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섭 의원 발언

'96년, '97년 양 연도에 걸쳐서 개정된 조례로 시상했죠?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조례개정 이후로는 금년도가 처음이에요?

작년도에 근로 복지 부분의 시상자가 있었는가요, 없었는가요?

산업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 복지 부분 즉 근로자를 상대로 해서 시상할 수 있는 그 부분에는 신청자가 없었다 는 이야기죠?

금년에 접수된 것 중에는 근로자 중에 신청자가 있어요, 없어요?

근로자들을 수상하기 위해서 근로인들이 신청하지 이유는 무엇이라고 판단됩니까?

제안자 측에 묻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작년도에 시상했고 금년도에는 현재 접수가 끝나서 아직 시상하지 않은 모양인데 작년도와 금년도에 걸쳐서 근로인들이 근로 복지 부분에 대해서 수상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대상자가 없어서인가요, 어째서 신청하지 않았는가요? 집행부에서는 신청자가 없었다고 하는데.

물론 제안자측 설명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만 도민의 수상범위가 30여종에 이르러서 이 상 자체가 권위 보장이 안되고 너무 남발되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을 주다 보니까 때로는 도민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다시피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이 상이 권위있는 상이 되게끔 통폐합하여 엄선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의 본래 취지였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의견일치해서 이 각종 상을 통폐합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장 부분은 사용주와 근로자간의 차이점, 근로자가 고용주로 하여금 소외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근로장 부분은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예를 들면 공익부분만 하더라도 새마을장과 여러 분야가 통폐합했는데 거기도 분리해달라, 문화예술부분도 분리해달라, 여러군데에서 이렇게 분리해달라고 모두 신청이 쇄도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하나의 선례가 되어서 연쇄적으로 파장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분을 찾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물어본 취지는 참으로 근로자가 추천해서 올렸는데도 집행부측에서 선별하면서 근로자를 소외하고 고용주 위주로 시상하는가, 이런 예가 있다면 근로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개정하기가 좋겠는데 어찌 작년이나 금년에 신청해봤더라면 그 결과를 파악하면서 제안자측의 조례개정요구를 심사하기가 좋았을 것 아니냐 싶은 생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이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다른 분야들도 전부 분리해달라고 요구해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통폐합한 의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측으로부터 한번쯤은 수상 신청을 올려봐가지고 고용주 위주로 했다는 선례가 한번이라도 나온다면 본 건 심사에 참고가 되겠는데 작년과 금년에 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더욱이 문제가 어렵게 되지 않나 싶어서 참고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개정 조례안 내용중에 근로복지부분을 신설해달라는 것이고, 그 내용은 근로복지 부분이 '사업장, 공장 등 생산 업무에 종사하면서 자기 직무에 정려하여 근로자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에 공적을 쌓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대로 하면 공익신장이나 복지증진에만 공적이 있는 근로자에 국한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근로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단체나 조합에서 지도자 역할하는 근로자가 아니면 수상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추가해서 더 묻겠어요. 지금 제안자 설명에 설득력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분명히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근로복지 부문은 사업장, 공장 등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상의 목적은 근로자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에 공적이 있는 자, 이 범위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는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조례내용은 '생산성을 높이고 신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수출이나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대로 개정한다고 하면은 수출이나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든가 신기술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근로자는 근로장을 탈 수가 없어요. 노동단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외에는 수상할 수가 없게끔 너무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노동 조합원측에서도 왜 기술개발 못해요. 경영자만 기술개발할 수 있습니까? 근로자 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왜 못합니까? 근로자도 창의적으로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독자적으로 창안해 낼 수도 있는 것이지, 경영주만 국한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44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