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박찬석입니다. 제2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두분의 의원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먼저 이병복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이어서 박홍철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하실 의원은 두분입니다. 그럼 먼저 이병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병복 의원입니다. 올 여름의 찌는듯한 삼복더위도 지나가고 9월을 맞이하여 우리 의회의 임시회를 맞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의원님들과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뵈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또한 본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의원님앞에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해∼부산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경전철 문제에 관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과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에서 무한히 여태까지 노력을 해왔고 또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경전철 사업 재고시에 한해서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업자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번 김해∼부산간의 경전철 사업자 재고시가 무산된데 대한 집행부의 추진방향과 중앙정부의 앞으로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집행부서에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김해시의 통합되기 전에 안금∼가야CC간 도로 개설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동부지역과 상동, 생림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구역으로서 당초예산에만 반영시키고 지금 아주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데 대해서 가야CC∼생림간의 도로개설의 조기개설에 관한 간단한 답변을 듣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복 의원의 첫째 질문인 경전철 사업 추진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이병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김해∼부산간 경전철 사업 추진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전철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건설을위한 사업계획서 접수를 97년 8월 11일 건설교통부에 접수토록 되어 있었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업자의 미참여로 무산되었습니다. 민간기업의 미참여 원인으로는 경전철 건설에 소요되는 8천428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원 확보가 곤란하였으며, 기존의 대중 교통요금인 지하철, 시내버스 등의 요금수준을 감안할 eo 투자비 회수가 어렵고 특히 현재 기아사태 등 전반적인 경제악화로 인하여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민간기업이 미참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간기업자의 미참여 후 우리시에서는 경전철 사업의 재추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공문으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첫째는 대중교통수단인 경전철 사업에도 지하철 수준의 정부지원이 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건의하였고, 둘째는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투자비 보진을 위하여 허용되는 부대사업은 민간기업의 수익성 창출을 위하여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 또는 면제 받을수 있도록 관련 법의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건의한 정부지원과 부대사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의 개정 건의사항을 건설교통부의 개선대책 수립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자유치 촉진법에는 기본계획수립 고시에는 매년 수립하되 3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전철 건설 사업은 95년 3월 6일재정경제원에서 민자유치 기본 계획이 고시되었기 때문에 98년 2월말이 되면 3년이 경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건의한 정부지원 문제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의 개선방향이 수립되어 실직적으로 민간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게 되면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재고시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므로 민간기업이 참여만 하면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에 대하여 정부지원이 없고 또한 계획노선에 대한 막대한 건설비의 자금 조달문제, 투자비 회수 문제 등의 어려움으로 민간기업의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여러개의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 대안으로는 사상에서 공항을 경유해서 서연정에서 부산 지하철 3호선과 환승하고 김해까지로 되어 있는 노선계획을 축소하여 서연정에서 부산 지하철 3호선과 연결하여 김해까지 오는 노선으로 연장을 14km로 축소하여 기업의 투자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으며 이를 경우에도 적정요금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경전철의 민자유치가 어려울 경우 부산 지하철 3호선이 서연정까지 오는 계획을 김해까지 연장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연장 건설은 부산시와 부산 교통공단 그리고 우리시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사업비 약 50∼70%를 어떻게 분담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분담문제가 잘 타결된다 하더라도 k당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부의 노선확정 절차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안으로는 부산 지하철 3호선을 장래 창원과 연결을 전제로 할 경우도 역시 부산시, 부산교통공단, 경상남도, 창원시 및 우리시가 역시 사업비 분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노선계획 확정까지는 타당성 조사 용역 등 많은 시일이 소요되며 우리시가 분담해야 할 사업비의 조달 방안등도 깊이 연구검토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모든 대안들은 정부지원이 안되어 민자유치에 의한 경전철 건설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건설교통부, 부산시, 부산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튼 우리시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대안을 검토하여 부산과 김해와의 경전철 또는 지하철이 연결되도록 지금 현재까지도 중앙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으며 계속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복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의 답변에 이병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가서 하겠습니다.

이병복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실 소장님의 경전철 건설에 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경전철 건설에 관한 문제는 몇 년 동안 다루어온 문제이고 무척 애를 쓰십니다. 여러 가지 최초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쉽게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많은 것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또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서 뭔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낸다는데 의의가 있지 않겠나 본의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인내로서 우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김해시가 최고 선두의 입장에 선다는 그런 맥락에서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모노레일이라든지 경전철의 문제가 아주 인기가 있고 흑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만큼 말이야 하나마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예산만 많으면 경전철 문제를 거론할 필요없이 서연정까지 오는 지하철을 달아내는 것이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재정적으로 빈약한 이런 마당에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되겠고 우리 김해가 부산의 위성도시에서 어떻게 하면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느냐가 굿 아이디어(Good Idea) 아니겠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봉착하고 있죠?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은 모든 철도법에 따라서 30%지원되는 국비를 50% 상향조정해서 당정의 협의를 모아서 국회에서 명년도에는 그렇게 될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50%의 국비를 지원 받더라도 나머지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비를 충당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김해시로서는 국비지원을 받아본들 철도법에 의한 나머지 사업비를 몇 천억이고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김영일 위원장께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문제는 민간자본 사업 유치에 관한 촉진법이 제45조 재정지원입니다. 이것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 가능한 것을 민간자본 유치법을 제정하면서 문제점 있는 것을 이번 국회가 열리게 되면 이 법을 고쳐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에도 국비를 지원 받으면서 지방자치제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경전철을 건설할 수 있는 국고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것이 경전철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한 관건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당에 이 자리에서 다시 집행부에 촉구하고 묻고자 하는 그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작년도 당초예산에 중앙으로부터 재경원으로부터 김해∼부산간의 토지매입비로 4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 20억원, 김해 20억원 그에 대한 재정지원을 20억원 받은데 대한 우리 김해시가 또 50%를 확보했는데 10억원은 확보를 하고 10억원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어쨌든간에 우리 김해시가 추진하는데 더 앞장서서 박차를 가하는 의미에서 이 지원받은 재정의 50%를 더 예산확보해서 우리 김해시의 힘으로 인해서 경전철 부지를 매입하고 부족한 돈은 재경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목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김해시가 더 앞장을 서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의를 보일수 없는지 용기는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복 의원의 보충질문은 법 개정이나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방법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촉구하는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은 안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병복 의원께서 충분하게 하여튼 민간자본 유치나 국고지원 관계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실천해 달라는 그러한 촉구만 하는 방향으로

의장님, 간단해서 자리에 서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제가 보충질문에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20억원의 재정지원을 중앙으로부터 받았거든요. 그에 대한 집행을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50% 예산배정을 더 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 또 토지매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또 이병복 의원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은 국비가 40억원이 지원이 되므로 해서 이병복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부산이 20억원을 부담을 하고 우리 김해시에서 20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10억원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10억원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확보를 해서 경전철의 부지매입은 해나가야 되지않겠느냐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건교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시 자체에서 에산을 확보하면 국비지원이 그대로 된다면 부지매입을 해나가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결정을 못봤기 때문에 시행절차는 밟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추경에 10억원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복 의원 보충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겟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사업소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병복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안금∼가야CC간 도로 확포장 조기개설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이병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안금∼가야CC 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조기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군도 21호선으로서 가야CC입구에서 생림면 나전고개인 군도 8호선과 연결되는 도로로서 1일 교통량이 약 1,000여대 되겠습니다. 현재의 도로폭은 5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1995년도 시군 통합과 동시에 본 도로공사를 시행토록 계획을 하였으나 도로의 이용도가 저조하여 우선 실시 설계만 실시한 후 1996년부터 총 연장 2,700m중 400m를 5억5천만원의 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금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현 공정이 70%로 진척이 되어있으며 포장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도로 공사는 기존도로의 선형이 불량해서 별도의 절정노선을 선정하여 도로의 기하구조적인 선형으로 시행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소요사업비가 약 45억원으로서 당해연도의 준공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잔역간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양여금을 중앙부서에 신청해서 본 도로가 가능한 조기개설 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이병목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홍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의원입니다. 30만원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글고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가 많으신 송은복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여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수고하시는 조사특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도 이제 한풀 꺽여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신선함을 피부로 느끼듯이 계절이 가을의 문턱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풍요로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는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둡고 침울합니다. 어려운 경제의 여건속에서도 시민 한사람 한사람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집행기관은 편성된 예산을 낭비되지 않게 유효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어려운 시재정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공영개발 사업을 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복지,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돌려 드리는 것을 누구 한사람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경영수익에만 집착하다보면 개발로 인하여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고마움과 자연 환경보전의 중요함을 잊고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처리과정도 그렇습니다. 혀재 조사특위에서 조사중인 삼계쓰레기 임시 매립장만 하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삼계석산도 그렇지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쓰레기를 매립하였더라면 삼계쓰레기를 매립하였더라면 삼계쓰레기 임시 매립장이 생겨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고 부득이한 사정이었더라도 완전한 시설을 갖추어 매립을 하였더라면 현재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 이런 무계획적인 행정을 펴 나간다면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재정을 확충한다고 하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삼계쓰레기 매립장에 6월부터 차량진입을 못하고 있는 것도 집행기관의 계획성이 없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각 부서끼리 충분한 협의를 하여 추진하였더라면 예산을 사장시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관내 매립장의 매립량이 99년도에는 한계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쓰레기 매립장을 마련하여 시설한다 하여도 매립이 가능할는지 걱정스러우며 가령 쓰레기 매립장을 마련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또다시 삼계쓰레기 임시 매립장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에 대하여서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매립장 위치가 진영쓰레기 매립장 부근인 화포천에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관내 상수도 취수장의 상류에 위치한 곳으로서 우수기에 범람으로 인한 수질 오염,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충과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조성 반대와 지역 환경 운동연합에서 적극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립할 장소를 선정하여 마련한다는 그 자체가 아주 어려운 것으로 감안할 때 이제 매립보다 소각을 하여 처리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유 신도시에 열 병합처리를 할 수 있는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각장에 대한 게획과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인근 다대포 및 화명동 소각장과 같이 전국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이유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이옥신이 환경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하는 다이옥신으로 민원이 야기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며 현재 인근 주민들이 소각장 시설을 반대한다는데 미원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관내 건축폐자재 처리업체에 고리원전의 건축폐자재 1천여톤이 반입되어 방사능 오염논란이 제기되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의혹을 갖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사능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발생 방사능 기준치 자연환경기준치 20마이크로렌트켄 보다 많은 양인 33내지 42마이크로렌트켄 2배정도 검출되었다고 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하므로 해서 시민들은 방사능 유출에 대한 우려와 심적으로 불안한 감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기관에서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정부의 총무처에서 지시하여 부산대와 부경대의 교수로 구성된 조사 들의 재조사로서 자연환경기준치 20마이크로렌트켄 이하인 11내지 15마이크로렌트켄으로 확인되므로 해서 밝혀진 것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언론에서 연일 보도를 하고 시민들은 그 사실에 대하여 불안해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며 매우 유가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수팀으로 이루어진 조사팀에서 밝혀진 것으로 의혹은 다소 풀렸다고 하나 하나의 의문점이 없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측정한 기계와 부산대, 부경대 교수로 구성된 조사팀이 측정한 기계의 정확성이 밝혀져야 하는 것인데 행정기관에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누가 측정한 기계가 정확성이 있느냐고 가리는 것보다 의문을 야기시킬 수 있는 고리원전의 건축폐자재가 관내업체에 반입되므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축폐자재를 사전에 반입이 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혹을 야기시킬 수 있는 건축폐자재가 관내 업체에 사전에 반입을 차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은 어떻게 금지 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관내 업체가 허가기준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는지 대하여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홍철 의원 수고했습니다. 박홍철 의원의 질문인 우리시 쓰레기 매립장 설치 사전 대비책에 대하여 두 번째 질문인 진영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 및 민원발생 대책방안, 세 번째 질문인 장유쓰레기 소각장 추진 사항 및 다이옥신으로 인한 민원대책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 건축폐자재 처리업체의 관리 및 행정지도 감독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먼저 박홍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영쓰레기 매립장 조성게획과 현재까지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규 조성코자 하고 있는 진영쓰레기 매립장은 설창리 84번지 일원으로서 기존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 인근 지역입니다. 총 부지면적은 4만5천221평이며 매립용량은 약95만9천9백톤으로서 향후 장유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소각대와 건축보수 등에서 발생되는 1톤 미만의 건축폐자재 등을 처리할 수 있는 20년간 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부지 제 2지구는 2만3천655펴응로서 97년 3월 의회 승인을 거쳐서 97년 4월 9일 동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1지구 2만 1,566평은 지주와 무상 사용코저 협의중에 있습니다. 진영쓰레기 매립장은 조성 공사에 따른 총사업비는 약 96억2천5백만원 정도로서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코자 국비 28억8천7백만원을 지원 요구하였고 페기물 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 계획시설 결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원에 관한 사항은 신규매립장에 반입되는 페기물은 장유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소각대와 주택 보수 등으로 배출되는 건축페기물 등을 매립할 계획이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1차 처리장에서 정화토록 하고 방류수는 관로를 매설해서 진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할 것이므로 인근 지역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불만요인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장유쓰레기 소각장 추진 계획과 소각으로 발생되는 다이옥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유쓰레기 소각장 추진계획 및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유, 진영 북부지구 택지개발과 장유율하지구 대단위 복합 유통단지 유치로 1일 발생되는 쓰레기를 합리적으로 처리코자 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장유면 두곡리 451-1번지 일원 1만2천774평 부지를 매입해서 1일 2백톤 2기를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 부지에 대한 페기물 처리시설 설치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을 득하였으며 96년도 9월에 소각장 건설을 위한 기본 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 사업을 발주 현재(주)극동건설에서 용역 수행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본 소각장 건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코자 입찰안내 심의서 및 기본계획을 97년 8월 29일 도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극동건설에서 용역 수행중인 환경 영향평가서가 낙동강 환경관리청과 협의될 시 조달청에 일괄 입찰 의회 연내에 업체를 선정해서 98년 1월경에 착공하여 2000년 6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이옥신 발생으로 인한 민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은 PVC 등 유기염소계 화학물이 저온의 불완전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므로 이러한 발생 자체를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850℃ 이상의 고온을 유지하고 충분한 연소가스 체류시간을 확보해서 연소가스 체류시간을 확보해서 연소가스 교감 효율을 중대할 수 있는 시스템 자연연소 지연시스템 연소후 배출가스를 200℃ 이하로 급냉하여 다이옥신의 재생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완벽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다이옥시 배출기준을 일본이나 캐나다보다 낮은 0.1 나노그램 이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유 출신인 최영홍 의원님과 장유면 번영회와 수 차례에 숙의한 바 있고 추진과정을 번영회에 설명하고 우리 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장으로 인한 공해가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건축폐자재처리업체에 대해서 관내 반입차단 민원이 있는지 여부와 행정지도 관리감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삼계동 산 120번지 소재 금강개발과 한림면 신천리 산92-5번지의 인선기업 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 또는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5일 5일 동안 고리원전에서 반출한 건설폐자재를 관내 인선기업에 반입 처리한 15톤 차량의 92대분에 대해서 부산환경연합에서 방사능 오염이 되어 있는 건축폐자재를 처리하였다는 보도에 대해서 방사능 오염 여부 등 진의를 규명하기 위해서 관련기관 즉 원전과 행정지역 주민 언론기관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계, 통신, 도경 또 여기에 계시는 시의원님들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해서 정밀 재측정한 결과 자연환경발생량의 기준치 이하로 측정 판명됨에 따라 당시 부산환경연합에서 MBC의 인터뷰시 말씀한 이야기는 과장된 진술임을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관계규정에 의하면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나내 반입 차단에 대한 행정조치는 곤란하다고 사료되고 또한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은 폐기물 관리법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분기별로 1회이상 폐기물 배출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 점검해서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로부터 물의를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박홍철 의원님 조금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우리 쓰레기 하면 상당히 행정으로나 시민들이 쓰레기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고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위에서 삼계 임시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제가 쓰레기 매립에 대해서 질문한 요지였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인근에 다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지금 현재 있는 쓰레기매립장 용량이 2년 정도 되면 매립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했을 때도 2년 후에 매립 가능할 것인지 그 침출수가 진영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시설을 하는 게 2년 안에 가능할 것인지 답변 바라고 그게 2년 안에 되지 않았을 때는 또 삼계 임시쓰레기 매립장 같은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우려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각로에 대해서 답변을 잘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김해시 소각로는 한 800℃ 이상으로 하면 선진국의 0.1나노그램 정도 이하로 다이옥신이 배출될 것이라고 했는데 전문가의 서적에 보면 800℃로 가지고는 사실 불가능 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존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율은 200℃ 내지 300℃로서 지금 0.5나노그램이상의 다이옥신 배출이 되므로 해서 서울인근이라든지 부산 인근 대도시에 소각장이 가동을 못하고 있고 페기된 소각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독일에서 G맨스 그룹에서 생산하는 소각로 열분해 방식으로서 하는 소각로가 있습니다. 그게 높은 1천200℃에서 1천300℃ 이상으로 소각하므로 해서 쓰레기도 그 양의 0.4 정도의 재밖에 남지 않는 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0.005나노그램 정도 발생을 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게 일본에 주문을 해서 일본에도 건설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도 시설비가 좀 많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독일의 G맨스 그룹의 열분해 방식의 소각로를 도입을 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향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7월초였습니다. 날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원전에서 배출되는 원전에서 건축을 위해서 잔재물로 남는 폐자재입니다. 폐자재가 원전에서 나오는 폐자재는 환경운동연합회에 일단 연락을 하고 반출하겠금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리원전에서는 교통이 복잡한 관계로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야간을 이용해서 야간에 반출했다는 겁니다. 그게 환경운동연합회의 약속을 어기고 야간에 반출한 고정에서 발단이 되 것입니다. 처음에 울산 환경연합회와 부산환경운동연합회에서 거기에 대한 방사능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했을 때는 최고로 50이상의 마이크로렌트캔의 방사능 수치가 나와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우리 시민들이 그에 대한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총무처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부산대학교 교수와 부경대 교수팀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가지고온 기계를 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많은 수치가 나왔어요. 처음에 측정할 때 많이 나와가지고 자기들도 이상하다 했는데 기계의 조립과정에 다른게 있어서 수치가 많이 나왔다 다시 측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0마이크로렌트캔 이하로 검출이 되었습니다. 12내지 15정도 되었는데 왜 제가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고리원전에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 의하면 고리원전에 가서도 20마이크로렌트캔 이하로 검출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완전 폐기물 기상고 옆을 측정했을 때는 50마이크로렌트캔 상당한 방사능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최고로는 한 63.0 마이크로렌트캔까지 검출이 되었습니다. 방사능 폐기물 저장 창고 옆 거기에 납으로 가지고 칸막이로 했을 때는 20마이크로렌트캔 이하로 검출이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 폐자재가 저장고 옆에 많이 산적이 될 때는 방사능에 그폐자재에도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폐자재가 김해 인선기업 건축폐자재 가공업체에 들어오는 그것은 법으로는 금할 수 없지만 행정에서 협조 체제로 해서 또 한번 더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런 자재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측정을 해서 많은 양이 나왔다 안나왔다 시비를 가리는 것보다도 아예 처음부터 15톤 덤프트럭이 900대분 밖에 안됩니다. 그 업체에서 9백대가 안들어온다고 해서 그 업체가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 업체와 협조를 해서 처음부터 들어오지 아니하므로 해서 그런 물의가 일어나지 않느냐 저도 지금 현재로 봐서 더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교수팀이라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환경연합에서 한 기계도 근래에 구입한 기계랍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폐기물은 기해 지역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을 바랍니다.

박홍철 의원 수고했습니다. 박홍철 의원님 보충질문에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해서 현재 삼계에 있는 임시쓰레기장과 같은 이러한 매립을 하지 말아 달라 당부 말씀인데 사실상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환경문제가 거론이 된지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거론되지를 않고 90년대 초반부터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설창지구 1지구를 4개 지구를 나누어 가지고 지금 매립을 하는데 약 1,2개 지구 반 정도는 매립이 되어 있고 나머지 3,4지구로 구분되어 있는 지역은 아직 매립이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쓰레기를 매립하면 99년도 말까지는 나머지 지구가 매립될 것이다 보고 또 장유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내년부터 착공하면 99년말이나 2천년초에 준공되리라고 보면 1지구나 2지구에 쓰레기가 반입되는 것은 장유쓰레기 소각장에서 처리되는 소각대와 1톤 미만의 건축자재를 매립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립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면 2년 공사 들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제방둑을 현재는 옛날 토취로 가지고 지금 둑을 막아 가지고 배수를 오수정화처리를 해 가지고 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건 둑을 웅벽시설을 해서 아무리 재가 들어가고 무엇이 들어간다 할지언정 위로부터 우수도 들어갈 수 있고 비가 오면 침출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웅벽처리 시설을 전반적으로 하고 밑에다가 비닐을 깔고 이런 처리를 전부다 할 수 있는 준비를 약 2년동안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도 마지막 배수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로에 연결시켜서 최종처리를 해서 방류가 되겠금 그렇게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소각장 850℃, 1,500℃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도와 각 신문에서 전국적으로 성서나 부천, 성남이나 목동, 삼계, 다대, 해운대, 평촌, 일산, 창원 등 쓰레기 소각장이 많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다이옥신 문제를 검진한 결과 목동 쓰레기 소각장이 0.056나노그램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0.1미만이 유일하게 목동에서 쓰레기 소각장 처리하는 곳이고 나머지는 다이옥신이 많아서 환경부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전체 보완조치를 한 수에 가동을 하고 있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박의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용역업체와 기술진과 전반적으로 정밀검진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대대손손이 살아올 후손들에게도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 시켜서는 안되는 것이고 현재 건립하면서 방금 박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조금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아주 면밀한 소각시설을 하고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사항들을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유 출신의 최의원님과 장유 번영회와 긴밀한 연락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대안을 저희들이 현재 한국에서 전 기술진용, 설계 이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안으로 모색을 해서 소각장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말씀하신 고리 폐자재 관계에 관해서는 정말 저희 실무 책임자로서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도 과정이 잘못되어가지고 우리 김해시는 고리원전에서 발생되는 방사능 폐자재를 처리하는 기업체만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인상을 받는 김해시가 되어서 상당히 저희 실무진으로서도 분개를 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매듭을 지어야 되겠고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원전과 수사기관 전체 합동으로 이것을 검증을 해본 결과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직접 참석을 하셨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선기업 그 주변 9개소 그리고 한림면 가동일대 3개소 그 다음에 이것을 분쇄 파쇄를 해서 매립한 강진주유소 부근의 4개소 이것을 전부다 검증한 결과 자연적으로 아무곳에 가더라 해도 이 기계를 갖다대면 3.3에서 창녕군 같은데는 26.8나노그램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기준치 이하인 11.1이라든지 그 다음에 12.5, 제일 높은데가 15.3정도 나와지고 이것은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박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가 원전으로부터 방사능 있는 재를 처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환경 연합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고리원전에서 방사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간에 반출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낮으로 교통량이 아주 번잡하며 일반적으로 건축 물동량은 대부분이 지장이 되고 교통량이 복잡하지 않은 시간대를 이용해가지고 대부분이 건설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수하게 시간에 쫒기지 않는 한은 교통량이 한산한 시간을 이용해서 반출했을 뿐이지 방사능이 있는 폐자재이기 때문에 야간을 이용해서 이것을 수송했다 이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박의원님과 주례회의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계속 지도 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이러한 무리가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철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방사능 원전에서 배출되는 폐자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미심쩍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만약 원전이라든지 가공처리하는 업체를 두둔하는 그런 답변밖에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전의 저장창고에는 근 63마이크로렌더캔이 자연 발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연 발생 기준치가 20마이크로렌더캔입니다. 우리 의회 안에도 20마이크로레더캔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계는 12∼15마이크로렌더캔밖에 검출이 안되었다는게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발생 기준치 한계가 20마이크로렌더캔인데 건축 폐자재 매립을 한 그 랜더켄인데 건축 폐자재 매립을 한 그 위치 거기에 고리원전의 폐기물 저장고 옆에 있는 건축 폐자재가 왔는데 자연 발생하는 그 기준치보다 이하로 나온 그 기계를 한번 의심을 해본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 원전에서 나오는 양은 얼마 아닙니다. 제가 원전에 책임자한테 물었는데 그게 재 건축했을 때 나오는 폐자재라고 하는데 그게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 나오는데 그게 하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와서 우리 시민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 행정을 펴나가는데 불신임을 받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축 폐자재를 사전에 그 업체와 협조를 해서 안 받는 것으로 했으면 안되겠느냐 그 양을 가지고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 행정에서 협조를 해서 법으로는 금지를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할 수는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답변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상이 없다는 쪽으로만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과 같이 본의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필요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받으실렵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종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