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진영 의원 발언

제1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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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하철 행정부지사로부터 '9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하철 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별첨)

병곤

김병곤위원장

송하철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두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전문위원

지금부터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행정부지사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8쪽에서 10쪽까지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병곤

김병곤위원장

김기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지명받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97년도 당초예산 2개월분 순세계잉여금으로 28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96년도 결산검사결과 95억원이 결함이 생겼다.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은 결과적으로는 국고보조금 368억원이 미영달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적절한 검토보고가 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도있는 검토를 하셨습니까?

기두

김기두전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실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한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당초 원인행위부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주셔야지 자료받아서, 가령 집행부가 어떤 자료를 내놓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전문위원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에게 간략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열악한 재정형편가운데에서도 2백만도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살펴주는데 노고가 지대하리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편성은, 물론 여러 가지 생각나름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는 총괄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또 국가예산지원이 삭감되었는데 집행부의 노력이 비교적 미흡한 것 아닌가 먼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에게도 검토보고에 대한 모순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매년 4백억원이 넘는 그런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97년도는 280억원이라고 하는 적은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했다는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금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솔직한 표현으로 세계잉여금을 기술해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고보조금이 미영달된 까닭에 이와같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보고는 정말 위원입장에서는 대단히 섭섭합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사항들을 이렇게 의회에다 떳떳하게 내놓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의 모순을 낳고 있기 때문에 지적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계상에 있어서 적정하게 판단해서 제시했다고 생각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김용원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예산을 짜다보면 결산을 하기 이전에 과거의 예로 봐서 얼마만큼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것이다 하고 추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입의 한 과목으로 잡은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들이, 특히 국고보조사업, 중앙에서 과거에는 제때 제때 영달이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국가예산 수입의 감소로 아마 이 자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년도편성이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금년도에 넘어오다 보니까 아마 이런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저도 이런 지적을 김용원 위원님께서 하셨다고 해서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예산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안잡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완전히 결산이 된 이후에 정확하게 얼마 나온 것이 나오는데 아직 결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을 해가지고 잡는다는 자체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잡지 않고 결산을 한 이후에 추경이나 년말에 잡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엄청난 세계잉여금을 부풀려 예산을 편성했던 관행을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었다 하는 지적도 했습니다만, 적어도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유종근 지사 이하 모든 관계관들이 취해야 할 도리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본인들에게 죄악을 낳고 있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96년도 결산결과 거의 100억원을 이루는 결함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280억원이라고 하는 세계잉여금을 개선했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전라북도 살림살이가 허구에 찬 그런 나열식 행정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부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다시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순세계잉여금과목에서는 결함이 났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 국고보조금이 영달이 될 때 금년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계상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결함보다도 과목상 편성의 실무적인 판단의 잘못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 부분은 다음 기획관리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측가능한 수치를 제시해주는 그런 의견을 꼭 '98년도에 대해서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예, 참고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호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방

황호방위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검토해본 것이 각자 저희 위원님들이나 우리 행정부지사나 관계공무원들이 보는 눈과 다 똑같듯이 저 역시 마찬가지로 '96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했다가 삭감된 부분, 그것이 참 문제다 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예산에 1차 추경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차라리 그때 했으면 무리하게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이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저는 체크했었는데, 일단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했고 우리 김용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우리 행정부지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읍가축위생시험소에 있는 본관 건물이 균열이 되어서 방수를 해야 되고 지반이 침하된다, 무너지게 생겼다 해서 그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정읍가축위생시험소가 무너지게 생겼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균열이 가서 보수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 건물이 지은지가 5년밖에 안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 건물 짓고 1년 있다가 하자보수를 했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92년 12월말에 준공검사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4년 8개월 된 것 같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반이 침하된다, 그러면 설계한 그 자체부터 시공하는 회사에도 문제가 있고, 물론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을 하자 해서 1년내에 하자보수를 했기 때문에 건설업자한테는 책임이 없다 할른지 몰라도 도외적인 책임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 건설업자가. 그래서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정읍가축위생시험소 본관 건물이 균열되는 것하고 방수하는 부분, 준공검사한 시점, 준공검사 책임자, 시공회사 그리고 '93년도에 하자보수한 내력 이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면도 설계를 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 설계부분까지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 국비지원된 지시부담금이 계상된 모든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도비예산절감차원에서 10% 예산절감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니까 국비가 붙어있는 사업비 자체도 경상적 경비에다 아니면 재료비에 들어있는 모든 사업비를, 도비를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비지시부담금, 즉 설명을 다시 하면 50 대 50으로 지시부담금이 내려왔으면 국비가 100원이면 도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원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 예산절감차원에서 100원짜리를 10% 하다 보니까 10원을 삭감을 시켰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국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를 절감시켜줘야 한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반납을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국비 지시부담금에 대해서. 그래서 전라북도 이번에 추경에서 나와있는 국비지시부담금에 떨어져있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0%에서 20%씩 예산절감한 국비사업비, 국비가 붙어있는 지시부담금이 되는 사업비에 대한 전체 내력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예, 제출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마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자

고영자위원

저는 교육재정부담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재정부담금은 국가에서 '96년에서 '98까지 3년동안 시한부기간을 정해놓고 교육재정을 GNP 5%를 확보하겠다는 방안으로 나온 제도라는 것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예산은 금년 추경에 86억원을 계상하고 있고, 우리 도는 50억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 교육청수입의 36억원의 결함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금년내에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이 문제는 우리 고영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한 사항입니다. 가용재원은 부족하고 교육재정부담금은 줘야 되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무려 50억원이라는 이 예산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교육재정부담금에 저희들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과 금년에 줘야 할 총 금액이 108억원인데 20억원, 50억원해서 70억원밖에 주지 못한 것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을 짜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금년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것이 금년 예산에 계상을 못한다면 내년도 당초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비용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법정전입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여하를 고려치 않고 지방교육재정법 제11조 2항에 의거해서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재정형편이 어렵다할지라도 '98년까지는 3년에 걸쳐서 해결해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들이 전액 반영되어야 한다 라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고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고영자 위원님께서 어차피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96년도에 52억원하고 '97년도에 54억원 해서 106억원이 올해까지 교육청에 전입이 되어야 할 형편인데 지금 교육청 예산을 보면 기 20억원하고 86억원 계상을 해가지고 지금 이미 예산에 잡아놓았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어떻게 삭감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나둬야 할 가공예산으로, 지금 도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가공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공예산에 대해서 그냥 놔두고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고심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이번 추경예산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참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내용으로 봐도 그렇고, 또 사실 사업투자우선순위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완급을 좀 가려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는 사실 정기추경때 또 나머지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하고 기대를 하고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을 도에서 추계를 해봤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추계해 보셨겠죠?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대강은 압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국가예산확보한 것이라든가 내년도 세입에 대해서 추계를 해보셨을 줄 아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36억원에다 또 세입이 더 늘어남에 따라서 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60억원 이상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거의 100억원 가까운 돈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올해 집행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집행을 하고 이것을 마무리지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아까 우리 고영자 위원님 질의의 답변과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교육재정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김영삼 대통령께서 GNP 대비 5%를 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을 만들 때 도와 예산협의를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동의를 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원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원래는 국고에서 부담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자치단체에다 이것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알면서도 법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고, 금년도에 약 36억원인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금년 결산추경에 어떻게든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사실 정기추경할 때 그렇게 돈이 있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당초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업들을 전부 할려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적게 나오고 오히려 결산추경에는 일반 다른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만 서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얼마가 나올 것인가 등등을 봐가면서, 멀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금년결산예산도 바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편성안했을 때 꾸짖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일단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받아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항상 예결위에 들어와서 듣는 이야기가 노력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그런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마 예산확보도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아실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하면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면 그만이거든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김영삼 대통령이 GNP대비 5%로 교육비를 올리겠다 해서 그 방안으로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돈을 부담해야 하는데 왜 자치단체에 떠넘기냐 하는 것은 자치단체 도에서 도세요율을 높여준 것으로 이 교육재정부담금을 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른 만큼 주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어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도세를 올려준 것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요율을 올렸죠. 요율을 올렸기 때문에 결국 그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전북교육이 낙후되고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데 이런 때 좀 활력이 되어주는 것도 우리 도가 해야 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왜 이 돈 52억원에 대해서 빨리 부담해주지 않냐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무슨 답변이 있었냐면 지사하고 교육감하고 협의하게 되어있는데 협의가 안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협의가 되었으니까 예산 올렸겠죠. 협의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 그것 좀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구요.

영자

고영자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이병학 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영자

고영자위원

지사나 교육감의 협의내용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만, 이 교육부담금을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이냐 라는 협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상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고스란히 껴안아야 할 부담이에요. 이것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해주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엉성한 법집행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민세를 7.5%에서 2.5%를 증액으로 해서 10%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게 주민세라는 것은 도세가 아니고 시.군세입니다. 그래서 도로서는 시.군세에 대해 손을 댈 수가 없는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주민세를 올렸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엉성한 법체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중앙에 끈질기게 해결을 요하는 사항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구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 법체계아래에서는 도가 발뺌할 수 없고 핑계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98년 마감기간에는 해결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보건생활환경분야에서 약 229억원정도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된 특별한 이유하고, 지금 전라북도는 그래도 환경이 다른 도에 비해서 좋은 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 좀더 잘 보존하고 가꾸고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보건환경분야에 대한 투자의지를 좀 밝혀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공채에 의해서 합격하고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9급공무원 두 사람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일반직하고 소방직도 있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은 행정직 9급이구요, 소방직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 소방직에 합격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소방직이 지금 간호사 17명, 일반 75명 해서 92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번 공채에서 합격한 사람들 아니에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공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인사담당부서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소방본부는 별도로 있는 것인가요? 인사관리를 별도로 합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소방직은 소방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이 적체된 이유가 뭐예요? 소방직 공무원들이 지금 많이 보직을 못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소방력기준에 의해서 소방차요원 그리고 소방청사가 승인을 받아서 준공이 되면 소방청사요원 그리고 구급구조요원으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기준에 못미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 제14조를 보면 전라북도 도청 전체 공무원이 총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공무원이 42%를 넘지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원에서는 소방청사가 준공되면 확보를 해야겠고 또 우리가 소방차를 도입하게 되면 소방차운영요원을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 우리 인사부서에서도 걱정이 되고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리 예비요원으로 뽑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지금 42%가 풀로 차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거의 차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그렇게 차있으면, 물론 필요하니까 예비로 뽑겠지만, 뽑혀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지도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언제쯤이나 해소될 것 같아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구급요원 17명은 곧 우리 도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승인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저희 파출소가 2개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파출소요원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소방본부예산 12월달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 부지사님 답변듣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이병학 위원님께서 보건환경분야예산이 당초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다, 환경분야가 중요한데 투자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서 포괄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인 보건환경분야의 사업은 대부분이 중앙지원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국고보조, 양여금, 특별교부세 이런 등등으로 되어있는데, 그런 사업의 내역들이 작년 예산편성할 10월, 11월경에 하나의 개략적으로 예산내시를 해줘서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의 내용을 가감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최종확정내시가 중간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현실에 맞게 하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약간 변동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크게 축소되거나 이런 것보다도 대강 기간이 연장되었거나 양여금을 국고보조로 전면대치하거나 대부분이 이런 등등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환경보전업무를 하는데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없고 그런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변동이 불가피하게 왔고 그것에 대한 국고보조와 지방비가 일부 감되었다는 것이 약 200억원정도가 됩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릴 수도 있고...

병학

이병학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아는 것이구요, 정말로 우리 전북의 아름다운 산하를 잘 보전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복안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복안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기초시설인 분뇨종말처리장, 하수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이런 것 등등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정화를 최대화시켜가지고 BOD가 가장 낮춰진 물이 방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기초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다음 전효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효기

전효기위원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지방채발행 205억원에 대해서는 의회의결을 얻은 사항입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별도로 독립된 의결은 얻지를 않았고 예산을 의결을 하는 것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지방자치법 115조에 보면 미리 의회의결을 얻도록 되어있는데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지방자치법 115조 1항을 보니까 지방채의 발행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내무부장관 승인은 받았지 않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예, 받았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의회의 승인은 받았어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예산심의를 의결로 보는 것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거기에 보면 미리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115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입.세출예산외에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채무부담입니다. 채무부담은 예산에서 현금지출하지 않고 내년도면 내년도예산에 지급을 하겠다는 채무를 부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미리 의회의결을 거친다는 것이구요, 지방채승인은 바로 은행에서 현금을 차입을 해서 금년도 예산이면 금년도에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차이가 다릅니다. 채무부담과 지방채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채무부담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의회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지방채는 채무의 부담이 아니라 바로 현금을 차입하는 것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결국 그 차입은 채무의 부담을 도가 느끼는 것 아닙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빚으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러나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부담은 구체적인 내역이 예산명세서에는 안들어갑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아까 답변하신 답변중에서는 이 예산심의할 때를 의결로 본다고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그 부분하고 지금 답변하신 부분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채무부담은 이번 예산에는 없습니다. 전부 지방채발행만 들어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 해석이 다르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예, 다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때 또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전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해

이경해위원

전효기 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단히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250억원을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중에서 내력서에 보면 205억원, 100억원이 군산의료원부지매입이고 95억원이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바꿔가지고 지방채로 대체를 하는데 950억원에 대한 사용처가 있었어야 될텐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전환을 할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205억원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산의료원신축부지가 100억원, 군산과 남원의 의료원신축 건축비가 95억원 그리고 익산소방서에 10억원 해서 205억원입니다. 205억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경을 짜다보니까 예산이 너무나 재원이 없으니까 그것을 소위 지방채로 돌리고 거기에 당초에 계상되었던 일반회계 세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가용재원으로 사용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되어 있지만 본예산을 항목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전용해서 쓰시겠다, 그 대신 군산하고 남원의료원 신축부지 95억원은 다시 지방채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빚으로 하겠다 그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세입의 일반회계예산으로 공사를 하지 않고 우리가 그 돈을 일반회계 다른 예산으로 쓰고 그 대신 거기에 들어가는 205억원을 빚을 얻어서 그것으로 공사를 하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니까 본예산할 때 '97년도 지방채발행한도는 248억 7,800만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돈은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로 전환해서 쓰는데 그 지방채로 쓰는 것을 가장 쉬운 방법이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 건축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고, 두 가지는 지방채로 하겠다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채만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빚은 늘어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결국은 빚 늘려가지고 도 살림살이 하는데 쓰시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되겠죠.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민간경상비 확보보다도 그 재원이 재원대체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가용재원의 전용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쓴 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니까 빚내가지고 살림살이를 하겠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긴축한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긴축예산해서 모든 것을 절약해서 쓴다 하면서 결국은 빚내가지고 살림살이하겠다는 것밖에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일단 그것도 우리 내부자금입니다. 지금 우리 도가 운용하는 지역개발자금을 대체전환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대체를 하기는 하지만 운용면에서 빚얻어가지고 살림살이를 하시겠다 하는 이야기밖에 안되는 것이니까 이왕에 도를 운영하시면서 좀더 계획적인 운영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건전재정방향에는 우리 이경해 위원님의 지적이 아주 옳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편법을 쓰고 다음에 또 대치하고 이런 식으로 매년 운영을 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지금 당장 저희들이 갚는 방법은 없죠. 3년거치 5년상환이기 때문에 1년에 조금씩 나눠서 앞으로 5년 후에 쭉 하다보니까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살림살이를 하다보면 자꾸 빚은 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면 또 내년에 여기에 대해 부족하면 다시 빚을 내서 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텐데, 어떤 사용을 하고 일단 빚을 낼려면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어떤 계획과 방법이 있어야 할텐데,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그것은 우선 군산이나 남원의 의료원을 팔지 않습니까? 남원 현재의 청사부지, 그것은 8개월이 되면 대체재원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우선은 안나오지만.

경해

이경해위원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갚겠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현재 그 자리에다 짓는 것이 아니라 옮겨서 짓기 때문에 현재의 부지를 팔아 가지고 그것으로 다시 다음에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알겠습니다. 팔 때 가서 또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납득이 조금 안간 면도 있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김유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성

김유성위원

방금 우리 이경해 위원님이 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이 굉장히 시급해서 다시 신축을 하죠. 남원의료원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쪽에서 쓰고있는 일부의 땅을 매각을 해서 짓겠다고 되어있죠. 지금 현재 그것을 팔지는 않았죠.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방금 그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남원의료원이 입찰, 공사시공과정부터 굉장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군산의료원이 약 1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군산의료원을 지금 옮긴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이 이렇게 시급한 사업인가. 그리고 가정으로 생각하면 빚을 내서 무슨 사업을 하면 어느정도 손익계산을 따져야 된단말이죠. 지금 현재 시중에 있는 일반 병원들도 상당히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우리 전라북도재정이 굉장히 미약하고 빈약하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김위원님의 지적이 적절한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남원은 명년도부터 이전하는 것이 이미 논의가 되어서 알고 있는 것이구요. 그런데 군산의료원 저희들은 솔직한 이야기로는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안전진단자료가 2, 3년내에 붕괴가 된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밑에 쇠로 받쳐놓고 이런 상태에서, 외형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진단결과에 그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 지역의료에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군산의료원을 폐쇄할 수도 없고 해서 불가피하게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옮기는 방안을 강구를 한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안전진단용역을 몇군데나 실시했습니까?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얼마나 확보가 되었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국고보조금이 금년도에 95억원이 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국고보조금 95억원에 도비 100억원을 지금 투자를 할 계획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양해하시면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00억원은 군산의료원의 부지매입비이구요, 95억원은 신축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95억원이고 저희 지방비가 95억원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남원의료원의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군산의료원의 경우도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자산의 증가로 되기 때문에,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현재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매각해서 구입한 부지로 대체를 할 수 있다는, 남원의료원과 같은 차원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군산의료원 부지를 매각해서 새로 신축하는 그 부지매입의 자산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미 군산의료원은 지어질 것이고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직후에 군산의료원의 현재부지는 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유재산으로 포함이 되지 군산의료원의 자산으로 포함은 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 조례를 보면 그게 다른데하고 경우가 좀 다릅니다. 의료원 운영은 의료원에서 하는데 의료원의 부지나 자산은 도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도의 소유로 되어있는데, 신축을 한 직후에 현재 남원의료원을 매각했을 때 그 매각대금을 우리 순수 도유재산으로 잡냐 아니면 군산의료원의 자산으로 포함을 시켜주냐.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군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남원은 남원대로 하나의 독립된 회계로서 운영을 하고 군산은 군산대로 따로 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따로니까 군산의료원을 매각을 했을 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그 매각한 것은 군산의료원에 쓰는 것으로 해서 도유재산으로 쓰는 것이고 남원은 남원대로 쓰는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도의 자산으로 환수가 된다 그 말씀인가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100% 환수가 됩니다. 그 소유권등기가 전라북도지사로 되어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런 것 잘하세요. 지난번 남원의료원같이 계약부터 시공, 현장대리, 감리, 부조리특위에서 다녀왔지만 말썽이 굉장히 많은 곳이 지금 의료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놓았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표현도 해놓았는데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하고, 사업장생산수입에 있어서 두 가지 세입면에 대해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큰 정책적인 잘못보다도 극히 실무적인 잘못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실무적인 잘못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한 그 분들은 어느 말을 갖다 대든지 다 답변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밑에서의 잘못은 윗분이 잘못하시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리고 우리 치수과같은 경우에 올 추경예산에서 약 20억원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도 아닌 치수과예산은 증액이 되었으면 증액이 되었지 감액이 되면 안된다. 그런데 아까 환경분야에 답변하신 것처럼 중앙의 내시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예산편성직후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다는 식으로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경예산에 치수과 한 과에서만 약 20억원정도 예산이 감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잘 모르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아니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시지 말고 부지사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숫자까지 대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각종 사업에 따라서 교부세가 감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비부담도 같이 감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설비에.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적게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좀 논란을 폈는데, 사실 예비비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할 데가 어디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예비비는 불의의 재해가 났을 때 쓰는 것이죠.

유성

김유성위원

그렇죠. 재난관리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발생요소가 있는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죠.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그런 것은 사전에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미처 예측을 못한 것은 재해뿐만 아니라 여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약 1%정도를 예비비로 계상을 하도록 해가지고 항상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하천매각대금, 도로매각대금 약 50억원정도가 잡혀져 있을거예요. 그러한 예산을 치수과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산을 다른데다 써버리고 치수과예산 약 20억원정도를 감액을 시켜버린데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하게 식상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하천개.보수공사라든가 치수과사업이 원만하게 잘됨으로 인해서 여름 우기철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을 피할 수 있는데, '96년도에 예산심의를 할 때 '97년도 본예산에 이런 것을 포함을 시켰다, 약 20억원정도가 삭감이 되어버렸다 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우리 전라북도에서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치수과 예산이 굉장히 적게 편성되고 있어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하천개수나 치수사업을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당연히 도비를 당초에 세워서 중간에 삭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사업이 오다 보니까 그 금액이 감액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무부에서 교부세가 제대로 왔다고 하면 저희들도 하나도 안깎고 그대로 계상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감액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도 원만하게 도비를 갖다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 하는거예요.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다른 부분은 국고보조가 내려와야 되는데, 교부세가 내려와야 되는데도 내려오지 않은 부분을 도비로 포함을 시켜서 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어요. 있는데 치수분야만큼은...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그것이 아니라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로부터 어떤 특정사업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에 얼마만큼 쓰라고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은 손을 못댑니다. 융통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강제성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같이 도비도 감시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래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온다고 하지만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도비를 편성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시지 마시라는거예요. 치수과사업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일반 도로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수사업도 중요하고 환경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치수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98년도 예산에 치수사업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림과 동시에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예산이 많이 계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허영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될 수 있는 대로 해당 실국에서 세심한 질의를 하시고 정책적인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송원철 부지사를 비롯해서 각 실국장님 그리고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데 많은 애로를 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걱정속에서 편성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소방서의 인원에 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전라북도통합정원에 묶여서 일반직과 소방직의 비교가 42%를 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소방에 관한 수요, 소위 119 구급요원을 비롯한 수요는 자꾸만 확대되어가는데 또 그로 인해서 소방서가 신축이 되고 또 소방서가 신축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증차가 아울러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인원의 증가는 눈에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통합정원에 묶여가지고 42%라고 하는 선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인원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비록 소방서가 신축이 되더라도 또 거기에 따르는 구급요원 또 소방차의 증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원인행위에 인원이 증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계속 간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부지사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허영근 위원님께서 소방관계에 많은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역시 소방행정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소방행정은 시.군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도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익산은 과거에 익산시장이 소방서를 신축도 하고 운영도 하고 다해서 소방심사를 했는데, 전도적으로 도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의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방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불이 매일 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나 저희 인원의 약 1/3 이상이 지금 현재 소방직 공무원입니다. 소방서도 각 시마다 다 있고 하다보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도비는 잘 아시다시피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을 알면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소위 소방공동시설세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게 소방행정에 전혀 충족을 하지 못합니다. 년간 약 400억원정도 소방행정비용이 들어가는데, 소방공동시설은 불과 60억원정도밖에 부담이 안되고 일반재원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충분히 대체를 못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소방본부장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현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지역은 소방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농촌지역은 아직 시지역보다는 급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군지역에 소방서를 전부 두는 것은 좀 빠르지 않느냐. 소방서에 군청소재지나 읍지역은 다 소방파출소는 있습니다, 저는 소방본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소방관서가 있으면 좋고 인력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21세기 가면 우리도 좀 그만큼 생활이 늘어나고 수입도 늘어나면 소방도 아마 각광받는 자리가 되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행정의 대부분이 그런데에 아마 소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방이라고 하는 개념이 불끄는데에서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119구조요원들이 배치되어가지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아주 직결되는, 초를 다투는 그러한 생명을 구조해주는 그러한 직무가 아주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이웃의 충청남도가 대 재난이 일어났다 하면 전라북도에 있는 소방본부에서 가서 도와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예, 공조체제가 되어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열악한 재정에서 원래는 시에서 책임을 지던 이 소방에 관한 예산, 이게 도에서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이제 전북도 통합정원에 묶여가지고 42%에 완전히 못을 박는 것은 현 재정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도에서만 해결할려고 해서는 안되니까 앞으로는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모든 도에서 정말 지대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전라북도 통합정원말고 소방정원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증원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지, 예를 들어서 파출소는 증설이 되고 또 소방차도 증차가 되고, 그런데 인원은 계속 42% 정원에 묶여있는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이것 정말 허울좋은 예산편성이나 도민들이 볼 때 이러한 식으로 가다가는 혜택을 겉으로 많이 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에 왔던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지사께서는 소방직의 인원문제는 기회있을 때 정말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통합정원에 묶이지 않는 방법을 건의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기채승인이 지방재정법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물론 우리 부지사께서 법조문의 해석에 의해서 기채를 의회에 의결하지 않고 오늘 심의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기채를 승인받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원론적으로 아마 법조문대로 하면 그게 맞겠지만, 사실상 그런 방법으로 계속 기채승인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의회의 기능이 그러한 법조문의 원론대로는 맞지만 편리한 해석으로 말미암아 의회의 기능이 조금이라도 축소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채승인이 비록 법조문에 의해서 예결심의에서 의결이 되면 통과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결위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서 위원들의 지대한 관심속에서많은 이 기채가 통과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우리 의회의 승인이 없이 되는 경우가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관리계획승인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편성이 되었다 하는 것도 지난번에 있었죠?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예를 들어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에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또 관리계획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이 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앞으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몇가지 더 하겠습니다. 가끔 보면 징수교부금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하면 징수교부금을 인구 50만 이상, 시.군지방세징수금액의 50%, 50만원 이하는 30%를 분기별로 교부토록 되어있으나 현재 전주와 군산과 익산, 완주군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예.

영근

허영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징수교부금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세를 징수해 가지고 전부 도내에 불입하였다가 3개월후에 시.군에서 다시 교부받고 있는 현실이 그나마도 열악한 시.군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시.군에서 사용할 금액은 도에 불입하지 않고 그냥 시.군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자주 들으셨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예.

영근

허영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허영근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도세는 원래 도가 받는 것이 맞습니다. 시.군세는 시.군이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똑같은 지방세를 받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세금을 받는 수고비정도로 원래 교부금을 줘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으로 준다고 하면 내가 볼때 10%이내만 주면 맞습니다. 그러나 시.군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30%, 50%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약 반절은 시.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회계가 복잡해지고 돈을 안보내주면 도재정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세니까 도로 와가지고 그것에 대한 수고비를 주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구요, 전주에 50%하고 여타 시.군에 30%문제는 저희들이 동일하게 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전주 50%를 저희 도 입장에서 일률적으로 30%로 다운시켜서 해달라, 익산과 똑같이 해달라고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도 내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아무튼 이 징수교부금문제가 우리 도세라고 해가지고 시.군의 열악한 재정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차츰 연구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점차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내에 '97년 7월 현재 사업소가 28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552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소는 사업성과 공익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인데, 지금 현재 28개 사업소가 운영되는데 총 예산은 얼마고 또 수입되는 것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저희들이 별도로 빼면 뺄 수 있는데 이 자리에는 제가 자료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파악을 해보니까 총 예산이 543억원이고 또 이번 추경에 5억 6천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543억원 총 예산의 수입은 19억 8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28개의 사업소가 지금 존재하기 위해서 54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데 실질적인 수입은 19억원밖에 안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이번 기회에 사업성과 공익성이 희박한 사업소는 통.폐합할 용의가 혹시 없으신지 그것에 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우리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말하자면 경영측면에서 수입내 지출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업소의 설립성격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래서 상업성과 공익성을 같이 평가하는데...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그런 사업소도 많이 있으나 거의 지출만 해야 할 사업소도 많이 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당장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연구와 실험해서 수입이 얼마 없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을 다 자체로 하자면 엄청난 수수료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자연학습원을 운영한다고 하면 자연학습원에 출입하는데 수입은 거의 없는데 비용은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럴 성질의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을 성질의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공영개발사업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수입에서 비용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보는 사업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은 그런 기업성보다도 공공성을 위주로 해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허위원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어려우나 어쨌든 많은 사업소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작년말에 사업소에 대한 경영분석 겸 통.폐합관계를 깊이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상 시행을 할려면 엄청난 부작용이 따르고 사업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아직 문제점은 인정을 하나 아직 시행을 유보한 상태에 있고 허위원님의 발언취지에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부지사께서 사업성보다는 공익성이 많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뜻하고 반한 곳의 모델을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상당히 입장이 난처하지만 마지막 말씀에 앞으로 통.폐합에 관한 진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28개 사업소가 현재의 경영실적이라든지 모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에 모든 예산절감원칙을 권장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 항목을 보면 금번 예산에 인건비가 4억 8,700만원, 특수활동비가 1억 1,700만원, 특정업무수행비가 1억 7백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원이 증가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모든 경제가 어렵고 우리 도 살림도 좀더 절약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소모성경비라고 생각이 되는 과목이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당초 예산에서는 10%, 20%를 삭감했습니다. 다만 허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에 금년 초에 U대회를 개최했고 또 IMDA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저희 도의 국제행사계획이 몇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업무추진비 한도액을 내무부에 한도액추가인상승인을 요청해서 2억원을 추가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추가하고 당초예산은 10%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1억원이 약간 넘게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업무추진비 자체에 수혜를 저희들이 억제를 했습니다만, 저희 도가 업무가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또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부득이하게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갈 때는 지금 현실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추경이나 본예산을 계속 이런 상황이 올 때 경종을 울리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참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꼭 필요한 질의이시면 하시는데 각 우리 실국의 심사가 있고 또 송하철 부지사를 출석시킬 수 있으면 다음에 또 출석을 시켜서 듣기로 하고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지어주시죠.

영근

허영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같은 것은 당초예산에서 12억 5,8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산서 357쪽에 있습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이것은 김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같은 재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고 있으면 또 그리고 노후교량개축과 도서개발사업비가 또 50억 4,2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360쪽에 있습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국고보조가 왔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국고보조가 왔는데, 지금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은 삭감이 되고 또 노후교량개축과 도서개발사업비는 지금 50억원이 증가되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재해위험지구사업 진행되고 있고 또 교량개축사업과 도서개발비는 지금 50억원이 책정되어서 증가가 되어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연말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일으킨다거나 여러 가지 원인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익산에서 들어오자면 전주교 아시죠? 그것이 위험교량으로 판정이 나가지고 그것에 대한 국고보조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일단 추경예산에 반영되면 설립은 되어있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시공을 하다가 연내에 못끝나면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할 수밖에 없지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이 50억원이라고 하는 대공사가 이제 추경에 반영되어가지고 겨울철 공사에 큰 지장이 온다고 하면 상당히 염려스러운 일이 아니냐 해서 본 위원이 짚어봤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지금 몇가지 있지만 이것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송하철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2백만도민의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질의의 요지를 파악해서 이것이 다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해당 실국에서 다시 또 해야 하는 사항들은 좀 피해주시고 우리 김용원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용원

김용원위원

간단하게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지방채가 지금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3,047억 7,300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365억 4,2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2,682억 3,100만원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205억원까지 합하면 약 500억원이 됩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예.

용원

김용원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사업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집행하는데 있어서 수요는 많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공급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런 뼈를 깎는 의지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중에서도 공무원들이 행정집행을 위해 써야 할 예산절감을 통해서 창출된 35억원까지도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깊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완급을 가려서 효율적인 투자가 되어야 할텐데, 적어도 민선현안에 대한 파악은 제대로 못한 소치가 아닌가 그렇게 우선 생각합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 사업을 절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가령 여성발전기금 3억원을 편성하셨고 어린이집신축으로 2억원을 편성하셨고,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으로 20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선 여성발전기금이나 어린이집신축문제는 신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텐데, 이것이 아주 화급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만 하더라도 현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바닥세로 파산지경에 이르도록 정책을 잘못해서 바로 우리 지역기업인 기아마저도 쓰러지는 이런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을 지금까지 그 어려운 도 재정여건속에서도 적어도 100억원 이상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는 이미 부도가 발생한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예산을 배부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가령 우리 농촌을 가서 보면 수십년동안 침수지역으로 남아있어 가지고 지난 6월, 7월 장마기에 아주 바다를 이루는 것이 매년 년간 1, 2개월정도는 계속 되풀이 돼요. 이런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 예산을 배부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여러분들은 말로만 농도, 60만 농민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김위원님께서 몇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성기금이나 어린이집이나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이게 전부 다 순수한 도비입니다. 추경과 본예산을 떠나서 저희들 입장에서 계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생겼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본법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지금 최소한도로 세워야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여성회관의 일부를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중소기업에만 융자를, 보조금이 아닌 융자금이기 때문에, 물론 농업에도 투자를 해야 하지만 공업을 하는데도 융자를 해줘서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당위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사용해야 할 기 편성된 예산마저도 36억원을 절감해서 그 예산을 투입하는 시점이라고 하면 적어도 도민들의 민선문제에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동료위원들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이해를 하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농민들은, 물론 여러 가지 지역조직이 있습니다만, 산발적으로는 극히 나약해 가지고 수십년간 침수상태에서 농사지어놓고도 가을에 낫질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행정에다 강력히 투쟁 한번 못하는 그런 현실을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침수지역문제도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니고 많은 노력이...

용원

김용원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추진사업도 알고 있고 본 위원 지역에도 많은 배려를 해서 사업이 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또 본 위원이 직접 그 주변에서 확인되고 있는지역이 수십년동안 침수가 되풀이되는 그래서 낫질들도 하지 못하는 이런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특별한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계시는 건설교통국장이신 임종정 국장께서 치수과장 당시에 '94년부터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본 위원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는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되어있다. 비단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내에 많은 지역이 산재되어있을 것이다 해서 동료위원이신 김유성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농민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사업에서도 지극히 투자를 게을리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와 아울러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동료위원님이신 김용원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을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계시겠지만 지적의 요지를 딱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답변을 받으시면... 의사진행발언, 황호방 위원님 말씀하세요.

호방

황호방위원

김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끼었기 때문에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핵심적으로만 딱딱 짚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미안합니다. F1그랑프리는 긴 이야기는 필요없고 다만, 이것은 민선주체로 유치된 사업이고 우리 유종근지사께서 각별히 세계속에 전북을 심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신 사업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손색이 없는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바로 유치기업에서도 상응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사 이하 관계부서는 이 사업에 각별한 신경을 써서 행정적으로 기업과 아울러서 원만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구모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질의는 아니고 예산에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 부지사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해서 어떠한 정책의 중요성이라든가 불법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삭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금번 추경에서 가감없이 그대로 다시 올라왔어요. 실은 예산회계법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최소한 위원들이 심사할 때는 정책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삭감을 해서 예산이 통과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추경에 다시 올라온단 말입니다. 실은 우리 부지사나 기획실팀 전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전북도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죠. 그런데 그런 열악한 어떤 재정속에서 그런 것들만큼은 최소한 참고라도 해야되는데, 올라오면 우리 부지사 결재할 때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 실국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시 추경에 요구하고 그렇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국고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유의를 하고 또 우리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시 이야기하면 중앙정부예산이 오니까 지시부담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것 아닙니까? 위원들 이해를 시킬려고 부단히 노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정말로 중앙예산이나 국고나 지방비나 마찬가지예요.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지 중앙에서 무조건 내려오니까 별로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에다 투자할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제가 자료만 한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실국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여기 추경에 편성한 건수가 몇건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자

고영자위원

저는 아까 발언을 했는데, 도행정의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부지사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할려고 하는 전자주민카드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전라북도 전체 읍.면.동 사무소 299개소에 화상정보기기를 비치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철

송하철행정부지사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준비는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숫자는 맞고 틀리고간에 그 사실이 맞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런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자치제도에 대한 무력감, 자치제도를 무색케하는 진행과정에 대해서 상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내무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구모

정구모위원

위원장! 이게 무슨 정책질의시간입니까?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간단히 하자고 황호방 위원이 의사진행발언도 했구요.

영자

고영자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10억여원이 소요가 이미 되었는데, 지금 이 돈은 국회가 아직도 유보상태에 있고 이 제도가 도입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도 지금은 불확실한 상태인데, 지금 그 예산투입된 것이 앞으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고영자 위원님, 지금 우리가 예산심사를 해당 실국에서 충분히 질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한번쯤은 전부 궁금한 것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해당 실국에서 다루시기로 하고 될 수 있는 한 질의의 요지만 하시고 답변도 예산에 관한 것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10억여원이라는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책임자이신 부지사께 질의를 드린 것인데 기획관리실 심사시에 다시 구체적으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이경해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해

이경해위원

예산이 아니고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는 국립공원이 우리 전라북도에 상당히 많죠. 그런데 올 여름철에 국립공원에 많은 피서객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쓰레기라든가 자연환경이 많이 침해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도비가 또 국립공원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접 들어간게 없습니까?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또 많은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국립공원을 지방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나름대로 여기에서 안을 짜가지고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소방본부에서 119구급요원이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소방본부 119를 가장 많이 사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급요원이 현 정원이라는 것에 의해서 또 정원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배치는 못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간호사라든지 119 구급하는 요원들을 꼭 배치를 해주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어떤 불의의 재난을 당했을 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의 예산심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공보관실, 감사실, 국제협력관실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실, 국제협력관실을 일괄 상정합니다. ｏ 공보관실 ｏ 감사실 ｏ 국제협력관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보관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별첨)

병곤

김병곤위원장

이병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유인물에 의한 보고) (감사실 '199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별첨)

병곤

김병곤위원장

박남순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국제협력관실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아직 참석치 않은 관계로 공보관실과 감사실에 대한 일괄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효기

전효기위원

검토보고는 없습니까?

기두

김기두전문위원

예, 없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홍낙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낙표

홍낙표위원

연합통신 TTY 수수료 360만원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이 연합통신 TTY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연합통신에서 매일 통신이 저희 방에 오고 있습니다. TTY라고 해서 모니터가 있는데 그 수수료가 한달에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3,600만원 계상했었는데 당초예산에서 10%가 절감되어가지고 삭감되는 바람에 그것을 다시 정액으로 세워져야 될 300만원이 줄어들어서 그것을 지금 세운 것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본예산에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예 계상을 안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본예산에서 10% 삭감이 되었었죠. 이게 그때 당시 정액으로 서있는 것은 삭감이 안되었어야 할텐데 일괄적으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이 약 10%가 줄어든 것을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의회에서 삭감한거예요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린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당초에 의회에서 일괄 10% 삭감한 것 있었죠. 그때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본회의에서.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렸다 이런 이야기는, 물론 그런 사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각 사항별로 상당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의회의 권위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의회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들이 그대로 다시 추경에 올라온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예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10%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정액으로 한달에 300만원씩 주도록 되어있는 것인데 그것을 잘라버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다시 올린 것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TTY 수수료를 도청에 있는 각 사무실에 다 연결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아닙니다, 저희방에만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공보관실에만 연결되어있는데 한달에 얼마정도 지급이 됩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300만원입니다. 신문구독을 저희가 하듯이 그것을 1년계약을 해서 쭉 보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언제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80년부터 계약이 되어서 쭉 보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시.군에도 이것을 계약해서 보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시.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타 시.도에서도 보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 전부 보고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끝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적은 시간에 많은 실국을 심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해당 상임위에 관한 질의는 좀 지양해 주시고 다른 상임위 위원들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핵심의 요지를 질의하셔서 답변도 질의하는 내용에 맞게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공보관실과 감사실을 같이 상정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고영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자

고영자위원

공보관실에 관한 질의인데요, 방금전에 말씀중에 도보발행에 대해서 증면이 있었기에 예산증액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보다도 추경에서 48%의 증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보가 그만큼 약 절반수준에 가깝게 증면이 된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 증면비율과 이 증액비율이 맞는다 그 말씀이시죠?

병호

이병호공보관

당초에 도보는 관보처럼 매주 저희들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계상된 액에서 수용비이기 때문에 10%가 삭감되었구요, 그 다음에 80면 발행하던 것을 120면을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도보도 그렇게 증면이 되고 있구요, 전북도정신문도 약 25%정도 증액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이것 역시 증면이 된 것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인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그것은 증면이 아니고 그것도 당초에 10%가 감이 되었구요 또 하나는 당초에 예산이 사실은 조금 덜 세워졌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삭감 당한 부분을 다시 올렸다 이렇게 보아집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 그리고 전년도 계약금액보다 더 낮게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년도 계약금액하고 동일하게 계약을 해서 도정신문을 만들고 있는데, 그때 삭감된 부분하고 좀 모자라는 부분이 같이 이번에 증액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제가 지금 당초 예산하고 비교를 안해봤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만큼만 지금 계상이 되었다 그 말씀이십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아니요, 그보다 조금 더 올렸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때보다 조금 더 증액이 된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은 증면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아니, 증면이 아니구요, 전년도 계약금액하고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계약금액만큼은 맞춰줘야 할 것 같아서 계약을 전년도와 똑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됐습니다. 감사실에 관한 것인데요,

병곤

김병곤위원장

공보관과 감사실장께서는 답변소리가 너무 작으니까 조금 크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97년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공무원에 대한 감사지적건이 몇건이나 발생했는가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처분한 인원이 상반기중에 62명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96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96년도에는 32명이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96년도보다도 '97년도에 와서 공무원들 비리사건이 더 증가되었다 라고 판단되네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단순히 숫자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년도 저희들이 종합감사만 하더라도 작년도에는 진안, 무주, 자료를 잠깐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이런 질의는 위원들께서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준비를 하셔야죠.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도에는 군부를 주로 감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남원시, 정읍시와 같이 행정수요가 많고 업무량이 많은 곳을 했기 때문에 약간 증가된 경향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중앙에서 통치권차원에서 많은 사정활동을 아시다시피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소 증가가 된 현상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지금 작년보다 금년에 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비리를 근절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지네요. 어떻습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작년도에는 32명이었는데...

영자

고영자위원

숫자가 문제가 아니구요, 그것이 근절되지를 않고 오히려 숫자별로 더 늘어난 것은 사실이잖아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예, 늘어났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감사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길래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고 계속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 감사행정의 무능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는 비리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후에 감사가 이루어져서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방감찰활동을 좀 강화해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감사실이 제대로 감사행정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례로서 금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되풀이 해서 그 문제가 영농기 전에 다 마무리되지 않는다 해서 신문보도도 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사전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했고 그때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완지시를 해서 이후에 그 해당 시.군에 대한 감사를 할 때는, 그것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았을 때 지적을 해서 처분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해서 예방감사활동을 한번 실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후 발생후에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미리 조치를 취하셔서 이런 일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정말 뿌리 뽑고 근절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고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간에 질의하고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시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호방

황호방위원

예산서 78페이지 하단부에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도보발행문제에 대해서 2,639만 6천원이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평균 발행면수가 120면, '97년도 당초예산에 81면 배정 해서 했는데, 이것이 평균 발행면수가 안되다 보니까 그것을 맞출려고 지금 그렇게 내는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공보관

이것이 지금까지 발생한 부수는 없고 쭉 면을 보면 평균 1회 발행하는데 81페이지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매수가 방금 말씀드린 것중에 도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것도 저희들이 도보에 넣고 하니까 이 매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20면정도 지금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비부족분에 대한 것을 지금 세운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발행부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부족분에 대해서...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 면수가 늘어나서 인쇄비가 더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도정신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1회당 2만부 발행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해서 지금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정에 1억 2백만원, 2,7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병호

이병호공보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반월보로 한달에 두번 나오는 도정신문이 8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원고쓰고 편집하고 교정까지 전부 합해서 6,550만원에 용역계약을 해서 지금 그것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도 금년 예산 서있는 것이 계약이 줄어들 수는 없거든요.

호방

황호방위원

왜 줄어들면 안돼요?

병호

이병호공보관

신중히 못만들죠. 그래서 그런 것하고 또 당초예산에서 10% 삭감된 부분에 대해 다시 증액시켜달라고 올린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알았습니다. 10%가 더 절감되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올라왔다?

병호

이병호공보관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와 금년도도 같이 계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장, 예산서 83페이지 보면 대부분 감사실 것은 전액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더 늘어난 것 있습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없습니다. 다만 인건비 12만원정도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다 삭감되었죠?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예, 전반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내여비 있죠? 국내여비 881만 2천원이 삭감되었는데, 다른 것은 삭감이 되더라도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국내여비가 많다 보니까 액수가 많겠지만 이 국내여비가 없어져 버리면 여론조사도 어떻게 할 것이고 활동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인데 감사하는데 지장없어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장은 없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경상경비는 지금까지 쭉 지속적으로 매년 절감해왔습니다만, 또 앞으로도 절감을 해가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일례를 들면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갈 때는 15명∼20명정도가 갑니다. 갈 때 현지숙박을 않고 가급적이면 늦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해서 숙박비를 절약한다든가 또 개별적으로 가지 않고 도청버스를 내서...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 소리예요,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도.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으로 절약을 하고 저희들 활동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연말에 활동하는데 지장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황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감사실장께서 예산이 삭감되고 그래도 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렇습니다. 감사실은 다른 사업소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기능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것이고.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절감하고 가서 자고 올 것도 저녁늦게라도 온다고 하면 실장님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충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동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밑의 사람들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위원님 생각도 거의 같으리라고 보는데, 적어도 감사실예산만큼은 좀 넉넉하게 세워줘가지고 감사활동하는데 또 아니면 감사나가서 다른 기관에 피해를 안주고 편한 마음으로 감사활동을 해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진짜 괜찮습니까? 자꾸 이렇게 깎이다 보면 나중에 가장 기본적인 경비만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감사활동 못하겠다 하고 전혀 일을 못할 것 같아요.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이위원님이나 황위원님 또 말씀안하시는 여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으로 저한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염려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산에 의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그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지금 예산절감차원에서 20%, 10%씩 다른데는 다 삭감하고 있으면서도 특수시책업무추진비나 그런 것들이 올라온 부서가 있는데, 굳이 왜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에 도 세수에 어떤 결함이 생겨가지고 예산이 여비가 3백만원인가 깎인 적 있죠? 그것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나마 예산도 몇푼 안되는데 거기에서 그것 깎아버려가지고 우리 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장님 소신있게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만큼 세워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 해주고 일을 잘했네 못했네 그래야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까지도 깎아가면서 우리도 도정에 열심히 동참할려고 노력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아까 서두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일단 깎고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시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해서 감사활동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최대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산을 그렇게 집행해서 되겠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은 필요한 만큼 올려서 그것이 딱 당초예산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끝까지 다 집행이 맞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우선 깎을 때 깎고 필요하면 또 세우고, 항상 지적사항 나오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서 깎인 것이 추경에 또 다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령 필요없다고 깎아놓고 나중에 필요하다고 또 올리면 예산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좋지 않게 보여지는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같으면 그런 말씀을 안드리겠어요. 감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근

허영근위원

방금 이병학 위원 질의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랬다고 그렇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금번 예산을 보면 특수활동비같은 것이 1억 1,700만원이 지금 늘어나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절감한다고 해서 추경이 편성되었는데도 현재 1억 1,700만원정도의 특수활동비가 증액되어서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유독 감사실만 예산절감차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활동비같은 것을 감액편성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할 예산이 없음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감사업무에 지장이 온다고 하면 오히려 예산절감차원의 뜻과는 정 반대의 부작용이 틀림없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일의 경우 예산문제에 애로가 있으면 연말에까지라도 다시 책정을 해서 보강을 해서라도 업무에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지만 유독 우리 감사실만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신다면,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는 업무추진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 동참하면서도 특수활동비는 1억 1,700만원 이상의 증액편성한 이유들이 다 나름대로 일 잘 하기 위해서 보다 좋은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데 이 정도의 활동비는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증액편성했는데도 유독 감사실만 그렇게 감액해서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비록 연말까지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 정도면 무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안일한 생각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상당히 염려를 하니까, 비록 이번에 편성은 이렇게 되었더라도 감사업무 시책을 추진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허위원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저도 공직생활 30 몇 년 한 사람입니다. 제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할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더 챙겨줄려고 하는데도 우리 실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문제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성

김유성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의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이 자산취득이 보고서에는 지금 두 부분으로 나와있습니다. 위에는 인쇄가 잘못되어가지고 '자산취득비'를 '자신취득비'라고 쓰여있고, 그 밑에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 했는데,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1,122만 8천원이 잡혀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정확한 명칭이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장비라든가 도서를 구입하도록 해서 예산이 서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경상적 경비 절감차원에서 약 10%정도 절감을 한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10% 절감을 했는데 그 밑에 또 사업예산에서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위의 예산하고 다른 예산입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사항별 설명서 말씀이신가요?

유성

김유성위원

예.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예산의 과목상 세항이 사업예산이고 세세항이 자체사업, 목이 자산취득비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그 1,122만 8천원도 물품구입비입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컴퓨터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이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거기에 컴퓨터라든가 이런 물품구입비가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 올해 구입한 물품 및 도서구입 항에 대한 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서 좀 주시기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해

이경해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는 책상에 앉아서 사무감사만 하십니까, 현장감사도 하십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현장감사도 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감사는 현장감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려면 여비가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여비가 881만 2천원이 지금 줄었습니다. 이렇게 10%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줄여버리는 것은 현장감사를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밖에 안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저희들이 10% 삭감을 했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을 하고 삭감을 하지...

경해

이경해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올 본예산에 올라갈 때 분명히 여기에 기준해 가지고 하더라도 별 이의는 없겠죠? 이번 추경에 10% 절감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본예산을 하면서도 이것을 삭감을 하더라도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대로 반영해도 별 이의가 없겠다 그렇게 본 위원은 듣겠습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내년도 예산 말씀이신가요?

경해

이경해위원

예, '98년도 본예산때 이것은 그대로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에 이의가 없겠죠?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감사활동계획이 매년 짜지거든요. 짜지는데 그 활동계획에 입각해 가지고 어느정도 짜니까 여기에서 크게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짤 때 10%를 절감하고 짜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는 이야기 없을 것 아니겠어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그런데 거기에서 내년도에 또 절감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고려를 해주시구요.

경해

이경해위원

자꾸 그렇게 해서 절감을 하시면 도의회에서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더욱 더 바람직한 예산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말씀드렸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감사실장님은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예산을 위원들이 다음 '98년도 예산 올라왔을 때 10% 삭감한다고 하면...

병곤

김병곤위원장

지금 이경해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이렇게 10%를 깎아도 지장이 없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고 해도 지장이 없겠느냐 이런 질의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감사실을 걱정해서 또 감사를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충분히 하기 위해서 뒷받침을 해줄려고 하는데 실장께서는 이정도면 됐다 됐다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자꾸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책상 10% 깎이기 때문에 이러지 필요하기는 하다 그렇다 하면 저희들이 참고를 할 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실장께서 확실히 답변을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재론을 않기로, 계수조정때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제가 시간이 없지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본 위원이 건설부조리특위를 맡고 있습니다. 특위활동을 하다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감리가 문제가 돼요. 건설부조리특위에서 느끼는 감리의 역할이, 감사실장이 감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감사실에서는 도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데 좀더 도전적이고 확실한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나갔을 때 우리 도정이 잘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내가 공직생활 지금 수십년인데 잘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생각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것이 안일한 생각으로 감사실장의 역할이 되었을 때 과연 일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경해 위원님도 그런 생각에서 또 동료위원님들도 다 이상하다 왜 예산절감이라는 허울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감사실의 특수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식 답변석상이니까 이렇게 말 씀을 드리고 저희 감사실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충정을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들도 같은 심정이고 감사를 잘 함으로써 더욱 더 내실있는 행정, 소신있는 예산집행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감사가 중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소신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발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낙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낙표

홍낙표위원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더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되세요? 어떤 답변이 나올지 예상이 되니까 참작을 하시고, 다만 이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5개월되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각 기초단체나 도에서 설계가를 내고 있는데, 설계가에 대해서 지금 감사실에서 그것을 심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설계사전심사 말씀같은데,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 얼마 이상만 하고 있습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작년에는 3억원 이상 했는데 금년부터는 2억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 도의 것만 합니까, 시.군까지도 합해서 합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도의 것만 하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시.군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설계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별로 해서..

낙표

홍낙표위원

권한이 있냐 없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권한문제는 저희들이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군감사를 하고 있죠?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그 단가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연장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군에서 거의 정확하게 나온다고 생각이 되지만 설계가에 대해서 시.군에는 감시기능이 없습니다. 거의 안해요. 그러면 도에서 챙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거의 안하시는 것 같아요. 또 더더구나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감사실에 보완을 하겠다 하는 전에 감사실장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완이 되었습니까?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홍위원님 말씀의 정확한 취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 감사실에 도에만 사전심사제도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시.군까지도 포함해서 일정한 금액 이상은 사전심사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감사실에 보완시키겠다 하는 약속이 오시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취임했냐고 여쭤봤는데, 전의 감사실장이 그 약속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이 되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저희 감사실에 사전심사를 하기 위한 요원확보가 되어있냐 그 말씀이신가요?

낙표

홍낙표위원

그렇죠.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저희 감사실에는 지금 기술감사계가 있는데 그게 토목직 한 사람과 건축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있어서 인력상의 문제는 현재로서는 도 심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 그래서 제 업무를 하지 않고 예산도 이렇게...

병곤

김병곤위원장

홍낙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예산과 관계된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없이 그냥 돈 안주면 않는다는 식으로, 안주면 일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인 의지가 감사실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도 발생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도 이런 사전심사기능을 보강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전혀 이것을 안해놓고 이것을 해낼 수 있다 라고만 말씀하시면 됩니까? 할 일도 지금 제대로 않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병곤

김병곤위원장

홍낙표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거듭 중복되는 질의기 때문에...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다른 위원들이 전부 짚은 것을 또 자꾸 이야기하면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이 안되지 않습니까?

낙표

홍낙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보강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 반드시 보강하시고 예산 충분히 쓰세요. 지금 보강이 안되어있지 않습니까, 벌써 몇 개월이 흘렀는데.

남순

박남순감사실장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다음 본예산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홍낙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안계시면 공보관실과 감사실은 질의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과 감사실장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유인물에 의한 보고) (국제협력관실 ''97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별첨)

병곤

김병곤위원장

문명수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협력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국제정책백서발간 해가지고 8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국제정책백서를 발간할 정도로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나름대로는 자료가 정리되어가지고 일단은 백서를 발간할 정도로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한 것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나름대로 판단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이라는 도정지표를 '95년 7월 1일 부임 이후에 하면서 시장개척이라든가 해외자본투자유치라든가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라든가 국제이벤트행사 등을 유치한 과정 등을 좀 상세히 나열한 것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래서 그 백서를 발간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신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국제정책백서는 실질적으로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던 세계화정책에 대한 역사적인 면으로 2, 3년 후라도 변화되는 모습들을 쭉 본다면 세계화 추진에 대한 사료고로써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국제협력관실 한 군데씩 추경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기획관리실, 정책협력관실 이렇게 쭉 해서 3개실 정도...

병곤

김병곤위원장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세 군데를 일괄 상정해 가지고 감사실과 공보관실 끝나고 지금 일괄상정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것 끝나면 다음에 2국, 3국을 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김유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성

김유성위원

한국어 연수생 초청사업이 3개월로 잡혀져 있어가지고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지금 몇분이 와서 연수를 받고 갑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지금 한 분이 오셔가지고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그것이 382만 5천원입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당초예산에 324만원만 서있었는데, 연초에 국내여비규정으로 하기로 가고시마현과 협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단가가 올라가면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이 한 사람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무슨 효과를 거둡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일본 가고시마현에 가서 이렇게 연수를 받고 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매년 한 분씩 갑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매년 두세 분씩 가시는데 올해는 세 분이 가 계십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일본에 오신 분에 대해서 지금 한 분 예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은 세 분을 계획세워서 한다는거예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 협력교류원이라고 추진하는 것, 가고시마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 세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파트에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학생출신, 일본어를 잘 아시는 분 해가지고 세 분이 가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세 분이 가 계시는데 일단 가고시마현에서 초청해서 간 분은 우리 전라북도에 딱 한 분이 계시는구만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지금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아세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쪽에서는 예산협약할 때 그쪽 예산하고 그쪽 나름대로 생활비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여비단가를 규정하고 이쪽에 오셨을 때는 우리 여비단가를 규정해 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어느정도 편차가 나는지 몰라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렇게 편차는 안나고 생활을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생활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여비로서는 382만 5천원 가지면 이것 3개월을 그분들이 연수를 마치고 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하숙비 등 일비나 숙박료, 식비 총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가가지고 사실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우리도 충분하게 해주고 그쪽에 가서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도 피해를 보지 않고 연수를 받고 오게끔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국제협력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와 위원님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ｏ 기획관리실 ｏ 정책협력관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전에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과 마찬가지로 기획관리실과 정책협력관실을 통합해서 같이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장택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유인물에 의한 보고) (기획관리실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별첨)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노장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무웅 정책협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임무웅정책협력관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황호방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정책협력관실 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협력관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순 증액은 총 1,014만 8천원으로서 사단법인 전라북도 의정회 경비지원 1천만원, 전북 자치광장 도서구입비 인상분 180만원, 도민의견조사 보고서 유인 및 PIP추진에 1,200만원 등 3,490만 4천원을 증액시키고 예산절감액 등 총 2,475만 6천원을 삭감시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은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임무웅 정책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과 정책협력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예산안 설명서 59쪽 보면 도정주요시책 및 외부평가 용역비라고 해가지고 4천만원 계상되어있죠? 그 사업내용이 뭐예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에 평가계가 있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평가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 미흡하다는, 기획관리실이 내무위원회 소속에 있을 때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 다시 말해서 교수라든가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인사로 하여금 도정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책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전의 5공화국 시절에는 외부평가교수단을 구성해서 한 평가가 그때 공정한 내부평가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회가 구성이 된 다음부터는 의회가 도정의 주요업무와 예산을 평가하고 심의하여 의회가 평가하는 기능을 강화했기 때문에 외부가 실제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어서 1차적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어떤 연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 그 다음에 이런 용역결과에 따른 것이 우리 도에서 추구하는 의욕만큼 이것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런 평가를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다시 제고하고 이런 성격입니까? 효과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1세기 전북발전비전같은 것은 계획 그 자체를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평가도 받고 해서 계획을 확정했는데, 문제는 도정주요시책을 추진한 다음에 그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피드백시켜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잘못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전북도에서 적지만 외부용역을 맡겨가지고 정확한 시책이 평가되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 우리 전북발전을위한 디딤돌역할을 하면 되는데,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예산 투자해 가지고 연구개발한 그런 결과들이 사장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좀 안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행정에서 깊이 반성해야 할 점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항상 업무추진과정에 명심해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예산서 63페이지를 보면 지방공사 군산의료원 전산화사업비하고 지방공사 남원의료원 전산화사업비가 약 7,400만원씩 세워졌죠?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1억 4천만원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군산의료원을 옮긴다고 하는 시점에서 전산화사업을 한다고 지금 사업비를 책정해 놨단 말이죠.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쪽으로 의료원을 옮겼을 때 이러한 사업을 다시 재추진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전산화사업은 '93년부터 '94년까지 리스트를 설치한 업무 전산화사업입니다. 업무 전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유성

김유성위원

'93년에서 '94년 사이에 업무전산화사업을 하셨다 이거예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리스료 부담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때 설치를 지금 와서 부담을 한다는거예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미 그러면 이 사업을 다 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빚 갚아주는 것 아닙니까, 리스자금 갖다 쓰고 그 돈 준다는 거예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교부세가 50%이고 도비가 50%로 세워져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라구요. 이것을 우리 여기에다가는 지방공사 군산의료원 전산화사업비로 지금 올려놨는데, 이것이 그 옛날에 썼던 리스자금을 갚아주기 위한 예산인가,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책정해 놓은 것인가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전자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옛날에는 그러면 이런 사업비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작년에도 세웠고 금년에 또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연별로 이것을 리스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그 당시 '92년도부터 '94년 사이에 그러면 총 사업비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금 빌려쓴 것이?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자료를 준비할 때 '94년도라고 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산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죠.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그러니까 기채한다는 예산승인 받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조금 시간을 주세요.

유성

김유성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세출예산안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그렇다고 하지만 도비보조에 따른 도비집행잔액이 지금 엄청나게 남아있단 말이죠. 10억 6,900만원정도가 잔액으로 지금 남아있는데, 이러한 돈은 어떻게 집행하고 남은 돈들이 잔고처리가 되어있습니까? 잡수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집행잔액하고 도비보조에 따른 도비집행잔액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김위원님 계수를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이 저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드립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기획관리실에서 보고해 준 이 자료를 보면...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집행잔액과 도비보조에 따른 집행잔액은 금년도 결산 후에 국고를 보조로 받아서 도비를 집행하는 잔액, 그 다음에 시.군에다 도비보조를 해서 다 쓰지 않고 비율대로 쓰고 난 뒤에 도비집행잔액을 금년 세입중에 잡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표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국고보조금을 도에서 지금 쓰고 남은 잔여액이고, 앞으로 이 돈은 다른 사업에 집행을 하겠죠, 안합니까? 지금 현재 도비보조 각 자치단체에 주고 남은 돈인데 이 예산을 갖다가 다시 사업비에 집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인가?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현재 이 예산서상으로 수입중에 잡수입으로 세입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 뒤에 세출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목을 바꿔가지고 써도 관계가 없는 돈입니까,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도비집행잔액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게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집행잔액도 있잖아요. 그리고 도비보조에 따른 도비집행잔액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중앙에서 목을 정해서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국비 1억원에 도비 1억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8천만원만 집행이 되었을 때는 도비가 1천만원, 국비가 1천만원 이렇게 남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밑에는...

유성

김유성위원

그래요, 이해할만 한데 그 2천만원이 남은 중에서 국비가 1천만원 남고 도비가 1천만원 남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국고보조금은 지금 현재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집행잔액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에 따른 도비집행잔액 해가지고 두 분류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도비가 남으면 국고보조금도 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국고는 반환이 되는 것이죠. 국고보조사업은 보조비율에 따라서 정산하고 반드시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은 것은 도비집행잔액, 국비를 받아서 도에서 쓰고 남으면 국비로 반납하고 밑의 것은 도비를 시.군에다 줬는데 보조비율대로 쓰고 남아가지고 도에다 반납하고, 그 반환금을 잡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뒤의 세출예산에 그 액수만큼 사업이 편성된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각 시.군에서 도비를 갖다 쓰고 남았다든가 아니면 그 비율대로 남은 것,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아까 군산의료원하고 남원의료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왔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함께 자료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확한 자료가 지금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세세항, 그리고 그동안 몇 년도에 그 예산이집행이 되었고 얼마가 집행되었으며 의회에서 승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가도 해가지고 그동안 이 사업에 투자된 액수까지 쭉 해서 저에게 자료로 좀 주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함께 해서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59쪽에 도민의 날 행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업조서에 의하면 본래 민간경상보조 6천만원을 책정했다가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3천만원 증액해서 자치단체에 경상보조를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기정예산설명에 의하면 익산시가 6천만원을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도민의 날 연례행사보조비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설명에 보면 질서요원 급식비, 임시화장실 임대료, 홍보현수막 설치는 이해가 갑니다만, 적어도 익산시에서 이런 사업이 개최되는 까닭에 굳이 도비까지를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물론 익산시를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기획관리실장이 그런 착상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좀 사리에 맞지 않는, 부기내용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타당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까지는 도민의 날 행사를 전부 전주에서만 일률적으로 해왔습니다. 자치시대에 전주시만 전라북도가 아니고 다른 시.군도 전라북도다 해서 이것을 금년부터는 방침을 바꿔가지고 실제로 도민의 날 행사 전반을 옮겨서 가까운 익산시부터 그 다음에는 군산시나 정읍이나 아니면 고창이나 부안이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계획으로 저희가 작년까지는 한마음음악회라고 해서 MBC에 의뢰해서 민간경상보조를 해서 대개 6,500만원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정무부지사께서 KBS에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고생을 하셔가지고, 아시는 바와 같이 열린음악회는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KBS와 접촉해서 이것을 했는데 당초에는 이 예산을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1억 5천만원이 전체가 들어가는데 1억 5천만원을 사실은 도민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었는데, 이것이 익산시에서 개최되고 익산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익산시에 5천만원을 부담시키겠다고 저희들은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익산시에서도 도민의 날 행사니까 도에서 전체를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주로 익산시민들이 그 열린음악회의 혜택을 보고 또한 거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익산시에서도 1/3이 좀 넘는 그런 액수를 부담토록 저희가 협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위치를 어디에 정했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를 할려면 예산부기를 그냥 1억원을 편성해서 줄 일이지 여기에 구차하게 질서요원, 질서요원정도는 익산시가 그 지역에서 하니까 협조를 받아야 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모든 예산들이 도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인 까닭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옳은 말씀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앞으로 '98년도 예산책정과정에서도 위원들이 자꾸 이런 말씀을 하고 의문이 나고 하는 것들을 대충 이해가 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그런 전제도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엄청난 열린음악회를 주최함에 있어서 돈 1억 5천만원가지고 무대설치만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원광대학교에서 얼마나 스폰서를 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결코 터무니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코딱지 붙여가지고, 차라리 1억원을 그냥 지원할 일이지, 부대비 이렇게 해서 이런 번거로운 것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주문하는 것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 말씀은 그대로 저희가 앞으로 말씀대로 참고를 해서 예산편성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동원되는 열린음악회가 워낙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이 약 220명 그리고 시 우리 공무원이 250명, 약 470명정도의 질서계도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50명의 공무원 급식은 도와 익산시가 부담을 하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1천만원은 바로 경찰공무원 급식비하고 임시 화장실 설치비용으로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예산부기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정성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오전에 행정부지사를 통한 질의 응답을 들었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 동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주문이 타당성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모든 도정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적정을 기하고 도의 발전을 위한 그런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전에 행정부지사를 통해서 주문할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이 동석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고 그것을 수용하시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순세계잉여금 말씀이십니까?

용원

김용원위원

등등 여러 가지를 주문하다가 의사진행발언이 나왔습니다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저희들은 그 말씀에 충실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편성한 것을 보면 대개 지침에 의해서 각 부서 공히 일률적으로 업무추진비는 20%, 특수활동비,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여비 이런 부분은 10% 이상 이렇게 감액편성을 했죠.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담당 실국장이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들으면서 느낀 것이 그렇습니다. 10% 삭감을 해도 실국장님들 좀 어렵기는 하지만 별 문제없이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다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을 각 실국에서 요구가 다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요구지침을 어제 시달을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법적으로는 언제까지 요구를 하게 되어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말씀드릴까요? 중앙지침은 법적으로 7월 31일날 시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7월 31일날 지침외에 과목해소, 편성요령,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 따른 전산업무처리요령 그것이 일부 시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기본지침은 8월 26일날 실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회의에 참석해서 수령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시.군에서 시달하는 법정기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각 실과에는 어제 시달을 해가지고 지금 작성...

창수

김창수위원

실과에서 요구를 언제까지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그것은 법정기한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2주정도 줄려고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시달한 날로부터 2주정도.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10월초까지 내도록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아직 요구는 각 실국에서 안되어있는 상태죠?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사전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법정기한 내에 그 요구를 10월초까지 받아가지고 편성하기가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것은 편성부서의 일이니까 제가 그렇게 염려를 안해도 될 부분이지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산실에서는 밤을 새야 돼요.

창수

김창수위원

어떻든 10%, 20%를 삭감해도 별 무리가 없이 다들 업무추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업무추진비를 지금 추경에서 이대로 수정없이 가결이 되었다고 가정을 할 때에 여기에 대비해서 편성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본예산 대비 해서 편성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지적을 했던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 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내년도 편성을 할 계획인지.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금 경상비절감원칙에 따라서 10%∼20% 이상까지 각 경상비 비목마다 삭감을 했습니다. 감사실 예산심의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신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실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각 실국장님들 입장은 아마 위원님들 앞에 와서 일률적으로 여비를 비롯한 그 삭감예산에 대해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충분히 그 아픔을 견디면서라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하겠다, 집행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년도예산을 편성하는데 현재 절감된 이 액으로 편성하느냐 아니면 본예산중심으로 하느냐 문제는 현재 업무를 우리가 경상비절감의 정부방침이 여러 가지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여비같은 경우는 종전처럼 자료수집이라든가 막연한 출장을 절대적으로 억제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예산편성도 금년도예산절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하되, 필요한 예산은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절을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바라는 것이 이 자리에서 본예산 대비 증액기준을 본예산을 기준할 것인지 추경을 기준하실 것인지 그것을 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중간쯤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명확하게 이것인지 저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지...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왜냐면 여비같은 경우는 각 업무특성마다 또 해가 바뀔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창수

김창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분명히 본예산심의를 할 때 지금 답변을 해주셔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도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그러냐면 실장께서는 지금 위원들앞에 와서 실국장이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좋게 해석하면 겸손한 것이고 예의를 지키고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중간 책임자의 입장에서 소신이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과감하게 이야기해서 위원들한테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하고 해서 모자라면 모자라는 만큼 더 확보를 해야 되고 하지, 위에서 지시하니까 10% 깎으라면 깎고, 바지저고리도 아니고, 좀 표현이 지나칩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소신있게, 모자라는 부서도 있고,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10%면 10%가 다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좀 덜 모자라는데도 있을 것이고 또 부서에 따라서는 꼭 삭감을 하지 않고 전액이 다 필요한 부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다들 겸손하고 공손하고 다 순응하고 그래가지고 되겠냐구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실국장들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직원들 야근을 하면서도 급식비를 줄여야 되고 또 여비도 꼭 필요한 것도 어떤 경우는 사비를 들여야 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우리 국가시책과 어려운 경제형편을 우리가 극복하자는데 공무원들이 솔선한다는 각오 아래 경상비절감에 우리가 임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편성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예산을 기본으로 해서 절감정신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요, 금년도 한 해만 어렵게 하자 하는게, 물론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에 호응을 하자 하는 뜻도 있겠고 또 스스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알아서 국가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절약해보자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든 공감을 해서든 절약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또 기대하고 그런데, 그것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거죠. 어려운 부서도 있고 또 사비를 들여서까지 국가시책에 호응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 않구요, 공직자들도 다 생활인입니다. 사비를 들여서까지 공직에 봉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성실히 열심히 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자기 재산까지 털어넣어가면서 공직생활을 해서는 안되죠. 감사실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저는 좀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물론 갔다 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분들이 사기가 제대로 있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생겼고, 부서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부서는 일률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확보를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답변하셨던 본 예산을 대비해서 내년도는 증감률을 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본예산을 대비하든 추경을 대비하든 금년에 가졌던 마음가짐들이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도 반영이 되어서 절약하는 가운데 하셨으면 하지만 꼭 필요한 부서는 실국장님들이 소신있게 요구해 주시고 또 편성부서에서도 설득력있고 그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일률적인 비율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서는 좀더 배려해서 행정이 능률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질의에 앞서서 몇가지 확인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도지사 부재시에 행정공백, 이런 일은 없으시죠? 지사님 안계셔도 우리 도정수행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고.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이 더 긴장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가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지사가 안계셔도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시고 그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것이 우리 행정간의 관례로 일상적이고 통례적인 것은 부재중에 부지사가 대행을 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의 결재를 득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일을 미루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중요성의 문제가 뭐냐 하는 문제고 일반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부지사가...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사의 판단을 요구하는 사항은...

진영

최진영위원

우리 예결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 기간동안에 지금 지사가 안계시는데 부지사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공식적으로 자료요구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도 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은데,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최고의 목표가 뭐였냐면 건전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97년도 재정운영의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실장께서는 우리 도가 현재까지 건전하게 재정운영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예산부서 총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조금 미흡하고 저희들이 반성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할 각오로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감사원에서 결산보고한 것을 대략 보니까 외무부에서 42억원을 전용하고 또 예산집행에서 대단히 불법적인 예산집행 또 합리적이지 못한 예산집행, 투명하지 못한 예산집행 이런 것이 있다고 신문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우리 도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몇가지만 자료요구를 할테니까 전문위원님 공식적으로 자료요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우리 예결위원님들 전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첫째 자료요구는 각 지역별 투.융자사업심사내력을 좀 보내주시구요, 지역별로 국비, 도비 보조내력, 우리 14개 전라북도 시.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창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예산절감부분과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같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9개 비목부분중에서 일반운영비 관서당 경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자산취득비, 행사성보상비, 연구개발비, 의회비 이 9개의 비목 절감목표, 이 사항과 관해서 현재까지의 사용집행내역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첨부해 주시구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진영

최진영위원

지금 보내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계수조정전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정리해서, 사적으로는 몇차례 하소연도 해봤고 간절하게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실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간부들에게 좀 그랬었는데, 공식적으로는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십시오하는 뜻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유재란 400주년 그 이후 해가지고 KBS에서 이틀동안 특집방송을 보낸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서울에서 국회방문중에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기획관께서는 우리 전북 KBS에서 한 것인데 그것 보셨습니까?

성엽

유성엽기획관

못봤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습니까?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근래에 뉴스 거의 못봤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뉴스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로 해가지고...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TV를 거의 못봤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고생하시느라고 아마 그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니까 제 자신도 놀랐는데, 사실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풍신수길 서거 400주년 해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또 그것이 군국주의의 부활로 연결이 되고 또 정부요인은 말할 것 없고, 신사참배운동이 벌어져 가지고 아주 대단히 충격적인 상황을 보고 또 그 당시에 끌려갔던 우리 전북 도공들이 지금 생존하면서 우리 민족에 대해 아직도 여러 가지 정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들을 봤구요. 그와 비교해서 요즘 독도는 우리땅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정신대 문제도 생기고 또 일본의 여러 가지 군사 대국화 이런 움직임도 보여지고 많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날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이렇게 보면서 아주 망연자실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저희 지역에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전라북도 도가 관리하고 있는 만인의총사업소를 제가 아침 일찍 운동겸 가서 참배를 하고 보니까 잡초도 있고 해서 좀 뽑고 하면서 만인의사의 넋이 지하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몇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우리 자랑스런 전북인 건설하겠다고 하고 이것이 도정지표가되어서 하고 있는데, 자랑스런 전북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런 애국충절의 정신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우리의 그런 만인의사의 정신 그것이 곧 민족의 정신이고 국가의 정신이고 우리 전라북도의 정신이니까 이런 우리 전북의 충절의 상징인 만인의사의 표상을 좀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반영이 될 것 같다가 반영이 전혀 안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역사인식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사업중에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필요한 사업들이고 또 필요하고도 정말 절실한 사업도 반영못한 것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념사업비로 예산을 약 3천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민간단체 성금 모아서 1, 2억원 소요가 되는데 최소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원래는 이것을 해야 되지만 도에 재정이 없으니까 우리 남원시 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총력을 기울여서 나머지 부족한 것을 해볼테니까 도에서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10억원을 이렇게 빚을 내가지고 재원을 만들어내고 이런 와중에 불과 3천만원정도가 반영이 안되는 현실, 용역비다 무슨 또 백서를 만든다 또는 시장개척활동 이런데에 몇백만원에서부터 몇천만원까지 이렇게 반영을 하면서 그런 사업에는 단돈 3천만원도 반영할 수 없는 현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 재량 풀사업비로서 12억원을 반영했는데, 물론 의회 위원님들의 많은 사업추진에도 소요가 됩니다. 저는 돌 하나놓고 어디 길포장 하나하는 것보다도 이 사업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제 자신부터 솔선수범을 해가지고 도에서 도정수행이란 명목을 가지고 일반 업무추진비든 특수활동비든 판공비든 물쓰듯 흥청망청 요정에서 만약 쓰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제가 공개적으로 그것은 문제를 삼아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부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업비에 대해서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얼마만큼 철저하게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합리적으로 쓰고 꼭 필요한 부분에 쓰고 있는지 제가 24시간 눈뜨고 지켜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항상 합리적으로 그리고 머리를 숙여가면서 또 집행부 간부들하고 대화를 요밀조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런 정치적 감각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좀 비난을 받고 아직 연령도 많지 않고 경륜도 많지 않은데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하는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런 역사인식 민족의식을 가지고 제가 한번 도 집행부를 보겠습니다. 저는 참 실망했습니다. 유종근지사께서 이끄시는 이 전라북도 도의 역사인식, 한 마디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제가 질의할려고 하는 내용이 잠깐 자리를 비워가지고 중복되지 않을까 혹시 염려되는데, 59쪽에 기획관리 도정주요시책 외부평가용역 4천만원이 계상되어있거든요. 내용만 잠깐 설명해 주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정구모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질의를 주셔가지고 답변을 세세히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평가용역 4천만원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우리 기획관리실 평가계에서 도정의 주요시책을 대개 10대 시책, 100대 시책 이런 식으로 평가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자체 자기평가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그 개선대책을 철저히 파헤치지 못한다는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것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외부 전문가를 동원한 도정의 주요시책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용역비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끝에 그것을 삭감키로 예결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삭감해도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희는 필요성을 아주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경제위원님들의 의견은 이제 옛날과 달리 의회가 있기 때문에 도정의 중요시책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가 촘촘하게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평가가 되지 않겠느냐, 과거에 비춰서 외부 전문가를 동원한 평가가 의도는 좋지만 실효성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의견을 주시면서 면담끝에 삭감을 했습니다만, 입안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아직도 많은 미련을 갖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예결위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68쪽에 지역정보화시스템 연구개발비가 6억 5,300만원정도가 지금 계상되어있거든요. 지금 본예산에 6백만원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6억 5,300만원이나 계상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정보통신부에서 각 시.도에 6개 시.도가 신청을 했는데 특수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선정지원하겠다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범사업을 한번 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원대 중간에 시범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시범사업의 내용은 우리 지역의 문화재부분이라면 문화예술부분을 체계적으로 정산하자는 그 작업을 우리가 해서 우수한 사업이라 해서 정보통신부에서 우리 도를 우수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기금이 있죠, 저희는 그것을 국비라고 통상 합니다만, 국비가 4억 5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 5천만원에다 지방비를 부담해서 총 사업비를 6억 4,3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우리 도가 적어도 다른 도에 비해서 문화예술부분에서는 좀 앞서가는 도가 되자 하는 충정에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정보통신부에서 로비를 해서 따온 사업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이러한 사업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좋은 사업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저희 도의원들이 정보화를 빨리 구축해야 한다 해가지고 계속 집행부에 촉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이 정보화사업은 문화적 자산만 가지고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시범이니까 다른 쪽으로 더 확산을 시켜야겠죠. 이것만 하는 것입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보시구요, 전산화 전반은 저희들이 분야별로 계속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다른 분야는 대충 어떤 방향으로 잡혀가고 있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유종근지사님 새로 취임하신 이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농업전산화입니다. 이것이 중앙과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두르지 못하고 있는데, 중앙에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만 설치되면 저희도가 아마 전국에서 제일 먼저 농업전산화쪽으로 시도를 할려고 합니다. 두번째는 우리 상.공업분야의 전산화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전산화 이런 몇가지 저희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이것이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문화유산쪽에?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들 독자적인 것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아까 농정분야는 중앙의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같이 따라서 병행해서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범사업을 할 수 있듯이 농정분야도 우리 전라북도가 농업을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농정분야에 대해서도 정보화가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옳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것은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농업상품에 대한 가격정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의 농민들 관심사거든요, 전산화에 있어서는. 그런데 우리 지역 가격정보만 가지고는 농민들이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의, 일본의, 서울의 또는 부산의 이런 가격정보가 같이 연계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하지 않더라도 다른 쌀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을 접속시켜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문화유산을 정보화구축해서 시범사업을 하듯이 농정분야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 의지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나와있는 정보만 가지고도 접속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정책과제로 고려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유종근 지사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농업전산화를 제일 먼저 강조하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정보화에 대한 각종 종합적인 계획과 아울러서 기반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앙과 연계될 수 있는 종합적인 농업정보를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부분은 농민들의 작업일지라든가 또는 작업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독자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농림수산국과 협조해 가지고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좋습니다. 정책대안으로 확고하게 염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으로서 기획관리실, 정책협력관실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장택 기획관리실장, 임무웅 정책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내무국 ｏ 국제행사지원단 ｏ 신청사건설추진단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원 황호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금전과 마찬가지로 내무국 소관, 국제행사지원단 소관, 신청사건설추진단 소관을 총괄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이철규 내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유인물에 의한 보고) (내무국 ''97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별첨)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이철규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주 국제행사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유인물에 의한 보고) (국제행사지원단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별첨)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김완주 국제행사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신청사건설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신청사건설추진단장

평소 도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병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신청사건설추진단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청사 신축업무는 선정부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전주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요청이 지난 7월 24일에 도에 제출되었으나 청사주변의 가시화된 도시기반시설계획이었고 또 청사 전면도로와 백제로간 연계도로계획의 불합리성 해소대책 등이 미흡하여 보완을 요구중에 있으며, 문화예술회관 신축업무는 부지 3만 3,302평의 사업비 996억원을 투자 건평 1만 932평 규모로 2001년 6월 완공계획으로 설계가 완료되어 계약부서에 발주의뢰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절감편성지침에 의거 당초 5억 3,459만 2천원에서 3,605만 2천원 삭감한 4억 9,85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말씀드리자면 인건비는 당초 3억 1,721만 4천원에서 3,081만 2천원 삭감하여 2억 8,64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당초 2,036만 2천원에서 203만 6천원 삭감하여 1,83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초 1억 7,419만 3천원에서 552만 8천원을 삭감하고 문화예술회관 신축관련 보조인부임 373만 1천원을 증액하여 1억 7,25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당초 2,282만 3천원에서 155만 9천원을 삭감하여 2,12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삭감위주로 편성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설추진단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최영환 신청사건설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국 소관, 국제행사지원단 소관, 신청사건설추진단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국제행사지원단장께 하나만 물어볼께요. 예산서 154페이지에 보면 F1 그랑프리 홍보물제작 해가지고 3천만원이 계상되었네요. 그런데 우리 단장께서 생각했을 때 F1그랑프리대회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관심도가 어느정도 있는지 개인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지금은 별 관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만약 이 홍보물이 나갔을 때는 좀더 관심이 있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렇게 기대하고 지금 홍보물을 제작할려고 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5천부를 만들어 가지고 도민의 관심을 얼마만큼 끌 수 있어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이 홍보물 가지고 도민의 관심을 끄는 전부는 아닙니다. 세풍측에서 F1 그랑프리와 관련 여러 가지 이벤트와 홍보 또 세풍의 여러 가지 홍보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는 세풍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에 부수되는 나머지 홍보만을 하는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F1 그랑프리가 국제대회죠, 단순히 전라북도대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관심으로 갖고 있어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중앙정부의 관심은 대단합니다. 지금 대통령까지 보고했으니까 전 부처별로 F1 그랑프리 지난번 문체부 승인을 받을 때 여러 부처에서 모여서 여러번 회의를 했고 또 관계부처 회의도 하고 또 승인과정에서 관계부처가 일일이 다 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중앙 부처의 관심은 높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관심이 높다고 해서 중앙부처가 많은 예산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관심에 비례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많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국제행사인데 중앙정부예산은 좀 많이 확보할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예산확보보다도 어떤 지원책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우리 도비라든가 도에서는 최소화해서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예산 3천만원이 많다 적다 이렇게 표현 않겠습니다. 이렇게 예산까지 하는데 도민의 관심은 거의 없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우리 도 행사지원단하고 뭔가 방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행사 성공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저희는 홍보는 최대한 하되, 도비는 조금 들이고 세풍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나 도민의 관심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단장께서 잘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우선 내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예기치 못했던 대기발령자 인원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분들입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먼저 예기치 못한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발령자가 현재 총무과가 6명이 있구요, 다음에 유보정원이 29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초에는 추계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는데, 금년 7월 이후에 추가로 공로연수제를 시행하고 또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잔여인원이 남아있는 그 인원들이 소화가 다 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유보인원으로 남아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동계U대회에 관련한 공무원들은 이미 작년에도 소속되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디에서 소화를 하든간에 그 사람들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다 이미 예견했던 사항이 아닌가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기자중에는 아까 U대회에서 근무한 사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임실보건소, 장수보건소 이 사람들이 도에 배치되어서 지금 대기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직급보조비라든지 복리후생비를 추가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시.군하고 도하고 인사교류는 1대 1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원래 국가직이었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국가직이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국가직이라 1대 1 교환을 않고 그냥 그분들이 도에 전입이 되어가지고 대기발령상태입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지금 도에 근무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승진해서는 나갔지만 다시...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직급차이때문에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까, 교환은 되었는데 승진해서 도에서 그쪽으로 나가고 그분들이 도에 전입이 되고, 승진해서 나간 분들은 직급이 나간 분들이 나가고 전입된 분들은 직급이 높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한 차액이 지금 1억 3천얼마가 된다 이런 설명이신가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여기 설명내용에는 그러한 직급의 차이때문에 이랬다 하는 설명이 되어있으면 이해가 쉬운데 대기발령자 유보인원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1억 3,600만원의 증액요인이 생겼다 이렇게 제안설명서에는 되어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저희가 이해가 쉽게 안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연관에서 질의를 할려고 하느냐면 금년에 신규채용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금년도 신규채용자는 총 13명중에서 10명을 채용하고 지금 3명이 남아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시험에는 합격을 했는데 이미 발령한 사람이 10명이고 3명은 아직 발령이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내무부에 정원 증원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정원운용이 되고 있는데 또 역으로 대기발령되어서 있는 인원 또 U대회에 관련한 인원들은 U대회가 한시적 기구였기 때문에 6월말로 해체가 되면서 잉여인력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을 예견을 하면서도, 물론 업무의 특성상 추가정원이라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 숫자로 볼 때는 한시적 기구가 해체되면서 남아있는 인원들이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을 해서 증원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보면 안맞다 하는 것이 첫째 문제이구요, 두번째는 작년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이 불분명한 직원들이 많아요. 자치행정과에 소속이 되어있지만 실제 근무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29명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인사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팀장제라고 해가지고 5급공무원 7명이 팀장으로 해서 보직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데 아까 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중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덕규 부이사관님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송옥규 서기관, 임성택씨도 6월달에 비로소 대기발령을 받아가지고 체육회로 가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기발령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어쨌든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시장, 군수들이 민선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잉여인력들, 여러 가지 인사운용을 하는데 어려운 점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잉여인력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했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로 인사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파악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주무부서인 내무국에서는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그런 잉여인력들이, 어차피 있기는 있지만 현실이니까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뭔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대기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서 인사운용상에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또 실질적으로도 그분들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영자

고영자위원

이 대기자에 대해 앞으로 숙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전혀 무방비상태로 계십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덕규씨나 송옥규씨, 임성택씨, 홍영표씨가 지금 대표적인 예입니다, 서기관 이상으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앞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간다든지 해가지고 T.O가 마련이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구제를 해야 할 입장에 있고, 특히 여기 임성택씨라든지 홍영표씨같은 분은 금년 연말이후면 공로연수에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대기자의 범주에서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자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T.O가 생기는 대로 점차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자연감소요인이 발생할 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도 됩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이 대기자들에 대해서 강제 퇴직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자연감소가 될 때까지는 부득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보충질의는 마쳤는데요,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질의하세요.

영자

고영자위원

86, 87쪽에 보면 시책추진활동비라든가 이런 활동비에서 사실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은 감액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는 한데, 본 위원 생각은 시책추진활동비가 판공비 성격을 다분히 띠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이 1억 8,600만원이 계상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서민들에게 고통이 분담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되는 것인가 하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고영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요구한 추경내용이 업무추진비로 6,800만원하고 특수활동비로 1억 9,1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금년 동계유니버시아드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여러 가지 행사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출이 다 되어버리고 사실상 현재 도지사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제로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F1 그랑프리라든지 월드컵유치활동 또 다우코닝사 유치활동, 국가예산확보 또 세계소리축제문제 이런 모든 현안문제를, 중앙정부나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다 보니까 달리 방법이 없어서 내무부에 실링요구를 해가지고 내무부로부터 그런 경비가 현실적으로 필요하겠다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활히 도정수행을 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만부득이 이런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좋습니다.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면허시험 이런 것들이 진행된 것 같은데요,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계획에서 신문공고료를 계상했구만요. 그런데 금년에 이 시험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금년에 시행을 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수입란에 세입부분에서 이 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원서료가 있지 않습니까, 증지료 세입에서는 빠져있길래 이것은 금년에 공고를 하고 시험은 '98년도에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4, 25쪽에 걸쳐서 보면 공채시험, 자격시험 이런 항이 있거든요. 증지수입란에 제외가 되어있어서 저는 '98년도에 시험이 시행되는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바로 자료에 의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하고 가축인공수정사 자격시험 증지수입으로 해서 이것이 이미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공고료가 누락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93쪽에 보면 3대 도민운동 VTR제작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질서, 청결, 친절 3대 운동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VTR을 제작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 활용이 될 것인가 그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이것은 조금전에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실천요령을 여기에 VTR로 해서 제시를 해가지고 이것을 도, 시, 군, 읍, 면, 동, 유관기관 또 운수업체하고 각급 학교에 배부를 해가지고 도민운동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물론 효과를 목표로 하고 이런 것을 계획을 하셨겠지만 자칫하면 일회성이라든가 일과성 캠페인정도의 수준으로 머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이 자료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95쪽에 주민등록관리장비구입이 130만원으로 1대를 구입하는 계획이 있네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다 장비시설을 해서 어떤 목적에 쓰십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주민등록관리장비는 컴퓨터를 1대 구입하는 것인데, 이것이 당초에 구입했던 장비가 지금 386을 가지고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586으로 1대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과의 주민등록계에서 전체 컨트롤역할을 하기 위한 장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10여억원을 들여서 비치하고 있는 정보화상기가 앞으로 자칫하면 10억원이라는 예산이 날라가는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오전에 부지사께 주민등록전산화사업으로 인한 10억원의 예산이 잘못하면 낭비의 요인이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구입을 하는 것이 주전산기하고 화상입력장비 한 대입니다. 도비가 360만원이고 그래서 도에 설치를 하고 있고, 시, 군, 구, 읍, 면, 동에 299대를 설치하는데 시.군비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자칫하면 주민등록이 아닌 전자주민카드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과거에 주전산기를 586으로 전부 교체시킬 때에는 거기에도 사용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현재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유보되어가지고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놓고 이것이 방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지를 않아가지고 아직 현재로서는 주민등록증에 첨부되어있는 사진이 과거 '88년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노후된다든지 해가지고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실해서 재발급하는 사람하고 또 신규발급자의 사진을 촬영할 때 이 화상입력장치를 그대로, 현재 주민등록증을 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또 주민등록법이 앞으로 개정이 되어가지고 위조를 못하도록 하는 주민등록증 개량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 화상입력장치에 의한 사진삽입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이해가 갈만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요, 사실은 내면적으로 보면 내무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시달해서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부차원이에요. 어찌보면 지방차원에서 이것을 다루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중대한 것을 시설함에 있어서 전혀 지방자치제도에 어긋난 것을 하고 있지 않냐. 자치실현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가치가 없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아무튼 이 문제는 앞으로 중앙에서 다뤄야 할 문제고 해서 저는 이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96쪽에 학교폭력과 성폭력추방이 있거든요. 여기에 5,200여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예산과목이 이 부서에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부서가 이 부서 아니라 여성관련부서에서도 이것을 다룰 수 있는 것인데, 꼭 여기 부서에서 이것을 다뤄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조금전에 말씀해주신 내용이 지방국민운동실천사업추진에 관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5,200만원은 학교폭력, 성폭력 추방문제이고 그 밑의 3대 도민운동에 2,610만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1,740만원 해서 총 9,5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내에 3억 1,900만원 사업비가 '97년 1월달에 내무부에서 확정내시 된 것인데요, 이것은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가지고 민간단체 중심의 운동을 국민운동으로 펼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력추방운동은 이것을 여성단체에다 돈을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여성단체에도 이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단체가 이 일을 맡을 것이냐, 희망단체를 저희들이 접수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학교폭력추방을 위해서 희망을 한 단체가 20개단체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북여성의 전화도 있고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 전주지회 이런 YWCA라든지 성폭력예방센타 이런데가 전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영자

고영자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갑니다. 여성단체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왜 이런 사업이 이쪽 과목에 들어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됐습니다. 이상 설명 없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내무 행정이 상당히 어렵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몇가지 확인만 하고 지적하겠습니다. 86쪽 국제행사 및 도정 업무수행이 지금 6,800만원 있고 예산절감으로서 180만원이 있는데, 국제행사 및 도정업무수행 그 내력은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조금전에 고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이것을 국제행사 및 도정업무수행이라고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F1 그랑프리라든지 동계올림픽유치문제 또 세계소리축제라든지 이런 국제행사를 유치하거나 준비를 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요구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사님이 국제활동이라든지 대정부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현재 전무한 상태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무부의 실링을 받아가지고 요구했다고 하는 말씀을 올렸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예산이 그대로 성립되어서 도지사가 충분히 도정업무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지사님 판공비겠구만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지사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92쪽에 보면 공로연수공무원해외연수가 있고 공로연수공무원 가족 해외시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 부부가 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두 가지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공무원의 경우는 여비예산에 의해서 갈 수 있지만 가족은 여비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가족하고 부부동반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이것은 두 분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가시는데 위로의 차원에서 보내드리는거구만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97쪽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되어있거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가지고 이것이 포괄적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하나의 지사님의 포괄사업비입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이 지사님 포괄사업비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됐습니다. 105쪽에 보면 행정건물에 농수산물직판장 시설 3천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다 할려고 하는 것인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행정건물의 농수산물직판장 이것은 당초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행정기관에다 농수산물직판장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것을 전주, 군산, 남원시에 일단 1차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거기에 직판을 하는 농산물의 수량이나 종류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이용하는 이용객이 저조하고 그래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확대시킬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해서 이 3천만원을 당초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희망하는 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도의 2청사에다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청사의 장소확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되어버렸고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이것이 남원, 전주, 군산 3개원에 1억원씩 해가지고 3억원을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까? 본예산에는 3억 317만원이 올라가 있다가 결국은 실질적으로 2억 7,317만원을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남원, 전주, 군산 3군데에 했다가 결국은 여기에서 적자를 보기 때문에 전부 취소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다른데는 할 가치가 없겠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행정건물에다 한다면 주로 시청에다 하는 것입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지금 3개시가 시청건물안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시청건물안에 1억원씩 한다고 하면 상당히 타당성이 안맞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1억원씩 가지고 한다면 시청이 아닌 외부에다 한다면 지역주민들도 많이 활용이 될텐데 구태여 행정건물내에 이것을 했어야 되는 것인지, 처음 만들었을때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당초에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민원을 보기 위해서 행정기관을 찾아오는 분들이 거기에서 사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자 해가지고, 당초에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시험사업으로 시행을 해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직판장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장보기를 한다든지 물건을 사더라도 한번 가서 사가지고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진열되어있는 물건들이 한정되어있고 또 민원을 보러 와가지고 그것을 사간다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용객이 그렇게 저조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행정기관 안에다 설치하는 것을 당초에 기본방침으로 삼았었거든요.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관건물내에다 한다는 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이런 액수를 가질 것 같으면 민원실앞이라도 얼마든지 장소를 구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을 보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쪽에서도 꼭 행정업무를 보지않는 외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삭감을 해가지고 그만 두는 것보다 지금 행정건물내에 있는 것을 행정건물밖으로 끄집어낼 그런 생각은 안가지신지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지금 이 행정건물안에다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판단착오였다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조금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건물 이외의 장소를 인근장소로 물색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3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우리 도청에다 그것을 설치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는데, 이 3천만원을 가지고서는 1청사나 2청사 주변지역의 건물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나와서 이 부분을 삭감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주, 군산, 남원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적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를 거의 1억원이 가깝게 이것을 했는데 이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실 용의는 없으신지.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 부분은 이위원님께서 어차피 문제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착오가 범해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이경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지금 다른데에서는 경상적경비라든가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감액이 되어가지고 올라왔는데, 유독 인사관리에서만은 증액이 되어가지고 현재 86억 2,943만 1천원이 세워졌단 말이죠. 89페이지 보시면 인사관리.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3,995만원 말씀이십니까?

유성

김유성위원

그것은 증액이 되었고 총 예산액이, 우리가 지금 3,995만 1천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에는 86만 2,948만 1천원이 경정이 되었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 예산은 10% 절감해 가지고 다 삭감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인사관리하고 공무원교육운영에서만 지금 증액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89페이지 하단에서부터 90페이지, 91페이지를 보시면 농촌지도사 공채시험이라든가 OMR응시원서와 답안지 구입문제,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계획 신문공고료라든가 이런 시험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늘어나게 되는데, 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 주로 여기에서 많이들 하는 것이 농촌지도사 문제입니다. 이것이 국가직으로 되어있다가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는 지방에서 시험실시를 해가지고 채용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새로운 요인이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고, 여기 OMR 응시원서하고 답안지 구입이 23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문제도 운영과정에서 판단상의 착오가 좀 있었던 것 아니냐,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왜 그러냐 하면 가격인상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당시의 견적가격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추가로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런 공무원채용시험이 증지를 붙여서 접수할 때 접수비를 받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증지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또 별도의 접수비를 안받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별도 접수비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증지수입비를 가지고 이것을 독립채산제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응시생들에게 너무나 과중한 부담을 안겨준다 해가지고 그것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인사관리비가 그런 농촌지도사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래서 물가상승요인이 생겨서 다른 부서에서는 경상적경비나 일반운영비에서 다 10% 절감을 했는데 이 분야에서만은 절감을 안하셨다 이말씀이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저희 내무국 소관도 경상경비에 관해서는 전부 10% 이상 절감을 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요인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것을 계상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 다음에 103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예산비가 여기도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어요. 13억 8,3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은 12억 8,400만원으로 세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에 26억 6,7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업예산으로 해서 계상이 된 것인데, 이것이 전부 교부세사업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가장 큰 것이 지방청사정비 기금출연금이 13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방청사를 추경에 반영한 사유를 잠시 말씀을 올리게 되면 이것은 금년도 저희 도에서 사용을 해야 할 지방청사정비 대상이 1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한 군데, 면 네 군데, 동 다섯 군데, 소방서, 농촌지도소 각각 한 군데 해서 청사정비 지원금으로 57억 5천만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도에서 부담을 해야 할 13억원을 내려보내 주면서 이것을 지방청사정비기금으로 올려보내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주면서 우리 지방비부담을 해라.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아니요, 내려보내주면 이것을 다시 그대로 올려보내주는 것입니다,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유성

김유성위원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이것을 기금으로 올려보내주게 되면 이 기금을 지방재정기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필요한 자금 57억 5천만원을 여기에서 융자를 받아서 또 쓰게 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게 사업예산으로 26억 6,700만원인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57억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57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드릴 자료를 만든 것인데, 과연 우리가 기금으로 해서 13억원을 지방재정공제회에다 올려보내주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에 어느정도 이익이 돌아올 것이냐 이것을 한번 판단해 보기 위해서 금년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만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본 결과 57억 5천만원을 요구해놓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혜택을 받는데 약 13억 8,300만원 증액요인이 생긴 것은.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증액요인이 생긴 것은 기금을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출연할 기금을 특별교부세로 내무부에서 내려보내준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포함시키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97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어느정도 파악을 못했을까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때는 내무부에서 이 몫으로 어느정도의 특별교부세를 어느도에다 얼마를 줄것이냐 하는 것을 계산을 하지 않고, 계획을 입안하지 않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려오지 못했고...

유성

김유성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중앙에 올려야만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무작정 거기에서 전라북도에 이러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해가지고, 기금이라고 하지만 내려보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출연금을 내무부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전라북도는 '97년도 출연금을 얼마를 출연을 해라 또 전라남도에서는 얼마를 출연을 해라 하는 것을 자체재정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자체재정계획을 세울 때 내무부 예산판단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정부예산편성과 도예산편성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리고 108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있어서 거기도 적으나마 약 3,600만원정도 증액요인이 발생했는데...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이것은 내무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내무국 소관, 국제행사지원단 소관, 신청사건설추진단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내무국 소관, 국제행사지원단 소관, 신청사건설추진단 소관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내무국장, 김완주 국제행사지원단장, 최영환 신청사건설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전라북도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