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는 생동감 있는 지역교육 현장을 살펴보는 의미에서 상임위원회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강남교육청과 성동교육청 두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교육현장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의 진행순서는 지역교육청의 현안문제의 시간적 정황을 고려해서 강남교육청과 성동교육청을 일괄상정해서 일괄 업무보고를 각각 들은 다음에 질의는 일괄질의해서 해당 교육청은 해당되는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여러분들의 시간을, 또 새로 부임하신 교육장도 계시고 그래서 지역에 가서 업무파악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우리 위원회는 판단해서 많은 시간을 여기에서 할애하지는 않게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1. 강남교육청소관업무보고의건 2. 성동교육청소관업무보고의건

강남교육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교육장 장길호입니다.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부응하여 수도교육발전을 위해 오늘도 심혈을 기울여 노력을 경주하시는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의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97년도 강남교육의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의 정보화·세계화시대를 선도할 학생들에게 창의적이며 인간다운 인간을 가꾸는 일에 우리 강남교육가족 모두의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학교와 교실이 새롭게 바뀌어야 하고, 가시적으로도 확실하게 새롭고 신선한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교원의 의식이 21세기를 선도해 갈 수 있는 신사고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학습자 위주의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풍부한 사고력과 창의력을 배양하며, 소질과 적성을 계발, 신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수학습지도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세 번째는 아직도 입시위주의 지식편중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학부모의 그릇된 교육관이 바뀌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과 학부모 연수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많은 교원과 학부모로부터 교육개혁이 활발히 전개되어 실천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교원 및 학부모들의 의식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연수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남교육가족은 강남교육이 수도교육의 중추로서 서울교육의 선진화를 실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약속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교육청의 새로 바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학무국장, 관리국장, 중등교육과장 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간부소개:초등교육과장 손진용)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남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강남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내용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남교육이 더욱 활기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배전의 지도편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교육장 나오셔서 강남교육청의 업무보고와 동일한 순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교육 발전을 위해 주야로 노심초사하시는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유대운 위원장님과 허광태 간사님, 그 외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9월 1일자로 성동교육청 교육장으로 부임한 본인 정용성이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같이 9월 1일자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김영주, 관리국장 박명갑, 사회교육체육과장 이덕희, 재무과장 이방걸) 지금부터 성동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성동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성동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말씀드리고, 우리 성동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기탄없이 채찍질도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교육청, 그리고 성동교육청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성동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성동교육청은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국장님께서 오신지 2, 3일밖에 안 되는데 업무보고를 외우셨는지 읽어내려가시느라고 땀을 흘리신 것 같아요, 내용도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강남교육청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교육현실을 파악해 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연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강남의 장길호 교육장님은 아시는 대로 언론이나 또는 학부모들을 통해서 익히 제가 아주 훌륭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두 국장님께서도 훌륭하시니까 이번 인사조치에서 아마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특히, 강남교육이 수도교육에 하나의 표본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훌륭하신 분들이 오셔서 잘 해주시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길호 교육장께서는 1년 되셨는데 사실 그 동안 중앙교육을 죽 하시다가 지방으로 오셔서 현장교육에 관한, 정책수립보다는 현장을 다니시면서 체험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또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개선사항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강남교육이 안고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들을 많이 해결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오시기 전하고 오신 후하고 개선된 사항이 타 지역교육청보다 뭐가 달라진 것이 있느냐, 또 학부모들로부터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항이 뭐가 있느냐, 그런 사항들을 좀 요약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체험하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21세기 우리 수도교육이 또는 한국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강남교육이 하나의 모델로서 초·중등분야에서 뭐가 바뀌어져야지, 우리 교육이 바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인성교육, 가치관교육, 창의성, 잠재력계발, 항상 떠드는 얘기지만 어제 교육감 모셔놓고 참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 이대로 안 된다, 교육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는 이 시대에 말로만 이론으로만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큰 목소리만 있었지, 현장에 가 보시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강남뿐만이 아니고 서울 전체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학생 교육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교육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부모가 시간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맡기는 것 아닙니까, 세금을 내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강남교육이 뭐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현재 이대로 되면 잘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교육전문가이신 교육장님께서 똑바로 보시고 과연 강남교육이 또는 수도교육이 학습위주로도 신장이 되어야 되겠지만 또 인성교육으로도 신장이 되어야 되는 하나의 동시추진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정도로 일어나야 됩니다. 말로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교육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그 동안 장길호 교육장님께서 오셔서 1년 동안 교육현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사고들이 몇 건이나 되고 무슨 내용들인지, 교육현장의 사고라면 다 아시겠지요? 그 다음 또 11만 8,643명의 학생들이 자라나는 떡잎처럼 잘 자라다가 도태되거나 문제된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얼마나 선도를 잘해서 다시 부모의 품으로나 교실로 돌아온 아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이런 것도 하나의 실적입니다. 4,200명의 교직원들이 12만명의 학생들을 지도하시는데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보고서 가지고 안됩니다. 학교에 가보면 학부모가 가든, 지역의 대표가 가든 진짜 새물결운동, 살아 움직이는 교육현장이 되도록 선생들이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교육의 일번지요, 정치 일번지, 문화경제 일번지라고 하는 이 강남이 교육의 문제점이 다른 지역보다 참 많아요. 무슨 교육의 지적사항만 되면 강남이 제일 앞장서 오는데 물론 그 동안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밑의 직원들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설학원 운영 참 어렵습니다. 5,860여 군데나 되는 학원들을 4명이서 관리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96, 97 이 보고서에 보면 1,200개 학원을 사실 지도·감독했는데 120군데가 폐원되었어요, 10%가 폐원되었어요, 그렇지요? 또 정지가 116, 경고가 753, 정상운영은 212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기준이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 이것이 학원이 제대로 어떤 교과과정이 법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현실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이것 달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부 다 범법자들만 있는 거예요, 학원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사설 교육도 자율교육으로 맡겨준다든지 어떤 획기적인, 이제 앞으로 21세기 이런 제도상의 사학이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거기에서 강남이 그것도 하나의 모델케이스로 해서 연구 검토해야 됩니다. 강남이 잘산다고 돈 많다고 불법과외 많이 하고 이런 지역 아닙니다. 모든 타켓이 강남이에요. 검찰에서 그냥 무더기로 수십명씩 불려가서 구속되고, 사법부로부터 인적사항 내지 학원조치내용 이런 것도 자세히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면 어려운데 과연 강남의 교육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개선하려면 교육부장관이 해요, 대통령이 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만들어 나가는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부모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시민들을 대신해서 이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답변을 하셔도 되지만 답변을 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강남교육장은 지금 즉답이 가능한 부분은 즉답을 하시고, 즉답이 어려운 부분은 차후에 답변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시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할 수 있는 내용은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부족한 내용은 보완해서 마지막 분야에서 한번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손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우리 강남교육, 또는 우리 수도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의무교육정책관으로 근무할 때 제일 고민사항이 상당히 일선의 현장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들을 많이 분석을 했었기에 강남교육장으로 와서 우리 수도서울, 강남교육의 문제점을 먼저 한번 찾아봤습니다. 수요자들께서, 그러니까 학부형님이나 학생들이 어떠한 교육을 원할까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맨처음 실시한 것이 작년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3월까지 학부모님들에게 앙케트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부모 연수를 하면서 학부모님들에게 답을 요하는 앙케트를 주어서 그때 그때 어머님이 응하시는 분만 앙케트를 응해 주셨는데요, 한 1만여 통을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서 여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우리 강남교육청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수요자 중심으로 분석을 해 본 내용을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문제점 말씀이 계셔서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강남교육이 많이 발전했고, 굉장히 앞서 가리라고 이렇게 제가 기대를 하고 사실은 부임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우선 학교교실로 파고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첫번째, 선생님들의 의식이 아직은 개혁이 안 되었다,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부모님들의 인식, 고정관념, 이런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에서 지식중심, 점수위주, 등수위주, 한 줄로 세우는 이러한 교육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차츰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시에 따른 준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능력에 알맞는 교육이 아니고 입시를 위한 사실은 준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인성교육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사실은 점수를 등수를 위하는 지식중심 교육이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 교수방법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설명식, 강의식, 분필 하나 들고 가르치는 이러한 교육을 하는 학교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사항이 뭐냐하면 교원의 의식,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고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연수회를 마칠 때마다 실제 편지를 받은 게 있습니다만 이 편지를 전부 분석해 본 내용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크다란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느냐 이것을 질문사항으로 보냈더니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 학부모, 교사 순입니다만 학교의 평가방법을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월말고사, 학기말고사에서 점수 등수위주의 평가방법을 개선해 달라. 두 번째는 학생들의 책가방이 너무 무겁다, 그러니 책가방을 좀 가볍게 해 달라, 이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 5일째 수업을 해 달라 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나라는 주 5일째 수업 대신 매주 하루 정도 책가방없이 등교해서 개인소질과 적성을 신장시키는 그러한 활동을 지금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월 1회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월 2회 이상으로 이렇게 차츰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 컴퓨터, 영어회화를 좀 배우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줄로 세우는 1·2·3등에게 상을 주는 우등상을 없애달라, 폐지해 달라, 대신 개인별로 소질적성을 존중하는 그런 상을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양하게 바꿔달라, 그리고 우리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교과내용이 많은데 대폭 줄여달라, 너무 많고 어렵다, 그러니 좀 내용도 줄여주고 쉽게 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강남교육 목표를 금년도에 창의성 있는 사람다운 사람을 가꿔보자, 창의적인 인간다운 인간을 가꾸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교실의 변화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즐거운 학교를 만들자, 신나는 교실을 만들어보자, 이것을 목표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몇 가지만 소개말씀드리면, 작년 9월과 현재 9월에 어느 정도 뭐가 변화되었느냐 하는 아까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커다란 것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평가방법을 개선했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을 존중하는 그러한 평가방법으로 해서 학생들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는 책가방 무게를 줄여주기 위해서 사물함을 전체 강남의 경우는 완료했습니다, 100%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배들이 한 질을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두 질이 되는 것이죠. 한 질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주고 한 질은 선배가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질은 집에 놔두게 하고 한 질은 학교에 보관하도록 해서 활용하도록 했더니 책가방이 없어진 것이죠. 이렇게 했더니 학생들이 상당히 등·하교를 즐겁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크게 변화한 것은 그 동안 우등상제도를 학교마다 해 왔습니다만 강남의 경우 금년 2월 졸업식때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우등상을 주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자기소질에 따라서 표창을 받게 되었죠. 예컨대 서태지 같이 노래 잘 부르는 아이는 노래 잘 부르는 상, 인기가 있으면 인기스타상 해서 상 이름도 260여 종, 이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전 학생, 전 학부모가 즐겁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제가 전망하는 것은 우리 나라도 이제는 얼마 안 가서 5일제 수업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교육청에서는 한 달에 최소한 두 번 이상은 책가방 없이 학교에 등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소질을 마음껏 신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 강남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민원처리 관계, 사건이 있었던 것을 말씀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3건만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고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학원비리 관련으로 인해서 공무원 인사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은 94년부터 96년까지, 그러니까 제가 강남교육청에 가기 전에 있었던 일로서 우리 교육청의 사체과에 근무했던 직원 6명이 재직중 학원업무와 관련한 뇌물수수 등의 비리에 연루되어 이 중 3명이 6월 12일자로 검찰에 의해 구속 및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6월 20일자로 3명 전원을 직위해제 조치하였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므로 재판결과에 따라서 추가 인사조치, 징계의결코자 합니다. 검찰로부터 비위사실이 통보된 3명에 대해서는 7월 1일자로 타 기관으로 문책 전보조치 하였으며, 8월 26일자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별로 비리관련자 인사조치한 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손위원님, 이 내용은 유인물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원촌초등학교 사건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원촌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부장교사입니다, 주임교사라고 하죠. 이종이라는 사람하고 서무부장이라고 합니다만 김인숙 씨하고 싸움이 붙은 사건입니다. 내용은 97년 6월 14일 10시경 6학년 수련활동 계약문제로 학교장이 서무부장을 불러 교장실에서 학교장, 수련업자, 6학년 부장, 서무부장 4명이 동석한 가운데 학교장이 6학년 수련활동을 하기 위해 업자가 계약을 하러 왔으니 계약하라고 지시하자 이 건에 대해서 서무부장이 사전에 협의 없이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느냐, 내용도 전혀 모르는 저를 왜 들러리로 세웁니까라고 답변하고, 교장실에서 나와 서무실에 있던 뒤좇아나온 6학년 부장이 흥분한 상태로 6학년 수련활동의 추진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서무부장과 6학년 부장 사이에 새로이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언쟁중 감정이 격해지자 6학년 부장이 책상위의 떡그릇을 들어 서무부장에게 던지면서 서무부장에게 접근, 몸싸움 과정에 뒤척이다 커피포트 끓는 물에 서무부장과 6학년 부장이 화상을 입고 이를 제지하던 교감 안면부에 화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감선생님과 서무부장과 6학년 부장 이 세 사람을 9월 1일자로 각각 다른 학교로 전근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원촌초등학교가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원촌초등학교에 제가 직접 교감선생님에게 전화를 드려본 결과 아주 분위기도 좋고 9월 1일부터 새 출발하면서 학교가 원만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사안에 따른 신분상 조치는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8고입 부담으로 인해서 자살한 중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한 상황과 대책, 이 관계는 신문에 이미 보도되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자세히 메모를 했습니다만 이 관계도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보고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건사고가 있으므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교육의 자세를 다시 한 번 쇄신시키자 하는 그런 내용의 질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안전사고 예방지도라든가, 또 직원의 근무태도의 연수라든가 등등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위원님께서 수도교육을 위해서, 또는 강남교육을 위해서 앞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선 강남교육청에 와 보니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일부터 개선해 보자, 하기 쉬운 일부터 개선해 보자, 그 다음에 나부터 개선해 보자, 오늘부터 개선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장 쉬운 일부터 학부모연수, 교원연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연수를 통해서 약 10만명 가까이 연수를 시켰습니다만 90분 간격으로 해서 직접 학부모와 교사와 교장선생님을 직접 제가 강의를 다 했습니다. 강의하면서 편지를 받아서 그 편지결과를 보면서 개선방안을 하나하나 접근해 나가니까 학교가 상당히 많이 변화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예컨대 이런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그분도 현재 여기 계신 훌륭한 위원님들과 비슷한 위원직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 자녀께서 아마 우리 관내의 학교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숙제를 어렵게 냈다는 거죠. 예컨대 코끼리가 우는 소리를 조사해 와라 하고 숙제를 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데리고, 딸을 데리고 동물원 앞에서 토요일 종일 기다렸는데 코끼리가 울지 않더라,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아버지께서 성의가 대단한 분이에요. 녹음기를 가지고 가서 종일 코끼리 울음소리를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울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직접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데 학교에서 숙제가 너무 어렵다, 이것 개선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즉각 조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교감회의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1·2·3학년의 경우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창의성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이러한 과제로 먼 21세기를 보는 과제를 내는데 저학년의 경우는 30분 이내, 4·5·6학년 고학년의 경우는 5·60분 이내에 할 수 있는 내용을 과제로 줘라,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학부모님 반응이 좋아요. 그렇게 했더니 어느 학교는 책을 많이 읽게 하고, 어떤 학교는 나의 주장 발표를 하는 숙제를 내주고, 어떤 학교는 시조나 동시를 외우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학부모 반응도 좋고, 또 학생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강남에서 가장 앞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은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존중해야 되고, 개인 능력에 맞는 그런 교육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강남에서는 선진화교실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개 학교에 우선 모델교실을 만들었습니다. 모델교실을 만들어서 열린학습을 펼쳐나가는데 이번 방학 때도 그 더운날 300명씩 다섯 차례에 걸쳐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오셔서 실제 수업하는 실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교수학습 지도방법 개선을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킨 거죠.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들께서 상당히 도움이 많았다, 이런 반응을 얻었습니다.

좋습니다. 답변 자세하게 잘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론과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교사가 바로서야 교육이 바로서고, 교육이 바로서야 이 나라가 바로선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항상, 옛말에 80노인네가 60된 아들을 보고 항상 물가에 가서 조심하라는 그런 말을 인용하듯이 항상 자식 같은 마음으로, 물론 인생은 다 살얼음판 아닙니까? 항상 조심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발전의 선봉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빠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께 보고드려야 되는데 깜빡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강남교육청이 조금 특색이 있어서 그동안 조사도 많이 받고, 1월부터 7월까지 있었습니다만 결과는 모범사례로 5개 단체에서 잘했다고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었고요. 강남에서 조금 많이 변화되었다 하는 것은 학교의 모든 학부모단체에서 소위 말하면 학교발전을 위해서 모금하는 행위 이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자정결의를 통해서 스스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점을 이번 기회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사안 모두를 일괄질의하다 보면 답변시간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시간이 누적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약된 질의를 해 주시고,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을 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효과적일 것 같아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발언신청을 해 주신 노영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께서 지금 답변 중에 강남교육청 관할에 많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학교 선생님 여러 분을 모시고 많은 강의를 했다, 지시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네.

본위원은 상당한 거부감을 느꼈어요. 왜냐 하면 교육장이신 우리 장길호 선생이나 그 관할에 계신 많은 교장선생님이나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대등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자치라는 것을 표방하면서 지시다, 강의다라는 표현보다는 강의 같은 경우는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토론의 형식을 빌려야 되는 것이고, 지시를 하실 때도 조금 겸손하게 교육장의 의견은 하고 토를 달면서 뭔가 바뀐 자세를 가지고 일선 교육을 총괄하셔야 되는데 강의했다, 지시했다로 일관하신다 말씀이지요. 소위 권위적인 생각에서, 절대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 교육장의 열린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얘기지요. 그래서 많은 자랑을 하시고 잘 교육이 되었다고 하시지만 그 관내에 초등학교에서 서무부장, 6학년 부장, 교감 이 세분들의 그 사건이 그냥 몇 마디 보고로 얘기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교육계에서는 엄청난 창피예요, 망신이고. 뜨거운 물을 부었는지 뭐했는지, 그것은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정말 교육의 앞날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당부드립니다. 지식, 강의 이런 식의 권위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토론하고 교육장보다도 훌륭한 분들도 많아요, 또 아무리 교육장님이 훌륭하시더라도 일선 교장님들을 이렇게 앞세우고 높여주시고 함으로써 교육이 잘 되는 것이지, 교육장의 질책이나 받고 지시나 받는 그런 교장 선생님들이 무슨 좋은 교육을 책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점을 고치시고, 제가 답변 중에 이것은 느낀 소감을 말씀드린 것이고, 교육장님께 묻고자 하는 얘기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운영실적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강남교육청에서는 컴퓨터게임장하고 만화가게는 100% 부결하고 있어요. 심의에서 통과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반기 96년도나, 97년도나 이것 이유가 왜 이렇습니까? 단란주점은 많이 내 주고, 아동정보교육에 컴퓨터게임 같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쁜 방향의 게임장은 안 되겠지만, 그것을 잘 유도해서 컴퓨터를 가깝게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하나인데 이렇게 컴퓨터게임장을 전부 심의해서 부결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남지역은 생활수준이 높아서 단란주점 위주로 심의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단란주점은 많이 심의에 통과되어서 영업을 하는데 만화가게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지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강남교육청 관내에서는 나쁜 만화가게로만 비추어졌는지 전부 부결되었잖아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학생들에게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교육장의 기본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아주 유해만 하냐, 어떤 부분은 아동교육에 보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인지?

이제 내용이 우수하고 훌륭하고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통과가 되어야겠지요.

그러나 영업을 하지도 않고 영업자체를 봉쇄하고 있잖아요, 지금 강남교육청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이것 심의합니다만 학교 정문에서부터 정화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거기에 위배되어도 단란주점이든, 그 이외이든 부결이 됩니다. 그런 건도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준다는 뜻에서 부결되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교육장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느냐는 얘기지요. 물론 거리제한에 걸려서 소위 말하는 절대구역, 상대구역이 있지요, 그러면 이것이 전부 절대구역은 심의도 안 오고 상대구역인 경우 심의가 되는 것인데 어찌 100% 만화 이것은 역시 초등교육에는 절대 백해무익한 것이다, 그런 것입니까?

컴퓨터게임장이나 만화가게는 청소년 출입가능업소로써 당초 기존업소 심의정화구역내의 모든 업소들이 이전폐쇄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신규 허가는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강남교육청 관내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성동교육청에서는 상당한 숫자가 나가고 있는데 같은 서울시 교육청 관내에서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장 교육장께서는 만화가게는 또 컴퓨터게임장은 아동에게 해롭지 이로울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이시냐 말이에요, 그 얘기만 해요. 이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대개 여기 드나드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드나든다고…….

그런 강의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요점만 얘기하라니까, 여기가 무슨 강의장 이에요. 교육장의 의견만 얘기해요. 만화가게, 컴퓨터게임장은 아동들에게 이로운 점도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현재 정화구역 내에 소재한 전 업소가 9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폐쇄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규제되어 있으니까 지금 심의를 받고, 왜 심의한다는 것 자체는 업소가 허가신청을 할 때 신청자체를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심의라는 절차에 의해서 여관이다, 단란주점이다, 당구장이다, 무도학원이다, 노래연습장이다 하는 것이 심의에 의해서 부결도 되고 가결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두 업종만 100% 강남교육청 관내에서는 부결되었느냐는 얘기지요.

노위원님, 그 당시 심의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이 관계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이 관계를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교육장님의 의견하고 그 컴퓨터게임장하고 만화대여업소에 대한 소견하고 나머지는 담당국장님께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게 지금 다른 교육청에서도 컴퓨터게임장이라든지 만화대여업이 적당한 장소라면 허가를 내 주고 있거든요, 심의에서 통과되어서. 그에 대한 소신하고 자료는 추후 서면으로 해 주세요.

관련 질의를 할께요.

이달원 위원님, 여기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네,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근거규정이 있을 텐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화위원회를 운영을 하지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무국장 소관인가요?

네.

학무국장 임경배입니다.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의 법적인 근거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화가게와 컴퓨터게임장이 교육적으로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교육적으로 순기능적인 역할이 있고, 또 역기능적인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만화가게는 이미 정화구역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폐쇄 대상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신청했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 심의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컴퓨터게임장은 주로 거기서 오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등교할 때, 하교할 때 그 컴퓨터게임장에 들어가서 오락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심의위원 중에 15분이 계시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3분, 그리고 학부형 6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철저하게 이것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서…….

임 국장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노영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제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컴퓨터게임장하고…….

아니, 그러니까 누구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냐니까요?

노위원님.

노위원님은 서면으로 답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같은 의견을 교육장님의 의견이신지, 아니면 장길호 교육장님의 의견이 지금 학무국장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될는지 거기에 반대되는 내용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의견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 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물은 얘기에는 답변 안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교육장의 기본교육행정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니까 제 물음에는 그렇게 대신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진행을 하는데 각자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를 하다 보면 질의와 답변이 충실하지 못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본 위원장에게 질의요청을 받아서 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충실히 간결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이 현장에서 불충분하면 서면답변을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승인을 얻어서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는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달원 위원 질의하시는 것부터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관련법규를 법만 얘기를 하셨는데 하위법규인 조례로 위임을 하고, 또 세부적인 운영규칙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어요? 아까 정화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화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규정한 법규가 어느 법규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세부적인 심의기준이랄까, 심의방식이랄까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면 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을 할 경우 심의를 할 경우 심의대상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정화구역 내 업소설치 문제는 심의대상에 전혀 적용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애초에 심의 자체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절대구역 내는 심의할 수 없습니다. 상대구역 내에서만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심의결과로 올라온 안건은 전부 상대구역 내의 업소신청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구역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허가여부가 결정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게임장하고 만화가게에 대한 심의신청이 장소가 상대구역이었다는 얘기인데요, 심의결과로서 전혀 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아까 노영석 위원님하고 중복되지만 이것이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확인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적 효과를 따져서 심의를 했겠지만 교육적 효과를 따지자면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주점 이런 것들이, 물론 출입의 대상자가 학생이냐, 성인이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 있으므로 해서 주택가라든지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거든요. 그런데 단란주점이나 특히 유흥주점에 대한 심의는 거의 8·90% 내지 100%에 이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장님이 이런 실태에 대해서 확인이나 검토를 해 보셨어요? 위생정화위원회의 여러 가지 심의결과에 대해서 이것이 강남교육청 관내에서의 현황이 어떤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어요? 이것이 단순히 정화위원회 심의결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가난 결과를 볼 때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검토가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만화가게에 대한 교육적 순기능이냐, 역기능이냐, 악영향이냐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의 생각하고 정화위원회 생각하고 일치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아까 악영향이라는 입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만화가게 부분도 다른 지역에서는 보통 순조롭게, 절대구역 외에 상대구역에서는 일반구역에서는 허가가 쉽게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정화위원회의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심사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지 이런 것도…….

저희가 심의를 하고 나면 관계과장이 교육장한테 보고는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화가게나 컴퓨터게임장을 특별히 골라서 그것만을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다만 만화가게만은 이미 있는 것도 폐쇄대상이기 때문에 심의를 할 때 상대구역이라도 굉장히 까다로운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의를 할 때 기준이 학교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 의견서를 받아서 그 의견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이 주통학로냐 아니냐, 주통학로라는 것은 1,000명의 학생이 있으면 300명 이상이 통학하면 주통학로고, 1,000명 이하면 그 학생수의 1/5이 통학하면 주통학로로 봅니다. 주통학로에 들어있으면 이것은 어떤 경우도 저희가 승인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란주점의 경우하고 만화가게의 경우를 구별해서 심의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학교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학교선생님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위원 중에 한 분 정도를 위촉을 해서 현장에 가서 학생 통학까지 전부 검토를 해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아주 안타까운 예를 하나 들면 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이미 돈을 들여서 내부시설을 다 해놓고 나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5,000만원 들였다, 1억원을 들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저희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화위원회 위원들은 이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심의를 해 주시고, 또 이분들은 개인의 재산이 그냥 날라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안타까운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정화위원회 위원장이 학무국장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무국장이 이런 전반적인 심사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셨겠네요, 계속 심사에 참여를 하셨고?

그렇습니다.

유흥주점은 지금 서울시 방침이 1종 주점이죠?

네, 유흥주점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일체 저희 심의대상에 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왔는데요? 심의결과로 해서 7건 중에서 7건이 가로…….

상대구역 내는 대상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방침, 조 순 시장 방침이 1종 유흥주점에 대한 허가는 일체 불허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로 판정이 났습니까?

신규가 아니고 업소이전의 경우로 그렇게 되었답니다.

업소이전을 해도 심의를 받아요?

네, 심의를 받습니다.

학무국장, 강남교육청 현 보직으로 언제 오셨어요?

지난 3월에 왔습니다.

그 이후 심의에 참여하셨어요?

네.

몇 번 하셨어요?

제가 월 2회인데 절반 정도는 제가 참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이 거의 모르고 백지상태에서 나오셔서, 주무국장이 학무국장이신데 물어보면 답답할 정도로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내용자체를 파악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관한 사항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질의내용의 요점요약을 답변하는 분이 빨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허가를 해 주려고 하면 우선 교육청이 아니라 행정구청에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행정구청에서 와야만 심의를 하는 것이지 교육청에 먼저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구청에 허가를 받으러 가면 교육청의 심의를 받아오라고 보냅니다.

심의서를 먼저 받아가지고 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달원 위원님, 이 문제를 요약해서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명쾌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화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라고요?

15분입니다.

그런데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누구누구 참여하고 있어요?

학무국장하고 사회교육체육과장 둘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구청공무원도 참여하고 경찰서 공무원도 참여하죠?

경찰의 방범과장하고 구청의 위생과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둘이에요?

네, 물론 학교 교장선생님이 있죠.

지금 교육장께서 정화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말고 위촉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위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기가 2년인데 다시 위촉하게 될 시점이 언제예요?

거의 임기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은 당연직입니다.

공무원은 당연직인데, 당연직 공무원이 그래봐야 4명이에요?

네.

15명이면 나머지 11명이 지역사회유지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세 분 계시고요, 유치원 원장님 한 분, 학부모가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심의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거수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심의표를 주고 전부 거기에서 의논하고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가부를 자기들이 표시하는 것입니다.

가부를 표시해서 가가 다수가 나오면 가로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교장이라든지 지역사회유지들 입장하고 관계공무원의 입장하고 다를 경우가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관계공무원보다는 다수를 차지하는 교장이나 지역사회유지가 그 지역 내 각종의 유흥시설에 대해서 더욱 경계심을 갖고 정밀하게 심의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단란주점이나 특히 교장선생들이나 지역사회유지들이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심의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그런데 그런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심의가 대부분 가로 난다는 것은 이것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구청에서 오신 위생과장님의 경우가 상당히 사업주들의 입장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전제를 그렇게 합니다. 물론 학생교육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것도 우리는 고려대상에 넣어야 된다,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통학로가 아니면…….

심의를 하는 과정에는 사유재산침해가 아니에요. 이미 인·허가 심의결과 판정을 받고 관련구청에 허가를 득한 이후에 재산권행사를 하는 것이지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재산권행사를 합니까?

아까 말씀올린 대로 시설을 다 해놓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아니, 설비 자체를 미리 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 자체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과 그들의 영업에 대한 것을 전혀 학생교육 때문에 배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강남지역이 사설학원의 편법운영 부분하고 고액과외 부분하고 유흥주점이 많은 부분들이 서울시 전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도 의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의구심을, 소위 말하는 시민의 대표가 와 있는 자리에서 해소를 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 위원들도 해소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서울지역의 전 시민들의 강남지역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겠어요?

글쎄, 위원님의 말씀에 의혹이라는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와서 3월 이후 심의를 하면서 이 심의에서 어떤 위원 한 분이라도 이것을 허가하는데 도움을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해 본 적도 없고 저희들이 그것을 전혀 고려해 본 적도 없음을 분명하게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남의 상권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서울의 다른 지역에는 서울시장 방침상 정책적으로 전혀 허가가 나지 않게 되어 있는데 강남지역은 100% 난다면 누가 이것 타당성을 인정을 하겠어요? 강남지역에 유흥주점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의를 좀더 정밀하거나 그런 노력을 보였었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셨어야지 해명하라는 차원에서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수치를 다른 데 제시를 해 보세요. 누가 이것을 제대로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보고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묻겠습니다. 카바레가 있는데 카바레가 1급입니다. 그러면 그 카바레를 신규로 허가 내려면 전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현재 카바레가 있는데 그 임대주가 나가라 그랬을 때, 반대로 이전했을 때는 이전조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허가로 봤으면 그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이 보면 일부 신규허가로 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답변을 명쾌하게 해야지, 내용을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유치원이 있으면 또 오락실, 단란주점 이런 것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또 여관, 단란주점, 오락시설이 있으면 유치원, 학원 이런 것의 인·허가가 상반관계가 있어요. 또 거리가 200m냐, 직선은 70m냐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답변을 딱딱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유흥주점의 허가 전에 저희한테 신규업종에 대한 심의는 저희가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유흥주점이 정화구역내로 들어왔을 때 이전에 대한 심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전을 심의해서 가 판정을 해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용적으로는 이전을 허가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출입금지 지역이라서 유흥주점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은 저희들이 이런 심의를 해서 꽤 이미 벌써 그런 업종이 많이 들어서 청소년들은 못 들어가도록 그게 아주 규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청소년출입금지지역이에요.

노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여기의 문제는 똑같은 유해업소인데 유해업소 중에서 강남의 경우에는 단란주점과 그 외의 유흥주점은 허가가 위원회의 실적에서 보면 가하는데 만화가게와 그 다음 컴퓨터게임장은 유독히 없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반대로 성동의 경우를 보면 여기는 유흥주점이든, 단란주점이든 관계없이 가가 고루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성동교육청 관내에 위생정화위원회 운영실적 보고는 게임장이나 만화가게는 전부 내 주는데, 또 내 주지 말도록 지난 95년 12월부터 실시되었다고 그랬지요? 아까 보고 중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동교육청 관내에는 해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여기에 얽혀 있습니다. 동일한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가불의 차이점을 엄청나게 가져오는데 여기에 뭔가 상당히 문제제기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아까 이달원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정확하고 진솔된 답변을 해서 이것이 이 자리를 통해서 명쾌하게 해결되도록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그 질의를 마치고 박찬국 위원님 질의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무국장님께서 만화가게하고 컴퓨터게임장은 폐쇄대상업소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만화가게가 그렇습니다.

만화가게만?

네.

그 이유가 뭡니까?

기존업소에 대한 심의절차를 제 기억으로 95년 3월인가로 기억하는데요, 그 때 심의규정에서 그 두 업소는 폐쇄대상업체로 지정을 했고…….

지금 근본문제는 만화가 미치는 아동교육의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만화산업이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국가경영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왜 그렇게 훌륭한 산업을 강남교육청 관내에서는 없애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95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업소도 전부 폐쇄대상업소이기 때문에 신규는 저희가 심의해서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강남교육청 관내에서는 아동들의 아주 신바람나고 재미있는 그런 위주로 아동교육을 주도하면서 만화교육은 이제 교육으로서 값어치 없다는 판정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만화가게가 폐쇄대상이 되었느냐는 얘기예요? 그 이유를 지금 즉흥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애.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요구한 대로 지금 96년도에 317건, 97년도 180건 이 심의한 내용을 전부 서류로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교육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업권이나 사유재산권을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학무국장의 입장이라면 아동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그것을 따져야 할 분이에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산권이다, 영업권이다 하는 것은 구청 행정관청에서 살필 것이고. 그러면 아동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 안하고 유흥주점이 강남에는 잘 되니까 무슨 지방재정자립도에 기여할 수 있는, 아동교육에는 영향이 어떻게 미치건 관계없이 많은 돈만 벌어 들일 수 있다, 유흥주점 96년도 이후 것은 심의해서 다 내주는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냐 하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여기는 문화교육위원회 수도서울의 교육을 걱정하는 입장입니다. 이 나라 경제도 중요하지만 아동교육에, 아까 교육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무슨 초등학교의 서무부장, 6학년부장, 교감, 그런 추태가 왜 일어나느냐 얘기예요. 그렇게 많은 강의를 했고 지시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에요? 다른 교육청 관내에는 그렇게 아주 처참하리만큼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만화산업이 앞으로 육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이 강조하니까 과연 그런지를 한번 배우시고 연구해 보시고 건전한 만화는 아동교육에 정말 창의력,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없는 큰 값어치가 있으니까 불량만화만 연상하면서 만화가게는 폐쇄대상업소다, 삐뚤어지고 잘못된 생각이라면 95년도에 무슨 결정이 내렸더라도 고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뜻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위원님 잠시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비록 강남에만 국한된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선 각 교육청 전체에 관한, 학교주변 전체에 관한 사항이므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자료를 충분히 요청하고 추후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질의응답 또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이 질의에 대한 종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자료를 먼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청하고 성동교육청의 학무국장 두 분께서는 96년도에 강남은 다른 것은 관두고 컴퓨터게임장하고 만화가게 9건 들어오고 12건 들어와서 하나도 가가 안 되었고 다 부결처리해 버렸고, 97년은 컴퓨터게임장, 만화가게가 13군데, 6군데 접수를 받아서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성동교육청 관할에서는 96년도에 컴퓨터, 만화대여업을 20개, 19군데를 받아서 12군데하고 9군데는 내주었고, 97년에는 12군데와 7군데를 받아서 5개, 5개를 내 주었거든요. 이게 같은 유사업종을 가지고 적용이 각 교육청마다 또는 각 구마다 이런 식으로 다르다고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이 1개를 놓고 보더라도 그러한 조례나 규칙을 적용하는데 많은 민원이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개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 가부표 다 적어내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한 심의결과서를 각 건수마다 전부 다 제출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강남교육청은 강남교육청 나름대로 총체적으로 무슨 사유로 해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접수받았는데 하나도 가를 안 하고 부결처리를 했다, 또 성동교육청은 어떤 부분은 무슨 사유로 인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결처리를 해 주었고, 나머지 부결된 사업장 신청자에 대해서는 무슨 법에 근거해서 이것은 부결처리했다 하는 것을 요약을 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달원위원 마저 정리를 해 주시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조례에 보면 제10조에 운영세칙을 따로 제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체 운영세칙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운영세칙의 심사기준이나 심사원칙이나 회의운영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적용을 한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운영세칙의 별 의미가 없게 되어 버리는 것인데 지금 제출된 운영실적으로 봐서는 운영세칙의 기준이나 심사기준이 별로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네요.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팩스로 보내주시든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든지 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향후에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청 내에 위생정화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본청으로부터 무슨 지침이나 지시사항 같은 것 받아본 적 있으세요?

개별사안으로 받은 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운영지침은 받습니다.

운영지침은 결국은 운영세칙에 반영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별 운영위원회 운영실적은 전적으로 교육장의 책임으로 되어 있겠네요?

청별로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광태 간사,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학무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입니다. 강남교육장님하고 성동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교육이 바로 되고 또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교육이 정책과 비전이 있어야 되고, 또 긴 안목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부담없는 교육정책을 펴야지만 교육이 잘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준 목적은 학부모와 또 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또 선생님 그 다음에 지역유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학교운영을 건전하게 육성발전 시키라는 목적에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고, 또 우리가 학교 운영실태까지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 시점에서 각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을 봤을 때 답답한 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남교육청하고 성동교육청하고 만화가게라든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몇 번 질타를 했지만 컴퓨터게임장 이런 문제가 어느 구청에서는 인·허가를 해 주고, 어느 구청에서는 안해 줬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은 청소년제한지역이라든지 이런 특수성이 있어서 인·허가를 못 내줬다든지 그런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서울시교육청인데 어느 교육청에서는 인·허가를 내주고 어느 교육청은 안 내주니까 일관성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답변태도를 봤을 때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가고, 또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청에 늦게까지 질의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지역교육청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각 교육청에서 학교를 관장하고 있는데 아까 강남교육장께서 책가방 없는 학교를 한다, 좋은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오늘날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학교 교장선생님은 예를 들면 20년 내지 30년 교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교장이 되었기 때문에 권위주의에 젖어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서무과라든지 모든 것을 장악해서 독주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나도 같은 선생님인데 긍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도 아까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설치조례에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학교의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운영위에서 절대적으로 걸러가야 되는데 아까 우리 강남교육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교장이 일방적으로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해라 이러다 보니까 서무부장은 나는 로봇이냐, 내가 못하겠다, 또 학년주임은 충성심에서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과정에서 와전이 되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상황이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군기가 없고 위계질서가 없고, 오늘날 교육현실이 이렇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날 학교가 문호를 개방해서 운동장을 개방해서 지역사람들에게 축구를 한다든지, 아침에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어떤 교장 같은 경우는 문을 철폐해 놓고 빌려주지도 않아요. 오늘날 지방자치는 지역과 학교와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교육의 문도 열지만 지역과 연대를 하라는 뜻에서 했는데 그런 폐쇄주의에서 벗어나서 뭔가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학교가 잘 되려면 교장이 바로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규율이 서지 올바른 교육관이 없는 교장이 지시만 일방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들이 따라주지 않아요. 교장선생님이 부지런하면서 솔선수범 했을 때 교직자가 따라주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독주형태에서 벗어나서 타협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만 교육이 서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오신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장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학교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데 행정직들이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니까 너무 규율이 많아서 못하겠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욕심이 있는 것인데 자기주의에서 벗어나, 즉 이기주의입니다. 이타주의 정신을 발휘해야 됩니다. 먼저 남을 위하고 남을 생각하는 이것이 교육이지 자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것입니다. 제가 느낀 것은 뭐냐, 그래도 행정관료로서 교육청에서 과장을 했다든지, 계장을 했다든지 보직을 바꿔본 교장은 좀 태도가 나아요. 그런데 학교장만 있었던 사람은 꽉 막혀있어요. 꽉 막혀서 완전히 독선이야.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많이 개선을 해서 우리가 여기 두 교육장이 오셨지만 교육장회의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 의견교환을 해서 의회와의 관계, 또 서울시와의 관계, 일선학교와의 관계, 이것을 정립해서 일사불란하게 교육을 잘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교육장께서 조율을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장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정용성 성동교육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처음 참석을 하셔서 인사말씀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장께서 보시는 우리 시의원, 전체적인 시의원보다도 문화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하시는 큰 일들 두세 가지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문화교육위원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을 짓고, 조례를 확정을 짓고, 또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서울교육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을 짓는, 그런 정도밖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문화교육위원님들이 특별하게 우리 전체 서울시의원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수도서울의 교육이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을 좌우한다 이러한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학부모님들의 뜻을 우리 교육관계 일선에 전달을 하는 아주 정보전달자로서의 효능이랄까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화교육위원님들하고 교육감 이하 교육관계자 모든 분들하고, 또 학부모들의 뜻을 그렇게 같이 전달받아서 우리 교육이 하루빨리 지속적인 상향을 이루어나가는데 일조를 한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교육감이나 교육장, 또는 일선에 있는 우리 교장선생님들, 또 행정직 간부 여러분들이 분명히 열심히 노력을 하셨고, 또 이때까지 해 오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나라가 지금 이 정도라도 경제대국이다, 선진국에 들어간다 하는 그러한 기틀이 바로 여러분들하고, 또는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경제나 우리 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큰 뜻을 이야기를 해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다 아시겠지만 땅속에 뭐가 있습니까? 석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살아갈 길은 두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머리에 무겁지 않는 그러한 지식과 학력과 인성 이런 것들을 주입을 시켜서 그 바탕에서 우리 국가의 발전을 도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온 과정에서 우리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신 그러한 것은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도 이러한 교육의 지속적인 빠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상위 교육관계자들의 뜻이 정말 일선의 교장이나 아니면 행정직이라면 과장이나 계장, 그 이하 담당자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잘 되느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감 열심히 뜁디다. 교육장들 열심히 뛰더라 이거예요. 국장들도 많이 하려고 해요. 점점 내려가면 갈수록 전달이라든가 피부에 닿는 정말 우리 교육을 위해서 내가 헌신 봉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명감들이 저는 분명히 떨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시간을 때우는 경우도 있고, 무사안일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산집행이 충분하게 예산이 전년도에 잡혀 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계약이 늦어진다, 업자선정이 늦어진다, 업무추진이 늦어진다 이래서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민간에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18억원이나 하는 그런 공사를 열심히 지원을 해 주는데도 어찌 되었든간에 본청과 교육청들이 손발이 안 맞아서 18억원을 들여서 공사가 다 완료가 되어도 3,800만원의 예산 때문에 그 공사가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더라 이런 예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 일선 교육공무원들이 민간보다 그렇게 늦어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18억원 투입이 먼저 되고 기다려도 공사가 늦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한 예를 들어서 그렇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나 그러한 분들의 의지가 약하다기보다는 실무선에서 이러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러한 과거의 무사안일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의원들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들의 뜻을 우리 교육일선에 그대로 전달해 주는데 그러한 전달과정에서 보면 교장이나 어느 한 부서의 사람들은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간담회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10번 넘게 동일사항을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쪽에서 그 사안을 가지고 나한테 먼저 전화해 준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제 개인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의회와 또는 학부모들의 뜻을 전달하는 그러한 전달자에게 무성의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래 가지고 무슨 손발을 맞춰서 같이 우리 교육을 걱정을 하겠느냐 하는 이러한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 오지만 상장 없는 학교, 상장 없는 학교가 아니죠. 우등상이 없는 학교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 성동교육청을 보면 세계화·정보화 이런 것을 주도를 한다, 그 과정에서 세부사항 중에서 세계 시민의식의 함양이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봤느냐 하면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보셨을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남북한이 통일이 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앙케트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애들이 통일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우리 언론이나 보도기관에서 잘못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통일을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 이유가 통일이 되면 북한의 거지 같은 애들이 왕창 몰려올 것이니까 싫다, 이러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세계 시민의식 함양이냐 이런 얘기예요. 내 동포인데 우리 초등학교 애들이 통일개념에 대해서 통일이 되면 북한의 거지애들이 남한으로 다 내려오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주입을 시키면서 세계화·정보화를 외치면서 통일교육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런 얘기예요. 또 이 보고서에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가르쳤는데 어느 한 구절에 통일교육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아이들에게 바람직하게, 물론 그 통일교육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흔하게 바뀝니다. 그렇지만 이 통일개념이라는 것은 그러한 정치적인 개념을 떠나서 그것을 벗어나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이라는 우리 동포 이 개념, 적어도 앙케트를 받았을 때 가난한 애니까 통일이 싫다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교육이 이때까지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초등학교 순수한 애들이 답변에서 제일 먼저 1순위가 거지같은 애들이 쳐들어오면 안된다,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일교육을 잘못시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많은 통일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적인, 본질적인, 동포애적인 그러한 통일개념이 먼저 들어가야지, 무슨 세계시민의식 함양이고 세계화·국제화가 어디 있습니까, 내 동포도 하나 생각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다른 가난한 옆집 동네 애들을 생각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게 바로 인성교육이 아니냐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애들에게 품성교육, 1+1=2라는 그런 개념은 주입이 잘 될지언정 정말 초등학교다운 어린이, 중등학교다운 어린이의 개념은 우리가 아직도 요원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조금 이제 웬만큼 먹고 살만큼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것도 자라나는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좀 주입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화, 또는 세계화,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적어도 우리 북한에 대한 그런 통일교육은 정치적인 이슈를 떠난 그런 내부적인 실질적인 문제는 거론이 되어야만 앞날이 더 밝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우리 정용성 교육장님 많은 유능하신 교육장 대상자 분들을 제치고 교육장으로 이렇게 발탁이 되신 것을 개인적으로 상당히 축하를 드리고, 또 교육장 부임 이후에 또 문교위에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상당히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장께서 교육장으로 발탁이 되신 이후에 세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일체의 그러한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육감의 고유권한이고, 교육감이 가장 유능하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다 발탁을 시키시고 합니다. 또 인사라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만인이 다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고 있고요. 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는 전권입니다. 또 어련히 좋으신 분들을 잘 발탁을 해서 우리 일선교육을 책임지게 맡기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투서도 있었고, 고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본위원은 그런 것을 전부 다 무시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유능하시다는 평가를 받아서 교육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정년 1년 남으셨지요?

네.

그 1년 동안에 정말 멋진 교육장이 되십시오. 되셔서 앞으로는 교육감이 앞으로 교육감도 계속 바뀌실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떠한 유능한 사람을 자기 보좌 참모로 써가지고 그러한 책임을 맡길 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정용성 교육장님께서 한 1년 동안 정말 멋지게 잘해 주시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어지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는데 역시 그 사람을 발탁을 해 보니까 정말 열심히 잘하더라, 교육감이 임명을 한 것이 옳게 봤다 한다면 다음에 혹시라도 교육감이 잠깐 시야가 흐려지더라도 그것을 모든 교육계나 우리 서울시민이나 거기에 관계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열심히 잘해 주시면 또 우리 정 교육장을 발탁해 준 교육감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앞으로 또 누군가가 이러한 못된 짓들을 안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안 있겠느냐. 1년이라는 기간으로 거의 한정이 되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1년 동안에 정말 우리 성동교육청을 잘 이끌어주셔서 전체 우리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 중 가장 모범적인 업무를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다 모든 지나간 일들은 다 잊고 앞으로를 위해서도 정말 바람직한 그러한 한 가지 좋은 예를 남기지 않겠는가, 이러한 뜻에서 정용성 교육장님께서 1년간의 정말 헌신적이고, 모범적이고 정말 열심히 발로 뛰고 하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짓들이 안 일어납니다. 이게요, 세상 살아가는데 투서하고, 고발하고 남 헐뜯고 이것 특히 우리 교육계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되거든요. 가장 순수한 것이 교육 아닙니까? 그런 분들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지난번에도 있었고, 요번에도 또 생기고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께서 한번 멋지게 1년을 잘해 주시면 이런 일들을 막는 좋은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이 질의를 요청하셨는데 노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정한식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양해하시겠습니까, 정한식 위원님?

네.

노영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교육장님께서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석 위원입니다. 강남교육장님께 학교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업무보고서 2번에 즐거운 학교, 신바람나는 교실운영, 이런 점을 아주 크게 부각시키면서 어린이들이 즐겁고 신바람나서 잘 자라나는 것도 좋지만 배우는 과정에 있는 아동들이 참고 견딜 줄도 아는 그야말로 신바람나고 즐거운 것 그것만 위주로 되어야 되겠느냐, 그것을 전제로 한 본인이 어려서부터 그래도 뭔가 어려운 것을 참고 노력하고 하는 것에 대한 보람도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물론 실제 교육에서는 많은 참고가 있으시겠지만 우선 구체적인 예로 금년부터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 성동교육청에서 행사한 노인정 방문하고, 5월 가정의 달에 각급 초등학교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지요?

네.

그것에 대한 것을 1년에 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학교당 700만원입니다.

초등학교당 700만원이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일절 거의 같지요? 학생수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똑같습니다.

그 행사를 하시면서 금년에 처음하는 것이지요?

아니, 해 왔습니다.

해 왔어요, 그 동안에?

네, 아니, 예산은 금년이 처음이고요, 프로그램은 그 동안에 해 왔습니다.

예산을 밑받침한 행사는 금년이고, 그러면 예산 뒷받침 안 되었을 때하고 금년도에 매 학교마다 700만원 규모로 몇 해 이것을 하십니까?

학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강남교육장님께서는 마이크에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교육장님께서는 그 중요성을 인정하시지요?

네, 인정합니다.

그러시면 그 동안의 행사내역을 각 강남교육청 산하의 각급 초등학교에서 그 행사를 치루지 않았습니까, 그 학교마다 방식이라든지 예산은 같지만 조금씩 프로그램은 다르지요. 그러면 어떠한 방식이 바람직하고 물론 다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학교마다의 행사 프로그램 진행된 예산을 뒷받침 안했을 때의 결과하고, 금년같이 예산 뒷받침된 상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많은 양을 말씀하시기는 어렵고, 꼭 우리 장 교육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강남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서울에서도 향락적인 소위 조금 잘산다는 계층의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인식이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그것을 마치 반영이라도 한 듯 본위원이 아까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린이들이 어떤 교육에 참고가 된다고 판단되는 만화가게라든지 컴퓨터게임 이것은 안 되고 유흥주점이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적인 가치는 모르지만 교육적인 가치에서는 참 경계해야 될 그러한 업소는 장려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교육자적 입장에서 시책을 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문한 것을 아시지요? 경로잔치에 대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새로운 바람직한 방향의 어떤 정책이나 시책도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폐단이 많으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동교육청 교육장님, 지금 제가 강남교육장님께 주문한 대로 인간존중 및 바른심성 기르기 해서 업무보고에 제일 첫 번째로 실천위주의 인성도덕교육 강화 이러한 내용은 본위원이 참 감명 깊게 다 바람직한 방향의 교육지표구나 해서 솔직한 얘기로 상당한 호감을 갖습니다. 그래 이것을 물론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전 초등학교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역시 성동교육청에서도 교육장 오시기 전에 이루어지고 앞으로 또 행사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중점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교육장은 평소에 본위원이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교육에 대해서 남다른 소견과 교육열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크다란 테두리보다는 좀 소프트웨어 쪽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두 분 교육장께서 미처 모르고 계시거나 준비가 안된 질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크게 네 가지를 질의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최근에 인사발령된 국장이나 담당과장도 좋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처음 먼저 질의를 하겠고 두 번째, 우리 경제살리기운동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세 번째, 평생교육 시범학교가 있습니다. 네 번째, 체육시설 학교운동장, 또는 강당, 체육관 개방 네 가지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이렇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는 동안 담당국장·과장께서는 교육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그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면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쪽 교육청 공히 좋습니다. 교육장이 아니라도 국장도 좋고, 과장도 좋고 준비되는 대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양 교육청 모두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상담센터 운영한 지가 몇 개월이 되었죠?

6개월 되었습니다.

정한식 위원님, 아까 질의하는 동안에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거의 질의를 해서 강남교육청학무국장께서 계속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는 성동교육청 교육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고루 내용을 파악하는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명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교육청은 학무국장과 관리국장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학무국장, 관리국장이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면 교육장은 앉아 계시고 학무국장, 관리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본위원도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센터 운영을 언제부터 했어요?

지난 3월 11일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장소가 어디죠?

준비된 대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십리로터리 새마을회관 내에 우리 성동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이라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지부 뭐가 되겠네요?

네, 거기에 우리가 시설협조를 받아서 있습니다.

상담요원이 상주합니까?

교사 5명에 자원상담봉사자 5명 이래서 전체 10명이고…….

상주합니까?

두 사람씩 1조로 해서 상주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대로 라면 1,531건이 상담이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10건 정도가 됩니까?

대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청소년상담센터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역점사업에 중학교 학교폭력예방 차원에서 어쨌든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고민이 무엇이냐, 누구에게도 말못할 고민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교육감이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교육의 역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시교육감의 역점사업인데 교육감이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전부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10명의 상주인원들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차제에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더 활성화해서 정말 실질적인 상담을 하고 그렇게 방향을 활성화를 해 보자 하는 뜻으로 질의와 함께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살리기운동입니까, 교육입니까?

우리 경제 살리기 교육입니다.

교육입니까?

네.

그것이 하나의 캠페인입니까, 교육입니까? 물론 광의의 개념인 교육은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 지금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 살리기 캠페인이냐, 아니면…….

통상적으로 교과목이라든지, 특별활동이라든지, 또는 상설알뜰시장이라든지, 헌교과서 또는 헌교복 물려주기라든지, 또는 몽당연필 이래서 종합적으로 교과·특별활동에서…….

좋습니다. 학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살리기운동이든, 교육이든 좋습니다. 우리 경제살리기운동이 그 시작된 동기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국가경제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경제침체에 따른 타개책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에게 경제 살리기 교육이든 운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은 참 잘못되었다고 봐요. 왜냐 하면 경제는 어른들이 망쳐놓고 경제살리기운동은 어른들이 안한다고. 그리고 경제 살리기 교육은 어린이들에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교육, 경제운동은 좋습니다. 우리 경제운동 좋습니다. 그러나 망가진 경제를 어린이들에게 살리라고 한다, 이것부터 본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도 교육감이 하라고 하니까 하겠죠.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각급 학교에 여러 차례 직접 가서 파악을 했어요. 경제살리기운동, 또는 교육이 주부들 알뜰시장으로 변모되어 있다고.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몇 차례 가봤습니다.

전부 아주머니들 이쁘게 차려입고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의 생각이 틀려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남겨서 어디에 쓰죠?

그것은 통상적으로…….

교장선생님 술 사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우학생, 불우이웃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교육청에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학교별로 합니다만…….

주체가 학부모인데 학교에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개 학교에서 어머니회가 교육청의 입금이 아니고 학교별로 이득금이 남는다 하면 그것을 전부 결산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것을 집행해서 씁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요?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알고 있다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경제살리기운동을 하든 교육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쁜 아주머니들 와서 물건 팔아서 돈 남겨서, 그것이 무슨 경제 살리기냐 이거예요. 하라니까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경제살리기운동에 지금 각급 학교에서 펼쳐지고 있는 운동의 가장 핵심은 알뜰시장이라고.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것 하지 말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어린이들이 와서 물물교환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나와 있는 교환상품 자체가 거의 다 어른들 옷이에요. 본위원도 거기에서 하나 사려다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이것은 우리 경제 살리기에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 시간에 그 돈으로 아이들 경제공부 가르치는 것이 낫죠. 가보셨다면서요? 인정을 하세요, 안하세요?

부분적으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운동이 그것 하나밖에 없다고, 맞죠? 교복 물려주고 책 물려주고 이것은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따로 교과시간에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죠?

별도로 교과목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별활동도 없죠?

어떤 면에서 말씀이신지요?

경제 살리기 특별활동도 없죠?

그것은 교과나 특별활동 가운데에 검소하게 하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체계도 없이 야, 너희들 물건 아껴써라, 우리나라 것 사라,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빨리 대답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규정하기를 우리 경제 살리기교육은 실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유념하셔서 바꾸세요. 우리 경제살리기운동 해놓고 이쁜 아주머니들, 잘못되었어요. 더 이상 표현 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과목도 없고 특별활동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학교에 가시면 우리 경제 살리기 해놓고 알뜰시장밖에 안한다고. 여기 보고서에도 보시다시피 주 5회씩 한다고 자랑을 했다고.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그 돈에, 그 정력에 교장선생님께서나 경제 살리기 담당교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경제공부를 시키는 것이 낫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양 교육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장길호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알뜰시장만 하실 것입니까?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시범학교에 대해서 저도 여러 차례 이런 데 가봤어요. 평생교육 시범학교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몇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 성동관내에서는 자양중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도 또 있어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죠?

네.

시범학교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범학교 과목이라고 해야 합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뭐가 있습니까?

운영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뭐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학무국장, 지금 일반적인 얘기예요?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두 개 학교에 있는 운영프로그램을 말하라는 거예요.

시범학교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서예, 꽃꽂이, 컴퓨터 대략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중학교는요?

초·중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학무국장, 지금 특정된 두 학교인데 초·중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답변할 수가 있어요? 어느 학교는 이거고, 어느 학교는 이거고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자세한 프로그램 교과내용은…….

초등과장, 중등과장, 없어요? 사체과장 없어요? 나와서 대답해 봐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체과장이 그것도 파악을 못해요? 그러면서 예산 줄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사체과장님도 이번 9월 1일자로 같이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사발령이 문제라고. 우리 경제살리기운동과 비슷한 맥락에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 시범학교 지정을 해놓고 이 또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극히 제한적인 학교에 협조 잘하는 특정학부모 몇 명에게 그런 교육기회를 주고, 또 염불에는 힘을 안 쓰고 잿밥에는 힘을 쓰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특정 몇몇 학부모에게만 제한적으로 기회를 주고 두번째, 염불에는 힘을 안 쓰고 젯밥에만 마음을 두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예컨대 이것도 해놓고 아주머니들 에어로빅이라든가 유희적으로 놀아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교육장께서는 이것을 아주 특별히 감독을 하십시오. 그리고 보다 많은 학부모에게 기회를 주고 참여를 유도를 하라고. 어차피 학부모들이 학교 오라고 하면 돈 달라고 할까봐 안 와요, 안 온다고. 그런 것 없다고 와서 배우라고 참여를 유도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평생교육이 정말 말 그대로 평생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셔야 돼요. 이 운영실태도 제가 아주 잘 압니다, 저도 거기 회원 중의 한 사람이니까.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학무국장으로서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항상 그래요.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셨지요? 빨리 파악을 하셔서 개선을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흔히 지역과 학교의 유대를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학교개방, 평생교육도 지역사회와 학교사회의 어떤 거리를 좁히자, 이런 취지도 평생교육 목적 중의 하나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각종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해서 전혀 그런 방향으로는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제126조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사용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관 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제가 살펴봤는데 제2조에 보면 이러이러한 시설은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러이러한 시설은 사용료를 징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한 제8조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이 있다고, 이것 인쇄가 잘못되었네요, 체크를 하세요. 교육청 교육자치법규집 사용료의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료의 감면 제8조제2호를 보면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경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조금만 것 빌려주면서 각급 학교에서 지금 다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셔요, 학무국장?

일부 숫자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략 통상적으로 조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터무니없이 비싸요. 물론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발의를 해서 개정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돈을 받고 있다고, 몇 십만원씩 내요. 때문에 교육재정이라는 것이 특별히 어디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지어진 강당이고, 물론 사용목적은 어린아이들이 쓰는 것이 주목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사용하지 않을 동안은 거기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으로 개방을 해 주어야지요. 누구 소관이에요, 사용료 징수는?

사용료 징수는 관리국소관입니다.

관리국소관이지요. 양 교육장께서 검토를 하셔서 어떻습니까? 10만원 거두어서 교육재정 수입에 큰 도움이 안돼요.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실태를 파악해 보시라니까요. 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급 학교 체육관, 강당 사용료를 어떻게 받고 있나? 학교에서는 그것 안 거두면 교육청에 혼나니까 어쩔 수 없이 걷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시민들한테 무기가 돼요. 어떤 사람은 넌 안돼, 넌 돼, 이런 식의 선별기준이 된다고. 돈 많이 주는 사람은 빌려준다고요. 어떻습니까?

그것 아주 참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볼 것이 많은데 전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해서 그렇다고 계속 큰소리를 칠 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손복 위원님 자료요청을 말씀하시고 이달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동교육청의 업무보고서 17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어요. 학원 지도·감독 현황을 보니까 96년도에는 80%가 정상운영을 했다는 조사를 한 것이 있고요, 97년도에는 5% 정도밖에 정상운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도·감독 기준이 바뀐 것인지,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누구세요?

사회체육과장 또는 학무국장 답변할 수 있도록 파악되었습니까? 직원들로부터 좀 받아서라도 답변하는데 성의와 업무파악에 따른 자세를 좀 갖추어 주세요. 온지 얼마 안 되었다고 모른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언제 하루가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업무파악이 되었어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양해를 많이 해 주고 있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성의없이 그리고 책임감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그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회의가 오늘 회의로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다음에 또 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할 것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빠른 시간내에 업무파악을 해야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자세를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아시다시피 96년도에 개청을 했습니다. 지도·감독 인원이 구성되어서 막상 학원을 조사해 볼 때 학원장들이 일반적으로 학원운영에 대한 규정을 너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개청과 더불어 학원자체정화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규정 등 학원자체정화 내용에 대해서 학원장 교육을 96년 8월부터 전 계열의 학원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 지도·감독 목적은 아시다시피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운영의 정상화에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96년도에는…….

그래서 96년도에는 지도·감독할 때 경미한 사항,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영수증 부실기재 등이다, 이러한 데 대해서 현지지도를 했지만 97년도 상반기에는 더군다나 불법학원 그런 문제도 많고 해서 보습학원에 대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한 관계로 일반학원에 대해서 벌점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에 비해서 아주 지도받은 학원이 대폭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는 슬슬 봐주고 97년도에는 철저히 하고 그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동교육청이 처음에 개청이 되고 나서…….

슬슬 봐줄 때는 그냥 봐주지 않았을 것 같고.

개청이 되기 전에는 좀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만 성동교육청이 개청이 되고 나서, 그래서 우리 자체 지도·감독 담당계·과가 신설이 되고 그래서 학원실태를 조사를 해 봤을 때 학원장들이 여러 가지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장들을 전반적으로 연수를 하고 그래서, 또 그 연수결과에 따라서 아주 엄격한 특별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적된 것이 많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각 지역교육청마다 사설학원들의 지도기준도 이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집행내역도 똑같고, 아마 소속된 직원들의 숫자도 똑같을 거예요, 4명이라고 하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육청에서는 열심히 다니고 어느 교육청에서는 안 다니고 또 지도내용도 보면 경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부정이 생기고 이런 데서,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는 좀 바꾸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뒷 페이지 보면 대책 잘 써놓았어요. 이것 누가 써놓았는지 모르지만 학원운영 가운데 칸에 설립요건의 강화, 학원간의 거리제한, 설립자의 요건강화, 학원의 전문화, 대형화, 이런 것들을 다 지적해 놓고 말로만 해 놓고 정책에 반영은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문제점이 이렇다 말이에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청관리국장 만납시다.

손복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자료요청을 하시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손복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학원 및 과외교습소가 사교육비라는 정부대책에 의해서 지금 다 학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학무국장, 강남에서 나오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시책에 의해서 사교육비 절감정책에 의해서 학원에 가지 않도록, 가지 말도록 공문도 시달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학교에서 방과후 특별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수감하고 있지요?

네,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인·허가를 내준 데를 계획적으로 막는 것이란 말입니다. 인·허가는 내주고 하지 말라고 하고.

저희가 학원에 가지 말라는 공문은 안 냅니다. 고액으로 수강료를 받는 학원에는 자제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볼까요. 그게 사실인가, 말에 책임질 수 있나요? 고액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속에 보면 학원수강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것이 역력히 나타난 것을 내가 몇 차례 봤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인·허가를 내준 곳에서 지금 손복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정상운영 학원보다는 비정상운영 학원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현실적으로 조례가 맞지 않는다든지 뭔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것을 풀어가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아닙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과 실행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것을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빠른 시간내에 강구해서 안되면 건의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잠깐 1분만 제 입장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저희 강남교육청도 사실 작년보다도 금년에 정상운영하는 학원이 적습니다, 성동처럼. 그 이유는 금년에는 위반사례가 많은 보습학원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저희가 그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학원을 설립하는데 전체 총 면적 규정은 있어도 교실단위를 몇 평 이상으로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원들이 대개 10명 이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교실을 짜릅니다.

학무국장님, 그런 잔잔하고 작은 그것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시의 3만 3,000여 학원 및 교습소가 있습니다. 이 학원과 교습소가 정상으로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도·감독 계속 단속받아야 되고 이것은 교육장이 아니지요, 검찰이 들어오고, 지도·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폐단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첫번째가 지도·감독을 잘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죠. 직원이 없다,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핑계로써 안 해놓고 이제는 학교로 또 유도하고. 오전에는 공교육이요, 학교수업 끝난 다음에는 사회교육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대안을 내놓으시라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강남교육청관리국장 나오십시오. 강남교육청 관내에 미개설 학교용지에 대해 자료로 해 주시는데 아시는 범위 내에서는 바로 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미개설 학교용지가 몇 개 있으며, 수용판단계획이 언제 수립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료를 해 주시고요. 특별히 요즘 강남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압구정동 428번지 있죠? 거기가 구청 측에서도 그렇고 본청에서도 그렇고 2004년까지는 학생 수용계획이 없다, 이렇게 애매한 판단을 해놓으니가 학교용지를 해제 건의하기도 그렇고 2004년까지 발이 묶여있는 상태인데, 수용계획은 강남 전체를 보지마시고 그 지역 에어리어만 다시 한 번 수용계획 판단을 내려주셔서 이 지역이 과연 2005년까지 학교용지로서 필요 없고, 그 이후에는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때 가봐야 알겠다, 이런 용역결과인지 어떤 결과인지, 나온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밝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강남전체의 학교수용계획에 의한 미개설용지에 대한 그런 판단계획은 자료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9개의 학교용지가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주소나 넓이 이것은 추후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압구정동 428번지, 즉 현대백화점 옆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학교용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강남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해제해라, 못한다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5년마다 한 번씩 땅이 학교용지로 필요하냐, 안하냐 하는 의사만 제시하면 되는데 저희한테 본청에서 물어오면 저희는 조금 전에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수용계획을 판단해서 본청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수용계획 판단할 때 사실은 지금 손위원님이 불분명하게 애매하게, 답변도 지금 현재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만 5년 단위로 2000년대에 갔을 때 그 지역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어떤 개발계획이 있어서 학생이 는다, 준다 하는 자료는 사실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매년 학생 통계숫자를 비교평가해서 그 때까지는 현재 상황이라면 학생이 느는 편이 아니라 주는 편이다, 이렇게 추정만 해서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01년이고 5년이고 간에 그 지역의 개발계획을 서울시나 이런 데서 확실히 해서 그 개발계획에 그 지역에 학생수가 지금보다 몇 명이 는다, 준다만 결정된다면 저희가 확고한 뜻을 보고드릴 수 있지만 그런 전제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 강남교육청뿐만 아니라 제가 과거에 87년도부터 3년간 서울시교육청 교지조성계장을 했기 때문에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80년대 초에 학교용지 400 몇 개를 잡아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다…….

됐어요. 그 이후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용역에 의해서 나온 자료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서울시에다 해제요청한 자료가 또 있습니다. 그 내용 아세요?

몇 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지역도 포함되어 있죠?

네.

그 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본청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국장님한테 어떤 결론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압구정동, 신사동 미개설 용지가 있는 이 일대에 현재 초·중 학생수요와 학교시설의 자료를 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나도 전문용역기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며칠 전에 그 학교용지에 대해서 세 군데에서 민원이 본청에도 들어왔고 우리한테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본청에 보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용계획 자료를 손위원님한테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 풀어야 좋을지 안 풀어야 좋을지, 강남구를 아름답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은 있긴 있습니다. 교육청 당국에서야 수요자 중심으로 시설도 하고 정책을 만드니까, 풀어야 되는지 안 풀어야 되는지 그것은 교육청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간에 들어온 민원내용을 보면 신한국당 서상목의원께서는 청소년회관 및 공원주차장을 해야 한다, 강남구의회에서는 주차장을 해야 한다, 신사·압구정동 상인회 대표 이경규 씨가 보내온 바에 의하면 주차장 포함 복합시설을 해야 한다, 광림교회에서는 주차장을 해야 한다,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부녀회 김명숙 대표로 해서 동민이 보내온 것은 그 지역 아파트 지을 때 우리가 학교용지로 배려해 줬기 때문에 공원 및 사무소, 주차장 등 아파트주민을 위한 시설을 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조금 전에 손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러한 우리 현재의 학생수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교육장님, 교장경력이 있으시죠?

봉은초등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직생활을 오래하시고 교육장으로 발령받으신 거죠?

네, 금년 교육경력이 35년째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 교육구청의 교육전문직의 딜레마랄까 그런 것인데요, 교육이라는 것하고 행정이라는 것 이런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앞으로 고민거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개 교육구청을 잠깐잠깐이나마 행정업무 집행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긴 받았습니다만 교육구청이 행정적인 집행능력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교육 분야로서, 우리 옛날 교육자로서의 자기 역할에 대해서는 사회의 모범이 되고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정적으로 얼마큼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측면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나라 교육계 전반적인 풍토이기도 합니다만 그 두 가지를 잘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가 있지만 또 교육장으로서는 행정적인 능력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선 교장출신 교육장님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역 내의 민선구청장이라든지, 구의원들이라든지, 시의원들 이런 쪽하고의 상호 연계가 긴밀히 될 때 그러한 행정과 교육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같이 잘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민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은 주제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지금 경기고등학교 내의 장애인학교 설립, 물론 이런 것이 고등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본청 소관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당히 지체되고 있고, 또 구청장의 비협조로 인해서 잘 안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가 관내학교의 교육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또 강남교육청이 가장 선도적으로 자기 관내 학교에 지원하겠다고 나섰는데 그것이 시장 승인사항으로 인해서 시장이 승인 안해서 무산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구청 단위에서 구청하고 구의회하고 시의원들 이런 여러 가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대로 앞으로 계속 갈 것이고, 또 더 긴밀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교육구청의 일선 직원들이 교섭력이랄까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일반적인 평가가 일반관료들이나 공무원들보다 교육계 쪽의 공무원관료들이 훨씬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에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특히 염두에 두시고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수행을 해야 되지만 또 행정적인 능력도 발휘해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그만큼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자기 고민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강남구 관내에 민간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강남교육청 업무보고 중에 빠진 것 하나가 사회현안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추방문제 이것이 빠져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단체가 강남교육청 관내에 있거든요.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이 결국 민과 관과 지역민들이 같이 함께 굴러가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 체제인데 민간단체와 협조하에서 교육문제도 풀어나가야만 제대로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의 행정적인 차원에서만은 절대로 교육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결국 민, 관, 학교가 이렇게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데 학교폭력 추방문제에 대해서 강남구가 신경을 써주기 바라며, 또한 관내 왕성하게 활동하는 단체가 있으니까 관계를 맺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강남에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내신고입제도가 도입되면서 목동하고 강남이 진학지도에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빠졌어요. 그것이 사실상 강남의 주 현안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지금 내신비교로 인한 진학의 불안감을 느낀 한 학생이 자살하기도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전학사태로 벌어지고 이랬는데 업무보고에 그것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정보매체를 이용한 교수학습의 활성화 이 부분이 학교멀티미디어교실 설치가 여기 업무보고에는 3학교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2학교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하나가 추가된 시범학교는 2개만 선정되어 있는데 중동중학교 하나는 추가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게 교육구청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입니까, 본청에서 선정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육구청보다는 앞서서 하나를 더 설치하신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멀티미디어교실 설치 부분이 뒤에 업무보고 자료에 하나로 한 대목으로 통합해서 작성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여기 14페이지에 열린교육, 열린학습을 위한 선진교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선진교실의 개념이 교단선진화사업을 말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교단선진화라는 것이 학교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고 멀티미디어실도 같은 개념인데 그것을 학교정보화라는 대목으로 해서 통합작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 저기 분산시켜서 작성을 했어요?

교실마다 멀티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3학교는 별도의 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정보화라는 대목으로 해서 항목별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정리가 안 되었어요.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정보화에 대한 개념이 좀 아직은 미흡한데 특히…….

저희 예산사업이 선진화하고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업무별로 분류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통합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특히 기존에 40대의 교육용 PC보급하는 것 그것이 멀티미디어교실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학교의 컴퓨터교육을 위한 컴퓨터실을 만드는 것이고요, 멀티미디어실은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더 진보된…….

이 멀티미디어실이라는 것이 LAN하고 전용망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네, 거기에다 인터넷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용망을 설치하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이것을 좀 자료작성을 분리를 해서 혼란이 와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됐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 본격적인 소위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라고 말들을 하는데 교육구청별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의원이라든지, 시의원들이라든지, 구청장들 이런 쪽하고의 관계를 기반을 쌓아서 독자적으로 항상 교습력이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앞으로 경쟁력시대 하니까요,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질의, 홍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청 교육장님께 한두 가지만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고에서 아직 미설립학교부지가 9개가 남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96년도까지 고등학교를 실업계·인문계고등학교의 비율을 한 50 대 50 정도로 맞추기 위해서 교육부 정책으로 굉장히 제약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문고등학교의 설립을. 그렇다고 보면 지금 앞으로 미설립 학교부지에도 혹시 실업계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설지 모르는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다원화된 이런 산업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꼭 고학력자들만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실업계고등학교가 내 주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야 다 아시겠지만 학생들의 질이 떨어진다 또 공업고등학교가 생기면 주변 학원폭력이 더 심화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사회적으로 큰 하나의 병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는 하지만 나에게 손해가 갈 때는 거부하는 그런 심리라고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교육장님께서 35년간 교육계에 몸을 담으셨고 나름대로 분명한 철학을 갖고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알면서도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전문직 근로인력 수급의 문제점 이러한 점에서도 사실은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고등학교와 실업고등학교를 고등학교 시절부터 1등급, 2등급의 어떤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좀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을 실업계고등학교 같은 데는 필수적으로 실내체육관을 지어준다든지, 학생들이 조금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러한 것에 몰두를 하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학원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 그런 것도 교육정책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폭력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남녀공학 실시, 뭐 새물결 여러 가지 강구가 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일반적인 방안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어떤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특별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예절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흔히 어떤 얘기를 듣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교복자율화, 두발자율화, 이런 것을 논한다면 구태의연한 그런 사고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사실 거리를 지나면서 학교주변을 다니면서 학생들의 복장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사실 기성세대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을 제 자리로 다시 돌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어떤 예절이나 복장, 용모에 대해서는 교육구청 자체적으로라도 어떠한 방침을 강화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용의검사를 철저히 강화를 해서,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머리에 여러 가지 물 들이고 다니는 학생들도 저희가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교육장님 입장에서도 철저한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한 어떤 분명한 소신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강남의 학교부지가 9개가 있는데 실업계고등학교 설립이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가 인문 대 실업이 50 대 50의 정책을 정원식 장관님이 계실 때 수립을 해서 학생수를 50 대 50으로 맞추는 그런 정책을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지원도 하지 않고, 또 교육의 내실보다는 방대한 양적 팽창을 가져와서 오히려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재작년부터 사실은 50 대 50 정책이 약간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50 대 50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지금 면목공고하고 성수공고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 그 2개의 공고가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별도로 공고를 설립할 계획은 현재로써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쪽에는 학생 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실업계고등학교를 더 지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저희 실업계고등학교 설립계획 속에는 강남은 빠져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을 하시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교육장님의 두 가지 제 의견에 대한 어떤 소신을 물은 것이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홍낙원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전제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강남교육청에 와서 제가 느낀 점입니다만 실질 강남 학생들이 학력성취도가 현저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일제히 똑같이 절대평가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로 이렇게 끊었지 않습니까, 금년에 이게 없어진 것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에 실업고등학교를 간 학생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2.3%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에 한 12명이 갔지요. 금년에는 시험을 안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이지요. 개인별로 석차가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는 소질적성을 찾아서 진학하도록 진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고 거의 같은 생각이지요. 그래서 작년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지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강남학부형님들은 조용합니다. 지상으로도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 동안 학부모연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업학교에서 우선 학교시설이 현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의 현대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내가 소질이 있으면 그 학교에 가서 정말 학교시설도 좋고 선생도 우수하고 그러면 아마 많이 희망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첫번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생활지도 관계인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본생활 습관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른 예절, 질서, 청결, 경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정말 효하고 유치원 때부터 사실은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잘 밑바탕이 이루어 줌으로써 또 중학교에서 잘하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솔직히 그대로 관찰한 것을 보면 고등학교, 대학교로 올라감으로써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길가에서도 그것을 확인을 하지요. 학생은 좌측통행, 휴지를 버리지 말자고 하는데 부모님이 그냥 찻길 건너가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봅니다만 저는 우리 홍낙원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지도는 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좋은 방법으로 선도하는, 또 한 가지 그에 앞서서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뛰어놀 수 있는 장소, 좋은 환경, 이런 것을 제공해야 아마 그 학생들이 행복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의견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질의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이후로 뭔가 변했는가를 한번 주시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답변하는 교육청의 공무원들의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육청의 인사발령에 대단한 유감과 이러한 인사가 또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새로운 것을 느끼면서, 그러나 이 시간 이후 업무파악이 빨리 되어서 정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지금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와 그리고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 또 사회의 입시위주, 최고위주, 물질만능에 젖어있는 교육의 병폐 이것이 한 곳으로 모아져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은 중추역할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일선학교와의 중간 중추역할로서의 그 책임과 역할은 대단히 막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저희들의 회의를 그 동안 너무 방관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는 저희들 또한 서울시교육청만의 상대가 아닌 일선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관심과 그리고 저희들의 회의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강남교육청과 성동교육청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