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5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심사의건

존경하는 유병철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수여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신청근거는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수조례 제2조에 의한 것으로 수여대상자를 "외국인과 해외교포 중에서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의 국제교류에 공이 있는 자와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기타 전라북도 지사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3조에는 명예도민증서는 전라북도지사가 수여하되 전라북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수여대상자 선정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자 도의 실국장으로 구성된 도정조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번 수여 대상자는 David. J. Seel전 예수병원장으로 한국명은 설대위 씨이며 국적은 미국입니다. 공적사항은 1954년 전주 예수병원 의료선교사로 부임한 이래 1990년 미국으로 귀국 시까지 40여년 동안 전북지역에서 의료활동을 펼쳤으며, 예수병원장 재직시는 기독의학 연구소를 설립하여 우리나라 의료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데 기여한 바 있고, 세계은행에서 차관을 도입하여 예수병원을 501병상 규모로 확장건립 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직후 수많은 전상자와 생활이 어려운 농민들을 치료하는 헌신적인 인술을 베풀어 주민건강 증진과 한. 미간 우호증진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승인신청의 주목적은 그간의 공로에 보답하는 뜻에서 대상자를 위로 격려하고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명예도민증 수여실적은 이번을 포함해서 총 5회 10명입니다만, 앞으로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는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면서도 품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 하에 오랫동안 지역주민 건강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한 외국인사가 지속적으로 우리 도에 관심을 갖고 전북발전을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수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수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에 대한 승인(안)검토 보고사항입니다.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는 미국명이 David. J. Seel이고, 우리 한국명은 설대위입니다. 직업은 의사이고 국적은 미국이며 전예수병원장을 하셨습니다. 근거로는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2조에 의거 외국인과 해외교포중에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 국제교류에 공이 있는 자,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기타 전라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수여되는 바, David. J. Seel씨는 전라북도에서 약 36년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헌신적인 의료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예수병원장 재직시에는 기독의학연구소를 설립하여 의료기술향상을 기하였고, 예수병원에 501병상으로 확장하여 열악한 전북지역의 의료시혜를 위하여 공헌하였으므로 명예도민증수여승인건은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예수병원장 David. J. Seel박사께서 '90년에 미국으로 돌아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분께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많은 공로를 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모두가 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현재 전라북도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도 않고, 지금현재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연세가 많으셔서...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특별한 활동을 안 하시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공적을 우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기리는 그런 뜻깊은 사안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조금 아쉬운 것은 현재 전라북도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내에 계시면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또 해외에 있더라도 해외에서 전라북도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훨씬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가. 나이도 많으시고 또 참석은 하시기로 물론 돼있으니까 올렸습니까? 본인이 참석하시나요?

저희들이 사실은 그 관계는 원래 도민의 날에 초청해가지고 하시기로 미리 얘기는 됐습니다마는 건강이 안좋으셔가지고 참석여부는 사실상 지금은 불확실합니다.

확실치 않다, 만약에 본인이 참석못하시면 누가 대리로 참석한다든지.

저희들이 보내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안건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좀 아쉬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 국외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활동하는 분들 특히, 전북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명예도민증이 수여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관께서는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유대희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우리 전라북도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외국에 가서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번에 설대위씨같이 한 2, 30년이상 활동을 하다가 들어가셨던 분, 또 앞으로 있을 겁니다.

사실 명예도민증을 한 지가 한 1년 반정도 밖에 안 되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많이 발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여기 와서 많이 노력하시고 살았던 분이 있으면 빨리 발굴하셔 가지고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다가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웬만큼 노력하셨던 분을 만약 도민의 날 참석 못 하신다면 우편으로 붙여보내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직접 가지고 가서 정중히 갖다 드리는 것이 더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급적 참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여대상자선정을 하실 때 전라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시행규칙에 나와있는데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충 하는 일하고 지금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우리 내부의 실국장님들이 위원입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추천과정을 보면 각 소관 파트마다, 이런 경우에는 내무국장께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주신 것입니다. 소관 부서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계 실.국장으로 구성된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사전심사를 거쳐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도정조정위원회가 수시로 바뀌는 가요?

아닙니다. 실. 국장님들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어느 기간동안은 정해져 있어야 할 것이 아니요?

실국장들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조정위원회가 돼있습니다.

그럼 도 행정부서만 참모들로 구성이 된 것입니까, 외부인사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외부인사는 없습니다.

외부인사도 없고, 의회에서도 참석을 안하고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겠어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실은 별도로 다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현재 이 심사를 하는 위원회 성격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꼭 이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참여하신 분들이 행정기관의 국장급들로만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것은 도민의 명예도민증이니까 당연히 민간인, 언론이라든가, 학계라든가, 의회라든가 참여해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추천도 해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지적하고, 또 이것이 정식으로 심사를 분명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의회의 승인도 없이 그전에 해 가지고 조금 이야기가 됐었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할 수 있다, 나중에 추천같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마는, 이런 문제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것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행정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당연히 해야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명예도민증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도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인물선정이 필요하니까 조정위원회에서만, 더군다나 위원들을 그렇게 구성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고의 승인기관은 의회입니다. 의회도 도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최종승인기관에다가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거르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외부인들이 많이 와 가지고 그런 수렴을 한 번 더 해주면 좋은데요.

물론 의회가 나중에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의회가 하니까 전부 행정에서 다 해버린다고 한다면, 처음에 이것을 일차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것이니까 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했겠지마는 언론에서는 선정을 했다는 식으로 내가 본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 봤어요, 안 봤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기억을 나는데, 언론이 먼저 나간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본 적도 없는데 벌써 선정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언론보도는 봤는데요. 한.미우호상을 받으면서 언론을 한 번 탔거든요. 그때 언론에 나왔고요.

이렇게 먼저 선수쳐버리고 우리는 나중에 추인만 한다면 의회는 로봇만 돼 버리는 것이니까, 명예도민증 같은 것은 도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학계가 됐건, 언론계가 됐건, 이런 분들이 참여해야 되고, 당연히 의회도 참여하면 자연히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면 이것이 순조롭게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은 상태보다는요. 방금도 유대희 위원 지적했지마는 물론 중요하실 분,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지요.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한국에서 활동도 안하고 외국에서도 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는 있지요. 좋은 분들 발굴하면 엄청나지요. 그러나 이것이 희소가치라기 보다는 너무 남발해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David. J. Seel 설대위박사가 전라북도에 업적을 남긴, 의료봉사에 대한 공적은 아마 동료위원 모두가, 또 나아가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기히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더라도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분에 대해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마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생활이 어려운 도민들을 치료하는 헌신적, 이렇게 문구를 고치시고. 또 한가지는 과거 실제 우리 사회가 서로 상호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참 인색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성장이 1만 달러가 되어서 보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비교적 최소한도의 절대빈곤의 가난에서는 해방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60년대, '70년대 초반에 근대화작업이 아주 엄청난 시련을 겪고 어려웠을 때 특히, 재일교포출신들의 헌신적인 희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원, 자금, 정신면이나 육체적으로 직접 나와서 진두지휘하면서 고생했던 그 업적들을 우리가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찾아서 명예도민증은 수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집행부에서 위로의 편지 한마디라도 아마 그분들이 지금 노령에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 위로의 편지 한 장이라도 보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국제협력관실에서 베풀어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주 절대적으로 이 지역에 획기적인 공헌을 산 증거로 남기신 분에 대해서는 이런 도민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건에 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대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35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