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지난 9월 1일자로 발령된 강원도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성 중등교육국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최규성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효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손효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제85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건은 사전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는 1997년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분자유발언(성희직,이기순)의원의건 15시 20분

먼저 지금까지 저희들과 의정활동을 함께 하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 김두일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4분자유발언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8월 20일 쓰레기와의 전쟁선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는 8월 비회기 중에 3일동안 3개읍면에서 하루씩 일일 환경미화원 체험을 통해 느낀 점을 정책대안으로 제시코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싸우는 병사는 아마 환경미화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전쟁을 선포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이나 사기진작책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으니 어찌 이들 병사들이 전쟁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일선 시군 읍면동의 미화원들은 대부분 1년 365일중 추석, 신정, 구정 명절때 단 하루씩과 연중 3일간의 휴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일요일도 없이 연중무휴로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모두가 잠자는 새벽 4시, 5시에 나와 일하는데도 오전에 2～3시간 정도 휴식시간이 있다는 이유로 퇴근시간은 대부분 공무원들과 같은 6시입니다. 더우기 읍면동별로 미화원 대기실이 없거나 작업을 마치고서 목욕을 할 수 있는 샤워실조차 없는 곳이 많다보니 이러한 지역에서는 작업을 마치고서 식당에라도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퇴근을 할 때에 주위로부터 받는 따가운 눈총을 느껴야 하는 이들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읍면동 중에는 월1～2회씩이라도 일요일에 교대로 쉬게하는 곳도 있고 샤워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일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상당수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도에서 시군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조건과 후생복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추석, 신정, 구정 등 명절은 최소한 이틀씩, 일요일도 한달에 2일정도는 반드시 휴일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 5일제근무 직장도 점점 늘어나는 시대에 아무리 이들의 신분이 시군소속 일용직이라 하지만 여러가지 규정은 내무부 지침에 의한 사실상 준공무원 신분임에도 한달내내 일요일 하루 없이 근무토록 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과 인격마저 무시하는 횡포인만큼 도에서는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에 예전에는 주로 미화원들의 회식비를 쓰던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대부분시군의 기금으로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의 경우 판매수익금이 총 3억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 봄․가을로 동료들과 함께 가족동반 야유회 경비로 지원하거나 우수미화원 자녀들의 대학등록금 지급 등 장학금으로 지원한다면 이들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더 많은 신경을 쓸 것이고 매립쓰레기 양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들더라도 읍면동별로 미화원 대기실과 샤워시설은 반드시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책 마련이 곧 쓰레기와의 전쟁승리의 기본요건임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금 각 시군 쓰레기매립장마다 매립쓰레기량을 줄여 쓰레기장 가용연한을 늘이기 위해 그야말로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차에서 싣고 온 쓰레기를 쏟아 미화원들이 다시 종량제 봉투를 일일이 갈쿠리로 찢고서 그 속에서 음료수캔이나 플라스틱류, 작은 드링크류 병들마저 재활용품으로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데 며칠씩된 썩은 음식물 쓰레기가 함께 담긴 봉투에서는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악취 또한 지독하여 저도 어지간히 비위가 좋은 편입니다만 몇시간씩 구역질을 참느라 혼이났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해보니 가정에서부터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가능한 품목은 작은 것이라도 따로 분리해서 자루같은데다 담아내어 주면 미화원들이 이런 고생을 덜할텐데 하는 생각과 함께 쓰레기와의 전쟁의 또다른 병사라 할 수 있는 가정주부들이 가정에서부터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를 생활화, 습관화 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로 가정주부들의 쓰레기매립장 견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가정주부들과 여성단체 회원들이 한두시간이라도 작업을 직접 체험토록 하거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애쓰는 시군 자치단체의 노력과 미화원들의 수고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게하는 프로그램을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적극 권장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초중고등학생들에게도 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참여케하므로써 전 도민이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와의 전쟁을 몸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 교육청에서도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진선 행정부지사님께 다시 한 번 환경미화원 근무조건 및 처우개선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비로소 음흉음탕했던 검은 속마음을 드러낸 독선과 거짓으로 가득찬 건설교통부, 그들은 지금 과연 무엇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지방자치를 30년전으로 되돌리려는 음모를 작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삼백억의 댐주변지역에 지원을 해준다는 그럴듯한 구실을 삼아 기존의 다목적댐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입법화 시키면서 독재악법으로가는 것은 아닌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그들을 규탄하고 강력한 비판을 하고자 또다시 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악법 중에 악법이 될 댐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1주일만에 의견을 수렴하여 천둥이 번개치듯 입법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들은 기존의 특정다목적댐법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지만 이를 무시한채 오히려 칼자루에 힘을 실어 칼날만을 갈아버린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법안으로 둔갑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법률안은 다목적댐은 물론 기존에 제외되어 있던 발전용댐, 농업용댐 모든 댐을 규제하는 법안으로서 상수원수료 납부, 골재채취건의 포기, 공작물 설치 규제 등기존의 모든 권한마저도 빼앗아 버렸고 댐구역내의 유휴지관리권 이양도 물거품이 되었으며 침수지역 및 댐소재지 지방단체에게도 물값을 계속 받겠다는 것은 맑은 물 관리비용도 제대로 부담치 않는 적반하장식 논리이고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운운하던 그들이 심의조정을 하는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야할 물공급 발원지 시도지사는 제외시킨채 중앙정부만의 독선을 노출시켰으며 또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및 의제처리는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댐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7개의 법률에서 자연공원법을 비롯한 19개의 법률로 확대하여 속전속결의 태세를 완비하였고 댐건설 예정지역의 지정은 건교부 장관의 직권으로 지정토록 하는 등 유신에나 가능했고 국보위때나 행해졌던 것으로 지방정부나 국민저항에 부딪칠 저개발국가에서나 가능한 법률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그들이 내린천댐을 강행하기 위해 극약처방의 독소조항을 만든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10조의 토지보상 및 토지수행에 관한 조항에서 기본계획 고시가 있을 때에 토지수용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린천댐 건설 기본계획이 도와 종합기술공사에서 금년 12월 31일까지 확정토록 되어 있어 내년 상반기에는 토지조기 보상 및 토지수용령이 발동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특정 다목적댐법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공고와 실시계획 수립 공고후에나 본 조항이 효력을 발생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댐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이러한 독소조항을 넣고 입법화 시키겠다는 술책으로 그동안 실시설계비 50억을 정부예산에서 슬그머니 빼내고 내년 상반기중 내린천댐 건설에 대한 최종적 입장을 밝히겠다는 그들은 도민을 비웃고 도민을 기만하는 작태를 보였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자들입니까? 인제군의 땅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도 모자라 가무놀이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들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에서 나타났듯이 대암산 비무장지대의 자연환경보전지역 40㎢, 군사보호시설 보호구역 647㎢, 설악산 국립공원 225.7㎢, 소양호 자연환경보전지역 96.7㎢, 군종합훈련장 70.9㎢, 양수댐 1.2㎢ 그리고도 또다시 모자라서 내린천댐 수몰예상지역으로 1100㎢나 댐을 막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식발표를 했습니다. 최각규 지사께, 국회의원들께, 도민들께 그리고 인제군민들께 수문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검토후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확정하겠다고 해놓고 이법을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시키겠다는 술책으로 그 답변은 거짓 장난이요, 위선이요, 사기꾼들이나 가능한 사기행각일 뿐입니다. 이제 투자의 강도를 높이고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퇴요구와 정부안의 입법저지를 위해 투쟁의 방향을 바꾸어야할 때입니다. 댐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안대로 입법되지 않도록 전국의 기초, 광역 할 것 없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입법저지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투쟁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최각규 지사와 최상필 의장님께서 주도적인 역할로 입법저지의 선봉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또한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열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