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2건의 민원이 있습니다. 1. 지방도협소로잦은교통사고발생대책건의의건 2. 용담댐이주단지조성부지재감정평가보상진정의건

지금부터 화산∼경천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민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완주군 화산면 승차리 722번지 김영옥 외 205인이고 그 요지는 화산면 소재지에서 경천간을 연결하는 지방도 704호 노선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고 특히 휴일이나 주말이면 경천저수지 낚시차량으로 인해서 통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우선 도로 확장만이라도 먼저 시행을 요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위치는 화산면 화평리에서 경천면 경천리까지 국도 17호와 연결되고 지방도 740호 여산∼운주선이 되겠습니다. 지형도 2만 5천분의 1에서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화산면이 이곳이 되겠습니다, 빨간 것 끝 지점이 되고 종점은 경천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쪽 방향으로 가면은 전주가 되겠고 여기서 북쪽 방향으로 가면 운주면이 나오고 대둔산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화산에서 서편 쪽으로 가면 여산, 논산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면 소재지에서 이 파란부분이 경천저수지입니다. 그 저수지 북쪽 방향으로 해 가지고 빨간선과 남색으로 표시된 노선이 되겠는데 저수지 북쪽에 위치하고 빨간색 부분 칠한 부분을 내년도에 1차적으로 착공하고 파란색 부분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할 것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총연장은 8.7㎞에 폭은 9㎞, 76억원이 소요되겠고 내년에 2㎞에 17억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잔여물량 6.7㎞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원접수상황을 보면은 민원인들이 본도를 방문한 것이 지난 6월 17일 그리고 서면으로 민원접수를 한 것이 7월 12일 우리가 회신한 것이 15일이 되겠습니다. 도의회 접수는 7월 7일이 되겠습니다. 회신내용은 본 노선은 군도에서 지난 '95년 9월 23일 지방도로 승격된 노선이고 우선 확장뿐만 아니라 사업비 이중투자 및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포장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98년도부터 즉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중임을 회신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하반기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98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치율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인들이 요구한 사안을 그간에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이중투자 내지 안전관리문제로 안 했다가 명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실시하겠다 이런 확답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지요. 박항서 위원.

거기 진정을 낸 지역은 본 위원의 해당하는 군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위치가 행락철이나 낚시꾼이나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지역농민들로 하여금 도로가 굉장히 불편한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부서에서도 그 사정을 알고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진정인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계속사업으로 해준다고 하는데 진정을 낸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다 공감하고 있으니까 이 민원은 관계 부서에 이첩해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해서 관계 부서에 이첩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우선 의견으로 정정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이 또 말씀하셔야 하니까. 김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항서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차선이 지방도 중기계획에 현재 들어있는 노선입니까?

그렇습니다.

순위변경에 있어서 지금 현재 먼저 안 된다고 했다가 또 다시 민원이 제기되니까 된다고 한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내년도 중기계획에 들어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한정된 예산에서 이런 민원들이 왔을 때 시급한 대책으로 요망되는 그런 노선이라고 생각하면 순위결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만 각 지역에서 앞으로 이러한 민원들이 각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계속 계획된 선형에서 민원이 제출됐을 때 민원 제출된 대로 뭔가 우선순위가 바뀌고 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차질이 올 것이다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틀림없이 내년 계획에 들어있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말씀하시지요

어디를 해달라는 것입니까?

화산면 소재지에서 빨간 부분, 파란부분 이 도로를 해달라는 것이지요.

지금 다닐 수 있다면서요.

지프차만 겨우 다니는, 꼬불꼬불합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인들도 나와 계신 모양이구만요. 민원 회신내용에 대해서 민원인들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예, 전부 이해를 시켰습니다.

원래 민원이 오기 전부터 '98년도에 사업계획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95년 11월달에 장기계획에 수립이 돼 있었습니다.

민원인들이 이해를 하고 앞으로 공사를 할 예정이라면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하시지요.

민원인들 그동안 불편을 겪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 도로는 군도였지요? 지방도 편입이.

'95년 9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로포장은 국도는 건설교통부가 합니다. 그리고 지방도는 우리 전라북도가 중앙에서 내려온 양여금으로 도비 보태 가지고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군도, 시.군도는 양여금과 군비를 합쳐서 해드립니다. 완주군 재정이 너무 빈약해 가지고 포장을 안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95년에 지방도로 승격이 됐습니다. 당연히 해드려야 할 도로인데 그동안 너무나 애쓰셨고 또 우리 도로과에서는 얼마나 바빴으면 민원접수를 7월 12일날 했는데 도의회에다 7월 7일날 미리 앞당겨서 접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의견을 빨리 빨리 해드리고 싶어서, 수렴을 해드리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17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한꺼번에 다 못하거든요. 한다고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연차적으로 사업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고 도로과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물론 지적을 했습니다만 순번에 의해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불쑥 해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지를 가서 보시고 먼저 해야 할 것, 늦게 해야 할 것 이렇게 완급을 잘 조절하셔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칩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 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다른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방금 김영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도로개설을 할 때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었던 도로는 대부분 농경지 중앙 가운데를 지나가는 도로는 농경지하고 높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농토를 진입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그동안 도로는 잘 돼 있었어요. 그런데 확장한다든가 포장한다든가 할 때 도로를 엉뚱하게 높이 개설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도로가 높아야만 안전성이 있다 그래서 도로를 다 높이 냅니다 해 가지고 농로도 그렇고 일반 도로도 그렇게 농경지보다 어떤 때는 2m, 3m 높이 해버리니까 농기계 경운기나 트렉타가 논으로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진입로 자체를 짧은 거리로 만들다 보니까 경사가 심해서 농기계 올라와서 회전을 하려면 한참 올라와서 지나가는 차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섰다가 올라오니까 항상 불편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고 경운기나 트렉타가 전복도 되고 그래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지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하실 때는 농사용 농기계가 잘 진입할 수 있도록 낮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경운기나 트렉타 같은 것이 도로변에 세워놓고 농사일을 합니다. 도로변이 노견이 좁으니까 도로를 점유하고 경운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자동차가 서로 교행한다든가 밤에는 경운기가 잘 안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경운기를 받는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을 농경지를 통과하는 노견도 충분히 확보하셔 가지고 높이를 조절하시면 경운기 1대는 충분히 노견에 세울 수 있는 면적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도로를 높이 하다 보니까 사면 때문에 노폭은 좁고 노견이 좁아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밑에는 10m를 만들어 놓고 위 8m포장을 하는데 겨우 사면이 한 1m이상은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노견은 자연 1m 6, 70㎝밖에 안되니까 경운기를 세우려면 도로 한쪽을 점유하고 경운기가 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도로를 낮게 놔두면 충분히 노견도 나오고 농기구가 진입하는데도 좋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도로개설 하실 때는 그런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설계당시에 기존에 있었던 도로횡단해서 물을 댈 수 있는 수문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전혀 묵살하고 막 내버리고 나중에 다 개설해 놓고 다시 파서 또 묻어주고 그런 폐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실 때 현장을 보시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타협을 하시고 설계를 해주십사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시지요.

지금 현재 우리 도에 지방도로써 승격이 돼 가지고 이렇게 비좁은 도로가 몇 군데나 됩니까. 중앙선이 그려지지 않은 도로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기 포장이 됐는데 지방도로써 제 노폭이 나오지 않고 중앙선이 그려지지 않은 도로가 몇 군데나 되는가.

한 3, 4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봄 농번기 때 그리고 또 가을 추수기 때는 엄청난 사고가 유발되고 발생합니다. 이 도로는 기 '98년부터 사업을 착공한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도로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3, 4군데 되는데 이러한 도로를 빨리 사업을 착수해 줘야겠다 하는 부탁인데 그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진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갓길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사고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 공간을 조금씩 이용해 가지고 자전거가 다닌다든가 경운기가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갓길 포장을 해놓으니까 그래놓고 중앙선을 그려놓았어요. 제대로 노폭이 나오지 않는데 중앙선을 그려놓으니까 사실 양쪽으로 차가 꼭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중앙선 노란선을 그어놓다 보니까 반대차선은 침범할 수가 없어요. 또 사고가 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노폭을 확보한 다음에 중앙선을 그렸으면 쓰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러한 노선이 우리 전라북도에 약 3군데, 4군데 된다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새로 우리 도로과장이 바뀌었고 하니까 예산 부서에 충분하게 이러한 것을 반영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지방도가 빨리 제 노폭을 찾아 가지고 확포장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누차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로 인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되겠고 농사짓는데 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들이 그것을 여망하고 있고 농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사실 도시에도 교통체증 때문에 도로를 내야겠지만 도시에 약 1㎞ 낼 것 우리 지방도에 10㎞이상을 낼 수 있는 금액이 때로는 투자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선후를 잘 가려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인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지요.

김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이하,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가 도로과장님께 회의에 들어가 가지고 직접 그분한테 설명 말씀을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내내야 설명이 같아요.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우리 농민들을 생각해서 해주십시요. 농민대표로서 진짜로 감탄합니다. 그리고 여기 온 동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항상 그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승치리, 성북리, 이계리에 5개 부락입니다. 각 부락 이장님들이 다섯 분이고 5개 부락인데 인구는 한 450명이 살고 있습니다, 고개 너머에. 그런데 여하튼 그 고개가 애로사항이 제일 많아요. 겨울이 눈이 많이 왔을 때 급한 환자 발생 시에는 어떻게 운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애로가 해결된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한다니까. 요약해서.

김영옥 참고적으로, 그런 애로점이 많아 가지고 구간만 이렇게 할 수 없나, 저희 생각이지요. 그래서 여기를 온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그것은 변경할 수가 없고 그대로 설계한대로 추진해야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어려운 구간을 먼저 할 수 없는가 해서 온 것입니다.

김치율 과장은 여러 위원님들 민원인 말씀하신 것 숙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공법상 허용하는 대로 민원인을 도와주는데 특히 오늘 위원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점을 숙지해서 나중에 뒷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본 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말씀하시지요.

본 민원건은 현지 주민들의 불편함이 그동안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북도에서는 '9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기로 계획돼 있으므로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이 사업이 꼭 시행되도록 집행부에 요청하기로 동의합니다.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서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결정된 사업이니까 틀림없이 명년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걸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집행부 이첩하자는 겁니까?

예.

집행부 이첩하는 것을 삽입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도협소로잦은교통사고발생대책건의의건은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담댐이주단지조성부지재감정평가보상진정의건을 이환주 치수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 봉동집단이주단지부지조성에 따른 재감정진정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민원이 지난번 133회때 다뤄졌기 때문에 설명을 가능하면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진정인은 봉동 낙평리의 전준기 외 44명이 되겠고 진정기관은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3개 기관에다가 2월 16일자로 했습니다. 진정내용은 잠시 후에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주단지 진입로인 하수종말처리장 도로를 본 사업인 이주단지와 별개로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내용하고 현재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땅을 장차 변경될 주거지역의 토지가격으로 재감정을 해서 보상해 달라 이런 2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낙평리 153번지 257필지로 돼 있고 택지는 3만평을 가지고 286세대를 조성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진입로는 1,26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65억원으로 추정되고 용도지역은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돼 있고 과거에 농업진흥지역이었습니다만 '96년 12월 31일자로 농업진흥지역은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담댐사업 시작과 함께 이 이주단지계획도 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89년 12월 14일날 이주대책에 대한 수립, 용역을 시작하였고 그 안에 그런 위치선정이라든지 실시설계를 거쳐 가지고 '95년 9월달에 댐실시계획에서 봉동이주단지를 포함해 가지고 댐실시계획변경승인이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30일 작년 연말에 현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가지고 지금 상태는 보상계획 공고열람하고 편입물건을 개별통보를 마쳐 가지고 현재 보상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땅을 매입해야 할 필지가 264필지인데 이중에 13만 8,552㎡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53명으로부터 97필지를 사 가지고 약 44%의 개별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보상금 지급액은 전체 80억원으로 돼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15%인 12억원이 집행된 상황입니다. 지금 용담수몰민들이 현재 저희가 286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곳에 입주를 희망한 세대는 약 100세대 가량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후의 계획은 지금 현재 생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고 현재 진행되어 가는 상황을 보면 토지매수협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대비해 가지고 토지수용에 따른 세목고시 및 입회 공무원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완주군수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한 다음에 저희가 내년도 6월정도 해 가지고 용담댐수몰민 이주희망자들이 이곳에 집을 지어 가지고 이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진정내용은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에서 봉동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이 부분이 봉동교가 되겠습니다. 광장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가면 완주경찰서로 해 가지고 봉동읍 소재지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사거리 광장을 끼고서 약 3만평 규모의 약 286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 주민들의 민원경위를 보면 초기에는 이 장소에 하는 것을 반대해 가지고 무작정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사업이고 또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돼 온 점을 감안해서 그런 반대보다는 용담댐수몰민들이 이곳에 와서 입주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땅을 빼앗기는 셈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곳에 입주하게 해달라 처음의 민원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법규나 다른 사례를 봐 가지고 그런 법규에 지장이 없으면 저촉이 없으면 수용하겠다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수용하라는 그런 말씀이어서 수용한다는 1차적인 건의를 받아 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감정을 해 가지고 개별통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토지소유자들의 지가가 대개 한 15만원에서 17만원 사이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35m의 도로 700m 이 구간하고 그 다음에 20m 도로 560m 우리가 같이 해야만이 진입도로 같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같이 저희가 시행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가 도시계획 구역인데 현재 이 도로의 절반을 기준 해 가지고 이쪽은 생산녹지지역이 되겠고 이쪽은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감정가격이 생산녹지가격은 말씀드린 대로 15만원에서 17만원 이쪽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30만원 안팎 그렇게 나왔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현재는 여기서 농사를 짓고 여기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짓기는 여기나 여기나 매한가지인데 왜 이 땅은 30만원 가량 되는 땅값을 주고 여기는 15만원, 17만원밖에 주지 않느냐 이것이 그분들도 2차 민원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여기도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가지고 택지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주거지역으로 감정을 해달라 그게 민원내용이 되겠고 또 다른 한가지는 여기 택지개발사업만 하면 됐지 왜 도로까지 같이 내가지고 165억원 사업비를 이쪽으로 쓰게 되느냐 즉 그 돈이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한테 보상가가 더 오지 않겠느냐 그런 민원을 제기했고, 그런 이유에서 또 한가지는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을 같이 묶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로 반대를 많이 하고 도로에 있는 사람들은 찬성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을 묶어 놓고 보니까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아진다, 한 사업으로 묶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 민원은 민원대표나 그분들 만난 것이 2, 30차례 됩니다 현지까지 가 가지고 여러 차례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지사님실에 오셔 가지고 지사님하고 면담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지사님께서도 그런 정황을 쭉 설명해 드리니까 그러면 여기를 주거지역으로만 감정해 주면 우리는 이의가 없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주거지역 감정은 법상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왜 법상으로 안 되는지 우리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해달라 현재 관련법규를 보셨는데 이해가 안 간다 다시 한번 저희가 건설교통부 장관에 그동안 질의를 해줬습니다. 지사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만 한번 더 질의를 해 가지고 회신을 받아 본 다음에 그 회신이 맞다 생각하면 수용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해주니까 역시 건교부 장관 회신에서 앞으로 사용할 조건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회신해 줬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까 말씀대로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감정해 달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이 도시계획도로 내는 것은 이 사업과 별개로 추진 해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환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철갑 위원 질의하시지요.

지금 설명하는 도중에 궁금해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진입도로가 사실상 진입도로입니까? 진입은 이 뒤에서 하잖아요.

들어가는 도로는 35m 주진입로 겸 간선도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례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하면서 여기까지는 도로용지매입을 완주군에서 시행했어요. 왜냐면 그때 차집관거를 묻기 위해서 이 도로를 이어주면 이 도로하고 가는 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이 나오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하고 이 지역을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 역할을 하고 전주 쪽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이면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이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도 이주단지하고 그 도로는 별로 상관이 없구만요. 같이 굳이 사업을 묶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도로는 이 사업하는데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가 나있지 않으면 이 도로야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도로는 이쪽 지역에서 접근하는 도로가 봉동교라고 하는 도로는 거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통과하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도 이쪽에 배후지역에서 이용하는 도로 이 도로가 이것만 연결되면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일면이 이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완주군에서 사업 자체가 수몰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도로이긴 하지만 국비로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계획을 이 도로를 막론하고 이건 아파트 사업지구 아니고 국고에서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면서 이 지역개발을 촉진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국고에서 갔다준 돈을 용담댐이주단지라는 이름을 붙여서 같이 내겠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저쪽.

그게 주는 아니지만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따로 하면 완주군에서 군비나 도비로 개설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만일 사업을, 그전에 개발된 지역이라면 몰라도 지금 현재 완전히 농경지거든요. 농경지 3만평에서 약 300세대를 유치할 때는 간선도로만 가지면 되지 않고.

물어보는 요점만 대답하세요. 예산상 그러냐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저 위의 도로는 굳이 이주단지하고 꼭 연계를 해야 국고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따로 한다면 완주군의 순수한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한다면 국고가 아니고 군비나 지방비가 투입돼야 되느냐 그 내용만 나는 묻고 싶다 그 말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도시계획 성격상 만일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완주군이 군비를 부담해서 해야 할 도로입니다.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왕이면 거기까지 명분을 붙여서 하겠다 그런 뜻이구만요.

그게 사실 주는 아닙니다. 그런 효과를 거뒀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내가 묻는 말에 그것이 맞냐 틀리냐 그 말이지요. 현실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

그 말씀은 맞은 데 다음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도로가 만약에 어떤 사업이든지 이 도로 하나만 해놨다면 이 사업 자체로써 완전한 사업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과장!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건 이과장이 붙이는 명분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도로하고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민원인들 하고 자꾸 마찰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은 아까 현실적인 내용, 그것을 국비에서 끌어다가 명분을 붙여서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도 지방비를 안 쓰는 조건도 되느냐, 현실적으로 그것이 맞냐, 그것만 답변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이해를 잘 시키셔야 할 것이 저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진입하기 위한 도로라고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상 논리적으로 보면 그 말도 맞아요. 내가 볼 때도 그런 것 같고 저 진입도로가 이 이주단지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단 말이에요. 다만 국고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논리를 현실적으로 제대로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해야지 그걸 자꾸 다른 쪽으로 변명을 하려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저쪽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이쪽 주민들은 감정가가 적게 나오니까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편입된 지주들이 양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찬성과 반대가.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생각하는 것이 정확한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우리 도의 입장을 논리 정연하게 현실적인 이런 문제를 설득시켜야지 그런 내용을 아까 답변내용에 보면 민원인들한테 설득이 잘 안될 수 있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논리를 내세워 자꾸 설득을 하려니까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민원인들 오셨으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서 첫째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그렇게 사업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든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우리 도로 봐서는 타당하다든지, 완주군으로 봐서는 적합하다든지 이렇게 위원들도 이해를 해야 민원인들도 설득시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셨지요? 그러니까 우리 박항서 위원이 바로 그것이다고 맞장구를 쳐주셨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막연하게 있는 겁니다. 잘 설득을 시키셔 가지고 그 민원인들의 요구조건하고 상황변화가 안 되는 조건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설득을 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답변서 내용대로 하면 민원인들은 자꾸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입니다. 아셨지요?

예.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항서 위원 말씀하시지요.

아까 제가 유철갑 위원 질문하는데 치수과장이 답변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치수과장이 늦게 부임했기 때문에, 전에 오래 있었다고 하면 그 내막을 소상히 하는데 늦게 부임했기 때문에 유철갑 위원의 질문에 속시원하게 대답을 못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 완주군에서 이주단지를 그 지역에다 설치할 때에는 욕심이 있어서 그 지역에사 설치를 한 거예요. 'ㄴ'자로 연결되는 진입도로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용담댐사업소에서 건설부로 승인신청을 했을 때 반려된 일이 있어요. 도로 내는 계획이지 이게 무슨 이주단지사업이냐라고 해서 그 문제가지고 한번 곤혹을 치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욕심이 있으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내려보내는 돈 가지고 곁들여서 하려고 핑계를 대서 사업을 올린 거예요. 유철갑 위원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수구로 연결돼서 공사를 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민원인들이 따질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도에서 욕심을 내서 국비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민원인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이 그 부분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하수구문제 가지고 우리 이주단지문제를 거기까지 곁들여서 공사를 관할 책정 하냐 하는 문제는 진정인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부분은 말씀하셔도 좋아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병열 위원 말씀하세요.

용담댐문제는 하도 제가 질문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 건하고 관련시켜서 의심스러운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는 도로하고 전주에서 봉동으로 가는 진입도로하고 당초 도시계획도로인 것만은 틀림없지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에는 도로개설비용까지 포함돼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택지조성 해 가지고 분양할 때 그 도로개설비까지 다 포함돼서 원가계산을 하시겠지요? 도로개설비용은 공제가 됩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렇게 안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분양을 할 때 원가계산을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그때 가서는 과장께서도 상당히 이번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주민들이 집단이주지역으로 이주를 하되, 수몰민이 이주를 할 때는 생활안정지원금이나 이주정착지원금 1,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1,700만원을 왜 못 받냐면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집단으로 이주시켜줄 때는 싸게 공급한다는 뜻으로 안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호당 1,700만원 손해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데로 이주하는 사람에 비하면. 물론 택지를 조성해서 주니까 싸게 공급을 받으니까 거기가 거기입니다만 사실 원가계산에서 그것이 공제가 돼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함을 안 시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인 말씀하세요.

전준기 주거지역으로 전라북도에서 선포할 테니까 재감정을 해달라는 요청은 지금 아까 제가 오기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원께서 설명을 충분히 하시는데 순차적으로 아까 이의가 있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도로하고 같이 묶어줘야 하냐 분리해 달라고는 하는 요구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이 순서예요.

아까 치수과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에 대한 도로는 같습니까?

전준기 그것이 저희 생각으로는 전혀 반대입니다.

그것부터 설명하세요. 감정가는 그만두고.

전준기 지금 여기 도면을 보시면 이것이 쭉 하니 하수종말처리장 도로인데 이 도로가 지금 쭉 하니 3m에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택지 이 밑은 작년 '96년 12월 31일자로 완주군에서 돈을 지불하고 택지 여기까지는 남겨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는 주거지역이라고 감정가격이 60만원에서 30만원 나오고 또 조금 여기는 생산녹지로 해서 45만원에서 28만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부분만 14만원에서 15만원 나왔어요. 왜 이 하수종말처리장 도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감정가격이 저쪽과 이쪽 비교한 것은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니까 도로관계 아까 말씀하시고 다음에 왜 주거지역으로 감정해줘야 하느냐 이 관계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라 그말이에요.

전준기 이 도로관계를 우리한테 공문 오기를 165억원이라는 돈을 타다가 이 도로까지 한다 이것이지요.

자꾸 이야기 그렇게 하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이야기가 복잡할 것 같으니까 만일 민원인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 도로 사업을 같이 하면 토지주들이, 민원인이 도로를 같이 공사함으로써 손해가 난다든지 피해가 난다든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준기 이 도로하고 같이 공사하면 피해보는 것이 용담댐에서 토지수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택지 안의 부분 이 곳은 돈을 하나도 안 찾았는데 이 부분은 돈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 프로테이지에서 257필지 여기서 여기까지 딱 묶어졌으니까 한 필지를 묶었으니까 257필지의 프로테이지가 나오면은 도로부분들이 간격이 많이 나와서 찾아가 버리니까 여기는 따로 죽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도로가 떨어져 나가버리면은 토지수용령을 받는 일이 없다 이 이야기지요.

답변해 드릴게요. 감정관계, 주거지역으로 감정해 줘야 한다 하는 것, 당초에 주거지역이 생산녹지였는데 그 당위성.

전준기 주거지역으로 감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토지주들이 아주 소기업자예요. 마지기로 이야기하자면 2마지기, 200평당 한 마지기인데.

그 이야기는 저번에 충분히 들었고.

전준기 그래서 적은 토지를 가지고 우리가 15만원 있는 토지 옆은 말고 봉동 어느 구석에 가서도 땅을 살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전라북도에서는 주거지역으로 선포했으니까 주거지역으로 재감정 해서 주민에게 보탬이 되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회의를 원활히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제가 위원장도 위원님들 다 발언 드리고 할 수 있는데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께 질문에 앞서서 우리 위원들이 가능한 한 민의의 편에서 그간에 다른 것 처리한 것도 보셨지요. 우리 위원님들 다 그렇게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게 있고 절차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답변해 보세요. 그 지역이 당초에 상업지역이었는데 국가에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공장지역으로 변경했으면 공장지역으로 받으렵니까? 이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처리할 것입니다만 언제나 딱한 사정은 아나 법이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시지요. 충분히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인이 생각하고 있는 피해의식은 도시계획도로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 보상을 받아 가는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수용령이 발동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지요. 왜 그것을 설득을 못시킵니까?

누차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민원인! 공무원들이 설명 드리는 것은 또 혹시 못 믿으실지 모르는데 저희들 하는 이야기는 믿으세요. 법적으로 토지수용령을 내리고 안 내리고 강제수용을 하고 안하고는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를 몇 프로테이지로 돈을 많이 찾아가고 안 찾아가는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토지수용령을 발동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하고 같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하세요.

전준기 그럼 용담댐이주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치수과장님 여기 계시는데 치수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는고 하니 1월 23일날 그 공문을 내고 완주군청에서 해오고 계속 치수과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6월 30일 날까지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만약의 경우 입주자가 다 안찼을 경우 사업을 고려해 볼 생각도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6월 30일날 딱 와서 보니 100가구밖에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286가구에서 100가구, 약 3분의 1밖에 신청을 안 받았는데 그러면 만약의 경우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한테 판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땅을 빼앗겨 가지고 택지조성을 해 가지고 일반한테 팔 수 있습니까? 일반한테 판다는데 용담댐이주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일반한테 판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치수과장님고 판다고 했고 도 건설교통국장님도 판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쟁점이 다른 겁니다. 다른 이야기고 또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도시계획도로하고 이주단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피해의식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수용령을 받는 요건이 틀릴 것이다 그랬잖아요. 민원인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그것하고는 별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이야기는 쟁점사항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이 도시계획도로하고 여러분들이 주장한 민원사항 1번에서 주장한 것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는 이 사업하고 별개로 해달라 그것은 여러분들 땅 소유주하고 아무런 피해가 없다 그것은 이해를 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다만 지금 우리 도의 입장은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완주군에서 순수하게 도로를 나중에 개설하려고 보면 지방비가 들어갑니다. 우리 도민이 낸 세금으로 도로를 뚫어야 돼요. 그런데 이 도에서는 용담댐이주단지는 수자원개발공사를 통해서 국고에서 주거든요. 나라에서 주는 돈 가지고 이왕이면 이 도로까지, 이주단지하고 연계해서 뚫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고를 가지고 이 도로를 뚫는다는 의미인 것인데 이걸 같이 사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피해를 본다 아까 수용령을 발동하는데 프로테이지가, 산정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많아지면 수용령을 발동하니까 내땅 강제로 빼앗긴다 그런 의식을 갖고 계신데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수용령 발동하는데는 적으나 많으나 국가에서 이 사업하는 시기에 도래해서 도저히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될 때는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시기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런 보상을 받는 사람이 찾아가는 많은 프로테이지가 있냐 적냐 하고 수용령 발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일단 그것은 이해를 하시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사업하고 이주단지사업하고 분리를 해달라는 진정내용 1번에서 여러분은 분리하나 같이 하나 아무런 피해가 없다 도 입장으로도 국고를 가지고 이 사업을 더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그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을 일단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해를 하세요 못하세요.

전준기 알았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 문제는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박항서 위원 일문일답하십시오.

진정인 아까 유철갑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이해가 갔습니까?

전준기 갔습니다.

진정인들도 착각한 것이 이주단지 시행하면서 하수도나 도로를 내는데 거기까지 맞물려서 우리가 피해보는 것 아니냐 라고 했던 생각은 이 시간부터 안 하셔도 괜찮겠어요?

전준기 그것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진정인들께서는 혹시나 땅 가격을 재감정이라도 한번 해주십사 하고 요구하는 거지요?

전준기 예.

그런데 도로로 편입되는 사람들은 땅 가격을 어느 정도 흡족한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많이 찾아갔다 그러면 이 사업은 찾아간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혹 토지수용령이라도 발동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요?

전준기 예.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진정인들은 재감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돼있는 상황에서 감정했기 때문에 가격이 적게 나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피해를 봤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일 당시에 농민들은 농민도 모르는 상황에서 묶였습니다. 내 땅이 무엇으로 묶였는지도 모르고 묶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였을 때 진정인 알았습니까?

전준기 몰랐습니다.

바로 그 점이 상당히 관을 불신임으로 가고 있는 의문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치수과장이 하세요.

감정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연후에 감정을 했습니다.

치수과장 말 책임지세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뒤에 감정했다는 이야기는 치수과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예.

우리 진정인들은 재감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재감정을 요구하는 목적은 이제 우리 땅이 대지로 풀렸으니까 대지로 감정을 해달라는 그 이야기일겁니다. 맞습니까?

전준기 맞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재감정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법규대로 하세요.

아까 종전에 제가 추진경위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작년 '96년 12월 31일자로 농업진흥구역은 해제가 됐습니다. 저희가 감정은 '97년도 3월에서 4월까지 감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되고 나서 3개월 후에 감정을 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재감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은 현 상태 재감정이 아닌 생산녹지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서 감정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에 되어 있지 않게끔 되어 있고 그것도 민원인들께서는 그것도 믿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지사님하고 대담하는 자리에서 한번 더 관할 부서에 질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질의한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준 그런 상태입니다.

딱하기도 합니다만 아까도 충분히 설명을 하잖아요. 잠깐 나가셨습니다만. 또 다른 의견 제시할 것 있습니까? 유철갑 위원 질의하시지요.

두 번째 문제 민원인께서는 앞으로 이 땅이 이주단지가 되면 주거지역으로 바뀝니다. 땅이 조성되고 법적으로 생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주거지역은 생산녹지보다 감정가가 높습니다. 그걸로 해달라 그런 뜻이 되는 것 같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도 법적으로 불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민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 이런 비슷한 민원을 다뤘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공장을 짓기 위해서 어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감정가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묶어 가지고 공업지역으로 바꿨을 때 감정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감정을 하지 공업지역으로 바꿔지면 감정가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때를 예상해서 그것으로 감정해 달라 또 반대 이야기를 아까 위원장께서 예를 들었는데 바꿔지면은 지가가 떨어지는데 그것으로 감정을 해줘도 민원인들이 가만있겠느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법으로는 현재 물건을 그대로 높고 현재 상황을 보고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감정가가 감정하는 사람들이 문제는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민원이 많이 있는데 감정하는 사람들이 감정전문가지만 그 사람들 머리 속의 기준이지 사실은 어떤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명분과 근거를 만들어 놓고 이건 17만원이다 15만원이다 30만원이다 이런 근거를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 감정을 높게 해주지 않으면 물론 그 사람들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겠지만 지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돈을 지출할 수가 없지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거기서 얼마나 갑니까, 실제로는.

전준기 실제로는 이 계획이 풀리면 5, 60만원 받을지 모르는데.

그것말고 현재 풀리기 전에. 그동안에 매매는 얼마나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됐어요?

전준기 예를 들어서 용담댐이주단지가 안 한다고 보면 5, 60만원 받으려면 누구 돈 받을지 모르고 지금 35m 도로 낀 곳은 봉동읍사무소 앞에 130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매매가 돼요. 다만 용담댐이주단지로 묶였기 때문에 누가 묻지도 않고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것뿐이지 해결되었다 그러면 35m 도로계획선 물린 도로는 100만원도 무난히 받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다면 여러분들이 억울하겠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감정가가 적게 나왔을까요? 어차피 국고로 보상을 해주는 건데 감정하는 사람들 보고 감정가를 후하게 내달라고 그러지.

감정인들 왔을 때 민원인 계시는 자리에서 이분들 억울한 사람들이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감정가를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참 딱하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을 해도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법으로 안 돼 있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법을 무시하고 해주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의회라는 것이 그런 기구는 아니니까. 또 법을 존중하는 것이 의회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민원을 낸 가운데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여러분들 속임수를 쓴다든지 여러분들한테 뭔가 법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법적으로 잘못했다 시정은 할 수 있어도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법률 상식으로도 우리 과장이 답변한대로가 맞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그렇거든요.

전준기 위원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용담댐이주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일반한테 판매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법적으로 한번.

전준기 그러니까 위원님 법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주단지 조성하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옆에 계시지만 과장님 분명히 6월 30일까지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박아 가지고 입주자가 들어왔을 경우, 만약의 경우 적게 들어오면 고려해 볼 생각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3분의 1밖에 입주자가 안됐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상태에서 안 들어왔는가 모르는데 지금 70평도 못되는데 확실히는 안된지 모르겠는데 지금 바로 용담댐에서 오신 분한테 물어보면 알지만 지금 도로변이 줄어들면 70평도 못되는데 150평씩 도로주변을 끊어 가지고 상가부지로 판다고 그런 말인데 특정인 돈 있고 백 있는 그런 사람들 줄려고 그러는가 아니면 용담댐 사람들이 70평도 못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치수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 해줘요.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여기에서 이 사업 자체를 취소할 수 없느냐 첫 민원은 그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라니까. 지나간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수몰민들이 현재 어느 정도 입주를 희망하는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금년 2월 달부터 이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6월말까지 용담댐지원사업소를 통해 가지고 수몰민 입주희망자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금년 4월달부터 영농보상문제로 해 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몰민들한테 조사는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현재 자기들이 보상받을 금액, 보상받을 시기 이런 것을 정확히 모르니까 정확한 입주희망 의지표현을 못해요. 지금 100명이라고 했지만 100명도 나는 한번 가 볼 생각이다 이 정도지 확실히 가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댐의 경우에 보면은 대개 10% 내지 15%정도는 수몰민세대를 그 정도는 집단이주단지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전체가 2,800세대거든요. 280세대 그 정도로 계획을 잡고 지금 현재 6월말까지 약속했기 때문에 6월말 현시점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더니 약 100세대 가량 나왔습니다. 통보를 해줬어요. 주민들 대표나 민원인들께서는 100세대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왜 300세대분 땅을 만들려고 하느냐 취소해라 쉽게 말하자면 이런 논리거든요. 저희가 대답하기를 아직 그분들이 정확한 의사표시를 못하고 있고 또 그분들한테 그것을 받으려면 이 땅을 얼마씩에 분양할 것인가 이것을 통보해 줘야 만이 그분들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했더니 수혜자가 없는 만큼 빨리 추진해달라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민원인 주장하고 말의 뉘앙스가 다른데 만일 민원인 주장대로 입주자가 적으면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답변 자체가 너무 소홀히 한 거예요. 그 한마디 때문에 빌미가 된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답변을 해요.

서로 그런 말다툼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말씀은 제가 취소한다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민원인 이야기대로 그러면 150평씩 일반 상가로 파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예요.

그것은 이 사업이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시에 이 앞에 큰 간선도로변에 있는 택지계획이 뒤의 이면도로에서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여기 이 도로는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 통과 목적의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분할한 것을 뒤에 이면도로를 내다보니까 별도로 택지를 분할할 수가 없거든요. 이면도로를 넓히는 대신 앞부분에 택지 가로 면적이 확장된 것이 아니라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로 면적이라니요.

한 불럭에서 기 이면도로를 확보를 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 뒤의 블럭은 그대로 놔두고 두 블럭으로 반절 나눠 가지고 양쪽으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도로를 넓히는 대신 이것을 단일 블럭으로.

두 블럭이 한 블럭으로 된다.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비싸게 팔 계획도 있는 거예요?

민원인께서 잘못 알고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 앞은 도로변이기 때문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지형이 될 것입니다 이분들 선호하는 지형을 첫 주장은 도로변은 우리한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 목적이 수몰민들 입주를 위한 것인데 수몰민들은 밀어 넣고 이쪽 봉동사람들은 앞에 준다는 것도 맞지 않아서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자르는 것은 형평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쪽은 봉동토지소유주 이쪽은 용담댐이주민 이런 식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인! 제가 아까 민원인의 말씀을 듣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확인을 한 겁니다. 아까 세대수가 적을 때는 사업을 취소할 수도 있다, 만일 그런 대답을 했다면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너무 함부로 행정을 수행하면서 너무 쉽게 답변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질책을 받아야 돼요. 만일 그런 답변을 과장이 했다고 시인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과장한테 호되게 질책을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런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인이 그때그때 소리를 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나중에 지켜지지 않을 그런 말들을 함부로 말해가지고 민원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답변을 한 적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설령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해도 잘못된 겁니다. 일단 이주단지를 만들어 놓고 용담댐이주민들이 지금 오늘 내일사이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사람들이 2,800세대가 얼마 올지 모르거든요. 일단 단지를 만들어 놔야 눈으로 와서 집 지을 수 있는 걸 봐야 들어올 마음도 생기는 것이니까 만일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하면 공무원들 아주 잘못된 답변을 했어요. 공무원이 말을 잘못했다 이런 걸로 치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이 말 한번 잘못한 걸 가지고 사업을 취소시킨다든지 그렇게 했으니까 취소를 해달라 법적으로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민원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이것이 우선 100세대 들어왔다고 해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냐 절대 그것은 아니거든요`. 만일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공무원들이 아주 잘못된 답변을 했다. 우선 그 문제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이야기대로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파네, 어쩌네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고 다만 도로변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겠고 누구든지 이왕이면 도로변을 선호하겠지요. 그러면 누구한테 도로변을 주고 누구한테 뒷 땅을 주느냐 그것은 똑같은 땅이면 심지를 뽑으면 되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으면 아마 파는 가격도 돈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뭔가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하지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민원인께서 쭉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 와서 하나라도 민원인한테 속시원하게 들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참 죄송한데 일단은 또 다른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더라도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과장 답변을 듣고 지금 제가 하는 만큼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항서 위원님.

과장께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도로, 전에 편입된 사람들은 거의 땅값을 찾아갔지요?

많은 분이 찾아갔습니다.

이주단지 3만평 부지 내 주민들 많이 찾아갔습니까?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감정도 않고 토지수용령을 내릴 계획입니까?

제가 최대한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설득을 해야 하는 것이 사전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거부를 하고 땅값을 안 찾아가는데 도로로 편입되는 사람들이야 인근 가격하고 가격이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고 찾아갔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3만평내의 지주들은 억울하니까 땅값을 안 찾아 간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제 집행하는 걸로 밀고 나갈 계획이십니까?

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매입하도록 하고 이 사업도 다른 사업과 달리 사업시기가 있거든요. 이주민들 이주를 시키고 그분들 입주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마냥 사업시기를 늘릴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재감정을 못한다는 입장은 감정을 하고 나서 1년이 경과해야 재감정이 된다는데 1년이 안됐으니까 재감정을 못한다는 뜻이고 만약에 1년이 지나고 나서고 재감정을 못해준다는 쪽입니까?

1년이 지나더라도 재감정 사유가 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재감정을 못해 준다는 게 아니라 주거지역으로 재감정을 못한다.

주거지역이 됐건 뭐가 됐건 주민들은 재감정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토지수용을 하게 되면은 토지 수용할 당시 다시 재감정을 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민들이 요구 안 하면 1년 후에 재감정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1년이 넘었다고 재감정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데도 재감정 하는 예가 많잖아요. 덮어놓고 안 찾아간다고 토지수용령만 내리려고 해요?

재감정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하고요. 토지수용을 하게 되면은 수용절차상 재감정하게 돼있습니다.

재감정을 하게 되면은 감정사에서 옛날에는 농업진흥지역이었는데 이제는 대지로 됐으니까 대지로 보는가 그것은 감정사에서 할 일이고 우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찌됐든 재감정을 요구한다고 하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재감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토지수용령 내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토지수용을 하게 되면은 그 감정가격에.

투지수용 직전에 재감정은 집행부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현행법상 박위원님 말씀은 1년이 넘어가면 법으로 안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1년 넘어가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1년이 넘는다고 해서 재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감정 사유가 나왔을 때 감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이의신청을 하면 재감정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감정사에다 의뢰해서 감정을 했다 그런데 주민들은 피해가 가니까 한국감정에다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감정기관 선정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이 발생하면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요.

재감정 사유가 해당될 때만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우리 도로 같은 보면 그렇게 했잖아요.

재감정을 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과장은 덮어놓고 재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안 맞잖아요.

재감정을 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명백한 착오라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재감정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익산I.C 주민이 반대해 가지고 주민이 요구하는 감정사에다가 재감정한 사례도 있는데 여기는 한 두건도 아니고 농민들이 피해가 간다고 아우성이고 재감정하다 라고 하는데 재감정을 못한다는 법의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하는 소리예요? 덮어놓고 몰아대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주민들이 이해하는 거지 진정이 한 건 가지고 몇 건 오고 진정인들은 지사한테 가고 국회의원 만나면 이야기하고 도의원 만나면 이야기하고 관계공무원들한테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행정부에서 속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이런 일이 오래 안 끌고 바로 바로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부에서도 주민의 편을 들어서 할 것은 노력해 줘야지 덮어놓고 못한다고 그래요? 앞으로 주민들 편에 서서 대들어도 괜찮겠어요? 웬만하면 내 지역이기 때문에 법의 순리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민들도 내 나름대로 설득해왔는데 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내가 어떻게 협조를 하겠어요?

박위원님! 됐지요?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되지요?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

치수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요. 이렇게 하세요. 사유가 발생하면 할 수가 있으나 본건민원은 생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감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유가 안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아주 편한데 갑갑하게 하시네요. 그렇게 하세요. 민원인 정말 수고들 많이 하시고 옆에서는 땅값들 많이 타가고 본인들을 불이익을 받으니까 섭섭하시겠지요. 국가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치수과장한테 묻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용담댐수몰민 이주희망자가 100세대로 나와있습니다.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지인들이 입주를 희망하시고 계시는 분은 얼마나 됩니까? 그쪽에 사시는 분. 블럭을 두 쪽으로 딱 짜개 가지고 남측은 예를 들자면 거기 사시는 분들, 북측은 용담수몰민 이주민을 정착시키고 싶다 이렇게 피력을 하셨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토지가 적은 규모가 들어간 사람이 있고 많이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땅 10평 미만 들어간 사람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거기 입주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고 그 대신 저희가 검토하고 있기로는 일정 면적규모 이상, 일정 토지소유의 비율이상 그런 사람을 포함시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또 민원이 발생돼요. 이유야 어떻든 그 지역에 솥을 걸로 밥을 해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게 옳아요. 가난한 사람 거기에서 쫓아내면 어디로 갑니까. 새로운 이주민이 또 발생돼요. 치수과장 이런 점은 각별히 유념을 하세요. 그게 사람 사는 사회입니다.

전부 농지이기 때문에 가옥은 한 채도 없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은 안 계시고 농지니까. 그 근처에 있는 사람. 꼭 그 점은 명심해서 행정집행 하시고 그리고 어째서 도로편입부지하고 이쪽 용담이주단지하고 가격차이가 나는 겁니까. 똑같은 생산녹지라고 하면은. 도로편입부지.

용도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감정가가 다르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생산녹지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쪽으로 나가는 것은 돈이 많고 이주지로 편입되는 것은 돈이 적다면 정말로 안됩니다. 그러면 재감정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재감정 사유입니다.

전준기 위원님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도로 편입농지는 생산녹지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나가고.

전준기 제일 밑에는 적게 나가고 그리고 생산녹지라도 여기는 생산녹지로 감정했는데 여기는 엉뚱하게 배가 나갔습니다. 여기는 14만 2천원, 15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는 34만원, 32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것은 공시지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준기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법은 우리는 농민이니까 모르니까 법을 말씀하시는 것은 잘 모르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너희 논은 얼마 나갔냐, 나는 어디인데 얼마 나갔다, 나는 몇 평인데 얼마 나갔다 우리는 항시 말로 직접, 법에 대한 이야기는 않고 내 땅도 생산녹지인데 이랬다.

치수과장 그러면은 도로 편입부지와 용담댐 이주단지 물건보상을 동시에 똑같이 하지요? 용담댐사업소에서 똑같이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공시지가 차이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형평의 원칙을 무시하고 예쁜 사람 많이 주고 미운 사람 적게 주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매입할 당시에 비교해 가지고 민원인이 말씀하신 도로편입부지와 이쪽 용담이주단지 그것을 저에게 참고자료로 줘보세요. 저는 마칩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말씀하시지요.

치수과장님! 지금 민원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똑같은 생산녹지라도 가격이 다르다 그것은 감정사가 감정을 잘못한 겁니까 토지 등급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왜 그래요?

민원인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제기하셔 가지고 현지 감정했던 감정사하고 저희 용담댐지원사업소 직원하고 같이 모여 가지고 설명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감정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대답 드리기 어려워 가지고 감정평가사를 모셔 가지고 그분들이 민원인들 하고 같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원인들은 이해가 안 갔습니까?

전준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했는고 하니 과장님 옆에 계시지만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전라북도 비서실에 와서 염비서님하고 치수과장님하고 우리가 너무나 억울하게 현 시가는 5, 60만원 가되 최하가격 30만원대만 맞춰주면 협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용담댐에 갔었는데 도 감정사 그분이 와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떻게 전라북도에서 주거지역으로 선포했으니까 이 사업은 정책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는 얼마다 이것을 해명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주거지역으로 풀었으니까 이 사업은 정책적인 사업이다, 감정사 김영철씨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았어요. 치수과장님! 똑같은 생산녹지인데 한쪽은 더 많고 적은 이유가 뭐예요?

기존 도로변에 접해 있는 도로 그 지역에서도.

그전 기존도로에 있었다 그러면 생산녹지도 차이가 있습니까? 공시지가에 차이가 있다 그런 이야기구만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알아듣는데 설명했다고 하니까 내가 민원인한테 물어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민원인한테 묻겠는데요. 이것을 물론 여러분이 뽑아준 도의원이나 또 우리 전라북도 지사님이나 다 민원인의 편에 서서 많이 보상하는 것 다 저희들은 원하고 있어요. 또 도의원은 주민의 대표인데 공무원들이 법대로 잘하느냐 못하느냐 감시원으로 머슴으로 여러분으로 뽑아서 보내준 사람이 바로 저희들이에요, 도의원들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빨리 알아듣게 이야기하자면 법을 지키라고 우리는 행정부에다 항상 촉구를 합니다. 따라서 이 민원인도 재감정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행정부에다가 강력하게 재감정을 촉구하겠습니다만 민원인이 주장하는 대로 생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재감정하는 것은 법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에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지사님실에서 민원인들 하고 같이 우리 치수과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법은 이렇게 못하게 돼 있는데 한번 장관한테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교통부 장관한테 질의를 냈는데 그 회신도 법률상으로는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법을 어기면서 하라고 행정부에는 못하고 지금 억울하시다고 그러니까 재감정을 하신다고 하면 촉구를.

전준기 재감정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행정부에다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재감정할 수 있도록.

전준기 1차적으로 재감정을 해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은 올 사람도 없는데 굳이 거기에다.

그건 차후문제고 택지가 개발돼서 입주할 때 그때 당시 이야기고 우선 문제는 편입된 토지보상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재감정도 저희 도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정부에다가 재감정을 해봐라 촉구하고 재감정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전준기 재감정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 말씀하시지요.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상가격을 결정할 때 가격을 결정하는 시점 그것이 언제로 돼 있지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결정하냐.

평가시점 말씀이지요?

그러지요. 가격시점.

평가 당시로.

그 가격시점은 물건조사를 해서 평가를 할 때라고 법규로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이야기는 않습니다만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이후에 다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계속 말씀을 하실 때는 농업진흥지역으로 평가를 했다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물건조사 날짜를 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 되기 전에 물건조사를 했습니다. '96년 10월달에 물건조사를 했고 그리고 진흥지역 해제승인은 '96년 12월달에 나왔단 말이에요. 2달 동안 차이가 있어요. 감정은 어느 때 했냐면 '97년 3월에 감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물건조사를 처음에 했을 적에는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이지 보상을 주기 위한 물건조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해제도 안됐는데 보상배상 토지물건조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물건조서는 분명히 해제가 되고 난 뒤에 조서를 작성해야 맞고 또 감정도 조서가 작성된 뒤에 감정의뢰를 했어야 맞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감정도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가격시점이 내가 봐서는 좀 잘못 결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정인들이 재감정을 요청하는데도 저는 도덕적으로 봐도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법률상으로 봐도 분명히 지금 진정인들이 제공해야 할 토지는 사유재산입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가고자 하는 사람이 준다는 가격으로 얼른 받을 사람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흥정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한번 준다는 가격이 나는 이 가격으로 못 받게 생겼으니까 한번 돈을 더 달라, 감정을 다시 한번 해 달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민주국가에서 말입니다. 제 생각에서는 재감정 절차를 한번 취해야 되고 그 재감정 절차를 취할 때 가격시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측에서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진정인 측에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 사업을 중지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그런 결정을 하기는 퍽 어려울 것입니다. 돈을 더 받는 것 보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돈을 더 받는 쪽으로 연구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수몰민이 이쪽에 100세대밖에 안 오는데 굳이 자꾸 하려고 하냐 이런 말씀은 저희가 수몰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사를 해야 할 사람이에요. 수몰민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어디로 가나 이사를 가기는 가야합니다만 정말 이쪽으로 가야 잘 살지 저쪽으로 가야 잘 살지 첫째 몰라서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막상 물이 자꾸 올라와서 떠날 때는 어디로 갈지 몰라도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돈도 확정이 안 돼 있고 가격이 얼마 받을지도 모르고 있고, 대강 짐작합니다만. 또 돈을 받아 봐야 빚도 갚고 아들도 떼어주고 뭣도 떼어주고 나중에 내가 집을 지을 돈이 얼마 있다, 집 살 돈이 얼마 있다 하는 것을 확정을 지어야 갈 길을 정해요. 지금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한 반절됩니다만 그런 분들은 저쪽 생활권이 충남이나 다른 쪽이에요. 금산이나 대전 이쪽으로. 그런 사람들이야 대부분 그쪽으로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나갔고 현재까지 돈 받은 사람들이 안나간 사람은 사실은 갈 기회가 마땅치 않은 사람들만 남은 겁니다. 봉동이주단지에다가 신청을 안하고 있는 사정이지 보상금이 확정돼서 돈이 다 나가고 이주를 해야 할 시기가 오면 제 생각 같아서는 300세대가 아니라 600세대를 지어놔도 모자랄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전준기 위원님 잘 알았는데요. 제가 말씀 한마디만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여태까지 치수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것은 '97년 12월까지 받든지 '98년 말까지 받든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100세대다 200세대다 따질 필요가 없는데 '97년 6월말까지라고 못을 분명히 박았습니다. '97년 6월까지 왜 못을 박아놓고 100세대밖에 신청을 못 받았는데 왜 사업을 굳이 하려고 하느냐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다 보면 이 이야기는 사업시작은 '89년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용담댐을 막을 것이냐 이주단지를 만들려고 하냐 추궁도 많이 합니다만 담당자들이 게을러서 그랬든지 사정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천천히 생각을 하시고 하여튼 재감정을 요청하는 쪽으로 이의신청은 내셨지요?

전준기 이의신청은 냈습니다. 이의신청을 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다시 공문이 왔는데 다시 내야합니까?

다시 내고 재감정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재감정을 해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재결신청을 해서 강제집행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나는데 재결신청을 하면 재결통보가 또 옵니다. 그때 또 이의신청 내세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절차를 취해서 하겠지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빨리 해야 한다면 재결신청을 해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법대로 처리가 되겠지요. 재결심판 청구를 해서 중앙토지심사위원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전준기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재감정 이의신청을 내려면 대표이름으로 냅니까 토지주 전체가 됩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개별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공동으로 제출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중앙토지심사위원회에서 우리 민원인들 뜻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대로 해서 해봅시다.

전준기 그러면 재감정 신청서는 어디로 냅니까?

재감정 신청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에요. 이의신청만 하지.

전준기 이의신청은 어디로 냅니까.

박위원님! 여기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지금까지 일문일답 기회를 주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의사소통이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리의견을 개진하기 전에 진정인이 와 계시기 때문에 참고삼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내용이 어느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진정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과장께서 무슨 답변을 했다고 하는 사항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기록을 복사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줘도 괜찮습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전준기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관이나 위원들이 민원인들을 위해서 협조를 안한 것은 없잖아요. 오늘 대화 들어봤지요? 어떻습니까. 마음 흡족합니까?

전준기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은 민원인들이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주장에 대하여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주장하시는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재감정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은 현행법상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민원인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민원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민원인들의 뜻에 따라 다시 재감정하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집행부에 이첩하고자 동의합니다.

박항서 위원의 동의안 제대로 들으셨습니까?

전준기 동의에 찬성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게 사랑방이 아니라니까요.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전준기 죄송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담댐이주단지조성부지재감정평가보상진정의건은 박항서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민원심사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