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환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행사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영주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건설과장외 5개 과장과 보건소및 농촌지도소외 4개 과장 그리고 환경관리소장외 2개 소장으로 부터 97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는 업무보고의 건과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상반기업무성과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상반기 업무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문제점 사업, 타기관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견실시공과 민원 불편의 최소화에 건설행정의 목적을 두고 당초사업 77건과 추가사업 8건 그리고 수해복구 24건을 포함해서 총 109건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완료를 위한 총력을 경주한 결과 완공 30건, 공사중 52건, 미발주 25건, 중지중 2건으로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성과는 하반기 업무계획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p 97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업 총괄입니다. 총 109건으로 790억3,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내역은 국비가 28.9%인 228억1,100만원, 양여금이 28.9%로서 229억, 도비가 5%인 39억2,100만원, 시비는 37.2%인 29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이월사업이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1차 공사등 33건으로서 376억3,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7사업은 총 52건으로서 416억1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등 시의 국도사업이 2건에 211억5,800만원이고 시의 시도 정비사업은 남천 청전동간 도로사업등 33건에 144억9,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은 평동-구학간 도로 확포장사업등 6건에 33억2,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교통소통 대체사업은 옥순대교가 되겠습니다. 시도 유지관리사업은 낙석 방지시설등 10건에 5억4,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는 학현 영아재 비탈면 복구등 2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p부터 6p 세부내역 109건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p 지방도로상 교량 전산화를 위한 교량 기본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성수대교 붕괴후 모든 교량을 전국적으로 교량을 총괄 전산관리코자 용역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까지 우리시에서는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대상교량은 총 116개소로서 군도상이 57개교가 되겠고 농어촌도로상에 59개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비파괴검사등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교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보상 대상은 36개 사업장으로서 토지가 1,320필지이고 지장물이 23건등 총 1,531건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162억5,900만원이고 세부내역은 96년도 이월금이 91억9,200만원 97년도 보상협의 통보분이 70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지구의 특별보상액은 9월10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차로 금년 5월10일 시 청사 진입로등 11개 사업장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8월14일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2차로는 9월중에 국도대체우회도로등 7개 사업장에 대해서 12월까지 공탁및 행정대집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타기관사업 신규 보상 추진입니다. 먼저 제천-수산간 지방도 4차선 확포장사업의 보상업무로서 97년도에 총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25일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분할 측량중에 있습니다만 11월까지는 보상금을 결정해서 통보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고속도로 주변에 중전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의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사업량은 1.8㎞로서 보상비가 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는 도로공사에서 시행토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완료되는 동시에 시에서는 보상을 담당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점상 단속계획입니다. 취약지역 노점상 재유입 단속을 위해서 단속반을 고정배치해서 함산부인과등 주요 시장주변에 집중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간선도로변에 차량을 이용해서 노점행위를 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아파트 주변에 노점상 재유입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두복개천 사업지구 철거노점상 유도구역 이전조치는 사업완료된후 검토토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 문제점 사업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5.6㎞로서 총 사업비는 1,57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공사비는 1,321억원이고 시비 부담인 보상비는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편입용지 보상을 말씀 드리면 96년도에 2.31㎞ 구간에 대해서 보상금을 29억8,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4㎞구간에 대해서 보상비 50억원을 5월15일 통보해서 80%의 보상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공사추진 현황을 말씀 드리면 1공구인 고명교차로에서 신동교차로 7.4㎞구간에 대해서 장평대교 교각설치와 직업훈련원에서 명지교차로까지 토공및 구조물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공구인 고명교차로에서 송학교차로 구간에 8.2㎞구간에 대해서는 고명지하 차로에 구조물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공정은 6%정도 시공됐습니다. 문제점및 대책으로는 97년에 계획사업비 보상비 100억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97당초예산에 100억원중 우선 50억원을 공사비에서 대체해서 집행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00억원 보상비중 50억원을 재특자금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50억원은 9월중에 추가로 지역개발기금으로 기채승인 신청코자 합니다. 면지역인 송학면 무도리 구간은 편입보상금이 60억원으로 국비로 지원받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보상비중 미확보된 50억원이 기채로 확보돼 가지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10p 타기관 주요사업인 중앙고속도로 건설과 제천-충주간 4차선 확포장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성과는 하반기까지 전부 이어지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p 하반기 업무계획으로 사업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사업으로 47개 지구에 사업비 143억으로 4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왕암지방산업단지외 5개 사업으로 6개 지구에 7억5,500만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5p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인 소방도로 공사 추진계획으로서 총 46개소에 154억3천만원으로 46개 지구를 추진하여 그간 준공이 25개소,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 7개소, 보상만 추진되는 것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별 세부 계획은 6p부터 17p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내용으로서 18p 청전지하도로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4월부터 추진하여 현재 상반기까지 실적은 지하 터파기를 거의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구체시설과 전기시설, 기타설비, 지하매설물 이설, 도로복구, 준공 순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및 대책으로서는 그간 가무일수가 50일이나 됐습니다. 따라서 당초 공정보다 지연돼 가지고 9월말까지 준공예정이었던 것이 부득이 10월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p 제천개발촉진지구 지정및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민간투자설명회, 개발계획안 수립및 환경성 협의, 개발구상안 보고회 개최 까지 했고 하반기에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9월까지는 지구 지정승인 신청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p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이어지는 업무로서 지난 5월26일날 도에 승인신청을 전달했습니다 도에서 7월중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아직까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어서 9월중에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결과에 따라서 저희 업무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22p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그동안 기초자료 조사및 분석을 완료했고 7월중에 계획구상및 지표 설정을 했으며 현재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업무 절차상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난 후에라야 계속해서 이업무가 추진되는 관계로 예정대로 9월중에 도시기본계획이 도 지방도시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기본 계획이 완료기가 되면은 이어서 10월과 11월 사이에 각종 법정 절차를 거쳐서 금년말까지는 매듭을 짓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3p 하소지구 도시개발계획 수립니다. 도시의 성장으로 시가화 구역의 확장이 필요하고 효율적 정비와 도시 기능및 경관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기초조사및 지형 현황측량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개발구상안을 작성중에 있고 8,9월달에 계획을 수립 완료해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법적 절차를 이행해서 연내 매듭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4p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상반기까지는 교통현황 조사및 분석과 자전거 이용현황 조사, 교통수요 측정및 도로망 구축, 시민 설문조사까지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서 9월중에 세부 자전거 도로망 계획을 수립하고 10월중에 주민 공청회및 의회 의견조회를 해서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승인 신청을 올릴까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p 청전2택지 업무 추진입니다. 총 402필지에서 97.3%인 396필지가 매각됐습니다. 현재 6필지가 남았습니다. 매듭짓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자금 현황으로서 시재액이 35억8,800만원이 있고 90년도까지 징수예상하고 있는 것이 29억9,300만원 해서 도합 약 78억3,100만원이 앞으로 세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25p 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까지 법정 절차에 의해서 실시계획 승인 신청까지 되어 있습니다 승인은 지사 승인 사항으로서 현재 미비된 사항은 농림부와 협의가 되어 있지 않는데 9월13일까지는 농림부에서 협의가 회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으로서는 9월중에 용지보상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공사 착수는 98년도 6월경에 착수해서 2001년까지는 매듭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p 가로등 무선제어시스템 설치입니다. 가로보안등 점.소등에 따른 인력및 전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과학 행정을 구현하고 15만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사업은 이미 시설이 설치가 완료됐고 시험주에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는 이달 9월 20일경까지는 무선제어에 의한 가로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2단계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비 잔액이 5천만원 정도 남아가지고 2단계에서 가로등 신설분과 보안등 200등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같은 시스템으로 시설 관리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p 제천 신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업무및 교통영향평가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2차분 용역 발주를 계속해서 98년에는 구획정리사업의 지장이 없도록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 질의하시고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도시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24p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이라고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도시교통현황 조사및 분석, 국내의 자전거 이용현황 조사,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시다시피 각종 현황조사는 데이타가 나온게 별도로 있고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설문조사는요?

그것도 통계가 나오는게 있으니까요

대강 과장님께서 조사 결과를 보셨을거 아닙니까?

글쎄 이것이 설문조사도 항목이 여러개 있는데 항목별로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도 의회에서도 자전거 이용도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이 취소가 되니 하는 요전에 보도자료도 약간 있었는데 우리 도시과에서는 오히려 계획을 강화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는 언론에서 어느 단면을 보고 그런 기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직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또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하자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이 6,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까지 자전거 이용도로를 구성해 놓은 지역이 있죠?

네.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네. 시설된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시설은 되어 있는데 이용되고 있는건 그렇게 눈이 띠지 않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상태의원 질의하시고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업무추진 성과나 계획에 없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금년도에는 공원관리를 전혀 안하셨다는 얘기인데 하고 싶지도 않다는 말씀도 되고 그럼 계획도 없고 성과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고내용에 있는거는 비교적 주요사업으로 수시적으로 추진되는걸 보고내용에 작성된거고 공원관리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넣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원이 국민 건강증진이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도로사업이나 딴 사업은 중차대하고 그런 국민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은 전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거 같은데 그거는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예산이 수반돼야 어떤 행위를 하시고 국민건강이나 주민에 따른 부분은 생각을 안하신다는 것밖에 안되는 겁니다.

글쎄요 질책을 하시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력이 없고 예산이 없는 한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예산을 만드셔가지고 도로만 내고 하는거 보다는 생활도 복지사회 쪽으로 가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최몽룡의원 손을 듬) 최몽룡의원 질의하시고 도시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소방도로를 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구요 두번째로는 농어촌 가로등이 각읍면동에 몇%나 되어있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업무추진과정에서 일반적인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듣기로는 일원에서 시민들이 원성이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첫째는 소방도로에 대한 수요를 다 충족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도로 시설을 하다보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도로 자체에 종횡단 구배라든가 여러가지 기존 시설물에 계획선에 저촉돼서 제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개인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이외에 공사가 조금 지연된다든지 할적에 공사를 벌려놓고 매듭을 빨리 안짓는다고 해서 간혹 민원도 있습니다 대충 종류를 거의 세가지로 시민들이 말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과장님이 여론이나 여러가지를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지금 도로개설 하나 하는데도 굽은 길도 직선으로 뚫는건데 그렇지 않고 가다가,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어디하고 지정은 않겠습니다만 저도 현지에 가봤습니다. 그 집을 특혜를 주는건지 그집을 피해서 갈지자로 돌아간다 그래서 주위에 사람들이 굉장히 원성이 높은데 사실상 도시계획상 구부러지게 계획을 해놨는지 그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들어보신적 있어요?

저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시공하고 도시계획하고 기간이 어떤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하고 바로 시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느 경우는 도시계획이 된 후로 10년후나 20년후에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사업지구로 책정됐을 때는 도시계획을 변경할래다 보면은 적어도 1년 이상은 늦춰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업지구로 책정해 놓고 조금 불합리하다는 것이 발견돼도 어쩔수 없이 추진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앞으로는 더 있지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사업지구 책정할적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는 가급적 뒤로 미루고 문제점이 없는 지구부터 하겠다는 계획으로 할것입니다.

글쎄요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주위에 시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시급한 문제도 아니다 그리고 문제는 집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를 치고 나가니까 그사람들이 보상을 안받고 문제를 삼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를 삼고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는지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든지 점검을 해가지고 곧게 길이 나가야지 당연한거 아닙니까? 주위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시급한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시에서는 공사를 하고서고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지 못하는 폐단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이런 문제를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현지조사를 해주세요

남천동 지역을 말씀하시나요?

제가 여기서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지적 해달라면 해드리는데, 그리고 두번째 질의한거 답변해 주세요

두번째 질의한 것이 농촌 가로등이 수요에 비해서 몇%가 됐느냐 이런 말씀이죠? 이거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가로등은 항상 수요가 유동적입니다. 기존 택지가 되어 있는데 필요한 데는 거의 됐고 제가 그런 얘기를 실무자한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가 서너집이 있는데 가로등을 해달라는 수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20가구가 있는데서 가로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한두집이 있으면서 가로등을 해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가 되어 있다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주택이 늘어나고 하는 경우에 따라서 수요가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가로등 신설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시로 각 읍면동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한두집에서 마을에 집이 늘어나서 %를 얘기를 못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한집이 됐든 두집이 됐든 똑같은 제천시민입니다. 그러면 제천 시민의 한사람이면 시내나 농촌이나 누구든지 가로등을 달아서 환한 좋은 환경속에서 살고자하는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농촌이라고 어둠속에서 살고 시내라고 환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원리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연초에 각 읍면동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지역에는 얼마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것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나 책정해줬습니까?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나 농촌이나 평등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 하겠습니다.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광진의원 손을 듬) 이광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도시개발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지 알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두가지를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제천 인구 증가 대비해서 택지개발을 어느정도까지 해야지 적정한지 하소지역이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겠는데 13만평 신월지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청전지구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신월지구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20만평 예정이고 대학촌해서 그쪽에 한 5-6만평이 개발할 것이죠?

네.

그리고 읍면지역에 다른 촉진지구 그런 것들이 그쪽 지역은 당연히 해야 될것 같고 그런데요 지금 택지개발이 적정선을 넘으면 지역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거같은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밀고 나가야지 도시개발이 적정하게 발전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화산동쪽에 개발하는 것도 다 차지않았고 지금 청전2택지 지역에도 분양도 다끝나지 않았는데 물론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과연 이렇게 많은 평수가 이런 시기에 적정하게 개발이 되는건지 또 거기에 따라서 중심 상가지역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까지 고려해서 적정한 시기에 개발을 적정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왕암산업공단 주민들이 요전에 원천거부하고 시위를 한 7시간 하고 과장님도 나와 보셨는데 원천거부가 가능한지 아니면 지역민들의 주장으로는 이주민을 희생시켜 가지고 과연 제천개발만 한다면 이주민에 대한 특별한 대책없이 희생만 시켜가지고 개발한다면 어느지역이든지 개발지역의 이주민은 전부가 희생양이 돼야 되는지 이러한 문제는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예를 들어서 오창 지역도 상당히 오랜 시간 그사람들이 거부하고 해서 지금 공시지가의 90%를 더 해서 보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천 왕암산업공단 지역은 공시지가의 20%를 가산해서 보상을 한다면 이건 형평에도 전혀 어긋나는 일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인구 대비 주거지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숫자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당초 도시계획상에 주거지역으로 봐서는 부족한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정한데 남아있는게 아니고 여기저기 조금씩 남아있는게 통계숫자로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월지구 택지개발 결정된 것은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한것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하소지구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용역으로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역내용은 물리적인 시설사업이 아니고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하소지역에 산발적으로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적에 현재도 과거에 기 건물이 들어선 지역에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기타 기반시설을 할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집을 지으면 어떤 집은 낮은 상태에서 짓고 어떤 집은 높혀서 짓고 하다보니까 그런 가운데 추후에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를 할 경우에 종단구배는 일정해야 되는데 이미 집을 먼저 지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높은 집은 도로가 낮다고 야단이고 낮은 집은 도로가 높다고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현황분석을 정확히 해서 어떤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따라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택지개발 방식으로 하든 토지구획 방법으로 하든 그것도 저것도 어려울 경우에는 필지별 개별 입주계획을 세워서 개인이 집을 짓더라도 당신네는 높이를 어느 정도에 맞춰서 져라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그렇게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구요.

그거는 아주 좋은 말씀이고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것은 제천 지역 전체가 해당되는 얘기라고 볼수 있고 아마 전국적인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럴겁니다.

그렇다면 신월지구 대학 앞에도 현재 그런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천지역에 문제되는 전체를 용역을 주든지 그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선 저희가 1차적으로 한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문제는 검토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왕암산업단지에 대해서 원초적인 거부가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하나의 공공사업이 가능하면 더군다나 왕암산업단지는 91년 부터 장기간 그목적으로 오다가 이제 실제 일을 착수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계속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입니다. 또 아까 이주단지가 완성되기 전까지의 이주자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토지공사측과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런 사례가 없었답니다. 현제까지는 자기네들도 별 대책이 없었는데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창지역하고 제천지역하고의 보상 %수가 상당히 틀린데...

죄송합니다. 공시지가의 오창지구는 190%는 왕암산업단지는 120%다 이렇게 지역주민은 말씀하시는걸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서는 모호한 것이 아직까지 그지역에 공시지가가 감정기관으로 부터 토지공사 측으로 제가 확인할 때까지는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감정가격이 아직 안나왔는데,

그거는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죠 오창은 확실하게 190% 보상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다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시위를 하고 그렇게 문제 야기를 했는데도 확인도 아직 안하셨습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라구요

네.

만약에 9월중에 보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보상 개별통지가 120%선이 됐고 오창지역이 190%선이 됐다고 하면은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공식적인 문서나 이런 채널로 얘기한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감정기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창의 경우는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왔으나 이미 개별적으로 지급된거를 환수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실무자가 문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미루어 생각할적에 토지공사도 자기 자신이 문책을 받아가면서 가격을 올릴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가지로 그동안 벌어진 사항으로 미루어서 토지공사 측과 최대한으로 보상가격을 높혀주는 방안으로 해다고 하는게 수차 그사람들 볼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그사람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아마 확실히는 실제 사항을 놓고 얘기를 한거는 아니지만 받아보면은 그렇게 기대에 어긋나는게 아닐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걸 들었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아까도 물었는데 원천거부를 하게 되면은 물론 제천의 도시계획으로 봐서는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유치를 시키면서 허가를 받고 추진하는 과정이니까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 전체가 원천거부를 하고 그보상가지고는 어디 이주할 수가 없어서 원천거부를 하는데 법적인 거를 원천거부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거죠

제가 법을 세세히 거기까지 따져보지 않아서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차후에 가르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내용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의원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에 대하여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 보안등은 무선제어시스템이 아니고 자동 점멸이거나 수동으로 관리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매번 작년에도 그랬고 늘 과장님한테 질문도 하고 부탁도 드려보고 그랬는데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도 의회에 나오다 보면은 최소한 3-4개 읍면동을 거쳐서 오다 보면은 상습적으로 가로등이 점소등이 제대로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도로변에서만 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사실 과장님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늘 뵐때마다 건의도 드리고 질문도 드리고 그랬는데 잘 안되고 있어요 이게 사실상 무선제어시스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인력 전력을 낭비하는거를 절약하기 위해서라면 읍면 단위에 있는 보안등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신다면 상당한 득이 되는 시에서는 막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잘 안되고 있는 점이 있어요 인력이 부족해서 시에서 직접 못나가신다면 읍면동에 직원들중에서 책임자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라도 최소한 정기적으로 몇번씩 점검해 주시고 특히 요즘 농촌보안등이 작물이 결실의 시기가 되면은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소등을 시켜놓는다든지 아니면 켜놓기는 켜놨는데 도로를 비추고 있어야 되는데 하늘을 비추고 있는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주지 말든지 폐쇄를 시키던지 이거 시민을 위한 보안등이 아니고 하늘에 지나가는 비행기 비추라고 하는 것도 아닐테고 이런게 있는다는건 차라리 그지역에는 보안등 사업을 주지마는게 좋아요 막대한 손해를 보면은 그런것을 늘 지적해 오고 그랬는데 특히 요즘에 와서는 1시간대만이라도 아침 시간에 점소등 시간을 조정해 주신다면 등수가 많은데 전력낭비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관리를 하실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로등 문제는 남기영의원님이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관리상에도 좋은 참고말씀을 해주셔서 관리에도 많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에도 설명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무선제어시스템은 1차적으로 13개 동에 가로등에 대해서 하고 2단계로서 읍면에 농촌가로등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금 말씀 드린대로 해가 떠오른 밝은 낮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는게 많이 있다 그건 시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보안등의 경우입니다. 보안등도 현재 자동점멸기가 장착되어 있는 데가 있고 일부는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지정된 관리자가 있는데 이 관리자가 그렇게 정확하게 관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켜져야 할 시간에 켜지지 않고 소등이 되어야 할 시간에 소등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자동점멸기도 역시 저희가 의도하는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경우냐면 자동점멸기는 센서에 의해서 시간을 맞춰 좋은대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센서도 렌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빛을 받아서 조도에 의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이 센서에 예를 들어서 먼지가 낀다든지 또는 벌레가 붙어서 죽어있다든지 또 비가 올시 낙뢰에 의해서 자체 부품에 변질이 되면은 사람 멍텅구리처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약 5,600등이 있는데 전담직원 한사람이 있습니다. 도 읍면동에 실태를 보더라도 가로등 담당자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가로등만 전담하는 직원이 아니고 딴 업무도 봐가면서 니가 가로등을 담당해라 해서 담당하게 된겁니다. 그사람이 기술적인 것도 없고 다만 관리만 하는 입장에 있는데 저희가 개선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말씀하신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개선되도록 연구 노력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시 공무원들께서도 가로등이 누구의 관리가 되든지 그분들만이라도 조금만 성의를 가져주신다면 상당한 시에서 예산 절감효과도 있도 관리가 철저히 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다니는 방법도 있고 통반장들한테 협조를 구할 수도 있는데 고장난거는 고쳐야 되겠지만 고장이 아닌 상태에서 점소등이 안되거나 이게 도로나 땅을 비추고 있어야될게 하늘을 비추고 있는다는건 도저히 납득이 안가니까 그런거는 즉시즉시 고칠 수 있도록 1주일에 한번만이라도 나가본다면 다 알수 있어요 이게 저녁 퇴근시간 지나고 꽤 오래있어야 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한시간 퇴근하고 한시만 있으면 지금 시간대 조정을 잘못해놨는지 몰라도 훤할때부터 해가 있어서 부터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런거는 시간대 조정을 다시해서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서 부터 불이 들어오는게 가로등인데 해가 있어서 부터 들어온다면 관리가 잘 안된다고 볼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점에서 앞으로 좀더 과장님이 신경을 쓰신다면 예산 절감효과도 있고 관리하는데 문제점도 찾아서 해주신다면 시민들도 한시간 늦게 켠다고해서 전혀 어두운건 아니니까 아직까지, 그리고 새벽에도 그렇습니다. 새벽에도 5시 이후에는 훤하니까 5시 까지만 조정해 준다면 거의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건 상당한 효과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조남식의원 손을 듬)

조남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동료 이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제천지역은 4토지지구나 청전 2택지도 아직 미분양에 있고 4토지지구도 노는 나대지가 엄청난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쓰레기가 날아들어서 청소를 안하니까 아주 쓰레기장화 되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하소지구 도시개발 계획 수립을 보면은 기반시설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은 도시계획 결정을 금년 12월말로 하신다는 그런 보고내용인데요 만에 하나 넘쳐나는 택지로 인해서 분양이 안되거나 개발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선을 그어놨을때 거기에 포함되는 지주들이 때에 따라서는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왕암 지방산업단지는 우리 제천시가 오래전 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오는 사업인 것으로 제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금 전국 각지 시군에 지방 산업단지 조성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대기업들을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단지 조성을 해놓고 무료로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이지역을 발전을 시켜다오 절대 땅값을 받거나 그렇게 하지않고 모든 행정적 모든 면에서 특혜를 줄테니까 우리 산업단지 조성한데와서 공장을 지어다오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천 우리지역이 전국에서도 가장 오지라고 봐야됩니다. 아직도 중앙고속도로가 2001년까지 가야 개통이 되고 물론 이 산업단지도 2001년 가야 완공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입지적 여건이 맞지 않는데 과연 유치업종을 많이 나열을 해놨습니다만 이런 업체들이 과연 올 수 있겠느냐 이런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업종들이 우리가 계획된 대로 많이 들어와서 공단을 이루었을때 거기에서 파생되는 오폐수 시설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점까지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식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하소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광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시설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여기를 개발을 할것인가 하는 그 방법을 모색코자하는 용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다. 두번째 왕암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개별적으로는 지역개발과에 공장부지를 2-3만평씩 필요해서 알고 간 사람이 여럿 있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저희 제천시 입지여건이 국토종합개발계획상에 아무 유리한 위치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것이냐 뭔가 의지를 가지고 이지역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발할 소지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내용에서 개발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공장조성을 해놓으면 이미 몇군데도 들어오겠다고 한데도 있었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그때가서 또 입지하도록 여러가지로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의욕적인 사업으로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잘되어야겠죠 그렇지만은 아까도 지적되었지만은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서 우리 산업단지를 공짜로 줄테니까 와서 하라는데도 단지들이 그냥 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때 본의원은 우려감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나중에 개발을 해놓고 산업단지가 그냥 비어있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걸로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성열의원 손을 듬)

윤성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이광진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금방 조남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왕암공단을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제천시에서 어떤 예산부족과 어떤 사업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토개공에 어떤 사업을……, 토개공에서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을 어떻게 되어서 재차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아까 이광진 의원님이 질의를 주셨지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신월택지개발 조건부로 주면서 공단을 조성해라 그러면 토개공은 아까 과장님 답변에 우리 자치단체와 협의없이 건교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했다는데 과연 우리 자치단체의 택지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토개공에서 우리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없이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윤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왕암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은 사업성이 없는데 했지않느냐 이런 질문이십니까?

사업성이 제가 알기로는 전 국회의원의 어떤 공약사업으로써 이게 장기적으로 이 사업의 계획을 수립해 오다가 저희시에서 할 계획이 있었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예 왕암산업단지 계획될 당시에는 제가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서 부터 이 업무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업으로써는 시에서는 사업비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사업비 마련이 어려워서 토지 공사로 하여금 추진을 해주도록 이렇게 해서 95년도에 협약에 의해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다 없다하는 얘기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토개공에서 건교부 승인을 우리 자치단체 협의없이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업무적인 협의가 있었죠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와 협약에 의해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당연히 토지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토지공사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왕암공단 어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 보충적으로 그런 어떤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 주민은 보상가격가지고 이주도 못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곤란을 겪고 있는데 사업을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광진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질문을 하신 내용은 이 공단조성 계획에

연관 되어가지고서 토개공에서……,

아닙니다.

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스스로 택지개발을 하지 않고 토개공에게 넘겨줬습니까?

택지 문제를 말씀 드릴려고 그러는게요

우리가 신월지구 택지개발 수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안에 이주자 종전에 살던 분들 이주 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왕암리에 사시는 분들을 이주하기 위해서 그 많은 택지개발을 하게끔 토개공에 넘겨줬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 공단조성계획에 택지 계획이 들어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좋습니다. 같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는 청주시 자체적으로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서 자체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에 우리 제천시에서는 어떤 택지개발 이익금을 우리가 지금까지 당해 왔다시피 토개공에 넘어와서,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한가지 질의는 24p 자전거 이용설비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잘아시겠지만 95년12월달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해서 신설 35m 이상의 도로 이상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확보해라 이래 가지고서 저희 제천시에서도 청전 택지개발을 한 곳과 하소동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생각하시겠지만 매우 형식적으로 한것 같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구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강릉시나 이웃 충주시 같은 곳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 가지고서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을 위해서 굉장한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늦으나마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어떤 사업성을 용역까지 줘가지고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 한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97년6월달에 시민설문조사한 내용과 자전거 도로망 수립을 9월달에 하신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은 저희가 작품을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안이 거의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저희가 용역맡은데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와 더불어서 ‘90도시계획 도로사업추진에서 보면은 구시청에서 주택은행간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가 또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용역까지 줘가지고서 우리 제천시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자전거 도로를 계획을 할때 사업을 하는것이 바람직 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시행을 한 이유는 또 무엇이죠?

이것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수립을 금년에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건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검토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려되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만 형식적인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진정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용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시청에서 주택은행간 자전거도로도 그 이후에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왕에 자전거 도로도 저희가 국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이미 되어있었기 때문에 또 같은 기간내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가지고 이문제는 기본계획수립 용역맡은 팀과 사전에 협의가 된 것입니다. 계획에 위배되지 않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청무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p는 보고를 생략하고 2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성과에서 대민행정 분야로는 지적민원 처리는 저희가 상반기에 180,56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하루에 약 900건씩 처리를 해서 여기에 따른 증지수입은 약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은 읍면 오지를 대상으로 순회방문을 하면서 12번에 걸쳐서 652건에 996필지의 지적민원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지적행정분야에서 첫번째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130,594필지에 대한 지가산정을 완료를 했고 지난 6월30일자로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5p 두번째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입니다. 토지표시 변경등기촉탁은 지목변경등기 등 3,871필지를 촉탁에 의해서 등기를 내주므로 해서 소유자의 등기비용 약 7천만원 정도의 등기비용 부담경감을 가져왔습니다. 세번째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은 95년4월1일부터 2000년3월31일까지 5년간에 시행되는 한시법으로써 관계법령인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규제를 배제하고 현재 점유상태로 분할을 해서 주민의 편의제공을 하는 법령으로 17건의 67필지를 완료를 했고 2건은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특히 약 650만원의 등기비용 절감효과와 개인의 권리행사에 원할을 기하게 되겠습니다. 6p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지적민원처리입니다. 특히 저희 지적과는 부동산과 관련된 민원업무로 친절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민원내용은 대장등본 열람이라든가 도면등본 열람, 건축물대장 등본열람,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부동산 계약서 검인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약 1,000건씩 하루에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친절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토지변경 등기촉탁은 등록전환이라든가 분할등기, 합병등기, 지목변경등기를 촉탁에 의해서 전량 등기토록 추진을 해서 토지소유자의 등기비용 부담경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등 상반기에 4,263필지를 처리한바 있습니다. 정확한 측량성과검사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는 주로 시가지에 매설 되어있는 지적측량 기준점이 삼각점이 17점, 도근점이 452점이 매설이 되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일제 전수조사를 한결과 각종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30점이 매몰 내지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완전 복구조치를 해서 측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에 따른 일제정비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창구 일원화 계획에 의해서 작년도에 읍면동에서 관리하던 건축물 대장을 저희 지적과에서 인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내용으로는 소유자 주소누락이라든가 준공일자누락, 지번누락, 소유권 불부합, 건물대지번지 불일치, 멸실 신고정리, 신규건물 카드작성등 저희가 관리하는 53,809장에 대해서 작년도에 21,193장을 정비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저희가 나머지 전량을 정비를 완료를 해서 공적장부로써의 공신력 제고와 전산화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계획을 말씀 드리면 올해서 부터 2001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전산화 사업을 계획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건축물대장의 일제정비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2단계에 가서 시범사업추진 이것은 본부에서 할 사항입니다. 3단계에 가서는 전국 확대시행이 되겠습니다. 11p 토지거래신고입니다. 토지거래신고는 저희 관내에는 96년도 3월16일자로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에 나타난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 구역외에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시에만 토지거래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토지거래신고 처리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가 되도록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토지거래 신고가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12p 특수시책입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은 지적민원 업무를 읍면 농촌 오지지역을 선정을 해서 순회방문하면서 상담 접수처리 하므로써 주민의 편의와 지적업무계도 및 신뢰향상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월 2회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주민의 호응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p 토지대장 소유권 불부합지 일제대사 정리입니다. 저희 지적업무가 등기와 지적업무가 이원화 된 관계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등기상하고 불부합지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통합후에 군지역에 종전 제천군 지역에 있는 토지는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131,500필지를 완료를 했고 현재 저희 제천시에 동 토지 46,500필지를 금년내 일제히 완전 정비를 해서 민원인의 불편 및 경비 부담 경감과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지적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p 건축과 소관 97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도시및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적극 추진, 법 질서 확립및 부실공사 사전예방, 공사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모든 민원은 친절,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중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7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입니다. 금년도 저희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추가분까지 해서 84동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동당 1,600만원씩 융자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착공이 35동, 준공이 20동, 설계중이거나 착공 준비 단계에 있는것이 29동입니다. 11월까지 준공돼서 연말까지 사업정산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농촌공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이 68동이 있습니다 이중에 35동은 자력으로 철거정비하고 33동은 동당 30만원씩 보조를 줘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도 11월말까지 대상자 확정해서 보조금 지급을 해서 정비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영천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보상 관계는 토지 보상이 18필지 1,574㎡중에서 보상이 84.5%가 추진됐습니다. 지장물은 14건에 1억1,313만2천원중에서 9건에 73.2%가 추진되겠습니다. 공사는 7월달에 착공돼서 10%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업도 12월말 전까지 사업 완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무허가및 불법 건축물 발생 단속입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점검 1회, 수시점검을 통해서 무허가 건물 발생 사전 예방에 주력을 둬서 추진하겠으며 발생된 무허가 건물은 철거를 원칙으로 해서 단한건의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각종 건축 허가대장이나 건축물 부설대장을 전산화 하기 위해서 275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추진은 프로그램 개발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도 12월말 안으로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건설중에 있는 관내 아파트 공사에 대한 견실한 주택건설이 되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하아파트는 준공이 됐습니다. 일동아파트도 준공이 됐고 고암두진아파트가 가사용 승인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흥 한우리아파트와 서만 무지개아파트는 사업 주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희아파트는 현재 공정 21%로 골조공사중에 있습니다 건물이 견실하게 건립되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둘기아파트 보수 공사입니다. 금년 10월 분양을 앞두고 옥상 방수나 욕실의 타일 보수, 기 확보된 예산 2억원을 가지고 승강기의 완전 보수를 연말까지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p 비둘기아파트 2차 분양입니다. 총 768세대중에서 97년도에 243세대를 분양완료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525세대를 분양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p 주택자재 생산품 품질검사및 생산시설 기준점검을 철저히 해서 불량품 생산이 되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김병창의원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p에 보면은 상반기 업무실적이라고 해서 농촌 공가 정비사업 시행한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하반기에 보면은 똑같은 동수의 계획 철거가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묻는건데 상반기에 실적을 했고 하반기에 또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보고서 내용이 잘못돼서 별지로 드렸습니다.

추가로 온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공가정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촌공가, 폐가 정비 얘기하는 겁니다.

농촌 공가 정비가 68동이 계획입니다. 68동 계획해서 35동은 자진철거로 정비하고...

2p에 보면은 상반기에 실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한거 아닙니까? 2p꺼는 실적으로 들어가는거죠?

네.

이것을 이렇게 철거했다는거 아닙니까?

철거하고 나머지는 이것도 11월까지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6p에 보면은 똑같은 유인물이예요 이해가 안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p에 주택개량에 공가 정비가 들어가서 잘못돼서 저희들이 별지로 나눠드렸습니다.

6p꺼를요?

네.

그러면 하반기에는 공가계획이 없는거죠?

하반기에도 공가계획이 있습니다 나머지를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9,900만원밖에 안서 있지 않습니까?

990만원

990만원

33동을 30만원씩 지원해서...

철거가 된거 아닙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29동이 되어 있잖아요?

29동은 자체적으로 보조금 지원없이 자진철거한 겁니다.

자진철거입니까?

네, 35중에 29동이 정비가 된 겁니다. 6동은 철거가 덜 됐고 저희들이 지원해서 개량하는 33동은 정비가 안됐습니다.

철거실적으로 29동이 나와 있어서 이해가 안되서 혼동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9동은 자진철거하는 겁니다. 35동중에서 29동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38동중에서?

네.

이상입니다.

오중환의원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면은 건축민원 처리 현황에 보면은 지금 설계변경된 것도 59건이 된다고 하면은 허가후에 설계변경된 부분도 민원이 들어온게 있습니까?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준후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것보다 막상 착공해서 공사를 하다보면은 계획 자체가 건축주들의 계획이 변경되니까 처음에 했던것보다 변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할 곳에 허가를 내줘가지고 면적을 축소해야 된다든지 그런 민원은 들어온게 없습니까?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방도에서 근접한 건축을,

덕산면에 새로 난 도로 군도로 지점이 됩니다. 접도구역 관계때문에 당초 허가가 났다가 접도구역에 저촉이 돼서 그거를 축소해서 변경을 다시 받아서 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허가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접도구역상에 걸려있어서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고 그러면 설계비용은 어떻게 건축주가 책임을 집니까? 누가 집니까?

건축사하고 협의가 돼서 설계비는 받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비를 다시 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계변경 사유가 건축주한테 있을 때는 설계비용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사항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가 미처 확인을 못한 경우기 때문에 건축사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비용은 추가로 받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건축사가 자기가 손해를 봐가면서 할 이유가 없죠 건축주한테 설계비용을 별도로 요구한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조정까지는 해줬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가 협조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접도구역을 표시하는 표시판은 건설과에서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군도로 지정된지가 얼마안돼가지고 그런 사항이 접도구역 표시라든지 대장에 표시가 안돼서 그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보니 아무 사항도 나온게 없으니까 허가가 나갔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접도구역이 해당되는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착오를 해서...

95년 12월12일날 지방도로 승격이 됐죠?

날짜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이 넘도록 그렇게 있다보니까 건축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부서간 서로 허가를 내줄때 건설과에도 문의를 해보고서 내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이후에 도로에서 일반적으로 주택을 짓는다면 지방도에서 몇m 떨어져야 된다는게 나오지 않습니까?

접도구역 선이 있죠

선에서 얼마나 떨어져야 됩니까?

접도구역 제한선까지는 지을 수 있습니다

제한선까지?

네.

지금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민원 한가지를 덮어두므로 해서 그이후에 일어나는 일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줄때는 받드시 살펴보고 내주셔야 됩니다. 지난번 왕국회관과 똑같은거를 되풀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일을 기회로 절대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이 들어설때는 반드시 민원이 들어올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접도구역으로 됐다면 동시에 접도구역에 관련된 토지주나 대지주들한테 공문을 보내서라도 이후에 변경사항이나 이런게 없도록 해주는게 원래 그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해야죠

접도구역은 현지에 가면 접도구역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표시가 되는데 그지역은 누락이 된거 같습니다.

누락이 되는게 아니라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길거 같으니까 겨우겨우 해놓은게 표시판을 서너개 세워놓은 정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접도구역이 적용이 안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접도구역이 어떤 목적에서 되는지를 잘 모를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하다못해 개축한다든지 증축을 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문제가 발생되기전에 토지주인들이나 대지주인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접도구역이 적용되니까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증개축에 대해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걸 공문으로 보내주셔야 된다고 저는 이얘기죠 그런거를 우리 시관내에 접도구역에 적용되는 구간에 아직도 공식적으로 서한문 보낸 일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과장님이 엄청 피곤하시게 된다구요 민원이 점점 들어오게되구요 이런거는 사전에 이쪽에는 신축, 개축을 할 수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미리 공문으로 보내주신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크게 힘든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시는게 좋을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련과에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는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기전에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며칠동안 계속 업무보고 관계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관계로 과장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주요내용만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보고중에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며 체크하셨다가 꼭 필요사항 외에는 밖에서 별도로 과장님들하고 질문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순서에 따라서 수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인종입니다.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주시는 의장님, 의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도과소관 ’97년도 상반기업무 성과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성과는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p입니다. 하반기 업무계획 첫번째는 상수도요금 체계 개선입니다. 목적은 요금부과방식의 개선으로 민원발생요인 제거와 수도물 낭비방지등 요금체계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로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상수도 특별회계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기본 방침으로써는 금년도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제를 실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적정요금 인상으로 독립채산제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다시말해서 기본 사용량에 대한 요금부과와 미사용분에 대한 요금부과에 따른 불만과 시민의 절수의지 약화에 따라서 실지 사용한 요금만 낼수 있도록 하면서 누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저희시에 작년말 현재 인상요인을 보니까 동지역이 104.6%되겠고, 읍면이 640.3%인데 미스프린트인데 604.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급수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상수도요금을 34% 인상하는걸로 추진하고 시설분담금은 동지역은 69%, 읍면은 50%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87년도 급수조례 당시에 만들고서 한번도 안만들어가지고서 인근 청주나, 청원,영동지역보다 현저히 싸기 때문에 이 부담을 최소화 프로테이지로 해서 인상요인을 해놨습니다. 우리시의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시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 금성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금성지방상수도는 작년도 12월말부터 내년말 까지 완공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공정은 60% 추진이 되어서 내년말까지 완공해서 금성면지역에 급수를 확대하겠습니다. 7p입니다. 상수도관 이설 송학 무도에서 동현육교 까지 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제천~시곡간 4차선확포장 공사구간내 상수도관을 이설하는 것으로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으로 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서 저희들이 사업하는걸로 일단 발주해서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p입니다. 배수관확장사업입니다. 충북석유에서 동현육교까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에 고질적인 급수난 해결을 위해서 특히, 화산동 일대와 남천동 일대 급수뿐만아니라 특수 불량지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들이 충북석유까지 상수도확장공사로 인해서 추진된 관을 동현육교까지 연결하면은 우리시에 어느정도의 출수불량은 절대 해소가 되어가지고 시민의 불편의 해소할걸로 믿습니다. 이것도 내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p입니다. 맑은물 계곡수보호관리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계획에 의해서 다 추진되었고 다만 시범사업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유자의 사용승락이 불응되어가지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가급적 불응된 땅은 손을 안대고 우리 시유지나 아니면 하천부지를 활용해 가지고서 바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9월20일 까지 설계를 해서 금년 11월30일 까지는 준공을 하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예,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서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연제원입니다. ’97 상반기업무 성과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써 첫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총 사업비 217억5,700만원입니다마는 금년도 사업비 31억4,900만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9월3일날 11시에 기공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인 유입구, 최초침전기, 폭기조, 최종침전기, 농축조, 소화조, 지하수 배전시설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연말까지 완공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본 하수처리장을 연말까지 완공하는데 혼합공정으로써 다종의 자재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플랜트사업으로써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입니다. 제중입구에서 서부교간 하수도및 축대정비공사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11월20일 까지 준공기간입니다마는 추석전에 완공을 볼 계획입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영천1동5통 모란부락 하수도공사입니다. 영천1동 하수처리장 앞인데 사업량은 하수관매설 150m, 맨홀 6개소로써 소요사업비는 4,000만원, 공사기간은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지금현재 다 되어있습니다마는 농작물이 심어있는 관계로 수확후에 곧바로 착공하겠습니다. 9p에 명파 5거리에서 명동교간 하수도공사입니다. 위치는 명파5거리에서 명동교간 사업량은 하수관매설 350m, 경계석 설치 350m 사업비는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내역은 양여금이 7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0월에 착공해서 11월말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실시설계가 발주의뢰를 완료를 했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취수사업입니다. 취수사업에 첫번째로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하소천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상반기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30%로써 징검다리옆에 고수부지 쇄골부위보강과 하상정비를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11월20일 까지는 본사업을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11p입니다. 산곡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화산 1동에 산곡리에 위치한 산곡소하천은 축대 176m, 호안 176m, 보 1개소, 배수관 2개소, 용수로 60m를 사업비 1억 106만1천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10월에 착공해서 11월말일 까지 완공을 보겠습니다. 현재 집행의뢰된 상태입니다. 12p 개화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송학면 포전리 위치로써 축대 1,100m, 호안 1,100m, 사업비로는 4억4,000만1천원입니다. 양여금이 2억2,598만9천원, 시비 2억1,4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시행한 예정으로 있습니다. 13p 방제사업입니다. 첫번째 재해상황 관리입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6월15일서부터 10월15일 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12월1일 부터 이듬해 3월31일 까지 운영을 하고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재해취약시설 긴급정비사업입니다. 이건 상반기사업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써 절개지 정비에 화산2동 교육청뒤 남산절개지는 절개지 녹생토 시설을 해서 100%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도로시설물정비에서 동현동 5번국도에 900㎡와 L형측구 80m를 완료해서 100%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뚜껑 정비입니다. 시내일원에 60개소의 하수도 뚜껑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70%입니다마는 다음주중에 모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4p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수해피해및 복구현황입니다. 우리지역에 두차례에 걸쳐서 수해피해가 왔습니다. 1차적으로 6월30일 부터 7월2일 까지 198㎜의 비가와서 피해액이 13억200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복구비는 2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차로 8월3일 부터 8월5일 까지 비가 와가지고서 188㎜의 강우량을 보였습니다. 피해액은 23억1,700만원, 여기에 소요되는 복구비가 30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 피해로써 피해및 복구비로써 확정된것이 지금 복구액을 보고드린 바와같이 복구액 건수는 전체 214건에 피해액이 13억 200만원입니다마는 복구액이 21억500만원, 여기에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8억2,300만원, 도비가 7억1,900만원, 시비가 5억800만원으로써 이번 제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은 곧바로 공사집행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에 2차 피해입니다. 피해및 복구계획으로써 총건수는 67건입니다. 피해액이 23억1,700만원, 복구액이 30억3,300만원, 재원별로 국비가 16억3,500만원, 도비가 7억9,000만원, 시비가 5억9,300만원입니다. 복구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조치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규모결정이 된 다음에 예산조치요구를 하겠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덕동교및 성암교 정비공사입니다. 백운면 덕동리에 위치한 교량으로써 교량 연장은 30m, 폭 4.6m, 교각보수 3기, 사업비는 1억600만원인데 도비가 1억원,시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착공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동절기 이전에 모두 완료를 하겠습니다. 17p 월악산 원격제어 자동우량 경보시설입니다. 이 자동 우량경보시설은 통계국, 감시국, 경보국, 우량국이 설치됩니다마는 현재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가지고 10월10일 까지 시운전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운전 결과 7월15일날 경보발령을 내서 그날 입장객이 1,400여명 입장을 했습니다마는 다 집으로 돌아가고서 야영객이 420명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강우로 인한 경계발령을 해봤더니 긴급적으로 420명이 대피훈련에 참여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래적사장및 자동상차시설입니다. 이건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위치로는 통합청사 운동장에 모서리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적사함 75㎥ 짜리 적사함 1개하고 자동적사함하고 전기시설, 창고를 건축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입니다. 사업비는 1억1,700만원으로 동절기 이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예, 윤성열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8p 모래적사장 설치에 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적사장 규모는 비교적 크다고 생각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에 일시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인데 위치선정이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청사 운동장이라고 그러셨는데 운동장은 우리 청사 정면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의 상징물도 아닌데 1년내에 그곳에 큰 구조물이 설치된다고 하니까 답답한 생각도 듭니다. 청사후면이나 측면이나 그렇지 않으면 제3장소를 물색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시청사 운동장뿐이 장소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적사장은 사실상 적사하는데 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위치로써는 운동장 가운데다 하는게 아니고 일부에 가장자리로 몰아가지고 하니까 좋지 않은 사항이 보인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재함 위치에 설치할려고 노력한 것이 거기입니다. 그리고 적사함에 양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속도로나 이런데는 대단위 적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래적사장 자동 상차시설은 아직 충청북도에 이런시설을 자치단체에서 한적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가 제천지역이 겨울철이면은 교통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김병창의원 손을 듬)

예, 김병창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우리 윤성열의원이 질문한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1,700만원인데 예산상에는 8,000만원 예산 확보가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지금 예산을 확보 했습니까?

그거를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8,700만원인데 저희들이 재해대책을 하다보니까 먼저 집행잔액이 재해대책 예비비에서 남은게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다같은 재해대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먼저 예산이 확정되었드라도 예산부족이 되어서 남은거 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1억1,7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한테 승인받기는 8,000만원뿐이 안받았는데 3,700만원이 플러스 되어 있길래 우리 과장님 개인돈 쓰시나 해서 염려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3p 좀 봐주세요. 하수도 뚜껑정비라 그래가지고서 시내 제가 다니다 보면은 갑작시리 우리 제천시가 재정이 많은 시로 착각할 정도로 말이예요. 멀쩡한 하수구 집수정을 부숴내고 새로하는데가 여러군데서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관계자한테 이 멀쩡한거를 왜하느냐 그랬더니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합니다. 이러는데 그사업이 꼭 필요한겁니까?

이것이 하수뚜껑도 전에도 보고드린바도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하수도뚜껑 시설된것이 뚜껑의 중량이 통과하기에는 상당히 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진행이 되면은 그 하중에 의해서 뚜껑이 뒤집어 져가지고서 교통에 문제도 되고 또, 맞지 않아서 밑에가 닳아가지고 덜걱덜걱 거리고 해서 교체하게 된건데 지금 그런 분야를 조사하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대로만 하고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대형차나 또한 그로인한 피해를 본사람이 이해를 할까 저희들은 조금 이해가 부족하네요. 예, 좋습니다. 한번 주시하겠습니다. 그위에 도로시설물 정비, 동현동 5번 국도인데 이것은 국도관리청에서 해야할 사업을 우리가 하는거 아닙니까?

이사업이 저희들이 재해대책을 담당하다보니까 관리는 지자체 단체장이 유지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하니까 우선 응급적으로 긴급사항이다 재해취약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한건데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억지 설명을 하시는데 이러한 앞으로 사유에 한해서는 국토관리청에 시일이 걸리더라도 요청을 해서 사업을 하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남기영의원 손을 듬)

예, 남기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의원입니다. 16p 덕동교및 성암교 정비공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덕동교는 가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성암교는 교각 보수를 하는거구요.

예.

덕산에 올해도 강천교 교각 보수를 한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천교 교각보수를 한것을 제가 가보니까 마지막 마무리 작업으로 잘 해놨어요. 튼튼하게는 잘되었는데 이게 공사 자체로는 잘되었어요. 되었는데 사후에 관리가 다소 미흡한거 같아서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각 하류쪽으로 10m전후 지점에다가 토사가 흘러내려가서 교각 보수 해놓은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해주다 보니까 이런 장마에 도로 다 들어났지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암교 교각 보수를 할때는 밑으로 하류 10m정도에다가 돌망태 작업을 하더라도 낙차보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만 견뎌나지 그렇지 않으면은 견디지 못할거 같습니다. 강천교하는데도 다시한번 가보시고 하자보수를 해야될 부분이 있다면은 업자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현지확인을 해보시고 강천교가 붙어나지 못했다면은 성암교도 도기에서 부터 내려오는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왕 돈들여서 튼튼하게 잘해야 되는데 아무리 잘해놨어도 관리차원에서 미흡하면은 하나마나한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확인해보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쇄골구조물 쇄골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조사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홍성표입니다. 보건소 97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상반기 업무성과 97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97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보건소는 상반기 각종 보건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청사신축 이전이후 찾아오는 환자진료는 물론 현장중심의 이동보건소운영, 사회복지시설진료, 영세민 및 재가환자에 대한 가정방문등 보다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친절하고 성실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한 무료진료, 한방무료진료와 함께 매월 2회씩 성인병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질병의 치료는 물론 예방 보건사업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주민 자율 건강관리 능력 배양에 힘썼으며 특히, 농촌지역 노인층 건강관리를 위하여 96년부터 운영중인 덕산·백운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에 이어 금년 6월초 송학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전 보건지소로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4월부터 방역취약지 및 주택가의 방역소독과 함께 일본뇌염 예방접종등 각종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면역 인구의 확대등 전염병발생을 예방하는데 힘쓰고 있고, 공공보건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비보강과 함께 시설이 낡고 협소한 수산·덕산지소의 이전 신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백운지소의 증축과 금성·한수지소의 보강공사를 추진하는 등 보건기관의 기능강화 및 근무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p에서 3p에 보건사업 분야별 성과는 앞서 상반기 업무성과 보고로 갈음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p 9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노인 무료진료사업입니다. 노인 무료진료사업은 농촌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만성퇴행성질환자의 급증과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각종 질환자가 많은 농민에게 보건기관 이용시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경제적 부담해소 및 노인복지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당초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거동 불편자가 많은 70세 이상으로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97년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p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보강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증축 및 각종 의료장비를 보강함으로써 보건기관의 기능보강 및 근무환경개선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년에 보건소 신축과 청풍지소의 신축에 이어 금년에는 봉양지소의 이전신축과 백운 보건지소의 증축 그리고 금성·한수보건지소에 시설보강공사등을 실시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장비 및 방역차량을 구입하여 공공보건기관의 기능보강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p 방역사업의 강화입니다.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5월1일부터는 방역 비상근무를 1일 2명씩 실시하고 6월부터 방역 취약지 54개소와 21개 읍면동에 유해해충 다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소독과 방역 기동반 및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음용수 소독과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도록 유도하여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p 앵속 및 대마 밀경작자 및 마약류 사범단속입니다. 최근 날로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사범과 앵속 및 대마 밀 재배자에 대하여 6·7월중 개화기와 수확기에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과 마약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가두캠페인 실시등 마약류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마약사범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7월에는 앵속 5건을 적발하여 검찰청에 이송 사법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8p 의료시혜및 현장보건서비스 추진으로 보건기관을 찾아오는 환자 진료는 물론 1만여 세대 32,000여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방문 보건사업을 전개하여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치료 및 상담을 실시하고 농촌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한 이동보건소 운영과 저소득 주민 재가환자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진료를 실시함은 물론 각 사회단체와의 결연사업추진으로 그들에게 삶의 의욕과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사회복지시설인 살레시오의집 외에 1개소에 대한 진료를 매분기 실시하고 노인정 순회 보건교육등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 확대등 현장 보건행정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p 국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올바른 건강의식과 생활환경의 개선등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물에 대한 금연 및 절주에 대한 지도단속과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국민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여건 조성에 힘써 건강 유해요소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p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한 불소겔도포, 치면열구전색사업등을 통하여 구강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유도 및 구강보건교육을 통한 구강보건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p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예방사업 실시입니다. 보건예방사업으로 피부양자 및 피보험자의 건강진단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 및 민선지방자치시대 이후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 4월부터 실시중인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 조합원의 성인병 검진과 공무원 및 교직원 피부양자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상반기 500여명에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민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 많은 시민이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민선 지방자치시대 이후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홍열 의원 손을 듬) 방홍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입니다. 먼저 4p 노인 무료진료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65세 이상에서 70세가 7월1일날 변경이 되었었습니까?

예.

변경되고 나서 월 이용수가 얼마정도나 줄어들었습니까?

6월전에는 일평균 80여명의 노인들이 이용을 했고요 7월 이후에는 지금 50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진료 인원이 한 30여명은 아마 65세에서 70세 사이가 되어서 그런줄로 알고 있습니다.

30명 줄어든다고 해서 그렇게 큰 예산적으로다 많이 그 액수가 많은 것이 아니죠?

예산적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다 치료하는 비용 들어가는 것은 별로 큰 차이가 안나죠?

진료비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 보건소에서 약값이라든가 이런것 절감되는 금액이 많지 않으냐 하는 것입니다.

30여명에 대한 차이는 그렇게 크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어느정도나 됩니까?

금액은 정확히 계산을 안해봐서……,

이게 우리 인근 시군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충주시가 70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 시군하고……,

단양은 65세이상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같은 것도 지금 보면은 노인교통수단같은 것도 65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다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정부시책에 호응하고 그렇게 보면은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되는 어떤 불편자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분들 위주로 할거라면은 65세로다 다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65세이상 되신 노인분들도 오히려 정말로 무료로 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돈을 내겠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 글쎄 돈을 내겠다고 하신분들도 물론 개중에 계시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게 시행된다고 보는 건데 그렇다고 봤을때는 30여명이 제천시내에 병원에 덜간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떤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볼때 월 30명 정도가 병원을 이용한다고 해서 어떤 타격이 가지않을 거라면은 종전대로 그렇게 다시한번 65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노인회에도 의견을 들어봤고요 저희들이 병원에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물론 병원에서는 사실상 일부는 무료진료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형편을 고려해 볼때 70세 정도면 서로가 다 무난안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 70세로 조정을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지금 병의원을 합쳐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 숫자로 나누어 봐도 불과 1개병원에 한두명밖에 안돌아 갈텐데 그것가지고서 반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봤을적에 우리 시 보건소에서 관내에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고 거동 불편자 위주로 할려면은 65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해 가지고 다시한번 종전대로 실시를 해 가지고서 좀더 폭넓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다 행정이 실천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방의원님 의견은 저도 감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히 70세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다 되었기 때문에 7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않나 그리고 지금 사실상 70세 이상이 거동불편자가 많이 있습니다. 65세 되신 분들은 그렇게 거동불편자들이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과장님이 본 시각하고 제가 본 시각하고 약간 상이점이 있는것 같은데 65세 이상자 되신 분들도 거동 불편한 분이 많이 있어요 70세 이상되신 분들도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거동 불편자 위주로 할거라면은 연령차이 5년차이 기간을 두지말고 종전대로 실시해 가지고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복지적인 보건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65세 이상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이용하는데 불편하신 분들은 나이드신 분들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문보건사업을 어디로 방문을 해 가지고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체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는 주로 영세민들 위주로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관내에 지금 65세 이상된 영세민들이 전부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영세민들은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영세민 아니신 분들은요?

영세민 아니신 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65세 이상자 영세민들 방문보건사업을 한 실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통계는 안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의원 손을 듬)

김병창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리 방홍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복지측면에 어떤 확대사업을 할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조금 강화를 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6p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음용수 소독철저 이 음용수 소독은 어느 장소의 것을 하는 겁니까?

간이 상수도를 하는 겁니다.

226개소죠?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수장 안에는 퇴적물도 쌓일 수가 있는데 퇴적물을 제거를 하고 다시 소독을 한뒤에 물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행정적으로 우리 읍면동에서 확인을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또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이 이게 가능한데 글쎄 저희들이 직접가서 청소를 시키고 소독을 하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볼때는 이게 너무 행정이 수질개선이나 수질보호 확보차원은 수도과에서 하고 또 환경적 측면에서 환경과에서도 관여를 하고 수용인들 건강 측면에서는 보건소에서도 관련이 있고 이 관련부서가 많다보니까 서로 미루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폐단이 생기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없지 않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향후 우리 보건소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개선에 좀 역점을 두셔가지고 주민들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금방 질의하신 방역사업중에서 연막이나 분무소독중에서 방역기동반하고 자율방역단에서 방역하는 지역을 어떻게 나눠서 운영하고 계시는지 질의 드리고요 특히 우리가 6월에서 9월말까지 여름철에 전염병의 발생요인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연막소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막소독은 40년, 50년 전부터 내려오는 어떤 방법이 아닌가 그게 어떤 사업에 비해서 사업효과가 전혀 없다는 어떤 결과도 나온것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아직까지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냐 또 더불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선진국에서도 아직까지 방역사업을 우리처럼 연막소독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동방역반은 주로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 기동방역반들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은 저희들 보건소 차량진입이 어려운 곳 그곳에 대해서 각 읍면동 자율방역단으로 하여금 소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놓고 그렇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주민들은 연막소독을 해야지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사업효과가 아주 없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고요 잔류효과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안에 소독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은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 또 사실상 분무소독은 잔류효과가 높기 때문에 소독효과가 오래도록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분무소독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도 변화가 되어야지만이 그런 방향으로 점차 소독이 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여러가지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은 주민들 원성때문에 그걸 끊지를 못해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지속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방 과장님 답변을 주셨지만 연막소독이라는 것은 만약에 연막소독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볼라면은 하루에도 12번을 더 방역소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를 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해보니까 몇개소씩은 이 부적합 간이상수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주변청소를 하고 다시 소독을 하고 다시 검사를 해 가지고 적합한 곳에대해서만 음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수질검사를 226개를 연에 한두번은 해줬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와서는 이 사업을 어느 부서에다 넘겨줬습니까?

상수도 사업소에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드리겠는데요 관련부서에 과장님이 나오신지 모르지만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할적에는 보건소 사업비로 해줬는데 금년들어서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질검사 지정기관으로 까지 만들어 놓고 최소한도 음용수 읍면 지역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료는 무료입니다.

226개에 대해서

제가 무료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농촌지도소에 사회지도과장 기술보호과장 기술개발과장 순에 따라서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입니다. 농산물개방화의 파고에 시달시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항상 직시하시며, 항상 고뇌하시고 염려해주시는 의원님께 경하드리오며, 정성을 다하여 제천농업발전에 기여할것을 다짐하며 사회지도과 소관 ’97년도 상반기업무 성과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1p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자료로 갈음하고 사업별 진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지도과에서는 20개소에 사업을 시작해서 완료가 10개소 그리고 정상추진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하우스환경개선, 문화생활 시범마을, 농업인 건강관리실, 생활개선시범 마을 농작업 건강휴게실,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p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 농업인 육성사업으로써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새해영농설비 교육은 금년도에 4,150명 교육에 102%의 실적을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400명 계획에 80%를 농기계실수요자 교육은 130명 교육에 70%를 실시 했습니다. 전문인력 육성으로써 4H사업은 휴경답에 벼 공동학습포 운영이 2,000평, 청소년의달 행사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등을 개최하였으며, 농업인 후계자에게는 신규후계자교육및 자금지원에 대해서 28명의 지도와 산업기능요원 9명에 대한 지도를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에는 품목별 첨단농업 비교견학을 5회에 실시하였습니다. 전업농가 14명에 대한 자금지원및 사업추진도 아울러 병행했습니다. 3p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 농민교육사업은 98년도 영농설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교육 희망조사및 금년 10월말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어민 상설교육을 계속적으로 해서 잔여인원 80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확기반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을 병행하였습니다. 사과특화작목반 육성에 대한 교육에 임하겠습니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4H회 과제교육과 과제자금 수혜자에 대한 사업추진지도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으며, 농업인 후계자및 전업농가 육성사업은 전업농가 사업추진 14호와 농업인 후계자 사업 28호, 산업기능요원 9명, 예비농업후계자 신청 접수를 30세 미만한해서 지속적으로 받겠습니다. 현재 113명이 예비후계자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농촌지도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지도자에 품목별 단체가입해서 조직활동을 하겠고, 우수농산물 품평회와 사명감과 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사업은 오지마을 위주 순회수리교육및 농기계 안전사용 현장교육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p 생활개선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은 9개회에 421명의 회원의 생활개선사업의 솔선참여및 파급에 역점을 두었으며, 4개 분과의 전문반 모임으로 활력을 배가했습니다. 주요행사로써는 저공해 비누제작 판매 7개회에서 4,500장, 그리고 우리농산물 홍보및, 소비절약 실천교육, 우리농산물 팔아주기 행사등으로 조직기반을 구축 했습니다. 농촌환경지키기 위한 푸른물 모임회에서는 3회에 자연사랑캠페인, 환경보전 실천대회, 성보나벤뚜라 봉사활동 등을 실천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제품개발및 홍보실적으로는 시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제품 홍보를 실시했고, 벗꽃축제 농수산물 판매를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노목건강촌에서 생칡수를 개발 했습니다. 세계일보사와 진흥청이 주관하는 우리콩 먹기운동에 참여하여 특히 노목건강촌의 생칡수 개발은 KBS 6시 내고향에 방영되는등 TV홍보로써 향토개발요리로서의 자리매김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5p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사업으로써 전통문화계승을 위한 풍물패 땅울림을 구성해서 24회 교육을 실시해서 현재는 수준급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 회원들에 대해서 분과별 월1회 전문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시민과 함께하는 제1회 향토요리 추진을 후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육행사및 개최로 조직의 활성화와 한방요리축제를 의병제 행사와 병행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홍화, 순채, 복령, 당귀등을 이용한 한방요리및 특산약초 전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은 농촌문화생활 시범마을과 농작업건강휴게실은 10월말까지 완공예정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태양열주택 4호, 부엌개량이 5호입니다마는 농가사정에 따라서 4호는 완료되었고, 12월까지는 전부 완료될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조성사업의 사후관리및 활동교육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p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양읍 미당읍 211번지 일대에 44억원을 투입해서 11,567평에 추진하는 농업개발센타는 지난해 10월28일 착공하여 현재 지하수개발 옹벽설치 용수로설치, 미장공사중에 있으며, 8월20일 현재로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까지는 미장공사가 마무리 되어가지고 지금 외벽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써는 10월말까지는 완벽한 준공이 되도록 감리및 관계공무원들이 인장하여 철저한 현장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박흥순입니다. 항상 우리 농촌에 어려운 실정을 깊이 인식하시고 늘 우리 농가에 소득 증대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은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성과는 각 분야별로 보고드리고 총괄한 성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지도분야에서는 생력재배기술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품질좋은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모든 주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쌀 다수확 600㎏생산 시범단지 신농약 종합방제 시범포 그리고 신개발 제초제 시범포등 40ha의 시범단지를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장려품종으로 보급된 신규 다수성 품종 삼천벼를 3정보에 지금 증식을 해놓고 익년도에 농민 여론을 봐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력재배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저희가 신개발 제초제 처리 시범포를 30정보를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1년생 잡초 방지제 위주에서 다년생 잡초 방제위주로 전환해서 지도력을 거기에 쏟겠습니다. 그 이하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p 금후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재배한 삼천벼는 현재까지는 농민들 여론이 상당히 좋습니다. 병충해도 발생이 적고 아주 내병성이 강하고 다만 키가 약간 오대벼보다 작아서 볏짚을 활용한다든지 가축사료로 이용할적에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내병성이 강하고 수량이 많고 또 밥맛이 오대벼 이상가는 좋은 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여론을 봐서 내년도에는 300정보 까지 확대해 가지고 오대벼 위주의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다소나마 보충을 해 가지고 안배재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는 병충해, 잡초 우심필지가 총 114필지에 42.2ha, 병충해 발생 상습지가 236필지에 62.5ha가 저희가 조사해서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로가 되는 것은 시내 주변에 부재지주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주인을 찾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점관리해 가지고 앞으로 의심지 특별지도를 병행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풍수해나 냉해대책을 위해서 앞으로 이상기온이 왔을적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은 이런 지도체계를 갖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벼의 작황으로 봐서는 저희가 목표한 3,200ha 에 금년도 생산목표인 96,000석은 현재 작황으로써 앞으로 재해만 없다고 가정한다면 지난해 이상가는 수량을 얻을 수 있다고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기술보급 사업 전반에 대해서 종합평가회를 9월중순쯤에 개최해서 약 150명의 농민들 현지 참여를 해 가지고 포장및 금년도의 농사에서 문제점 위주로 하나하나 파헤쳐 나가는 평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범사업 추진사업은 보고자료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소득증대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개방화에 대응한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과 주산단지 중심에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에 새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총 125개소 30.9ha의 시범사업을 전개 했습니다. 그리고 생력화시설 시범 사업으로 31개소에 8.1ha에 대해서 저희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5p에 금년도 시범사업중 완료된 14개사업 154개소에 대한 것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작목의 금후 추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개방화에 대응한 작물 중점육성과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농가별로 작목을 규모화하고 단지화 해나가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주요시범사업중에 총 3개소와 마무리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경영상담지도입니다. 금년도에 농업경영 전문교육을 2회에 걸쳐서 92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농업법인체 그리고 과수전업농위주로 교육을 실시했고, 품목별 조직체 교육을 5회에 걸쳐서 15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목은 과수, 시설채소, 약초, 화훼 이런 종류로 사전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경영상담실에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1일 가격을 입력해가지고 활용한 것이 2회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2.6명 정도가 이용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뇌를 금년도에 2개소에 1,800평을 재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산지를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적지가 있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품목별 조직체 교육을 52명을 하겠습니다. 품목별 조직체 우수사례집을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97개 주요시범사업중 소득 분석을 해 가지고 우수농가의 사례를 발간해 가지고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농민들이 직접 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가 표준소득 조사를 10개작목 42개농가에 대해서 실시해 가지고 앞으로 작부체계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저희 경영상담에서의 한가지 문제점을 보고드리면은 현재 농산물 가격 자동응답기가 저희가 갖고있는것이 2회선인데 아주 구형입니다. 그래서 가락동시장에서 10시나 11시에 경락이 되어서 가격이 나오는데 장비가 오래된 장비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전산으로 받아가지고 FAX에서 다시 우리가 손수 입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지 농민한테 한시간이라도 빨리 정보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오후 3시, 4시나 되어야 그날 가락동 시장의 물가를 농민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사업이 충청북도에 3개가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자동 경락시장에서 오전 10시, 11시에 가격이 형성되면은 직방 저희 사무실에 자동 입력되는 기기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기를 바꾸기 위해서 오늘도 중앙이나 도하고 이 장비를 끌어오기 위해서 저희가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영입을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여러분께서 농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지금같이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적극적으로 보살펴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안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지동헌입니다. ’97년도 상반기업무 성과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업무 성과에 이어서 하반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p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새기술개발 보급을 위해서 새소득 작목 실용기술연구및 신속한 보급을 위해서 자생 자원식물및 재배기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관내 박달재, 천둥산, 금수산, 월악산등 관내 일원에서 수집한 자생화를 지역농업개발센타에 전시포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수집중에 있습니다. 토종꽃 소득화 시범사업은 고암동에 300평의 규모의 시설에 대해서 57종에 2,600본이 정식되어있습니다. 소득원 실증포는 2동에 80평의 시설에 토종꽃과 산채, 약초, 포도 지방 적응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3p 밭토양 정밀 검정입니다. 토양환경의 건전한 유지보전및 지속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연차별 검정 계획을 수립해서 총 7,600점을 계획으로해서 추진하고있으며 금년도에는 2,380점 계획에 1,010점은 검정의뢰를 했고, 1,370점을 저희 자체 검정중에 있습니다. 현재 분석완료된 것은 PH나 유기물, 석회는 완료가 되었으며, 유호인산, K,Ca,Mg, 염농도는 현재 분석중에 있습니다. 분석된 내용을 전산 입력해서 10월서 부터 12월까지 처방서를 발급해서 과학적인 시비가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p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입니다. 7,900평 포장에 새기술 영농과학시설과 벼증식포, 과수예찰답, 주말농장, 특작전시포및 증식포를 설치할 계획으로 운영계획은 새기술 영농시설은 저희 사회지도과에서 보고드린대로 유리온실이 100평, 자동화하우스 220평에 공동육묘시설을 설치해서 고추, 배추, 오이,토마토등을 농가와 계약육묘생산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영농시설을 조직배양실, 가축질병진단실, 농기계공작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특화작목 및 노지포장에는 벼종자증식포, 예찰답, 과수증식포, 특작전시및 실증포를 설치하고 아울러 주말농장도 설치해서 도시민의 농촌이해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p에 주말농장 운영입니다. 저희 청내부지에 720평에 117명의 회원이 참여해서 상추, 쑥갓, 파, 고추등이 봄에서부터 재배되어 왔으며, 현재는 김장배추가 정식이 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추진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월1회 임원 10명이 주말농장 운영에 대한 현안문제를 협의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 종합 평가를 실시를 해서 주말농장회원의 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서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권오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97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는 생략을 하고 5p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분뇨 처리시설 증설사업 참여입니다. 하수·분뇨 처리시설은 현재까지 경험을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 증설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증설은 기계, 전기, 계장분야에 증설공사 감독추진을 하겠으며 분뇨처리시설 증설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검토 및 시공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하수처리장은 97년도 6월10일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 및 업자선정이 되어서 97년 9월2일 기공식을 거행한 바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증설사업은 97년 6월13일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를 충청북도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차집관로와 우수토실의 점검 강화입니다. 토사 및 협잡물이 하수처리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일일점검 청소시 사전제거하여 처리장내 시설물의 보호와 방류수 수질을 개선코자 합니다. 현재 차집관로 기준은 하소천, 고암천, 장평천, 용두천 4개천에 13㎞를 관리하고 있으며 우수토실은 총 5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와 우수토실은 1일점검과 분기별 일제점검을 실시하므로써 시설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현재 13개동의 기계,전기시설물의 고속운전으로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운전동력이 22,900V의 고압으로써 주민들이 조금만 부주의를 해도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상태가 있습니다. 10월중에 전문업체를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직원의 안전교육을 월 1회 실시를 해서 근무자의 시설에 대한 불안 해소와 인명 손실 예방으로 활기찬 근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하수분뇨처리시설의 보완 계획입니다. 하반기 중에 하수처리장에 19건에 1억5천48만6천원, 위생처리장에 11건에 2천7백5천원을 투자를 해서 총 30건에 1억7,749만1천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부는 정기적으로 수선 및 교체하는 비용입니다만은 일부는 긴급고장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써 평소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시설보호 및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p가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의 개선입니다. 방류수 수질은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시설 기능에 맞도록 적정운영토록 할 것이며 공휴일을 포함해서 매일 수질검사를 확행하여 일과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반송 및 잉여슬러지량, 탈수량, 송풍량의 유기적인 조정으로 방류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보수 각 시설물의 기능에 맞는 인력배치 매일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일일과업의 부여 침사지, 차집관로 우수토실의 일일점검 청소등으로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세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7상반기 업무성과와 97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에 97상반기 업무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와 2p 분야별 성과에 대해서 다음에 보고드릴 97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중복되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p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번째 종합운동장 재시공 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리라고 사료됩니다만 종합운동장 재시공 사업은 7개사업으로써 대문합벽 설치 2개소와 외부옹벽 및 법면설치 460m, 주출입문 대문설치 3개소 외부배수로 설치 460m 외부광장 인터로킹 부설 460m 라커룸내에 변소 5개소 신설 및 10개 통문을 보강하고 본부석 보수 및 파이프 보강 등 7개 분야의 사업을 18억4,500만원을 투자해서 96년6월부터 현대건설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96년도말까지 변소개량 5개소 신설과 10개 통문보강 본부석 보수 및 파이프 보강작업을 완료를 하고 주출입문 대문설치등 5개사업이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어서 상반기까지 총공정의 85%까지 추진하였으며 8월말 현재 모든 사업을 완료를 하고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5월중순경에 준공계가 접수되면은 관련실과와 협조해서 정확한 준공검사를 실시를 해서 하자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p 두번째로 문화시민회관 정비입니다. 총 6개분야에 7,284만원을 투자를 해서 상반기까지 시민회관 광장에 주차장 13면을 4월1일부터 유료화해서 재향군인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문화회관의 옥상방수공사를 비롯해서 홍보판과 공원의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계획된 문화회관의 조명효과기 설치공사는 지난 7월에 완료를 했으며 문화회관 대강당 무대에 바텐조작기 이전설치공사는 9월중에 착공해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p 세번째 체육시설물 정비입니다. 완벽한 시설물 정비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총 5개분야에 9,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상반기에는 실내체육관에 메탈등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수영장 바닥타일 부착공사를 착공 추진했으며 테니스장 보수와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하반기 계속사업인 수영장 바닥타일 부착공사와 체육시설 종합안내도는 7월중에 모두 완료 했으며 탁구교실이 탁구장 마루바닥 시설공사는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운영은 제천시 의용소방대에 위탁을 해서 7월15일부터 8월20일까지 36일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총 입장인원은 13,252명으로써 대부분이 소인이 12,130명으로써 9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총 수입은 746만6천원으로써 시세율이 142만원 20%에 해당됩니다. 의용소방대 수입이 568만1천원, 75%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 36만4천원인 5%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지난해와 대비해서 입장인원은 26%인 4,566명이 줄었고, 수입에 있어서는 25%인 243만3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98년도에는 보다나은 운영방법을 강구해서 시세입을 증대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p 네번째 문화체육시설 활용입니다. 총 6개시설중에서 앞에서 보고드린 솔밭수영장을 제외한 5개시설의 상반기 사용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총 338회에 66,990명이 사용해서 2,297만1천원의 사용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96년도 상반기와 비교하면은 인원은 694명이 감소가 되었으나 사용료 수입은 1,277만5천원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와 연계해서 9월20일로 확정된 97한국프로축구대회와 같은 대규모 유료체육행사나 프로경기등을 유치를 해서 경영수입을 증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 관리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원입니다. 97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돗물 생산입니다. 하반기 전망은 시설확장 및 현대화로 급수공급에는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정수능력 일 53,000톤에 일 최대 생산량이 4만톤으로 여유량이 13,000톤 있습니다. 두번째 시설물 점검 및 정비입니다. 시설물 점검은 장곡 취수장외 5개 사업장에 대해서 수시 및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중단없이 수돗물을 공급하겠으며, 시설물 정비는 탈수동 안전발판 설치등 6개 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비상시 대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으며 4번 유사시에 대비한 예비 비축자재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5번 원수관리에 있어 원수관리는 수계 상.하류간 비상연락망 체계를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수계 순찰을 실시하여 원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번 정수관리에 있어 정수처리는 24시간 수질검사 요원을 상주 근무토록 하고 관계법에 의한 수질검사를 확행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7번 수질검사에 있어 검사실적은 총 접수건수 1,609건에 민원이 832건 자체가 777건으로 민원이 52%이고 자체사업이 48%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8,785만4천원이 되겠으며 지역별 접수처리 내역은 제천이 71%, 단양이 20%,충주가 7%, 타도가 2%가 되겠습니다. 연간 수수료 예상 수입은 약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홍보는 7월중에 강원도 각시군 및 단체를 방문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민관 합동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6p입니다. 수처리계통 청소입니다. 장마기간중 발생된 침전물 제거 및 청소를 실시하여 정수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9번 정수 스러지 처리입니다. 하반기 처리 전망은 약 60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10번 상수도 종사자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 종사자에 대한 수인성 질환 감염여부에 대비하겠습니다. 7p입니다. 자체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직무능력 향상 및 복무자세를 확립하겠습니다. 8p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심야전기 사용으로 생산원가 절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143만3천원을 절감하였으며 기대효과로 연간 전기료 약 2천만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9p입니다. 상수도 시설 견학으로 시민의식 개혁입니다. 현재까지 견학 실적이 781명으로 효과로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수돗물 아껴쓰기를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홍열 의원 손을 듬) 방홍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 의원입니다. 4p 원수관리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계 상하류간 비상연락 체계망 운영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상수원 상류수계 순찰을 월 1회 이상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월 순찰 횟수가 어느정도나 되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비상연락망 체계 운영은 저희들 장곡취수장 상류지역에 주천하고 평창 취수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상호 그쪽 지역이 장마기간이라든지 무슨 농약차가 전복이 되었다든지 했을 때 서로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어디하고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습니까?

취수장하고죠. 두번째 말씀하신 수계 순찰은 월 1회씩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1회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 1회만 해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기타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나가는데 저희들이 매월 일정기간의 날짜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날짜에 가서 상류 주천강하고 평창강 수계에 10개 지점에 대해서 수질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상류 수계순찰을 하는 것은 강원도에서 안하고 있죠?

저희들 상수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수계순찰을 동절기 철이라면은 월 1회나 월 2회 정도만 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절기철에는 월 1회해 가지고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이 물가로 몰리는 시기가 되면은 수계 순찰 횟수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의원 손을 듬)

이종호 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민을 위해서 항상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종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전에 우리 방홍열 의원이 질의했던 원수관리 문제에서 장곡취수장 옆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문제하고요 또한가지 수도과에서 어차피 원수나 원가상승으로 인해서 수도료를 인상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불소를 투입할 수 있는 시설이 작년도에 자료를 봤을 때 2억정도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어차피 수도료를 인상을 해야 된다면 인상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같이 병행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원성도 적어질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것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첫번째 말씀 드린 것은 장곡취수장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지

아직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강원도 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자꾸 지연이 되다보면은 감정의 골만 깊어지거든요 이걸 하루속히 영월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도록 하시고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원수공급에 어떤 하자가 없도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노력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불소사업은 약 2억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산은 풍부하게 하더라도 시내 배관망 정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성수기때는 출수불량지역이 나름대로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이 먼저 해결된 다음에 고려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뜻도요 어차피 수도료를 인상을 해야 될 시점이다 보니까 수도료를 인상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할려면은 어차피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이 되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 청주시도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충주시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는 차원하고 더 높은 질좋은 수돗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장택 의원 손을 듬)

윤장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p 보면은 수질검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당초에 검사지정 승인요청을 할 적에 저희들에게 보고내용을 보면은 타도에 인근 지역에서도 수질검사 의뢰를 많이 할 것이다 우리가 예측을 했지않습니까?

타도의 경우는 자치단체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원도 각 시군을 방문하면서 홍보도 했지만 영월군 같은 경우는 검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자체 춘천가서 검사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는 도로 갑니까?

충주는 저희들이 총 접수건수가 1,609건인데 그중에 돈을 받는 것이 842건이고 자체사업이 777건입니다. 그런데 충주가 적은 이유는 민원은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은 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가면은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영월, 평창, 정선군, 태백, 원주시를 더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방법이 있어요?

지금 각 시군마다 수질시험을 관장하는 부서에 방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책자도 주고 또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일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데도 있고요 평창같은 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타 시군은 도간 관계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결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우리가 영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내용면에서 충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수도를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대단위 상수도라고 그럴까 거기는 어느정도 수질검사가 양호하지 않겠나 보는데 지금 읍면지역에 수질검사한 내용의 유인물을 보면은 간이상수도가 620건을 했다는데 이걸 어디어디 한겁니까?

이것이 매분기별로 환경보호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226건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데 그 건수입니다.

우리 관내에 상수도가 216곳이 됩니까? 간이상수도로 지정이 된곳이...

예.

그러면 그걸 연 3회에 걸쳐서 하셨다 이것이죠?

예.

그런데 전번 임시회때도 수도과장한테 질문까지 했었는데 쉽게 말해서 백운 은평리에 가면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약이 많이 살포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할려고 하면은 약냄새가 많이 나서 못먹겠다는 보고를 듣고 작년 제가 의정활동보고를 하면서 바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제 과장님 만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했더니 자기도 잘모르겠다 검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여기 내용하고 실지로 의원이 의뢰하고 또 주민이 직접 얘기를 했으면은 거기가서 검사를 하라고 그래서 검사를 하겠다고 갔는데 그 결과가 없습니다. 결과를 반드시 주민 대표자나 또 바쁘시면 저한테라도 주시면은 그 면을 통해서 공문화해서 보내주시면은 그걸 분석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 안심을 시키든지 설명을 할텐데 의원이 분명히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다고 그랬을때 의원의 입장에서는 관계과장한테 충분히 설명까지 했고 아무런 결과가 없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연 3회 상반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3회에 걸쳐서 지금 620건을 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적어도 한곳에 세번정도는 했다는 이겁니다. 그 결과를 어느 면단위나 그 지역 주민들 대표한테나 보낸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수질검사만 하고 총괄적인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어느 간이상수도는 언제 수질검사를 해라 해서 지정이 되면은 그 간이 상수도 물을 저희들한테 떠옵니다. 그 수질검사 결과만 저희들이 환경보호과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결과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했군요 그렇죠?

거기까지 결과통보를 환경보호과에서...

결과통보를 할 이유가 없겠지, 쉽게 말하면 환경보호과는 업무한계가 자체에서 어떤 물이 오염이 되어가지고 식수로 불가할때는 통보를 해주겠지만 다 양호하니까 안해줬다는 그런 내용은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불합격 통보가 나가면은 재검 재검해서 검사를 다시 서너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불합격 통보가 난게 몇곳입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서너건씩 있습니다.

있으면 바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바로 그것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해당과로다……,

해당과로 통보를 하면서도 현지에 위치까지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이건 불가 통보를 해주십시오 하는 결과 내용을 그걸 환경보호과로 보내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통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안했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나 의원이나 각면에서 어느 지역이 위험지역인가 그걸 검사의뢰를 했을 때는 바로 통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없습니까?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통보를 해줘야지 저희들은……,

그건 환경차원을 떠나서 급수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도과장한테 직접 얘기를 해서 검사의뢰를 해서 결과를 조속한 시일내에 통보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 권한 외입니다.

백운 은평리에 거기 다 검사한다고 하셨죠?

의뢰 들어온 것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이상수도 의뢰를 받아가지고 수질검사한 내용을 자료를 저한테 한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은평리 것을 했나 안했나 제가 의뢰한 것을 했나 안했나 이걸 제가 검토를 해서 수도과장님한테 의논을 드릴테니까요

윤의원님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자료를……,

저는 환경 차원을 떠나서 급수차원에서 했다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은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일반한테 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반인입니까? 5천명의 정권을 위임받은 의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일반인입니까? 저도 공인입니다. 내가 왜 일반인이면 우리 사업소장한테 내가 따질 필요가 없죠 그렇게 이해하면 그건 대단히 결여된 얘기죠 업무관계를 분명히 모르는 얘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급수차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제가 실제로 과장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지역까지 지적을 해 주면서 과장이 직접 나와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간 양반이라고요.

그러면 불합격 내용만 통보……,

여태까지 한것을 다 봐야죠. 620건이라고 하면은 일자별로 전부 검사한 내용이 있을것 아닙니까?

최근에 1기분것만 자료를……,

지금까지 우리가 불과 수질검사 지정을 받은게 금년 봄 아닙니까 우리가 다 승인을 해줘서 해온건데 그때부터 한것이 지금 건수가 얼마 안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앞으로 그런말 하지 마세요 발언대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일반 개인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 제가 수질검사 의뢰를 한 적이 없어요. 수도과장한테 의뢰를 했지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나 수도과장은 다 똑같은 위치 아닙니까? 관리하고, 생산하고, 공급하고, 운영하고,

그건 아니죠. 저희들은 검사기관이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업무 소관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수질검사 소장이라면은 그 관계에 대해서 묻지만은 지금 상수도사업소장 자격으로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있어서 전부 수질검사도 하고 원수관리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윤의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의뢰기관인 환경보호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한 것을 저희들이 공개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이게 다 들어있는데 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그걸 보관을 해야 되겠다 안된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환경보호과가 우선입니까? 의원이 우선입니까? 업무관계를 잘 알고 파악을 하고 발언대에 서서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잘못된 답변이 어디있어요. 그래서 이런말은 안할려다가 했는데 지금 일부 과장님들이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의원이 지금 여기서 무엇때문에 앉아있는줄 압니까? 헌법으로 각지역의 주민대표로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이예요. 적게 말하면 소입법기관입니다. 이게 우리가 관리하는 모든 수질검사 승인도 우리가 승인을 해준게 아닙니까? 그런데 해준 의원이 자료요청하는데 개인들한테 공개할 수 없다 그런 망발이 어디있어요. 시장한테 교육 그렇게 받았어요? 다시 공부 새로 하세요 당신 거기에 설려면은,

죄송합니다.

어디 이런 말이 있어요

의장 우리 상수도사업소장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이 질의를 하고 의원들이 지금 현재 자료를 요청하는데 수질검사한 내역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건 개인 운운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모독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의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써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절차가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공식적인 의회 단상에서 나와서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큰 문제이므로 이것을 시장님이 나와서 사과하는 것보다는 말씀 자체를 이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으로 끝을 맺겠습니까?

그건 저한테 물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윤장택 의원님께서 사과를 하시면 그걸로 끝내시겠냐구요

제가 사업소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업무 관계를 분명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은 환경보호과도 지금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님 마음대로 관리하는 겁니까? 행정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의원들이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시장이 시정을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료를 주실겁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해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일동안 관계관 여러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7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