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장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정비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국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주택국에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내 주신 성원을 바탕으로 각종 제도개선과 여러 가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였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자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으므로 더욱 분발하여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착실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깊은 충고와 보다 많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일 말씀은 주택기획과 이로근 과장이 서울·북경 자매도시간 교류사업 추진차 현재 북경에 출장중이어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소관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이 이번 위원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주택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 위원입니다. 지금 두 달 가까이만에 주택국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8월에 안했으니까. 업무보고 내용을 바꿔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니까 들어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하세요. 위원들은 각자 자기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택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결국은 현황자료에 의해서만 알 수가 있고, 이것에 의해서 질의를 하게 되고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주택국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 몇 쪽 만큼 일을 안하지는 않았다고요. 두 달 동안 일을 많이 했다고요. 예를 들면 7월, 8월 두 달에 걸쳐서 경관과에서는 경관심의를 몇 건 했고, 건축심의를 몇 건 했고 일한 것을 여기다 적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직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맨 소프트웨어적인 것,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만 자꾸 한다고요. 그런데 위원 되고 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결과는 별로 없더라고요.

차기 위원회부터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어려우셔도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회에서 각 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해할 것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주거 기준제도 도입에 대해서 먼젓번에 공청회에서 나왔던 안 이런 것을 여기다 죽 열거를 해 놓으시고 상당히 고무적인 이런 형태로 주택정책을 펴 나가겠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주거기준이 꼭 필요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주택정책에서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택지공급문제란 말입니다. 거기다 현재 건축법을 가지고 택지공급을 해도 지금 우리가 복지주거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 서울시에 땅이 엄청나게 모자라는 형편인데, 또 우리가 주거지역 자체도 1종, 2종, 3종으로 분류를 해서 서울시 자체가 고밀화되는 것을 막아 보자는 이런 뜻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동안 400% 용적률을 주던 것을 200, 300%로 다운시켜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적인 목표, 전체적인 모양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안이고 본위원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굳게 가지고 가는데,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도 택지가 부족한 형편인데 그렇게까지 더 택지공급률을 낮춰놓고, 그렇게 하고서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최저주거기준 도입을 위한 이런 꿈 같은 주택정책을 과연 어떻게 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없는 땅에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제 서울의 주택문제는 서울시 자체적인 주택공급정책을 가지고는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문화된 서울시주택조례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정책목표를 그렇게 설정하겠다고 했는데 이 자체가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서울시에서는 한계가 있다고요, 서울시는 택지가 고갈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건설교통부에서는 경기도 일원, 수도권 일원에다 신시가지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다고요. 이 자체를 본위원 생각으로는 서울시, 경기도, 건설교통부 이렇게 해서 수도권 일원에 주택정책을 펴 나가야지 서울시 자체의 주택정책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이 설명을 하듯이 서울시 주거기준을 복지주거기준으로 해결하는 데는 1, 2년 걸리는 것이 아니고 1단계가 2002년, 2단계가 2007년까지다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차제에 시간도 앞으로 많이 있고 이것이 급하게 정책추진이 되어서 할 일도 아니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없는 택지를 가지고 어떻게든 짜내려고 하다 보면 고밀화되는 수밖에 없다고요. 자꾸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차제에 장기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해 놓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전체에 경기도와 서울시 아니면 그 중간에 건설교통부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수도권 전체의 주택정책, 어떻게 보면 인구분산책도 되겠죠. 이런 정책으로 나가야지, 서울시는 서울시 살림하고, 경기도는 경기도 살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결국 서울시에는 근본적인 택지가 없기 때문에 주택정책을 펴는데 오히려 다른 지방정부보다 뒤질 수밖에 없다. 의욕만 있지 뒤에 액션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에 부닥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지금 국장도 그날 공청회할 적에 공감했고, 그런 부분이 그날 공청회에 참석하셨던 분들도 그것이 서울시에서 안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다라고 공감했으니까 방금 말씀드렸드이 그런 쪽으로 정책의 포괄적인, 넓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간단히 본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죠.

우선 정말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중장기 주택공급계획을 세우면서 문제로 느끼기만 했고, 막연히 문제의 심각성만 우려했던 그런 상황을 그야말로 해결의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의 생각을 깨끗하게 해 주신 좋은 지적이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울의 주택문제에 대해서 2가지 정도를 이번 보고내용하고 달리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만 서울의 인구가 최정점이 과연 얼마일까? 장기적으로 봐서 서울의 인구는 늘 것이냐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아직 공식적으로는 서울의 경우는 기본계획이나 이런 데서는 1,200만,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1,400만까지로 잡고서 계획을 세우자라는 인구증가가 계속된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지금 위원님께서 멀리 예견하셨듯이 결국은 수도권 바깥으로 서울의 인구가 나가서 서울의 경우는 7.800만의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외국의 대도시들의 지금 모습이고 서울도 그 모습을 닮을 것이다라고 하는 2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후자의 관점인 경우는 문제가 풀기가 용이할 수 있고 만약에 전자의 경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전자의 경우일수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방향의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건설교통부에게 그러한 방향의 주택정책을 국가의 정책으로 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경기도와의 이런 문제 협의는 사실은 크게 효과적이지 못하고 역시 국토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건설교통부 차원에서의 정책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드릴 말씀의 경우는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냐, 아니면 적정한 선에서 감소할 것이냐에 불구하고 결국 서울의 경우는 재개발을 통해서 부족한 택지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같이의 고밀개발이 아니라 적정한 밀도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앞으로의 주택정책에서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보듯이 너무 주거도 과소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분들을 위해서 큰 평수가 느는 것보다는 적정한 평형의 규모가 한 가구라도 더 많이 공급되는 쪽으로 주택정책의 힘도 모아져야 그나마 가뜩이나 부족한 택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의 주택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신 좋은 견해에 대해서 제가 이런 정도로 다소 정리 안 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주신 방향에 대해서…….

그 부분에 한 가지만 견해가 다른 견해가 될지 같은 견해가 될지 모르는데 이것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물론 서울의 인구정책을 앞으로 감소시킬 것이냐 현 상태로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간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국장이 얘기했듯이 과연 서울의 인구가 어느 정도 정점에서 끝나서 감소가 될 것이냐 증가가 될 것이냐 하는 그 부분 자체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국장이 할 발언이 아닌데, 자연발생적으로 이것이 감소가 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정책당국에서는 그것을 결과를 봐야 되는 그런 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서울 주택국에서 과연 서울에 지금 남아 있는 택지, 재개발을 해서 쓰든 무엇을 해서 쓰든 간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2007년 것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10년 후까지를 내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서울에 있는 택지를 현행법 아니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다른 법 뭐 건폐율, 용적률 200, 400, 300로 해서 서울에 있는 택지를 최대한 우리가 풀로 개발을 했을 때 과연 서울이라는 도시는 인구 얼마를 소화할 수 있는, 주거기준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주거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도시냐 하는 이런 판단이 우선 나와야 될 테고,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서울에서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자.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데 앞으로 10년 후가 돼도 서울은 천만 이상의 주거를 책임질 능력이 없다, 서울은 포화상태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서울의 인구는 천만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유입되는 인구는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우선 기초적인 자료는 우리 서울시에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지금 이렇게 조금 위험한 발생인데, 그러면 좋다. 지금 1,200만 서울인구 여기다가 놓고, 1,000만 정도에다 놓고서 우리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하는데다 맞춰놓다가 결국에 가서 자연발생적으로 서울의 인구가 700만이 됐다 했을 적에는 지금 4대문 안처럼 거의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지역이 또 지역별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랬을 적에 지금 우리가 원시시대에 무슨 수렵생활 할 때처럼 먹을 것 많은 데로 몰려가고 이러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자가보급로를 만들어 놓고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한 기초 데이터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제시해 놓고 할 필요가 있지, 이것 자연발생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A라는 방향으로 가서 다행히 이렇게 되면 좋고 안 되면 그 때 가서 다시 B라는 방향으로 가고, 10년 후에 가서 또 바꾸자는 이야기인데 이것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자연발생적인 어떤 기대, 좋은 쪽의 정책기대를 가질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작업이지만 서울시 주택국에서 서울시 주택을 현행법으로 풀로 지었을 적에 재개발을 하든 무엇을 하든 10년 후에는 몇 까지는 커버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 이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런 복지주거기준이든 주택보급률 100를 목표로 하든 간에 그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무계획적으로 그냥 변하는 추세를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 나름대로 주택공급 중장기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전망은 선진 대도시에서 보듯이 적정한 수준에서 서울의 인구가 오히려 주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행정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계획 자체는 1,200만, 1,400만이라고 하는 목표 숫자를 가지고 그러한 감소추세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서울은 서울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계획도 따로 갖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마치 의지 없는 정책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만, 고맙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획을 더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장,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김방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 위원이 아주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좋은 정책적인 이런 건의를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더 거기다가 할 얘기가 없지만, 이것 지엽적인 것이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택지가 고갈되어 있는 이런 입장에서 재개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재개발이라는 것이 지금 택지 고갈상태에서 녹지 훼손해서 짓는 일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현장답사도 나갔다 왔지만 상임기획단 이런 데서도 지금 1종 주거지로 하라는데 거기 지역주민들은 3종으로 해 달라. 거기 500가 녹지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국유지 내지는 시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녹지를 훼손해서 짓겠다 이러는데,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재개발과 동시에 요청이 올라왔을 때, 한꺼번에 이것이 문제가 올라왔을 때 주택국에서 이것은 어떻게 풀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있었으면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이번에 저희가 이런 경우에 부결을 시켰어요. 그러면 부결시켰으면 다음번에 입안해서 올라올 때에는 용도변경과 재개발이 한꺼번에 올라왔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면서 재개발에 대한 인허가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신 조례개정안대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바뀐 재개발법에 의해서 사업계획까지 같이 검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지구를 지정하고 또 나중에 사업계획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도 같이 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녹지보전과 개발의 필요성을 다 같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안에 대한 검토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나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전에 위원회의 의견청취 과정중에서 충분히 논의된다라고 봐서 충분한 자료확보와 합리적인 분석, 그리고 종합적인 판단만 있으면 그 문제는 크게 문제 없이 적절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지구지정부터 해 놓는 것이 아니라…….

글쎄,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요. 이것이 지구지정을 한꺼번에 주택재개발사업계획서가 한두 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과 아울러 지구지정을 한꺼번에 받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민원은 무엇으로 해결할 것이며, 집단민원이 야기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녹지를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민원에 따라서 재개발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계속 그런 것도 허가해 줄 것인지, 아니면 허가 안 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책이나 법률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택재개발과에서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될 사안 중의 하나가 재개발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기준안, 그러니까 준칙 이러한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준칙대로 구청장이 업무를 추진해 준다면 무리한 녹지훼손을 전제로 한 사업은 막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이전에 역시 녹지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시민인식에, 시민의 이해가 뒷받침함으로써 관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녹지보전의 필요성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인식이 무척 높아진만큼 그야말로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는 준칙만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크게 무리한 재개발사업의 추진은 막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을 구청장이 입안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준칙 같은 것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 그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그런 청원도 들어오고 있는 이런 마당에, 녹지뿐만이 아니라 현재 풍치지구도 이것을 완화한다 이러니까 해제해 달라고 위생병원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마당에 이것을 확실히 보전할 수 있는 무언가 대안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세대만 살고 서울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잘 보전돼야 할 것인데 이렇게 편의에 따라서, 어떤 재개발업자나, 어떤 집단의 이익에 의해서 자꾸 개발되다 보면 언젠가는 이 녹지도 다 없어지는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우려를 같고 있고, 아까 답변드린 대로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 결정을 위한 준칙을 마련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그런 사안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녹지를 보전해야 된다,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시민인식이 커야 재개발 사업자들의 수익추구도 적절한 선에서 견제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녹지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준칙을 확실하게 운영을 하면 걱정할 만큼 문제가 심각치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 시민의식 하는데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에 이 안에서도 자기의 이해상관이 없으면 다 양비론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시민의식을 강조하신다면 녹지는 금방 훼손되고 다 고갈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견해가 있어야지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요새 어디 있습니까? 시민의식 말씀하지 마세요. 당장에 풍치지구도 조금 완화되어서 관리한다 어쩐다 하니까 풀어 달라, 녹지도 우리 아파트 지어야겠으니까 풀어 달라 이러는 마당인데 시민의식을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업자들의 이익에 비한 시민의식입니까, 아니면 후세를 위한 시민의식입니까? 현재 이것을 파악하시고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재 상황을. 상황 자체가 이런데 아무 대책도 없이 시민의식에 의존한다면 이것은 무대책인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당장에 재개발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고 뭔가 집행부 쪽에서 확실한 견해와 대책을 세워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마냥 둔다면 어디 녹지가 남아나겠어요?

녹지보전은 저희들의 환경친화적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저희들 정책목표에 비추어 봐서도 지적말씀 감사합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장들이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사업계획을 세울 때 함부로 하지 않고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하도록 저희들이 준칙을 야무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것을 대책으로 아까 답변드렸던 것입니다.

답변되셨죠? 김방림 위원께서는 재개발의 과도한 수요로 인한 녹지훼손에 굉장한 우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준비되고 있는지 아마 점검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변영진 국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아까 준칙 얘기하셨는데 이런 제도적인 준비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시민아파트 관련해서 업무보고도 받고,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도 한 바 있는데 오늘 5개년계획을 준비를 하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시민아파트 관련대책 중에서는 비교적 종합적인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냥 부분적인 접근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으로 어느 정도 체계는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서 시민아파트가 시민의 걱정거리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복지주거기준제도에 관련해서 정책과제가 몇 가지 되어 있는데 임대료 보조제도하고, 융자대상 범위 상향, 그 다음에 최저기준 미달가구에도 입주대상 자격을 부여하는 것, 주택기금 설치, 주택조례 제정했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대료 보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소요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는 지금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 라고 보고, 우선 중요한 것이 외국의 사례에 대한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 보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 거기에 앞서서 1차적인 조치로 전세금 상향조치부터 먼저 해 보겠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입주자격을 상향조정해 주는 문제는 건설교통부에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교부하고 협의를 계속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신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서울에서 만드는 최저주거기준제도 도입을 건교부가 의미 있다라고 보고 국가기준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목표는 금년 내였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그 쪽 국토개발연구원 그 팀들하고 저희들이 부단히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은 이런 의사를 논의했고 그 쪽에서도 아이디어의 하나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동의를 얻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주택기금의 설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시 내부에서도 당위성, 타당성을 100 인증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택을 담당하는 주택국으로서는 이 당의성을 판촉하고 다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을 저희들은 오히려 크게 부탁드리는 상황이고요. 조례작업은 기초 안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조례부터 먼저 만들어서 될 성질이 아니라 재원마련이니 이런 것들이 된 다음에 입법화 돼야 될 것 같아서 안은 가지고 있고 제일 뒤로 돌려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조례제정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로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안을 내겠다, 그 때까지 제정까지는 힘들 것 같고 조례안 자체를 상정하는 것을 내년 말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보조제도 도입은 장기적인 과제 같고, 단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전세금 융자대상 범위를 상향하는 것인데 이것을 상향한다는 것은 뭘 상향한다는 얘기입니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전세액이 2,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대상을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또 이것이 우리가 가구 구성원별로 최저주거면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가구수가 많은 집에 대해서는 액수가 높아야 된다는 뜻에서 5,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대상자체가 넓혀졌을 때 줄 수 있는 금액도 지금 700만원, 1,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저의 생각도 그렇고 그 동안에도 여러 위원들이 이런 관점에서 제기를 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화가 안 돼 있고, 또 가구원 수나 이런 등등을 비교해서 뭔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만 있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하여튼 복지주거기준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하고 간단히 회의 시작 전에 말씀 나눴던 것인데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에 보니까 건축2위원회의 자문의견이라고 해서 심의위원회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2위원회의 회의록을 97년도 이후에 회의 개최한 안건과 회의결과를 자료로 받아 봤더니 거기에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에 자료로 제출되고 있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경위인지에 대해서 먼저 소상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던 지구가 어느 지구인지 적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7년 6차 위원회 7월 23일 개최된 심의 안건인데 여기 재개발 관련 안건은 전부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자문의견 날짜까지 적혀 있는데 회의 개최한 사실이 없고, 이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6차 회의 안건 외에 올해 개최되었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안건의 전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부라고 했기 때문에 설명이 명확해 질 수 있습니다. 지금 검토의 자료로 쓰셨던 회의록은 도시경관과가 작성한 건축제2위원회를 운영했던 과에서 작정한 회의록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지구 내에 대한 건축위원회 안건은 도시경관과에 의뢰해서 회의록에 등재하면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자문이 필요했던 주택재개발과에서 직접 건축위원회의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자문 의견으로 주셨던 안을 과의 내부자료로 보관하고 그것을 정리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으로 넣기 때문에 그렇게 전 지구가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개량과에서는 따로 각 지구별로 어떤 의제를 상정해서 어떤 자문내용을 받았다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택재개발과에서 건축위원회에 자문받기 위해서 상정했던 것은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번호를 매겨서 도시경관과의 일반 안건처럼 관리되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다른 의견을 만들어 온다는 것으로 달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2위원회 자문의견 해서 달아있는 그 내용은 건축2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회의하는 날 주택재개발과에서 참석해서 안건을 설명드리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달리 도시경관과에서 회의록이라고 관리하고 있는 그것은…….

그러니까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건축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월 29일 개최되었는데 건축위원회에 정식안건이 있고, 또 자문안건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문안건으로 해서 이것이 처리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어떤 회의록이든지 간에 정식안건하고 자문안건이 있으면 도시정비 회의록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다른 어느 회의록도 마찬가지이고 정식안건과 자문안건이면 자문안건, 기타 안건이면 기타 안건 해서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의회 상임위원회 처럼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운영되는 위원회가 아니고 이것은 주택재개발과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업무진행상 필요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제기된 회의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만큼 엄격한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개선이 필요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축2위원회의 자문의견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개발과의 의견으로 다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얘기라면. 그리고 건축위원회가 사실상 도시계획심의위원회보다 먼저 개최되는 것도 아니고, 도시재개발법이 작년 7월 1일 발효 이후부터는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지구지정과 사업계획을 동시에 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의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정해지면 그 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를 열어야 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행 법 취지상, 체계상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건축위원회가 사전적으로 건축위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그래서 자문이라는 말이 계속 붙어다니는 것인데…….

하여튼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경위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같이 참여하여 회의를 해 보면서 무엇인가 각 안건에 대한 건축위원회 자문의견으로 들어 있는 의견이 일관성이나 기본적인 원칙의 통일성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데에 문제의식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왜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전체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라면 하나의 일관적인 원칙과 체계 속에서 견해가 제시되어야 옳은데 이상하다 싶어서 자료요구를 해 봤었는데, 찾아 보니까 회의록이 없는 사실을, 건축위원회로부터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시 의견 해서 다룬 것처럼 들어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무자한테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실무자 얘기도 국장님 얘기처럼 건축위원회 열어서 한 것이 아니고 재개발과에서 의견을 개별적으로 들어서 넣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주관과의 의견을 심의과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관과의 의견으로 다는 것이 좋습니다. 있지도 않았던 건축위원회 회의를 한 것처럼 다 그렇게 도시정비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회의결과가 우리 심의자료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갈라놓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발견 안 했으면 어떻게 보면 각 안건별로 재개발과의 의견이 통일성이 없이 들어간다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축2위원회의 의견 자체가 통일성이 없다는 얘기일 수 있고, 또 재개발과의 의견이 통일성이 없었다라는 얘기로 결론적으로 낼 수 있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들을 받아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재개발 관련한 업무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안건에 대한 통일성의 원칙과 일관성이 있는 견해들이 제출되어야 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그것도 문제는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든 안건 내용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상당히 부도덕한 행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좋게 말하면 착오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다라고 봐서 어쨌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간사, 김장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축위원회를 열지 않고 위원회의 자문도 없이 자문받은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문받는 절차나 과정의 성격이 모호한 채 자문받은 것으로 표현되었다라고 지적을 해 주신 것은…….

네, 정리를 바르게 해 놓겠습니다.

잠깐요. 추가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도시경관과가 건축위원회 주관과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건축지도과는 건축1위원회라고 그러고요.

아니, 건축2위원회에 대한.

2위원회는 도시경관과입니다.

도시경관과 맞죠?

네.

그리고 지금 재개발 관련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안에 붙어 있는 자료도 건축2위원회 관련한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2위원회.

2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경관과입니다.

도시경관과 과장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주무계장이.

책임이야 국장이 전결이니까 국장이 지고요, 통상적으로 작성책임은 계장입니다. 그러나 그 문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국장에게 있다고 봅니다. 국장이 전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실무자들한테 들은 얘기하고 국장께서는 정식안건은 아니지만 어떻든 건축위원회에서 하나의 자문안건으로 정식화되어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한 자문을 얻은 것으로 정식으로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그렇게 듣지 않았고 또 무엇보다도 정식안건으로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면 회의록에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회의록 작성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거나 아니면 국장 말씀이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재개발과장의 보조설명을 듣고 보니까 도시경관과로 주택재개발과가 귀 과에서 운영중인 건축2위원회에 본 건의 자문을 받고 싶다라고 문서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도시경관과 입장에서 봐서는 건축법령에서 정한 심의대상이 아니고 주택재개발과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전문의견 청취기 때문에 정식안건으로 취급을 안 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정식안건이 아니면 아예 안건이 아닌 것으로 취급을 하든가…….

그러니까 정식안건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네, 아무튼 그러나 공식적으로 자문을 요구했고 그 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은 것은 사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나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좋게 계속 가려고 그러는데 국장께서는 어떻든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니까 어떻든 안건을 상정해서 의견을 들은 것이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어떤 예시를 해 주시고 그 자료를 내놓으라 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재개발과에서 경관과로 건축위원회 때마다 보낸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부적인.

과 대 과 공문으로.

그 다음에 회의록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록에는 정식안건이 아니더라도 설명하고 설명들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의 자문의 결과만 정리해서 갖고 있고 실제 시의회의 회의록처럼 토론의 전 과정이 하나하나 기록…….

전 과정은 아니더라도.

네,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형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복지주거기준 설정에 대해서 묻고요, 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3가지 기준을 해서 12평, 18평, 25.7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주택도 고급화고 주거평수도 상향으로 이미 가고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저평으로만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35평이나 45평까지도 하고, 또 주택도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해서 성냥갑 같은 일률적인 집만 지을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라든가 자재라든가 고급화로 해서 비싸게 지은 집을 비싸게 분양이 될 수 있는 고급화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서울에 땅은 없고 집을 무한정 지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거평수도 넓어져 가는 추세지만 집도 고급화되어야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우선 이것에 답변을 듣고 넘어가죠.

결국은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하면 주택시장이 자연스럽게 경쟁적으로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주택공급도 확대되고 또 수요와 맞출 수도 있고, 그야말로 고급 집은 고가로 시장의 왜곡이 없이 거래된다라고 하는 주장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주택시장의 자율성 도모를 주택정책의 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의 자율화에 대한 문제를 정책과제로 놓고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그것은 전반적인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아서 건설교통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도 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싱가폴처럼 우리 서울보다 조금 크다든가 그런 데서도 녹지를 잘 보전하면서도 주택이 다양하게 멋있는 주택과 건물들이 도시계획 설계가 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택지개발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수색지구에 이렇게 1만 5,000호 정도를 지으시는데 내가 봤을 때 아까 김방림 위원은 자연녹지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식인데 실지 지금 주거를 지을 수 있는 자연녹지 서울시에 남은 땅들은 얼마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연녹지로 남아 있는 땅들은 나무라든가 이런 자연녹지 가치가 전혀 없는, 지금 거의가 녹지로 볼 수 없고 어떻게 보면 환경 쪽으로 보면 환경 문제를 유발시키는 장소로 무허가 공장 아니면 무허가 주택, 우리가 지목상으로만 녹지지 실제 녹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환경을 정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택지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재개발사업 할 때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주민한테 맡겼기 때문에 제가 몇 군데 현장을 다녀 봤지만 우리가 봤을 때 공원으로 분명히 되어야 될 산 같은 데를 무려 50m 이상 경사도가 지게 산을 파서 아파트를 거기다 15층, 18층으로 짓다 보니까 이것이 아파트가 완전히 산입니다, 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울시에서 투자를 해서 공원을 만들고 또 그 재개발을 하면서 인구가 다시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시설이라든가 거기 복지시설 이런 것을 동시에 같이 해서 재개발을 분야별로 한 동네를 몇 개씩 쪼개서 하지말고 어느 지역이면 지역, 성북구면 성북구, 관악구면 관악구 전체를 봐서 재개발을 시키되, 모든 시설을 충분히 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복지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짜서 하셔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부 그것을 빼먹고 공원도 없이 산을 깎아서 집을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바꾸어 주시고, 지금 나머지 내가 봤을 때 녹지지역은 거의가 무허가시설로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은 정비차원에서라도 택지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계속 도시정비위원회에 있으면서 서울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 주고 있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을 다해서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기가 사무실로 다 이용이 되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세권 같은 데는 사무실로 지었던 것도 사무실 임대가 잘 안 되어서 원룸이라는 주거로 바꾸어서 하니까 수익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분구중심이나 지구중심, 이런 역세권 해서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했을 때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20층 건물이 올라갔을 때는 10층 정도까지는 사무실로 이용하고 그 이상은 주거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거의가 다 상업건물만 지어 놓으면 나중에 임대문제도 안 돼서 세수 수입도 없습니다. 미국의 뉴욕이 밤에 죽음의 도시라고 해서 재정수입이 없어서 도로 포장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상업지구로만 다해서 주거지역이 줄어지고 전부 외곽 수도권에만 집이 있어서 나중에 뉴욕과 같은 일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우리 한국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정해 놓고 이미 불량주택이 준주거로 바꿔서 올라가되 그런 제도를 기준 삼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정책과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녹지회복이 불가능한 곳은 오히려 택지로 적극 개발을 하라고 독려해 주신 것, 또 재개발사업 공영화의 필요성, 또 생활권단위 공공복지, 복리시설의 확충, 또 서울의 상업, 준주거지역 확대에 따른 도시공동화 문제에 대한 대비책 강구, 또 주상복합개발시의 기준마련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신 방향이 저희가 그야말로 동감하는 좋은 정책방향이라고 여겨져서 주신 말씀대로 제도개선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중에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공원녹지 환원 대상지구가 8개 지구로 나와 있죠. 그것이 서울공원확충5개년계획에 들어 있는 지역들 아닙니까?

그것을 포함하고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원확충5개년계획에 들어있는 지역에서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기초단체에서 입안을 해서 현지개발을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들은 그러한 개발의 가능성이 매우 적어서 주민들이 오히려 타 지구 이전을 원하거나 아니면 녹지확충5개년계획에서 서울시 계획으로 확정된 그런 것을 포함했습니다. 이 8개 지구 중에서 다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제기할 만한 곳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다만 걱정되는 것이 동숭지구, 다시 한 번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 추진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동숭지구가 낙산아파트? 거기는 지난번에 공원으로 확정이 되었다면서요?

8개 지구가 계획이 확정되었거나 주민들이 오히려 타 지구 이전을 원하는 그런 지구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크게 염려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공원확충5개년계획에 들어 있는 지역에서 시민이파트 그 어느 지역이 현지개발을 한다고 했을때 기초단체에서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입안을 한다 이 말이에요. 했을 때 그 공원확충5개년계획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봐야겠습니다. 입주민들한테 어떠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설득하느냐의 문제이지 그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재개발이 아주 부적합 곳에 다시 한 번 아파트를 지어서 종전에 가졌던 시민아파트의 문제점을 재연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가 문제이지 계획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전혀 불가한 것이죠?

저희들의 계획의지는 단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드리냐면 어느 지역이 서울시 공원확충5개년계획에 들어 있는 지역인데 거기를 현지 개발하고자 서울시에 가능성을 알아보니까 주민들이 원한다면 할 수도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공원확충5개년계획을 확정지을 때는, 이것은 지금 확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확정지을 때까지는 서울시뿐 아니라,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다 짠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자체계획입니다.

어쨌든 그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는데 그 계획을 확정해 놓고도 다시 또 주민들이 원한다고 했을 적에 어떤 현지개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그런 계획은 계획도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우선 저 자신도 굉장히 거기에서 혼란이 느껴지더라고요. 과연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그 주민들 편에서 그 노력을 해 줘야 될 것이냐, 하나의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그런 것들을 확실히 해서 주민들이 한길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분명히…….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 서울시 주무부서에 가니까 공원확충5개년계획 자체도 모르고 있는, 공원확충5개년계획이 환경관리실이 주무부서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각 부서들이 따로 따로 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 부서가 협의가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 부분에 보면 수색지구 택지개발, 택지개발이 2001년까지 완공입니까?

단지조성 공사는 그 전에 끝나겠습니다만…….

단지조성이 2001년까지 끝이 나고, 2003년이면 입주예정, 물론 이것이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꼭 계획이 현실하고 딱 맞춰서 끝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몇 개월 전인가 업무보고때 우리 김낙순 위원도 양천지역인가 어디인지 택지개발하는데 주민들이 이주할 기간 약속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업무보고 때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과연 여기도 이러한 계획이 어느 정도 실현성이 있는 것인지, 연도계획이.

지금으로써는 자신 있어서 숫자를 제시했습니다만,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방심하지 않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예가 하도 많아서 저도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실제 주민들은 그 연도에 맞춰서 각자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 기간을 안 맞춰주면 많은 세대가 아주 어려운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적에 좀더 확실하게, 차라리 몇년이 늦더라도 확실한 계획을 세워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이 계획은 믿어도 되겠죠?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적극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야 적극적으로 성원하죠, 주민들 위하는 것인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확충5개년계획이 끝나는 연도가 2000입니까, 2001년입니까? 68년에 확정됐으니까 2000년도 끝나죠?

죄송합니다. 역시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2001년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아파트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거의 다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그러면 공원확충5개년계획에 들어 있는 지역은 2001년까지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주를 시켜야 된다고요, 아까 현지개발은 절대 불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 공원확충5개년계획에 들어 있는 지역이 2000년이 되든 2001년이 되든 이주를 하면서 그 주민들이 이주 희망지, 지금 수색지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정동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역까지 희망대로 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주민들이 선택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는 꼭 수색가겠다, 나는 신정2 가겠다 이런 식으로 지목할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물량 수급이 맞지 않아서 그것은 어렵고…….

아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보고서에 말씀드린 대로 월계5, 화곡, 상계2·3, 신투리, 봉천 이런 식으로 죽 25.7평형…….

2000년 이후면 거의 전체 물량이 현재 시민아파트가 7,000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까지가 지금 거의 6,800 가까이 돼죠? 그럼 불과 몇 세대 안 남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전부 시민아파트는 7,000세대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원칙은 자기가 살고 있는 가까운 지역에 선택을 한다라면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서대문에 사는 그런 시민아파트 주민들이 상암지역을 선택할 경우에 가장 가까운 생활권으로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급적, 그리고 선택하는 형식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수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데 곧바로 100 보장한다 이것은 수급이 안 맞아서 곤란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취지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물량이 허용하는 한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그런데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원녹지확충계획이 끝나는 것이 2001년이니까 그 전에 그 사람들이 이주를 한다면 임시 이주를 했다가 지금 수색지구는 2003년에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물량이 거의 소비된 상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이지.

수색을 희망하는 주민이 많겠다 이런 전제하에서 시기적으로 수색을 희망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긴 합니다만…….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 신정동에 물량이 있다 하더라도 서대문에 있는 사람들이 신정동을 원하지 않고 다른 데에 임시 거주를 했다가, 자기네 생활권이 거기니까, 서대문이나 마포나 생활권이 같으니까 상암지역으로 가겠다 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네,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이 시민아파트의 경우처럼 특별분양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희망에 맞춰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원하는 데로 100보장할 만큼 수급은 그렇게 딱 맞지는 않고…….

그것은 어렵겠죠.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복지주거기준제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주거실태를 우리가 파악하고 주택정책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김낙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와 관련해서 공청회도 있었고 그런데 당시 서울시에서 이런 복지주거기준 마련과 관련해서 또 하나 요구사항이었던 것이 주택기본법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주택관련법들이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임대주택법, 재개발법 등 해서 한 20여 개가 산재해 있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주택국의 의견이었고, 이를 여러 가지 통폐합 조정하는 주택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또한 우리 주택국의 견해였는데 현재 이에 대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때 공청회에서 보니까 건설교통부의 국장은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이후로 어떤 추진된 내용이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에서도 주택기본법을 새로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기본이 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을 대폭 강화하는 형식을 할 것인지 두 안 중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기본법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었고 또 상당수의 의견이 주택건설촉진법을 대폭 강화하자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청회에서 저희들이 분위기를 읽고 판단을 하기는 주택기본법에서 다루어야 될 중요한 정책 전환에 관한 원칙이 기본법을 만들기보다는 주촉법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쪽으로 판단을 해서 오히려 그것은 크게 애착을 안 갖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례쪽을 먼저 손 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한 논의사항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어쨌든 애당초 여러 가지 논의를 하셨고 추진했던 내용이니까 향후에도 이와 관련된 논의내용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고요, 오늘 보고내용 중에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자격을 지금은 무주택자죠. 그런데 이것을 최저기준 미달가구에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러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 실제로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물량이 대단히 부족할 텐데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취지는 주택이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이라고 봤을 때 비록 무주택자라도 최저주거기준 이상에 살고 계신 분한테 새로 주택 공급이 되기보다는 비록 유주택자라도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해서 최저주거기준에 모자란다면 그 분이 먼저 공급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선순위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인식전환에 비롯해서 실제적으로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바꾸어야 됩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은 결국 건설교통부의 이해가 전제되는데 건설교통부도 서울시의 복지주거기준제도 도입에 자극받아서 국가적인 주거기준을 만들려고 국토개발연구원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토개발연구원하고 저희들 작업팀들하고 부단한 의견 교환이 있어서 이런 안은 관계자끼리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형태기 때문에 건교부가 국가기준의 틀이 어지간히 갖춰질 때는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 시기를 맞춰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와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직…….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조기 시행은 어려운 것 아니에요?

네, 조기시행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무주택자한테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는 수준이 충분히 되고 있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어떤가요, 지금 정확히.

공공의 경우 분양이든 임대든 지금 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공급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도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더 대상을 확대한다라고 그러길래 주택기금 설치 여부도 쉽지 않은 상태고 여러 가지 관련된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데 보고를 하셔서 혹시 무슨 새로운 조기 실현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아까 잠깐 표현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주택정책의 인식, 혹은 방향 전환의 당위성을 시 내부나 일반시민을 상대로 판촉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장기적인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대로 보고를 못 들어서 그런데 경관과 소관인 것 같은데, 아파트를 요즘 건설하다 보면 위에 지붕처리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의무규정으로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되어 있지는 않은데 지붕형을 씌우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권장사항으로 종종 제기는 됩니다만 전혀 의무적으로 취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지나가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가 한강변이라든지 각종 우리 주변 근린 공원, 근린 산, 야산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건립이 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느끼듯이 지붕처리를 하는 것이 대단히 미관상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건축하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으면 이런 부분들을 서울의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서 의무화하고 법제화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생각입니다.

아직 그런 기준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국장님께서 혹시 그런 데 대해서 느끼신 바는 없으신가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붕형을 선호합니다. 선호를 하는데 이것이 또 일률적인 기준이 되면 그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싶고, 특히 이것이 건축물 미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관에 관한 문제고 선호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시민 대부분이 지붕을 선호하는 것이 분명한 추세라고 봐서 그야말로 유도하는 정도의 기준, 그런 기준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프랑스 파리에서는 건축물 아파트를 짓건 무슨 건물을 짓건 간에 미관을 거의 권장 정도가 아니고 굉장한 미관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또 라데팡스라든지 이런 데도 여러 가지 다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우리 서울시민의 미적 감각이라든지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상승해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단순히 권장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일정부분은 다양한 범위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여지를 주셔서 강하게 시책을 펴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만, 하여튼 이것 참고를 하셔서 다음번에라도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계3동하고 4동 겹쳐 있는 곳인데요, 사슴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용지 약 1,000평이 미매각 용지가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하실 때에 이것이 장기간 미매각시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등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계획 변경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장기간 미매각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미매각 상태로 두실 것인지,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본회의 때 위원님의 질문이 계셨을 때 지금 정리해 주신 대로 장기간 미매각시에는 주민복지시설로 바꾸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월계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종결되지 않았던만큼 아직도 매각을 시도해 보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지금 실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필요한 경우 관계자 회의 즉, 도시개발공사, 관할구청, 그리고 그 소유시설의 관련부서 이렇게 합동회의를 가져서 다음 위원회 때 정식으로 보고자료로 삼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승강기 안전관리대책 추진업무를 보고하셨는데 이 부분은 대단히 잘 했다고 본위원이 생각되는데요. 승강기 안전에 관한 법률이 지금 현재 시행 발표되고 그 이후에 공동주택을 유지관리하면서 승강기를 관리 점검하는 업자가 승강기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그런 지금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괜찮으시다면 저희 업무보고에 아주 밝은 건축설비계장이…….

괜찮습니다.

건축설비계장 최완종입니다. 지금 승강기 보수업체가 서울시내에 138개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주로 하는 일이 승강기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일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점검하는 업무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점검업무는 꼭 승강기 보수업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 소유자가 유자격자를 고용했을 경우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자격자를 고용해서 월급을 주려면 비용이 더 나가기 때문에 보수업체에다 위탁관리 계약을 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니까 그 2가지 종류에서 승강기 소유자가 자기 임의로 선택을 해서 합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자체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자격기준을 갖춘 그런 사람을 채용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점검업무를 하도록, 그래서 점검필증을 해 준다는 얘기에요?

점검필증 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린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기검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보면 승강기는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하고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정기검사는 검사기관이 한국승강기관리원이라고 감사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검사절차는 승강기 소유자가 자기 승강기의 검사 만기가 지나기 15일 전에 검사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검사같이요. 그러면 승강기관리원에다가 검사신청을 하면 승강기관리원에서 나가서 승강기 검사를 해 주고 필증을 교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기검사가 있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 표현을 제가 자체검사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체검사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승강기 소유자가 자기가 유자격자를 고용하거나…….

그 부분은 계장님 답변한 것에서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승강기 제조업자가 대개 보수업체는 138개 업체가 현재 현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업체가 서울의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승강기를 전부 유지·관리·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유자격등록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 의해서 등록업체가 거의 1업체도 예외없이 하고 있고 실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는 그 점검자가 그 보수업체, 관리업체에 있는 기술자가 승강기관리원에 검사원으로 들어가서 또 그 지역에 파견되어서 검사를 하는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요 그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승강기관리원에서 하는 업무 처리행태를. 어떤 경우냐면 승강기관리원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검사신청이 들어오면 자기네 인력 1명하고, 또 보수업체든지 제조업체든지 거기에서 검사원자격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위탁을 해서 2인 복수로, 자기네 직원 하나, 외부기관 사람 하나 그래서 검사를 하다 보니 공교롭게도 보수업체나 제조업체의 자격, 예를 들어서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자기네들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놓고 또 검사를 나가는데 현대엘리베이터의 검사요원이 승강기관리원 직원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 다수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승강기관리원에서 자기네들이 상시…….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제가 건의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승강기를 제조하고, 또 승강기를 관리 유지하는 보수업자가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맡는 정기검사필증을 발행하도록 하는데 아주 유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승강기 유지, 보수, 점검에 따른 승강기 관련해서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데 그렇게 한다면 굳이 제조업자가 자기가 설치해 놓고, 자기가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유지·보수료를 받으면서 정기점검을 하면서 또 다시 보수를 받는 이것은 절대로 안 돼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아주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미비된 사항을 우리 주택국 주무계장님께서 이런 부분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잘못됐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승강기관리원에서 정해진 보수점검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업체는 이중으로 경비를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특별히 승강기관리원에서 일정한 자격규모 이상 기술을 갖고 있는 유자격자가 자기네들이 객관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서 질문한 바와 같이 자기가 제조하고 자기가 관리하는 업체에 가서 겉으로만 승강기관리원의, 소위 얘기해서 점검을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기관의 한 사람 그리고 제조업체 한 사람이 같이 더불어서 점검한다고 가봤자 실제로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도 유지관리보수비를 보수비대로 따로 받아 먹고, 점검료는 점검료대로 받아먹고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주무계장께서 인식하지 못했으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그랬는데 문제인식을 충분히 하고 계시니까 아무튼 대단히 열심히 근무를 하시네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그냥 앉아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개선점을 마련해서 승강기관리원이 그런 우는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통상산업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 지금 서울에 절대 다수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특히 공동주택이 많이 도심지재개발, 택지가 고갈된 상태다 보니까 도심지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짐으로써 지금 성북구 같은 데는 50군데가 재개발지구 지정받아서 개발이 한창 진행중인데 거의 아파트단지 아닙니까. 이런 데 사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서 분명히 우리 계장님께서 인식하는 대로 그런 것들을 통상산업부에 개정건의하고 잘못된 것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시정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강기관리원 내부업무처리지침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그런 것들 이미 문제점은 우리 계장님이 잘 아시니까 제가 우리 집행부가 현재 잘못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승강기관리원이라는 옥상옥의, 소위 말해서 정부 인준하는 기관에 있어서 그것들이 파행적으로 운행됨으로써 결국 피해는 우리 시민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시정시키기 위한 질의니까 그렇게 해서 시정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 일반주거지역에 자동차 관련시설 자동차 운수사업의 차고, 우리가 애당초 구 서울시건축조례에서는 일반주거지역에도 차고지를 둘 수 있도록 했다가 96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자동차 운수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둘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이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런 민원을 해소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본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정건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서울시의 현행 개정조례에 따른 민원들이 우리 주택국에 어느 정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지 혹시 국장은 알고 계십니까?

차고 관련해서 국장이 민원을 접수해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혹시 그와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는 주무 담당관 있으면 나와서 답변하세요.

건축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건의가 된 것이 수 건이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확실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의 각 구청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동일한 민원이 2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거의 다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봐도 괜찮겠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똑같아서 각 구청에 전부 똑같은 사람이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여서 그대로 왔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아마 이럴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도 우리가 이것은 사실 속기록에 들어갈 정도로 얘기하면 폄하하는 발언이 될 것 같아서 자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회사택시차고지 인가분포 실태가 서울에 260개 회사입니다. 260개 회사 중에서 201개 회사가 일반주거지역 내에 현재 상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서울시가 버스도 버스개선대책 세웠고, 택시문제도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자동차 운수관련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 민원들이 상존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울 회사택시 차고지가 77.3%예요, 일반주거지역 내에 있는 것이. 정확히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77.3%가 현재 일반주거지역 내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가 있는데 이 현행 조례에 따라서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이런 것들이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서 검토해야 될 문제이고 또 현행 조례가 과연 그러면 민원을 유발하게 한 동기유발이 됐는가 하는 문제도 저도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차고지가 있음으로 해서 현재 집행부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차고지가 있음으로 해서 오·폐수라든지 거기의 정비업무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제도를 개선한다면, 현행 조례를 개정한다면 이러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까지 굳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시정개발연구원의 원장이 특정인이 대통령후보 나오도록 하는 업무를 보는 사람한테 이런 좋은 우수한 공무원들이 있는 해당 소관국에서 이런 것까지 용역을 주어서 되겠습니까? 주무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 주고 나서 사후약방문식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는 것보다는 집행부가 자료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답변해 주셔야지, 이토록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서 지금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개 자치구청에 전부 이런 문제민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못 받아서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면 우리 과장님 분발하세요.

국장이 잘못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시고, 우리 국장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잘못을 제가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한 곳에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60개 회사 중에서 201개 회사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원을 조기에 근절시키는 방법으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하고, 또 우리 주무과하고, 또 우리 주무국하고 서로 상호 연구를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노력합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국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했고,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것과 같은 인식을 갖고 계시죠?

네.

같이 노력해서 조기에 개정조례를 서로 노력해서 만드는 것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십시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