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조례(안)심사의건 ｏ 전라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의건 ｏ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의건

복지여성국장 김명희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는 허영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복지여성국 소관 전라북도 여성발전기금 설치및운용조례제정 승인 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요정책 수단의 법적 장치를 마련한 여성발전기본법이 시행된 해로써 여성발전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이 법은 남녀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모든 분야에 남녀평등을 추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여성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이유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여성의 역할 증대와 사회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여성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성문제를 종합적으로 심의, 자문할 수 있는 여성정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본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정책구현에 앞장설 선도조직의 재정비와 아울러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여성의 사회교육 및 지도자 양성, 여성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국제협력 및 연수 등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따른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 지원하여 여성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복지여성국소관전라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소관 "전라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별첨) 아무쪼록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성정책발전과 여성복지향상을 위한 전라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하였사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이송희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는 허영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전라북도 전체인구의 50.3% 가 여성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앞으로 전라북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해서 여성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조례 제정이유는 도내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여성인구 중 47.1% 가 학력수준이 중졸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의 시기를 놓친 여성들을 위한 별도의 학력인정 중등여성교육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석대 자원개발연구소에 도립 학력인정 중.고 과정 희망 수요조사를 의뢰, 전주시 전 지역, 완주군 삼례읍 일부 지역을 합해 총 3,000명을 대상으로 표본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742명중 68.4% 인 1,876명이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조례제정을 통한 사회교육법 제11조에 의거, 도립 학력인정 중등여성교육원 설치로 원활한 사회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기를 놓친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도내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교육기회를 놓친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코자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조례안을 상정하였사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조례안"별첨)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차례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별첨)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 및 운영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별첨)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영자 위원!

고영자 위원입니다. 저는 전라북도 중등여성교육원 설치에 관한 질의를 여성정책담당관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 제안이유나 여러 가지 골자들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도가 인정하는 학력인정이라고 볼 때 앞으로 여성교육원을 졸업한 도에서 인정한 학력을 가지고 고등교육에 진학을 할 경우에 중앙정부, 즉 교육부와의 관계에서 교육부에서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 자체에서 중학교 과정만 마치고 말아야 할 것인지, 그것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전라북도 중등여성교육원은 사회교육법에 따라서 등록을 도교육청에다 해야 됩니다. 원칙은 교육부에다 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도 교육청으로 일임을 했고요. 그래서 3년 과정을 거치면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졸업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검정고시를 봐야된다든지 이렇지 않고 바로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거지요.

옛날에 지금도 아마 그런 학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고등국민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를 졸업하면 검정고시에 합격해야 상급학교에 진학이 가능하게 되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그러한 절차가 모두 생략되고 완전한 학력인정으로 볼 수 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가능합니까?

예, 사회교육법에 따라서 교육부에 등록을 하면 교육부 교과과정 편성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 학교하고 똑같은 과정에 걸쳐서 3년의 과정을 거치면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력 인정이 됩니다. 예전의 그런 공민학교와 전수학교와 다르게 별도의 검정고시를 보지 않고 학력인정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지금 여성회관에다 장소를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무작정 오는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몇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도 있지요?

중학교 50명, 고등학교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쉬운 것도 같으면서도 그러나 내부적으로 학력인정을 받는다는 수준의 학교라면은 일반학교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과목 이수라는 법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 여기에 보면은 간략하게 되어가지고 세부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교사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력을 받으려면 교사는 반드시 교직 이수자여야 됩니다. 그것을 요건으로 하고, 각 해당과목을 시설강사로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 형태로 뽑는 것이 아니고 시설강사로 위촉해서 각 과목별로 강의하는 것으로.

각 과목별로 교사가 필요한 학교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세부계획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규칙으로 자세히 정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가 목적은 참 좋은데 여러 가지로 학교로써의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부차적으로 거기에 딸린 모든 조건들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그런 세부계획까지도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을 것이고, 또 교사들은 어떤 수준에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원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나오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교육법에 따라서 도 교육청에 등록을 하면 국고비가 1년에 1,500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교사 1인당 10만원씩 도 교육청에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연간세가 운영비를 뽑아보니까 지출비만 한 1억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등록금은 전국에 34개가 사설로 되어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도립으로 하는 것은 전라북도가 처음이고, 도립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하는 사회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학교하고 달리 전액을 받지 않고 일반학교의 50% 정도 수업료를 받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보조와 학생 50명 계산해서 수업료가 들어오면 일단 수입금은 7,7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1년 지출액이 한 5,4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1년에 1,500만원.

그것이 어디 규정에 나와있습니까?

예, 사회교육법에 따라서 지금 전주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전북실업고하고 숭실상고가 있습니다. 거기는 거의 일반학력 고등학교 떨어진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연령층이 10대 후반 정도 되고요. 근로 청소년은 25명 정도, 그 정도 이외에는 다 일반학교의 나이 정도 수준입니다. 도 교육청에서 두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아까 예상되는 운영비가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확실히 마련되겠습니까?

어제 이광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산 책정이 결정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 예산 수반 여부를 제가 조례제정 일부에다 기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집행기관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기획하고 입안하는 기구기 때문에 저희 시.도에서는 할 수가 없고, 저희 시.도에서 등록까지 일단 교육부에 모든 서류를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만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집행기관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 집행기관과 원장 결정이 날 겁니다. 거기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산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는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심정적으로라도 결재 사항인가요?

예, 내부 결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산의 허영근 위원입니다. 방금 고영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이 학생은 50명인데, 가르쳐야 할 교사는 분명히 과목마다 다 있어야 되겠지요?

예.

그분들의 월급을 총 계산해 봤더니 1억 3천만원이다는 얘기입니까?

인건비는 7,700만원 정도로 세우고, 원장은 특례 공무원이 할 것이고, 교감은 계약직 임용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 경력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임용할 예정이고, 교사는 시설 강사를 위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 강사면은 얼마씩 준다고요?

시간당 1만 7천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당 1만 7천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시는 선생님들은 정규대학 4년제를 졸업하고 교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출강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평균적으로 교사는 몇 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2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목은 중.고 과정을 겸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예체능 같은 과목은 중학교 가르쳤던 분이 고등학교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명 안팎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명이면 평균 한 선생님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봉급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당 1만 7천원이라고 했지만.

한달 총 계산은 안 해 봤고요. 보통 하루에 8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 것으로...

한 선생님이?

예, 하루에 8시간. 저희가 앞으로 학사일정이라든지 시간표를 짜봐야 됩니다. 하지만 1만 7천원에서 하루에 8시간 정도해서 240일을 곱해 봤어요, 방학을 빼고. 다른 일반 학교하고 똑같이 방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한 것이 강사수당 6,12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6,120만원이면 20명 잡으면 한 분이 한 300만원 꼴이 되네요? 그렇습니까? 1년에 300만원, 그러면 한 달에 한 30만원도 못되는 대우를 주면서, 교사로서 학생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충분히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면서 선생님들이 어느 누구나 난 도립인정 학력인정 중등여성교육장에 가서 내가 선생 노릇을 해야겠다 라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받고?

현직에 계신 분들은 주간이기 때문에 나오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업주부라든지 이런 분들을 가급적이면, 자격증 있고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봉사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다시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막연하지만...

왜냐하면 우선 예산부담을 적게 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면서 이 조례 제정을 우선 넘겨야겠다는 생각은 갖지 않고 계시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겉은 그렇지 않지만 속내용으로 보자면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 우선은 1년에 예산 7,7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내년에 가서 1억 5천만원, 내후년에 가서 그 교사들이 우리가 30만원 받고 어떻게 하겠냐, 다른 교사들의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도 예산이 앞으로 책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점도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설 강사로 임용한 여성회관에서 교양강좌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강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저도 강사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강사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저는 일반 전업주부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액수도 더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이것이 재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기관의 전체적인 규정이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나와지는 원칙대로 1만 7천원을 책정을 한 겁니다.

이 조례 제정한 취지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예산이 큰 부담 상태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온다고 하면, 기존의 전주에 이와 비슷한 학력을 인정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고 하니까, 구태여 이것을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큰 부담을 안고 예산문제로 인해서 왈가왈부하는 이론이 날수도 있는데, 그런 곳에다 차라리 전문적으로, 이번에 여론조사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68.4% 정도 되는 여성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정규적인 중등과정을 마쳐야 되겠다는 분들을 그쪽 방향으로도 충분히 돌릴 수가 있었을 텐데, 구태여.

제가 거기를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일반학력 나이 수준이고, 나이 드신 여성은 없더라고요. 교육청에 가서 그 자료를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여성분이 거기 가서 교육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남녀공학이지만 어린 학생 나이 정도 수준이 대부분입니다. 나이 드신 여성분이 가서 실제로 교육을 받기 꺼려하는 여성분이 있는 것 같고요. 도내가 다른 도에 비해서 학력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차원에서 여성문제하고 연결시켜서 도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안을 한 겁니다.

그 취지는 좋은데, 나중에 엄청난 부담이 벌어지는 것을 상상을 해본다고 하면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그 교육기관에서는 젊은 사람들만 교육을 받고 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여성분이라서 같이 교육을 못 받는다는 것 맞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조례제정이 이것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제정과 똑같은 효과를 도 교육기관에다 의뢰해 가지고 여성분들만 이 취지 그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국가에서도 많이 도의 부담을 덜어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장소를 여성회관으로 선택한 이유는, 학력이 낮은 분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나타내기를 싫어하고 콤플렉스 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적당하겠다고 생각해서 여성회관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강생들 교양 강좌와 더불어서 평생교육차원에서 같이 여성이라는 큰 테두리를 한꺼번에 포함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학력인정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것하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하고는 배우는 분위기, 또 생각, 감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여하튼 간에, 여성들이 이미 받아야 할 교육을 받지 못하고 기회를 잃은 상태에서 다시 공부를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충분히 고양해 주고 그분들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리와 모든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해주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진행하는데 도에서 계속 증가되는 부담으로 인해서 예산상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보아서는 안되고 앞으로 2년, 3년, 4년 후에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이냐, 우리가 도립으로 떠맡았을 때, 많은 숫자가 아니고 50명밖에 안 되는 숫자이니까 그분들이 수업료를 아무리 내도 얼마 안되거든요. 500명이라면 또 몰라요. 50명밖에 안 되는 분들한테 수업료를 50% 받는다고 했지요? 50% 받아봤자 무슨 도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박호덕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요. 15개 시.도중 11개 시.도가 이 조례를 통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허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 샘플로 조사해서 자료에 보면은 68.4%가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것은 지역별로 조사과정에서 차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답자 2,742명중 1,876명 68.4%가 희망접수가 되었다고 표본조사를 한 것 같은데, 이 표본조사에 전주시 전역과 완주군, 이 두 군데만 표본조사를 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이 문제에서 질의하게 된 배경은, 전주시 지역이나 삼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학력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주지역 아닌 타 시.군의 여성의 학력이 전주지역보다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표본조사보다는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많은 조사보다도 샘플 조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표본조사가 이루어져야 될텐데, 전주지역과 삼례지역만 표본조사 해 가지고 결국은 여성중등교육원설치운용조례안을 낸 배경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전 수요를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군도 조사대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주만 삼례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세요.

장소가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고창이나 이런 먼 지역은 참여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하려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주 시내에 있기 때문에 전주와 전주근방에 계신 분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한 겁니다.

여성교육원설치조례안은 여기에서의 취지에 맞게끔 이런 조례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누가 됐든 간에 시.군이 됐든 전주가 됐든 간에 지역을 떠나서 이런 배움의 터를 갖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평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지역만 이러한 수혜를 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여기에 따른 재원들도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학교는 앞으로는 무상교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우리가 발맞추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시.군에 보면은 저 능력을 위한 노인들을 위해서 주부대학이나 노인대학이나 청소년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교육으로써.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국가에서 1천 5백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청소년도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1천 5백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회교육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교육이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러한 조례가 설치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한 모방은 해야지 않겠느냐, 또 사회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진행시켜야 할 것 아니냐는 안일한 생각에 의해서 오늘 조례가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구체적인 문제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 조례는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점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50명, 50명이라는 것은 처음에 모집했을 때 숫자고, 3학년까지 되면 전체 학생 수는 300명입니다. 그리고 전주시에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 여성, 교통이 상당히 멀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들이 있으면 다니는 것으로, 전주지역만 대상은 아닙니다. 전라북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규칙으로 자세히 정하겠습니다.

표본조사라고 하는 것은 전주 근교지역만 표본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근거가 정돈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도 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은 당초에는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학생들도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고 해서 일하면서 공부 여건을 갖는 근로 청소년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유명무실 돼서 과거에 교육청에서 지원했던 모든 지원이 끊긴 상태입니다. 전라북도도 당초의 취지는 좋지만은 결국에는 운영에 대한 문제를 노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알다시피 사회교육법 제11조에 의해서 주부대학이라든가 청소년 공간이라든가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데도 일종의 그런 교육입니다. 처음의 취지는 좋고 열성적으로 했지만 지금 알다시피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심의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졸속으로 이 조례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조례를 다시 심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성정책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저희가 내년 3월 학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이미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 3월쯤 학생을 모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정책실에서는 사업이 있어야 활발히 운영할 수 있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조례로 통과되고 예산과정에 편성됐을 때에 과연 부실운영이 됐을 때 이것은 오히려 여성교육취지에 발맞추지 못 했을 때는 상호간에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만은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창 위원!

이광록 위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부분을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예산 수반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물론 예산이 세워졌다는 의미보다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것을 전제로 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조례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예산까지 들먹거려서 다 됐으니까 조례안 통과시켜달라는 의미로써 기분이 안좋았다는 뜻입니다.

예산 반영된, 앞으로 따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여기에 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예산도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산 수반으로 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책정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자료를 보고 언뜻 이해하기로는 성급하게 예산도 충분히 앞으로 준비가 되니까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말하자면, 예산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시고 좋은 면으로도 보시고 또 어떤 면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시범적으로 제일 먼저 선두 역할을 한다고 했을때 일장일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처음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가져올 수 있는 양단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하면 단순하지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육하면은 적어도 교육부 소관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내실 있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기본적인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 만족을 위해서 깊은 생각을 떠나서 한번 시행을 해보려는 의도나 깊은 뜻은 인정합니다 만은,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서 이런 것을 아직 시도를 안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직감할 때는 무언가 내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우리 전라북도같이 단순한 생각으로 않지는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아까 설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은 대개 실업고라든가 숭실상고 같은 곳이 자격을 인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는 적어도 직장을 가려고 하는 여성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이가 드신 분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과연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자격증을 따려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여기에서 이상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꼭 그렇게 여자에 너무나, 남녀평등, 여성상위, 여성발전기금, 이러는데 그것은 여성 스스로 여성면을 낮추는 식보다는 똑같이 항상 대등하게 당당하게 했을 때 오히려 여성들의 지위향상도 인정을 받고 우리 남자들도 평범하게 생각할 것인데, 여성, 여성 하니까 어느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도 여성들의 통계를 냈다고 했는데, 남성들도 나이 많이 드신분들 중에 중.고등학교 안나오신 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성측의 정책개발 하다 보니까 여성측만 조사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도차원에서 한다면은 꼭 여성이라는 말을 붙이지 말고 합리적인 명칭을 붙여 가지고 남자도 오고 안 오고는 자기 사정이고, 이렇게 해서 진짜 평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평등, 평등이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그런 면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남자들이 거부반응이 안 일어나면 그것이 평등인 거예요. 그런데, 여성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남자가 거부반응이 일어나면 이것은 평등이 아니에요. 남녀평등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아쉬움이 있고 되도록이면은 교육계에서 교육에 대한 분야는 조언을 해준다고 할까요, 계획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통해서 교육문제를 협의를 해본다든지 하는 이런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고 봐요. 우리가 일례를 들면, 어린이 회관이 있습니다. 어린이 회관이 우리 국민 정서나 도민 정서로 봤을 때, 어린이 회관은 교육청을 생각을 해요, 교육 쪽에. 어린이들이니까, 그런데 사실 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어린이 회관 나오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여러 가지 재정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절충하라고 한 비공식적인 것이 있을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높은 데에서는. 그런데 거기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 도에서도 운영하기 어려우면은 안 하려고 하고 교육청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서 이끌고 가야할 사명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예를 들어 어린이 회관도 공감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도에서 이렇게 한번 해놓은 것이라 그 짐을 떠맡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가 처음부터 모순을 범하고 들어간다고 저는 봐요. 누가 들어도 교육하면은 교육부 소관인데, 왜 도에서 이것을 맡아 가지고 처음에 도나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정책개발해 가지고 내놓아서 추진하는데 까지는 잘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잘 되면은 다행스럽게 좋은 면으로 비칠는지 모르지만은, 몇 년 가다가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흔들리고, 했을 때도 바로 그런 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매스컴에서도. 어째서 교육을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도청에서 떠맡아서 하려고 하냐고 했을 때는 부담을 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욕도 좋고 또 이런 것을 개발해서 여성들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은 깊고 폭넓고 앞으로를 내다볼 수 있는 차원에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양단간의 이야기가 위원님들로부터 나오니까, 어제 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너무 서둘러서 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결실을 제대로 못 거둔다고 봐요. 뭔가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연구 검토를 계속 해야되요. 특히나 처음 시도하는 이런 사업면에 대해서는 정말 연구 검토를 해야 되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래요. 가정해서 오늘 이것이 통과가 안됐다고 해서 앞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 검토해서 도민들을 위하고 여성들을 위해서 객관성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중등교육연구원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지 않냐는 근본적인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 자격지심인지는 몰라도 무엇이 통과되면은 금방 잘된 것으로 생각해 버리고, 안되면은 왜 안 해주나 왜 안 해주나 하고 잘못 생각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본질을. 국장께서나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조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할 때, 또 의결할 때, 이런 질문할 때도 항상 마음에 좀 넓게, 이것은 이러니까 반대하나 보다 그럼 또 이것은 좋은 면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인정도 받고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그런 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질의하세요.

박호덕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전라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해 주셨고, 또 기금문제, 예산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만은, 오늘 조례안을 보니까요. 기금의 용도에 보니까 도 여성의 공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돼있고요. 도내여성단체들의 조직과 활동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 및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 요보호 여성 복지증진 및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연수 및 교류사업, 기타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여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지원해 주겠지요? 기금이 설치됐을 때.

예.

그랬을 때, 도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도내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 지원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특정단체들의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내 여성 모공익사업에 지원합니다. 조직활동을 지원 한다기 보다도 도내여성 모공익사업에 지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성당국에서 공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라북도에서 기금 운영하는 것이 위원회로만 있습니다. 기금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 운영이 지원 일부분이 특정인한테, 특정단체한테 지원이 되고 있어요. 다수의 공익을 혜택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에만 득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단체, 특정단체를 별도로 지원했거나 한 적은 없고, 여성단체의 정관에 보면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원을 일부에 해주기 위해서 작년에 2천만원, 올해 4천만원을 예산을 지원했지만, 자부담이 거의 80% 들어갑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들 회비로 전부다 충당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돈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지만, 수십억씩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때, 도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훨씬 활성화될 수 있고 모든 여성들이 대표적으로 봉사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 조직과 활동에 지원하는 공익사업을 구태여 명시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일단은 보조금이나 예산을 지원할때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고 사회단체에다 지원하는 것은 철저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취지는 여러 가지 좋은 취지를 가지고 제안이유를 설명한바 있습니다 만은, 이 취지에 그대로 이행이 된다고 하면 큰 물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뭐냐면은 기금이 부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의 기금이 없을때 보다는 있을때에 문제점이 양상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도에 대해서 상호간의 의견이 부합되지 않았을때는 상당히 자체적으로 규명이 되어야 될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명시를 제대로 해줌으로써 이러한 일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현재 도내 일반직 조직활동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전라북도에 여성발전기금이 이루어졌을때에, 현재 전라북도 도여성단체라고 합니까?

예.

각 시.군에는 지회라고 합니까?

예.

여기에 따르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지사가 지월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여성국장, 기획관리실장, 우리 위원회 중 한 분이 들어가시지요. 전주에서만 정하지 마시고 각 시.군에 계시는 여성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운용기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발생되지 않고 원활하게 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사항은, 사실상 박위원님처럼 열심히 지방의 시.군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드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지키는 일, 참여하는 일, 또 여성의 사회활동 이전에 자기 개인적인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적어도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 정도는 그 이상 초월하는 인격자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위원님의 의사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주는 것이 여성발전기금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년한 자기의 봉사정신을 위해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은 어떠한 기분에 거슬리면은, 거기에 따르는 상당한 문제가 노출이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사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지역의 여성분들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줄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리고요.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 연수 및 교류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여성의 사회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전라북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여성개발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90년도 초반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여성개발원이 발족이 된 다음에 저희가 가서 교육을 받아보면은 상당히 시설면이나 강사진이나 참 우수한 사회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여성개발원에서는 그 개발 자체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한 100명 정도. 전국적으로는 1,500명 정도 되겠지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가서 1년 여성개발원 교육을 받는 것은 한 100명 정도가 여성개발원을 이용하는 것을 생각할때 여성개발원을 우리가 선두적으로 가서 많이 좀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전라북도가 그때 300명씩 3년을 거기 다니면서 위탁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수한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쓰여진다든지, 보탬이지요.

국내 연수및 교류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취지에서 이러한 교류로 가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우리가 많은 것을 해외로 다니면서 배워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외국인들과 교류도 해야 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국내연수비는 기금중에서, 이자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자가 발생된다는 것이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되고, 따라서 이런 연수교육이 있을때에 어떠한 이자가 발생되서 충분히 연수교육 갈수 있다라고 했을때에 그 계층은 어느 계층이 가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지요. 우선 이자 발생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 조례는 먼 안목을 바라보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만들었고,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꼭 이 예산에 맞출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을 자부담 부담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다만 몇%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후속조치로 남들이 내용을 봤을 때에 정말로 기금 용도에 대해서 공평하고, 일종의 정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납득갈 수 있도록 국내연수및 교류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있고 깊이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보충질문입니까? 질의하세요.

고영자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1,2,3,4,5,6 번으로 기금의 용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1에서 6까지 거의 모든 항에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4번 항을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남녀평등 촉진과 사회참여 확대라는 목적이 약간 색깔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 및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저는 이 문제 좀 지적하고 싶은데,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사회복지분야가 비용이 확대되어가고 있는데, 금년 추경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만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기금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용도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요보호 여성을 위한 사업이 다른 사업에 우선 시 되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뒤로 물러나게 하고, 요보호 여성 사업이 이질화돼서 여성기금이 쓰여지면 그때 가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보호 여성문제는 순수한 여성발전기금의 성격이라고는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수한 여성발전기금은 요보호 여성 사업으로는 타당치 않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여성발전 기본법에 목적을 여기 명시하고 있는데, 조례안의 목적에 복지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지사업은 요보호 여성이나 사회복지차원의 복지사업이라고 규정하기는 힘들 거라는 얘기거든요. 일반 여성을 상대로 한 복지사업일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여성발전기금과 여성발전 기본법이 설치됐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태여 그렇게 구체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복지라는 것이 구태여 보호를 해야 할 여성들에 대한 복지를 피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른 이유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성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 대상은.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짚냐면 지금까지 여성정책이라고 해서 실현되어온 과정을 쭉 돌아보고 반성해 보면 일반여성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요보호 여성을 상대로 해서 여성정책이라고 이루어져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전북여성문제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발전 기본법이 설치가 되고 그것을 밑받침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발전기금이 설치가 되는데, 또 구태여 조례기금의 용도까지 따라붙을 필요가 있냐는 것이지요.

구태여 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업을 할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배정되면...

아니 그것은 규칙으로나 무엇을 만들어도 좋고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그 기금관리 운영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지, 꼭 뭐...

꼭 이 조례안에다가 정말로 순수하게 여성사회참여 확대, 남녀평등 촉진, 이런 순수한 것만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발전기금에서 요보호 여성을 위한 사업이 꼭 필요하고 행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 했을 때 할 필요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범위한 복지차원에서 해야지, 거기에서 피하기 위해서 복지를 넣었다고, 물론 그때당시 고위원님께서 자구수정까지 하나하나 다 짚어주신 것도 제가 잘 압니다만 여기에서 구태여 요보호 여성 복지를 피해서 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요보호 여성 복지증진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나중에 기금을 운용할 때 규정을 만든다든지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내용을 정해도 될 것을 구지 조례안에다가 이렇게 못박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례가 없어도 필요시에는 할 수도 있는데 이 조례 때문에 정말로 해야할 남녀평등 실현, 여성문제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야 할 필요에 의해서 쓸 것이 발목 잡혀 가지고.

그렇지는 않지요. 기금관리운영위원이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발전 기본법에.

이것은 사회복지법에서도 얼마든지 다룰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구태여 여성발전기금에서 이 문제를 다루냐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같은 내용으로 반복이 됩니다 만은 구태여 뺄 필요도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한 것은 순수하게 정말로 국가가 법을 제정을 하고 여성입장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순수하게 그것을 위주로 해서 내용도 짜여져야 하지, 요보호 여성 문제는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것도 고려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구태여 조례에다가 담을 필요는 없지 않겠냐 하는 것이거든요.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요보호 여성의 복지증진은 사회복지법이나 관련된 모자복지법 등등의 시설이나 이런 사업에 지원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약한 자, 환자를 돌보듯이 건강한 일반 여성들이 소외계층 여성들한테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단체 활동을 통해서 소외계층 여성들한테 지원하고 그들의 복지증진은 바로 삶의 질입니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요보호 여성의 복지증진 굳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 제가 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까지 여성정책이 어떻게 시행되어 왔나 라는 것을 되돌아보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상 지금까지 여성발전 과정이 그렇게 폭넓은 별개의 정책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면 우선 급한 것은 보호를 해야 할 여성차원부터 챙기다 보니까 요보호 여성을 국가 정책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했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성발전이 발전한 이 단계에 왔지, 여성발전 요보호 여성정책을 피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저는 그것이 공감이 안가네요.

왜냐면요, 자꾸 반복되는 것인데 순수한 남녀평등 촉진, 여성 사회참여 확대,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이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어찌 보면 이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요보호 여성 문제를 소홀히 여기자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얼마든지 챙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순수한 여성발전을 위한 것으로 좀더 목적에 부합되게 이런 조례도 정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적을 했거든요.

여성보호도 발전이지요.

지금까지 사회복지분야에서 해왔지 않습니까? 최위원님은 늦게 오셨는데, 지금까지 여성정책이라는 것을 되돌아보면은 순수한 여성발전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거의가 요보호 여성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 여성정책이다라고, 심하게 표현하면 잘못된 여성정책이었어요. 이상입니다.

여성보호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안 된다고 하면, 보호는...

최백규 위원입니다. 발전기금 30억원을 모으기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나온 이득금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아까 배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타당한데, 도내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너무나 다양해 가지고 그것이 명시가 안되면 안될 것 같아요. 다만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가 주체가 되는 단체가 있고, 그 주체가 되는 단체에서 다른 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개 있으면 20개 다 지원해주어야 할 것인가, 그러면은 효과적으로 조직이 활성화되고 복지증진을 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의문시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단체면 단체 하나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주고 거기에서 여러 단체를 할수 있는 방법이 되야지, 여기 도에서 어느 단체 주고, 어느 단체 주고, 30개면 30개, 50개면 50개 다 줘야 될 것 아니요. 이것을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애매한 생각이 들어서.

도내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성 지원을 말씀하셨고, 저희가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 이 단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것을 질문하시는데요. 저희가 금년부터 조성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지난해부터 저희 도가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가 2천만원이었고, 금년 4천만원이었습니다.

4천만원은 어디어디 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4천만원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그 기준을 일단은 단체의 대표들을 모아서 그들과 우리 도가 어떤 방향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먼저 전한 다음에 그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을 주면서 이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 도가 그분들한테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필요에 따라서 사업비 신청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몇 가지 객관적인, 그야말로 투명한 기준을 정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이 사업비가 조성된 이후에도 이와 같은 큰 줄기를 가지고 필요한 단체에 필요한 양의 기금을 지원을 하는 것이지, 지원을 아무 대책 없이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칙에...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행규칙에 확실하게 담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새겨들으면서 집행하는 과정에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고위원님께서 요보호 여성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요보호 여성을 지도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예산의 지원이라는 것은 최저 생계비의 수준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삶의 질하고는 아직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30억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정말 각별한 배려에서 조성되는 이 기금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소외 받는 계층의 여성들의 복지를 위하면서 당연히 함께 쓰여진다고 저희 집행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고영자 위원의 본 조례안에 대한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병학 위원의 본 조례안에 대한 원안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중등교육여성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 이어서 복지여성국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할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소관'97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및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 739억 7,618만 3천원을 원안대로 편성하며, 세출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1,053억 9,373만 6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323억 7,306만 9천원을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323억 7,306만 9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광록 위원의 '97년도복지여성국소관일반회계및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7년도복지여성국소관일반회계및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광록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교육사회위원회의 내일 일정은 조례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