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업무파악과 보고자료 준비 등 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부터 먼저 심의한 후 계속해서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경입니다.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환경보건국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상위법인 폐기불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용어와 일치되도록 개정하여 조례 적용의 합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이유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에서 제16조제1항제1호중 '폐기물매립장, 소각장등 청소시설'을 '폐기물 매립시설,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같은항 제3호중 '페기물 매립장등 청소시설'을 '폐기물 매립시설등 폐기물 처리시설'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는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 구분되고 중간처리시설에는 소각시설등으로 최종처리시설에는 매립시설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령상의 용어와 일치되도록 같은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중 '개정안의 폐기물 매립시설 소각시설등 폐기물처리시설'을 '매립시설, 소각시설등 폐기물처리시설'로 수정하고 같은 조례 같은 '조, 같은'항 제3호중 '폐기물 매립시설등 폐기물처리서설'을 '매립시설등 폐기물처리시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여기에 개정안이 내놓은 제16조에 보시면 개정안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매립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폐기물을 배는 수정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의 상위법이 되는 폐기물관리법이 자료에 의하면 95년8월4일자로 마지막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가지 소각장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95년부터 최소한 되어져 왔다고 보여지는데 왜 이제 와서 이 용어는 바꾸게 된 것입니까?

사실은 이 법이 개정되자마자 즉시 용어를 새로 고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실무적으로 법규 연찬한 부분은 크게 내용이 바뀐 게 아니고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연찬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정 요구하게 된 것은 광역시 조례를 전체 다루다보니까 이런 모순점이 있었기 때문에 광역시 조례에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역관계에 대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 내에는 방역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모든 공과금은 부과하면서 아파트단지 내에는 방역을 하지 않는 근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구 단위로 자체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찾아서 자료를 드리고요. 우선은 지금하고 있는 것은 주택이든 아파트든 외곽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지는 못합니다. 아파트도 외곽을 거쳐서는 다 합니다.

관리소 소장님들 하는 얘기는 일반 단독주택같이 모든 세금을 내면서 왜 단지 내에는 안 해주느냐는 겁니다.

공공주택관리법령이나 전염병예방법에 보면 일정한 규모이상의 시설은 자체방역을 하도록 하는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도 민간대행업체에 반드시 맡겨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하는 부분은 일정한 시설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역을 하게 되면 모기, 파리가 죽습니까?

그 부분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소독 방법이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이 기술적인 한계이고 능력이라고 보아집니다마는 얼마 전에 TV보도를 저도 봤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현재의 방역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막소독과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연기가 나는 소독과 분무소독으로 그냥 물을 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물로 뿌리는 부분은 안보이고 그것도 같이합니다마는 연기 나는 부분은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그 부분만 갖고 소독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겸하고 있는데 그저께 TV의 얘기는 연막소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 하는 회의적인 방송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사실상 자치단체 단위로 성분검사를 해서 과연 이 방법이 좋겠느냐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하는 부분은 국가 정책상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서면의 도로에 연기만 뿌리고 가거든요. 그래놓고 연말 예산서에 보면 몇 백 만원 썼거든요.

학술적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방법은 소독약을 섞어서 태우는데 그 경유의 성분이 잔류성이 있습니다. 기름이 붙어있듯이 기름 속에 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잔류성이 있다고 해서 그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달리 대안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파리, 모기도 내성도 있고요. 약 효과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방어진 하수처리장에 강동군을 제외한 지금 현재의 인구가 몇 명으로 추산했습니까?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의 구역 인구 말입니까, 25만3,6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수 발생량은 13만t정도, 97년도 1단계 계획입니다.

동구 인구가 21만5,000이 되고 북구가 강서동을 제외하더라도 30만 정도 되는 것으로 된다고 보는데요. 인구 통계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숫자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농소도 전 구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도시화 되어 있는 구역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25만3,000 정도·····

동구하고 북구를 합해 가지고 25만 3,000인데 그 중에 강동은 제외한 겁니다. 동구, 북구가 합쳐진 것입니다.

강동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현재 인구가 28만 정도 되는데······

28만 정도 되는데 왜 25만이냐 이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구라도 처리구역이 있고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만으로 잡았는데 계획인구는 큰 차질은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접객업소 영업시간 단속문제가 얼마 전에 전국발전협의회에서 2시까지인가 영업을 연장한 적이 있는데······

연장을 요청 해 왔습니다마는 허가를 안 했습니다.

영업시간 연장 문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업시간 연장 문제는 광역시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영업시간 조정은 광역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권한입니다. 영업시간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기본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온산처리장은 실질적으로 생활오수하고 공장 페수 하고 있는데 공장 페수가 98%정도 안됩니까?

온산하수종말처리장은 그렇습니다.

온산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BOD의 기준보다는 COD기준으로 화학적 산소 요구량으로 해야 그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가증하다라고 보는데 인수 받기 전에 문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소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앞으로 시설 분담금도 업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인수를 받기 전에 COD 개선사업을 위해서 환경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그 부분을 COD 개선을 위한 용역사업을 곧 착수할 것입니다. 착수가 되면 COD 개선사업도 염두에 둔 종합 폐수처리를 위한 시설 보완한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서 폐수가 원만히 처리 되도록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COD를 그러니까 폐수처리방법으로 하겠다고 그 말입니까?

폐수처리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용역을 착수를 합니다.

질의 토론하는 방식에 국장님께서 4개 과의 업무를 워낙 잘 챙기시기 때문에 혼자서 답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업무처리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도 업무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이 기회에 각 과장님하고 담당자들께서 업무 파악을 하자는 그런 뜻이 실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큰 줄기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더라도 가능하면 업무 내용에 대한 보고와 답변은 과장님들이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의 보고서를 연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양적으로 업무가 상당히 팽창이 되었고 행정이 지금 현재 서비스 행정으로 가는 질적인 향상도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광역시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에 관한 업무파악이 안됐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런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 주시고 일반적으로 광역행정과 옛날 울산자치행정간의 업무를 다루었던 분들이 거의 광역행정을 다루므로 해서 여기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환경오염 문제가 사실은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21세기는 없다, 특히 우리 울산은 환경문제를 생가하지 않고는 울산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신고라든지 모든 환경문제를 우리 행정당국에 고발이나 그때그때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지금까지는 거기 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것 정도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갔다와서 이것이 울산시에서 처리하지 못할 그러한 법 때문에 환경관리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미루는 그런 업무형식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호히 바뀌어야 합니다. 이 행정서비스는 울산시민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해결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울산시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울산시 공무원들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이 환경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사실 이 보고서에 꼭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문제를 신경 쓸 때 즉 우리 울산공단이 대규모 공단이기 때문에 환경친화기업으로서의 유도도 우리의회의 보고서에 반드시 올라와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친화기업으로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국·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사업 본부와 협조를 해서 연구 해 가지고 업무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업무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악취제거 방지시설 개선에 돈이 투자가 되면 그것을 친화력 기업으로 어떻게 유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뼈아프게 듣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공무원들 자세 자체가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시의 관리공단 자체가 국가사무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공단내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결국 울산시민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공단 내에서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제기 됐을 때는 직접 울산시 공무원들이 현장으로 뛰어가서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라서 우리가 못한다 이런 것을 미루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명을 하면 '권한이 없어서 우리가 못합니다'하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울산시의 환경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누차 환경부에 업무를 달라고 건의도 했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해 보고 여러 방법을 동원했습니다마는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가 되고 했으니까 저희 직원들도 가능하면 1차 적으로 민원이 와서 제기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먼저 손을 쓰는 쪽으로 할 것을 분명히 여기서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친화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 시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친화기업 지정권 자체가 환경부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이 시설 조사권이라든지 모든 심사권 자체를 낙동강 환경관리청이 갖고 있지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통보도 안 해주고 협의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것이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심사하고 결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물어달라 이유자체는 그 기업자체가 우리가 필요한 모든 법규정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판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안기부에도 자료를 필요해서 그런 문제점을 제시하고 어제 제가 검찰에 가서 새로 온 부장검사님한테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쪽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환경정책이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한번 더 환경부에 저희가 재차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울산기업이 와 있지만 국가관리공단이다, 환경관리청이다 이것보다는 우선적으로 행정협조를 받아야 될 곳 울산시입니다. 종합적으로 행정을 검토해서 환경정책을 적어도 친화기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건의한다, 어디 가서 얘기를 한다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묶을 수 있는 절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연계를 해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추진해 나가야지 건의를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방법입니다.

자체 개발이 만약에 회사에서 안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낙동강 관리 청에다 또 업무연계를 해서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능동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어야만하겠다 하는 것하고도 차이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바라보는 환경보건국 전체의 현안 문제나 주요 문제가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업무보고서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 정화방안에 있어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듯이 울산에 후진국형 오염물질인 아황산가스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 오존이나 이산화질소가 많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광학스모그, 오존 이런 부분들은 차량에 의한 이산화질소의 증가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경유차 매연제감장치 장착사업을 시 소유 청소차량에 의해서 1차 적으로 부착을 한다고 했는데 그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시 소유 차량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울산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경유차 특히 시내버스, 시외버스, 기업체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온산하수처리장 인수인계 문제가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합동점검을 환경부하고 해 보니까 하자가 발생했고 그 하자 중에는 단지 시공이 잘못된 것뿐만 아니고 설계부터 원천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상당수 발견 됐는데 과연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인수를 했을 때 지난번 문제가 되었던 용연 처리장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과장에서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의회에서 청원을 의결을 해서 집행부로 이송한바 있는 상수도 불소화 사업, 이것은 국비를 요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요청과 가내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국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거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환경보건국 보건위생과 하고 사무 분장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해야될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추진할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매연 단속관계는 시에서도 광역시가 됨으로 인해서 광역단속반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단속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디오 단속이 하나 있고, 고정단속을 하다보면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대형······

단속방법이 아니고 플라즈마형 고온으로 태워서 경유차량의 배출구에 장착을 해서 저감하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난번에 울산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에다가 올해 안에 다 부착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울산시의 경유를 이용한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차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특히 버스들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단속을 한다고 하면 이 버스 기사들이 서로간에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플라즈마라는 것은 나사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풀면 자동차의 힘이 세지고 이것을 조이면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다닐 때는 속력을 내기 위하여 힘을 많이 내다보면 결국은 배기량이 많이 배출되니까 결국 매연이 많이 배출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하지만 교통부하고 환경부하고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시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

과장님, 그러니까 전 번에 저감을 위한 장착을 했나 안 했나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단속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번 더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

97년 추경예산에 확보했지 않습니까?

원래 당초계획은 97년에 각각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청소차부터 배기가스 정화 장치를 달도록 환경부 계획이 되어서 구청단위로 예산안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전체 배연여과 장치가 350만원 합니다. 국비로 250만원 지원하고 사업자가 백 만원을 부담해서 350만원 짜리 장치를 달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250만원 국비 지원하는 것을 요청하니까 이 국비 자체가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그저께 갔다 왔습니다마는 350만원 짜리 장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 백 만원 짜리의 플라즈마 방식, 이것은 필터방식인데 플라즈마 방식의 백 만원 짜리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350만원 필터방식은 돈이 계속 드니까 적당하지 못하다고 환경부가 정책이 바뀌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에서는 청소차 예산을 확보해 놓았지만 아직 안 달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잘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서울특별시는 이것을 장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장치가 개발이 되었고 필터를 갈아넣는데 여러 가지 부담이 있으니까 환경부에 이렇다 저렇다 왜 하느냐 하는 쪽으로 서울특별시는 환경부에 항의를 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예산확보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환경부 정책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좀더 관망해 가면서 플라즈마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환경부 정책 결정대로 하겠습니다.

시비만 확보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100%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얘기를 4개월 전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 필터형은 350만원이고 8만K마다 40만원까지 필터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 당시에 현대정공에서인가 플라즈마형으로 고온에 이것을 태워서 없애고, 필터를 교환할 필요도 없고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도 필터형과 유사한 그런 게 있다 해서 확인을 해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 제 얘기는 콩 까먹은 얘기가 돼버리고 환경부 방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겠다 말겠다 그런 얘기는 우리 지방자치는 왜 합니까? 아무리 일개 의원이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근거 있는 이야기를 나름대로 자료까지 보여드리고 했으면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 환경부의 계획이 설사 이런 부분이 잡혀 있더라도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는 이것을 실험해 볼만한 기술적으로 승인 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과감하게 해 볼 수 있는, 울산에 대기오염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정책은 중앙정책이 내려오는 대로 답습하는 이런 식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냥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방법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우리 울산에 맞게끔 해야지 환경기본조례 만들 때 기본원칙,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치단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명심을 하겠습니다.

아까 조승수위원님께서 온산하수처리장 인수인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웠느냐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5월17일에 시에서 인수팀을 구성해서 이미 3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5월17일부터 7월24일에 감리단 하고 대우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시행자인 풍진산업하고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가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2,33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중에 설계 미반영이 144건이고 감독하고 협의를 해서 시공한 게 200여건입니다. 411건은 사실상 하자보수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실제 하자보수 대상 건수가 1,924건입니다. 이것은 토목비 917건, 차집관로가 71건, 기계 315건, 전기 621건, 이래서 1,924건에 대해서는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는 8월말까지 보수를 마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늦어져서 9월말까지 마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34건 중에서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이 1,924건인데 이중에서 운영상의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것이 즉, 유입수 유량계의 교체 이것이 제작불량이 된 것이 체크가 안되어서 그게 고장이 나있고, 그 다음에 차집관로가 쌍용공장에서 2공장까지 10m가 파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보수를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매몰 배수구가 미설치가 되어있고 감전 위협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 운영관리상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 설계에 우선 넣는 것이 비상방류관 설치가 1,300㎜에서 950㎜ 약 4억7,000만원이 소요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비 변압기 미설치가 380볼트 한 대에 3,600만원, 해안변 울타리 미설치 휀스가 450m해서 6,000만원, 기타 보안시설물 131건 해 가지고 12억7,900만원 해 가지고 18억6,500만원은 이미 온산하수관리사업소장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이런 사항을 보완을 해줘야 우리가 인수를 하겠다고 이미 18억6,000만원을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인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8월16일자로 상하수관리과장으로 보직을 받아서 이 문제를 점검해 보니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왜 폐수처리장이 하수처리장의 이름으로 되었는지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의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환경부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하려고 해서 그런 법을 찾아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반드시 자치구, 광역시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진 처리장이라든지 언양 처리장이라든지 모든 울산처리장 사업하는 것이 환경부에서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끝까지 붙어 가지고 이길 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8월1일 국장님이 출장을 가서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해서 우리가 보수가 가능한 1,924건에 대해서는 9월30일까지 완료해서 인수룰 받고 나머지 사업비에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전체 인수를 받을 때는 하자가 완전히 보수된 후 인수를 하고 이미 9월1일부터는 우리가 유지관리비는 맡아야 될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불소화 사업에 관해서 조승수위원이 물으셨는데 국비 1억원이 요구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업무가 사실상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상하수관리과에 있는 상수도계하고 상수도사업 본부와의 업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인천, 대전, 대구, 다 알아 봤지만 상수도본부에서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있고 직원이 3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계 직원이 불과 6급 환경직하고 3명 있습니다. 우리의 기존 업무가 지하수 관리하고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서 수처리 제재허가 그 업무에도 우리가 벅찹니다. 우리가 주로 환경부에서 오는 공문이라든지 중앙에서 오는 공문 그리고 의원님들이 꼭 알아봐 달라 하는 내용이라든지 시장님 지시사항, 전달해 가지고 반영은 그렇게 밖에 안되고 전체적인 종합계획 추진은 상수도 본부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온산처리장 같은 경우에 만약 18억원 이 부분을 설계 잘못된 부분, 비상 방류관, 예비 변압기 이래서 18억원 등등 해서 앞으로 추가 소요될텐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환경부하고 협의하다가 안되면 우리 시가 더 안아야 될 부분이죠?

18억원 관계는 실무자와 전화를 해 봤는데 자기들도 양여금 배정할때 최대한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받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 불소화 부분에서 실제 이 업무 추진은 정수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상수도 본부에서 해야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수도 불소화라는 업무만 본다면 보건위생과에서 애초 계획수립을 해야되고 또 예산 편성도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려면 특별회계를 편성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성격의 예산을 특별회계에 계상하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건위생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업무추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예산도 과장님 말씀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된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런 겁니까?

예산관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얹어 가지고 요구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신청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했지만 앞으로 어차피 정수장 한 대당 5천 만원씩만 국비지원 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예산은 시에서 올려야 되고 약품비나 운용비는 시에서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이 시비 들어가는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할거냐 하는 것이죠.

시비 들어가는 것은 상수도사업 본부에서 특별회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상수도사업 본부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요구하면 시비분야는 상수도계에서는 얹어 가지고 전용하는 식으로 추진 ·····

창구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국비가 확보 안될 경우 보통 10월말이나 11월 되면 알 수 있겠지만 국비가 확보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국비가 확보되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국비 확보관계는 아직까지 결말이 안 났습니다.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하고 의논해서 최소한 시비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한 정수장 당 시설비가 1억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50%는 국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5,000만원 없다고 이 사업을 안 한다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 안 된다 하더라도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젠다 21 준비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올 초에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면 울산환경선언을 9월에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98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변경하게 된 배경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 민간위탁을 3개월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전에 직접 시에서 관장하던 때 하고 시행하고 난 뒤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 줄이기 기계설치 의무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시중에 보면 미생물 처리로 해서 줄이는 방법도 있고 최근에 나온 것은 아주 싼 가격으로 탈수만 해서 용량을 50% 줄이는 방식이 있는데 98년부터 30평 이상 10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상당히 확대가 되는데 기계설치 의무화라는 기계에 대한 규정이 특별히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김광수위원님께서 하수관 말씀 하셨는데 복산동 같은 경우에는 중구청에서 재개발 사업을 한다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진척 정도를 봤을 때는 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에는 하수관과 전혀 의미가 없는 이런 시스템화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재개발 사업추진 일정과 더불어서 실제 하수관로가 아직 얼마 깔리지 않았기 때문에 복산동 일대에 대한 하수관 공사를 뒤로 미루고 재개발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식품진흥기금이 얼마를 기금으로 설치를 할건지, 그리고 각 구, 군에 그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얼마정도 액수가 내려가는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아젠다 21은 당초10월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진해 보니까 많은 시민이 참여를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시민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고 좀더 옳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5일 세계환경의 날을 기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아젠다 21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중기종합계획을 위해서 7개 팀에 18명의 전문공무원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하고, 울산 환경위원회하고 세 가지 각 회의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는 것입니까?

광역시가 되다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 환경자문위원회, 큰울산21도 이름을 바꿨습니다마는 푸른울산21, 전부 연계를 해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구성이 되고 난 뒤에 환경위원회도 검토를 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겠다라 하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는 위원의 추천을 다 받았습니다. 푸른울산21도 추진하려고 보니까 구성요소가 요인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돼 가면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울산 21을 푸른울산 21로 언제 바꾸었습니까?

큰 울산 21을 이름 자체를 푸른울산 21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소위원회서 명칭에 대한 검토를·····

아젠다 실무소위원회에서 안으로 잡아서·····

예, 그렇습니다.

많은 무수한 단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환경이 개선이 안 된다면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각자 자기가 할 역할을 확실하게 해야지 아젠다 21, 푸른 울산 21하고 울산시 환경위원회에 만들어진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실무진이 만들어 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는 자문위원회하고 이런 차이점들을 위상정립이나 해야될 부분들을 구별하셔서 실질적으로 울산환경에 영향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체로만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종량제 봉투공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직영을 하던 것을 대상기업에 맡겨서 민간위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는 현재 없고 공무원이 동사무소에서 직접 취급하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전환시키고 난 후 공무원이 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설왕설래 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가 불법으로 제작해서 유통되는 경향이 있을 게 아니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점검을 세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기기 공급은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28개 회사에서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는 K마크 40기종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검증되는 기기가 '이것이 좋다'하는 기기가 있으면 대대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96년도 교부금을 3억원을 받아서 처리 중에 있고 97년도 교부금을 4억2,000만원은 도에서 아직 교부가 안됐습니다. 7월15일 이후로는 4억2,000만원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광역시 이후 계획은 금년 연말에 가서 진흥기금이 관내에 들어온 것은 적립을 한 것하고 4억2,000만원을 받은 것하고 연말에 가서 계획을 수렴해서 각 구청별로 집행계획을 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분 4억2,000만원을 도에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절충중입니다.

구·군에서 교부하는 것은 연말에 가서 교부합니까?

예, 연말 추진계획에 의해서 4억2,000만원하고 연말까지 들어오는 것하고 해서 12월말에 계획을 수립해서 각 구청별로 배정합니다.

교부 규모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까?

도에서도 아직 안 오고 12월말까지 들어오는 실적이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복산동 하수관급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 관로공사를 안 해도 안 되느냐 하는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 계획에는 재개발지역에는 관로계획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불소화 국비 1억원 확보관계는 최대한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 업무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실상 중앙하고 여러 가지 업무관계가 있습니다. 담당실무자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다음에 회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촉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보건소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계속 처음에는 미루는 듯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도 상수도사업본부가 우리 위원회하고 당시 청원서 처리할 때도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를 불러놓고 청원서에 대한 질의, 토론을 했기 때문에 계속 지적은 하겠지만 국장님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만나셔서 이 문제에 대한 처리 주체를 확실히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의회에서 물어 볼 때마다·····

처리 주체는 분명합니다. 처리 주체는 상수도사업본부고 다만 시비를 계상 해서 주는 부서를 보건위생과로 합니다.

예산문제는 보건환경에서 하고 처리 주체는 상수도사업본부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길광 환경보건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자료준비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한 토론과 함께 귀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와 약속한 여러 가지 시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깨끗한 울산, 쾌적한 울산, 희망찬 울산건설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