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 8월 26일 광주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희정입니다. 구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배경춘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분뇨미화요원의 임금은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되기에 수수료 인상 없이는 분뇨미화요원의 임금인상이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93. 1. 1 이후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이 동결된 후 타 물가는 계속 상승되어 유류대인 경우는 201%가 인상되는 등 도시소비자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나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4년 8개월 간의 동결로 분뇨미화요원의 임금인상이 거의 동결되다시피 했습니다. 동일 3D 혐오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쓰레기 미화요원의 임금은 매년 인상되어 현격한 임금격차로 분뇨미화요원의 사기저하 및 이직률 증가가 있어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조정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확장에 따른 도심인근에 가축 사육으로 인한 주거생활 환경저해 및 분동과 동의 명칭 변화에 따른 지역변경이 있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보면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조정과 가축사육제한지역 조정입니다. 세 번째 개정근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제6항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에 근거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개정 내용은 덧붙임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 계획서는 광주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다음 쪽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으며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개정안에 대해서는 마지막 쪽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9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별표1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우리 구가 금년 3월 1일 24개 동에서 29개 동으로 분동 됨에 따라 동 명칭의 변화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동, 누문동, 북동이 중앙동으로 바뀌어서 조례도 그렇게 개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동운1, 2동이 운암1, 2, 3동, 동림동으로 풍향1, 2동이 풍향동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개정이 수반되었습니다. 다음 쪽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별표2입니다. 분뇨 수집 운반과 정화조 청소 및 수수료 개정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표 중에서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는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우리 구청 전체의 2만여 개 중에서 약 25%를 차지하는 5,000여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가정이 되는데 개정이 되지 않고 18ℓ당 240원씩 현행과 같이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 수수료입니다. 현행 1만 2,260원이 1만 4,687원으로 약 19% 정도 인상을 시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350원에서 0.1㎡입니다. 가로가 1m 세로가 1m 너비가 10m 용량으로 하면 약 100m 정도 됩니다. 이것은 1,350원에서 1,617원으로 19% 정도 인상을 시키려고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조례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절차를 다 정확하게 밟으셨습니까? 구에 공고를 하거나…….

예.

그렇다면 당사자들로부터 혹시 이의가 있다는 의견은 없었습니까?

예.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까지는 5개 구청담당자가 시에서 5번 회의를 가졌고 조선대학교 경제연구소에 물가 의뢰 심의를 거쳐서 거기의 판정이 36.5%를 올려야 한다는 인상 요인이 있어서 우리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쳤고 물가조정대책위원회를 거친 후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정화조를 설치하고도 가정에서 정화조를 신고하지 않고 있는 세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세대는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첫 번째 질의이고, 두 번째는 분뇨 수집 운반 미화요원들의 임금이 낫다고 그랬는데 임금 현황 좀 알면 좋겠고, 세 번째는 분뇨 수수료에 대한 ’96년도 결산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분뇨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세대는 우리 건축법상 분뇨 정화조를 신고하지 않으면 아예 나가지 않았습니다. 건축허가도 안 나가고 준공도 안 되고 다만…….

신축건물은 그렇지만 재래식 건물의 재래식 변소에서 정화조로 바꾼다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안 푼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청소도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오염 요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래식 건물을 갖고 있다가 정화조로 바꾸면서 정화조……. 그것은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제의 「시스템」은 재래식 화장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에 1회씩 푸게 되어 있거든요. 우편엽서로 발송되어서 “푸십시오”하고 나갑니다. 안 나갔을 때는 그 용량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은 완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95% 이상은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무허가 건물 쪽일 경우 신고 절차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각 가정을 대조하면서 했는가 안 했는가는 위반행위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가 상당수 있을 것인데 구청에서 확인 못하고 있을 겁니다. 세대별로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임금인상 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3D 업종 중에 쓰레기 미화요원하고 오수·분뇨 처리하는 미화요원의 대조를 보면 지금 5호봉 기준 쓰레기 미화요원 봉급수준의 65%입니다. 5호봉을 기준으로 하면 쓰레기 미화요원을 145만 6,696원인데 오수·분뇨 처리하는 미화요원은 118만 8,832원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광복위생 기업재정 상태를 보면 소재지는 중흥2동 361-40번지에 있습니다. 대표자는 김동휴 씨고 인원은 총 42명이고 분뇨 정화조 청소차량은 14대가 있습니다. 총 자산이 26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96년도 수입은 1억 6,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무 재경원 회계규칙 2200-4조에 보면 공기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자기 총 자산의 10% 정도의 이익을 보장해 줘야하는데 지금 현재 5.1% 정도 이익만 보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96년도 수입이 1억 6,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40명 임금 주고 하고 있어요?

순이익입니다.

전체적인 수입이 총 얼마였는가 그런 결산표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싶단 말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이 회의가 끝나는 즉시 부의장님한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자치시대 봉사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시대인데 분뇨차 만큼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담당회사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양을 조금 조정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봉급 외 수입이 생긴다든지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부임한지 9개월 됐습니다만, 현재까지 분뇨 수거를 하면서 메타기 이상이 있어서 과다하게 징수한다, 웃돈을 주지 않으면 제시간에 퍼주지 않는다 하는 민원은 한 건도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민들 수준이 메타기를 안 보고 넘어갈 정도의 수준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떤 민원을 제기 받아서 시정된 적이 있냐면 잘 아시겠지만 오수 정화조 대형은 저수조가 있고 부패조가 있고 방류조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방류조에 있는 오니만을 제거해야 되는데 미화요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기술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방류조도 퍼버리고 거기에 있는 물을 몽땅 퍼 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하고 광복위생 대표하고 만나서 수정을 해서 민원을 해결한 경험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촌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올라온 것을 보면 지야, 지산마을 (주거지역제외) 신용동, 연제동, 용두동 제방 밑 이외의 지역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용두동 제방 밑이라면 영산강 제방을 말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영산강 수질오염과 연계시켜서 생각해 볼 때 제방 밑에 가축사육을 허용한다면 대단위 가축사육장이 들어가서 오·폐수로 인한 영산강 오염이 심히 우려되는데 개정안으로 용두동 제방 밑만큼은 허용하겠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북구관내에 44개의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고를 필해야 할 농가는 한 농가밖에 없습니다. 43개 농가는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쪽에 가면 오리를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톱밥으로 농작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톱밥사료로 해 가지고 폐수는 전혀 나오지 않는 「시스템」으로 조성 돼 가지고 우리 북구만큼은 축사폐수로 인한 오염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산마을은 아십니까? 영산강으로 봤을 때 첨단부지를 가려면 영산강 대교를 지나서 좌측으로 하천부지를 접하고 있는 데인데요. 거기도 오리사육 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촌동 관계는 당초에 지, 지산부락, 신용동 복용부락, 연제동 외촌부락, 용두동 제방 밑 이외의 전 지역은 가축사육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야동 지산마을, 지야부락하고 복용마을하고 외촌마을이 금지 대상부락으로 묶여집니다. 그 사유는 왜 그러냐면 인구가 밀집되고 집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주민들과 공청회 했을 때 이 부락은 제외를 해달라 그래서 그 쪽에 키우고 있는 가구들이 15가구가 있어서 그 분에게 직원들 보내서 일일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분들도 이것이 2차 첨단기술단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정리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하천부지 관계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직원을 시켜서 조사를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개정안을 보면 형평성에 조금 의문이 갑니다. 현행대로는 우치동을 보면 용산마을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빠져 있습니다.

우치동…….

본촌동과 우치동, 특히 영산강 제방 양쪽에 있는 장소로서 본촌동이 용두동 제방 밑이라면 바로 영산강 제방 밑이고요. 우치동도 용산마을이라면 바로 제방 밑입니다.

용산마을 여기도 이번에 첨단 2구역으로 전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용두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첨단예정 후보지로 다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데도 용두마을 제방 밑은 허용을 하고 용산마을은 제외했느냐,

용산마을은 가축 농가가 없고 용두동에는 현재 가축으로 생업, 전업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제외시켜버리면 당장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공청회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각 동에 한달 이상 거론하고 바꾸고 또 조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수해 때도 용산마을에 침수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본 오리가축농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마을은 제외시키고 용두마을 제방은 허용을 하냐 이것입니다. 형평성에서 결례가 된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위화감이 뻔한 것입니다. 바로 옆 동네거든요. 용두마을은 허가 가축사업자도 아닌데 무허가 가축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용두마을 제방 밑은 허용해주고 강 건너 용산마을은 제외시키고 이랬을 때 분명히 원성이 나올 것입니다. 형평성으로 봤을 때,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1달 이상 공청회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해본 결과 용두동 쪽에서는 허용을 찬성하셨고 우치동 용산마을 쪽에서는 반대를 하셨다 그것이죠?

예. 당초안대로 우치동 용산마을은 현재 기를 수 있어요. 태령동, 수곡동, 효령동, 용광동, 용전동 중에서 용산마을 이외에 전 지역이니까요. 이런 마을은 기를 수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현행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 이해되었습니까?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예.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입니다. 분뇨 수거시 상당히 혐오감이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용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새벽시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오전 9시, 10시경까지 작업한 것을 봤는데 우리 구청이 정하고 있는 작업시간은 언제까지고 그 다음에 분뇨 수거차량이 가끔 노후화 돼 가지고 오물이 줄줄 흘러서 오히려 주변을 더럽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위해서 개선책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고 또 차량의 내구연수는 얼마인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4시부터 아침 10시까지 푸도록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 시간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모두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가 14대의 차량이 있는데 ’95년까지만 해도 그 차량이 출동하는 횟수가 4, 5회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골목에 차들이 막히고 교통도 체증 때문에 3회로 「다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시간을 늘려서 10시까지로 해달라고 그런데 혐오감이 있는 것이라 그렇게 못하고 될 수 있으면 출근시간 전까지 마쳐 달라고 협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차는 탱크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흐를 소지는 극히 없습니다. 분뇨차가 흘러서 냄새를 풍긴다는 민원은 접수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2쪽 가축사육제한지역 동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지역 내에 가축사육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세대수가 파악이 되어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 내에 가축사육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세대일 때는 앞으로 사육을 제한시킨다는 말이죠?

그 쪽 지역은 현재 여기서 공고한 지역은 가축사육을 할 수 없고 지정한 15개 동은 첨단기지 15가구는 2차 첨단기지 사업지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금년 말까지는 가축을 안 키워야겠다는 마음가짐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설득도 하고 해서 이의 신청 하지 않고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해당 동명에 동림동이 있는데요. 동림동이 지금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전지역이 옛날부터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도 오리나 닭을 길러 가지고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동림동이 주거지역보다는 논, 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밭이나 논에서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닭이나 오리를 기르신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제한하게 되면 생계에 지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가축사육제한을 강요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적하신 부분도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법이라는 게 다수의 주민을 위해서 존재한 것 아닙니까? 제가 동림동 전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확실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다수의 주민의 입장에서 제정을 하게 되어서 극소수를 보호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다수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년 전부터 전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지금부터 닭이나 오리를 기른다면 문제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닭이나 오리를 길러서 그 지역에서 주거지역이 아니고 이용해서 생업으로 기르고 있어요. 생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제한구역이 돼 가지고 건축허가를 전혀 낼 수도 없고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축사 같은 것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여러 법을 검토한 결과 전지역으로 묶여지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로는 키우고 있습니다만 다른 법과 관련해서 이것을 하면 법이 모순이 돼버려요. 여기는 풀어줬는데 왜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안 해 주냐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법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지역으로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마땅히 국민들은 법을 지켜야 하지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업 때문에 약간의 법을 어긴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행정력이 강요하기는 너무나 무리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동림동 지역에서는 제가 알기로 아가 건축허가를 못 해준 지역에 무허가로 비닐로 짓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런 세대는 북구 관내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철거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것이 생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활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행정력을 집행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동림동 같은 경우는 논과 밭에서 하우스를 이용해서 오리를 키운 사람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몇 년 전부터 키우고 생업으로 살고 있는데 어떤 보상도 없이 가축사육을 제한한다는 것은 행정력이 너무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 동 현지에 가보고 그 지역에 따른 제한을 지역사정에 의해서 고려를 해줘야 하는데 동림동 같은 경우는 해당 안 되어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모르긴 몰라도 동장님한테 그런 안이 올라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개발제한 구역이어서 더구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예정 지역이 아닌 지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닌 지역이더라도 개발지역

동림동 전체가 택지개발제한구역이 아니예요. 그 지역 안에는 자연녹지도 있고 그린벨트도 있고 절대농지도 있고 그래요.

지금 현재로는 건축허가를 낼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 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묶여버린 것은 행정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역은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한 도시개발과하고 의논해서 풀 수 있다면 푸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영세한 주민들이 오리나 닭을 키우고 불법으로 하우스를 지어서 키우고 생계가 되어왔던 것은 동감하나 사실 우리는 너무 늦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 안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가축사육제한 지역이 아마 근래에 조례로 정해 가지고 동을 구분해서 한 것이 아니죠. 가축사육제한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바로 본법이 공포가 되자 자치단체에서 이것은 조례나 시행규칙에 따라서 조정해 놓은 것입니다. 특히 동림동 일부 지역은 사실 많은 가축 농가가 있습니다. 오리나 닭을 사육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그 위치들이 제방까지 거의 200m 내에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오리,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환경친화로 생각할 때 전 지역으로 없애야 하나 김우상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들한테도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본법에 가축사육제한 2항에「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축의 이전을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는 6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민들한테 좀더 설득력 있게 예산확보하고 적절한 장소를 옮겨서라도 그 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본 법에서도 줘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시간 상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으로 약속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은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기되어 있거든요. 지금 몇 월이에요?

9월입니다.

6개월이 안됐잖아요.

방금 지적해 주신 6개월이라는 기간은 적법하게 지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적법하게 축사 허가 나서 축사를 지어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 택지개발지구가 생겨서 인구가 밀집되는 주택이 들어선다든가 했을 때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옮겨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비닐하우스에 키우고 있다는 약점만 잡아 가지고 행정력을 강요하시려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건물 지역으로 돼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그 사람들은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보상은 전혀 안 하려 그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택공사에 가서 따져 가지고 그 분들이 일부는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관서에서도 공사와 같이 무허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분들한테 어떤 보상대책도 없이 행정력만 집행하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갑니다.

김우상 부의장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랍니다.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법이 ’91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동림동에 있는 것은 무허가라 하더라도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그 업을 했던 분들은 일단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본법 시행 이후에도 그 분들이 계속 가축 사육업을 해왔는데 그 분들이 스스로 불법인줄 알면서도 해왔을 때 지금까지 방치해둔 관리청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이라든가 어떤 대책을 강구할 때는 좀더 심도 있게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원만히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진심으로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꼭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이나 김우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입니다만, 제가 그 지역을 알기 때문에 이해를 돕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운1동장을 할 때는 동운1동에서 3동까지 관할했습니다. 그래서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고시 확대하는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연부락으로는 동배라고 마을이 있었습니다. 또 불공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도 도시개발예정지역으로 묶어놓은 지역은 아닙니다. 상당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그때만 해도 소로 논을 가는 그런 형태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만, 거기가 오리, 닭, 개 이런 종류거든요.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획기적인 전반적인 고시가 아니었고 지번 고시를 했습니다. 당분간은 그런 제한 구역으로 고시해 버리면 폐기물 관리까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분까지 벌금이나 기소가 강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유예기간이 있다면 충분히 계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적응이 되는 지번고시를 당분간 했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고시가 어려울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촌과 도시를 분리해서 전 동을 획일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번 고시를 했습니다. 그 안도 참고로 해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사육금지구역으로 제한을 해버리면 폐기물 관리까지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많은 기소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다고 패소하면 고발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쪽에 강화되면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번고시 하면서 계도와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그 분들이 아는 방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실무적으로 가능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예로 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번고시라는 것은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옳은 방법이고 타당한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논의하고 있는 동림동 그 곳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진 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육을 현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시를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건물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법하고 우리 가축사육축사폐기물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혼선이 오게 됩니다. 그런 것은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허가가 나가지 않은 곳은 묶어 놓은 것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 지금부터 키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수십년전부터 키워온 사람들이 생계보장이나 그것도 없이 건축허가가 제한구역이라는 이유로 현재 사육하고 있는 업자들을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하면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 지역 고시가 작년 개정되기 전 ’91년부터 전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데 지금 현재 풀어달라, 아니면 옛날에 풀어져 있는데 지금 묶는 것도 아니고 ’91년도 이전에 키웠던 것은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시키려면 정당한 보상을 해준 후에 철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참작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전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되 동 변경이 되어서 동 변경만 삽입된 것이 아닙니까,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용은 과거에도 그렇게 해와서 그렇게 하고 있고 동이 변경이 되어서 이것만 변경하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하는데 3쪽에 보면 현행 동운1, 2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림동은 동운3동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 안에 동명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을 안 했는가 모르는데 현행은 동운1, 2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림동이 분동 된 것은 동림동, 운암1, 2, 3, 동운3동이라는, 현행은 동운1, 2동 이렇게 되었다고요. 개정안에 동운1, 2, 3동…….

동운1, 2, 3동으로 되어 있어요. 3동으로 늘어났을 때는 개정안을 못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생겼죠. 동만 바뀐 것이 아니에요. 지금 1, 2동 이렇게만 되어 있고 개정안에서 갑자기 운암1, 2, 3동, 동림동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림동은 그 전에 동운3동에 포함되어 있어요.

동운1, 2, 3동이 운암1, 2, 3동, 동림동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보면 동운1, 2동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1, 2동이 있는데 3동으로 바꿔질 때 우리가 조례를 3동으로 개입해서 개정해야 하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안 됐는가.

개정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개정안에는 1, 2, 3동 동림동이라는 동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 동명 자체만 바꾼 것은 아니잖아요. 엄밀히 보면요.

지금 행정구역이 운암1, 2, 3동 당시에 동림동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운암1, 2, 3동이 있고 동림동, 동림동은 새로 추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초에 동운1, 2, 3동이라고 써져야 하는데 3동이 분동이 될 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가 동운1, 2, 3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를 운암1, 2, 3, 동림동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조례가 개정이 된다.

개정이 안 됐으니까 동운 3동은 조례 개정하든지 빠져야 합니다.

운암1, 2, 3동 현재 있고 동림동이 있기 때문에 같이 넣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동명 제정만 바꾼 것이라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현행 동운1, 2동, 그랬는데 운암1, 2, 3동, 동림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명만 바꿨다고 그러면 동운1, 2, 3동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동운1, 2동밖에 없어요. 그 안에 왜 조례를 개정 안 했느냐 이거죠.

안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단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 안을 우리가 이번 회기에 3건의 조례를 병행해서 토론하기로 하고 이어서 청소과로 바로 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은 해야죠.

토론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정회를 해 가지고 이 법에 대해서…….

정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기록에 남겨야 하는데…….

좋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이의가 있느냐 반대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원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발언요구) 예. 박용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해서 본촌동 지역을 위원님들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는 지야동은 지야마을 지산마을을 포함하고 있고 신용동은 복용을 포함하고 연제동은 외촌마을 용두동은 제방 밑 이외의 지역을 제한지역으로 해왔는데 개정안을 보면 신용동과 연제동을 뺐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신용동과 연제동은 이제 제한 지역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강화를 시켰는데 유독 용두동 제방밑은 놔뒀어요. 그런데 용두동 제방 밑이라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바로 제방 밑입니다. 비만 오면 침수지역입니다. 간사님도 아실 것입니다. 오리사육장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피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허용하자고 올라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제방 밑이고 야간에나 아니면 폭우로 쏟아졌을 때는 바로 영산강으로 방류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없애야 되는 데는 놔두고, 이것 좀 개정안 취지에 맞지 않은 지역인 것 같아요. 용두동 제방 밑이라는 데는 용두동 제방 밑은 오리사육 농가를 살려주자는 것입니다.

박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현행 조례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작위로 이렇게 제한지역을 고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조례를 개정할 때는 지역실정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한 후에 사육제한지역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이 조례는 반대합니다.

문제는 신용동과 연제동을 뺐습니다.

늦게 참여해서 제안설명을 안 들어서 관여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박용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촌동 문제는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두동 제방 및 이외의 전 지역이라는 것은 첨단 2차 예정 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설치 돼 가지고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제약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거든요. 첨단단지 건설로 인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없어질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용동이나 연제동은 거주지역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외해야 되고 첨단단지 예정지이기 때문에 예년에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가시화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용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산강으로 오·폐수 방류 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은 전혀 무관하다고 봅니다. 여건자체가 닭이나 오리나 개밖에 안 키우거든요. 오·폐수를 방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퇴비화가 됩니다. 방류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촌동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야 원안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택지개발 예정지구나 아니면 다른 개발지구로 묶여 있는 지역에서는 부동산 문제로 해서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 점을 동료 위원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을 할 때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불법 무허가 건축물들입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연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개인의 생업이나 또는 재산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저로서도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만, 개발예정 지구 안에 있는 부동산 문제로서 이해할 수 있다면 동료 위원님들도 달리 생각하실 수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를 보상문제로 인해서 공사를 지연하게 하고 공공사업을 더디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박 위원님 생각하고 정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방 밑에는 이것을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첨단예정지구로 묶여 있는 경우가 7년째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라는 것은 주민과 현재 소유주라든가 엄청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라는 전제에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주라면 이해합니다. 임대로 합니다.

임대라도 그 지역 주민들 아닙니까, 영세민들이고요. 오죽하면 토지 몇 평 빌려서 오리, 닭, 개 몇 마리 키웁니다.

대단위로 키우고 있어요. 몇 천 마리씩 키우고 있는데 지주 아니고 임대일 경우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그 지역은 그런 분들이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만 보상을 목적으로 해서 불법을 조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느닷없이 묘목을 심어 놓는다든가, 불법건축물을 이것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기에 저는 도움이 되면 할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공용지개발은 절대 그런 쪽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소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청소행정과장 최남열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 및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30%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인하여 토양오염, 심한 악취, 해충번식 등 2차 환경오염은 물론 쓰레기처리비용 증가로 많은 예산과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97년 5월 1일부터 물기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면 수거 제한함에 따라 배출원에서부터 감량 및 자원화로 유도하고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물기 있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기준용량을 정하고 배출자에 대한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5호 용어의 정의에서 물기 있는 음식물 쓰레기라 함은 음식물 쓰레기를 여과 과정 없이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음으로 인하여 봉투에서 물이 고여있거나 봉투에서 물이 흐르는 상태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제2항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 및 자원화에 수집 운반에 용이하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 용기에 배출하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97년 7월 10일 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100㎡ 이상입니다. 30평 이상 음식물, 1일 급식인원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 도매시장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으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 조항 신설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1조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의 제1항 제4호에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일반 이용봉투 판매가격에 준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에서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는 250여 개소 사업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및 공동주택에도 처리 수수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쓰레기 처리에 형평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등 의무조항이 신설됨으로서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기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항목 신설이 요구되어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별표 1의 2 부과 항목에서 부과 기준 부과 항목2 라목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함으로써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실효성 확보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을 동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홍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쓰레기 배출량이 오히려 감소되지 않고 특히나 물기 있는 쓰레기가 해양 오염이라든가 심한 악취 특히 여름철에는 파리, 모기, 해충까지도 번식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지금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바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용어 정의하고 또 하나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개정이 주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가 1t당 3만 3,000원씩 우리 구에서는 처리비용이 약 육만이천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이 음식물 쓰레기를 t으로 모아서 버린 사람도 없고 음식물 쓰레기는 인간이 먹다 남은 건데 이것을 생활폐기물로 규정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가정에서 수박 15ℓ짜리 사다먹고 말리려고 놔뒀을 때 낮에는 파리, 밤에는 모기가 날아들어요. 그것 깊이 생각 안 해 보셨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결국 주무관청에서 주도해 처리해야만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태료를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다행히 4차 위반이 없어요. 4차 위반하면 구속이라도 하는 본 법이 제정 공포가 되면 좋았을 텐데, 물론 조례로 개정해서 3차까지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 간에 서로 위화감이 생겨서 이 법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물기 있는 쓰레기를 처분할 데는 대다수의 발생자가 업소입니다. 업소이기 때문에 현재의 쓰레기 봉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 쓰레기 봉투 값을 충분히 올려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지 1차 위반, 2차 위반 자꾸 과태료 뭅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중심의 지방자치의 첫째 목적에 위반된다고 보거든요. 청장님 인정이 넘치는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큰 구호를 내걸고 성의 있는 지방자치를 끌어 갈 것이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연구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매비용이 얼마나 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더 많은 처리비용을 내고도 물기 있는 쓰레기를 완벽하게 관에서 주도해서 처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합당한 일이지 조례로 과태료를 정해 가지고 꼭 주민 위화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처리비용 때문에 이런 과태료라든가 물기 있는 쓰레기를 그런다면 가정마다 몇 세대 기준으로 해서 건조기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선진국도 없거든요. 선진국에서는 물기 있는 쓰레기 바로 버립니다. 직접 파리에서도 봤는데 거기는 우리 같이 봉투도 아니고 통에 담아 놓으면 시간을 정해 가지고 바로 그 통을 물 한방울 안 떨어지는 차를 가지고 와서 가져가고 가져가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시스템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건조시킬 것은 건조시키고 태울 것은 태우고 땅에 묻을 것은 묻고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것을 봤거든요. 그 분들은 옷을 특수하게 해 가지고 오물을 뒤집어써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특수한 옷을 맞춰서 입고 청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기 있는 쓰레기 조금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만든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물기 있는 쓰레기를 제재 안 하게 되면 지금 위생매립장에 상당히 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사료화 공장이 삼소동에 있습니다. 음식물 수거차량이 9월 5일경에 옵니다. 특수 제작해 가지고 9월 5일 오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소가 상당히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업소는 120ℓ짜리 중간 수거통을 250개 만들어서 업소에다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것을 하되 지금은 수수료를 안 받고 나중에 추이를 봐 가지고 일반 봉투가격에 준해서 수거 수수료를 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2개 있는데 물기 있는 쓰레기 배출 과태료하고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 정의를 만들어 놓아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것이…….

물기 있는 쓰레기는 분명히 정의를 해 놓아야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물기 있는 쓰레기라고 해 가지고 법에 개정 공포된 법에 의하면 물기 있는 쓰레기를 생활폐기물에 무조건 포함시켰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쓰던 교과서나 공책 같은 것이 만약 물에 젖어 물기 있는 채로 버려도 생활폐기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기 있는 쓰레기를 전부 생활폐기물로 조례로 해서 규정을 시킨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충분히 부서에서 연구는 하셨겠지만, 또 이게 부과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했는데 물기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한 자는 무조건 적용 받게 되었거든요. 만약에 수박 같은 것을 먹고 관에서 제작한 쓰레기 봉투에다가 쓰레기 담아서 버려도 물기 있는 쓰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 벌금 공화국이네, 과태료 공화국이네 이런 말이 수없이 많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금 연구를 거쳐서 좀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이전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만들어 가지고 조례인양 내놓은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상의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여기에서 1차 위반, 2차 위반으로 부과할 물기 있는 쓰레기를 배출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정의를 줬을 때 따라올 파장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릴랍니다. 7월 19일 환경부에서 음식물 쓰레기 과태료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해라 해서 우리가 구청장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하고 법리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법률이 아니고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주민 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자치단체장이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법규 내에서 조례제정을 의회에 요구해서 지금 지방자치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때는 환경부나 다른 많은 부라도 법령이나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 않는 지침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침을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법률적 낭비요소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적 낭비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법률과 지침에 매여 있다 보니까 순수한 지방자치의 모습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는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저는 폐기물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처리한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다가오는 15대 대통령 선거에 각종 법령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한다고 각 당의 후보들이 공략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라도 대통령이 된다면 지방자치법의 수많은 전면이 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침에 따른 각 부서의 지침을 다 받아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잘못된 법률이나 지침을 반하기 위한 행정적 작업이나 새로운 근거를 만드는 데도 수많은 직원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할 텐데 꼭 지침을 따라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도 심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제 말 틀렸습니까?

이것은 지침이 아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규칙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 한 가지쯤은 우리 지역 사정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정식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것, 즉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무조건 내려오는 규칙이나 지침이나 따라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 있는 지방자치를 열기 위해서 분명히 대통령 선거 끝나면 어느 사람이 되든 현재 지방자치를 개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현재 정치권의 공통된 공약이고 약속이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이런 많은 법률들을 제정해 놓았을 때 이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지방 중심에 맞는 모델과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좀더 심사 숙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정의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했을 때 지킬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지킬 수 없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물기 있는 음식물 쓰레기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정의를 제정한 것이죠? 과장님이 주부들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시고 물기 있는 음식물의 정의에 대해서 조목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여과망에다 걸른단 말이죠? 망에다 걸러 가지고 바로 보낸다 해도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의 90%는 수분으로 되었기 때문에 1차 걸러 가지고는 몇 시간만 지나면 물기가 또 흘러요. 그래서 고인물이 조금만 쓰레기 봉투에 보여도 수거해 가는 청소원들이 물기 있는 쓰레기다 해 가지고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어요. 여과라고 했을 때 망에다 걸러 가지고 버렸을 때 이것을 물기 있는 쓰레기라고 규정한 것은 누가 잘못입니까? 청소정의에는 여과시켜 가지고 버렸다. 청소 수거하신 분들은 물기 좀 봐라 이런 식으로 마찰이 생겼을 때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물기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물 쓰레기가 70%가 수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현저하게 물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많이 고여있는 것을 그것을 하는 것이지 조금 물기가 있다고 그래서.

확실한 정의규정이 없는 한 청소 수거원들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수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박 같은 경우는 어떻게어떻게 해서 버려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주지해주고 설득해 주는 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물기 있는 음식물 쓰레기 정의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손에가 쥐어줄 정도로 주민들이 부엌에서 쓰레기 물기 없도록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알려준 뒤로 이것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연히 유예기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태료 부과할 때는 충분한 홍보를 하고 또 가정 미화요원들한테도 충분히 홍보해 가지고…….

지금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이렇게 부칙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 미화요원들은 주민들을 설득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우리 청소행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수거원들하고 청소미화원들하고 주민들 간에 다툼이 심해요. 그 현장에 과장님이 가보셔서 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과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 간에 상당히 마찰이 심해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주지시키고 설득시키겠습니까?

북소리에 상당히 많이 게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요?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한다든가 그렇게 홍보하려고 합니다.

북소리가 세대마다 들어간다고 하지만 북소리보고 참고 할 사람은 반수도 안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가시적인 방법을 홍보한 뒤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수고 많으신데요. 날짜도 촉박하고 저희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청소행정과에서 올린 설명서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여과 과정 없이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을 물기 있는 음식물 쓰레기로 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개정조례안을 보면 나항을 신설해서 물기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자, 다시 말해서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애매 모호하다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조례 조문을 넣을 수 없겠느냐 다시 말해서 물기가 10%면 10%, 20%면 20% 확실한 근거를 조문에다 넣어야지 포괄적인 의미로서 물기 있는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면 여과과정만 거쳐버렸다 하면 논란의 소지가 많단 말입니다. 집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단속을 당하는 주민들도 자연히 시비를 유발한 것이고 이렇게 포괄적 의미로 해석 할 수밖에 없는 조문을 개정안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이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물기 있는 쓰레기를 배출한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두었던데 문제를 제기했던 박용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오늘 당장 청소과장님하고 직원들께서는 가셔서 채소 쓰레기 5ℓ, 과일 쓰레기 5ℓ, 밥 쓰레기 5ℓ 해 가지고 15ℓ를 세탁기에 넣어 가지고 탈수를 해서 비닐봉투에 담아서 다음날 보십시오. 물기가 어떻게 되었는가, 다시 물이 되어 버려요. 세탁기 탈수 시켜서 그 다음날 물이 되는가 안 되는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전날 쓰레기 봉투에 담아둔 음식물 쓰레기는 그 다음날 무조건 물이 나옵니다. 손가락으로 찔러서 터지면 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 쓰레기만큼은 업소가 주로 많이 배출하니까 여기는 쓰레기 봉투를 별도 제작해서 값을 3배 이상 올려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추진해 달라는 거예요.

업소는 중간 수집통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나온…….

중간 수집통, 광림 특장차 말씀하셨지요? 차 한 대 가지고 업소만 북구에 육천여 개 있는데 그 업소 다 다닐 수 있어요.

음식점이 직장 급식소나 대형 음식점 그런 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처리시설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시에서 저번에 교육을 한 번 시켰습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그 동안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만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셨지만 강제규정이 없는 한 시행이 안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왜 엉뚱한 질의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정의도 없이 과태료 부과 강제 규정이 없는 한 여러분들부터 지킵니까? 안 지키지, 오죽 했으면 조례를 만들겠습니까? 너무 회의록만 의식하지 말고 현실 부분을 인정하는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정의가 지난번하고 달라져 가지고 잘 됐네요. 관급봉투 밑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물기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항은 좋은 것 아니냐. 요즘에 주변에 보면 봉투에 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이런 것을 명시 해줘 가지고 조례를 한다는 것은 환경차원에서 좋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 정도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이런 조례 조문 가지고는 정의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기 있는 음식물 쓰레기라 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다들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기 있는 음식물 쓰레기라는 것은 너무 애매해서 법규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서로 환경차원에서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젖은 쓰레기는 저지하겠음이라고 해 가지고 몇 % 이하로 수분함량은 떨어뜨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찾아보면 우리 조례조문이 구체적으로 물기 있는 음식 쓰레기를 수분함량을 몇% 한다든지 조문으로써 어떤 긍정 할 수 있는 조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시행안까지 전부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고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해 가지고 시행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식물 정의 자체를 내려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분만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 시행규칙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의를 안 내려주면 뭐를 놓고 음식물 쓰레기라고 할 것입니까. 장운동 같은 경우 당장 젖은 음식물 쓰레기는 못 받아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의도 없이 어떻게 과태료 부과하고 뭣을 할 거예요. 시행안 규칙으로서 시행한 것이지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또 다른……. 김영식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