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공상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교환)의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총무과장 김중구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부 고시 제696호(’97. 12. 15)에 의한 택지개발 계획 승인으로 한국토지공사(전남지사)에서 사업 시행한 “일곡택지개발지구” 관할 행정구역(법정동)이 삼각동과 일곡동으로 동간 관할 구역이 불분명함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동간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광주일곡택지개발지구 조성지역내의 삼각동(136필지 12만 3,629㎡)을 일곡동으로 편입하고 일곡동(22필지 1만 5,237㎡)을 삼각동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지번별 조서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삼각동과 일곡동의 경계조정은 본촌동으로 통하는 30m 대로를 중심으로 도로를 조정하였습니다. 법정동간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구역을 변경, 폐치 분합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 10항 14호 규정에 의거해서 광주광역시장에게 위임되어 ’97년 6월 19일 시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본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덧붙임 자료 11쪽을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 승인 신청 전에 이미 의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회부 받아 시장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조례개정안 및 신구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과장님, 이번에 상정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심의했습니까? 어떤 근거와 지침 내지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했습니까?

법정동간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법규는요.

구체적인 특별한 법규는 없습니다만…….

행정구역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어서 이것에 준해서 명칭변경이 승인과정이라든가 경계변경승인 기준 또는 승인서에 대한 서식이라든가 인구 및 가구의 조사 이런 관련 규정이 있는데 이 법이 폐지된 것인지 아직도 유효하다면 저금 올라와 있는 조례개정안은 전혀 이 규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안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위원장님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창전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번 7월 5일자로 관재계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한용 관재계장을 소개합니다. 도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과 토지로서는 1건당 1만 ㎡이상」의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흥택지개발지구 내에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93년 12월 24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오치동 1037의 3번지 983㎡의 공용의 청사 부지를 매입한 바 있으나 본부지가 ’94년 6월 3일 구획정리사업 준공 후 동(洞) 경계조정에 의하여 오치동에 위치함에 따라 ’96년 1월 1일자로 분동 된 문흥2동 청사부지로는 부적합하였으나 입지조건 등이 맞지 않아 문흥2동 인구 밀집지역에 위치한 광주광역시 소유 주차장인 문흥동 1010의 4번지 2,498.1㎡ 중 983㎡를 분할하여 우리 구 소유토지인 오치동 1037의 3번지 983㎡ 와 상호 교환하기로 광주광역시와 협의한 결과 광주광역시로부터 ’97년 8월 4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계획으로는 각 교환부지에 따른 분할측량과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계획이며, 향후 교환차액이 발생할 경우 광주광역시와 사전 협의하여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주차장 부지에 기 설치된 주차장 구획선과 바닥포장 및 울타리 등의 시설이 사용 불가함에 따라 오치동 교환부지에 주차장 사용에 필요한 제반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주어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약 4,900여 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계획안이 인근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토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공유재산관리계획(교환)의결안(북구청장제출)]

박찬식 위원입니다. 오치동 부지를 언제 매입하셨습니까?

’93년 12월에 4억 2,180만 5,300원에 매입했습니다.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적어도 청사부지로 매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지는 어느 동사무소 부지로 예상을 하고 매입을 했을 것인데요. 어떻게 예상을 했습니까?

문흥동이 분동 될지 알고 그 안에 구획정리……. 안에는 행정구역이 문흥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를 하고 보니까 동 경계로 되어서…….

동 경계는 언제 했습니까?

구획정리 해 가지고 했습니다.

’94년도 6월에요.

예.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6개월 정도 차이인데 동 경계를 6개월 정도 앞을 못 내다보는 청사부지 매입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동 경계 조정할 시점에 있어서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기 매입한 부지를 문흥동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구획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6개월을 모르고 했냐고 하시는데 제가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획정리를 하고 보니까 동 경계가 오치동으로 가버렸어요.

결국에는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그것까지는 못 내다봤다 그 말이죠?

예.

그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현재 300평 정도 되는데 무엇으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오치동은 노상방지차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없는 차량이 노상에 있으면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몇 대 안 되던데요.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 있을 때 보니까 20대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30～40대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다 일치된 의견입니다만 문흥동 시 부지가 상당히 좋아요. 동사무소 부지로는요. 다만 본 위원이 이야기한 적어도 부지를 매입할 시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 후에 이런 것을 좀더 숙지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불필요한 낭비적인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