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송영선 농림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저희 새만금지원사업소에 대한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도 최대의 숙원사업이자 21C 서해안시대를 이끌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림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98년도 예산확보에 많은 힘을 기울여주신 덕분으로 1,780억원의 예산이 재경원의 심의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전 직원은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도의 발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새만금 사업은 우리나라 지도를 바꾸는 사업이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전라북도에는 엄청난 변화가 올 수 있는 큰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지난 8월 중순 경 국민고충처리 보상금 지급조치에 따라 490억원의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새만금의 예산이 내년도가 1,780억원 중에서 보상비가 24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확보를 어떻게 더 많이 해야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 부관부 어업권 327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부안으로 책정은 안되었지마는 국민고충처리위에서 시정 공고한다는 그런 의결이 8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주시오 하고 농림부에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돈 300억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발생요인이라고 저희들이 만들었고 지금 무신고 맨손어업을 조사하고 현재 읍.면에서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그만치 5,800명이 냈어요.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은 그것이 1천명이 될지 2천명이 될런지는 몰라요. 어쨌든간에 우리는 물고 늘어져야겠다, 거기서 190억원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약 200억원, 부관부가 290억원해서 491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중앙에 가서 예산요구한 것이 신문에 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확보 전망은 밝은 상태입니까?

이게 위원님들이 예산부서에 먹혀들어가는 자료가 됩니다. 정부안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비로라도 올려놓고 12월이라도 결정이 되면은 이 쪽으로 전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밀고 가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에서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해서 제가 간다고 했더니 전라북도는 오지 말고 농림부에서 설명을 하라고 해서 농림부에 자료를 주어 가지고 농림부에서 어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국회를 가면 국민회의에서 주로 예결위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한국당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면은 강력하게 몰고 갈테니까 대기를 하고 그때 주더라도 무엇인가를 알려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면허무신고를 받았잖아요? 받은 결과 신청건수가 여기 보고서에 보면 6,555건으로 나와있거든요. 대상자 선정방법도 나와있는데 그것을 본다고 하면은 읍면 단위 보상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만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나 보면은 보상문제는 굉장한 후유증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법적인 소송문제도 발생을 하고하는데 지금 6,555건이라는 신청자가 나왔는데 읍면단위에서 선정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물론 그 분들이 알기는 잘 알겠지요. 직접 그 마을에 살기 때문에요. 그런데 후유증이 없이 선정이 잘 될 것인가. 저도 이런 것을 몇 건 봤거든요. 제 지역도 원자력 때문에 보상지구가 있어 가지고, 지금 후유증이 대단히 큽니다. 무면허랄지 맨손어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이 후유증이 큰데 우리 새만금사업소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방법, 그런 것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인지요?

아주 정곡을 찌르는 그런 질문이신데요.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많이 가봤어요. 영종도 신공항, 경기도의 화옹지구라고 있고, 또 부산의 명진.옥산지구 여러군데를 가봤는데 대개의 지역이 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유보시킨 지역이 대부분이고 부산만 보상지급을 했습니다. 부산의 사례가 이렇게 선별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성공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지역은 좁은 지역입니다. 2개 동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쉽게 되었는데 다른 지역은 정말로 문제가 많아 가지고, 제일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A라는 면에서는 가령 300명이 신청을 했으나 면장이나 위원들을 놓고 얘기하면은 딱 알아요. 진짜 우리 면에서 무신고를 한 사람은 300명 중에서 50명이다, 나머지는 전부 가짜다, 그런데 서류상은 하자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인허보증을 해오거든요. 이장이나 업계의 보증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양심적으로 해가지고 온데는 가령 50명만 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똑같은 면에서 300명이 했는데 거기는 우리 다 봐주자해서 그냥 280명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제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딱 보면 압니다. 왜 아냐면은 자기들이 다 말을 합니다.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적격자만 합격을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김제에서 진봉이나 청하는 5백 몇 명이 신청을 했는데 1백 몇명만 하고 나머지는 다 탈락을 시키고 260명중에 27명만 하고 나머지는 다 탈락시켰습니다. 거기는 왜 그랬냐, 옛날에 노풍피해때 300평 피해를 받은 사람이 1,300평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을 탔거든요. 나중에 전부 털어내고 집안망신을 당한 거예요. 돈 몇 푼이 사약이다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어느 지역에서는 어떻게 좀 먹으면 되지 않냐 해서 위원들이 적당히 하려고 한 데가 있고 그래요.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전혀 한 명도 없다고, 가령 50명, 100명, 20명 해가지고 하나도 없다고 한 곳이 4개 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철저히 한 데가 4,5개 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대충 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상금을 못줍니다. 왜 주냐, 철저히 한 사람이 적당히 한 사람한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옆의 군이라도 다 압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2차 심사숙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당하게 나가야 그 사람도 살고 우리 행정도 살고 우리 지역이 살지 안그러면은 나중에 망신만 당하는 겁니다. 본인도 망신, 우리 행정 망신, 지역 망신입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보상금을 설령 안주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가릴려고 합니다. 또 줄 수도 없어요. 검찰에서 가만 있지도 않고요.

물론 신중을 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도 맨손어업에 대한 보상문제가 되다보니까 어촌계 별로 3백만원에서 9백만원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1차때 보상이 140만원에서 990만원까지 나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형사적인 고발사건도 생겼고 민사적인 청구소송도 생기고 이중삼중으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따른 뒤에는 반드시 그런 법적처리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상은 최대한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거기의 선정기준을 잘 해서 억울한 사람이 안나오고 안받아야할 사람이 받는 이런 일이 없게끔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송건수가 지금 약 26건이 되어 가지고 유형별로도 쭉 나와있고만요. 이런 소송 26건이 현재 법원에 다 계류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형별로는 나와있지마는 이런 부분이 소송건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건수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충 말씀을 드리면은 무신고 맨손어업 손해배상금 청구가 2,731명 아닙니까. 이것은 부안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1991년도 8월달에 모든 허가나 신고나 면허를 행정으로 억제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10월 22일자로 면허가 났거든요. 그 기간에 갭이 생기지요. 8월하고 10월하고요. 그때 맨손어업 신고를 하니까, 돈이 나온다고 해서 신고가 막 들어오니까 부안군수가 어떻게 했냐면은 새만금 구역외의 지역에서 맨손어업을 하라고 조건을 붙여 가지고 신고를 받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상금을 주시오 하는 그런 소송입니다.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선에 대해서 부관을 붙인 것이 있거든요. 어선은 면허하고 틀려서 면허는 특권을 부여해 가지고 증여나 상속이나 매도가 되지마는 어선 허가는 본인이 100일을 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증여나 상속이 안되기 때문에 부관은 안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도 부관이 있지마는 안주니까 부관이 있어도 돈을 주시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양만어업은 지금 실뱀장어가 안나오니까 못하겠다 해서 53개 업체가, 실뱀장어가 없는데 어떻게 양만어업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도 양만어업 보상을 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수산제조업 손해보상금은 보상금이 적다, 더 주시오 전기 사용량이 이렇게 많은데 전기사용량을 잘못 체크했다, 그것은 소송에서 가려질 겁니다. 또 무신고 김가공, 신고를 안한 김가공업체는 건의할 권리가 없거든요. 이 건도 달라는 그런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보상문제는 결정이 되겠지요. 이런 부분도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아는데 항상 보상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확보를 최대한 2,500억원은 해야된다, 그런데 현재 새만금사업이 처음계획은 2004년까지던가요?

2004년까지 내부개발이고 외곽시설은 내년 '9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본다고 하더라도 '91년도에서 '97년도까지 1조 1,145억원 밖에 안되었단 말예요.

그말이 아니고 투자계획이지요.

투자계획인데, 되는 것은 6,761억원 밖에 안되었다는 말예요. 그러면은 벌써 차질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는 1조 8,680억원 중에서 외곽시설이 1조 3,88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1조 3,880억원이 '98년까지 다 끝나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1조 1,245억원이 들어가야 연차별 투자계획이 맞는건데 실제는 6,761억원밖에 안들어왔어요. 그래서 외곽시설이 2001년까지 그렇게 연장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3년간 연장계획을 세우는 거고만요. 그래서 금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2,500억원은 확보해야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재경원에서 과정을 보면은 1,780억원밖에 안되고 있지요. 아무튼 그간에 노력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전라북도 현안문제고 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영선 위원장, 박규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최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만금사업을 보니까 방조제 공사나 외부 시설이 상당히 진척이 된 걸로 알고, 내부종합개발계획을 하고 계신데 내부종합개발계획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새만금사업의 결실이 있냐 없냐에 관건이 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소장님께서 어업보상이랄지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지마는 내부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현재 금후추진과제라고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다, 내외기업유치 사업계획 투자의향을 지속 타진해서 홍보유인물 활동을 해서 지속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쓰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뭐가 되어야할텐데 미사여구만 늘어놓고 내부적으로 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전라북도지사가 생각하는 새만금사업, 또 앞으로 새만금사업소에서 하고자하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 복안을 설명해 주셔야지 앞으로 새만금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사업은 '91년도에 매립면허를 농림부장관한테 했는데 농업용수 및 농지조성으로 그렇게 매립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협의를 할 적에 구두로 방대한 땅을 전부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복합용지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해서 받았답니다. 그러면은 사업주체나 모든 권한은 농림부 장관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현재로 봐서는 법적으로 거기가 농지로 계획이 되어있지 거기에 산업단지나 공단은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 많은 손실, 어업보상이라든가 많은 투자를 하는데 거기를 농지로 쓸 수 없고 중앙에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부처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공단, 이 분야는 물류단지를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중앙에 예산투쟁을 하거나 외자를 타진하거나 한다면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행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의 의지를 표명하고 우리의 안을 갖자는 것이 소위 말하자면은 이 안입니다. 그래서 내부개발비전을 만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명칭까지 붙여서 '새만금프로젝트 2020 SMART City'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태 정보, 테크노폴리스라고 이름을 지어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큽니다. 각 부처에 전부 저희들이 보내고 각 기업의 정책연구실에 전부 보내고 약 5백부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8월 11일자 중앙의 신문인 '매일경제'에 크게 났어요. 이 내용이 그대로 4단기사로 나니까 농림부에서 깜짝 놀래버렸어요. 왜 신문에 났느냐, 지방지에 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농림부에 딱 나니까 경제기획원에서 이 계획이 확정되었느냐.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 누가 이 땅을 벌써 이렇게 난도질을 해놨느냐, 안기부에서 전화가 왔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농림부차관이 3일동안 이것때문에 곤혹을 치루었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그렇다고 하면은 토지이용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선수를 치고 나오니까 토지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라. 각 부처의 차관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가동시켜 가지고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라해서 전라북도에서 마련한 이 안을 검토도 하고 참고도 해라,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법을 얼마 전에 개정했습니다. 농업을 목적으로 한 간척은 농업으로 해야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새만금때문에 농업을 주목적으로, '주' 자를 넣었습니다. 농업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농림부에서 가만히 놔두어도 공단도 할 수 있습니다. 주 목적이라고 하니까 50. 1%만 하면은 농지는 주목적이 된다, 그 나머지 49. 9%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겠다, 그렇게 놓았다고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농림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그것이 굉장한 효과를 본 겁니다. 그래서 4차국토종합개발계획에 용도전환을 완전히 해달라 해서 건설부에 띄우고 기본계획을 고시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해양양식장을 만든다, 여기는 첨단영농단지를 만든다, 여기는 공단이다, 여기는 공항이다, 우리가 그림을 아무리 그려봤자 정부에서 고시를 안해주면은 안되거든요. 우리는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고시할 수 있는 용역은 아니지요. 연구용역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사님도 영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미국을 가셨거든요. 거기서도 우리 전라북도가 이런 모델로 개발할 것이다, 한번 와보시오 거기까지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도 현대제철에서 상당히, 하동이나 새만금지구나 두 군데를 택일하려고 주문이 온다면서요.

일반제철소라는 것은 원석, 그러니까 철광석을 갖다 만드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데 그 고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장항에 있는 굴뚝보다 더큰 굴뚝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일반제철소인데요. 그것은 포철만 있거든요. 광양하고 포철, 같은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현대에서 꿈을 꾸고있는데 그것을 해야할 데가 어디냐, 그래서 새만금에 고군산군도를 상당히 욕심내는 걸로 정보입수를 하고 기획관리실에서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물론 이 사업이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비가 빨리 확보되고 사업비를 넉넉히 주어야 이 사업이 빨리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만금사업소 소장이 의지를 가지고 뭔가 이루셔야할 일이에요. 전라북도의 획기적인 사업인데요. 소장님이 그동안 애쓰셨는데 결실을 보셔야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협조를 해주십시오.

아까 내용적으로 보니까 유치, 홍보, 유인물활동만 되어 있어서 너무 갑갑해서요.

그것은 금후과제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토지이용계획에 물류단지가 480㏊, 2%를 계획하고 계신데 물류단지도 새만금사업 쪽이나 서해안 고속도로를 연계해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알고 계신가요?

그것하고는 이것이 차원이 다르지요.

서해안 고속도로변에 정부에서 전라남북도 전체에 해야한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부개발계획이, 새만금사업소장이 그동안에 애쓰셨는데 결실을 봐야할 때가 멀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작성하셔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할텐데 보상건 그것만 매달리다 보니까 딴 얘기는 안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의지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양만업을 하고있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소송을 제기했었지요?

현재 소송 진행중입니다.

현재 안끝났습니까?

안끝났습니다.

어느정도 그 내용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송수행을 군산지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10차례 소송수행을 했거든요. 1월 17일날 하고는 현재 유보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료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당초는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보상을 줄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53건에 242억원인가를 해가지고 농림부에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어느 지역이건 양만업에 대해 보상을 한 예가 한 건도 없답니다. 전라북도가 처음으로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려했거든요. 말하자면은 불승인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전라북도에서 줄려고 한 용역이 있을 것 아니냐, 용역내용을 알자,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용역내용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1심에 아직도 계류중이네요?

1심인데 아직 결심도 않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만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양만하는 사람 몇 사람들이 소송을 낸 것입니까?

전부 53명인데 대표로 3사람만 했습니다. 왜냐면은 소가가 높아가니까 한 건만 처리하면은 끝나니까요.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옥구 송희재 씨, 정길춘 씨, 부안사람 최홍필 씨입니다.

여태까지 보상한 예는 없고만요?

예.

이 사람들이 정부의 농림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쫓아다니고 그랬었지요?

제가 재작년에 오니까 저한테도 왔습니다마는 농림부에 많이 갔었지요.

농림부의 의견도 보상대상이 안된다, 그런 예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고만요?

'95년도에 불승인을 냈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겨서 가져가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진 위원장대리, 송영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소송제기를 한 중에 우리 전라북도 사람이 아니고 타도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타도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우리 전라북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전라북도도 부안을 제외하고 다른 데서 한 사람은 없는가요?

맨손어업 대부분이 부안사람이고 부관부 관계는 김제분들이 조금 있고 양만어업은 군산, 김제, 부안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압류같은 것도 자기들이 재판인데 우리를 제3채무자로 해서 거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전체 2,900명 중에서 2,700명 정도는 부안사람입니다.

외지사람은 전혀 없고요?

그렇지요. 외지사람이 설령 있다고 하면은 채권압류때문에 있을텐데요.

외지 사람도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미리 정보를 알아 가지고 주민등록만 이쪽으로 옮겨놓고 사업하는 장비를 사들여 가지고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물론 주민등록상으로 봐서는 부안이나 군산이지만 갯벌이 막아진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해 가지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단은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송하는 사람중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인지, 아니면은. . .

하나하나 외부적으로 2,900명을 파악한 일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조금 악질적이고 그런 데다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라 법이론도 잘 알고 중앙에 배경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런 짓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그런 유형의 소송은 없습니다. 투기군이 보상목적으로 와가지고 하는 것은 없고요. 무신고 맨손어업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미 선외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선내 신고같이 우리도 보상을 주시오해서 전부 군에서 걸러져있는 사항들이고 나머지 양만어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여기에 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송제기를 한 중에 주로 어업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소송했지 집행부에서 이렇게 소송하는 그런 것은 없지요?

지금 저희들이 소송한 것은 없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소송을 해야할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만약에 재판에 패소되면은 집행부측도 항소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합니다. 법무부장관 앞으로 소송이 되어 있거든요. 농림부장관이나 전라북도 지사는 대행이고 피고가 법무부장관입니다. 법무부장관 앞으로 소송을 하고있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항소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요.

재판비용은 하등의 문제가. . .

비용은 법정비용만 내기 때문에 소가가 10억원이고 100억원이고 300만원 정도밖에 안나갑니다. 우리가 수용을 다 못할 경우는 도 고문변호사를 냅니다. 한 건에 잘해야 300만원도 안되니까 안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소송비가 많이 들어가 버리면은 본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14건 중에서 300만원씩이라고 하면은 얼마입니까. 잘해야 4,5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자기들은 소가가 크면은 몇 천만원 들어갑니다. 10억원짜리를 받으려고 할 때는 소가가 거의 1억원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법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고문변호사가 한 건에 350만원 정도고 승소했을 경우에 승소사례금까지 준다고 하면은 잘해야 6백만원 정도 나갑니다. 소송비는 얼마 안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해일관계로 제방이나 둑 피해를 본 것 없어요?

공사중에 해일은 원래 시공자부담이기 때문에 우리 공사는 않지마는 거의 시공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5천만원인가, 1억 5천만원인가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다행인데요. 업자가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면 아예 못하겠다고 달아나거나 건설업이 망했을 때는 또. . .

대우하고 대림, 현대니까 도망갈 염려는 없습니다. 해상공사는 언제든지 위험성이 많습니다.

큰 업체도 망할려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인데요.

금년도가 1천억인데요. 금년도가 1천억이면은 공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일기가 나쁜날 뭔날 빼면은 실제 공사는 200일이라고 합니다. 200일이니까 하루에 2억원씩을 투입해야 되거든요. 2억원을 해야 되는데 1,2공구는 거의 끝났거든요. 3,4공구하고 수문이거든요. 그러면 2개 업체가 2개 공구에서 하루에 1억원을 때린다는 것이 보통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로같은 것은 길어 가지고 여러군데 들어가지마는 방조제는 한 군데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완전한 장치를 해놓고 가령 10m 나가가지고 옆에다 돌을 쌓아가지고 안떠나가게 해야할 것 아니에요. 또 바닥도 다져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격이니까 해상공사가 어렵습니다. 내년도 1,780억원 중에서 1,500억원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루에 3,4억원씩을 때려야 끝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자동차가 여러군데 가는 것이 아니라 방조제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물리적으로도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력배수관문 수문공사 하나 하는데 공사비가 얼마냐면은 2,300억원입니다. 2,300억원인데 기전공사만 1,300억원이거든요. 40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문짝 하나가 얼마나 크냐면은 30m, 20m니까 몇 백t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제입찰을 했는데 현대에서 땄어요. 피복석이라는 돌 하나가 3t이상이 되잖아요. 돌 하나가 제 키보다 커요.

지금 현 단계로서는 완전히 공사를 마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리를 못하는데 그렇게 하는 업자는 하자보수기간이 주로 언제까지예요?

법정하자기간이 구조물인 경우에는 3년입니다.

3년이면은 막아지지도 않았는데요.

최종 준공때로 보는 거지요.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완전히 막아진 상태라면은 그것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알지마는 현 단계로는 모르잖아요. 지금부터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은,

아니지요. 지금은 부분준공을 시키지 완공준공은 아니거든요.

공사비는 지금 다 나갈 것 아닙니까?

기성분으로 나가지요. 총괄입찰을 하거든요. 총괄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총괄입찰을 해놓고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해주지요. 7년 전에 1조 3천 얼마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업체가 전부 분야별로 있잖아요. 수문 만드는 사람, 제방쌓는 업체가 따로따로 아니에요? 한 업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은 4개 공구로 나눠있거든요. 4개 공구에 업체가 4사람이 다 있고요. 수문 토목공사는 같이 합니다. 전기, 통신, 기계는 특수하기 때문에 토목에서 못하거든요. 그것만 따로 합니다. 굴착을 하거나 이런 것이 6백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기계라든가 전기, 통신만 별도로 발주하지요.

걱정이 되는 것은 지난번에 가서 봤을때 공사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잘 모르지마는, 수문만드는 데를 보니까 거창한데 그것을 해가지고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 수문이 너무 적다든가 아니면은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못한다든가 하면은 다시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새로 해야할 것이 아니에요.

적거나 크거나 하는 규모는 시공자 책임은 아니고요. 이미 천년빈도로 해가지고 네덜란드나 세계적인 기술자들이 전부 와가지고 같이 모든 모델링 조사, 수리모형시험과 컴퓨터 수치모형시험을 해가지고 상류의 물을 노령산맥 이쪽으로 3,300㎢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물을 부었을 때 여러 가지 장치를 해가지고 해본 결과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차질은 없습니다. 시공상의 문제가 제일 문제지요. 시공사업을 얼마나 잘 하느냐, 부실시공이 되면은 큰 문제지요.

우리 사업소에서는 거기에 가보면은 다 기술진들이 있어야될 것 아니에요.

저희 사업소는 기술파트는 없고요. 감리를 농어촌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원만 하지요. 보상지원같은 혼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재판 계류중에 있는 것은 몇 건이나 되어요?

현재 1심이 끝나가지고 항소한 것이 1건입니다. 우리가 이겼는데 본인이 광주에 항소를 했지요.

광주도 있고 전주도 있고 여러군데 있는데 광주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광주에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도. . .

광주건은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호사를 안샀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총 사업비가 1조 8,680억원 '96년도 5,070억원해서 '97년도에 1,931억원, '98년도까지 1조 1,919억원 해서 마무리짓는다고 나온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97년도에 당초계획은 1,931억원으로 했다가 조정이라고 해서 1,691억원으로 했다고요. 그러면은 240억원이라는 예산이 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유보를 했지요.

그 이유는 뭡니까?

금년도 5월에 정부의 세수결함때문에 대단위공사에서 1조원을 유보시켰습니다. 고속전철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는 천 몇 억원을 했고, 우리 새만금사업에서 240억원을 유보시켜서 하반기에 모든 경제여건이 경기가 좋아지고 세수가 잘 될 적에는 다시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어려운 형편으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제도 저희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풀어줄 전망이 있느냐 했는데 아직도 경제기획원에서 그런 얘기를 못하고 있고 자기들은 농림부에 계속 요구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98년도에 1조 1천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되거든요. 이 사업은 '98년도에 되지 않겠다는 결론이지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 .

금년에 벌써 240억원이 유보상태에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제대로 안되면은 몇 년도까지 이것이. . .

현재 기획원에서 잠정적으로 200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최종 끝물막이를 하는 걸로요.

당초계획은 그게 아니잖아요.

당초계획은 '98년도인데 '98년도는 사실상 돈을 줘도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은 이것은 처음에 계획기간을 무리하게 잡은 거예요. 두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안되고 또 돈을 막준다고 해서 해상공사에서는 선착장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석산이라든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못하냐면은 수문 하나를 만들어도 40개월이 안 걸립니까. 지금부터 40개월이라고 하면은 2001년입니다.

사실은 예산이 제대로 안오니까. . .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있고요.

돈만 제대로, 계획대로 내려보내 준다면은 제대로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돈이 유보되고 예산이 제대로 안오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항상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코빠진 공사예요. 우리 도의원들은 그냥 확인정도지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순조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는 빨리 되었으면 좋고 예산이 많이 왔으면 좋고 하는데 사실은 딱한 얘기지요. 본 위원들이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 전라북도 사업이니까. 우리 도에서는 보상문제가 사실은 모순이라고요. 우리 도민이 해당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전체 계획은 4,380억원이 되었다가 '96년까지가 3,120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97년도에 780억원으로 되었다가 지금 조정이 145억원이 적은 635억원으로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 특히 공사는 모르지마는 보상에 대한 145억원을 유보시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민에게 직결이 된 얘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부분에 유보를 시킬 수 있는 것인지요?

작년 연말인가 금년 연초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 보상액이 농림부하고 경제기획원에서 당초에는 500억원을 책정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예산투쟁을 해서 300억원을 더 증액해 달라고 요구해서 3백억원에서 20억원이 부족한 280억원을 거기에 합쳐서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막적으로는 예산증액을 시켜야겠는데 도저히 공사비에서 증액이 안되어요. 왜 증액이 안되냐면은 전년도 공사비가 400억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것의 배를 하면은 800억원이나밖에 안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3배를 올리느냐해서 보상비에 올려 가지고 보상비에서 못쓰면은 그쪽으로 전용하자, 이렇게 전략적으로 올려 놨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깎이게 되니까 145억원이 깎이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공사비를 전용하려고 전략적으로 해놓은 것이 속내용이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준다고 해도 금년에 줄려고 하면은 무엇을 주어야하냐면 무신고 맨손어업 보상을 주어야하거든요. 그것을 주어야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절차상 도저히 연내에 그것이 처리되지 않아요. 현재 읍.면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심의한 것 절차를 금년까지 해야만 완전한, 무신고라고, 무면허라고 하면 누가 한지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선별을 잘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보상관계가 어떤 파운드를 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4,380억원이라는 것을 줄 걸로 계획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그것은 추정액이지요. 왜냐면은 감정평가가 안된 상태에서요.

그러면은 현실로 봐가지고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정이나 이런 것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4,380억원이라는 것이 더 증가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 소리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조금 오버를 해놓았지요.

감정가격이상 더 나올 수 있도록 많이했다. . .

3천만원이면 4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조금 불려 놓았었지요. 그래야 나중에 경제기획원에 가서 총액변경을 않지요.

사실은 아까 맨손어업이나 이런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당초에는 했지만 금년내에 예산을 갖고 오신중에 여기 있습니까?

금년에 예를 들어서 780억원이라고 하는 숫자를 낼 적에는 금년도에도 무신고를 주겠다고 거기에 넣어놨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업무추진을 하는 절차적인 문제에서는 사실은 그것이 어려웠지요. 그렇게 받아놓고 그 금액은 공사비로 전용하려고 생각했던 금액이지요.

그러면 145억원이 유보된다고 하더라도 지장은 없겠다는 이 얘기입니까? 보상은 현재까지 다 지급해도 상관이 없다.

예.

그러면은 현재 보상은 사실 제대로 되어간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지요.

공사부분에 가서 95억원이 유보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사부분 유보를 덜 시켰어요. 처음에는 290억원으로 되었던 것을 김태식 의원님하고 부안의 김진배 의원이 고건 총리가 오셨을 적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공사비에서만은 더하지 말라고 해서 거기서 50억원 정도를 다시 유보로 남겨놨지요.

'98년이후에 1조 1,900억원이라는 것이 제대로 영달이 되어서 2001년까지 될지 안될지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요?

2001년까지 어쨌든간에 최종체결은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 얘기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니, 그것은 될 수밖에 없어요. 왜그러냐면은 이제부터 않게 되면은 업자가 다 망해버려요. 왜 망하냐면은 방조제가 다 막어지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니까 좁아집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오는 물이 18억t이거든요. 18억t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적에 물살이 초속 4m되는 것이 7m로 세져버리거든요. 세어져 버리면은 감당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업자가 자기들 돈으로라도 해야되어요. 그래서 제일 급한 것이 수문입니다. 가력배수갑문을 해놓아버리면은 전체 물을 거기서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신시갑문이 안되어도 홍수통제는 가능해요. 그 만큼 크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2001년에는 안하면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되게끔되어 있어요.

보상액 145억원이 유보가 되었다고 해도 차질이 없었다고 하는데 2단계 용지보상에서 전혀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다.

2차보상이 480억원으로 추정이 되었는데 434억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지요. 현재 승인중에 있기 때문에 돈이 안나가고 있지요. 그러면은 484억원이 모자라지 않느냐, 제가 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채권압류나 뭐 해가지고 적어도 2,30%는 돈이 있어도 못나가더라고요. 나중에 이것이 불용액이 생겨버리면은 예산만 떠내려가버리지요.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도에서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 및 투자유치를 위한 내부개발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한다면은 그 사업이 어떻게 쉽게 빨리 되겠습니까?

방조제 말씀입니까?

내부개발요.

지금 특별법은 뭘 의미하냐면은 기획관리실에서 이번 대선에 활용하려고 특별법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종도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어버렸거든요. 그것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합니다. 그런데 '새만금 프로젝트 2020'을 특별법을 만들어라 해서 말하자면은 건설부는 무엇을 맡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무엇을 맡고 농림부에서는 무엇을 맡고 해서 정부에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해달라 이것이 우리 도에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써주시오 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은 영종도 신공항같이 공항은 어디, 이렇게 해보려고 건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더 잘되겠고만요.

그것만 되면은 개발하는 것은 요지부동이지요.

우리 도에서 추진을 해야지요.

그 특별법을 해주냐가 문제지요.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하도록 만들어야지요.

기획관리실장님이 주관을 해서 만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기획관리실에서 대선공약을 그것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을 가지고 대선공약으로 해서 국민회의와 신한국당에다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우코닝에 대해서는 주관이 지역경제국에서 전부 해가지고 저희도 신문보고 내용을 압니다. 그리고 공업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중앙의 상공부나 그쪽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에 확인을 해보고 하면은 방조제가 완전히 막힌 후에 토지이용계획이 결정되고 나면은 늦다, 이겁니다. 그래서 4공구가 어느정도로 진척이 된다고 그럴 적에 군장국가공단 부분에는 지금도 벌이 차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 1백만평을 우선 떼어서 거기에 가제방을 쌓아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다우코닝사를 끌어드리기 위한 지역경제국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는 비용이 얼마가 들 것이냐 해서 토지공사가 공단조성의 전문가가 아닙니까. 거기다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서 통상부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통상부에서는 다우코닝이 들어오면은 엄청난 이익이거든요. 투자도 몇 조원을 해버리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좋겠다, 전라북도에서 의견제시한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농림부에 얘기를 하니까 농림부는 뭔 소리냐, 내가 지금 밥상 다 차려서 밥 먹으려고 차비하고 있는데 차비도 않고 와서 막 집어먹으려고 그런다, 그래 가지고 농림부에서는 아니다, 기본계획도 안되어있어서 공법상 어렵다, 이렇게 회의적인 실무자의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국가 총괄기능에서는 금년에 바로는 안되더라도 다우코닝에서 오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큰 새만금에서 부분적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당정협의가 끝나고 전체회의를 6일하고 7일에 합니다.

그것은 거의 희박하고요. 국회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 45억원도 국회에서 따줬거든요. 실시설계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다음번에는 공사비가 들어와야지요. 그것이 전략이지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국민회의 그 분들은 벼르고 있지요. 만약에 안넣어서 오게 되면은 가덕도하고 연계가 되지요.

그렇지요.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올려 놨으니까요.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