는 걸 알립니다. 군에서! 그런데 단 한명이라도 뭔가를 들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쉬쉬하고 숨깁니다. 그래서 밀실행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1대에 이어서 2대 의원이 되기까지 이런 사실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걱정을 했던 분뇨처리장 관계가 바로 그 예입니다. 저는 분명히 사격장이 아무리 옥천읍에서 옥천읍 발전에 저해된다는 것은 옥천군민이라면 누구든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군에서는 사격장으로써의 적합성, 군서면 월전리로 옮기기 전에 바로 타당성!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와 불편사항은 없는가? 신중히 검토함은 물론이거니와 그 지역 주민에게 설명회 또는 간담회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청취를 일단하고, 나가서 문제점에 불편사항이 있다면 그 해소대책과 또는 보상대책도 했었어야 됩니다. 또한 설령 군서면 월전리 주민들이 찬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 지역 월전리 주민 외에 군서면 전체 지역 대표들을 모아 놓고 설명회나 간담회 또는 공청회를 거쳤어야 됩니다. 또한 군서면 전체 대표들하고 했다 하더라도 이만큼 큰 사업이고,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엄청난 사업이라고 할 때는 또는 어떤 면으로는 P·R하고자 한다는 뜻에서 군민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기구나 단체에도 설명회를 거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많은 분들한테 의견을 들었으면 월전리보다 훨씬 더 좋은, 또는 이왕 월전리 간다하더라도 그 곳이 아니고, 주민 피해가 없는 곳으로 갈수도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도 월전리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었더라면 꼭 이리로 와야 된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가 아니고, 저 곳은 어떠냐 하는 절충도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월전리 주민 두 분이 찾아 와서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장 분한 것은 억울한 것은 무시당한 것이고, 과연 아무리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된다 할지라도 비록 인구 주민 몇 명이 안 되는 월전리라고 해서 산골짜기 보이지 않는 곳에 산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당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인간으로서 분하다는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과연 시행공고를 한다고 할 적에 이게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인가? 과장님보다 책임이 더 크신 부군수님께서 또한 옥천군에서 부군수님만큼 행정에 경험이 많은 분이 없습니다. 군수님은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불과 이제 3년 됐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연륜과 행정경험이 있으니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록 소수의 의견이지만 월전리 주민들의 아픈 곳을 달래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는 변경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해 주시고, 앞으로라도 어떤 것이라도 이번 사건 외에도 어떠한 절차과정은 적합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는가? 아무리 큰 사업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걸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인간생활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단 한 명의 불편이 있더라도 또는 생명이나 어떤 위협을 당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단 한 명의 소수 인원이라도 해결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 말씀이 길었지만 부군수님! 성서에 100마리 양을 몰고 가는 목동이 단 1마리 양이 쓰러져서 병이 들어 쓰려졌을 때 이 목동의 고민이 한 마리 쓰러져 가는 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99마리 때문에 한 마리를 버리고 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쓰러진 한 마리 양을 가슴에 품고 힘들지만 걸어가는 목동의 심정으로서 월전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부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끝으로 부군수님께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구성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또 도중에 실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과장님께서 보고장에 나오실 적에는 나오시기 이전에 주관 실무자와 충분한 검토 또는 그 사무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나오셔서 충분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