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환 의원 5분자유발언

오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도 장기일 의원님, 박태산 의원님, 오명환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들께서는 도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자세하고도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시고 또 아주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일 의원님께서는 첫 번 째 군의 지역사업 참여문제, 그리고 도청이전 문제 등 모두 11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군의 지역사업 참여문제와 도청이전 문제, 그리고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추진 문제와 무궁화 보급운동 전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지역사업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 장의원님께서는 경지정리, 식수 등 사업에 군부대 협조를 구한다면 많은 이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도내 군부대와의 협조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도는 계룡출장소 지역 내에 있는 3군 본부가 국가안보의 총 본산으로써 우리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200만 도민 모두와 함께 긍지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을 지키는 향토사단인 32사단과의 아주 원만한 관계 유지 등을 통해서 지난 '95년에 있었던 엄청난 수해 때의 군 지원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이번 해일피해 발생 지역에 대한 향토사단 장병들의 응급복구 지원 등 아주 긴밀한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상시 업무와 관련해서 군이 안보보다도 대민 지원 업무를 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발사고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국가안보도 주민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또는 지역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지역사업에 군부대를 참여시 킨다면 일손이 달리는 현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군과 관의 협조체제 강화 등 많은 이점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 산림녹화가 시급한 국가적 과업이었던 치산녹화기인 '73년부터 '87년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조림, 사방사업 등에 군부대의 많은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88년 이후 산지자원화 기에 접어들면서 군부대의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경지정리 사업, 조림, 육림 사업에 군부대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경지 정리사업의 경우 입찰에 의한 민간업체 도급시행으로 장비부족 등의 어려움은 없으며, 조림 및 육림 사업의 경우 치산녹화기와는 달리 사업이 소규모로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보조를 받아서 산 주가 직접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산불의 경우에는 산림이 우거지면서 점차 대형 화 됨에 따라 진화에 어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시급히 조치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육군 항공대 등 3개 부대와 군 헬기 지원협 정을 체결해서 산불발생시 군 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풍수해 등 재해복구 등에도 군 장병의 적극적인 지원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군부대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필요시에 재해복구 및 지역사업 추진에 군부대의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의원님께서는 도청이전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그 간의 추진상황과 과연 도청이전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장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이전 문제는 지난 '89년 대전시가 광역시로 분리 승격되면서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3년 10월에 부지사가 단장인 도청이전추진기획단이 설치되고 '94년 9월에는 도의회에 도청이전특위가 구성되어 도청이전을 위한 제반절차 등을 협의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5년 12월에 충남발전연 구원과 기초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작년 12월에 연구용역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도청이전 기초조사 연구용역은 후보지의 선정기준과 절차, 합리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 기본적인 원칙들을 주로 다루었으며, 이러한 내용들은 작년 제106회 임시회의 때 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가 있고, 또한 도민설명회도 개최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장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막대한 재원을 들여 도청을 반드시 이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현행 행정 계층구조와 구역이 지속되는 한 도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청이 이전돼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도청이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도민의 중지를 모아서 신중히 추진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학계와 정치권에서 광역시와 도를 다시 통합해야 한다 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간에도 이러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한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대전시와 충청남도의 동질성 확보와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충청남도만의 희망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대전시와 충청남도 지역의 양쪽 주민들간에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의 6개 시도와도 관련되는 사안으로써 행정제도 개편에 관한 내용들을 보아가면서 대응해 나가야 될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전라남도와 광주직할시의 통합추진에 관한 진척사항을 말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라남도의 허정만 지사는 선거공약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6년 11월에 전라남도지사와 광주광역시장이 함께 만나 서 통합의견을 타진한바 있습니다마는 광주시장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제시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 큰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라남도에서는 '96년 12월부터'97년 1월 사이에 걸쳐서 통합과 관련한 찬반을 묻는 주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보면 전라남도 지역 주민은 찬성이 67%로 월등히 높았던 반면에 광주시민은 48%만 이 통합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3월부터 3회에 걸쳐서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면서 주요 지도층을 중심으로 주민여론 조성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의원님께서는 농어민의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예산, 덕산 온천지구 확보에 농어민복지회관 부지의 활용계획과 농어민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 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농어민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장기일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농어민 복지회관은 제4대 도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속에서 '94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온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제103회 임시회의 도정질문 답변 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도지사로 취임한 후에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 내용을 살펴보니까 주요사업내용이 여관업과 같은 숙박시설과 목욕시설로 되어 있고 거기에 농어민 후계자들의 사무실 하나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구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덕산온천 지역에 새 로운 호텔과 목욕시설이 대규모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정도의 시설 을 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의 불가능, 또 사업내용의 불합리성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어민 복지회관은 같은 예산지역에 건립예정인 농업종합센타 건립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되, 장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교육생 숙소로 명칭만 빌려서 형식적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농어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휴식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명실상부한 농어민복지회관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구상하고 있는 농어민 복지회관 안에는 각종 농업기술, 유통 등 정보의 취득과 보급을 위한 농업정보센타로서 의 기능을 포함시키고, 그리고 농민단 체별 사무실과 공동회의장, 필요하면 실내공연장과 예식장 등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농어민회관에 걸 맞는 최신 시설과 규모로 건립코자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음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농업종합센타 내에는 이것과 함께 교육, 회의, 휴양, 그리고 테마 파크도 함께 조성하는 그런 명실상부한 종합 센타를 만들고자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일부 예산이 저희 도가 요청하는 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덕산온천 지구 내에 확보한 농어민 복지관 건립예정 부지는 도유 재산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앞으로의 활용과 관리에 최종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의원님께서는 나라꽃 무궁화의 선양보급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무궁화 보급 및 사랑운동 전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궁화는 우리 민족과 영역을 함께 해 온 나라꽃으로 민족의 얼이 깃 든 나라꽃 무궁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특히 오늘을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나라꽃 사랑 을 통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 동안 나라꽃 무궁화를 널리 보급하는데 앞장서서 총 193만 본의 무궁화를 보급하여 가정, 마을, 기관, 단체의 시설 주변과 주요 도로변에 식 재를 하였고 무궁화 보급운동을 2002년에 개최되는 월드컵에 대비하여 국토경관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2001년까지 독립기념관, 현충사, 칠백의 총, 충의사 등 주요사적지 진입로 와 그 주변에 무궁화 가로수를 식재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범도민적 무궁화 사랑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무궁화에 담긴 뜻을 정확히 알리고 무궁화 사랑운동이 나라사랑, 겨레사랑 운동으로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으며, 무궁화 증식보급과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확대 등 무궁화 보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 님께서는 도정의 용역발주 문제와 관련한 사항, 그리고 천수만 어장 보호대책 등 모두 8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천수만 어장 보호대책과 보령 댐 광역상수도 사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수만 어장 보호와 관련해서 박의원 님께서는 수산자원의 보고인 천수만의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걱정하시면 서 천수만 어장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박의원 님의 말씀대로 천수만은 한때 많은 어패류가 서식했던 수산자원의 보고로써 손색이 없었습니다마는 최근 서산 AB지구 방조제 축조, 오폐수의 유입 등으로 오염도가 증가하면서 어패류가 감소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천수만의 오염을 방지하고 어장으로써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서산시에 종합하수종말처리장을 '94년 '98년까지 기간에 329억 원을 투자해서 시설 중에 있고, 장기적 안목의 어장개발과 보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연구소로 하여금 천수만 지역 어장 환경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오폐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 설을 확대해 나가면서 천수만 지역 어장환경조사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용역결과를 기초로 해서 천수만 어장개발의 방향과 어장환경의 보전방 안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용역결과는 '98년 2월에 완료되도록 이렇게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령 댐 광역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박의원 님께서는 보령 댐 광역상수 도의 깨끗한 물 공급 대책을 강조하시면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 수질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역 서해안지역의 물 공급원 인 보령 댐 광역상수도의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박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수원보호 구역지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보령 댐 담수 율은 현재 30%정도로써 수질보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환경기초시설이 미비하고, 상수원보호 구역이 지정되지 않아서 담수초기부터 녹조가 발생되는 등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보령 댐 수질보전 종합대책에 관한 다각적인 방안을 관리부서인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비 72억 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도 한국수자원공사 측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98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와 해당 지역인 부여군과 보령시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도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시까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댐 상류지역에 양식장 등 신규 오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규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명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의원 님께서는 연말 대선을 앞둔 공직기강 확립 문제, 도정의 효율적인 국제화 추진방안 등 모두 7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연말 대선을 앞둔 공직기강 확립과 도정의 효율적인 국제화 추진방안 그리고 도내 기업체의 도산 및 부도와 관련한 사항 및 '98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 대선을 앞둔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해서 오의원 님께서는 특히 행정의 공백현상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민선시장군수의 행정 누수현상과 이에 편승한 공직기강의 이완 등 도정 추진의 장애요인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 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전환기일수록 우리 공직자 모두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상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를 외면하거나 중앙정치에 전혀 관여치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중앙정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또 우리지방의 특성을 살려나가는 지방정치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앙정치를 변화하게 하거나 중앙정치를 지방정치가 리드해 나갈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서 중앙정치에 휩쓸려 가거나 흔들리지 않는 지방정치, 지방행정의 모습을 보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도지사의 소신이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지사의 생각과 함께 시장군수들이 중앙정치의 변화나 또 는 임기 말에 누수현상이나 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실지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연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몇 가지 사전적 예방조치를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실장이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자세한 보고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의원 님께서는 도정의 국제화 추진과 관련해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외국 자치단체와의 자매 결연 추진이나 해외사무소 설치에 무리는 없었는 지와 이로써 얻어지는 효과와 소득은 무엇이고, 추진 상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선자치이후 지방의 세계화 추세에 부응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외국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교류 업무를 추진하고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도 일본 구마모토현 등 3개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을 맺은 바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경제교류 협정을 체결하였고, 뉴욕에 충청남도사무소를 개설했으며, 금년 10월에는 베네주엘라의 볼리바르 주와 자매결연을 맺을 예정으로 있다는 보고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의원 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외국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추진이나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는 데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를 향해 과감히 진출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매결연, 해외사무소의 설치 등을 통해서 최신 국제경제 정보를 수집하여 도내 기업체에 제공해 주고 우 리 도내 생산품의 해외수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개소이후에 그 동안 뉴욕사무소에서는 경제인 구매상담 지원활동, 도정 영문 상품홍보물의 지도, 사실은 저희들이 영문 홍보 물을 만들어 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영문표기와 미국의 현지 영문표기의 관행이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이번 뉴욕사무소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영문 표기의 홍보 물을 뉴욕 현지인 들에게 배포를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서 뉴욕 현 지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관행 어 들을 전부 교정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은 아주 큰 성과라고 봅니다. 또 인삼제품 등 상품수출 알선 실적이 약 300만 불 정도에 달할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추진 완료되었거나 하는 내용이 그런 정도입니다. 뉴욕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1년간 경비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추산해서 약2억3,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런 2억3,000만원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정보의 수집활동, 또 현지에 홍보활동, 또 이런 상품의 수출을 알선 등 이런 효과를 짧은 기간동안에 가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저는 아주 바람직한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화 업무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아직 우리 공무원들이 세계화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행정을 하면서 능동적으로 세계화국제화에 참여하거나 또는 기여하거나 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공무원들이 많지 못하다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다소 대응력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국제협력관실을 보강하여 국제협력 업무추진을 지역별 담당제로 전환을 하고, 외국어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자로 보임 하는 등 국제업무 추진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 업무를 우리 도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21세기의 충남발전에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의원 님께서는 도산과 부도로 인하여 임금을 지불치 못하는 도내 기업체 수와 근로자의 현황,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7년 7월말 현재 우리 도내에 부도 업체 수는 142개 업체에 달합니다. 체불임금은 22개 업체에 32억1,700만원으로 이와 관련된 근로자 수는 무려 782명이나 됩니다. 이 수를 '96년 동기와 대비를 해보면 부도업체 수에서는 별로 크게 늘어 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139개 업체이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부도금액은 아주 크게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8월에 추석절 체불임금 해소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는 판매고라든지 자금사정 등이 여의치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석절까지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서 기관별 책임 분담 제를 시행을 하고, 노동관서와 협동으로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체불임금 우선 지급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채권확보 등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청산전망을 대체로 보면 약 20개 업체에 30억원 정도는 부동산 가압류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산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2개 업체 1억2,400만원은 거의 청산이 될 수 없는 아주 불가능한 체불임금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체불노임 등으로 인한 실의와 상심을 받지 않도록 체불임금이 완전 청산 되기 까지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의원 님께서 '98년도 국가예산의 긴축편성 방침에 따라서 정부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걱정하시면서 '98년도 정부예산 확보사항 및 앞으로의 대책과 '98년도 긴축예산이 불가피함에 따른 도 예산의 편성방향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의원 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98년도 정부예산 규모는 경제불황에 따른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 신장 율이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당초 9%에서 5%로 하향조정 방침으로 당정 협의 중 에 있습니다. 이는 '83년 이후 15년만에 최저수준 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98년도 정부예산 확보도 예년 평균증가율, 예년보다는 '96년과 '97년 두 해 동안의 평균증가 율입니다만, 약 45%가 증가되었었습니다. 이런 증가율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올해 연초부터 도정 순기를 앞당기고 10개의 특별대책 반을 편성하여 정부예산 순기에 맞추어서 재정경제원 등 중앙 각 부처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고보조사업 사전 심의제」를 도입하여 국고보조금 신청 시부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저희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가 지금 국회 예결위원인 국민회의 국회의원과 자유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순방하기 때문에 오늘 이 도정보고에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모두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노력 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도 소관으로 재정경제원에 요청된 금액은 2조717억 원이 됩니다만, 현 상태로 볼 때 95% 정도인 1조9,598억 원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97년도 확정 액과 대비해서 40% 정도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앞으로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재경원, 국회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아울러 의원님 여러 분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도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는 오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예산도 국가의 재정운영 기조에 맞추어서 초 긴축 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동결하여 과소비 억제와 근검절약 운동을 정착시키고 투자사업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그 동안 추진한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실효성 있는 사업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부서별, 기능별, 지역별로 균형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세수증 대를 위한 자체재원 확보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을 실국장들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12시가 되었는데 그냥 계속 할까요? 교육감 님 총괄답변이 다음 순서로 되어 있는데 20분 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재욱 교육감 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충남 교육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장기일 의원 님 외 두 분 의원 님 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라꽃인 무궁화 보급운동 및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교육은 국가 상징물 교육 강화차원에서 매우 중시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현재 각급 학교에서 무궁화동산 가꾸기 등을 통하여 나라꽃 무궁화를 직접 가꾸면서 그 생태와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기른 무궁화 묘목을 가급적 가정 및 지역사회에 보급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교육과정 관련내용을 추출하여 무궁화에 관련한 애국교육을 강조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무궁화 그리기, 글짓기 대회 등을 통하여 무궁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각종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무궁화 이해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에는 「겨레의 얼 무궁화」란 비디오 자료를 1교 1편씩 배부하여 무궁화 교육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애국교육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인 교육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태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산 의원님께서는 수능 모의고사에서 충남이 최하위인 이유와 대책, 외국어고교 설치문제, 그리고 비행 청소년 과 음란물 등 교육환경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박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수능 모의고사에서 충남이 최하위인 이유와 그 대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감에 취임한 이후 충남의 학력향상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인성 교육의 바탕 위에 새 학력 관 정착을 통한수학능력 향상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온 결과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가능성 을 보여주기 시작 하였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3학년 인문계열의 경우 우리 충남은 아직은 하위권에 머물 고 있습니다만, 3월부터 6월까지의 성적 향상 도는 전국에서 네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4위와의 평균차이가 6점 차이였습니다만, 6월 마지막 성적에서는 1점 이내의 차이로 14위를 바짝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9월 모의고사에서는 13위 정도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현재 13위에 진입하고 있어,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15위였습니다. 그런데 6월말 13위 진입을 했습니다. 9월 모의고사에서는 10위 내지 11위 정도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에 교육부 후원 서울대학교가 주최한 제3회 전국 중고등학교 논술 경시대회에서 본도 대천고등학교 3학년 이필립 군이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서 전국제패의 쾌거를 올렸으며, 특히 논술고사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학력으로서 비판력, 분석력, 종합력을 측정하는 가장 확실한 학력검증의 방법이며 이는 그 동안 우리 도에서 추 진 해온 새 학력 관의 실질적인 성과로 서 우리 충남의 학력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의 모의수능시험 성적이 부진했던 요인으로는 첫째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둘째 도내 순수 인문고등학교의 상대적 취약성을 지적할 수 있으며 셋째 우수인재의 대도시 유출현상이 심화되었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가 185개정도 됩니다. 5등 이내의 학생을 모이면 900명 정도 되는데 '95년도, '96년도, '97년도 대도시로 전출한 학생을 따져보니까 '95년도, '96년도에는 약 330명쯤 되었습니다. '97년도 280명, 대개 5등 이내의 학생 중에서, 전체 졸업생 중에서 1/3 정도가 다른 데로 나가는 실정이었습니다. 넷째 수학능력 향상을 위한 선수 기초학습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였으며 다섯째 학습의 인간화 실현을 위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 원만하지 못하였고 여섯째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창의적인 활용이 취약했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성적을 향상시키고자 첫째수학능력 연구회를 조직하여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수학능력시험 경향성 파악 및 지도대책 수립을 위한 교원연수를 고3 교과담임 60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수능 문제 출제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수학능력문제 2만3,000개 문항을 개발해서 월별로 실시되는 자기취향 평가문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학능력 모의고사 성적분석 정기평가회를 매월 실시하여 문제점과 지도대책을 강구, 추진하고 있으며 셋째 학교별로 전문직을 초청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각을 일깨워 주도록 노력하여 학생들의 의식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갔으며 넷째 종전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정기장학을 폐지하고 요청 및 수시 장학 협의체제로 개편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 장학활동을 실시, 실질적인 학교 교육력을 제고시켰습니다. 다섯째, 지역육성 고등학교 체계를 개편하여 종래 19개교를 66개교로 확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여섯째, 충남소재 중학생 졸업생들의 인근 광역시 진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법 시행령 제112조 6의 6항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하여 검토 중 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학능력 향상을 위하여 향후 해결하여야 할 필수과제로는 첫째, 고 입시 제도를 수학능력체제로 전환하여 중학생들의 수학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적을 분석해 보니까 수학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광역시를 제외하고 도 단위에서는 충청북도가 가장 좋은 성적이었고, 반면에 충청남도가 상당히 하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교육감과 협의를 해서 출제문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제를 교류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학연구관들이 충청북도에 가서 연구를 해서 공동노력을 하고, 또 노하우가 있는 충북 연구관들을 충남으로 불러서 여러 가지 토의를 하 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문항도 공동개발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둘째,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능 응시를 위한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여 충분한 대비 없이 응시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 추진할 계획이며, 셋 째, 학습 부진아를 위한 선수학습 보충 기회를 부여하고 기초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필독도서 100권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독파하도록 독서시간을 설정 운영하고, 중학교 독서교육이 고등학교 입시와 연계되도록 지도할 것이며, 수학, 영어의 기초 반복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넷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자각을 일깨워 주고 학생들이 안고있는 학교에 대한 심리적 저항심을 축소시켜 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학력을 담을 수 있는 인성이라는 그릇을 키우는데 더욱 노력하겠으며 다섯째, 교육법 시행령 제112조 6의 6항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우수인재를 유치하여 내 고장 인재는 내 고장에서 키우겠다는 의지 실현에 더욱 노력함으로써 기필코 우리 충남의 학력을 가까운 시일 안에 대도시에 버금가는 이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세계화에 대비한 외국어 고교를 설립할 생각이 없는지 물으신 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세계에서 널리 쓰이는 주요 외국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의원 님께서 외국어 고교의 신설을 지적하시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영재교육의 측면으론 우수학생의 타 시도 유출방지 및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 추진 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서울을 비롯하여 10개 시도에서 17개의 외국어 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있고, 본 도를 포함하여 광주, 강원, 전북, 제주, 울산 등 6개 시도에는 아직 미 설립 상태입니다. 본 도의 경우 외국어에 특별한 소질이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외국어 전문교육 과정을 관리에 의해서 외국어 교육을 조기에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제반 자료수집을 거쳐 외국어 고등학교의 설립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어 고교의 설립,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현행 대 입시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내신성적의 반영 비율을 40%유지할 경우 우수인재가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고교 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이익을 받게 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새로운 제도변화가 탐색되기 전까지는 그 설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기존의 외국어 고등학교는 현행 내신 제가 그대로 존속하는 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학생 및 학부모의 집단행동이 노정 되고 있는 실정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박태산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학교 주변의 음란비디오 제작과 도색만화, 그리고 폭주족이 증가하고 있는 가출 학생 등 비행청소년에 대한 지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 님께서 청소년들이 음란영상매체나 음란만화를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 고교 학생들이 거리낌없이 음란비디오를 제작하고 돌려보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박의원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로서도 경악과 충격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도시나 농촌지역을 불문하고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불안하게 질주하는 사례와 가출학생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대책으로서 음란영상 비디오나 도색만화에 대하여 훈화지도 또는 생물, 윤리, 가정 등 관련 교과를 통한 성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설문조사와 소지품 검사를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나 우리 도내에서는 음란비디오 제작과 같은 문제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은 다행한 일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토바이 질주 사례에 대하여는 '97 년 8월 20일 현재 도내에서 오토바이 운전사고로 입건된 건수가 19건인데 이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소중한 가치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을 제고시키며, 오토바이를 타는 학생을 발견하는 대로 즉시 학부모에게 사실을 통보하여 사고의 미연방지에 힘쓰는 한편 학부모와 학생을 직접 상담, 지도하여 폭주족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가출학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가출원인은 주로 가정불화, 학업관계, 이성관계가 큰 원인으로 파악되었으며 가출시기는 중3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고1, 고2 순으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가출학생 지도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고민해소를 위해 학생 본인 및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하고,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요인제거를 해서 애정 어린 학생지도를 실시하고, 학교는 학생들이 즐기는 대중적 문화를 수용하는 내용의 특별활동, 예를 들면 예술제, 음악축제, 전시회, 각종 특기발표회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2학기부터는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충남 고유의 생활지도 교육프로그램을 창안 적으로 운영하여 가출학생 사전예방 지도와 가출했을 경우 학생 찾기 신고요령 등을 학부모에게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태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오명환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명환 의원님께서는 외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의 다양화와 교육환경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오의원 님께서 외국어 원어민 조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의 활용은 국내에서 본 도가 4년 전부터 처음으로 영어 보조교사를 채용한 이래 현재 전국 시도에 파급되어 활용하고 있으며, 본 도에는 영어 보조교사 30명이 15개 시군에서 교사 및 학생지도에 임하고있습니다. 제2 외국어 교수학습지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중국어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의원님의 말씀은 외국어 교육을 다양화하고 외어 교육에서 영어 일변도를 탈피하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도내의 외국어 교사 수를 말씀드리면, 영어 1,039명, 독일어 93명, 일본어 76명, 프랑스어 45명, 중국어 8명으로 중국어과 교사가 가장 적습니다 그러나 본 도에서는 이미 중국 요녕성 교육위원회와 교육문화 교류를 시작하여 교사 현지 어학연수 및 교환방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오이따 현과도 문화교류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교사 및 학생의 교환방문, 어학연수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은 선택학교수, 선택 학생 수, 교사 수 등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명환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발생된 민원사례와 철저한 운영을 위한 방안 및 교육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의 저촉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 교육청의 교육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유관기관 담당공무원과 학부모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동 법 시행령 제4조의 3에 의거 9인 이상 12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절대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상대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절대지역은 학교보건법 제6조에서 규정한 시설과 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상대구역은 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에 민원이 제의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에 민원이 제기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교육청에 최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여관신축에 따른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정화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전에 정화위원들이 현장확인 방문과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신중하게 심의토록 지역 교육장에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환경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학교환경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가 설치될 수 없도록 정화위원회에서 심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기존의 이전, 폐쇄대상 유해업소에 대하여서는 유관기관과 공동노력으로 이전 또는 폐쇄 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매 월 첫째 주 토요일을 학교환경위생 정화의 날로 지정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합동 참여하는 정화캠페인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유해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며, 자체 점검 반을 편성하여 학교 주변에 산재해 있는 비교육적 유해업소를 적발하여 시장군수에게 정화요청을 하는 등 앞으로 교육환경 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입니다. 먼저 전시행정 행태 개선에 대해서 박태산 의원님께서는 각종 행사시 많은 양의 플래카드 게첨, 고급스런 유인물제작 등 형식적이고 낭비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것도 전시행정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행정도 관치 시대에 있던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 행태는 많이 사라지고 자치시대 행정추진에 걸 맞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나만 잘되면 그만이지 하는 과거 생각에서 그래도 지역과 이웃을 생각하는 행정으로 그리고 상급자나 중앙정부 위만 바라보는 행정에서 도민과 주민을 위하는 행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마는 아직도 과거의 행태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의원 님께서 "형식적이고 낭비적인 행정을 추진한다는 것도 전시행정"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선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미흡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 드리고 박의원 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 비능률적이고 형식적인 전시행정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간비용 등 「행정의 낭비요인 발굴개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43건을 발굴해서 연말까지 개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제 아침 수요토론회에서도 각 간부들과 심층 토론된 바 있음을 아울러 말씀으로 올립니다. 또한, 무분별한 행정간행물 발간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도지사 특별지시로 「각종 간행물 발간실태」를 면밀히 분석을 하고 또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간행물의 조정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아직 가시화는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박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예로써 각종 행사시 학생 등 인위적 동원으로 인한 폐해요인을 개선함은 물론 주요인사 방문 시에 이동 로변 정비를 위한 무리한 주민동원 등 전시행정 행태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이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례가 또 나타난다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더욱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계획만 수립, 발표하고 후속 적인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사업계획을 발표하도록 저희가 지금 지도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행사시 많은 양의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고급스런 과다한 유인물을 배부하는 등 절약 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는 절약지침을 이미 시달을 해서 적극 실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과거 관치 행정 하에서라면 강한 통제를 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하에서는 자율통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단체에서 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 여론과 행정지도를 통해서 박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 가지고 이와 같은 전시행정 요인을 시간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개선 해 나가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교육 등으로 행정 행태의 개선 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박의원 님께서는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을 하시고 특히 속도측정 이동식 카메라 구입예산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시군에서 구입한 이동식 영상속도 측정기는 자동차의 속도를 측정하고, 규정속도 위반여부를 확인, 단속하는 장비입니다. 우리의 교통현실은 자동차 1천만 대 시대 돌입과 도로의 신설 확장 등으로 해서 주행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가지고 과속운행이 아주 상습화되어 귀중한 인명사상 등 치명적인 사고 요인이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도민 3대질서 운동의 하나로 물가운동, 환경, 교통질서운동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해야 하는 자치영역의 범위로 우리가 보고서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박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충남의 교통사고율이 높은 것은 아주 말하기 민망스러울 정도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이러한 특수시책을 추진하면서 도민의 생명을 국가의무라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토론의 논란도 많았습니다마는 우선 법의 범위 내에서 경찰에 지원하는 것보다 시장군수한테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확보는 하고 운영은 경찰과 협조해서 운영하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긴급 지원을 하게 된 것은 3대 질서운동의 특수시책화가 작년도에 계속 구상되지 않고 연초에 구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후에 시책화가 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예산외에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박의원 님께서 질책하신 대로 이렇게 미리 예측 가능한 계획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은 앞으로 시정, 개선할 점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 올립니다. 다만 도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인본 행정을 실현하고 또 금년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십분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국비예산에서 이러한 사업들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도 하고 지방 스스로 활동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실장입니다. 박태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 님께서는 각종 용역의 집행과 관련해서 걱정과 함께 그간의 용역현황 및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대행정은 나날이 전문화복잡화 되어가고 특히, 세계화지방화정보화의 진전에 따라서「지방정책과 논리」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직접 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부문에 한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한적인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박의원 님이 말씀하신 지난 '95년 7월 이후의 용역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총 95건에 64억2,6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중에 도로교량설계라든가 문화재보수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술용역 64건을 제외하면 순수한 정책관련 용역은 31건에 18억700만원입니다. 이들 정책관련 용역은 각 부서별로 우리 도의 장기발전계획 또는 주요사업의 추진전략과 논리를 개발해서 대 중앙활동의 논거로 삼거나, 각종 사업추진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낭비적인 요인도 적지 않았음을 함께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발주를 좀더 신중히 해야하고, 용역 성과 품의 활용도를 더욱 제고해야 한다는 박의원 님의 지적과 충고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그간의 실태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용역개선 방안을 지난 8월에 마련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용역 개선방안 중에는 용역예산의 편성단계부터 발주과정까지 엄격한 사전 심의와 연구과정의 철저한 관리 및 연구내용의 질 향상, 사후 활용관리 강화 등 여러 가지 실질적인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용역 개선방안을 도지사 훈령으로 발령해서 제도화하고 용역의 내실화와 활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도 함께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렴을 하고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일 의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단 해체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한시기구로써 '89 년 3월에 설치되어서 그 동안 6차례에 걸쳐서 존치 시한을 연장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한도 금년말로 시한이 만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규사업 을 발굴 추진하기에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있다든지 또는 한시 조직내의공무원의 추진 의욕 등을 고려할 때 폐지하는 것이 인력활용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앞으로도 작은 규모이긴 하지마는 공영개발 사업이 있을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일부 정원은 한시기구에서 상시기구로 전환해서 공영 개발사업을 계속 담당토록 하고, 그 잔여인력은 앞으로 있을 아산만 권 신시가지 개발사업 분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두번째, 지방행정구역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 장의원님께서는 일본의 「지정시」와 같은 효율적인 행정구역 제도로 개선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도 산하에 있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 도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고, 또 광역시 안에 있는 도청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막대한 재정투자와 인위적 분리로 인한 지역 통합성 저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장기일 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1956년부터 시행된 지정시 제도는 부현 산하에 현재 12개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장단점을 함께 아울러 지니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경우는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지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문제 또 대도시의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문제 등이 상당히 어려움으로 있어서 이 지정시 제도의 재 개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 씀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는 광역자치단체를 포함 한 모든 행정구역의 조정문제와 또 행정계층 축소를 비롯한 현재의 행정 계층 제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자치제도 개선 10대과제로 선정해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제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 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여러 정부와 외국의 예를 모아서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박태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경직된 공직사회의 변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공무원의 정시퇴근을 강력하게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박의원 님께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걱정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 제1의 시간관리도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 동안 도정 순기를 조정한 것을 비롯해서 집중근무시간제를 활용하고 있고 또 회의시간을 최대한도로 단축하는 문제, 또 보고는 1매 보고 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삼고 있고 또 급한 결재에 대해서 녹색 결재판 제를 운영하는 등 시간에 대한 관리를 아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출퇴근시간을 엄정하게 지키면서 일과시간 내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바람직한 복무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긴급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퇴근시간 후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마는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근무명령허가와 함께 초과근무수당과 또 급식을 제공하는 등 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사기앙양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더 일과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일과 후에는 재충전을 위한 자기발전 시간이나 또는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장기일 의원님께서는 찬란했던 옛 백제문화를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백제의 첫 도읍지확인과 건국당시 유적조사 필요성 등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평소 장의원님께서 백제 문화유적복원 정비 등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백제 첫 도읍지 문제는 현재 서울 송파구의 몽촌 토성, 천안시 직산면 위례산성 등 몇 개의 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학계에서 아직 어느 것도 정설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은 천안시 북면 운용리 소재 위례 산성으로 일부 지명이나 문헌에서 백제의 첫 도읍지로 기록된 사실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정설로 공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천안시에서는 이를 고증 받기 위해서 '89년부터 '96년까지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의뢰,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문지석, 적석분, 삼족 토기, 와편 등 다수의 유물이 출토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천안시 발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장기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및 종합복지회관 활용문제입니다. 장의원님께서는 마을회관, 경로당 읍 면 종합복지관, 시군 노인종합복지관의 문제점등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건립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마을회관, 경로당, 시 군 종합복지회관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상세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제안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대한 향후 신축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장 단기 대책을 강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새롭게 인식하고 지난 1월 달에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시설 대부분이 이용하는 사람이 적고 시설이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신축을 지양하고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 운영해 나가고, 다만 건강관리, 문화, 교양 등 복합기능을 갖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점차적으로 시군에 1개소 이상씩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통합하여 마을복지회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시설의 설립목적과 시설규모 등이 상이한 점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양 시설의 기능적 보완을 통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곳에 대해서는 통합운영 문제를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회관을 읍면 보건지소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 면 보건지소는 4 5명의 인력으로 지역주민진료, 예방접종, 가정보건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및 거동 불편한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의 물리치료 및 진료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독서실로 활용하고 이미용서비스, 경로식당 제공하는 등에 대하여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읍면 종합복지회관 및 시군 종합복지회관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회관의 건립 비와 운영비가 투자에 비해 이용률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이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문화수준 향상 그리고 의학의 발달로 고령화 사회 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시설의 수요는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건립 비와 운영비 부담이 크다고는 생각되나 장기적으로는 종합복지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시군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 예산을 전환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 보강사업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 종합복지회관은 읍면의 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경제사회의 여건변화로 면민의 복지회관 이용이 감소추세에 있어 신축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들에게 건강, 문화교양 등의 생활을 하게 하는 등 노후를 편안하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무부에서 추진하는 읍면 종합복지회관과는 기능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읍면 복지회관 보강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지방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군 노인종합복지회관의 개념이 존속되어야 한다면 시군 보건소와 연계한 복지서비스센터화 해야 된다고 강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물리치료, 건강상담, 사회 교육, 식당운영, 이미용실 운영, 재가복지, 취업활동, 가정봉사원 파견 관리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군 보건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도 진료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장기일 의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오명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공원묘지설치에 관련돼서 오 의원님께서는 공주시 사곡면 월가리에 설치하려는 대단위 공원묘지 조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정 편의적 시책추진이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오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의 공원묘지는 공주시에서 공주시 사곡면 월가리 10-1번지 일대의 약 18만평의 임야에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설치하려 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심한 반대로 유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광역수자원 댐 건설 예정 지와 인접된 지역으로서 앞으로 댐 건설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공원묘지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까지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묘지수급계획에 의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묘지설치 예정 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토록 해서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공설공원 묘지를 조성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박태산 의원님께서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인 태안군 곤암면 일부 지역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조정할 용의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박의원 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태안군 곤암면 일부지역의 공유수면은 발전소로 부터 5㎞ 범위 이내에는 포함이 되지만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법률에의「주변지역」이라 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 이내육지 및 도서지역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의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곤암면 일부지역은 공유수면에 해당되어서 지원사업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해 5㎞ 반경 내에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이 있을 경우,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20사람이 살 수 있는 육지면적비율의 40인구비율의 30%의 비중을 두어서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공유수면을 포함할 경우 이 배분원칙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곤암 지역과 같이 육지부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사실상 주민의 삶의 터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포함될 경우에 이에 대해서도 혜택이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시에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입니다. 오명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 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현황과 대책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장기 미 집행으로 인하여 도민들이 경제손실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립, 시행,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사업비의 재원관계로 오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 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과 같은 종합적인 개발방식을 유도해 나가도록 지도적 손실등 선의의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6년 말 현재 우리 도내의 도시계획 시설중 계획수립 후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필지 수와 주민의 숫자파악은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개략적인 면적 개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도내에 1억4,000만㎡중 3.5%에 해당하는 480만㎡가 20년이 넘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약 480㎡의 사업비가 약 9,0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획구역 내에 기존건축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택의 보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증축이라든가 개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 동안 개발되지 않음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해 보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장기 미 집행 시설의 해소대책으로 시설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서 불필요한 시설물은 제척 시키도록 하고 자치단체별 투자능력을 고려한 도시계획구역을 축소시키는 방안으로도 우리가 지시를 했으며,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 투자 등을 재정립, 수립하도록 도시계획 입안자인 시장군수에게 지시하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와 같이 열악한 재정형편상으로는 장기 미 집행시설의 획기적인 해소는 개발사업비의 과다소요로 당분간 어려운 실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도시계획구역이나 용도지역을 확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투자실적, 도시계획시설의 완료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미 집행시설의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과 택지를 동시에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과 같은 종합 적인 개발방식을 유도해 나가도록 지도관리하겠으며, 미 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하여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미 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할 시설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확충은 시장군수 고유의 의무이며, 책임으로 법 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 집행 시설의 문제가 우리 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획기적인 지원은 현시점에서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다행히 도시계획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양여금 이라든가 보조금, 교부세 등으로 극히 미세하나마 단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지원이 확대되도록 중앙에 건의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댐 건설예정지역 행정규제해소방안으로 댐 건설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광역상수도 댐 건설 예정지, 인근주민에 대한 행정규제해소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촉구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담당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 8월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도내에 양질의 음용 수 확보를 위해서 전국 중소규모 상수도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조사 수립용역결과 이 마곡 댐이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공주시를 통하여 행정예고는 이미 되었습니다. 공주시 사곡면 마곡천이 댐 예정지로 선정되어 현재 예비조사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현행 법규상 인근주민에 대한 행정규제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원칙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댐 건설추진의 계획을 감안하여 건물의 신개축 억제는 행정지도로 전국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댐 건설대상지역이 경지정리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은 추후 댐 건설 시 예산낭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변경한 것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댐 건설예정지역 주민들이 불편사항에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현안문제인 물 문제 해소를 위하여 용수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곽유신 입니다. 장기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대비관리 시스템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는 대한항공 801편 추락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등 그간에 발생한 대형사고 상황을 예로 드시고 재난 을 대비하기 위한 관리시스템과 위기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8월 6일 발생한 괌 KAL 801기 추락사고와 관련해서 현지의 신속한 대응과 과학적인 재난구조 시스템 등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장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동안 우리 도의 재난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94 년 성수대교 붕괴,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95년 7월 18일날 재난관리법을 제정 공포하고 재난관리기구와 인력을 보강했으며, 장비 등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해 2월 10일날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지방적으로 모든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수습을 위해서 행재정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는 올해를 재난 없는 「안전충남의 해」로 정하고, 지난해까지 135개소의 C, D, E급 재난 위험시설을 지정해서 관리했었는데, 금년 들어서 다시 재난시설을 총 재조사해 가지고 173개소로 확대 지정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우리 도에서 안전점검 기동반을 재난관리과에 설치를 해서 현지 점검과 사후 조치, 그리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 안전점검 모니터, 명예 모니터 제를 시군별로 운영을 해서 재난 위험지역에 정보를 얻어서 대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난,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지질조사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예방대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대책위원회 활동을 강화해서 재난관련기관 단체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체제를 운영했습니다. 저희 도 재난종합상황실은 새로 발생한 재난문제와 그 동안 관리해 오던 재해대책상황실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곳에 FAX 라든지, 컴퓨터 시스템핫라인, 기타 등 장비를 충실히 갖춰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내무부에서도 전국 우수 사례로 평가가 되어 가지고 지난 7월 초에 전국 시도 민방위국장들이 우리도의 상황실을 시찰하고 돌아간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유형별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사고 발생 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재난 유형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관리모형을 개발해서 그 모형에 따른 예행연습, 도상연습을 실시해서 현재 유사시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난관리업무가 어느 행정 못지 않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요하다는 인식을 항시 갖고 있으며,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모든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입니다. 박태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 님께서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 된 소방헬기 구입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구입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과 함께 당초 계획대로 선택한 기종을 구입할 수 있는지와 예산 부족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긴급구조구난장비 확충계획에 의해서 지난 '96년 12월 우리 도의 사업목적에 맞는 벨412 헬기를 도입대상 기종으로 선정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국비 50% 예산을 지원 받아서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 2월에 조달청에 헬기구매를 요청하고 '97년 5월2일 입찰을 실시 하였습니다마는 입찰 결과 규격 미비로 유찰 되어서 7월 31일 재입찰을 실시해서 규격 적합 업체인 벨, 시콜스키 등 2 개사의 응찰가격이 부가 가치세액 등을 제외한 예전가격 44억4,000만원 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되어서 유찰 되었습니다. 예전가격 보다 응찰금액이 높은 이유는 구매추진과정 중 원화의 환율인상과 제품가격의 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구입키로 한 벨412 헬기는 안정성, 효율성, 사후관리측면 등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된 기종으로써 현시점에서 볼 때 예산 규모에 맞는 타 기종 선택 시 능력저하사후관리에 불편이 있으며, 납품지연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우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가 선정한 기종을 구입하여 원활한 조구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입니다. 오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말 대선을 앞둔 공직기강확립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서 예상되는 공직기강 해이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6월 19일 도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을 대상으로'97대선 및 '98지방선거와 관련한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9월 8일부터 도 공무원교육원에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복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5일에는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개최하여 전환기 공직기강, 감찰 강화 종합계획을 시달하여 이의 실천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자체 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공직기강이 문란하거나 행정의 누수 또는 공백현상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선심행정, 선거관여 등 선거 분위기 편승, 민원업무 소홀 및 부당 처리, 불법무질서행위방치사례 예방에 중점을 두고 9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특별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정과 교육행정 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까지 2회로 제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