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정배 의원 발언

제61회 제4차 본회의199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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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공영차고지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의원입니다. 상산곡동 49-1번지 일원 공영차고지 사업추진과 관련 지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계장의 답변이 공영차고지 사업 자체가 운수업소의 영세성 때문에 차고지 확보가 곤란하여 운수회사의 사업수지 지원 측면과 우리시 여건상 그린벨트에서는 운수업체가 희사하기 전에는 어렵다는 점 때문에 시에서 46억6천5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자는 측면에서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 기존 차고지가 있는 업체는 배제한다는 과장, 계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의회 입장도 같은 견해로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공영차고지 부지를 확보함에 있어 기존에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운수회사는 배제 요함이라는 지적사항을 남겼는 바, 지금 제61회 임시회의 답변에서 지역경제과장이 바뀌었다고해서 번복하고 부인한다면 집행부의 모든 보고서를 어떻게 믿고 의회에서 승인해 줄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지난 ’96년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에 교통행정계장의 답변에는 공영차고지 입주시키는 우선 순위를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신청업체중 258대중 광신교통 100대, 용일여객 50대, 명진여객 50대, 서울승합 30대, 대원고속 28대라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다고 보고하였고 의원들은 이 업체들만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특정업체는 입주를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공영차고지 제안설명 취지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영세업체 지원 측면에서 기존에 차고지가 있는 업체는 배제 원칙과 수요조사때 공문보내온 업체만 입주시켜 의회에서 회신한 내용대로 조치바라며, 집행부에서 공영차고지 조례 제정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영차고지 설치 목적은 영세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도 되겠지만 더 큰 이유는 하남시 대중교통 불편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를 하게 되었고, 또 노선의 일원화를 시켜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해서 교통문제를 바르게 잡아야 되겠다는 큰 차원에서 공영차고지 설치계획이 세워졌고 공영차고지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차고지가 없는 영세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건교부에서의 주장이 그린벨트내에 무질서하게 이회사, 저회사가 차고지를 만들어서 시에다 기부체납을 하는 것, 이렇게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곳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해서 집결해서 교통흐름도 원활히 시키고 교통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해 공영차고지를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설치계획이 이러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약 8천평정도를 의원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매입을해서 공영차고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차고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니까 설명은 피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려면 설치 운영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운영계획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공영차고지 사업이 건교부에서 허가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공사가 추진된 다음에 그야말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계획이 나와서 그 계획을 검토할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남시 교통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교통정책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기준을 세워서 그때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회사가 들어오고 안들어오는 것을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생각은 어느 회사가 들어오고 안들어오고 검토한 바도 없고 검토 시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생각하는, 또 질문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계획을 세울 때 의원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해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남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원활한 방법인가를 충분히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배제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고 설치 운영계획을 세울 때 의원여러분과 협의를 해서 그때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보충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느 회사를 배제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영세성이나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제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중 중대하게 의회에 와서 보고한 사항을 번복하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면 시를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관리 계획을 어떻게 승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계장이나 과장님이 답변한 사항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의회와 상의해서 하겠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명시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실무자가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식으로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으나 그 답변은 국장이나 부시장, 시장 결심 없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의 답변 내용은 어느 회사가 들어오고 안들어 온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답변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치운영계획이 나와서 점차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성급하게 어느 회사가 들어오고, 안들어 온다는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설치운영 계획이 나오면 공영차고지 설치 목적에 맞게끔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정말로 하남시 교통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차원에서 시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시장님께서는 문책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 계장이나 과장이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몇 대, 몇 대를 받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을 문책하겠다면 앞으로 실무자들이 소신 있는 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이나 시장님 결심이 없었다고 문책하겠다는 말씀은 실과장들이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실무자가 소신껏 행정을 하기 위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답변하신 내용을 문책하시겠다면 시정질의도 실과소장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실과장한테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여기 관련사항만 질문하십시오. 우리 직원의 문책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마시고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지 마십시오.

김시화의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직원에 대한 문책사항은 제가 알아서 할테니까 그 부분은 문책을 할것이냐, 말것이냐를 묻지 마시고 제가 볼때에는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의원여러분한테 발표를 해야 하는데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것을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책할지, 말것인지는 질문하지 마시고, 공영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김시화의원

그러면, 공영차고지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실과장들이 답변한 내용을 부인하고 정면으로 대처하신다면 의회 입장에서는 시장님과 질의·답변을 해야지 과장들께 질문을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어느 업체가 들어오고, 안들어 온다는 문제는 세부 계획이 세워졌을 때 거론되어야지 나오지도 않은 사항을 어느 업체가 몇 대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저는 어제 알았습니다. 어제 늦게서야 보고를 받고 검토하라고 했더니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의원여러분한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김시화의원이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무원을 문책 주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시장님이 문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조차 답변하지 말았어야지, 문책은 시장님 고유 권한인데 문책하겠다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모든 것을 시장님이 답변해야지 어떻게 실과장들이 소신 있게 일을 하겠느냐, 그런 문제 아닙니까? 문책은 나중에 시장님이 하든지 하면 되지 공식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공무원이 제대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결정된 다음에 의원여러분께 바른 답변을 해야되는데 바른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는 거짓말 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공무원들을 믿고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나중에 문책을 하든지, 징계를 내리든지 알아서 하실 일이고, 의원님이 질문을 하니까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겠다고 답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의원여러분께서는 문책에 대해서는 거론할 이유가 없고, 단,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계획에 대해서 공영차고지 설치 목적에 맞게끔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문제는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회에서도 조례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회 권한을 행사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중요한 것은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해결할 것인가, 공영차고지는 반드시 설치 해야된다고 협의가 되어 같이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원에서 하남시 발전,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어떤 편견이나 오해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만큼은 정말 우리 시민 편에 서서 하남시 발전과 하남시 교통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명하신 의원여러분께서는 이 문제가 하남시민의 손발이 되는 교통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충분히 협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김시화의원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에서 편견을 갖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담당자인 과장, 계장이 보고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신뢰하면서 행정을 도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부정하고 사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신다면 어떻게 행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만일 편견이 있다면 풀어달라는 겁니다.

김시화의원

집행부에서 신뢰를 심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행정을 도와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영차고지 문제는 하남시의 교통체증 및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혈세로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영차고지 문제는 신장운수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역경제과장을 하시던 모 과장이 어느 업체, 어느 업체를 선별할 때 신장운수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원이 신장운수는 어떻게 될 때 제외됩니다라고 얘기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신장운수에 대해서는 유언비어인지는 모르겠으나 아파트를 짓는다는 등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신장운수는 영세업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한 신장운수는 제외시키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이 내용을 알고자 하는데 시장님은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의문점을 갖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신장운수가 공영차고지에 들어오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의문이 풀리는 겁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시민들로부터 선출되어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직분에 충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저 나름대로 철학과 소신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절대 편견을 갖지 말자, 그리고 민원입장에서 판단하자는 것이 저 나름대로의 소신과 행정 철학입니다. 물론 시장이 재량권이 있다고 했을 때 절대 제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직원들 인사문제도 그렇고 어떤 업무를 처리 할 때 제 개인감정을 절대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이고, 또 그런 소신을 갖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심을 갖고 민의의 편에 서서 일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과 철학입니다. 어떤 의도로 의원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신장운수는 우리 하남시나 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배알미동으로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는 적자를 보면서도 운행하고 있고, 춘궁동 지역에 자체 마을버스 2대가 인가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인가를 해 줬는데, 신장운수 입장에서는 난리입니다. 왜 이렇게 신장운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전에 모 업체가 저한테 와서 신장운수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는 아파트를 짓든지 나는 모른다고 했더니 공영차고지 얘기를 해서 공영차고지와 관계없는 것이다, 신장운수가 차고지에 들어갈지 안들어갈지 계획도 없는 사항이고 전혀 모르는 사항이다, 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에 도시과와 상의해서 해라, 당사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하든 개인적인 일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행정을 수행하면서 적어도 주민들의 민원과 연결된 문제는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장운수를 배제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봐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선 하남시 교통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의원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충분히 숙의해서 나중에 차고지에 들어갈 업체를 선정하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신장운수가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하남시에서나 주민들이 다니라, 마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사업상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알미동에 다니는 마을버스는 적자를 보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신장운수가 크기 때문에 그쪽에 차량을 투입해서,...

교범

이교범의원

배알미로 운행하는 것은 제외하고 아파트단지나 춘궁동을 운행하는 버스는 적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서 원활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차고지로 모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원활한 교통문제라는 것은 1개 공영차고지에 3백여대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분산을해서, 또 자금력이 있는 회사는 상산곡동보다 다른 지역에 차고지를 만들면 교통도 원활할테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자꾸만 건교부 입장을 말씀하시는데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확장을 억제하려는 기관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한군데에 다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린벨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하남시로서는 그린벨트를 조금이라도 잠식하는 것이 우리시를 위해서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건교부 입장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신장운수는 자금력이 있고 돈이 많기 때문에 다른 외곽으로 차고지를 지어서 들어가면 그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차고지 문제는 가능합니다. 어느 회사가 차고지를 만들어서 시에 기부체납을 하면 되는 문제를 건설교통부 입장을 거론하면서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96년 12월 16일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정기회에서는 총사업비가 29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러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부지매입비 18억, 건축비 6억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난 현재에는 46억원이 소요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공영차고지 설치 목적에 대해서는 처음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여러분과 충분히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공영차고지 설치 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되고나서 많은 대중교통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남시내에서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공간이 없다보니까 아파트 주변이나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겨울이면 시동을 걸어놓고 매연이 나오는 등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았습니다. 버스 노선이 많이 들어온 대신에 주민피해는 그만큼 가중되어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공영차고지를 만들자고 계획되었고, 두 번째는 노선버스가 많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돈을 벌기위해 열심히 뛰었는데, 이사람들이 돈을 벌면 뛰고 그렇지 않으면 안뜁니다. 그러니까 한 두 사람밖에 없는 곳은 안뛸려고 그러고 사람이 많은 곳은 뛸려고 하니까 노선 조정을 해줘야 하고 노선 일원화를 시켜야 하지 않나하고 생각되어 공영차고지를 한군데로 모아놓으면 교통 흐름을 일원화 시킬 수 있고 이런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외곽을 전부 차고지를 만들어 놓으면 보기도 흉할 뿐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도 가능하면 한군데로 모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군데로 모아야만 원활한 교통흐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저기 분산시켜 놓으면 교통흐름에도 저해되고 오히려 그린벨트에 차고지가 있으므로 인해 미관상 저해되기도 하고 건교부에서는 원하지도 않고, 또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놓으면 시 수입도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공영차고지 설치 목적이 처음부터 의논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원초적으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한군데 모아놓으면 원활한 교통 흐름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물어봐도 한군데 보다는 다른 곳에 차고지를 만들어서 두군데 정도를 만들어서 차가 다니는 것이 원활한 교통흐름이고 또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고 지역 주민이 편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의원님, 제일 처음에 공영차고지를 만들 때 영세 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시화의원

그건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실 때 영세업자를 돕는 측면에서,...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7대 전략사업 계획을 세울 때 하남시는 교통전략지이다, 교통문제 만큼은 해결해야 된다, 특히 대중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큰 목적을 갖고 공영차고지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개발제한구역내에 개인 회사가 차고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부체납을 해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지으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차고지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영세 업자를 돕는 측면도 있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의원님들과 얘기할 때 교통문제를 원활히 하고, 또 시 수입도 되고 이런 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시장님,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 당초 계획과 현재 계획이 변경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향후 변경될 때에는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미안합니다. 이교범의원께서 예산 차액에 대한 것은 실무 과장한테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공영차고지 문제는,...

교범

이교범의원

개인 회사가 그린벨트에 땅을 사서 차고지를 만들어서 기부체납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기부 체납하면 가능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하는데, 시장님은 경영수익사업이다, 뭐다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46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5%를 받으면 얼마나 받습니까? 주민들 혈세로 공영차고지를 만들기 때문에 김시화의원 얘기가 맞습니다. 영세 회사를 위해 만드는 것이지 돈 많은 회사를 위해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은 하남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만드는 것입니다. 영세업자를 도와주기 위해 차고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남시 교통문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만드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가뜩이나 43번 국도에 통행차량이 많아서 길이 막히는데, 거기에 3～4백대가 매일 다니면 교통이 원활해집니까,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지금도 공영차고지 설치목적은 하남시 교통흐름을 원활히 시키고 교통으로 오는 여러 가지 주민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공영차고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영세업자에 차고지가 없으니까 차고지 만들어주기 위해 하는 사업은 절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교범

이교범의원

시장님, 공영차고지에 3백대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뜩이나 43번 국도가 지체와 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3백대가 하루종일 운행하는 것이 원활한 교통체계인지, 아니면 다른 한군데에 개인이 만들어서 분산시키는게 원활한 교통흐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처음에 공영차고지 사업을 시전략사업으로 수립할 때 이미 논의되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예산 들여서 추진중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처음에 논의할 때 공영차고지가 필요하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7대 전략사업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시장님이 자세히 몰라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작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때 나왔던 사항이고, 그때 회의록을 보면 실무 과장이 신장운수는 배제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실무과장이 신장운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행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전임 과장은 이렇게 하고 현 과장은 이렇게 하고, 계장이 바뀌면 행정이 바뀌고, 예산도 26억원이었다가 46억원으로 늘어나는데, 어떻게 행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시장입장에서 명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과장이 답변드린 것은 신장운수를 넣겠다는 것도 아니고 배제한다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어느 회사를 배제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이 나오면 기준이 나올텐데 그때 몇대가 필요하니까 기준을 마련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기준이 좋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느 회사가 들어오고 안들어오고는 논할 단계가 아니고 전과장이 어느 회사 몇 대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분명히 그때에는 논의할 시점도 아니고 논의한 적도 없는데 그런 답변을 했다는 것은 답변을 잘못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실무적인 책임자는 과장과 계장입니다. 실무 과장이 공식석상에 나와서 어느 회사, 어느 회사 몇 대, 총 328대가 들어가야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신장운수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데,...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당초 계획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런 목적으로 설치를 했고, 앞으로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여러분과 진지하게 상의할 때 다시 협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정배

이정배의원

본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10시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조영휘의원입니다. 공영차고지에 대해 시장님께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초 계획대로 공영차고지를 할 것인지와 두 번째는 공영차고지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의원님들과 같은 맹락의 내용인데 충분하게 의사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영차고지를 처음 만들 때 당초 계획과 목적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차고지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조례는 법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사항으로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면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어제 이수경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조금전에 부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시정질문이나 조례안, 이런 것은 시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짚고 넘어갈 문제는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실과소장님들이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하시는 것은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대신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인데, 실과장이 답변하신 내용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장님이 사과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범

이교범의원

여태까지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어떤 부분이냐고 되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장환

조장환의장

본회의장에서 실과장들이 답변하시는 것은 시장님을 대리해서 답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의 명을 받아서 답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내부적인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구체적인 설치 운영계획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문책이라는 것이 더 잘하라는 촉구의 의미도 됩니다.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되었다는 것은 답변이 안되는 겁니다. 실무 담당 과장이 와서 몇 개 회사 몇대까지 들어간다고 답변했는데, 내부적으로 안되었다는 것은 답변이 안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의원님들 마음도 풀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모든 사항을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합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문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말씀입니까? 전임과장과 현 과장간에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었다면 일치가 될텐데, 그게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김시화의원

시장님 답변 말씀중에 세부 계획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틀립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획을 세워야만 위치라든가 부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계획도 없이 부지를 선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면 의회에서 한일까지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업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이 업무추진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몇대가 필요하다, 부지는 몇 평이 필요하다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승인받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어떤 과장을 믿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까? 시장님이 일일이 모든 사안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하셔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과장님들이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하시는 것은 시장님을 대리해서 답변하시는 겁니다. 시장님을 대리하는 사람을 부정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과요구를 해 주셨는데, 참조하셔서 사과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설치 운영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당초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러 이러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고, 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영차고지를 운영되겠다는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치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거론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조사도 해야하고 정확한 평수도 나와야 하고, 면적도 정확히 얼마가 될지, 어떻게 부지를 매입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정확히 몇평이 나와서 그때 몇대가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 근본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처음부터,...

교범

이교범의원

구체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몇평을 사야하고 고속도로에 편입되는 필지가 몇평이고, 고속도로 편입용지 2,310㎡, 이렇게 줄어서 21,590㎡가 되고, 3사람이 보상을 받아가지 않았고 몇사람은 보상을 받았고, 찾아가지 않은 사람은 언제까지해서 G·B행위허가 신청이 경기도로 ’97년 8월 10일날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계획이 안되었다는 것은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시장님께 분명히 사과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사과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의원님들이 보충질문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못 느꼈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는데,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교범

이교범의원

무슨 설명을 다 했습니까, 시장님께서 내부적으로 계획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다 잡혔는데 무슨 계획이 안되었습니까?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이 문제로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과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추후 검토해서 서면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김진현의원입니다. 공영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을 다시 출석을 요구한 것은 어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 모셨는데, 시장님은 당초 계획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네.

진현

김진현의원

그렇다면 어제 이수경과장이 답변을 잘못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문책을 하셔도 우리 의원들이 탓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수경과장도 시장님의 뜻도 듣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이 자리에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여하튼 이 문제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만약에 잘못을 안했으면 사과를 안하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영채

손영채하남시장

잘못이 없으면 사과를 하겠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검토해서 사과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 문제는 의장님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당초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무 과장이 회의장에서 답변한 것은 행정의 수장인 시장을 대리한 답변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별도의 사과를 해야 된다든가, 또 담당 공무원을 문책할 사유가 있다면 의원님 들께 사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11시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먼저, 오늘 시인사 발령에 의거 보직발령 받은 도시과장 김영관입니다. 제61회 임시회 본회의 질의·답변에 앞서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특별히 배려해 주신 조장환의장님, 그리고 최종도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관장하게 되는 도시과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제6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림에 있어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도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하산곡동 170-1번지 축사의 용도변경 조치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최종도부의장입니다. 먼저, 도시과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하남시의 가장 현안인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 향후 어떤 자세로 대처하시겠는지 먼저 소신을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제가 오늘 도시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나서 어제 저녁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과 업무의 90%이상을 그린벨트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제도개선이나 불법사항 해결이라든가, 민원해소 사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제가 도시과장직에 있으면서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최대한 긍정적인 자세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을 이해하는 편에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지금 신임 도시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의 편에 서서 앞으로 꼭 업무가 처리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 의원이 질의한 그린벨트 관리 백서 발간 추진현황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할까, 말까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질의하는 의원으로서도 치욕적이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부의장님, G·B관리 백서 발간 추진은 그 다음내용인데, 하산곡동 170-1번지 축사의 용도변경 조치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 내용은 총무국 소관의 지목변경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국 소관 답변때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혼동을 한 것 같은데, G·B관리 백서 발간 추진현황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본 건에 대해서 속기록을 검토해 보면 전임 과장이 무려 12번에 걸쳐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기한 내에 꼭 하겠습니다라고 수도 없이 답변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개발국장님께서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신데, 개발국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린다면 그린벨트관리 백서를 수차래 얘기해도 만들지 않아서 의회에서 예산을 만들어주고, 만든다고 해놓고도 예산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예산을 정정하면서까지 그린벨트백서 발간 추진 예산을 만들어 줬는데도 만들지 않고 임의로 ’96년도에 불용액 처리를 하고 ’97년도 당초 예산에 의회에서 또다시 천5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주고, 그리고 5월 20일까지 만들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초안작성 추진 진도가 80%라고 되어 있는데, 검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초안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전임 정석준과장이 답변했습니다. 왜 그 얘기를 했냐면 백서 초안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결을 마치다보면 일이 힘드니까 추진위원단을 그린벨트 관련 민간인, 의회의원, 시청 공무원으로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그린벨트 백서 추진단계부터 협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협의도 없이 초안은 80%가 추진되었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초안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면 또다시 만들겁니까? 어떤 의도에서 초안은 어떻게 작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종도부의장님께서 질책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인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80%의 초안을 작성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일반 현황, 피해 사례, 질의회신 사례, 타 기관에 자문을 얻은 사항을 나름대로 수집해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나머지 기간 중에 관련 실과의 의견도 듣고 의회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되어 있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시고, 그린벨트 관리 백서를 11월달까지 완료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발국장님 계시니까 개발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 가장 중차대한 문제가 있다라면 바로 그린벨트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그린벨트 관리 백서 발간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개발국장님께선 본 건에 대해서 특단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그린벨트관리 백서를 ’97년 11월까지 발간하시는데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2년동안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 기간 내에 꼭 하겠다는 책임은 말씀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이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간 내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립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의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노력을 기울이고 촉구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본 의원이 해석하기에는 다른 일 다 해놓고 나서 남으면 하겠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장환

조장환의장

G·B백서는 최종도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이외에도 의회자체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번 촉구했던 사항인데 국장님이 부임해 오셔서 본 건에 대해 심도 있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지금 현 단계에서 제가 책임을 지고 이 기간 내에 발간하겠다는 약속을 못 드리겠다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관계공무원들이 이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계에 직원이 3명이고, 지도계에 4명이 있는데, 그 인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하고,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G·B백서를 발간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래서 사전에 경위 설명을 드렸습니다. 2년동안 의회에 이 문제에 대해 촉구를 했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고, 공무원들한테만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정 하기가 어렵다면 관계공무원 몇 명, 그 다음에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는 민간 조직이 있는데 이 사람들 몇 명, 하남시 의회 의원 2～3명으로 추진위원단을 구성해라, 그렇게해서 추진위원단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행정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총 망라해서 그린벨트 관리 백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고, 시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수긍을 했습니다. 왜 최종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제는 그린벨트 백서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부의장님 말씀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남시로 온지 한달도 안되었는데 책임을 지겠느냐고 물으시니까, 제가 현황이나 상황을 다 파악하지도 못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한테 너무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문제는 도시과장과 개발국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도시과장 의견으로는 ’97년 11월까지 관리백서를 발간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과연 11월까지 그린벨트 관리백서 발간이 가능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그린벨트 백서는 하남시의 어려움을 홍보하는 책자인데, 관계공무원이 바쁘고 민원인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못한다고 3년을 끌어온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용역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초안을 만들어서 용역을 줘서 자료를 수집해서 발간할 수도 있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서에는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벌금을 얼마 냈다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하남시가 손해본 것, 주민이 피해본 것, 어렵게 살고 있는 현실 등 모든 것을 집합해서 우리 의원들이 세미나나 회의에 참석할 때 이 백서를 타시군 의원들한테 나눠줘서 하남시의 어려운 실정을 홍보하고, 또 상급 부서에도 송부해야 하는데 예산을 세워주는데도 3년씩 끌고 왔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답변하시기 전에 의원님들이 질의서를 보냈을 때에는 현황이나 상황 파악을 잘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회의장에 오셔야 되는데, 나는 여기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내용은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이 나오실 때에는 언제, 몇월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의원님들은 어떤 것을 도와주셔야 되겠다는 명쾌한 답변이 없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되었을 뿐더러 그린벨트 백서는 이광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여년의 애환이 깃든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부임해 오실 때에는 이런 사정은 알고 계셨을 테니까 백서 발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장시간에 걸쳐서 발간 계획서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이광지의원이 질문하셨듯이 자료수집이 6월달에 끝났고, 백서 초안작성이 7월달에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목록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1페이지에는 고발자 명단이라든지, 2페이지에는 재산상 피해사례라든지, 목록이 있으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 목록표에 빠져 있으면 추가로 삽입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한 것이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본 건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님께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다음은 4-2페이지, G·B고시 이전부터 타인 대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G·B고시이후 개축한 바, 노후화되어 다른 곳으로 이축하려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답변 내용을 보면 소유자로부터 개축을 위한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근 토지나 인근 부락 안으로 이축하는 것은 가능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소유자가 거기에 지으라고 했을 때에는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사실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이축하려는 사람과 땅 주인과의 금전관계로 인한 사례를 보기는 봤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를 설득시켜서 건축주가 다른 지역으로 이축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땅의 소유자가 다른데로 이축하면 먼저 있는 부지 대지가 답이나 전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지어라, 그 이후 세를 한자리에 10만원씩 받던 것을 20만원씩 내라고 강요하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지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축을 못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축주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축을 하고 싶어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해줘서 못하는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 과정에서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금전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리고 만약에 개인인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재무부나 농림수산부, 건교부 소유의 국유지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는 국유재산에 기 건축되어 있어서 증개축이 안되는 것은 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보면 국유지일 경우에 만약 재무부 소유인 땅에 대해서 이축을 못하게 한다면 이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그것은 재산 관리청과 협의하여 처리가 될 사항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협의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뭐냐하면 재무부 땅에 집이 있는데 이축을 해야 합니다. 국유지는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사용료가 개인 소유보다 비쌉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무부에서 안된다, 거기에 지어라, 사용승락을 해 주겠다고 했을 때에는 본인이 비싼 사용료를 내면서도 이축은 안되잖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국·공유지 재산의 주택 증개축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유지인 경우에는 시에서 땅주인한테 땅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재산 관리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림수산부 소관 국유지라면 건설과라든가, 국세청 소관은 회계과, 이런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보면 국유지인 경우에는 그걸 안받아도 이축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땅인 경우에는 사용승락을 받아야 하지만 국유지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이 문제는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정상원녹지관리계장

녹지관리계장 정상원입니다. 타인 토지에 동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개인이든 국가든 개념은 없습니다. 이축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개인이든 국유지든 부동의 해도 이축할 수 있다는 겁니까?

상원

정상원녹지관리계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데, 여태까지 개인한테 땅을 사용할 것에 대한 동의여부 공문을 왜 보냈습니까?

상원

정상원녹지관리계장

그것은 부동의를 전제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본 경우도 있고,...

교범

이교범의원

반대로 동의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원

정상원녹지관리계장

그 땅에 이주하라고 동의를 한 경우에는 이축이 불가능한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땅값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의를 해 줘도 이축을 해 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축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례로 재무부 땅 110평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가 1년에 4백만원에서 5백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무부에서 동의를 하면 지을 수가 없잖아요, 부동의를 하면 다행인데, 그래서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그러면 그것은 다른 곳으로 이축할 수 있다는 겁니까?

상원

정상원녹지관리계장

네.

장환

조장환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은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다음은 4-3페이지, 중부고속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내역 및 하남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먼저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었고, 기 허가가 나갔는데 애석한 것은 7월 29일날 2시에 보상심의회의를 했고, 또 7월 25일날 도시계획 구역결정이 되었고, 8월 6일날 이상균 개발국장이 허가를 내줬고, 8월 9일날 이상균 개발국장이 경기도로 전출을 갔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애석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보상심의가 끝났을 때 9월중에 감정을 한다고 했는데, 감정이 되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감정은 아직 시작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시작할지는 알아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도시과장님, 감정이 안되었다면 보상이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보상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도로공사에서,...

교범

이교범의원

감정이 안되었으니까, 감정가격에 의해 보상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정이 아직 안되었다니까 보상이 나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 관계는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감정이 안되었다는 것은 보상이 안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신다면 어떡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도로공사 측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을 하고 보상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지난번에 보상심의회의를 할 때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정할 때에는 일정이나 모든 것을 시와 협의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협의가 안되었다는 것은 감정을 안한 것이고, 감정을 안했다는 것은 보상이 아직 안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확실한 것은 도로공사 측에 알아 봐야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하남시의 주무부서인 건설과장님이 중부고속도로 확·포장 공사에 관련해서 감정을 했는지, 보상이 나갔는지, 이런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밖에 안되잖아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나갔다고 전제를 했을 때, 어떻게 개인 땅에 나무를 벨 수 있습니까? 지금 천현동을 가보면 산에 나무를 베었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안되었더라도 기공승락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기공승락이라는 것은 뭡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토지주한테 도장받기 전에 우선 공사를 해도 좋다는 승낙이라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것을 받은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다만, 한국 도로공사에서 작업하는 구간이 보상이 안되어 있는데 나무를 베고 하는 것은 국유지라든지, 아니면 기공승락을 받아서 한 것인지는 제 의견이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도시과장님은 본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지금 현재 천현동의 땅주인이 왜 남의 산에 있는 나무를 베느냐고 그러면 슬그머니 갔다가 또 와서 벱니다. 현재는 나무를 다 베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인데 기공승락을 했는지 확인을 해 보려고 물어 본겁니다. 만약에 기공승락도 안했는데 남의 산의 나무를 베었다면 도시과장은 고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과장님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고발할 수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그런 사항이 있는지 도로공사에 문의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광주에서 은고개를 거쳐 천현동, 춘궁동으로 한전 철탑을 세운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와 몇 번 접촉을 했으나 우리는 불가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한전에서 남의 산을 측량하기 위해서 수백 그루의 나무를 베었습니다. 이것을 본 의원과 의장님이 얘기를 해서 한전을 고발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땅에 기공승락도 받지 않고 나무를 베었다면 도시과에서 당연히 도로공사를 고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고발해야 합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모든 사항이 보상이나 허가가 나가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도시과에서 단속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이 고발하는 것보다도 행정기관에서 시민을 보호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일단 형질변경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것은 허가가 나간 겁니다. 아까 건설과장도 얘기했지만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공승락을 해 주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유지를 파손했다면 개인과 도로공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행위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위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그러면, 이교범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중 기공승락을 받았는지, 보상 전인지에 대해 시에서 단속해줄 의무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허가가 8월 6일자로 났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만약에 8월 6일날 형질변경 허가가 나갔다면 도로부지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아닙니다. 지목변경이 되어야만 도로부지로 바뀌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현재는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린벨트 내에 나무를 수백 그루씩 베는데 시에서는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은 형질변경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형질변경 허가는 그러한 행위를 허가해 준겁니다. 지목이라는 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한 후에 지목변경이 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조금 전에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전에서 철탑을 세우기 위해 측량하면서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때에는 시에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 주인이 개인인데 왜 시에서 고발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고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발하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중부고속도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이 고발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기공승락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나무는 몇 그루를 베었는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리고 시에서 형질변경을 해 줄 때 어제 시장님 답변하신 대로 허가에 조건을 제시한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관공서의 의견만 제시한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경기도, 수자원공사, 농림수산부, 산림청 의견만 첨부되어 있고, 하남시민과 관련해서는 대화자크있는 곳에만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남시에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주민 의견청취도 안하고 의회의견도 듣지 않은 다음에 이렇게 허가 조건을 첨부해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줬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96년 8월 22일날 환경보호과에서 한국 도로공사에서 제출된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이 있었는데, 그래서 8월 22일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환경보호과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의견 수렴절차가 있었습니다. 의견 수렴절차 내용을 환경보호과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남광토건의 쌍용아파트에서부터 상산곡 어진마을에 이르기까지 방음벽을 11군데 설치하도록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8월 22일날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서와 누가 참석했는지를 환경보호과에 협조해서 같이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아까 답변 드린 내용 중에 8월 22일날 환경영향 평가 초안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공람 공고를해서 8월 30일날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주민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주민 의견서 내용과 누구누구 참석했는지, 확장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은 다 왔을 것 아닙니까? 일부 한 두 사람만 모아놓고 공청회를 하면 안되잖아요?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그리고 만약 앞으로 중부고속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박스공사 등 여러 가지를 이의제기 했을 때 허가 조건에 첨부시켜 줄 수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물론 도로공사에서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는 수용하기가 어렵고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로공사로 하여금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하남시의 건설과나 도시과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간관계상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 성광학교에서 샘재로 올라가는 굴다리와 마방집에서 고골쪽으로 올라가는 굴다리, 산곡초등학교앞에 굴다리가 있는데, 버스가 지나가면 사람이 다니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8차선, 10차선으로 확장되면 굴다리가 길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불량학생들의 우범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교량으로 해 달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도 얘기를 했고, 반영되는 곳이 한군데는 있습니다. 마방집에서 고골로 올라가는 곳은 교량으로 해 주겠다고 했으나 나머지 2군데가 있으면 이런 곳은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허가해서 허가 조건에 포함을 시켜야 할 것 아니냐, 공무원들이 책상에만 앉아서 이런 조건부를 작성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미리 현장을 파악하고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굴다리보다는 교량으로 하면 하남시로서는 발전이 되겠다, 버스가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겠다는 등 이런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서 허가 조건에 첨부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한 건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공청회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덕풍골의 방음벽 하나만 설치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형질변경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공청회를 했길래 조건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느냐, 공청회를 했으면 담당 시의원들을 불러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과연 뭘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주민들에게 그러한 불편 사항이 있는 것은 도로공사로 하여금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되어 시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이 확실히 답변해 줄 것은 주민들이 앞으로 대책회의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했을 경우에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과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허가 조건에 포함시켜서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해 주실 수 있겠는지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저희들이 허가조건에 그 사항을 추가로 명기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고 도로공사로 하여금 그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섭섭한 사항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7월 29일날 보상심의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주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나온 진종호소장이나 송창희감정사, 이런 분들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시민들이나 의회 의원들이 얘기하면 언제든지 반영시켜 줄테니 그때 참석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구조물 설치허가를 언제할 것인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보상심의회가 7월29일날 끝난 이후에 중부고속도로와 관련해서 허가가 나갔는데도 의회에 와서 얘기도 하지 않았고, 과장님 답변이 감정을 했는지, 보상이 나갔는지, 기공승락을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구조물 설치 조사가 도로공사에서 언제 나오는지 우리 의원한테 얘기할지, 주민들에게 얘기할지도 우리는 신뢰를 못하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7월 29일날 보상심의위원회시 제시된 여러 사항에 대해서 토지형질변경 허가 이전에 그런 사항이 처리가 되었다면 이교범의원님의 질책이 없었을텐데,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은 제가 그 당시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제기 되었던 내용을 제가,...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니까 총무국장님이 위원장을 대신해서 출석하였지만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오셨다면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나와서 보상심의 위원들한테 7월 29일날 도로 구획결정이 되었는데 언제쯤 허가를 내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어영부영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의원들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게 허가를 해 줬습니다. 8월 6일날 허가를 내주고 8월 9일날 이상균 전 개발국장이 경기도로 전출 갔습니다. 광역 상수도 5·6단계 사업도 주민들 모르게 허가를 해주고, 중부고속도로 확·포장 공사도 허가를 내주고 경기도로 갔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구조물 설치 조사를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는데 시에서 마음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용지보상때 책임자로 나오는 분이 저의 5년 선배가 계십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얘기하면 구조물 설치라든가 주민이 원하는 것을 사전에 얘기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되겠느냐, 앞으로 구조물 설치 조사는 언제 나오는지 틀림없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 제출 요구한 서류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14시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관입니다. 다음은 김시화의원님께서 축사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하지01600-107(’97. 4. 17)호로 의회에서 의견 통보한 내용과 같이 처리가 않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의원입니다. 축사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의회에서 의견 통보한 내용과 같이 처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항간에 법에도 없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규정을 갖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정 제6조 3항, 4항 등 법에도 없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4월 17일자로 의회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축사 건축허가와 관련 밀폐형 축사 허가를 제한코자 하는 것은 관계법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허가청 입장에서 제한함은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많으므로 밀폐형이든지 개방형이든지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법규에 위반사항이 없다면 허가해 줌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6조 3항과 4항을 적용해서 규제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의 구조는 표준설계도서 및 실제 운영중인 축사의 구조가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개방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축사의 개방형 유도는 축사 건축후 최소한의 타용도 전용을 예방코자 하는 취지에서 개방형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 축사를 운영하는 자가 축사를 건축한 경우에는 폐쇄형으로 건축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개방형으로 축사를 개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의 경우 축사 건축허가에 따른 준공후의 사후 관리실태를 보더라도 현재 축사를 축사로 사용하지 않고 작업장이나 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물론 개방형으로 주민 유도를 하되, 가급적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그린벨트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건축후 타용도 전용이 대부분인 실정에서 건축물의 구조를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로 허용하고 있고, 또한 최소한의 불법 용도변경 예방을 위한 개방형 축사의 권장을 폐지할 경우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법에도 없는 규정으로 행정을 하신다면 민원인들의 원망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왜 거론하느냐면 지난 3월달에 집행부와 의회간에 협의를 거쳐서 공문으로 보냈는데, 민원인들이 법에도 없는 규정을 왜 적용하느냐는 민원이 많아서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시장님과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통보한 내용이 4월 17일자 공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에도 없는데 개방형이든지, 폐쇄형이든지 신청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허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과 협의한 대로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일부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의회를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의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7일자 공문 내용대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저희들이 축사를 폐쇄형으로 건축허가를 했을 경우에 사실 지역실정을 감안했을 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축사를 경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축사를 폐쇄형으로 해 놓으면 사실상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창고나 작업장으로 불법 용도 변경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법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불법행위를 저희들이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인들이 건축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최대한 이해를 시키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개방형 축사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규정 제6조 3항은 축사의 타용도 전용을 예방하기 위하여라는 내용입니다. 밀폐형이냐, 개방형이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을 하겠다, 안하겠다고 예측해서 행정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신청인이 원하는대로 허가를 해 줘야하고 납득이 갈 정도로 설명을 해서 그분이 수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의회를 핑계대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축사의 개방형, 폐쇄형에 대해서는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현재까지 축사 신청이 들어오면 개방형으로 허가를 해 줬는데 지금 와서 폐쇄형을 허용한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개방형으로 할 것인지, 폐쇄형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6조 3항이라는 것이 밀폐형이나 개방형이냐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규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자 공문이 시장님과 협의한 내용인데, 시장님도 안을 보내주면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의회와 약속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드린 것인데도 현재 일부 건축설계사무소에서는 3월달의 공문으로 의원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회에서 왜 법에도 없는 것을 규제하느냐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7일자 공문에 의거 시장님이 약속하신대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법에도 없는 규정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집행부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설득해서 민원인이 수용을 한다면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신청인이 요구한대로 허가를 해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이 축사가 건축되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현재 농산물 보관창고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축사를 폐쇄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금년도 통계를 보더라도 축사를 축사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김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폐쇄형이 바람직한 것인지, 개방형이 바람직한 것인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법에도 없는 조항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3분의 1이상 동의를 받는 것과 100m로 정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법에도 없는 사항을 규제한다면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 주신다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법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내주면 됩니다. 집행부의 의지대로 시행을 해주고 개방형 밀폐형이 없는데도 예측을 하면서 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을 잘해서 행정을 했다면 현재 빈축사가 없어야 되고, 용도 변경된 축사가 없이 전부 가축을 기르고 있어야 되는데, ’97년도만해도 창고로 6개, 작업장 1개 등이 있습니다. 예측이 가능했다면 이런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린벨트 행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상대적으로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이 되고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시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최종도부의장입니다. 개방형으로 허가를 내주고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밀폐형으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폐형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그것은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정상원녹지관리계장

녹지관리계장 정상원입니다. 최종도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방형으로 건축 후 준공이후에 벽면을 막는 행위는 막는 부분이 비내력 부분이기 때문에 준공 후에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바로 이 답변이 답입니다. 왜 답이냐면, 시민이 자기 돈을 들여서 했든 건축을 하는데, 그렇다면 개방형으로 짓고나서 차후에 밀폐형으로 변경하는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관계법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아무런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민원인 신청대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왜 제재를 합니까? 똑같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법에도 없는 부분을 예상하고 확대해석해서 그린벨트내 불법 사항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방형을 유도한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틀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방형, 밀폐형 문제는 이때까지 논란의 소지를 종지부를 찍고 민원인이 신청하는 대로 개방형으로 신청하면 개방형으로 해 주고, 밀폐형으로 신청하면 밀폐형으로 해 줘라 이겁니다. 그것을 뭐 추후에 답변하고 사후에 보고를 하고, 이 부분은 이럴 소지가 아닙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도시과장, 밀폐형이다, 개방형이다라는 내용은 시장님과 간담회때도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었던 만큼 당연히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해줘도 무관한 것이죠? 법에도 없는 사항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개방형이든, 밀폐형이든 주민이 원하는대로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 내용은 과장님보다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개발국장 김충일입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구조가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축사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통풍을 감안했을 때 개방형으로 해야만 축사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지 밀폐형으로 했을 때에는 통풍도 안되고, 예를 들어 가축을 기를 경우에 가축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명문 규정은 없지만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용도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지만 건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사라면 가축을 기르는 곳이기 때문에 건축을 하려면 용도에 따라서 채광 면적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 용도에 따라서 학교나 주택, 용도에 따라서 채광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채광면적이라는 것은 개방형을 뜻하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개방형이냐, 밀폐형이냐는 문제는 개방형일 경우에는 계사, 밀폐형인 경우에는 우사나 돈사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방형으로해서 닭을 기르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현재 계사의 운영방법은 채광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조명을 설치해서 조명등에 의해 밤낮을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환기 장치를 하고 있고 공기정화 장치를 사용해서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이 60년대인 줄 아십니까? 6～70년대 닭을 키우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개방형 축사라는 것은 계사인 경우에 한해서 개방형 축사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축사라고 하더라도 닭을 키우는 계사냐, 우사냐, 돈사냐에 다라서 형이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돼지나 소를 키우는 곳은 정화조 시설을 크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밀폐형으로 허가 신청을 하려면 돈사나 우사인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고, 돈사나 우사의 경우에는 대형의 정화조 시설을 해야 한다니까 민원인들이 할 수 없이 개방형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축사라고 해서 다 똑같이 생각하시고 답변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사를 얘기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계사다, 돈사다, 우사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도 축사에 대해 질문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개방형이냐, 밀폐형이냐는 문제는 개방형 축사인 경우에는 계사, 밀폐형 축사는 우사나 돈사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밀폐형으로 할 수밖에 없느냐면 정화조 때문에 민원인이 그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계사인 경우에 밀폐형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조명장치를 설치해서 인공 채광을 시켜서 닭을 키우고 있고, 채광문제는 말씀하실 부분이 못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하남시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고 그 얘기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축사 문제는 시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그리고 개발국장, 이 사항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만 답변하세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부분은 법조문을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채광면적에 대한 것이 건축법 기준에 있기 때문에 확인한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조금 전에 분명히 담당 계장이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개방형으로 허가를 받아서 준공 후 밀폐형으로 변경을 해도 규제할 법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그렇다면 채광면적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채광면적이라는 것은 건축허가를 내줄 때 최소한의 채광면적을 확보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조문을 찾아본 다음에 답변 드리겠다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국장님, 우리 하남시는 과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면 법이 바뀝니다. 이때까지 밀폐형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정석준과장이 도시과장으로 오면서 개방형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법에도 없는 사항을 규제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도시과장이 밀폐형 허가를 다시 고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축사를 20여년간 하고 있지만 밀폐형으로 허가를 받았지 개방형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닭을 길러도 밤에 조명장치를 해서 밤에도 알을 낳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개방형을 고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표준설계가 언제것인지 아십니까? ’83년도에 건설부에서 표준설계를 만들어서 내려 보낸겁니다. 그것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면 설계도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항을 왜 안해줘서 민원을 야기시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가 개방형이다, 밀폐형이다를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건축법상에 채광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조문을 검토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상원 계장이 밀폐형으로 변경했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는 관련 근거는 없습니다. 확실하지만 건축물에 대해 허가를 내 줄 때에는 최소한의 채광면적을 확보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의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6조 3항 규정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건축물이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있을 때에는 도시계획법을 적용 받고 동시에 건축법도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위치나 용도에 따라 적용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또한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채광 면적을 말씀하셨는데, 도시과에서 여태까지 축사 허가를 내줄 때에는 채광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관계는 제가,...

김시화의원

개발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제 또다시 채광면적을 적용한다고 말씀하시면은,...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규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시화의원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6조 3항을 보면, 밀폐형이나 개방형이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규정대로만 행정을 하시겠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김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건축법도 적용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시화의원

건축법을 적용해서 축사허가를 해 주지 건축법을 위반하면서 허가를 내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밀폐형, 개방형을 따지지 않고 허가를 내주시겠습니까, 법대로만 적용할 겁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개방형이다, 밀폐형이다라는 말은 분명히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채광 면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법조문을 찾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김시화의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관리규정 제6조 3항을 적용해서 법대로만 허가를 내 주시겠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저는 도시계획법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도 적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시화의원

축사나 일반 건축물을 허가 내줄 때에는 여태까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종도

최종도부의장

국장님께서 관계 규정을 찾고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돈사나 우사인 경우에는 정화조만 갖추면 허가를 내줬는데, 이것은 채광면적과 관련이 없습니까?

상원

정상원녹지관리계장

채광면적이라는 것은 바닥면적 대비 창문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닥면적의 10분의 1, 20부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법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광 및 환기인데, 주택의 거실,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또는 기숙사의 침실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창문 등의 면적은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명장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그러니까 축사에 대한 문구가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옛날에는 기타의 건축물이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언제부터 개방형으로만 허가를 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축사로 허가가 나간 것이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선에서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개방형으로 허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창문을 밀폐해도 단속할 부분은 없는데, 다만, 밀폐형으로 만들어서 타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시화의원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그렇게 예측을 잘 하신다면 개방형으로 축사허가를 받고 준공검사 후에 타용도로 전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측을 잘했다면 한 건도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타용도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으면 국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러다 보니까 고발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일단 의회에서 온 공문이니까 참고를해서 가능하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시장님이 의회 안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시행을 하지 않아서 의회 의원들이 욕을 먹으니까 법규에 따라 허가함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사료됨이라는 공문을 보내준 것이 있습니다. 4월 17일자 공문을 참조하셔서 이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국장님은 법에도 없는 사항을 적용시키지 말고 법에 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축사 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요구하는대로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도 시행이 잘 안되고 있고, 또 검토한다고 그러면 검토가 몇 달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한을 정해서 9월 10일이면 10일, 아니면 임시회가 끝나는 12일까지 시한을 정해서 그 동안에 검토를 거쳐서 4월 17일자 공문대로 시행하도록 의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을 떠나서 법에도 없는 규정을 예상하고 확대해석해서 적용하고 있으니까 9월 12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임시회가 끝나기 전까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14시50분 회의속개

종도

최종도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과장께서 축사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12일까지 끌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관입니다. 김시화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축사 건축허가시 개방형으로 할 것이냐, 폐쇄형으로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주민한테 무리한 부담을 주면서까지 고의적으로 행정을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 실정을 감안할 때 축사가 불법 용도 변경되는 사례가 많으니까 이를 개선해 보자는 뜻에서 축사인 계사에 대해서는 개방형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건축법 규정에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축사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폐쇄형으로 신청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허가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장직무대행

방금 도시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앞으로는 민원인의 이의 제기없이 법에 없는 사항을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다음은 4-5페이지, 박병원의원님께서 이주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현황과 축사, 계사 등 신축 동수 및 대지 평수, 토지주 명단 및 건축주 명단과 축사, 계사를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박병원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취임인사를 하실 때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대로 행정을 하시면 주민 편에 서는 일이고 법대로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개방형과 밀폐형에 대해 약 1시간을 질문 드렸습니다. 문제는 개방형이냐, 밀폐형이냐를 따지기 전에, 물론 축사를 허가를 득했으면 축사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축사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발을 해서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금년도에도 축사 허가가 133건이 허가되었습니다. 현재 사용 실태별로 분류를 해 봤는데, 현재 공사중인 것이 40건, 미착공된 곳이 67건으로서 총 107건이 미착공되었습니다만, 19동이 빈 축사로 되어 있고, 창고가 6동, 작업장 1동, 이렇게해서 실제로 축사 허가를 받아서 축사로 사용하고 있는 동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택은 사람이 살고 있고, 공장은 기계가 돌아가야 하고, 창고는 물건을 쌓아야 하고 축사는 가축을 길러야 합니다. 물론 가축을 기른다고해서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를 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물론 건축 준공 후에도 건축물에 대해 사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사업주나 건축주가 가정사정이라든가 재정계획에 의해 축사를 준공 받은 후에 영위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왜 축사 허가를 받아서 축사로 사용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사후 관리는 힘든 형편입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19동이 전부 빈 축사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근래에 축사가 된 것은 세가 나가지 않아서 빈 축사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무슨 세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예를 들어 축사 준공을 받은 후 가축을 기를 형편이 못된다던가, 이러면 임대를 해서 세를 주는데,...

병원

박병원의원

임대를 하면 축사로 임대를 줘야 하는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그러면 현재 임대를 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축사로 허가를 득해서 준공한 다음에 축사로 임대를 준 곳은 거의 없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그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축사로 준공을 득했으면 축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불법이라고 보는데, 그런 불법 내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그래서 행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도 하고, 행정 대집행도 하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다음 페이지에 고발현황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들이 법대로, 규정대로 관리를 잘 했으면 이렇게 많은 범법자가 생기겠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축사를 건축허가 받아서 준공한 후에 빈 축사로 그냥 두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그리고 축사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토지주와 건축주가 틀린데, 항간에는 팔기 위해 건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편법으로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왜 그러냐면 한사람이 2～3곳에 축사허가 신청을 한 사람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거리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축사를 지을 때에 거리제한을 둬야 합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어서 현재는 법정동까지 축사는 허용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장직무대행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은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다음은 4-6페이지, 박병원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자 고발 조치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본 건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축사 건축현황 34번에 대해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김광석씨한테 건축허가가 나갔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예. 나갔습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지난번에 도장을 도용해서 건축허가가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해서 허가가 나갔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감북동 산19-1번지 이수영 외 1인, 건축소유자 김광석씨에 대한 허가 관계는 별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본 건은 지난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인장 위조 때문에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날짜가 없어서 파악이 힘듭니다. 재차 허가가 나간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과장

허가 날짜와 허가 취소관계, 재허가를 득한 사항인지 여부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장직무대행

이 문제는 어차피 특위에서 질문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수도과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현재 수도과장이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중이기 때문에 수도과 소관 업무를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시화의원께서 질문하신 미군부대와 관련 SOFA규정 개정건의는 하였는지 여부와 하남시 수도급수조례에 의거 수도요금은 부과하고 있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의원입니다. 수도요금 부과 내역을 볼 때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가 ’96년 1월 12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개정전에는 공공요금이라고 있었으나 개정이후에는 공공용 요금이 없어지고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욕탕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도 없는 요금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조례대로 받으려면 하남시 급수조례 제40조 요금 등의 감면에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도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대로 받았다면 완납을 시켜서 문제가 없을텐데, SOFA규정도 개정이 안되었고, 또 공공용이 없는데 공공용으로 받다 보니까 요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급수 조례대로 받고 있고 미군부대는 조례 적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저 역시도 동감입니다. 똑같이 하남시 급수조례에 준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해야 하는데,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SOFA규정이라는 것은 우리 국내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국내법이 적용을 못 받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관련 부처에 개정 건의를 했지만 외무부에서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현 단계에서는 사실상 급수조례대로 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지만 의원님들께서 급수 조례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제가 보기에는 급수조례중 제40조를 적용한다면 감면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공공용이 없어졌는데 ’96년도에도 공공용으로 납부받다 보니까 요금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무것도 안되기 때문에 조례 운영상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96년도에도 공공용과 업무용의 차이는 7백29만6천원정도 됩니다. ’97년도에는 7월분까지 계산하면 얼마되지 않겠지만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업무용으로 부과하고 감면혜택을 주든지 택일을 해 주시고, 급수조례 제36조를 보면 가산금 규정이 있습니다.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가산금도 부과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제43조를 보면 2개월이상 체납시에는 단수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6년도 청구 내용을 보면 1월분을 5월 10일날 납부했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는 당장 단수조치를 취하면서 미군부대는 5개월이 지나도록 물을 공급해 주고 있으니까, 조례도 하남시의 법인데 법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협의해서 업무용으로 부과한 다음에 감면 혜택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사실상 급수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감면 혜택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OFA규정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국내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또 단수조치를 한다면 국제적인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좌우지간 규정대로 업무 처리를 못한 것은 국제적인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조례 개정을 해 주세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용으로 지금까지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을 잘못하고 계신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급수조례 뿐만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문제도 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보다 더 큰 문제인데, 여하튼간에 이 문제는 미군부대와 협의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장직무대행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개발국장님은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다음은 김진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이동 5통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김진현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임시회 때마다 질문을 드렸는데, 간이 상수도로 급수공급을 하겠다고 그래서 예산낭비니까 상수도를 보급하는 것으로 하자고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간이 상수도를 팠는데, 현재는 오염이 되어 식수로 사용불가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식수 불가라고 해놓고 상수도 시설을 안해주기 때문에 주민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여기에 대해 예산편성을 해서 언제쯤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총 사업비가 3억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왜냐하면 현재 식수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해놓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실정은 잘 알겠는데, 내년도 예산 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꼭 해드리겠다는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상수도 관계로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감북동에 상수도가 보급되기 시작해서 ’98년까지 전지역에 상수도가 보급되는데, 현재 상황이 매년 2천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남 정수장에서 넘어가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상수도 사업의 적자 폭을 줄이려면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감북동은 서울시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남시에서 끌어가는 시설 투자비와 서울시 상수도를 급수하는 비용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경우에 오히려 적자 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수지를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 드리기가 힘듭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장기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남시에서 서하남 I.C까지 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니까 지금 당장은 곤란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서면보다도 나중에 수도과 직원들과 상의해서 그 계획을 찾아서 12억원이 소요되든, 얼마가 들어가든 장기적으로는 교체하는 것으로 시행되어야 매년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적자 폭이라는 것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설투자비가 들어가면 적자 폭이 커지는 겁니다. 저희 상수도 규모로 봐서 1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도 검토해 볼 사항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만일 그곳에 보급을해서 흑자가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의장직무대행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개발국장님은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다음은 박원걸의원님께서 약수터 관리실태 및 안내표지판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답변 내용을 보면 51개 항목에 분기별 1회씩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지의 안내표지판을 보면 검사 항목 내용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1/4분기, 2/4분기는 대장균 검사를 한다든지, 그 외에는 다른 것을 한다든지, 분기별로 틀린데 틀린 이유는 뭡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가 알기로는 수질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16개항 이었는데, 현재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수질검사 기준에 대한 전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시판에는 필요 없는 것은 기재를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수질검사를 한다면 32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4분기에 검사한 것이 2/4분기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그런 것이 아니라 검사표를 보면 예를 들어 1/4분기, 2/4분기는 대장균 검사를 하고, 3/4분기에는 암모니아 질산성 검사를 하고, 이렇게 자꾸 틀립니다. 왜 분기별 똑같지 않고 따로 따로 하느냐 이거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일단 수질검사라면 검사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항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공무계장

공무계장 박영기입니다. 수질검사는 연 4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수질검사 항목은 계절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의원입니다.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항목이 32개 항목이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이 12개 항목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7개 항목만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은 전부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항목이 12개라면 계절별로 틀리게 하지 말고 12개 항목을 매번 실시해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면 합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그다음에 안내판 설치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내판 설치현황은 종전에 있던 안내게시판을 고체해서 깨끗하게 잘 해놨는데, 조금 고칠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 분기마다 검사표를 위에서 꽂게 만들어 놨는데, 비가오면 물이 들어가서 글씨가 번져서 잘 보이지 않는데, 물이 안들어가게끔 고쳐야 하겠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약수터 현황에 대해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하남시에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법정동을 말씀드리면 잘 모르실 겁니다. 현재 창우동 LPG가스 충전소뒤에 약수터가 있어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수질오염이 되어 폐쇄 조치된 것인지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공무계장

거기 약수터는 관리하지 않는 비지정 약수터로서 주민들 스스로 개발하는 곳인데 이용객들이 많다보니까 반상회때 주민 건의사항으로 수질검사를 해 달라고 들어와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대장균부터 각종 검사치가 음용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폐쇄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3회에 걸쳐 실시했다니까 수질검사서를 제출해 주시고, 수질검사를 의뢰한 사람이 주민입니까?

영기

박영기공무계장

수질검사는 저희가 직접 채취해서 보건소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결국은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시킨겁니까?

영기

박영기공무계장

네, 그렇습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광역 5·6단계 허가권이라든가 중부고속도로 확장 공사에 대해 전임 국장님이 허가를 하고 경기도로 전출 가셨는데, 앞으로 국장님이 하남시에 계시는 동안에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확장공사라든가 서울 지하철 기지창 문제라든가, 이러한 중대한 사항은 전결 사항이라고해서 의원들과 협의 없이 허가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남시 발전을 위해 일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되겠다, 또 언제 신청이 들어올지, 그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모든 사항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실상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국책사업이고 지하철 사업도 국책사업입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우리가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하여튼 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의원님들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가능한 범위 내라고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사전에 얘기를 한 다음에 허가가 나가야 하는 것이지,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협의를 안하겠다는 얘기인데, 답변이 미진합니다.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으면 내줘야 합니다.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허가를 내주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협의를 해서 주민들과 하남시의 이익을 찾자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의장직무대행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통상적인 업무까지 의회와 상의하고 협의하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대단위 국책사업인 경우에 꼭 허가가 나갈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전에 의회와 교감을 거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자는 뜻입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고 항시 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의회와 교감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장직무대행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수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남명현입니다. 의원님께서 공동 질의하신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1억8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강변도로변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를 도시계획이 확정된 후 설치한 이유와 시가지에서 강변도로간 자전거 전용도로 연계 추진계획, 덕풍천 제방도로변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 계획에 대한 답변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원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 7월 3일 도시계획 광로 3류 1호선, 폭이 40m로 하남시 도시계획시설이 되었고, 공사기간은 ’96년 5월 21일부터 ’97년 3월 22일까지로서 공사시행 43일 후에 도시계획 시설이 변경 결정된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영림과, 도시과, 건설과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일 정도를 예측하지 못하고 발주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두 번째로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 경기도에서 감사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추진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과와 충실히 협의는 하려고 생각하고 추진했던 바, 다만 도시과를 협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치지 못하고 의원님들께 누를 끼쳐드리고 사업의 완성도를 떨어뜨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이런 것을 거울삼아 앞으로 신중히 관련과와 협의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감사는 한번 나와서 경위를 받아간 사실이 있는데, 현재까지 조치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원

조치 계획이 내려오면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과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건설과에서 도로계획을 관리하고 설치하니까 건설과와 협의를 거치면 다 되는 것으로 그때 공무원들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추후에 보니까 도시과 협의를 미쳐 생각지 못했습니다.

김시화의원

내부적인 것이지만 도로건설과 관련해서는 영림과나 도시과, 건설과와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사항입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여하튼 향후에는 이런 것을 거울삼아 관련과와 협의를 신중히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본 건과 관련해서 도시과에 질문을 드렸어야 하는데 못 드렸습니다. 40m로 확장되다 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쪽으로 15m, 건너편으로 5m가 확장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너편의 5m 확장되는 구간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어서 향후 도로 개설이 될 때에는 짓고 있는 건축물을 허물어야 되는 재산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과에서 행정을 할 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박동익부시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장직무대행

한가지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인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얘기하면 회의가 길어질테니까 부시장님께서는 도시과에 특별히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대로 건축을 한다면 자전거 전용도로 건너편의 도로에 5m 확장 계획이 있는데,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격거리가 4m12cm밖에 안되는 곳에 건축물이 3월 24일날 건축허가가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항은 상당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이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박동익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강변도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완공을 해놓고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연계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됩니다. 신풍로 확·포장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완공이 되었을 때 강변도로와 연계해서 조정경기장까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가지라는 것은 어디까지이냐, 결국은 신풍로 확·포장공사가 신장초등학교 입구부터 신풍로가 시작되어 거기부터 강변도로까지 연계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중심가를 거기부터 생각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와서 모범약국 쪽의 사거리까지 연계를 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와 또 한가지는 덕풍천 제방도로변의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 계획에 대해 답변 내용을 보니까 하수 압송관로 2단계 공사, 덕풍천 제방공사, 덕풍천 및 산곡천 차집관로 공사 등으로 집행 예정될 사업과 중복시공이 우려되어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시가지와 연계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지난번에 건설과 토목계 도로관련 직원들과 저하고 같이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우리시 전체적인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실무자 선에서는 앞으로 모든 시설을 해 나갈 때 자전거 전용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가지도 자전거로 다닐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서 해 나가자는 얘기가 실무선 까지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운영계획, 시민 의견 수렴, 의회 의견을 들어 수렴하고,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 부서와 상의해서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할 생각인데,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고, 그때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신풍로 확·포장공사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강변도로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가지에서 조정경기장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셔야 신풍로 확·포장 공사때 전용도로나 강변도로 전용도로 공사를 연결해야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계획이 빨리 세워서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시민 인식이 높아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7년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현황 및 인력동원 현황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장직무대행

본 건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그동안 국토 대청결운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점을 치하드리고 앞으로도 국토 대청결 운동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한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국토 대청결운동을 하시면서 관계 공무원들이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셔서 국토 대청결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장직무대행

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16시00분 회의속개

장환

조장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1-4페이지, 부의장님께서 행락질서 계도 현황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최종도부의장입니다. 답변 내용을 잘 봤는데, 계도 실적이 369건이고, 고발은 실질적으로 한 건도 안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계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계도와 적발을 병행해서 특히 쓰레기 투기문제, 취사 행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행락지에서 불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은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1-5페이지, 최종도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상담실 운영현황 및 상담실 개설후 현재까지 상담일자 사본 제출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사본은 대표적인 것을 첨부했습니다만, 상담자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상담일지 사본을 갖고 왔으니까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근래 청소년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고, 특히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하남시 상담실에 와서 본인들의 문제를 상의하고,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하고 올바른 청소년의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상담실 운영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건수위주로 운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건수 위주보다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상담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학교별로, 아니면 학원을 이용한다든지 순회방문해서 출장 상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학교의 지도선생님한테도 상담을 잘하지 못하고, 아울러 하남시 청소년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홍보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잘해 주셔서 모든 학생들이 잘 알고, 또 그렇게 한다고해도 하남시 청소년 상담실까지 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출장 상담을 확대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현재 출장 상담을 강화하고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체계적으로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홍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유선방송에도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신 적이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일전에 계속 홍보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근래에는 홍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 청소년들이 유익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상담실이라면 홍보를 통해서 좀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은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1-12페이지, 최종도부의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청소년 상담실과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자원봉사 센터만 하더라도 근래에 중고등 학생들이 봉사 점수를 받아가야 학교 성적에도 반영이 되다보니까 거의 형식적으로 자원 봉사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만이라도 진정으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의욕과 보람을 갖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갖춰서 지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저희도 그러한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반 여건상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 작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은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1-13페이지, 김시화의원께서 질문하신 하남시 망월동 164번지 일대 공설운동장 부지와 관련 공설운동장에 대한 용역 발주와 관련한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의원입니다. 본 건은 ’96년 12월 30일날 공설운동장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계약을 1억3천7백40만원에 용역을 준 바 있고, 업체는 남원건설 엔지니어링, 미래건축사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96년 11월 30일날 공설운동장 추진 계획안을 시에서 확정했는데, 기간은 ’96년도부터 2001년까지이고, 규모는 20,000석, 총 사업비는 4백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30일날 용역 발주한 것은 20,000석 규모에 총 사업비 4백10억원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97년 3월 25일 사업 계획 변경을 해서 부지 면적 및 수용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당초에는 135,040㎡, 규모 20,000석에서 부지가 59,440㎡, 10,000석 규모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설명할 때에는 20,000석 규모로 151,713㎡로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변경된 사유와 또 당초대로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당초 ’96년 12월 30일 기본 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계약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151,000㎡, 20,000석에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추진 중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4백10억원이라는 예산액은 저희가 5년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상했을 때 1년에 약 80억원이 소요되고 확보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그 면적을 일시에 추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인건비 등 관리비를 1년에 4억원씩 추가로 부담을 해야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을 건립해야 하는 행정 여건이 정책적으로 변화가 왔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우선 국제 규격인 공설운동장을 설치하되,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시행하는 것이 우리시 여건상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판단되었고, ’97년 4월 24일날 그런 문제에 관해 시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 결과, 그러면 1차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59,440㎡, 약 20,000평 규모와 10,000석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결정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의원님들 의견을 여쭤보기 위해서 일단 의원님들께 제시한 내용이 되겠고, 다만,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2단계에 실내 체육관, 생활 체육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2단계 추진할 때에 1단계보다는 노하우나 경험에 의해 잘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10,000석 규모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본 것은 지금 운동장을 농지 전용을 득하고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설운동장 부지 기반조성이라든가 또 1년에 다 짓는 것이 아니고 1단계는 본부석을 짓고, 2단계는 앞면을 짓는다던가, 옆면을 짓는다던가, 이런 것이 한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모든 여건 변화나 행정 변화를 살펴보고, 또 규모를 14,000석까지는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드렸지만 그때 가서 또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96년도 12월 30일날 공설운동장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계약을 하기 전에 사업 계획 설명이 있었다면 56,440㎡에 규모 10,000석으로 발주를 해야지, 왜 20,000석 규모에 135,040㎡로 발주를 했는지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릴 때에는 사업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올려야 하는데, 수시로 바뀐다면 의회에서 어떻게 그런 것을 믿고 승인해 줄 것이며,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승인을 못해준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다면 처음에 용역발주를 할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1차, 2차공사를 한다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얘기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발주한 이후에 56,440㎡에 10,000석 규모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의회에서 설명할 때에는 135,040㎡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제기 했더니 10,000석 규모로 하겠다고해서 논란을 빚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업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안은 당초대로 135,040㎡에 20,000석 규모로 추진하라는 내용이 의회안입니다. 추진해 보지도 않고 용역회사 말만 듣고 추진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과 맞지 않고,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151,713㎡, 20,000석에 대해 추진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재정문제라든가, 승인 절차, 농지전용 허가 등을 감안해 봤을 때 1단계로 종합운동장을 건설하고, 나머지 부분의 면적에 실내체육관이나 생활공원을 포함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는 그것을 넣겠다는 것을 검토한 것이고, 나중에 10,000석을 더 늘릴 수 없느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대로 증석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151,000㎡(45,000평), 20,000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단계, 2단계로 추진을 하되, 다만, 1차로 종합운동장은 20,000평에 한해서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그러면, 용역을 줄 때 59,440㎡, 10,000석 규모로 용역 발주를 할 것이지, 왜 20,000석 규모에 1억3천7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 사업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면 규모를 축소해서 용역 발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용역비만 과다하게 지출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그 문제는 기본 계획 및 기본 설계 과업중지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 계획 축소에 따라 준공시에는 거기에 의해 감액 정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 기본설계 용역비를 전부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축소한 면적에 의해 정산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석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4,000석을 더 늘리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4,000석이 되었든, 20,000석이 되었든, 저희가 기반 조성을 한다던가, 운동장 시설을 설치할 당시에 행정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증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은 예산 확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후에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익

박동익부시장

우선적으로 15만평을 했을 때, 농지가 들어가는데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진짜 15만평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운동장만 전용이 가능한 대로 하자,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3년이 지난 후에 그때 필요하면 언제든지 또 해서 시설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3년이내에 종합운동장 하나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크게 다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허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또 2만석의 운동장이면 우선 1만석만 해보자, 그리고 여건이 부족하면 2만석으로 할 수 있는 기초나 설치는 그렇게 하자, 그렇게 1만석으로 한다고 해도 기초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2만석으로 지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 한번도 써보지 않고 하나도 안만든 상태에서 자꾸 적다고만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합리성을 맞추어 가면서 단계를 풀어 나가야지, 큰일을 하는데 하나씩 해 나가야지,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안느냐는 것입니다.

김시화의원

보충답변을 본 의원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그대로 집행을 안하고 수시로 변경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할 때 변경이 되기 때문에 행정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됩니다. 현충탑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탑이 있어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을 언론에 흘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의회에서 안해준다, 의회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할 때는 정확히 해야 하고, 용역을 그렇게 발주해서 문제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만석규모는 경기도에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고, 2만석 규모는 건교부 등의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해보지도 않고, 규모를 축소하느냐, 잘못되었다, 용역결과를 4월달에 보고할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규모를 축소한다, 의회에서 사업계획을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바뀐다면 어느 행정에 신뢰를 가지고 도와주겠습니까. 이러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집행을 해야한다는 쪽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동익

박동익부시장

그러나 추진하는 것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해야지, 한꺼번에 크게 해서 시간만 드는데, 한꺼번에 다 만들려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선 편리한 대로 가장 필요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순리이지, 크게만 벌여놓으면 부담만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종합운동장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해 나가면서 불편한 사항들을, 그러니까 1만석을 2만석으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1만석만 우선 갖추어서 1만석으로는 도저히 안된다면 그때 2만석으로 하는 되는 것인데, 또 옆에 있는 보조운동장아나 테니스장도 한꺼번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다면 그때 늘리면 되는 것입니다. 당장 필요한대로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끌고 나갔을 때 언제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중요한 사항이어서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2만석 규모의 관리계획안을 낸 것이 아니고, 만석규모로 59,440㎡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진흥과장이나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과 상반된 의견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190,000㎡를 사고, 4만5천평을 매입하겠다는 식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매입하겠다든지 하는 안이 나왔어야지, 지금 구두자체도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집행부와 신뢰관계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의회에서도 사업계획 등을 충실히 검토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예산을 심의해 주지, 안 해줄 작정으로 있는데, 지금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59,440㎡에 만석규모로 내놓고, 어떻게 취득하겠다는 것입니까?

동익

박동익부시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땅을 살수 있는 면적만 가지고 관리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종합적인 향후 계획까지 한꺼번에 관리계획을 세워서 취득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살수 있는 사업 내에서만 우선적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추가로 필요한 것은 추가로 승인을 받고, 그래서 모든 계획이 종합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해야하는데, 절차상 우리 관리계획은 그 당해 연도에 필요한 사항만 하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10,000석이라고 하는 것도 실시설계당시 20,000석으로 하는 것이 반영될 사항이지 기초 계획에서 10,000석, 20,000석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당초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려서 했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여떻든간에 많은 면적을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겁니다. 한꺼번에 단시일내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나 법령 제도적으로 마련이 안된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은 시민의 합리적인 규모에 따라서 이용을 해가면서 증가라든지 필요량이 결정되는 것이지 한번도 사용해 보지 않고 큰 규모를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도 우리나라 현실중 여러 자치단체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한 실례로서 과천의 문예회관인데,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로 지어놓고 1년에 50일 이하밖에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투자대 실효성이 전혀 없는 무모한 사업이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듣고 있는 곳입니다. 과연 7백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우리 시민이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과연 몇 번이나 되겠느냐, 또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규모인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종합운동장 하나만 건설하고 우리시민의 수요에 따라서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건설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그렇지 않다면 추진하는데 시간만 지연되고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를 이해해 주시고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사업 추진에 가장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시화의원

그렇다면 3월 25일날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것이 몇 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방치하면서 변경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2001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그때에는 우리시 인구가 15만명에 육박합니다. 시군의 15만명이라면 관람석도 15,000석인데, 10,000석 규모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예상을 하신 것인지 답답합니다.

동익

박동익부시장

말씀드리면, 오산의 공설운동장이 화성군과 오산시와같이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구 23만명이 쓰는 공설운동장이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다가 왔습니다만, 현재는 모든 문화가 발전되어 한곳에 많은 인구가 집중되기 위해서는 특이한 행사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시 설계때 20,000석을 기초로해서 10,000석만 우선 해 보자, 10,000석으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 위로 더 올리면 되니까 그때 가서 20,000석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될 일이지, 지금 구태여 자꾸 그것만 고집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예산이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해야지 어느 한 사업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시화의원

사업 부서에서 제대로 올렸다면 이런 얘기가 없을 겁니다. 몇 개월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행정을 한다면 어렵습니다. 부시장님 답변대로 오산시나 인근 시군이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데 몇 천명밖에 이용 못하는데, 그렇다면 10,000석, 20,000석이 필요 없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비가 많이 소요된다면 광주군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면 되지 건설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이 문제 해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석이 되면 위치나 입지 여건이 좋고 서울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행사는 치르지 못하더라도 여타 행사는 거기서 치를 수 있고, 또 대여를 해줘서 대여료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는 측면에서 앞날을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행사때 2천명, 3천명만 사용한다면 5천석규모로 해야지 10,000석 규모로 왜 하려고 합니까?

동익

박동익부시장

일본에 공공시설물이 너무 많아서 이 시설을 전부 민영화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부 민영화를 했지만 체육시설만은 민영화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적자를 보기 때문에 민영화를 못시켰습니다. 한번만이라도 운영을 해보고 3년이 지나면 농지전용을 도지사허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더 증석을 하면 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부시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20,000석으로 결정을 본 사항으로서 이 문제로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행정을 담당하시는 부시장님의 답변이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20,000석으로 했다가 10,000석으로 축소된 것이 문제이지 다른 것이 문제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공설운동장이 수익사업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민 소득이 10,000불 시대라면 공설운동장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볼 때, 시에서 안일한 계획을 시정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10,000석으로 시설을해서 추후에 20,000석으로 증석을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사전에 설명 드리기 이전에 20,000석을 원칙으로 운동장을 시설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집행부에 밝힌 바 있고, 그 내용대로 최선을 다해서 운동장을 시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1-15페이지, 박병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비, 도비 지급명세서, 지원단체, 지급사유, 지급후 관리 현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박병원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산업과에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세환입니다. 2-1페이지, 박원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토세 부과관련 토지소유자 추적 안내판 설치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박원걸의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질의사항은 ’97년 현재까지 635필지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못해서 종토세를 부과하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금년도분 1년치가 4천 5백만원 정도 됩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지금가지 계속 부과는 했습니다만, 소유자를 찾지 못해서 주민등록번호가 결번일 경우에는 전국 종합 합산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결번인 토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종합 합산을 못하기 때문에 세수 증대에도 감소의 원인이 되지만 공평과세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대부분 1970년도 이전에 대해서 주민등록 번호가 많이 결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추적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저희가 최초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하기 위해 안내판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96년도 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해마다 세수는 다르겠습니다만, 1년에 약 4천5백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고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내용에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상에도 미기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등기부 등본 열람은 등기소와 협조해서 등기소를 출장해서 본 것입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등기부 등본을 첨부시켜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346개를 설치해서 150필지의 성과를 봤는데, 확인 후에 추가 징수대책은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저희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했기 때문에 금년도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되는 종토세부터 전국 종합 합산이 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경작자한테 물어보면 안됩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경작자한테 물어서 최대한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추적을 했고, 경작자가 없다든지, 대부분 주민등록 번호 결번 토지는 임야가 80%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경작지가 없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장님은 다음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2-3페이지, 박원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산 담배 추방운동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답변서를 봤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표로 50억원을 세워놓고 홍보 차원에서 전단과 교육, 반상회, 가두 캠페인도 했는데, 캠페인을 1회 40명을 했다는데, 대상은 누구입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대상은 공무원이 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96년도에 담배소비세가 얼마나 됩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96년도 담배소비세는 53억2천4백만원입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금년도 7월 30일까지 자료를 보면 27억7천2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50억원 목표를 채우겠습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저희가 매월 약40억원에서 45억원 정도의 외산담배와 국산담배의 세수 증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캠페인을 통해서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을 전개한 바도 있고, 저희가 시내버스 광고 안내판을 제작해서 차내에 부착시켜서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동원해서 세수 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하남시에 연초 소매인과 외산 담배를 팔고 있는 곳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현황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독려를 해서 목표를 채웁니까? 예를 들면 하남시 인구가 11만명이고 판매 소매인은 357명, 외산담배 파는 업소 37개 업소, 광주군은 10만명 인구에 소매인 551명, 외산담배 업소는 24개 업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외산담배 판매업소 37개 업소를 찾아가서 독려를 해야만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지, 공무원들로 하여금 캠페인만 한다고 해서 목표치를 올릴 수 있습니까? 동별로 봐도 외산 담배 판매 업소가 7개 업소인데, 이런 곳을 찾아가서라도 독려를 해서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외산 담배는 불매 운동을 해서 50억원의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서울시 사람이 다방이나 음식점에서 담배를 팔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도할 용의는 없겠습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이 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세무과, 지역경제과, 위생계에서 합동으로 다방이나 음식점에서 외산담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단속할 의향은 없습니까?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김시화의원께서 하남시민 1인당 연간 2백54만원, 서울시민 1인당 연간 2백23만4천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는 신문보도와 관련하여 이렇게 많은 조세 부담은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원

서울시민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고,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경향신문에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여 정정보도를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세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모두 포함된 것이므로 정정 보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반상회보에 게재하여 정정 보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저희가 사실 1인당 조세 부담이라고 하면 국세와 지방세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된 지방세는 1인당 담세액이 맞는데, 국세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8월 23일날 이천세무서에 국세의 부담여부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도착 되는대로 자료를 추후에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원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96년도에는 징수액이 3백85억원으로서 1인당 담세액이 32만4천원이었는데, 올해에도 3～40만원 수준일 겁니다. 그렇다면 정정보도를 내지 않다 보니까 하남시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억울하다, 그러니까 정정보도를 해야 되는데, 반상회보에 정정보도를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린겁니다.

세환

조세환세무과장

이번 9월중 반상회에 경향신문 21면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해서 정정보도를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진입니다. 먼저, 최종도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하남시 하산곡동 171-1번지 1,185㎡의 지목변경 관련서류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최종도부의장입니다. 서류를 검토해 보면 축사가 858㎡, 건축물이 327㎡가 대지로 전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185㎡가 전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축사를 지었을 경우에 대지로 형질변경이 됩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것은 사안별로 현지 현황을 본 다음에 지목이 설정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러면, 어떠한 사항은 대지로 변경을 해주고, 어떤 것은 안해 줍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두가지로 구분해서 하는데, 이런 것을 처리할 때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지목을 설정함에 있어서 지적법 제5조에 명시된 바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전, 답, 대지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 건축허가 신청서에 등재된 것도 그런 취지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사용목적이라는 것이 지적법 제5조를 보면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서 결정하고, 시행령 제5조를 보면 1필지의 사용목적에 대한 용도가 2가지 이상의 지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5년 4월 26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인허가 서류 및 관계서류를 갖고 담당자가 현장을 나가서 볼 때 형질 변경된 주된 용도가 가축을 사육하는 목장업이 주된 용도인가, 아니면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의 용도가 주된 용도인가를 판단해서 지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같은 필지 총 면적이 2,050㎡일 경우에 축사와 주택을 같이 지었을 경우에 사람이 살고 있고, 창고도 있으니까 그것은 대지로 형질 변경해 줄 수 있었다는 판단이시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러면, 본 건과 유사한 사례가 상당히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짓고 주택 바로 옆에 축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목변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저만 그렇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주택과 축사가 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 변경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 부서에서 해석의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8월 23일자 내무부 장관의 지목변경 처리에 관한 지시가 내려온 것이 가축을 사육하는 토지와 관계없이 농가주택에 건립된 부지 내에 농가소득 증대 일환으로 우사, 돈사, 계사 등 축사를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용 목적을 농가주택으로 보아 대로 지목을 설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예시문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지금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래서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면 본 의원이 질의했던 이 문제가 혹시라도 한사람한테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해서 오래 전에 언론보도가 되었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 부서인 지적과에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질의사실도 있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하지 않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은 무조건 축사는 지목변경이 목장용지로밖에 안된다, 대지로 변경이 안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괜히 엉뚱한 사람이 특혜 의혹을 받고 누명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전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홍보에 미흡한 점은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지적업무 처리안내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지적 업무처리에 대한 안내를 하남시 반상회보에 안내 홍보를 하시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주택과 축사가 같은 필지내에 있고 주된 목적이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으로 봐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관련 법규에 타당하게 처리가 된 사람이 특혜를 받았다고 의혹을 받도록 만들면 안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언제라도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의장님, 이 문제 때문에 긴급히 논의할 일이 있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17시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최종도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확실히 지목변경을 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회 중에 그동안 이와 유사한 건에 대해서 수없이 요구를 했어도 지목변경이 안된다는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답변은 하셨지만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되는지, 한번 더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저희 지적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지 토지 이용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물론 실무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것에 다르겠지만 인허가 서류와 대조해서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이 어떤 것이 주된 사용 목적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를 대비해서 지적법 제5조,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법 시행령 제5조 지목의 설정 원칙으로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데 한 필지에서 사용목적과 용도가 둘 이상으로 겹칠 때,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주된 사용목적이나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대지에 집을 짓고 축사를 지었을 경우에 그것을 목장용지라 할 것이냐, 아니면 대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분할해서 별필로해서 대지로 하든가, 목장용지로 만들 것이냐가 있는데, 3가지 중에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는 시행령과 내무부장관의 지목변경 처리에 관한 지시를 갖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필지상에 주택과 축사가 있는데, 예를 들면 경사가 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지목변경을 달리 할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500평 부지안에 한쪽에 주택 35～40평정도 짓고, 다른 쪽에 축사를 별동으로 지었을 경우, 또 중간에 전이나 다른 것으로 이용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실무진으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별필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 필지로 할 수도 있는데, 토지 형상이 어떻게 생기고,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개별적으로 적용하기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런데 어떠한 경우라도 시정이라는 것이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같은 필지에 있고, 누가 봐도 주택과 축사가 지목 상으로 대지로 전환해 줘도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긍정적으로 조치를 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금도 가급적이면 대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30평정도 가옥을 짓고, 축사를 20～30평 지었을 경우에,...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것은 부속사로 봐야 합니다. 주택을 30평정도 짓고, 연이어 짓는 축사가 20평, 30평이 아니라 보통 300평까지 짓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렇게 큰 규모는 현장 확인을 해서 판단을 달리해야 합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지금까지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주택이 30평정도이고, 축사가 20평이나 30평일 경우에 한해서 답변하신 겁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렇죠. 그정도일 경우에 내무부장관 지시를 받고,...

종도

최종도부의장

아니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질문을 다시 드려야 하는데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듣기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이 30평정도일 때 축사는 300평일 경우에는 주된 목적을, 아무래도 그 사람이 축산업을 목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된 사용목적을 축사부지로봐서 목장용지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러면, 171-1번지 건에 대해서는 목장용지로 해야 되는데, 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 줬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주된 목적이 주택이냐고 판단되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재차 질문을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171-1번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주택 30평에 축사 20평, 30평이라고 말씀하시면 얘기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른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

종도

최종도부의장

표현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분명히 하산곡동 171-1번지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축사가 20평, 30평정도라는 얘기가 나오면 말이 안되는 것이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하산곡동 건은 그 당시 실무자가 주된 사용 목적을 농가주택으로 봐서 내무부장관 처리지침 지시에 따라 대로 지목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러면, 형평성, 객관성, 투명성 차원에서라도 이와 똑같은 건물, 즉 주택 30평에 축사 300평을 지었다면 다른 것도 똑같이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런 경우에는 현지 확인이 가장 중요한데, 토지 형상을 봐서 판단할 일이지만 그렇게 과다하게 한 것을 전체를 대지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전체를 대지로 변경되기 어렵다면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입니다. 171-1번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축사인 경우에 건축면적이 294.40㎡였는데, 대지로 전용시켜 준 면적이 858㎡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경우에는 164.7㎡이었는데, 327㎡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축사의 전체면적인 1,185㎡가 전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택이 164.7㎡, 이보다 훨씬 큰 축사 294.4㎡가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었고, 다른 것은 안된다면 공평성 차원에서 말이 안된다, 그 말 그대로라면 이 부분은 특혜다, 그런 얘기밖에 성립이 안됩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 당시 업무처리 관계 서류를 보면 건축허가 신청서와 허가를 보면 주용도가 나오는데, 가동은 주택, 나동은 부속사, 주택의 형태는 단독주택, 세대수는 1세대,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나중에 축사가 하나 더 신청이 되었는데, 2곳을 다 합쳐서 토지에 대한 주된 용도를 주택 및 부속사와 축사로 봐서 대지로 판단을해서 지목을 변경해 준 것으로 보고, 제가 그 당시 실무자가 아니라서 변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건축 면적까지는 참고를 덜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건축 면적을 보지 않고 지목변경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지목변경 신청서를 보면 당연히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은 후 그 다음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법 제16조를 보면 30일 이내에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30일 이내에 하도록 한 관련법규를 준수했습니다. 연 건축면적을 모르고 출장을 나갔던 것은 아닙니다. 연 건축면적을 잘 모르고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검토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과장님, 출장을 나가서 사용검사를 해주고 검사조서에 의해 지목변경을 하는 사람이 눈을 감고 했습니까? 검토를 덜해서 지목변경을 해 줬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와서 보면 그런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 그 당시 처리할 당시 실무자가 볼 때에는 이 토지에 대해서 축사와 주택을 지었는데 주택이 주용도이고, 축사는 집주인이 부업으로 축사를 지어서 가축을 키우는 것으로 판단하고 처리한 것이 아니냐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과장님, 답답한 이유가 주택을 지어놓고 그 옆에 축사를 짓는 것은 주용도가 축사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300평씩 부업을 하기 위해 축사를 짓습니까? 294㎡의 축사를 지으면서 부업으로 축사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말씀 드릴 필요 없고, 한 말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171-1번지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것은 현지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물론, 현장을 보시고 판단하실 일이지만 지금과 같이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주택보다 축사가 더 크다고 하더라도 지목변경을 해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라는 대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현장확인을 전제로해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수긍이 가도록 답변을 해야죠, 이 부분은 지목변경이 되었는데, 다른 것은 안된다면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적업무의 지목변경 처리는 현지확인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주된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 이 자리에서 해 주겠느냐, 안해주겠느냐에 대해 예, 아니오라고 대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물론, 현장 출장복명이라든지,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한 후 결론을 내리실 사항이지만, 지금과 같은 부분처럼 유사한 경우라면 이유 없이 그것도 지목변경을 해줘야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주택보다 축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안된다라는 말씀은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부에 질의를 해 보고 나중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모든 일에 대해서 검토를 눈을 감고 했든 간에, 하여튼 지목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가 일반 시민들한테 폭넓게 알려진다면 현재와 같은 사정으로 지목변경 신청을 못한 시민들이 하남시를 원망의 눈초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현재와 같이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지목변경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동익

박동익부시장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면적으로 결정할 것이냐, 부지 면적으로 할 것이냐를 세부 지침사항이나 규정이 없는 사항에서, 당시 현지적과장이 처리한 것이 아니고 전임 과장이 그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위법사항을 처리했다면 위법사항이 시정되어야 하고, 향후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과거에 위법했다고해서 계속해서 위법해야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지적과장님 얘기대로 내무부에 한 필지에 축사와 주택이 같이 있을 때 가옥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질의회신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과거 잘못된 행위를 가지고 단적으로 된다고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후속조치는 바로 내무부에 질의해서 회신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본 건은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규제 대상이 아니라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질의를 해서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도 있고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익

박동익부시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건평 30평, 축사 200평, 300평이라면 누가 생각해도 주된 목적이 주택이라고 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과거에 지목변경을 그렇게 했더라도 잘못된 부분이라면 시정지시가 내려올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주택이 30평, 계사나 돈사가 30평이라면 주된 목적을 주택으로 본다는 말씀입니까?

동익

박동익부시장

그 한계가 지금 두 가지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주택면적의 몇 배까지만 허용해서 축사로 인정할 것이냐는 한계를 정확히 질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면적의 3배라든지, 2배라든지,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한계가 없이 주된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전임 과장과 전임 부시장님은 700평, 800평이라도 대지로 지목변경이 다 되었습니다. 지목변경 대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주주택을 지을 때 축사 300평과 주택 30평을 동시에 지으면 동시에 700평, 800평은 전부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과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바뀌면 법이 바뀝니다. 전임자가 행정을 하면 불법이고 현재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동익

박동익부시장

과거에 해주신 분들이 타당하다면 분명히 질의를 해도 타당하다고 회신이 올 겁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전임자가 했을 때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질의를 하느냐 이겁니다. 전임자가 행정행위를 했을 때 상급 부서에서 지적을 하지 않았다면 왜 질의를 해서 긁어 부스럼을 합니까?

영휘

조영휘의원

하산곡동 171-1번지 지목변경과 관련해서 장시간동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무부에 질의를 해서 된다, 안된다라는 결과 회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171-1번지 건으로 내무부에서 질의했는데 만약에 안된다라고 통보가 오면 171-1번지는 대지에서 전으로 다시 환원이 되어야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와 유사한 사례는 대지로 변경을 다 해줘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렇다면 171-1번지 건에 대해 안된다라고 회신이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안된다고 하더라도 기 지적정리가 된 것은 환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렇다면 내무부에 질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러나 앞으로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된 것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저희 뜻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하산곡동 171-1번지 지목변경 건이 합법 하다고 주장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적법하다고,...

장환

조장환의장

적법하다면 비슷한 건에 대해서도 해 줄 수 있느냐만 답변하면 되는데, 상급 부서에 질의를 하겠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또 아까 얘기했듯이 시전체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목이 변경되는 것을 시민이나 의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하다고 주장하니까 다른 것도 해 줄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와 유사한 경우가 있을 때에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토지의 현지 형상과 주된 용도에 따라서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그런데, 어떻게 본 건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 당시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을 주택 및 부속사, 그리고 농가 소득증대용으로 축사 2개동으로 봤기 때문에 부대시설로 간주를 했겠죠. 그래서 일단 주택지로 봐서 대지로 지목 변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하산곡동 171-1번지에 대해 현장확인을 다녀 오신적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아직 못가봤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안 가보셨으니까 의원님들 질문에 끼워맞추기식으로 우왕좌왕하는 것 아닙니까? 내무부에 질의를해서 안된다라고 판단이 되었는데도 본 건은 환원이 안된다, 왜 장시간 본 건으로 인해 질문을 드리냐면 지목변경을 해준 주위 사람들이 지적과에 신청한 내용이 있을텐데,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며칠 전에 의회에 와서 난리를 쳤습니다. 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느냐,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본 건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상부에 질의를 받아보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건축주는 하남시 하산곡동 154-6번지에 거주하고 있고, 불법 현황을 보면 행위자가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30-1 중원빌딩 502호에 사는 사람이고, 소유자는 하남시 하산곡동 171-1번지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주된 사업은 다른 업을 하고 있고, 축사는 부업을 위해 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입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유병옥이라는 사람이 축사허가를 ’94년 5월에 신청해서 ’95년 5월 16일날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상국이라는 사람이 단독주택과 부속사를 건축하고자 ’94년 6월 30일날 건축허가를 받아서 ’95년 10월 17일날 준공되었습니다. 그 당시 신상국씨나 유병옥이가 축사 주택을 지을 때 토지 소유자는 육창희씨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준공이 났고, 어떤 것은 짓고 있을 때에 우원기씨가 토지를 매입한 겁니다. 우원기씨가 매입해서 양쪽으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허가서류를 취합해서 분할 및 지목변경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실무자가 판단하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판단해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 축사가 공장으로 사용해서 계고장이 2차례나 나갔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 목적에 의해 축사를 하지 않고 공장으로 사용했는데도 대지화 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금 현재에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저 자신이 현지 확인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고, 그 당시에도 가축을 기르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도시과에서 계고를 내보내고 다 했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낫겠어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저와 유사합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 당시에 지목변경을 해 줬던 실무 계장님이 회의장에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현직에 있습니다만,...

정배

이정배의원

당시에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가축을 길렀는지, 아니면 창고나 공장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실테니까 실무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이정배의원님 잠깐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사항은 현재 규정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세부적인 지침이 없는 것을 굳이 질의를 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듭니까? 그린벨트 관리규정 제6조 3항에 대해 질문을 했지만 이것도 똑같은 사항이네요. 세부 지침이 없는 사항으로서 시에서 처리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은 사항을 왜 상급 부서에 질의를 해서 지침을 받아서 해야 하겠습니까? 담당 계장이 계시면 그 당시의 사정을 소상히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본 건에 대해서는 최종도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이나 관련 근거가 없다면 공무원들이 소신 있는 행정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대로 지목변경을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적법하고 합법하다면 이와 유사한 것도 해 준다고 답변만 하면 끝나는 것인데, 시간만 끌고 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목변경을 해줘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잖아요?

정배

이정배의원

과장님이 현지 답사를 안하셔서 사정을 잘 모르시고 주된 목적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니까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담당 계장이 오기전까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 과장님은 다음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3-2페이지, 박원걸의원님께서 공시지가 고시와 관련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박원걸의원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서류를 요청하겠습니다. 첫째, 토지평가 심의위원회 명단과 둘째, 상향조정요구와 하향조정 요구시 기각된 건에 대해 동별, 개인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표준지 산정에 대해 동별로 전체 몇 필지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중앙 정부에서 국토개발을 하기 위해, 예를 들어 중부고속도로나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할 때 인근 토지의 지가는 올리지 않습니다. 올리지 않는 이유가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시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지목에 대해 지가를 같이 올릴 수 있습니까? 도로 부지로 확정되었다면 그 시점에서부터 지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가를 올려달라고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기각을 합니다. 또 어떤 곳은 너무 높게 산정되어 있어서 내려달라고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남시의 모든 지가는 형평에 맞도록 할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이의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98년도 공시지가는 공평하게 토지 특성조사가 되어 민원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오셨으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담당 계장님 오셨기 때문에 하남시 하산곡동 171-1번지 건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출장을 나가서 복명하셨던 담당자가 아닙니까?

도경

김도경지적계장

최병복씨라고 부동산관리계장인데, 측량할 때 동시에 같이 보고나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 이후에 언론 보도되고 문제가 되었을 때 현장확인만 하셨습니까?

도경

김도경지적계장

그때 나갔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사실적인 것보다는 본인의 입장밖에 피력을 못하시겠네요. 그러면, 최초에도 같이 나가셔서 현장을 확인했던 사항입니까?

도경

김도경지적계장

아닙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나중에 언론보도가 된 이후에만 나갔습니까? 그러면, 언론보도가 된 이후에 현장을 나가 보셨을 때 주택보다 축사의 규모가 훨씬 큰데도 전체 면적이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도경

김도경지적계장

네. 왜냐하면 주택과 축사가 함께 있으면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용이 주지목으로 채택이 됩니다. 축사는 부속건물로 봐서 대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축사의 규모가 크던, 작던 관계없이 했다는 겁니까?

도경

김도경지적계장

예.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러면, 하산곡동 171-1번지와 같은 유사한 사례의 지목변경 요구가 있었을 때 지목변경을 해 주셨습니까?

도경

김도경지적계장

그 전까지는 지목변경 처리를 했는데, 유권 해석이 너무 확대 해석했다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 이후에는 해 주지 않았고, 그전에는 계속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언론 보도가 된 이후에 가보신 이후의 입장을 여쭤 봤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경

김도경지적계장

저희들은 그당시 까지만 해도 다른 필지도 계속 그렇게 처리를 해 왔는데, 그 이후에 보도가 되고 경기도의 유권해석이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처리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 유권해석은 어디에서 내린 해석입니까?

도경

김도경지적계장

내무부나 도에서 내려진 겁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지적과장님께서는 내무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은 다음에 일을 하시겠다고 답변했는데, 담당 계장님은 다른 곳에서 유권해석이나 질의 회신을 받아보셨네요?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으니까 내무부에서 유권 해석을 내린 내용을 본 다음에 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그러면, 지적과장님은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잠시 집행석에 가 계시고,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사회과장 강병호입니다. 먼저, 현충탑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당초 대상지인 광암동 산70-1번지 일원에 대한 기관간 업무협조 실적 등 종합적인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김진현의원입니다. 답변서를 보면 현충탑은 부지를 재 선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부지를 이전할 겁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유인물과 마찬가지로 당초 광암동 산70-1번지 후보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특히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쓸만한 부지가 고압선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해서 시에서 다시 후보지를 선정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친 다음 현재 시의 안은 호국사 앞 부지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당초 부지 매입비는 어떻게 합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그래서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비가 필요한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당초 골조공사비 3억원 중에서 2억5천만원을 세목 및 부기정정을 요구해서 토지매입비로 상정했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1억4천3백만원은 버리는 돈입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그것은 어떤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 이상은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 넓은 산에 현충탑하나 세울 자리가 없다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의원님들께서도 가보셨겠지만 4,140평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경사가 가파르고 악산입니다. 다만, 좌하단 부분만 경사가 완만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상으로 154,000볼트의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탑신을 23m로 높게 세울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또한 작가 의견도 한전과 협의해야 된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전과 협의한 결과 고압선과 20m이상을 이격시켜서 탑신을 세워야 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현지에서 직하부분에서부터 20m를 이격시키면 전부 가파른 지역이어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에 탑신이나 행사장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건설과장과 수도과장이 저와 같이 현장을 나가서 기술적인 시공여부 판단을 한 결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자체로 다시 대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1안 호국사앞 부지로 선정되었다고만 되어 있지,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답사를 한 적도 없고, 사전에 아무런 논의도 된 사실이 없습니다. 단지, 감북동 부지를 고수하기 위한 기관간 협의나 측량을 거쳐서 가능하면 그쪽에 설치하는 것을 유도한 사실이 있고 호국사앞 부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논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곳의 부지가 몇 평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 호국사앞 부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예산요구를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충탑 부지에 대해서는 관련 질문을 김진현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 부분은 호국사앞 부지에 대한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김진현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한 바도 없고, 또 감북동 현충탑 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부지도 매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본 건은 심도 있게 협의를 거친 다음에 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현충탑 부지에 대해서 김진현의원님과 최종도부의장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충탑뿐만 아니라 공설운동장, 문예회관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승인을 받기 전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을 심사숙고해서 올려서 예산 심의 후 승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함이 마땅한데, 이 문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과 문예회관, 현충탑 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라든가 관련 자료를 갖고와서 의회에와서 협의를 거친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현충탑, 공설운동장, 문예회관과 관련해서는 세부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예산이나 관리계획(안)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추후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은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최종도부의장님께서 위생업소 단속 및 계도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현재 강변로나 미사리쪽에 가면 카페라는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카페가 일반음식점입니까, 아니면 휴게 음식점입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카페는 주류와 다류를 판매하는데, 일반음식점으로 대부분 허가가 나갔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어제도 거론되었지만 거기서 예를 들어 커피 한잔에 5천원, 6천원을 받고 있는데, 물론,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가격 단속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물론, 지역경제과가 물가단속 주관 부서지만 커피 값이라든가 개인 서비스 요금은 저희 위생 부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또한 저희도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물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커피 값으로 5천원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생음악을 제공한다던가, 차별화된 업소이기 때문에 행정지도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무허가 식품 접객업소가 상당히 난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하남시의 경관을 헤친다고 그래서 고수부지와 강변도로가 생기면서 1차 정리를 거쳐서 횟집을 한군데로 몰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팔당대교 밑에 가보면 무허가 접객업소가 야간에 수도없이 들어서 있는데도 단속하는 것은 거의 못봤습니다. 그쪽에 무허가 업소에 대해 단속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주로 창우동 끝에서부터 도로 끝부분, 팔당대교 밑에만해도 4개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는 주변에 무허가 업소를 단속해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고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접객업소를 단속해서 근절되도록 해야합니다. 벌써 오래전에 회타운을 신장1동에 만들어 놨는데, 강변에서 장사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고, 또 고발만 하는 것으로 해결이 안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국토 대청결 운동의 일환으로 쓰레기를 치우면 뭐합니까? 사회과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무허가 접객업소가 난립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법적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시청에서 경찰서에 요청하면 합동 단속도 할 수도 있고, 도시과와 사회과, 경찰서에서 합동 단속을 해서라도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아까 세무과소관 업무 질의때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현재 다방에서 양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소매업자한테 담배를 사면 좋은데 서울시 사람한테 담배를 사서 일반 시민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소비세 수입이 줄어드니까 위생업소에서 단속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단속은 식품위생법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처벌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업자 준수사항이나 식품위생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단속은 곤란합니다. 다만, 영업자 교육이나 대표자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또는 행정 지도를 통해서 이런 것은 자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종도부의장님께서 하남시 의료보험조합 지소운영 현황 및 지소운영 변경계획 실시 배경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하남시 의료보험조합이 각 동별로 직원을 근무시키다가 ’97년 9월 18일부터 지소에 있는 근무를 신장2동만 제외하고 전부 철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전·출입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료보험료가 체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보험료가 많을수록 지역의료보험료는 비싸지고, 시민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료보험 조합에서는 인력이 모자란다는 이유를 빌미로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료보험담당 직원들을 의료보험조합 본부로 환원시킬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9월 18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할 사회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직원 미근무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체납 보험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의료보험 조합에 대해서는 보건 복지부에서 일반적인 감독권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인 각 도와 의료보험 조합 연합회에 일부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도에서는 각 시군의 도사무 위임규칙으로 각 시군에 위임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체납 의료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 승인권만 위임을 했습니다. 실제로 시군에서 법적으로는 의료보험 조합원의 감독 기능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시민의 불편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조합과 유기적인 관계를 협의하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료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출기준에 대해 이광지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자료를 보면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는데, 자동차는 서민이나 중산층이나 생활 필수품인데 자동차를 의료보험료에 기준을 삼아서 부과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차적을 이쪽으로 옮기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차적을 옮기면 2～3만원씩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차적을 옮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자동차를 과세 샨출기준에 포함시킵니까? 물론, 우리시에서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시정을 해야 합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의료보험법을 보면 지역의료 조합에서 보험료를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소득수준과 피보험자의 수등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하는 등급에 의해 조합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정관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각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회에서 정하는 정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자동차가 포함되었다고해서 관여할 일이 안되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물론, 관련이 없겠지만 차적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하남시 세수가 감면되기 때문에 시정을해서 차적을 옮겨서 세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시정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병호

강병호사회과장

의료보험조합에 의원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과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많은 시정분야중 특히 환경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5-1페이지, 공동질의하신 소각장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내용은 서면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먼저, 환경보호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각로 주변에 그 많은 쓰레기를 무더운 날씨에 깨끗이 처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각장 운영과 관련하여 한가지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소각장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두 번째, 소각장 분진·악취 등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질문했는데, 지난번 하절기 무더운 날씨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저한테 민원이 제기되어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인물을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게재되어 있습니다. 하절기에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를 쌓아두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소각을 하면서 나는 냄새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가 냄새를 맡아봤는데도 분간이 잘되지 않습니다. 저는 일시적으로 현장을 가서 냄새를 맡았지만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냄새는 심각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냄새가 나는 이유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의원님께서 언제 가셔서 냄새를 맡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야적 쓰레기를 많이 치웠는데 그당시 많은 량을 소각했습니다. 평상시보다 배이상을 소각했는데 약간의 냄새는 더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현재는 냄새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냄새가 안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침 10시까지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아침에 소각을 하면서 한강이 있기 때문에 동풍이 불어오면 그 연기가 마을로 들어와서 10시만 지나면 바람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냄새가 안나는데, 10시전에는 심한 냄새가 난다는 것이 주민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지금 소각장 가동은 아침 8시에 예열을 시켜서 10시가 넘어서부터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태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 냄새는 정확히 판단은 못했습니다만 아침에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압축을 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약간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냄새에 대해서 이광지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은 일시적으로 가서 냄새를 맡아 보지만 거기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은 매일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연소가 어떻게 되는지 철저히 점검하셔서, 사실 유해 물질을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후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한가지 이유 때문에 어렵게 건설된 소각장이 주민들의 불신을 받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시설단지 공원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지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 영림과, 환경보호과, 회계과, 건설과 등 각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어떻게 환경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총 면적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조경 및 휴식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전체 면적에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우선 조경식수를 하고, 압축장 진입로 50m를 확·포장하고, 이것은 바로 9월중에 발주하겠고, 시민 휴식시설로서 벤치, 파고라, 가로등을 설치하고, 간이 체육시설로서 팔굽혀펴기라든지 역기운동기, 배근력기 등 간이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거기에 조경을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캔이나 이런 것이 들어 갔을 때, 과연 거기에 벤치나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시민휴식 공간이라고 설치를 해 놨을 때 과연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겠느냐는 의문점이 있고, 또 압축장시설과 공원조성의 면적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사실은 공원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사실 그곳이 시민들이 싫어하는 시설물입니다. 그 부지를 깨끗이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공원이라는 명칭을 붙였지 일반적으로 공원법에 등록된 공원시설처럼 완벽한 공원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시설을 하신다면 주민 반발은 예상되지 않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깨끗하게 조경을 하고 시설을 했을 때 주민들의 반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처음에 약속한대로 소각로는 혐오시설이 아니다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원조성을 처음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필요한 모든 기기를 설치하고 명칭만 공원화식으로 만들겠다면 소각로 반대 저지 이상의 주민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설물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거기서 마음놓고 뛰어 놀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뜻으로 공원을 조성한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시설을 한다든가, 5백톤이 아닌 그 이상의 시설물이 들어서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주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할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진정으로 시민 휴식공간을 만든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거기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민 반발이 심하지 않겠나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설공개 등 시민 견학계획에 대해서 본의원이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시설공개 및 시민견학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나 학생들이 견학한 적이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현재 하수중계펌프장은 일반시민이 많이 견학을 오고 있고, 그와 연계해서 그앞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창고가 있는데 거기서 수거하는 장면도 보고,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체나 학교에서 견학하는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 몇 명이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 견학시킨 것이 아니라 환경사업소를 통해서 견학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향후 환경공원 조성후 완전 개방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 공개를 홍보를 통해서 아파트 주민들, 신장2동 주민들이 처음에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어렵게 진통을 겪으면서 건립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안심하고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안전하다는 홍보를 하셔서 항시 개방을 하셔서 안전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리고 소각장 폐열 이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간접가열을 위한 열원으로 설계하여 추진중이라고 그러셨는데, 난방용으로 기활용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활용 선별창고 난방용으로 얼마동안 활용했으며 활용 열량은 어느정도인지, 활용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소각장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지난 겨울에 활용을 했습니다. 창고가 크고 높다보니까 난로도 피웠지만 많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난로를 설치하지 않고 소각장 폐열만 이용한 겁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완벽한 시설을 못했기 때문에 폐열을 전부 그쪽으로 보내지 못하고,...

영휘

조영휘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연 폐열을 이용해서 난방의 효율성이 있다면 인근의 하우스 재배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궁급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완벽한 시설을 한 후에 모든 사안이 검토되어야 합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우스까지 이용하기에는 시설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시설이 쉽지는 않겠지만, 몇몇 농가가 폐열을 이용해서 농사짓는 곳을 견학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왕이면 주변에 소각로가 있으니까 폐열을 이용해 보면 어떻겠느냐 생각되어 질문을 드린것인데,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폐열을 이용해서 재활용 선별창고 난방용으로 쓰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연구 검토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그곳에서 계혹 쓰레기를 압축할 겁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미화원 대기실로 정했다가 그쪽으로 옮겨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쓰레기를 압축하면서 냄새가 많이 발생하죠?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냄새가 나고 있는데, 냄새를 줄이기 위해 탈취제를 뿌리고 있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하절기에 그 냄새가 마을로 스며드는 겁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항시 청결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애초에 거기에 설치하지 않을 것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압축장시설을 추가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간이 압축장 기계는 거기서 계속 활용할 겁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그렇다면 냄새가 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주민들의 얘기는 소각장 굴뚝을 높여서라도 냄새가 안나도록 해 달라는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불편이 없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주민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부녀회장 몇분과 전문인과 검토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유해물질인 가스나 이런 것이 아니라 수증기입니다. 이런 것을 설명한 후 돌려 보낸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이정배의원께서 공공용 쓰레기 봉투의 통별 공급현황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과거에는 내집 앞에 청소를 했는데, 지금은 어려운 것이 쓰레기가 나오면 자기가 쓰레기 봉투를 사서 버려야 하니까 청소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봉투를 공급해 주고 있으나 통장님들이 주민들한테 공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통장, 반장들한테 봉투를 공급해서 내집앞을 깨끗이 청소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각 동의 신청량을 받아서 동사무소로하여금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양해를 해 주신다면 5-7페이지도 같은 건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1리터짜리와 3리터짜리가 현재 보급이 안되고 있는데, 현재 5리터이상부터 100리터까지 공급이 되는데, 작은 봉투가 공급되어야 할 이유는 일반 쓰레기가 아닌 음식물 찌꺼기 전용으로 1리터에서 3리터짜리 봉투가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소용량 봉투 제작 보급에 따른 문제점을 보면 소용량 봉투 제작 보급시 페폴리에틸린 과다발생으로 2차 환경오염 유발과 소각시에는 대기오염등 공해물질 과다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5리터짜리 이상의 쓰레기 봉투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배부되는 쓰레기 봉투를 채우기 위해서는 며칠을 모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각 가정마다 악취가 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용량을 보급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을 드린 것이고, 향후 계획을 보면 하남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확정시 즉시 제작, 보급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될 수 있디면 조례 개정을 해서 연구 검토를 빠른 시일내에 하셔서 보급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조례 개정을 해서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건에 대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금년안에 조례를 개정해서 늦어도 내년초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조영휘의원께서 하남시 전역 쓰레기 분리수거 현황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본의원이 지난 8월 25일날 부영아파트 반상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통·반장, 부녀회,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주부들은 재활용품이다, 일반쓰레기, 음식물 분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분리수거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부영아파트에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벌금도 물리고 이럴 정도로 홍보가 잘되고 있는데, 문제가 한가지 있습니다. 과장님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생활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라고 지시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주민들께서 분리는 하고 계시지만 미화원들이 수거 과정에서 생활쓰레기와 같이 수도권 매립지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잘못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화원들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지만 음식물 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현재 5톤 규모의 시설을 10월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시설물이 설치되면 잘되고 있는 부영아파트나 대형음식점 등 이런 곳에서 분리수거가 된 음식물 쓰레기는 그곳에서 완전히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수거과정에서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는데, 주민들은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정부나 시에서도 예산을 들여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분리해야 한다라고 홍보하면서 가정주부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환경이나 주변이 깨끗해 지니까 좋다고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의 의식이 열심히 분리수거하면 뭐하느냐, 수거할 때 제대로 가져가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막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분리수거 안내라고 인쇄물을 만들어서 벌금을 물리는 것을 강행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행정부에서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거 방법은 제대로 운영해 주셔야 합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청소하시는 분을 만나서 물어 봤습니다. 왜 이렇게 수거를 하느냐고 그랬더니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차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앞으로의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차량도 1대를 구입하고, 방금 말씀드린 5톤 규모의 음식물 처리시설물을 8월중에 조달청에 신청했는데 조달청에서 업자를 선정한 후 제작해서 늦어도 10월달에는 설치가 될 겁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해보고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약30톤 규모의 음식물 처리시설을 갖춰보려고 국도비를 도의 청소행정과나 예산부서에 협의해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거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과장님이 인정하시고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에게 반상회때나 찾아가서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구분해서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철저히 교육과 수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주택단지에는 쓰레기를 모아둘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모퉁이에 모아 놓으면 미화원들이 차량이 들어서 싣고 있는데, 그럴 때 봉투가 찢어지면서 흘린 것을 그대로 두고 가는 사례가 많다고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깨끗이 치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미화원들은 1주일에 1회정도 미화원 대기실에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수시로 강조를 합니다만 간혹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김시화의원께서 노면진공 청소 차량구입과 관련하여 현재 구입한 작은 용량의 차량으로 시 전역을 청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김시화의원입니다. 노면 진공청소 차량을 구입했는데, 적재적량이 900kg인데, 이정도라면 리어커 2대분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량이 너무 적지 않느냐, 좀더 큰 차량으로 구입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를 청소하고 있는데, 이 뿐만 아니라 시전역을 청소할 수 있는지와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사실 진공청소차량이 성능은 좋으나 용량은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를 청소하고 있는데, 제 욕심같아서도 43번구도로와 황산까지 청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황산부터 덕풍파출소까지는 교통량도 많고 도로가 복잡합니다. 진공청소차량이 운행할 경우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주변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청소하는데 약20km를 청소하고, 휠타에 물청소와 물도 갈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시전역을 청소하기에는 한 대로는 힘든 실정입니다.

김시화의원

43번 구도로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새벽이라든가 오후 늦게라도 시전역을 청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는 시간대에 청소를 해야 하는데, 현재도 가로 청소는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진공청소기 투입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검토해서 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시전역을 청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김시화의원님께서 미군부대 기름유출과 관련하여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의 불검출결과와 토양조사비를 금번 추경에 계상했는지, 했다면 그 예산으로 완벽한 조사를 끝낼 수 있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원

향후 대책을 보면 토양 조사비가 추경에 계상이 안되었고, ’98년도 본예산에 3억원정도 계상될 것이라는 답변내용이 있습니다. 3억원을 승인해 주면 완벽한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완벽하게 처리가 안된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지금 소요예산 3억원을 판단한 것은 공무원들이 임의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토양검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 수도연구소에 자문을 의뢰하여 현장 답사후 산출한 것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유는 금방 조사가 되는 사항이 아니라 1년간 관찰하면서 기름이 토양에 퍼져나가는 것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된다면 정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조사 결과가 나온 후가 문제입니다. 보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미국측과 협상해야 하는데 한미협정을 중앙정부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개정이되어 피해가 있다면 보상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김시화의원

3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본예산 요구시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 문제는 과장님과 저하고 계장님과 직원들과 같이 환경부를 다니면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답변 내용중에 환경부에 갔을 때 SOFA협정을 관계 기관과 조정한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진척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분들도 어렵다고 말씀을 했지만 한번 노력해 본다고 답변을 했는데, 신경을 써서 주시를 해 주시고, 또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불검출되었다고 해서 환경부에 토양지질과에 가서 자문을 받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국립환경연구원인가 어디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조사단체가 국립, 공립으로 일반적 성분 분석은 16군데가 있고, 토양관련 전문기관은 2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한국환경수도연구소와 환경관리공단이 성분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한국 환경수도연구소에 자문을 의뢰해서 산출된 예산이 3억원인데, 그리고 주민 피해보상이 요구 문제인데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하남시에서는 어느정도 보상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중요한 것은 미군부대가 들어서면서 20여년간 기름이 유출되어 땅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맞은편 고속도로를 넘어갔으니까 밑의 동사소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내려왔겠습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 땅이 썩고 있다면 하남시가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어느정도의 피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동네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 수도 파이프를 박은 가정에서는 물을 먹지 못할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잘 판단해서 결정하고, 부시장님, 3억원 예산을 2회 추경에 올렸으나 재원 부족으로 기감실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생각을 해 주실 것이 그 동네를 찾아가면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천현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하남시 문제이기 때문에 3억원 예산이 많다면 많은 것이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어느정도 예산을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동익

박동익부시장

당초 예산에 계상될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2회 추경에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2회 추경 수정분에 1억5천만원을 해주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해 줄수 있습니까?

동익

박동익부시장

그렇게하면 집행이 곤란하고 환경부에서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될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내년도 당초 예산에 3억원을 계상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동익

박동익부시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예산 3억원이 책정되면 마무리를 다 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기름 유출관계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3억원의 예산으로 꼭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박원걸의원님께서 정화조 청소현황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내용은 서면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박원걸의원입니다. 오수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2항을 보면 시장은 정화조 청소 이행명령 지시를 하고 적기에 분뇨처리를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황에 3,010건중 청소 미이행 208건은 ’96년도 6월 30일 이전 사항으로 대상이 되는데, 미이행자 조치 내역에도 청소 안내장 엽서를 발송해서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규정대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사실 정화조 청소관계가 여태까지 ’90년도 6월 이전에는 정화조 관리 대장이 없어서 청소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런 실태였으나 ’90년도 6월달에 실명제 시행계획이 시달되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지난 연말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에 의해서 현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입력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9월말이면 실명제 입력이 완전히 끝나면 10월부터 정화조 청소를 미이행한 사람들한테 정화조 청소를 하라는 안내 엽서를 발부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청소를 안할 경우에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하남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가 몇군데입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3군데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어디 어디냐고 묻지는 않겠는데, 청소 대행업체를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근래에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실무 계장이나 직원들한테 구두상 문의가 있었던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몇월달에 왔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한달전쯤인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담당자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어려운 실정이 뭡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이 문제는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고, 또 내일 특위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 답변드릴 기회도 있습니다만,...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이 문제는 내일 서류를 갖고 오셔서 특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아파트에는 정화조가 없는데, 43번국도 덕보교부터 하남 주유소까지는 ’90년도에 하수관을 묻어서 차집관로를 거쳐 탄천으로 가는데, 43번 국도 주변의 주택들도 취락구조 사업으로 집을 지었는데, 정화조 시설이 맞지 않아서 건물 용도변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30평 집을 지으면서 그 용량에 맞도록 만들어 놨는데, 현재는 치과나 유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화조 용량이 맞지 않으면 허가가 안됩니다. 그래서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결해서 정화조가 없어도 인허가를 해 줄수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허가 관계는 용도가 주거용에서 영업용으로 바뀔 때에는 정화조 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허가신청시 협의과정에서 맞지 않으니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 하수계 소관인데 현재 환경부에 올렸는데 아직 결과가 회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네, 알겠습니다.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다음은 5-12페이지, 박원걸의원님께서 축산폐수의 하천 유입실태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답변서 내용중에 점검방법에 있어 허가신고 대상 23개소가 있는데 년 2회에 걸쳐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방류업주에 대해 지도단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정기적으로 연2회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미만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1년에 1회정도 정기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황을 보면 신고나 허가를 받은 업소중에 방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하천 유입실태 현황 내용에 미방류, 방류라고 표시된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허가대상 1건과 신고대상 3건과 규모미만 4건, 총 8건에 대해 방류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허가대상 1건은 축산 폐수를 정화처리해서 방류하는데 리터당 150㎎이하로 방류를 하고 있으며, 신고대상 3건과 규모미만 4건은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원에서 보급한 축산정화조를 산업과에서 보조를 받아서 정화율을 거의 100%에 가깝게 처리하고 있고, 미방류 84건은 신고대상 29건, 규모미만 65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톱밥발효 축사로서 광주축협과 연계해서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방류를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박원걸의원님께서 건축폐기물 처리 업무현황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현재 그린벨트내에서 폐기물 처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은 그린벨트내에서는 현행법상 안됩니다. 그 관계에 대해 문의를 하신 분이 있는데, 일정 면적의 자기소유 땅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300평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 도시지역에 공지 3,300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지목이 농지, 대지 상관없이 3,300평만 있으면 가능합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지목이 농지일 경우에는 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 허가를 득해야 하겠죠.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지역에도 잡종지나 대지가 3,000평이상이면 허가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하나도 해당이 안된다는 겁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입장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 하나라도 허가가 되어 우리시에서 나오는 것만이라도 처리가 된다면 환경이 엄청 깨끗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도시지역에는 그렇게 많은 평수의 공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신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서면으로 신청한 것은 없었지만, 문의는 몇번 들어 왔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그렇다면 이주주택에서 나오는 건축물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주택을 철거할 때에는 배출자가 시로 신고를 한 후에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자에게 위탁처리 후에 확인서를 환경보호과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 준공시에 저희과에서 건축과로 통보를 하면 준공처리가 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환경보호과에서는 신고후 중간처리업자를 통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겁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처리를 한 후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건축 폐기물중 한옥같은 것을 철거할 때 나무는 연료로 사용하면되고, 흙은 그 자리에 털어버려서 그 자리에 깔면 되지 않습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흙같은 것은 마당에 깔면되고, 나무같은 것은 말씀하신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진현

김진현의원

옛날 집들을 철거하면 방바닥에 깔았던 돌박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까?

정희

최정희환경보호과장

소량은 신고대상이 안됩니다.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자라든지 1회 1톤이상 배출자들만 신고해야지 적은 량은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배출하면 됩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6-1페이지, 최종도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최종도부의장입니다. 본 건을 질의한 의도는 저희가 시청에 각종 재물에 대해 재물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경로당에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A라는 경로당에는 TV 1대, 냉장고 1대 등 이런 식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예산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은 하고 있는데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일관성을 지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실지로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신청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필요한데도 신청을 안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경로당에 대해 기준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조영휘의원님께서 신장2동 복지회관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먼저, 가정복지과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신장2동의 복지회관 건립추진을 다룬지 오래 되었는데,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 그 주변의 주민피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책정되었던 사업입니다. 예산은 확보해놓고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주민들이 복지회관 건립을 신청하셨을 때 부지를 선정해놓고 저희는 3백평 부지에 건축면적 150평가량으로 지하1층 지상1층을 건립코자 1회 추경에 부지 매입비등 5억2천2백84만6천원을 확보하였으나, 당초 부지를 매도하기로 한 지주께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매도를 거부해서 인근 부지를 여러군데 조사해 봤지만 감정가대로 매도를 거부하거나 또는 분할 매도를 거부하고 큰 필지 전체를 과다하게 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입지 조건이 맞지 않는 등 이러한 이유로 인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연유로 현재 부지 확보도 못하고 있는데, 하남시에서 없는 예산에 5억2천만원이라는 예산은 복지회관 건립에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사장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에 대해 판단을 잘 하셔서 내년에도 어려울 것같고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렵다면 다른 곳에 급한 것도 있으니까 전용해서 우선 사용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계속 저도 부지 확보사항을 주민 대표드과 촉구를 했습니다만,...

영휘

조영휘의원

부지 선정을 위해 과장님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신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가정복지회관이 아닌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주민 복지차원에서 다른 것을 지을만한 것이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현재 신풍로가 확장되는데, 건물은 꼭 지어야 되겠고 부지는 나타나지 않고, 서두에 질문드린대로 우선적으로 다른데 예산을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혜숙

정혜숙가정복지과장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내용에 따라 추진하는 부서가 달라질 수도 있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시립 어린이 집, 시립 보육시설,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10월까지 촉구를 해보고 올해에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도 안되겠다 싶으면 재검토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10월달까지 마을 대표들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셔서 복지회관 건립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용도의 주민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희입니다. 7-1페이지, 최종도부의장님께서 민방위시설 및 장비현황과 점검일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최종도부의장입니다. 그간에 을지훈련 등 유비무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민방위 대피시설 표시가 1개시설에 1개소만 표시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그런데, 민방위 대피시설을 보면 통로가 2～3곳이 있는 곳도 있는데, 민방위 대피시설은 한군데만 되어 있고, 제대로 깨끗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몇군데는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 확인해서 제자리나 바르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대형건물인 경우에는 입구가 2군데라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2군데를 표시하는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유도 표시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학교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학교 정문에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안에 있다고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옆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그안에 급수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문제에 관해서는 보완해서 실질적인 표지판을 해 놓겠습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대부분이 학교내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유도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어떤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확인이 어려우니까 학교 정문에 표시해서 민방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장비의 관리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민방위 비상 대피시설 점검일지를 보면 점검자와 관리책임자가 계신데,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지, 아니면 누구의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합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겁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그렇다면 8월 12일날은 19개소를 전부 다녔습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8월 12일날은 제가 휴가중이기 때문에 담당 계장이 점검을 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일일이 확인을 한 다음에 결재를 하셨습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과장님이 휴가중이셨다면서 대답을 하십니까?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의원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되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7-3페이지,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 현황을 보면 언제 작성된 것입니까? 하남시 전체가 이제는 아파트도 들어서고 공공건물도 많이 있는데, 옛날에 작성된 것보다 새로 지정을해서 작성한 다음에 보고를 하셔야 납득이 가지 않겠습니까? 신장2동 같은 경우에는 대피소가 동사무소 한군데 뿐입니다.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1항 규정에 의하면 인구 20만 이상인 시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이상 건축물 건축시에 일정 비율에 적합할 경우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에는 지하층 설치 의무 제외지역으로서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권고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 5월 21일에 건축과에 협조 의뢰를 했는데, 건축과와 협의해서 건물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서 비상대피시설로 지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몇 년도에 작성하셨는지 몰라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대피 시설을 다시 지정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자료가 올라오지 않돌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지적과 소관 업무중 보충질문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부의장

최종도부의장입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답변에 내무부에 질의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사본을 받아본 결과 모 시민이 개인적으로 내무부에 질의했던 사항을 지적과에서 질의했다고 답변했던 사항은 본의원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인용을해서 지목변경을 안해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시민이 내무부에 직접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사항을 인용해서 지목변경을 안해줬다, 누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누구 말을 믿고 행정을 하시는지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회신 사항을 보면 지목변경은 토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와 현지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96년 12월 7일날 개인한테 회신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것이 상당히 오래된 일인 것으로 알고 있고, 본 건에 대해서도 ’95년도에 지목변경이 이루어졌고,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는 이런 문제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96년도 이후에만해도 1,000㎡이상의 지목이 전이나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것이 무려 5건이나 됩니다. 큰 것은 2,781㎡가 주택 및 축사로 지목변경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와 큰 면적이 지목변경이 되었고, 또 하남시는 질의를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개인이 질의를 하고 회신을 받은 사항을 인용해서 갖고 행정을 하신다면 지목변경에 대해 하남시 지적과에서는 아무런 일을 한게 없습니다. 개인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용을 좋은 쪽으로 인용했다면 얘기할 것도 없는데 규제하기 위해 인용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놓고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 답변이 이제야 내무부에 질의해 보겠다, 시민보다 늦게 추진되는 행정이 있습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개인이 질의한 사항을 인용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법에 타당하게 원칙을 정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법에도 없는 사항을 질의할 사항도 아니고 하남시가 원칙을 세워서 지목변경이 신청인 의사에 의해서, 하남시청 공무원의 출장복명과 현지 확인에 의해 원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조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시화의원

시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뜻은 본건과 비슷한 내용이 들어오면 지목변경을 해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유동성을 갖고 행정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적합하면 지목변경을 다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앞으로 시일을 두고 관계 법규를 더 연찬하고, 질의도 무조건 시장명의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구두 협의를 합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이 관내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고 싶다고 자료를 갖고가서 얘기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가급적이면 하남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없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일해 나가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그러면 171-1번지와 같이 주택보다도 축사 면적이 넓다고 하더라도 지목변경을 해 줄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현장확인을 나가셔서 적법하다면 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 지적업무라는 것이 시군에서 내부 결재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절차상으로 봐서 담당자와 지적부서에서도 앞으로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확실한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에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김시화의원

의회에서 여태까지 얘기를 했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산곡동 171-1번지에 대해 지목변경이 나갔다면 당연히 적법하게 나갔을 겁니다. 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공무원이 징계를 받던가, 어떤 조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행대로 적법하게 지목변경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인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시화의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노력해보고 안해 줄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저희 지적업무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아니라 국가 고유사무입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고, 어떤 업무를 처리하려면 타시군과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 저도 경기도 6～7개 시군을 다녀봤습니다만, 지역사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남시의 경우에는 상당히 너그럽게 업무를 해 왔다고 생각되고, 저도 그렇게 선결을해서 추진해 왔는데 언론에 보도가 된 후부터 문서에 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질타도 여러번 받았고 그러던 차에 개인이 질의했던 사항도 회신이 왔고, 차제에 이것은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단의 기준도 애매하지만 차제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일을 할 때에는 상부에 지시를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꼭 밟아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해석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에도 판례를 중요시합니다. 하남시에서도 주택보다도 축사가 넓은 것을 대지화 시켜 줬는데, 이것은 하남시의 전례가 된겁니다. 그래서 이 전례를 가지고 과장님이 출장 복명을 받으셔서 현장을 확인해서 주택이 100평이고, 축사가 150평이다, 이런 것을 대지화 시켜주면 그린벨트에 20여년간 살면서 재산상이나 제도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것을 해 주면 그분들에게 많은 이득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방향도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시 내무부에 건의하면 해주지 말라는 회신이 내려 올 수도 있습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고 시장님과 부시장님과 협의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전례에 의해 해 주겠다든지, 이렇게 시원한 대답을 해 줄수 있는데 고려하겠다,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시면 의원님들의 의견과 차이가 있으니까 현명하신 답변을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건의도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하산곡동 171-1번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서 회신이 왔다지만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적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면 앞으로의 행정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과감하게 소신을 갖고 하란 말입니다. 우리 의회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한평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시민한테 이익이 되게끔 하는 것을 바라고 있으니까 지적과장님은 알고 계신 지식과 기량을 총동원해서 적법하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과장님이 소신있게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들었는데,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정질의를 듣다보니까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중요 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는 것 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전 의회와 주민의견 청취 없이 변경 추진하면서 모든 사안이 의회에서 반대해서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어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인상이 짙은데, 의회에서는 의결한 사항이나 사전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은 임의로 변경 발표하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시정 질문에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