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행정사무관 차일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1997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의회에 접수되어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997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의 의석수는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56조 항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 중 연장자이신 양동기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 양동기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1997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나마 회의를 주재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작년도에 저희 금년도 예산 9조 3,000억원을 무난히 통과시키고 또 지난 회기에는 교육청 추경 750억을 무난히 통과시킨 유능한 솜씨를 가지고 계신 이정의 전 위원장을 다시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인명 위원께서 이정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재추천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의 위원 말씀하세요.

참으로 예결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이 97년도 예결위원장으로서 그 동안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로 본예산을 무난히 통과시키고 또 지난번 교육청 예산도 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정말 협조하에 잘 마무리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1차 또 추가경정예산안에 즈음해서 여러분께서 다시 저에게 위원장 자리를 추천해 주신 데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왜 마이크를 들었냐 하면 그 동안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제가 위원장을 무난히 수행했었습니다만 참으로 그 동안에 뒤에서 많은 공헌을 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제가 양보를 하고 참으로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 유능한 분을 다시 천거를 해서 더 알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사양하고자 합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한 분을 더 추천할까 하는데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동안 간사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우리 유종필 간사를 위원장으로 추대할까 하는데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의 위원께서 그 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 하셨고 그래서 다른 위원으로 위원장을 천거했으면 한다는 동의발언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에 김희갑 위원 말씀하세요.

보충발언 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돋보이는 의정활동도 하시고 인격면이나 식견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골고루 갖춘 위원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위원장님을 하셔도 손색이 없을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여러 위원님 중에서 본위원도 전반기 그 동안 예결위 거치면서 간사활동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서울시 예산에 대해서 잘 꿰뚫고 있는 우리 유종필 위원이 여러 모로 보나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정의 위원장님의 신상발언에 보충해서 우리 유종필 위원님을 저도 천거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황인명 위원께서 이정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만 본인의 사의에 의해서 김희갑 위원께서 그 동안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가 많으신 유종필 간사에 대해서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발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종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유종필 위원이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종필 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신임 위원장이신 유종필 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종필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을 맡아주신 양동기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학식과 덕망과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시고 여러 모로 훌륭하신 선배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정말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이정의 전임 위원장께서 보여주신 높은 뜻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초부터 시작된 한보, 삼미, 진로, 기아 등 대기업의 잇단 부도가 국내경제 위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가 정책사업현장 등 일련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과 민간기업 부도율 증가, 국내실업의 증가로 국가 전체의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살리기와 거품경제 시정 등 줄기찬 노력이 요구되는 때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6일 새벽에는 괌 아가나공항 착륙 직전의 KAL기 참사 등 총체적인 국내의 위기 상황 속에서 개최되는 금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시의원 모두에게 가일층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순 시장의 대선출마로 인한 시장직 사퇴가 예견되고 있어서 우리 의회 예결위가 서울시의 이러한 위기상황에 적절하고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서울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간사와 협의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지도편달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도 위원님께서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장하운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 더 능력 있고 그러신 분들 많은데 저희 당에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모시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간사로 선임되신 고광철 위원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광철 간사께서 안 계시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고, 이어서 신한국당 간사로 선임되신 김성호 위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여러 선배·동료위원님들의 협조로 제4대 의회 2년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마무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세 분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회의의 진행은 여러 위원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들어서 세 분 간사님과 협의하여서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997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장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작년 연말에 심의·의결해 주신 1997년도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 1997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복지, 교통, 지역 숙원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당면한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편성하였고, 또한 교육청과 자치구에 대한 법정경비를 반영해서 심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한 우리 시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환경관리실장 탁병오, 교통관리실장 손장호,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진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호조, 지하철건설본부장 홍종민, 감사실장 제타룡, 내무국장 권오호, 재무국장 김태수, 보건사회국장 박한경, 가정복지국장 김애량, 지역경제국장 조성두, 문화국장 이상진,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 소방본부장 이학기, 기술심의관 이신영, 도시계획국장 서무전, 도로국장 임동국, 주택국장 변영진, 하수국장 최재범, 재정기획관 김우석)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봉만입니다. 1997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야 할 순서인데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은평구 출신 국민회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금년 97년은 유난히도 더웠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시 집행부 세 분의 관리관님을 위시한 국장님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항은 자료요구이고 또 하나는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도하 각 신문에 소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뚝섬 돔구장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공개입찰에서부터 계획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간에 물론 설계변경도 했었고 진입로 개설은 어떻게 되었는지, LG에 대한 지난번 본위원이 본회의에서도 소위 의혹부분을 제기한 본위원으로서 시민의 지대한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전체 돔구장이 오늘 현재까지 LG와 나눈 계약, 그 간의 설계변경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어제입니다. 집행부에서 보셨겠지만 9월 3일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9월 2일 문화일보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장은 우리 시장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시장님께서는 돔구장을 당초 원안대로, 처음에 계약대로 하고 백지화하겠다, 일례를 들어서 그간에 문제된 것을 전면 배제하고 당초 계획대로 하겠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 시의회가 제의한 것에 대해서 수긍한다는 그런 뉘앙스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지화, 소위 우리 정치집단에 있는 시의원으로서 말을 하자면 서울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문을 제가 접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신문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다음에라도 필요하면 내가 집행부에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제가 이 법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 급수조례시행규칙 제2조 및 급수공사사무취급요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2조1에 보면 수도시설에 있어서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지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과 조직은 예산이 있으면 조직이 있는 것이고 조직이 있으면 예산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또 사업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곧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이 예외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급수조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컨대 은평구청장이 아니면 서초구청장이 공공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도를 놓아줄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여기에서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대단히 동료위원들한테 미안하고 또 집행부에도 미안합니다만 지금 제 문제뿐 아니라 여기 시의원들 전체, 우리 시민들 전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아침에 건강을 위해서 집으로부터 한 1㎞나 2㎞ 뒤에 산에 가서 배드민턴을 쳐, 이것이 많이 생활체육 환경 해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예산도 많고, 그래서 배드민턴을 치는데 치다 보면 땀이 나고 물이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 그러면 종전에 얘기하는 급수조례시행규칙 등등이 있어서 수도를 못 놓습니다. 못 놓는데 단, 놓을 수 있는 방법은 그 구청장이 공공용으로 이 수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놓아줍니다. 수도사업소에서 놓아주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수도를 놓아주되 서울시에서 예산과 재정을 보호해야 될 우리 공무원들이 사유지에다 관을 묻는다면 소위 보상문제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단 사유지의 토지소유자가 사용승낙서를 해 준다, 끌어오면 1㎞ 내지는 20m, 30m입니다. 이것을 토지소유자가 사용승낙서, 내도 된다는 그런 것을 공증 내지는 확실하게 받아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구청장이나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 검토하셔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산하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 편의주의로, 말만 편의 편의하지 아, 땀 흘리고 물 좀 마셔야 되겠는데 세수도 해야 되겠는데 이래서 되겠어요? 그리고 수도료도 몇 푼 안 나옵니다. 단,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 예산으로 하지 말고 수익자 부담으로 그 배드민턴 회원 그 사람들이 시설비도 내고 수도료도 내고 관리도 그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것만 하나 해서 해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아주 일 잘한다고 아침에 물 마시면서 당연히 할 것이니까 이것을 연구해서 공문을 보내서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필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자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국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율곡로에서 대광고등학교 간의 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위치는 종로구 이화동사무소에서 동쪽으로 해서 대광고등학교 간에 폭이 20m, 길이가 1,700m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1,700m의 도로개설계획에 터널이 1km나 되는 1,000m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가도로가 250m, 또 나머지 도로가 450m로 결과적으로 터널이 절반을 넘겨 차지하는 계획이 97년에서 2003년까지 약 6년에 걸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총사업비를 보면 약 1,000억에 가까운 875억원입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에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에서 효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왕산로의 급증하는 교통량을 분담처리할 수 있는 우회도로건설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터널을 계획하고 있는 그 위에 즉 낙산이나 낙산 줄기로 봐서 수백 수천 가구의 주택이 밀집되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 밑에다가 터널을 1km나 20m의 폭으로 뚫을 경우에 거기에 파생되는 진동과 소음 또 주민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 그리고 민원이 아주 지대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참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집행부의 의견과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많은 주택의 진동에 대해서 피해가 간다면 이런 민원은 어떻게 지금 대책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환경관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중구 만리동에 위치한 손기정공원은 주택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주민들을 위해서 마땅히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체육공원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또 소요예산이 금년 추경 또는 아니면 98년도 본예산에 요구되었는지를 환경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형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쓰레기 건설비용을 자치구별로 차등화를 두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용자 원칙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구에서는 10% 보조를 받고, 어떤 구에는 20%를 받고, 어떤 구에는 30%를 받는데 쓰레기는 똑같은 사람이,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똑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도저히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 주시고, 이런 법은 내가 보았을 때 지역구민들이나 주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안 가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가 다른 것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원화사업 예산비가 몇 천억을 쓰고 있는데 실지 자연공원에 아주 거기는 시설투자만 하고 저렴한 땅값에 비용 작게 들이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거기다 조그마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이 도심에 비싼 땅에 실제 이용가치가 별로 없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에도 수종개량을 해서 지금까지 잡목으로만 아카시아 같은 것은 많이 없애야 된다는 얘기도 신문지상에 많이 났었는데 그런 것을 없애고, 20도 이상의 것은 장기적인 좋은 수종으로 해서 우리가 보기도 좋고 등산을 가서도 쉴 수가 있고 그런 수종으로 바꾸고, 20도 이하인 저지대 이런 데는 유실수로 해서 학생들 실습으로도 되고, 우리 시민이 직접 꽃도 보고, 열매도 보고, 따먹기도 할 수 있는 감나무나 대추나무나 유실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호도나무라든가 서울근교에서 잘 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수종개량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바꾸어서 우리 시민이 주변 자연공원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이 말로는 있지만 과천에 있어서 서울공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수도권 대공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고 시설을 해야지, 과천에 만들어서 몇 백억씩 적지 않은 투자를 하는데 그런 값어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시내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가 계속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장거리버스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70km에서 50km로 축소했다고 하지만 30km 이내로 줄여 주시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마을버스는 250원을 받아도 전부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해 주시고, 고급화좌석버스를 만들어서 장거리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두 달이 넘어도 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료요구해서 어떤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도 없다는 식으로 거짓말 답변이 와요. 이것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시고,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연훼손하고 있는 묘지들이 지금 암암리 실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묘지요구도 해서 파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지 개발제한구역내 거의 90%가 토지형질변경이 되었습니다. 조경사업으로 화훼 꽃가게로 다 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기에는 형질변경된 상태는 신문에도 몇 번 났습니다만 건축하면서 땅을 팔아서 매립지로 말로는 30cm까지 답을 복토작업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한다는데 실지는 1m, 2m, 3m씩 돋구는 데가 많습니다. 서울시내에서만 해도 수만평씩 토지형질변경으로 해서 땅이 메워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입니다. 하수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작년부터 도입이 돼서 말썽 많은 비굴착공법에 의한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고 계시는지, 하고 계시다면 어느 곳에 몇 ㎜관을 몇 ㎞ 묻었고 소요된 예산은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한강관이사업소장이 안 나오셨는데 하수국장이 답변을 한다고 하겠지만 답변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한강관이사업소에 물어서라도 답변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소장을 오라고 하든지. 한강에 173개의 말썽 많은 매점, 1988년부터 지금까지 만9년 동안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해요. 물론 영세민도 많습니다. 한 달에 사용료 2만 4,790원 받고 있습니다. 조리행위를 금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기가 지났습니다만, 한여름에 가면 300평·400평에 돗자리 깔고 조리행위를 합니다. 오리 로스구이부터 시작해서 메뉴가 일반식당보다 더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설거지물을 하수관에 버리지도 않고 그냥 한강에 흘려보냅니다. 수돗물은 도수해서 씁니다. 9년 동안이나 매점을 하는 사람한테 특혜를 주었으면 이제는 입찰에 부치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빚더미에 있는 서울시가 돈 많이 내겠다는 사람한테 임대를 주라는 말입니다, 특혜를 그만 주고. 또 그렇게 안 할 바에는 25개 구청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영세민들한테 차라리 생색을 내고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매점을 10년 동안 한 사람은 그랜저 타고 다닙니다. 부자 됐어요. 그리고 프리미엄이 6·7,000만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10년·20년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정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한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소방서 현황을 보니까 소방시설 미비해서 지하철에서 불이 두 번이나 났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한테는 소방서가 엄해요. 그래서 시정요구하면 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울시가 불법행위를 해요. 서울시 산하기관이 소방서 명령 절대 안 들어요, 같은 공무원인데 고발을 하겠느냐 해서. 지하철공사 사장 지난번 내무위원회에 불려 나와서 혼쭐나고 갔습니다만, 그렇게 시정을 요구해도 안해서 지하철에서 불 두 번이나 났어요. 동대문운동장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은 서울시 산하기관 중 소방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소라든가 서울시 산하기관을 숨김 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관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를 더 확대할 것인지, 만일에 금화터널도 혼잡통행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금화터널은 일산 신도시에서 사람들이 서울시로 나오는 길입니다. 거기를 막아버리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신촌역 앞 좁은 길로 해서 이대 앞으로 해서 서소문으로 해서 시내를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교통대란이 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인데, 혼잡통행료 징수제도는 현재 있는 것으로만 그치고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버스노선을 구태여 50㎞ 이하로 줄이려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아까 조순형위원께서는 더 짧게 줄여야 한다고 저와 상반된 의견입니다만, 기존에 종점과 기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간에서 잘라버리면 서울역에서 돌아간다, 사람이 서울역만 갑니까? 지금 150번 버스 아시지요? 북가좌동에서 구로동과 봉천동을 가는데 북가좌동에서 서울역만 뺑 돌아라, 그리고 구로동에서 온 버스는 독립문에서 돌아가라, 독립문에서 탈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업자편을 들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북가좌동에서 출발하는 150번이 은평구와 서대문구의 경계입니다. 응암동과 북가좌동·남가좌동 경계인데, 만일에 그 버스를 없애면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버스를 타려면 무려 1㎞는 걸어가야 됩니다. 탄력성 있는 행정을 해야지 지역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50㎞로 한다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가 보면 그렇습니다만, 버스전용차선은 놀고 있는데 3차선 도로에서 1차선은 좌회전을 해야 되고 3차선은 버스전용차선이다 보니까 2차선 하나만으로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혼란이 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을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한다면 출퇴근시에 시한부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을 바에는 택시라도 줄이게, 택시는 갈 수 있게끔 출퇴근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버스전용차선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의 제도는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은 고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사항이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인지 도로국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개통한 북부도시고속도로를 이용 강변쪽으로 가려면 스위스그랜드호텔, 홍은동로터리에서만 진입할 수 있고 모래내와 남가좌동에서는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램프, 내려가는 램프를 각각 해 주어야지 한쪽은 올라가는 것만 있고 한쪽은 내려가는 것만 있고 그렇게 하니까 홍은동로터리가 대혼란이 납니다. 그러니까 북부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진입로 램프를 증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없다면 왜 못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국장, 여의도에다가 공원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어째서 거기에다가 하필 세종대왕 동상만 세우려고 합니까? 우이의 선조들 중에 세종대왕 한 분만 계세요? 세종대왕 동상 서울에도 많습니다. 덕수궁에도 있고 경희대 옆에도 있습니다. 특정인 동상을 만드는 일 좋은 것 아닙니다.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상수도사업본부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4월 17일 질의 때 배수지라고 있습니다. 물을 가두어 놓았다가 시민들에게 배급해 주는 곳이 배수지인데 땅이 몇 만평 되는 데도 있고 몇 천평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 밑에는 상수도관만 들어 있습니다. 위에는 놀고 있습니다. 그 땅을 시민들에게 임대해서 체육시설로 쓰게 하면 시민들 좋고 서울시도 세입이 증대돼서 좋은데 그 좋은 땅을 놀리고 있느냐고 하니까, 당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거기에다가 실내골프장이든 어떤 체육시설을 해서 시민의 건강도 증진하고 시 세입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체육시설로 임대를 신청한 사람은 있었는지 여부와 임대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간부 중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자리를 이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속히 연락을 해서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행주I·C 지하차도 침수방지공사를 약 10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올해 약 8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가 공사를 벌여 놓고서 끝마무리를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을 하는 경향이 많고, 또 연말만 되면 공사를 서두르다 보니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왕 이 공사를 시작했으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기나 기계공사를 잘 해야만 침수에 대비가 된다고 하는데 관계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전년도 예산에서 본위원이 요구를 해서 공항로와 마곡빗물펌프장간 배수로 확장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항빗물펌프장에서 공항로 가는 길은 잘 터졌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완료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농로가 또 있습니다만, 그곳이 좁기 때문에 침수가 됩니다. 이번에도 강서구나 담당과에서 예방에 노력을 해서 침수가 다행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번 추경에 약 9억원을 올렸는데 보상필지가 11필지인데 8필지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3필지 마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3필지가 안 됐으니까 불용될 소지가 많으므로 다음에 넣기로 하고 추경에서 뺐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넣을 수 있는지, 형식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실제 지역의 일은 그 지역 출신의원들이 잘 압니다. 탁상공론에 그치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조순 시장이 지시를 해서 공원화사업이 많이 되고 있어서 강서구에도 성진유리 자리에다가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휴식공간이 다른 구에 비해서 무척 적습니다. 다른 구는 평균 9.9㎡ 이상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강서구의 경우는 6.3㎡밖에 못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삭막하게 나무만 하지 말고 유리조각공원을 만든다든지 해서 저소득층들이 다시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좋은 환경을 접하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조금 고려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문화국장께서도 배려를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강서 공항동에 보면 상수도관에 전화케이블이 엄청나게 얽혀서 가로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다지 물을 퍼내는 작업에, 또 공사하는 인력낭비, 저희가 상수도에 대한 적자가 엄청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누수도 45%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눈에 띄어서 위원들 지적해도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 특히 상수도관 사이, 또 하수도관 사이에는 도시가스라든가 본위원이 조사를 이번 장마철에 강수관리를 체크했습니다만 상하수도관에 도시가스하고 전화선 케이블이 크로스로 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수현상이 주택가에 많고, 특히 강서지역만 해도 70년대에 재건축들을 했기 때문에 집 밑으로 25mm 오지관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역수가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장께서는 아마 강서에 수도사업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번 통보를 해서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것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위원이 여태까지 몇 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의 위원입니다. 의정회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의정회 예산지원이 9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왔던 것이 97년도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이유를 듣고자 합니다. 96년도에 1억 2,000만원이 의정회 지원이 되었고, 좀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예비군 관련지원을 한다고 하면 의정회는 사실상 서울시와 직·간접적으로 지원과 보조기능을 할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되어서 마땅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 수준에서 이미 또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기왕 이제 지금 전반기가 다 지났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서 경상비 정도를 뺀 나머지 사업비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약 8·9,000만원을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 추가출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내용을 보면 전부 사무실 개보수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이제 강남에서 남산으로 이전한 지가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몇 개월전에 이미 전체 개보수계획을 세워서 예산반영을 해서 공사가 끝난 지가 불과 몇 개월인데 이것을 당초에 계산을 넣어서 했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했는지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이 예산을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된 것이 거의 80% 이상 추가입니다. 10%, 20%가 추가된다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불과 몇 개월 전에 했던 공사가 추가로 거의 8·90%가 추가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했던 부서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했던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추경까지 넣어서 다시 한다는 문제는 이것은 돈액수를 불구하고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교육의 세종대왕동상 건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견해를 달리해서 이제 우리 수도서울은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도시로 발전해야 됩니다. 또 이제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고 이제는 관광한국의 대표의 수도서울입니다. 이제는 다리 하나도 그렇고, 뭐 하나를 하더라도 이제는 국보급, 문화재의 가치가 있고 정말 어디든지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곳이 나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상이 10개 있으면 뭐 합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누가 관심도 가지지 않는 동상은 저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만들어도 이제는 정말 세계 어느 외국인이 오더라도 과연 한국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상징이 무엇이냐 하는 조형물을 나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예 안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니까 19억이 책정되었는데 예산이 얼마나 더 들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해서라도 이제는 세계에 내놓을 만한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 한국을 알릴 수 있고, 또 이제 21세기 극동아시아의 대표 서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이 국은 문화국 소관이지만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잉여금은 당초 예산액 대비 26.5%가 증가된 1,633억원이고, 재정투융자기금 회수분이 당초예산에는 1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경에는 무려 1,371%가 증가된 1,899억원을 회수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만큼을 회수한 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연 이 투융자기금을 이만큼 인출해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정계획 운영이 정말 시민이 실망해서 자지러질 정도의 예산운용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잉여금 내역을 세부적으로 답변하시고, 투융자금에서 1,899억원을 회수해서 어떤 곳에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을 하시고요. 두번째, 문화국 문화재토지보상예산 계상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예산 100억원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이 법은 국가가 문화재로 지정해 놓았고 또 법률에 따라서 70%를 서울시에 남겨주어서 시비 30%를 보태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경원에 하나의 근거가 될 만한 몇 년도입니까? 1988년 경제기획원장관과 그 당시 김용래 시장의 협약사항으로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협약이 법을 우선하는 것입니까? 그 이후에 자구노력을 한 흔적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은 자구노력을 한 근거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냥 국가가 부담해야 될 돈도 어려운 서울시 예산형편도 고려치 않은 채 그냥 편성해서 무책임하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추경에 또 반영합니까, 100억씩이나? 이런 엉터리 예산운용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세종문화회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운용에 정말 서울시의 기획관리실장답게 시민의 편에 서서 예산을 운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업자 편에 서서 예산편성하고 있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세종홀 자산취득비가 세종홀 냉장고와 냉동고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3,870만원입니다. 얼마 안 된다고 관심 없이 지나갈 사항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세종홀은 그 동안에 조선호텔에서 그냥 거의 무상으로 운영을 했고, 또 무상으로 수리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3대 시의회에서 이 모든 불합리한 부분을 발견하고, 공개경쟁을 유도해서 지금 다른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연간 세입이 약간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대한민국 관례상 임대자에게 물품을 넘겨주고 그 물품이 고장나면 다시 새 것으로 사주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물론 관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지금 임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의 계약서 어느 조항에 찾아도 이런 물품을 서울시민의 돈으로 사서 주라는 조항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공짜대접을 받아서 이런 것을 약속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옹색한 답변 말고 잘못 편성했으면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보충질의 때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이에요. 네번째, 세종대왕동상 건립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를 책임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다 더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예산을 나이 50되도록 처음 봤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기획관리실장이나 제1부시장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총 소요액이 19억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용했다는 예산이 7,500입니다. '97 추경 반영에 11억입니다. '98 국비에서 받아낸다는 약속금액이 7억 3,500입니다. 그래서 총액은 19억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것이 세입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7억 3,500이라는 돈이. 맞지요? 이런 거짓말 세입이 어디서 존재합니까? 세종문화회관을 정책 입안한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문체부의 요구사항이라고 했어요. 어떤 조건이냐, 총 소요예산 대비 50%를 지원해 주겠다, 기획관리실장은 문체부하고 협의된 내용, 그리고 이 7억 3,500을 들어오지도 않는 돈을 예상해서 추경에 98년 예산으로 세입을 잡아서 19억으로 반영된 내역을 제출할 서류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할 서류를 주시고, 서류가 없으면 분명히 얘기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운영이라든가 관리 운영면에서 복마전이라는 그런 좋지 못한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선에서 피땀을 흘려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런 공무원에게도 누가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지금. 백여만원 밑도는 박봉을 받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당신 어디 근무하느냐, 서울시에 근무한다, 어, 서울시 거기 복마전이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공무원들의 기분은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으로서의 긍지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나는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우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워요. 이러한 공무원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구나. 특히 기획관리실 산하의 공무원들은 말이죠, 예산1, 2과를 포함해서 상당히 유능한, 최소한 경력상으로 보면 상당히 유능한 공무원들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면 경력과 이력에 걸맞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누구라도 로비받아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 서울시민의 혈세를 무책임하게 써 버리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돔구장 정책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나오는 이런 얘기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계약서도 보면 가지고 있고 서울시에서 당초 공고한 신문공고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이라든가 신문공고 내용이라든가 최후에 설계변경된 문제라든가 또 최후에 백지화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백지화할 경우에 서울시는 위약금을 내야 됩니다. 위약금을 서울시에서 변상하고 변상한 금액은 구상권을 행사한다, 그것은 그런 얘기는 집에 가서 가장으로서 집안 식구들에게 그런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 했는데 구상금을 물어 줍니까? 법적으로 구상청구금액의 정의가 뭐예요? 그런 고급공무원들의 집단 속에서 상당한 토의와 심의를 거쳐서 내놓은 정책이 이 시기에 하필이면 그런 속짧은 소견으로서 신문에 발표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성호 위원입니다. 공원확충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영등포 OB공장부지나 천호동 빠이롯트 부지와 같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그런 공원 조성도 본위원으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심지 내의 소규모 근린공원 조성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면 강동구 명일동 289번지 일대에 4,496평에 대한 공원사업비로 97년도 본예산으로 21억 5,800만원의 예산 요구해 왔길래 그 당시에 예산이 확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현재 사업실시를 하는 도중에 감정평가 결과는 8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명이 나서 현재 공원조성계획에 차질이 온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고, 또 기 편성된 21억원으로써는 공원조성계획 부지의 1/4인 24%만이 수용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민원이 다소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적란에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요망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구현, 대통령 공약사업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 수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사업개요에 보면 룡산구, 광진구, 도봉구, 노원구, 동대문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등 이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안 두고 공약사업으로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복지관 건립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동안 사회복지관 문제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각 구에다 많은 사회복지관을 세운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과 해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창동 복지관의 장애인 증축에 있어서 총 건평이 3,468m²인데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사업기간도 없어, 언제 시작을 하고 언제 하겠다는 이런 것도 없어. 또 그 다음에 시립장애인복지관은 건물 5,900m²인데 이런 것도 목적과 사업개요만 있지 예산을 어떻게 해서 언제 해서 언제 개관한다는 이런 것도 없어요. 다음 노인복지회관 건립이라는 총 700평 자리 하나를 하는데 그 다음에 건립대상 6개소라고 해 놓고 중랑구, 성북구, 마포구, 은평구, 강서구, 양천구 해 놓고 각 구마다 700평이라고 한 것인지 그리고 소요예산 잡아 놓고 얼마씩 주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구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97년도, 98년도 이렇게 해 놓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어요. 자세한 것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 식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내에 노인정이 현재 몇 개이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몇 개이고,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몇 개고, 또 일반 노인정이 몇 개이며 그 노인정에 대한 실태파악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해서 1일 5,000명을 급식을 한다, 민간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시설 24개소 1일 2,500명 한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러지 말고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각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금 있죠? 상이군경회 또 전몰군경회 이런 데에다가 2,000만원 잡았는데 약 회원은 4만명이란 말이에요. 4만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지원금이 나가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남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에 한강시민공원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452억 9,3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돈을 투자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동안 아주 소규모 근린공원,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를 복개해서 그 위에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원시설을 했다거나 아니면 지역의 아주 근접한 주민 환경을 위해서 소규모 공원을 조성했는데 사실 보면 진입로가 아주 불편하고 또 교통사고 유발이라든지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을 이번에 반영을 못했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소관 부처는 좀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 차량 운영비에 대해서 60억원을 이번에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만 그리고 실제 매스컴에서도 이제는 장애인도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도 지원을 하고 실제 각 사업소에서도 등용해서 어려울 때 그분들을 위해서, 일례로 들어 말씀드린다면 기사로 등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에 그런 것을 보고 아주 조그마한 이런 예산을 추경으로 넣었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 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수화 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조금 실제와 다른 내용이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적과 아울러서 기획관리실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14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에 의한 지원방식에서 재정투융자기금의 융자방식으로 전환해서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좋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우리 추경예산안 3,651억원 중에 재정투융자금 회수가 1,89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899억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있던 6,200억원이 지난 95년 12월 31일부로 폐지가 되어서 일반회계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재정투융자기금에 있던 돈들이 그대로 투융자기금으로서 융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일반회계 기타 수익금으로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3,000억원이 회수가 되는 바람에 그 중에 1,899억원이 예산으로 편입이 되고, 그 다음에 300여 억원은 다른 데 어디다 사용을 했다든가 그렇게 하고 아직까지도 800 얼마가 지금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사실 일반회계로 넘어온 돈에 대해서는 재정투융자 융자기간이 끝나서 회수가 된 돈에 대해서는 바로 그 용도를 정하든지, 안 그러면 부채가 많은데 부채를 갚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처가 없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조례 2조1항에는 우리 일반회계 자금이 재정투융자에 출연할 수는 있을지언정 예탁을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남은 4,300억도 공돈마냥 쓰실 요량인지, 우리 위원들은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일반회계에 관한 한 현 조례가 규정하는 바대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잘 검토의견을 내어야 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 꼭 기획실 집행부가 아주 합리적으로 잘 편성을 하고 있는 것같이 14페이지 3항과 6항에 표를 해 가면서 이렇게 잘 했다고 하는 것이 보면 꼭 사주받은 것도 같고, 우리 전문위원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전문위원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4,300억의 예산, 일반회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된 돈들이 언제쯤 융자기간이 만료되어서 회수가 되고 이것이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단위의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양천구 목2동에 있는 동사무소를 새로 지을 적에 구 자체예산을 13억 2,700만원을 구에서 대고 우리 시에서 23억 2,700만원을 보조해서 건립비를 지원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소규모 문화복지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복지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데 97년도 우선 목2동 동사무소만 하나 시범적으로 하기로 하고 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지적하고 넘어왔는데 충분한 설명 내지는 취지를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 간사, 유종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추가지원문제 이것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문제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은 97년도 본예산에서도 공립학교 교원봉급 전액부담, 이 부담액과 담배소비세의 45% 그리고 95년도에 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세 결산 총액의 26/1,000 이것까지 합해서 97년 본예산에 5,844억 8,600만원을 교육청에 전출금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서도 담배소비세의 결산에 따른 추가전출소요분 이것은 96년도를 근거로 해서 계산을 한 것인데 212억 7,900만원하고 지방세 시세결산에 따른 기 전출금의 차액이 61억 7,900만원, 합해서 추가지원을 274억 5,800만원을 법정 의무경비로 지금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도 교원봉급하고 담배소비세 전출금으로 4,41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여기에 더해서 지방세 총결산액의 26/1,000까지 포함해서 6,000억이 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가 문제인데 이것은 서울시는 10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부산시는 50%를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립학교 교원봉급인데 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인데 서울시나 부산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50%를 부담하고 서울시는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의 재정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이 결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개정을 해서 합리적인 교육재원의 분담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서울시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교육부에 건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담배소비세 45%의 부담, 교육비로의 전출 이것도 과중한 부담이고, 특히 또 95년 12월 19일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것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방세 징수총액의 26/1,000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도 우리 서울시에서 1,200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 조항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징수총액의 26/1,000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토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목적세는 특정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한 세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세를 설치한 목적과도 위배되는 조항입니다. 이것을 지방세 총액으로 한정하지 말고 보통세의 총액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개정되었을 때 서울시에서는 대응책을 내놓았어야 됩니다. 대응을 해서 95년도 11월 19일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었으니까 그에 따라서 담배소비세의 45%부담하는 부분, 또 공립중학교의 교원봉급을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이 법을 또한 적용해서 서울시가 재정부담을 더 가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시킬 대응책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97년도에는 6,000억원 이상의 교육비특별회계를 전출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소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시장이 국무회의도 참석하고 했으니까 시장에게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법개정을 하도록 건의했어야 되는데 이런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입니다. 요즈음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 뉴스에서 많이 접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 정치분야가 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낙후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시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따라서 개혁을 바라는 심정이 수십년간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행정을 주민이라는 두 글자에 맞추어서 꼭 바라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리 나라의 현 시점에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순 시장님께서 다른 나라에서 특히 수도의 시장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에 이번 서울시장이 출마하는 것을 맞비교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이미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지만 남아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이 특히 주민에 초점을 맞추어서 과연 제대로 편성이 되었는가를 다시 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가지를 문제 제기합니다. 첫번째는 목동자원회수시설 내에 관리동을 건설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토론과정을 보면 이 관리동이 주민을 위해서 만든 시설인지, 또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시설인지, 아니면 자원회수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리시설인지, 아니면 그냥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단순히 들어준 것인지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목동자원회수시설 내에는 관리할 수 있는 시설도 변변치가 않고, 특히 외부에서 수많은 견학자들이 왔을 적에 잠시 앉아 있을 자리도 마땅치 않은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과 협의과정에서 합의를 봐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건하게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압구정동 농촌공원계획이 지금 지난 예결특위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었고, 이번에도 삭감된 상태로 상임위를 통과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쟁점이 부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주차장을 설치할 때에 정확한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당시 현대백화점에 특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상태에서 교통관리실에서는 압구정동 농촌공원 예정부지를 포함해서 강남의 교통현황을 어떻게 보시고, 그 주차수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 먼저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한 특혜시비나 공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주차시설이 필요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명쾌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처음에 현대백화점이 이 주차장이 설치될 즈음에는 주변 여건이 더러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옆에 있기 때문에 백화점에는 특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이미 거기가 도시개발이 완료되어서 조그마한 가게들도 가득차 있어서 그 곳을 이용하는 주차수요 때문에 주택가 골목골목마다 너무나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강남구의회의 구의원단이 본 위원회를 방문한 적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 전시실을 만들기 위해서 1억 7,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환경위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하던 신설사업인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합니다. 따라서 지금 많은 주민과의 약속들이 있는 상태에서 신설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네 번째는 대모산 공원문제입니다. 이 대모산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지주가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무리한 청원을 내서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불채택한 바도 있어서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산 속에 대단위 고급으로 공원체육시설이 일곱 내지 아홉 곳에 투자가 되어 있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서울시가 투자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묻습니다. 과거에 남의 땅에다가 목적이야 어찌했든 간에 무단점유를 해서 시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시설물을 돈을 많이 들여서 여러 곳 설치를 해 줬다고 할 것 같으면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시가 감수해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주인이 여론에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공평치 못하게 처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첫째는 시가 과거 이 시설물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지를 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 중에 그린벨트가 아닌 곳이 특히 시설물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평수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가래여울마을에 관한 것입니다. 가래여울마을은 워커힐에서 강변을 건너다보면 튀어나와 있는 건너편 마을로 참 아름다운 강변마을입니다. 78년 2월에 천호대교로부터 시계까지 제방 겸용 도로가 확장 신설되었습니다. 미사리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그 마을 가장자리로 돌면 도로 길이가 길어지니까 직선으로 통과하면서 갑자기 가래여울마을이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버렸습니다. 78년이면 어떤 시절인지는 집행부 여러분께서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무려 20년 동안에 졸지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지금까지 40동에 120세대, 385명이 7대에 걸쳐서 사는 분도 계십니다. 이번 하수국에서 건설부와 아주 열의 있는 행정집행으로 해서 하나의 결실을 맺어서 이제 집행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물론 내년 예산에 당연히 반영이 될 것인데 주민들은 저를 찾아와서 대단히 걱정을 합니다. 20년을 기다린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실시설계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해 달라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 1억 8,000만원은 시의 입장에서는 그리 부담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이제까지 합의된 사항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1억 8,000만원이 계상됨으로 해서 사업이 확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래야지만 다리를 뻗고 잘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은 하일본동보다도 지표가 2m나 더 높습니다. 또한 암사 선사주거지에서 올림픽도로로 진입하는 매일 수많은 차량이 다니는 진입로의 높이보다도 높고, 성내동이 다 잠기는 대홍수에도 이 지역은 잠기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던 시절에 행정 위주로 선이 그어져서 도로가 뚫림으로 해서 생긴 20년이 넘는 고통을 이번에 반영해 주는 것이 민선시대의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여섯번째는 구로구 화원어린이공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구 출신 여성의원이 접수한 민원이기도 합니다. 구태여 제가 여성의원이 얼마나 지역구를 돌파하기 어려운가를 여기서 역설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시리라고 봅니다. 또한 구로구가 얼마나 열악한 구인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다만 지난번 정규 예산심의 때에도 이것을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당시는 10만㎡ 미만의 근린공원은 구에서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길이 없었습니다. 그 뒤에 시장님을 직접 면담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해서 자치구를 지원하는 기준을 개선해서 현재 조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 조정된 것이 여러 분야입니다만 공원조성 분야만 보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완료된 사업, 공원조성기본계획 완료사업, 개별투자 심사를 완료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미 취지를 충분히 아시고 약속을 한 사업인데 예산이 지금 크기는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반영해 주는 것도 민선시대에 주민을 중시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동구의 파일롯트 공장 이적지를 공원으로 해 주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와 있고, 그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 샘마을근린공원과 길동생태공원 등 좋은 사업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샘마을근린공원하고 길동생태공원은 지금 보면 공시지가로 평가해서 예산을 잡았던 토지보상비가 실제로 감정을 받아보니까 엄청나게 뛰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엄청나서 샘마을인 경우는 평가금액이 4배입니다. 그리고 길동생태공원은 사업별설명서 51쪽에 지금 계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96년, 97년 또 추경반영 토지보상비를 다 합하면 123억 1,800만원인데 계는 118억 6,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따가 숫자는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31억원이 더 토지보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은 금액이 적어서일 것입니다만 길동생태공원 31억 8,3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샘마을근린공원의 66억원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길동생태공원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변에 인접한 동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민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보면 시급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생태공원을 조성했다 하고 자랑거리고 물론 좋은 사업이지만 현재 가장 주민들은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더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길동생태공원에 대해서 강동구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반면에 샘마을 근린공원은 공교롭게도 본위원 집 앞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서를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건축자재를 부리는 넓은 빈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쓰는지 안 쓰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저처럼 집에 자주 있지 않는 사람도 아침에 와서 건축자재를 부리고 밤에는 또 실어나르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2,300세대 접해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하루빨리 공원이 되기를 바라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돈 30억 차이인데 어디를 먼저 진행시켜야 될 것인가 저는 이것을 주민에다 초점을 두고 집행을 해 나가서 빨리 건축자재의 그 땅부터 사들여서 일단 공원이 되는 것은 나중 얘기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가줘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한국 경제가 중소기업체는 물론이고 대기업까지 부도가 나서 쓰러지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성동구 성수지역에는 약 1,000여 개의 중소기업체가 밀집되어 있고 대부분 경영여건이 열악한 형편이고 특히 근로자의 근로여건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과 대학생 등 모든 계층 사람들이 복지와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공간을 건립할 필요성이 절실히 현재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성수동에 밀집한 중소기업체의 경영을 조금이라도 우리 서울시가 도와주고 산업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줌으로써 서울시로부터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이곳에 산업지원복지센터 건립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울시는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진 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울러 공장이적지가 발생하는 곳에 산업복지지원센터가 같이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장이 밀집된 준공업지역부터 공장 이적지를 매립해서 건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국장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와 같은 이적지가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적당한 이적지를 이미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파악되었다고 한다면 조속히 부지를 매입해서 중소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여줄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환경관리실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남구 소재의 도곡근린공원은 서울시 제138호로 결정되어서 토지보상을 93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보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토지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장은 현장의 현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2년간의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이유와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중소기업문제가 나와서 조금 확인하려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전에. 서울시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현황을 보니까 지금 특정기업들이 두 번씩 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날 동시에 동일 업체가 두 번씩 해가는데 이것이 어떤 사유로 해 나가는지, 예를 들면 주식회사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96년도 10월 25일 7억원을 해 갔는데 97년 2월 5일 또 다시 2억원을 해 가는 것이 발견되고, 나머지 업체에서도 영진금형이랄까, 로라, 주식회사 수백 이러한 경우는 같은 날 액수를 달리해서 대출해 가는 이러한 사례가 보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나오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거론되었습니다만 마을마당 조성에 있어서 지금 좋은 계기라고 생각되는데 서울시내 전역에 100개소를 예상하고 규모를 확정하고 사업을 잡았습니다만 위치가 정해져 있는지, 예산 먼저 확보해 놓고 나중에 나누어주는 것인지. 주차장 예산도 보면 각 구별로 먼저 예산 확보한 뒤에 나중에 배분할 때에 상당히 해당부서에서 거의 월권을 가진 듯이 행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확하게 정해진 다음에 예산도 배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풍납토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토성은 원래 93년부터 당초 계획에 의하면 97년까지 사업이 완료되었어야 하나 지금까지 예산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문화유산의 해이고, 그런만큼 우리 서울시에서도 97년도 본예산에 100억원을 계상해서 당시에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일부만 삭감되고, 본회의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를 생각하는 우리 시의 정책으로 볼 때 이번 추경에 다시 100억원을 상정한 것은 상당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비록 100억이 삭감되었지만 이러한 취지로 볼 때 또한 송파구민이나 서울시민 그리고 문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뜻을 볼 때 이러한 문화유산은 손상됨이 없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서 문화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문화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단위 문화센터를 설립키로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행 동사무소 기능에다 독서실, 취미교실 등 복지시설을 추가하여 동네 문화복지센터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여유 있는 동에서는 실시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우선 각 구별로 한 개씩 신축 또는 개축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구청에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타당성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동사무소에 신축하고 같이 개축할 것이 아니라 동을 이제 필요성에 따라서 좀더 통합하는,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를 줄여나가면서 남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이 예를 들자면 그런 동의 업무, 직무평가 그런 것을 통해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이 아까 거론도 되었습니다만 그 전시실의 효과성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휴게실 설치운영비가 있는데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칭으로 볼 때 예술인휴게실이 지금 취지는 문화예술인과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예술인들에게도 창작활동의 산실이 되고 시민들과 만남의 장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자칫 예술인들만의 장소가 될 우려가 있다, 명칭으로 봐서. 그래서 명칭재고의 여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행정자료실 설치운영에 있어서 지금 을지로별관에 개설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장소가 상당히 비록 먼 거리는 아니지만 우리 의회 옆의 별관이나 본관에서 찾아가기에는 그래도 상당히 번거로운 위치다, 그래서 장소 선택에 있어서 꼭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가, 앞으로 시민들이야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별 어려움 없겠지만 직원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실제로 모든 자료실이 일반시민들보다는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한다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최광웅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 성격에 대해서, 총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21조와 지방재정법 36조 규정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잘 아실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정부의 추경예산은 세출 필요성에 따라서, 즉 목적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세입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는 경우가 대개의 경우입니다. 이번 추경도 96년도 세입초과달성으로 정산을 해 보니까 세계잉여금이 약 1,600억이 발생했고, 아까 우리 정수화 위원님 지적말씀처럼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회수수입이 약 1,900억, 도합 약 3,500억 기타 포함해서 이런 수입이 생겨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벌리기 위해서라기 보다도요. 세출면에서 본다면 세입초과징수에 따른 법정교부금을 정산해야 되는데 이것이 1,063억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 잘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2,500억쯤 되는데 기정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들 이미 법정으로 날짜는 지났습니다만 닥트청소 지난 8월말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미처 반영 못했던 것을 몇 건을 반영을 했더라고요. 다음에 기정예산 성립 후에 새로 필요성이 생긴 사업들, 이를테면 금년도에 들어서서 새로 확정된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새로운 시책사업계획이 확정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대개 시민복지하고 버스대책인데 이것이 한 800여 억원, 이것을 제외하면 대개 한 1,700억쯤 남는데 이 중에서도 주요한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 삼풍대책비 790억 빼면 한 900억쯤 남습니다. 그러면 이 900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차피 이월금으로 불용해서 내년도 이월금으로 쓸 것이냐, 우리 서울시 투자할 데가 굉장히 많은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사업이라든지, 자치구 숙원사업이라든지 해서 꽤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각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의 핵심인 버스대책과 관련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버스비리가 있고 난 이후에 본위원은 운송수익금이 얼마냐, 원가가 얼마냐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가 얘기해도 본위원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송수익금이 정확하게 조사된, 전수가 조사된 예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도 김태수 감사실장이 당시 시민감사 청구로 배차간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배차간격 무시, 임의 단축, 운행 결행,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적된 바도 있었고,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요금인상을 하면서 52원 인상요인이 있으나 30원만을 반영하고 차액 22원에 대해서, 버스조합의 소위 탄원서라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22원을 연간으로 전부 합하면 510억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만 해도 서울시에서 버스대책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인 지원으로 약 1,500억원 이상, 96회 임시회때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상이 이미 반영되어서 집행되고 있고, 이번에도 기금 300억과 직접보조금 거의 200억원쯤, 500억원 이상이 예산안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조합측이 주장하는 요금인상 말하자면 적정요금인상 22원만이라도 보장해 달라는 요구는 어찌보면 이런 등등의 서울시가 물론 자기들한테 직접적인 보조금을 주지 않지만 그것은 200억에 불과하지만 상당한 우리가 예산을 쓰고 있는데 반해서 본다면 상당히 이 사람들의 탄원이라는 내용이 본위원은 전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노선 전면개편을 전면백지화 하라 이것은 말도 안 되고요. 차등 재정금융지원은 결과적으로 도산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시의 시책을 따르지 않고 멋대로 하는 회사 당연히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 놔둘 수 없는 것이고요. 공영버스 도입은 도산을 재촉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지금 관련조례가 보류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내에서도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실제로 있다고 인정한다면 만약에 적자보다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어차피. 직접적인 보조금을 주든가, 아니면 그 적자회사를 서울시가 인수해서 공영버스든 운영하든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적자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버스대책을 워낙 많아서 다는 검토해 보지 못했는데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자동요금징수기와 CCTV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수익금이 투명하게 잡힐 수 있습니다. 전수가 조사될 수가 있습니다. 기금을 가지고 내년부터 CCTV같은 경우는 하는 것으로, 융자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당겨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책에 535페이지 보면 CCTV장치도 문제점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위반사항, 검색직원과 운전기사 유착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위 VTR방식의 CCTV는 전체적으로 녹화도 안 되고, 사실상 상징적으로 운전기사들 위협용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환경분야에 있어서도 환경오염도 심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비용은 더 비싸지만 소위 디스켓방식으로 하는 DVR방식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이 이미 국내에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담당국장하고 저하고 따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운송수입금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조사가 이루어진 것과 동시에 버스대책을 같이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다음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이번에 몇 군데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사항들이 추경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과 환경부령이 개정돼서 100인 이상의 재활용 의무대상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급히 총무과 관리계장한테 시켜서 유선으로 확인했으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75개 부서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44개 부서가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500인 이상이면 금년 10월 1일부터, 100인 이상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것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잔반처리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식당을 이전하면서 포괄비가 조금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 나머지 부서들은 예산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가 법령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바로 추경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정회와 관련해서 몇 분 선배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따라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작년에 의정회 지원조례를 통과시킬 때 서울시장이 동의를 했었고, 서울시장이 공포를 했습니다. 당연히 의정회 지원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다만, 주관부서를 어디에서 할 것이냐를 놓고 핑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어디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지금 사무처장이 나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사무분장규칙 제3조 (의정담당관) 제2항제1호 총무계의 분장사무 카목이 있는데 기타 사무처 내 다른 담당관 및 실 주관에 속하는 않는 사항 이것을 타호로 하고, 서울시 의정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업무성격상 카목에 집어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분장을 분명하게 해서 규칙개정을 할 것을 사무처장에게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으로 세종대왕 동상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영등포구립노인종합복지관 문제가 예결위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립이기 때문에 시비로 배정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금을 3억 8,9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똑같은 시비보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기교부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고보조금을 받은 이상 그것을 안 쓰고 다시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왔는데, 마찬가지로 세종대왕 동상도 국고보조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과 민선시장 이후 이런 사례에 대해서 자료로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위원 출신 지역구인 도봉구와 관련된 질의입니다만, 이번에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도봉정보화도서관, 시민복지 관련해서 작은 도서관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1구 1도서관이 그 동안 원칙이었습니다. 이번에 시민복지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이것을 바꾸어서 더 많은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봉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유대운 선배위원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양동기위원님도 잘 아십니다. 이것이 지역은 쌍문1동이어서 행정구역상 도봉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와 강북구가 분구가 되면서 우이천을 분구 경계로 했었는데 도봉도서관이 속해 있는 지역은 우이천으로만 보면 강북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북한산 가까운 지역의 경계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상으로는 본위원의 지역인 쌍문1동 지역인데 실제로는 이 도봉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나 주민들은 제 지역구가 10만명인데 1,000명도 안 됩니다. 강북구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도봉구에 15개동이 있는데 14개동에서 거기 갈만한 버스노선이 전혀 없습니다. 쌍문1동 덕성여대를 중심으로 위아래가 갈라져 있는데 윗동네만 이용이 되는, 행정구역은 도봉구에 있는 도봉도서관인데 사실은 강북구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입니다. 이 경우에는 1구 1도서관을 원칙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국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제로 현장답사를 하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편성한 것인지, 작은 도서관 운운하는 그런 부분도 나오는데 이것이 도봉구의 제2도서관이 아니라 사실상 내용으로 보면 제1도서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운영하는 것도 물론 교육청입니다만, 성북교육청이 행정구역상 강북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도봉도서관에 방을 하나 빌려서 성북교육청에서 상담실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으로 우이천 정비사업비 15억원이 금년 본예산 때 조정액으로 반영되었는데, 제가 잘 몰랐습니다. 우이천 정비사업을 하면 강북구와 도봉구가 우이천을 경계로 되어 있으니까 양쪽이 똑같이 투자가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것이 전부 강북구로 가서 투자가 되었더라고요. 형평성에 문제가 됩니다. 우이천쪽 4개동이 전부 본위원 지역인데 강북구 지역은 제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이쪽은 안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형평성에서 오히려 시급을 요하는 추경요인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환차손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96년 34억 1,800만원의 환차손이 생겼습니다, 외채상환에 따른. 97년 상반기에도 17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외환계정 신설이라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전문적인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기금과 관련해서 작년도 본예산 때 기금통합관리조례 및 기금통폐합을 권고했던 기억이 납니다. 소위 버스기금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 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 역시 너무나 절실하게 인정을 합니다. 다만, 통폐합할 수 있는 기금을 통폐합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노인복지기금·장애인복지기금, 물론 주무국이나 과는 다릅니다만, 그런데 어느 정도는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 기금이 전부다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한 기금으로 하고, 각각 여성발전계정·노인복지계정·장애인복지계정 이렇게 하면 기금이 2개로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과문한 소치로 이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만, 이렇게 통폐합할 수 있는 노력을 곁들여서 하면서 버스기금을 추진한다면 우리 시의원들도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례도 승인해 주고 예산도 승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현재로서 기금 통폐합이 불가능하다라고 본다면 지금 기금 300억원을 출연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융자금을 주려고 계획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본예산 때 했던 것처럼 다시 융자금으로 돌려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시 총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추경 순계규모가 3,727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법정 교육청 전출금, 자치구 법정교부금, 그 다음에 구청장 건의사항인 숙원사업을 빼고, 삼풍대책비 795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인정할 테니까 이것을 빼고 나면 사실상 사업비로는 교통대책, 시민복지, 일반사업 해서 1,425억원입니다. 이 1,425억원 중에서 실제로 각 구청에 이전해 주는 사업비가 423억원이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5억원 빼면 서울시가 직접 투자하는 순수한 사업비는 997억원밖에 안 됩니다, 이번 추경에. 그런데 이 997억원 중에서도 이번 추경의 이유가 되었던 버스대책과 관련해서 6건 458억원 전액, 그 다음에 시민복지비 중에서 12건 94억원 등 합계 552억원만이 이번 시민복지5개년 종합계획과 버스개선 종합대책에 의해서 신규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나머지 445억원은 계속사업비고요. 따라서 항간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이른바 조 순 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하면서 마지막 업적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552억원이라고 한다면 전체 추경규모에서는 단지 14.4%에 불과합니다. 본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아침에 일간신문에서 3일 동안의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을 지켜본 기자들에 의해서 일제히 버스개혁 표류니, 버스개혁 사실상 무산, 시장 거취에 따라 흔들리는 시정, 물론 조 순 시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하는 것은 당연히 비난받아야 될 부분이니까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현재 당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조 순 시장을 현재 대선후보로 지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는 중립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시장과 시의회 양측 모두를 언론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잘못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략적으로 시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대폭 삭감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심의를 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면 저도 따르겠습니다만,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선시장과 시의회가 들어서면서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요구를 하면 시청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도 84건에 약 700억원의 사업비 증액 또는 신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본위원은 단 한 푼도 반영한 바 없습니다만, 이 84건의 사업 중에서 금년도 추경에 또 다시 증액한 것이 13건에 74억원이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제가 어저께 상임위별로 예비심사결과를 요약해 보니까 11명의 의원님들께서 요구해서 74억원을 신설해서 반영해 주도록 조정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다 공개된 자료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물론 개별 위원님들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목동 그 부분을 정수화 위원님께서 다시 살리자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요. 서재완 위원님께서도 성수동의 산업지원센터 이것도 살리자는 뜻에서 질의한 것으로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풍납토성 이 부분도 삭감되어 있는데 차성환위원께서 살리자는 뜻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추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버스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97%가 교통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있는데요. 우리 위원들의 요구는 이러이러한 지역구 소관사업이 있으니까 해 달라, 그리고 시장 것은 업적이 되니까 못해 준다,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공영버스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지금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꼭 필요하다, 최소한 이러이러한 정도는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사업비 중 새로 계상된 종합사회복지관 5개, 어린이집 5개, 청소년수련원 3개 이것들은 전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본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도봉정보도서관 등 신규로 책정된 도서관 건립비, 동단위 문화복지센터 건립비 지원 등은 전액 삭감되어 있거든요, 상임위 조정과정에서. 이것이 사업비 성격상 기획관리실장께서 동일하게 시민복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동일하게 추진되거나 아니면 추진이 안 되거나 이러한 기준으로 되어야 될 것인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요구하거나 신설을 요구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용도 꽤 많고요.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어차피 계수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런 정도는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충분하게 검토해 보니까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부의 정말로 시책추진을 위해서 남은, 우리도 임기가 10개월 남았습니다. 이 서울시 집행부가 일을 잘하고, 서울시민들에게 민생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이 우리도 재선하는데 서울시를 우리가 채찍을 잘 휘둘러서 의정활동성과를 내었다 하는 것도 우리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꼭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종합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웅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추경예산의 편성원칙으로서 천재나 재해의 발생 내지는 공사의 설계변경, 법령의 제·개정 등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광웅 위원님 일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이 추경의 편성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죽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최광웅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버스종합대책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어느 정도 고민하고 노력을 해 왔는지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여러 동료위원님들한테 약간의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뚝섬돔구장 부지매각 감정수수료에 대해서 지금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1억 1,340만원 정도가 이렇게 추경에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추경을 이렇게 편성해야 될 사유가 있는 것인지, 즉 다시 얘기하면 돔구장 부지매각에 대한 예상들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급속도로 돔구장부지 매각을 하면서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미 감정이 끝난 상태에서 추경에 편성해서 2개의 기관에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도달해서 이것이 감정수수료가 추경에까지 편성이 되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개의 감정기관에 부지매각 감정평가 의뢰를 했던 요청서류 일체와 부지매각감정가액에 대한 최종평가 되어서 서울시에 제출된 결과서에 대해서 먼저 자료로 요구를 하고요. 애당초 이 뚝섬돔구장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전혀 사실 예상을 안해서 이렇게 부지매각 감정수수료가 누락이 되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과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동·상계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과 목동자원회수시설 관리동 신축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자원회수시설과 상계자원회수시설의 추경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 자원회수시설의 기금에 나가는 액수 자체가 차이가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규모면이나 쓰레기 폐기물의 발생량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마 지난번 예산에서도 이것이 한 10억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동과 상계단지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목동자원회수시설의 관리동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이금라 위원님께서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양천구 목동소각장이 열병합발전소와 종전에 같이 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열병합발전소와 목동자원회수 소각장시설이 분리됨에 따라서 열병합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상공자원부인가요, 옛날 동력자원부 소관으로 해서 에너지관리공단 소관 중앙부처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열병합발전소 내에서 충분한 시설 견학 및 여러 가지 설명들도 가능하고 거기에 각종 슬라이드자료들을 만들어서 견학을 온 외부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문제가 안 되었는데 이러한 관리주체가 이렇게 변경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목동소각장시설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고, 에너지관리공단은 열병합발전소가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지금 소각장시설에서 임시 가건물을 세워놓고 거기에 주민협의체 주민들도 일부 가서 들어가 있고, 화장실을 가려면 돌아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시면서 삭감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관리동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필요성과 사업목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관악산 일반휴게소 건립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휴게소 건립이 약 28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사업기간이 97년도에서부터 98년도 2년간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28억 자체를 올해 추경에 전체의 사업비 부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반영을 했는데 그러한 추경반영사유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추경에 전부 반영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압구정지하철역 주변 시유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이것은 작년도 저희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에서도 아마 삭감된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다시 편성되어서 올라온 사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라고. 돌고래쇼장 시설보강 및 에어돔 설치에 대해서 지금 12억 8,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까지 올라올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본위원의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돌고래쇼장이라고 한다면 보통 여름철에 서울대공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일텐데 이 사업이 과연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의 성격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공사를 한 2·3월, 5월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되어지면 아마 다음 여름철에 돌고래쇼장에 올 관람객들을 위해서 쇼장의 시설보강이나 에어돔을 할 필요가 있을텐데 이렇게 추경사유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급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바라고요.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추경에 114억인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우선 이것은 자료로 본위원한테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유수지활용성 제고해서 4억 8,600만원도 지금 전체적으로 뚝섬, 신정2동, 가양, 망원1, 반포, 대치, 탄천, 잠실, 성내 해서 9개 유수지로 전체 뭉뚱그려서 이것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설계비라고 한다면 어디 부분에 해당되는 설계비인지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선박접안시설 설치해서 뚝섬, 이촌, 망원지역 해서 6억 2,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선박접안시설이라고 한다면 도로와의 연결관계는 선박이 접안되어서 자동차로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선박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지금 일반 조그마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야 될 내용인지, 아니면 여객선에 나름대로의 선박접안시설까지가 가능한 그런 선박접안시설을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묻고자 합니다. 그만 간략하게 추경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던 부분 중에서 약 490억 정도가 삭감되었던 내역과 과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한 3·4개월 전부터 같이 해 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버스종합대책이 지난 6월부터 있을 때 저희들이 공청회에 참석했고, 이러한 버스종합대책에 대해서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같이 고민하고 이 문제에 점차 해결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이번 회기가 아니라 조순 시장이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조순 시장에게 무슨 타격을 입히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이런 결과가 초래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까마귀날자 배떨어지기식으로 조순 시장이 그만두는 시점 자체가 교묘하게 9월 10일이다 보니까 이것이 약간 오해가 싹튼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도시철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회기에 저희한테 올라와 있었고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 혼잡통행료의 개정조례 내용부분들이 저희 교통위원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버스기금조례하고 세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이 3개의 조례를 가지고 저희 위원들끼리 엄청난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때는 조순 시장이 대선출마를 한다, 안한다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 그런 정치적인 상황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논란을 벌였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논란의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시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공영버스 자체를 도시철도공사 조직에다 그것을 넣어 운영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선 공영버스를 운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서울시가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고 노선 자체가 폐선이 되고 이런 것에 대체해서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먼저 의심이 있었고, 그리고 두번째로는 공영버스를 운영하면 이것을 도시철도공사라고 하는 조직에 편제를 시켜서 하는 것 자체가 맞겠느냐, 안 맞겠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도시철도공사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기관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버스를 운영하는 운영기관을 같이 집어 넣어서 버스와 지하철을 한 기관에서 같이 운영해 나간다,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저희들 나름대로의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 심각한 토론이 있었고, 그리고 두번째로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지원기금조례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버스기금설치조례에서 핵심적인 저희 내용은 아마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업체가 지금까지 적자가 났던 것에 대해서 직접 돈으로 주는 적자보조를 해 주는 직접보조 형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개 융자를 하거나 담보를 잡아서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형식에 대해서는 있어 왔는데 서울시에서 과연 지금 시내버스업, 사기업입니다, 시내버스업이라는 것이 사기업인데 이런 사기업이 적자가 났다고 그래서 돈을 현찰로 직접 준다, 보조를 해 준다, 내지는 냉방을 바꾸는 데 대해서 어떤 보조를 해 준다라고 하는 방식이 서울시로서는 엄청난 선례를 남기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민간에게 직접 보조를 해 주는 방식 자체가. 그리고 그 규모도 보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 89개 업체 자체에서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약 한 43개 업체가 적자업체인데 반 가량이 쓰러져야 되는데 적자를 보조해 주면 어느 정도나 보조해 주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버스를 갈아치우면 어느 정도나 갈아치울지 이런 직접적인 업체에 대한 직접보조자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런 데 대한 논란들이 있었고, 그리고 혼잡통행료설치 개정조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잡통행료라는 것이 지금 찬반양론이 팽팽합니다. 혼잡통행료를 더 확대시켜서 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혼잡통행료의 수익금 자체를 과연 어디 쓸 것인지에 대한 이런 논란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는 조순 시장 대선출마와 전혀 상관없이 이번 회기 말고 지난 회기에서부터 이 안건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그리고 보다 우리 위원들간에 좀더 명쾌하고 시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고민을 해 보자라고 해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지원기금조례안을 이번 회기까지 안건에 상정을 시켰다가 보류를 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이 법적 근거, 다시 얘기하면 저희들이 추경을 이번에 집행부 쪽에서는 이 2개의 설치조례 자체가 통과가 되면 당연히 추경을 편성해도 상관없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번 추경을 제출했어요. 법적 근거, 자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도 상관없을 것이다 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설치조례 자체가 저희 위원회에서 보류가 되다 보니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이 자동 저희 위원회에서 두 개의 조례가 보류됨과 동시에 490억원 자체가 보류된 것이지, 이것이 마치 무슨 조순 시장의 정치적 출마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 조순 시장에게 골탕을 먹이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라고 한다면 문제의 본질을 잘못 본 그야말로 그것 자체가 정략적인 발상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론 오늘 예결위 이 자리에서도 좋고 한번 정책적 의견들을 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버스회사에 직접 보조를 줄 수 있을 것이냐, 공영버스 자체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서울시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의견을 내 주셔서 우리가 추경을 심의해 나가는데 훌륭한 우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정말 고뇌하는 시의회의 성숙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얘기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만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번 추경에 대해서 버스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저희가 조례를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고 더 많은 위원회에서 논란을 하자, 저희 위원회에는 민주당에서도 우리 이지문 위원도 참석을 하시고 충분히 해서 거기에서 의논을 해서 결론을 내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정략적인 접근을 하지 말자라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필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김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실제로 보면 아까 최광웅 위원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조순 시장의 마지막 작품 이런 내용하고는 많이 틀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조순 시장이 민선초대시장하면서 내놓은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했던 것들이 삼풍과 관련하고 성수대교와 관련해서 안전문제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인 정책사업으로 시행했고 그 외 공원녹지 5개년계획 이것도 있었고 그 외에 또 이번 버스비리와 관련해서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사실은 여러 부서의 사람들까지 다 차출해서 만들어 내놓은 것이 이번 교통종합대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예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향후에 엄청나게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민복지 5개년계획도 사실은 그것의 일환입니다. 이것이 조순 시장의 업적과 관련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복지 5개년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 5개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기초 센서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 시민복지 5개년계획이 사회복지기초 센서스와 관련해서 어떤 연계성이 있었으며 어떤 문제점들을 기초로 해서 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초 센서스와 더불어서 저는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있었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평가하고 그것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방향, 가령 지금까지 사회복지 수요자체가 굉장히 영세민 위주라든지 이런 개념이 있었다면 지금 이번에 나오는 시민복지 5개년계획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와, 사실 기존에 있던 복지시설들은 영세민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영세민들이 점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금씩 삶의 질이 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복지수요하고는 일종의 차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해서 시민복지 5개년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나온 것은 그런 것보다는 신규로 해서 몇 개 하는 프로젝트사업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운영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문화센터라든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여성발전센터 이것을 하는 기준이 권역별이라든지 광역별로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기존에 있는 것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기준에 다 맞게끔 되어 있는 것인지, 권역별로 한다면 그 권역에 하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데 실제로 다 그대로 맞아졌는지, 지금 기존에 있는 것과 서로 들어가는 것들이 균형이 맞게끔 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나 부탁드리고, 그 외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규모의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손쉽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접근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령 도서관 문제도 1구 1도서관해서 98년까지 아마 1구 1도서관이 다 완료가 되고 그 외에 규모가 큰 도서관 말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쓸 수 있는, 여기 예산서에 나온 것으로는 작은 도서관 개념이 있는데 실제로 작은 도서관 개념들이 훨씬 더 큰 도서관보다는 일정 규모는 갖추어야 되겠지만 접근성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용이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대해서 실시할 생각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작은 도서관 지금 계획상으로는 올 추경하고 내년 예산 정도까지만 나왔는데 그것을 앞당겨서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종합대책에 대해서 지금 보면 특히 버스비리와 관련해서 교통종합대책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정이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문제 하나만 있으면 모두가 발벗고 나서서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문제는 다 제쳐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또 다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저희들이 공영버스문제 가지고 작년 97년 본예산 할 때 여기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가 계시는 이호조 본부장님하고 저희들이 공영버스 운영문제를 가지고 격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호조 본부장은 그때 교통관리실장 할 때는 공영버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종합대책이라고 해서 공영버스 운영문제를 들고 나오고 그것이 사실은 가장 교통종합대책의 핵심내용으로 해서 지금 가져왔는데 이런 서울시의 정책기조가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종합대책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사실은 지금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두 개의 지하철공사가 있는데 사실은 돈을 엄청나게 쏟아서 지금 서울시의 빚이 90% 이상이 지하철 건설로 인해서 생긴 빚인데 그 빚을 그렇게 많이 안고 있으면서 지하철 건설해 놓고 실제로 지하철을 우리 서울시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 경영난 허덕이고 있는 측면이 부채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운영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적자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령 교통종합대책에 지하철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해서 주요한 공공 교통수단으로서 지하철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할까 하는 이런 연계성이라든가 유인성을 마련하는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고 버스 하나에다만 집중해서 어떻게 보면 버스회사들 특혜 주는 듯한 느낌의 교통종합대책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교통종합대책이라면 진짜 서울시민들이 공공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교통종합대책이지 버스회사들 살려내는 것이 교통종합대책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하철문제에 있어서 적자가 전혀 없다고 해도 운영상에 적자를 보고 있는, 부채가 전혀 없다고 해도 부채로 생기는 적자 말고 운영상의 적자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을 보면 텅텅 비어 있는 지하철들 보셨을 텐데 가령 새로 생긴 노선에 대한 홍보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어떻게 교통을 이용해야 될지 모르는, 그리고 어디에서 환승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지경을 만들어놓고 공공교통수단을 통해서 서울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교통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지하철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하철건설하고 있는데 성북구 종암동 그것이 아마 쌍용에서 하는 공구인 모양인데 거기에서 공사중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우연찮게 거기만 무너졌을 텐데 그 외에 많은 지하철공사장에서 그런 위험성들이 내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수습했는지와 더불어서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미연의 방지책이 나름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하철도 이런 식으로 건설하고 있으니까 위험하다든지 이런 인식을 주어서 안 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닥트 청소문제에 대해서 새로 의회본관과 체육시설관이사업소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3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닥트 청소하는 것을 의무규정화 해 놓았다가 최근에 바뀌어서 닥트청소하는 것 자체가 의무규정이 아닌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수준이 되었는데 서울시에서는 특히 여기 의회 본관이 들어 있어서 그러는데 의회 본관과 체육시설관이사업소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닥트청소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그리고 기존의 서울시 산하 건물들에 대해서 닥트청소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 집행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금라 위원님.

아까 한 가지를 빠뜨려서요. 퇴비화 시설에 대한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생활환경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하고 정말 할 수 있는 한 다 토론을 했습니다, 2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그래서 집행부와 위원 사이에 이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올라가면 자꾸 예산부서에서 깎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많이 경과는 했지만 원론부터 다시 시작해서 한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나라에서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다른 나라하고 크게 다른 점이 음식문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즘 문화소리 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데 음식문화 소리 할 때도 저는 굉장히 거부감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는 자연환경하고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음식이 발효를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떡만 해도 쌀을 빻아서 가루를 내서 그것이 떡이 되어서 나올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여러 소설에서 묘사되듯이 국을 끓이려면 아주 2·3시간씩 걸리면서 고아내면서 국을 끓이는 이런 문화는 농경을 살았던 문화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음식문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가 유목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배하다 보니까 동물 키우고 있다가 끌고 이동하려면 거추장스럽고 따로이 농경을 안하니까 그 동물 잡아먹고 있는 사람들이 후딱후딱 먹어치우고 그리고 동물에서는 별로 국물이 안 나오니까 고기 구워 먹고 마는 이런 문화를 오히려 우선시하면서 문화타령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우리 나라에서 감량노력을 많이 하더라도 음식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음식쓰레기가 나오는 한은 우리 나라에서는 수분함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 우리 나라 특유의 쓰레기 문화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도록 쓰레기 정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 선진기술이 아무리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을 막아낼 수 있다 해도 우리 나라에서는 못 막아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쓰레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물이 흐르지 않는 쓰레기를 가지고 환경오염 방지기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최첨단의 기술이 나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나라에 그 기술을 도입해서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중 삼중의 장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돈을 들일 것이냐, 아니면 음식쓰레기를 따로 처리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해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환경부가 다이옥신 문제로 전국의 11개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을 검출해서 그 대책을 발표하는데 새로 현재 짓고 있는 소각장에서조차도 0.1ng으로 안하려고 버텼습니다. 저는 그때 당연히 환경부가 들어줄 줄 알았어요. 제 예상이 깨지더라고요. 왜 깨졌느냐, 돈이 없거든요. 한 개당 1조 가량 들어갑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려면. 제대로란 뜻은 뭐냐, 서울시도 시민들을 만나서 누누이 강조했듯이 선진국 수준으로 해 주겠다, 하나도 대기오염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 누누이 말해 왔습니다. 여러 곳에 녹취가 되어 있어요? 주민들한테. 그대로 한다면 한 개당 1조 가량 퍼부어야 됩니다. 그 돈이 어디에 있어요? 11개를 하려면 11조원을 넣어야 돼요. 환경부가 당연히 못합니다. 다행히 서울시는 그 동안 시의회에서도 많이 주장을 했고 또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많이 주장을 해서 상계나 목동에서 심각한 정도는 안 나왔으니까 돈 몇 천만원 더 들여서 지금 임시방편은 되어 있지만 그것도 가동할 적에 철저히 지키면, 자신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막을 것이냐 아니면 음식물을 따로 처리할 것이냐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환경부가 물론 앞서서 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지난번 임시국회 때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매립을 할 수 없도록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와 유사한 법은 독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1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그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가 12년 동안에 직매립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는데 우리는 2001년부터예요. 내년부터 따지면 4년 남았습니다. 4년 동안에 소각장을 몇 개나 지을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처리하는 방안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영세 한 톤짜리, 두 톤짜리 음식물 소멸화기기 이것 몇 십억 자치구에 보낸 것 외에는 없어요. 무슨 수로 이 법규를 지킬 것이에요? 서울시에서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항의하고 들고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법은 환경부가 이미 만들어놓았고 직매립은 금지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안 내버릴 재간은 없고 나온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에요? 그런데 강동구에서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를 하면서 민선구청장이 들어와서 퇴비화 시설을 어려운 자치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착수를 했습니다. 66억 가량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국비도 얼마 땄고요, 자치구 예산도 얼마 넣었고요, 지방채를 20억원이나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서 서울시에다가 19억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서로 협력관계가 미흡해서 본예산 때 3억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6억원을 환경관리실에서는 올린 것으로 알아요. 기획부서에서 또 잘렸어요. 이렇게 퇴비화시설을 시범적으로 전부를 한 것도 아니고 강동구에서 나오는 일부 음식물 쓰레기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도 돈 투자를 안 하니까 계속 어떤 비판을 서울시가 받고 있느냐면 온 환경단체가 지금 소각장 문제에 다 관심 있는 것 여러분들도 신문 보셨으니까 알겁니다. 어떻게 주장하냐면 소각하는 예산만 막대하게 잡고 있고 재활용이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다 이런 공격을 시작한 지가 제가 알기로 95년부터만 해도 지금 3년째 그런 이유를 논거를 대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부서가 계속해서 답변을 뭐라고 하느냐면 짓거나 말거나라는 말이에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고 주민들이 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성의를 보이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공원 예산은 그렇게 투자하면서 대기가 이렇게 오염된 서울시에서 소각장을 막대하게 지으면서 대기오염에 대해서 무방비책으로 있으면 나중에 대기오염 잡느라고 또 예산투자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 주장을 해야 된다, 특히 환경문제는. 그러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요. 이럴 때 이것을 먼저 잡아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의 쟁점은 16억을 잡았다, 안 잡았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 번 예산심사시에 예산부서에 계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환경쪽으로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드린 말씀이고요. 오늘의 쟁점은 뭐냐면 이 16억을 추경에 올려야 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지금 제가 소관부서의 견해를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은 뭐냐면 이 16억원을 안 올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동구의 관계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국비, 지방채발행, 자치구 예산 다 잡혀 있는데 시비 16억원이 이번에 내려오지 않으면 97년도 내에 잡히지 않으면 국비를 반환하게 되어서 내년도에 다시 사업추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 이렇게 저한테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항의를 했어요. 본위원은 이것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사할 여력도 없었고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부서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정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포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비 지원에 대해서 작년도 예비비에서 자치구에 각 30%씩 전체를 다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어떤 지원책이 계상이 되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금년부터는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자립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는 명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차등지원은 이미 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 기타를 통해서 되고 있고, 쓰레기에 관해서는 다 똑같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작년도와 같이 일관되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의 계획은 무엇이고, 금년도의 계획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가능하면 이것은 전체를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실장의 견해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금천구 시흥역에서 시흥대로간 도로개설 예산이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상비 내역을 보니까 국방부와 흥아실업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려면 아예 다 안 되고, 반영을 하려면 두 군데 다 해 주어야지 본예산에 한 군데만 예산을 반영해서 국방부 예산은 다 주었더라고요. 토지 소유주가 여러 사람이면 이번에 예산을 반만 편성을 하고 다음에 나머지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예산의 효과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예산을 주려면 다 주어야 되고, 안 주려면 다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반만 주어서 한 토지주에게만 주고 나머지는 내년에 준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봐서, 물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 지역이 아닙니다만, 제가 예결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공원화 계획문제가 그 동안에 많은 진정도 들어오고 여론조사계획서도 들어와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대모산 자연공원 문제도 자연공원 내에 시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확실한 방침을 세워서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공원화계획이 세워져서 할 때, 또 그러한 많은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돼서 정말 해야 되느냐, 꼭 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관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아마 올라왔는데 저도 여론조사에서 각자 양론이 있는 것을 받아만 보았지 현장에 나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확실히 한다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가능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확실하게 하고, 또 대모산 자연공원을 비롯한 모든 자연공원에 대한 예산을 확실히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방침을 세워서 혼란이 없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한 시설에 대한 것은 분명한 방침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혼란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돼서 이 기회를 통해서 본위원이 제 지역도 아닙니다만, 그 동안 예결위에 있으면서 많은 논란을 겪었던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서울시 고위공직자들의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지금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에서 문서 하나 드렸지요? 2쪽을 보시면 맨 밑에 기준안 작성 책임자가 도명정 기획관리실장, 장인송 과장, 고홍석·장혁재 계장 등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리고 맨 표지에 보면 97년 3월 20일자 지역단신으로 한겨례신문의 보도내용이 있지요? 그리고 원문에 보면 조 순 시장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 어린이공원 사업비가 왜 안 들어갔지요? 편성에서 빠졌어요, 발표는 거대하게 해 놓고. 구로구 주민들은 이 공장지대에서 모처럼 목마른 갈증을 해소하겠구나 하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이 예산이 빠졌어요. 빠진 이유와 이번 추경에서 반영이 가능한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질의내용을 줄이기 위해서 문서를 직접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평소 인격과 능력을 존경해 오던 최광웅 위원·장하운 위원께서 공동 관심사로 질의해 주신 도서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도서관은 서울시가 지어서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2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연간 약 29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서울시에서 교육청으로 주는 전입금은 102억원밖에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엄청난 부담을 교육청에서 안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우선 강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1구 1도서관제가 조순 시장의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이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도서관 건립이 두 군데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는 도봉이요, 하나는 성북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자치구 도서관 서비스 형평성 문제도 충분히 이 사안에서 읽어낼 수 있다, 이런 것을 유도하느냐, 우리가 현 상황 속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서울시민의 서비스가 균형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강남과 서초시민이 다르고, 금천과 중랑과 강북과 도봉구간 재정규모가 심각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째 정책을 마무리하지 않고 바로 이 소도서관제를 예산에 넣었다, 물론 1차 심의기관인 우리 위원회에서 맞지 않다고 삭감했습니다. 아까 최광웅 위원도 말씀하셨고, 장하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도봉도서관이 존재하고 있지만 한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은 지금 도서관 건립이 계획되어 있어서 1차 도서관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도 되기 전에 또 하나 건립하겠다는 이런 취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구가 많다,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상세한 얘기는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도서관 서비스도 지역간·인구간 그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혜자에게 형평성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질 때만 예산의 심의·의결이 가능하다, 이 자체를 한쪽면에서는 예산의 형평성이 없으므로 못 준다, 한쪽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을 과감하게 해 나가면서 서울시 예산운영이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종일관 하나의 기준을 세웠으면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지역간 재정 불균형도 고려해 가면서, 또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조정교부금에 관한 조례도 현재 있는 조례니까 지켜가면서 잘못된 부분은 개정해 나가면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 나가는 그런 서울시 살림이 시급하다, 이래서 문제제기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을 짓겠는데요. 명확한 답변과 예산반영을 이번 추경에 할 수 있는 대책과 두 번째, 도서관을 지어서 교육청으로 넘겨주면서 운영비는 1/3밖에 안 준다, 기획관리실장도, 예산과에 있는 직원도 전부 다 서울시 학부형입니다, 시민이자. 세번째, 일관성 있는 도서관 정책이 끝난 다음에 지역간·인구별·수혜자별 이런 것을 적정선에서 판단해서 소도서관제를 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유수지 활용에 관한 총 사업비가 금년 8월부터 2002년까지 548억 6,400만원인데요. 9개 유수지별로 구별해서 예산내역을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광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빼먹은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 PC 예산지원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 상임위인 내무위원회에서 전액이 삭감 조정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요. 본위원과 우리 고광철 선배위원께서 소속 위원으로서 찬성의견을 냈습니다.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경찰 예산지원 금년에 32억원을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했었고 우리 의회가 승인해 주었습니다. 경찰 예산지원하는데 법적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비군은 법적근거가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통합방위법 안에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본예산 성립 이후에 생긴 사유이기 때문에 굳이 주장하자면 추경사유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본예산 때 질의·답변을 했고, 지난 2월에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내무위원회에서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 예산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더라고요. 물론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예산을 요구했겠지만 예산과에서 이것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편성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것이 한 가지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 주차장과 관련해서 신축예산이 10억원 정도 다시 조정이 된 모양인데 북악팔각정 부대시설로서 도대체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세부적인 시설내역이 어느 정도 되길래 10억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규모와 세부시설내역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언뜻 보기에는 지금 부대시설비인데 지금 지하주차장에 대한 것을 만드는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들면 대체적으로 지하주차장 시설비의 지원 자체를 공원녹지관리 비목으로 해서 나가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성환 위원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고요. 지금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서울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으로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보라매공원에 있는 남부장애인복지관 예산을 보니까 복지관 자체는 예산이 올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은 예산이 삭감되고 복지관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과 연관해서 답변시에 자세히 좀 해 주시고요. 비행청소년 선도활동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국가유공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또 있는데요.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국가유공단체에서 이런 전몰군경유족회라든가 미망인회 이런 데서는 선도프로그램 같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산보조만 할 것이 아니라 보조를 받았으면 그러한 일도 할 수 있게끔 연계를 좀 시켜 주었으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선도활동 지원활동과 연계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시고 또 질의를 경청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에는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의 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를 한 결과 제9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당초 9월 4, 5일 양일간에서 9월 8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을 해서 알려드립니다. 계속 성원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는 오늘 이것으로 종결하고 제1차 예결위원회 회의도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97회 임시회 제2차 예결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