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기 의원 발언

96년에 바꾸었으니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여성발전센터가 사실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민간에서 이러한 유사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공공에서 꼭 이렇게 맡아서 해야 되느냐 하는데 대한 저희의 변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좀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입장에서 저희도 이것을 공립으로 운영하고 있는만큼, 위원님 말씀하신 사실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발전센터가 95년도 이전에는 수강료를 3,000원밖에 안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에 1차 인상을 해서 7,000원으로 배 이상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이때 배 이상을 올리면서도 염려를 했던 부분이 똑같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도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이런 사업에 있어서 수강료를 배 이상 올려야 될 것이냐, 이것이 서민생활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를 똑같이 하면서 올렸었던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하고 또 저희가 교육적인 면하고 효과면하고 서로 대비를 해서 볼 때 저희 생각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도별로 조사를 죽 해 봤는데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가 저희보다도 더 많은 1인 월 1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또 대구도 교육수강료 같은 경우에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쪽에서 볼 때 서울시가 재정자립도도 높고 하니까 더 싸게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겠지만 수강을 하는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애착심이 돈을 조금 내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중간에 중도포기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심리적으로 볼 때 그 돈 7,000원 낸 것 별도의 조그마한 사정이 생기면 포기한다 이런 반대적인 입장도 있고요. 또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려도 인천이나 대구광역시보다는 그래도 2,000원이 싸거든요. 그래서 또 몇 년 후에 갑자기 배 이상 올리는 것보다는 소폭으로 이렇게 물가 상승지분에 따라서 조금씩이라도 올려가는 것이, 사실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만 그렇게 올려가는 것이 그분들한테 한꺼번에 많은 부담을 안주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이러한 개정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 시에서도 3,000원 플러스해서 1만원으로까지 올리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물가심의위원회 이런 쪽에서 심의를 거치면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서울시가 저소득 시민들과 밀접한 수강료를 인천광역시와 똑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 이번에 소폭 올리고 또 다음 단계에 소폭 올려서 충격을 완화하자 이런 쪽으로 해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1,000원 올리는 것은 저희가 서부여성발전센터를 개관하면서 수영장 요금 때문에 어차피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신설되는 수영장의 요금을 책정해서 삽입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개정할 때 소폭 올려 주시면 나중에 충격이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의 수강료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 월 5만 2,000원, 서울교육문화회관이 월 6만 9,000원, YWCA가 월 4만 8,000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서부여성발전센터의 4만원은 그런 수준보다는 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다달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