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전승 의원 발언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정원의 관계는 이것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조직을 두기 위해서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에 보면 만부득이 해서 조직을 효율적,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시조직을 둘 때에 한해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에는 5·18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5·18 지원협의회가 있죠. 이것도 한시정원으로 생각이 되고 시에도 5·18업무가 완전히 마무리되어 가지고 필요성이 없을 때는 한시 정원제가 폐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지방고시합격자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또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1회 지방고시합격자에 한해서 내무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새로운 과장보직이 생길 때까지 한시정원으로 둘 수 있다는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앞으로 제2회 합격자가 또 있습니다만 2회 합격자부터서는 이런 제도가 아닌 다른 혁신적인 인사방안을 그 지침을 만들겠다는 내무부의 공문을 입수한 적이 있고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다른 업무에 한해서는 몰라도 지방고시합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한시정원제도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하계방역소독실태점검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하계방역소독실태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동의 하절기 방역소독실태를 파악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일선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의견이 있어 현장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점검활동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발언요구) 손병훈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