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어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으로 농공경제국 및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농공경제국소관 나. 농촌지도소소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공경제국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공경제국장: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광역시 출범 이후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장 이하 계장이 많은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최단기간내에 업무를 파악하고 앞으로 하반기 계획을 수립할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시일이 촉박한 관계도 있고 아직까지 계획이 완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보고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공경제국장:'9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농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공경제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촉구,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에 가스배관라인 안전체계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스사용안전점검 표본조사를 500세대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업무보고를 보고 울산에 왜 가스 안전사고가 수시로 발생하는지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본조사 결과가 배관의 누설이라든지 사용자의 문제라든지, 제작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업무보고에 나와져야 정상인데 경제정책과 쪽에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굉장히 높은 곳이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표본조사 문제는 500세대에 대해 표본조사를 한다고 보고 드린 것은 자율점검을 제대로 시행하는지, 안하는지 저희들이 자율 점검을 하도록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도시가스외에 LPG 가스를 쓰고 있는 세대가 어느 정도 자율점검을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하기 위한 표본조사입니다.

관리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물을 배포해 가지고 관리될 바에는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속된 말로 길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 놓고 그런 관리하라면 다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을 행정쪽에서 홍보물 배포 이전에 먼저 불시에 샘플링 해 가지고 동구, 남구, 중구 시설물에 대해서 불시에 점검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미 몇차례 시행했어야 되는데 올해가 다 지나가는 시점에 하겠다고…

그것은 가스 공급업소, 주요 가스 시설업소가 총 2,975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점검결과까지 세세하게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점검결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 이용시설 주요 취약시설 34개소도 점검완료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점검결과도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효문쪽에 얼마전에 난리가 한번 났죠. 효문공단 쪽에 포크레인이 배관을 건드린 사건을 아십니까? 오시기 전이죠?

시기가 언제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특히 가스사고는 한번 났다고 하면 돌이킬수 없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에서는 경제정책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있고 난 다음에 경제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점검하셨다고 했는데 그 점검부분도 당연히 보고 되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항목을 가지고 어떤 점검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나와서 울산에 가스 실태 미비점이 어떻더라 이런 것이 보고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많은 분량의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세세한 내용까지 안 넣었습니다만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그 자료는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안전 체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부언해서 조금만 설명드리면 가스안전 관리는 지금 현재 가스안전관리법에 보면 시·도지사가 당초에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시행령에서 전부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가스안전공사 소관입니다만 가스안전공사에 맡겨 가지고 완벽하게 안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에 촉구하는 의미에서 일제 점검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스안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가스안전 문제는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공경제국장 유효이 광역시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가스관로하고 오·폐수 관로하고 상수도 관로하고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어떤 공사를 하는데 가면 오·폐수 관로하고 상수도 관로하고 가스관로하고 한꺼번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누구 한 사람 관리감독하러 나온 사람 아무도 없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폐수 관로와 상수도 관로와 가스 관로의 간격이 어느 정도이며 지금 울산시에서 가스공사를 하고 있는데가 어디이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을려면 자료는 아주 일상적인 것입니다. 국장이 본회의장에서 약속했던 부분도 안 지키는데 자료는 언제든지 제출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직설적인 답변을, 회의장에서 받는 것이 아주 지당한 회의 운영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위원과 윤광일위원께서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간단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시 관내에 도시가스 배관은 총344Km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는 안전공사에서 연1회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가스가 연2회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배관 15Km마다 안전점검 요원을 배치해서 상시 순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스누설 여부를 확인하고 여타 공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8년도까지 가스배관매설지도를 전산으로 하도록, 남구지역은 98년도까지 전산화를 완료하도록 되어있고 2000년도 까지는 기존 지형도를 전산변환 작업으로 대체 활용하면서 나머지 지역도 2000년도까지 완료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미처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에너지 관리계에서 가스공사 허가를 해줄때 무슨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가스관 옆에 어느 정도의 반경내에는 다른 지장물을 둘 수 없다든지. 그런 허가 방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도시가스 사업 허가는 광역시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사업허가가 나간 뒤에 구체적으로 관로 매설을 하고 도로 굴착을 할때의 허가는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로 매설할때 시공 감독기능은 안전공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경제정책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매설 이후에도 계속 안전공사에서 그것을…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매설할때의 기준은 지하 1m, 다른 관로와의 이격거리는 30Cm 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느냐의 여부를 가스안전공사에서…

공사시방서 자체에 가스가 샌베이하고 난 뒤에 처음에 샌들을 먼저 깔고 샌드백 위에 샌들하고 콤팩팅하게 되어있죠?

기술적인 문제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해 놓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 다 하지 울산시에서 허가는 왜 내줍니까?

법체계를 말씀드리면 광역시장에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면 원칙적으로 조례로 하는 것이 맞는데 통산부에서 가스안전공사를 설치해 두고 거기에 다 일률적으로 모든 시, 도지사의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권한을 안전공사에 위탁하도록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안전공사에서는 관리감독 할때 지나쳐도 아무 상관이 없네요. 시에서 아무 책임이 없네요.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 말고 가스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가스를 묻고 포크레인으로 자갈, 돌을 바로 매립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 놓은 부분을 울산시에서도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까지 공사를 하면서 공사에 준공된 사진첩을 받아놓은 것이 있죠. 어떤 공사든 준공시 사진하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공사하는데 시 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규격대로 했는지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건설국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농공경제국에서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후 관리만 합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법령상에 저희들이 안전공사를 감독할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시가스라는 것은 사고가 났을때 시민에게 심대한 위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확대 해석해 가지고 사실 법에 근거가 없는 안전공사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업무보고인데 위원들의 질의 응답이 감사체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며칠을 해야 될 실정 같은데….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가능하면 질의는 간단하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업무보고만 받을 바에는 유인물로 대체해 버려야 됩니다.

김재열위원 혼자서 질의 시간이 길다 보니까, 전체 위원의 뜻이 그러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양해가 문제가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인지 질의, 토론을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질의, 토론 할 것 같으면 질의, 토론하고 업무보고 받을 것 같으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시 말씀드릴께요. 혼자서 질의 시간이 솔직히 길었습니다. 최형문위원도 대기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전체 위원의 뜻이 이러니까 양해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해를 하면 될 것을 이것을 가지고 굳이 따지면 안됩니다. 위원 전체의 분위기도 생각해 주셔야죠.

양해가 아니고 질의냐, 업무보고냐, 업무보고만 받을 것 같으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토론하지 말고 질의, 토론할 것 같으면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질의, 토론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히 느끼는 부분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장시간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업무보고 중에 가스 안전관리 정책의 점검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주요 지적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가스충전소와 언양휴게소는 법에 따라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금강가스충전소의 안전관리자가 사고 당시에 화장실에 가고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부과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언양휴게소에 대해서는 고발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를 받은게 없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안전책임관리자가 절차상으로만 상주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상주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청에서 그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단속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가스사고는 관리소홀 부주의로 일어났습니다. 현재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상가 건물은 정기적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형식적인 검사밖에 안되고, 정기적인 검사는 이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릴 것 은 가정용 LPG 충전소는 밀집된 주택 한가운데 거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아주 위험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담배를 물고 취급하는가 하면 가스밸브 장치도 제대로 보지 않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스폭발 사고 났다하면 대형 사고입니다. 앞으로 충전소 허가할때 외곽지로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물가 관리체계라든가 지도 단속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보면 작년에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소비자 물가 단속 관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서비스 요금 44개 관리 품목에 대해서 올 상반기에 과연 소비자 물가가 몇 % 인상되었는지, 또 한 가지는 현재 물가대책위원회가 올 상반기에 몇번 회의를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말 현재 개인서비스 관리 품목의 물가는 울산 지역에 상승률이 5.1%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관리 목표가 5.5%이고, 전국 평균이 2.9%라고 볼 때 울산지역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하반기 물가관리 대책에 따라 개인서비스 품목은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고, 물가대책위원회는 광역시가 출범된 이후에 구성은 되어 있지만 하반기에 회의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9월 초순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상반기 물가대책위원회가 위원회를 연 횟수가 몇번입니까?

상반기 중에는 13회 한 걸로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정책과는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지원과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중구 상권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광역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계획된 부분은 없고, 중구에서 한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업무적으로 보면 시와 구·군의 업무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광역시가 되고 구에 이관해 준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특별하게 표나는 부분이 몇가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보면 지금까지 늘 논의한 가스안전관리 문제는 안전관리공사에서 하지만 가스판매업소의 허가 등록 업무를 구·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는 사실은 총괄적인 감독 업무를 하고 있고, 물가 관리도 과거에는 시 단위로 되어 있었는데 각 구·군 단위로 소비자 물가는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구 상권활성화 시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상권활성화 지역단위의 경제 활성화 시책을 직접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것보다는 구·군 단위에서 자기 지역의 활성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독려하고,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역시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지역경제협의회 구성에 보면 9월초에 하는데 조례에 보면 28명인데 행정, 금융, 연구기관, 경제단체, 기업체 등 총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 경제위원으로서는 구성이 안됩니까?

지역경제협의회라는 것은 우리 시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상공회의소나 울산지방해항청, 노동부, 세무서 이런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협의회에 도시경제위원이 한 사람도 들어 있지 않다는게 문제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에서 한 두사람 들어갈 수 없습니까? 도시경제 위원들이 물가상승률도…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계시는 위원회는 조례에서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을 위원으로 모시는 일은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이 꼭 참석해야 하는 위원회에서는 조례에서 미리 못을 박습니다. 이 위원회는 당초에 위원님들이 안들어가 있을 뿐더러 성격상 위원님들이 꼭 참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경남도에 있을때도 이런 위원회 구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배제시켜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역경제위원회를 할때는 담당 상임위원회를 조례에 관계없이 한 두명씩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한 두명씩 넣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한재동 위원님과 권득시위원님 말씀대로 참고 삼아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지원과에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노조간부 해외연수 부분이 있는데 무분규업체 노조간부 및 회사대표 50명 정도 해외연수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무분규업체로 국한할게 아니고 분규업체라 할지라도 노조 간부의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소 어떤 쟁의가 있어서 이 안이 안되더라도 전향적으로 본래 노사의 안정이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무분규업체만 노조위원장들이 지도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사실 분규·무분규 이런 부분은 지도자의 의지에 달린게 아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 기업과 노사간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이라든지 근로조건이라든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재발되기 때문에 무분규업체 노조간부만 하지 말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산업평화상 시상 부분도 상의 권위라는 것은 제일 처음 실시할때 수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 상의 권위가 살아납니다. 그럴려면 심도있게 심사가 되어서 울산은 인구의 특성상 노동자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걸맞는 시민, 누가봐도 '저 분은 산업평화상을 받을만한 분이구나' 공감할 수 있게 할려면 이것을 8월 후보자 접수를 이미 했다는데 접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8개 업체에서 들어왔습니다.

후보자 심사를 9월중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상은 10월쯤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속전속결같은 기분이 듭니다. 광역시가 되고 안·밖으로 행사가 많다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8월에 타이트(tight)하게 해서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현장답사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여론도 충분히 검토해서 상이 시상되어야 앞으로 울산산업평화상이 권위도 있고 누구라도 받고 싶어하는 명예스러워 하는 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향후 연구발전 과제란에 보면 기업지원과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 시대에 동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대외 비교 우위 업종의 고도화에 보면 자동차, 중공업부품, 석유화학 계열 기술연구소 유치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정도 된다면 최소한 세제상 지원체계가 어떻고 행정상 지원체계가 어떻고 부지 조성을 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이런 것도 발전 과제로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산·학·현 컨소시엄 내실화 부분도 그렇습니다. 현재 울산 기업이 안고 있는 기술의 한계라는게 산업에 다양하게 있는데 예를들면 플라스틱의 사출 성형에 수축같은 이런 부분도 기술의 한계인데 산·학컨소시엄 기술지원 체계 부분도 향후 연구 발전과제에 보면 전문가 POOL제 도입·고급기술·전문인력 DB(Data Base) 구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장기 과제가 아니고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합니다.

향후 연구 발전 과제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구체적인 계획 보고를 드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장기간 시간을 두고 연구하겠다는게 아니고 금년 하반기 중에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뭔가 계획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내용입니다.

향후 연구발전 과제는 개인에게 보고하는게 아니고 시민에게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구체성을 띠어서 하셔야죠. 세부적인 질문 들어가면 의례적으로 했다 하면 안됩니다.

중소기업지원자금 문제인데,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체의 요건이 어떠한지, 농공단지 중소기업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선별해서 지원한다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경북에서는 공장을 설립할때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유치할려고 활동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우리 경남은 공장 하나 설립할려면 엄청나게 까다롭답니다. 그래서 경남에 가급적이면 공장을 유치하지 않을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앞으로 집행부쪽에서도 타 도와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또 지역 인력을 흡수하기 위해서 애써서 공장을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조례 사항으로 융자대상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무 업체나 해 줄수 없고 건실하고 육성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대상 업종을 저희들이 몇가지로 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결산재무 매출액이 없는 업체는 앞으로 성장 기업이 아니라는 문제, 공장 등록을 자기고 법적으로 활동 할수 있는 업체, 또는 금융업체로부터 불량거래 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이런 것을 제외해서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경영 안정자금으로 운영하는 자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아무 업체나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등록 소기업에 대해서도 금년 연말까지 공장 등록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금년 말이 되면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는 혜택이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자금 조성에 대해서 192억원 중 시에서 160억원, 도에서 인수한 부분이 32억원 중에 융자 회수분이 24억원, 도세체납분 상계가 8억원인데 이 중에 결손된 부분이 없습니까, 전액 회수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현재 받은 것은 결손 부분없이 그대로 앞으로 2년후면 회수분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 회수분 중에서 5년으로 상홛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회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융자분은 회수된다고 보고, 도세 체납분은…

도세체납분에 대해서는 인수단에서 기금 중에 8억9,000만원인데, 자기들이 상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우리에게 다시 넘겨달라 그래서 일반회계 부분과 협의를 해가지고 거의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 부분은 현재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업지원과는 이것으로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가리비양식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합니까?

제전앞에 하고 있습니다.

시험양식이니까 지금 시험상태는 어떻습니까?

성장은 크게 안 되었고, 폐사는 20개 중에 서너개는 폐사되었습니다. 성장률은 좋은데 아직 크기는 온도가 수온이 상승해 있기 때문에 성장은 가을이 지나면 많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리비 양식이 우리 지역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리비 양식은 주로 동해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해의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작황과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작황이 비슷합니다.

가리비 양식이 성공할 것 같으면 울산지역에 다른 종자도 취급할 겁니까?

수익성이 좋으면 계속 보급을 하고, 왜냐하면 가리비 양식은 수하식이 되어서 수심이 상당히 깊어야 하기 때문에 남해 서해에서는 부적합하고 동해에서 좋은 사업이라 보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서 다른 어촌계에서도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축산 과장님, 주말 농장을 1,600평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중앙농협에서 무거동에 하고 있고, 방어진 농협에서 동구 주전동 쪽에, 그 다음에 화봉 신협이 화봉동에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위탁을 해서 주말농장이 시에서… 그런데 유인물을 볼 것 같으면 지역 농협과 연계라든지, 일반 사람이 영농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 여가선용으로 채소를 가꾼다는건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전에서는 3년전부터 현대중공업에서 주말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농민과의 어려운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여가 선용으로 주말농장하는 것도 좋은데 그 옆에 가면 쓰레기가 많습니다. 집에서 쓰레기를 가져와서 농지 구석이나 으슥한 곳에 버리고 가고, 또 차가 농로로 가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주말농장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말농장 옆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도 행정에서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농촌정예인력 육성에 보면 영농기반 조성자금 11억3,900만원에 지원 28명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산업구조 조정이나 경기하강으로 인해 2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리의 불화,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새로운 농촌으로 탈바꿈하려면 일단 젊은 사람이 유입되어야 하고, 젊은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한데 1차적으로 농촌에 들어오면 어떤 점이 좋다는 것을 또는 성공한 사례를 대단위 노동조합신문에 낸다든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농촌 휴양자원개발 농가소득증대인데, 지금 농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농원개발확대, 특산단지육성, 주말농장 확대추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농촌을 되살릴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외국에서 농산물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축산문제 등 이런 부분을 농공경제국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농촌에 많은 지원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시설채소현대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농촌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하우스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토양에서 계속 농사를 짓다보니 연작 장애로 우수한 농산물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력 재배쪽으로 계획을 세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바닷가에 폐어선이 몇척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폐어선이 보기에도 흉하고, 환경오염도 심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8월 20일까지 어선을 일제히 조사했습니다. 현재 폐어선이 정자에 두척이 있는데 한척은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고, 다른 한척은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폐어선은 사실상 저희들이 인양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방치하는 곳이 있었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구청에 지시해서 한번 더 점검하고 해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양과 서생쪽에 몇척이 있는것 같은데 바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바다 환경오염은 해양수산부 울산사무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시와 합동을 하지만 주체는 해양수산부입니다. 시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광역시 되기 전에 대기업 본사 울산유치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설문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고 각종 언론에서 나오는 팔월산 방제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별도의 고견을 갖고 계시는지 향후 대기업 본사 울산유치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정책적인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이 울산을 떠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실에서 간부회의를 할 때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기업 울산유치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업무처리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겠다, 앞으로는 갈려고 하는 기업도 붙잡고 전국을 모델로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바꾸어 나가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이 떠나는 것을 간략하게 정리된 것을 보고드리면 92년부터 96년까지 상공회의소와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입니다. 81개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같은 기간 중에 우리 지역에 등록된 공장 수는 537개입니다. 떠나는 공장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꾸준히 우리 지역에 공장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울산이 항구도시라는 이점, 물류 조건이 양호하다. 대기업이 있음으로 해서 관련되는 중소기업이 입지하는데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공업도시라는 이미지도 한 몫을 한다고 봅니다. 기업이 울산을 떠나려고 하는 이유를 설문조사 결과로 보니 첫째 고임금을 드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고임금이 어느정도인지 분석해야 겠습니다만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25%가 그렇게 대답을 했고,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다 22%, 교통체증, 지가상승, 행정규제가 8%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부족, 노사분규 이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시에서 앞으로 종합대책을 세울때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가닥을 잡아야 되겠다. 첫째로는 공장용지 공급을 확대하는 시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기본계획에 9개 지역에 170만평정도가 계획되어 있지만 도시 재정비에 반영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산업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을 해야겠다, 이 문제도 분석을 해보니 울산에서 공업계 고등학교가 4개 있는데 배출되는 학생 수가 연간 2,600명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광주, 대전을 보면 대전은 3,700명 광주는 3,100명, 우리가 근로자 수가 15만이 넘는데 광주나 대전은 불과 4,5만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000명당 공고의 학생 수를 보면 우리가 17명, 대전은 84명, 광주는 59명입니다. 기능 인력이 현저하게 양성이 안되고 있고, 전문대학도 우리는 한 학교에 밖에 없어서 불과 1,700명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런 인력 모두를 우리 지역에 취업을 하도록 해도 연간 4,300명 수준 밖에 안됩니다. 4,300명이라는 인원은 우리 지역에서 연간 소요되는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대충 추적하기로는 연간 1만3,000명 정도는 인력의 신규 수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8,700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울산에 인문고가 부족해서 다른 지역으로 유학을 가는 사례도 많이 있는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고도 증설이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교육청과 저희들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지만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SOC는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할 문제이고, 저희들 행정이 직접적으로 부담을 감당해야 할 문제는 행정규제 완화, 창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빨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행정행태를 고쳐야겠다. 그래서 전담계를 하나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선다는 이미지 개선도 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있게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기업경제 활성화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부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은 수시단속과 정기단속으로 되어있습니다. 정기단속은 매월 15일과 25일에, 수시단속은 각 구·군에서 하는데 5일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책임 구역을 분담해서 주로 재래시장은 그 구·군과 도매시장은 도매사무소에서, 농협은 농협계통에서 책임구역제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입농산물과 우리농산물의 구별을 의해서 색깔 책자 1,500부를 제작해서 소비자 단체와 관련 기관에 배부했습니다. 올해 전체 6건 적발해서 1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축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도 시에서 했지만 도축장 관리는 광역시의 고유업무입니다. 도축장 관리소는 현재 상계동에 한 개, 화신산업에 한개 있는데 거기에서는 도축장 관리를 저희들이 하면서 거기에 검사 공무원이 과거에는 경남도 위생과에서 나왔는데 광역시가 되면서 우리 수의사가 1명 파견되어 있는데, 새벽 5시 30분에 작업이 시작됩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도축장 관계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안일하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안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오수 무단방류라든가 도축부산물이라든가 사실 거기서 고기를 도축해 와서 먹을 수 있는지 현장 가보면 엄청납니다. 다시한번 더 적극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화신산업이나 다른 도축장이라도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는데 거기에 돈을 융자해 둔다든지 하는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도축장 관리는 저희들이 행정 관리상 감독권만 갖고 있는 것이지, 직영이 아닌 민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시설을 할때는 융자를 해서 했지만 사후관리에 대한 보조 관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37페이지의 농업종사 인구수는 몇 명입니까?

전체의 인구에 비하면 현재 4.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농업연수 및 교육위탁에 보면 대상을 2회 21명 정도 했는데 1차공무원 4명, 2차 농업인 17명이 되었습니다. 환경농업이라는 것이 앞으로 농업정책이 가야 할 하나의 중요한 모터(moter)인데, 농업종사가 4만명 중에서 17명만 연수가서 환경농업 육성이 가능해 지겠습니까? 공무원 4명이 갔다와서 이 사람들이 다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농업이라고 유인물에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농업이 친화적 농업을 가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농업직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가서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할 것이냐 이것은 하나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넣어 놨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초기단계라 할지라도 교육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듣는 것과 간접적으로 듣는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마을의 대표를 선발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단계별로 저희들이 먼저 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보면 국비 50%, 시비 45%, 자담 5%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현재 시비가 도비였죠? 광역시가 되면서 시비로 들어간거죠?

현재까지는 시비는 역시 우리 시비고, 국비와 시비가 50대 50으로 되어있죠. 국비가 50%, 시비가 40%…

옛날에는 도비가 45%…

도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보고 받을때 96면도 강동권역, 97년도는 동구권역, 98년은 서생권역으로 나누어서 행정사무보고를 받았는데 올해 97년 동구권구역은 99년도에 해양수산부에 건의 중에 있다고 했는데 동구권역이 안되는 이유를 도시경제위원들은 96년 보고 받을 때와 지금 보고의 차이점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촌 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구권역이 먼저 되어 있었는데 빠진 이유는 농촌 지구를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방어진항은 1종항으로서 해양수산부가 직접 관리하는 항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하다보니 지금 주전만 남아 있습니다. 먼저 도에서 할때 탈락이 되어버렸어요. 금년도에도 우리 서생권역이 도에서 올릴때 8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광역시 되고 나서 국장님과 제가 방문해서 경남도에서 광역시가 된다고 거의 우리가 하수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꼭 해주어야 된다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서생1권역을 내년도에 하고 서생2권역을 하고 나면 주전도 계획을 하는데 농촌군 지역을 위주로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관광농원개발 관계인데, 기존 시설이 배내에 있고, 두동면에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관광농원 기존시설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상부의 배내는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관광농원이 실패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다시 울주군 두동면에 한다는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배내전원관광농원의 현황과 97년도 울주군 두동면에 한다는 관광농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또 한 가지는 환경친화농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기농법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관내에 많습니까?

실제 많은 숫자는 아닌데 소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농법으로 해서 농사짓는 농가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공경제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모호규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해 올립니다. (농촌지도소장:간부공무원 소개)

소장님, 앉아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만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촌지도소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9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 해가지고 40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농협에서 농기계수리센터가 다 설치가 되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오지마을에 중점으로 했는걸로 계획했는데 농협하고 유대를 어떻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농협하고 연계를 합니다마는 농협에서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 별로 한번 순회할때 1개면에 먼 곳에 지정을 해가지고 부락앞에 가지고 나오도록 해서 수리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협은 지정된 장소를 만들어 놓고 하지만 우리는 마을을 방문해서 수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점적으로 할때는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행정의 지도사업하고 농협의 지도사업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야 효과적으로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과거 울주군 시절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 관계, 배에 대해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나주와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농업개발센터 여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나주와 같은 연구소를 만들어서 품종개량이라든가 여러가지를 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에 이쪽 파트에는 한번도 얘기를 못들어 봤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지도소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 연구소를 한다고 하면 기관을 하나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그 문제는 그 당시에…

그때 연구보고서를 받은 일이 있는데 그 뒤에 유야무야 없어져 버렸습니다. 울산의 특산물인 배에 대해서는 지도분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술보급이라든가 품종개량 여러가지 분야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하나도 언급이 안되어 있거든요. 막연하게 몇가지 사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계화한다. 과원농약살포 시범사업을 한다, 이런 정도 밖에 안 나와 있는데 지도소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위원님 말씀이 전에도 제가 여기 있을때도 들은 바 있고, 그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배 연구소라는 기구를 하나 다시 만들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상당히 애로가 있었고, 그 당시에 보니까 진흥청 기술진과의 협의를 한 과정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역시가 됨으로 해 가지고 행정조직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을 제의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경남도와 분리가 됨으로 해서 시험연구 사업을 직접 연계지어서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정도 커버(Cover)하기 위해서 시험과를 하나 설치를 해 준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커버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도과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 최림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배 연구소는 나주배연구소가 나주 지방의 배 재배면적이 1,200ha입니다. 울산지역에는 공식적인 통계만 1,350ha인데 실제로는 1,500ha 가 넘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울산에 배 연구소를 세워야 될텐데 기이 중앙단위에서 나주배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군의회쪽에서 그리고 배 재배 농민들이 국가기관이 아니면 도 진흥원산하 시험장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중앙 및 도 진흥원에 설치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울산시 자체에서 설치를 하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울산시에는 울산시 자체로 배 연구소를 설치 할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하니까 독립기관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는 그 대안으로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남도 농촌진흥원하고 종속관계에서 시험업무가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울산시 지도소에서 그런 업무가 되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울산광역시농촌지도소 안에 시험업무를 시행하는 과를 하나 설치해야 하는 사무가 있었습니다. 시험과를 하나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안에 배를 전담하는 파트를 하나 두는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시장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독립기관을 하나 설치할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기존 광역시 농촌지도소 안에 부서를 하나 둬 가지고 하면 예산상 절감 효과도 있고 또 농민의 요구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입장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도기획실 조직관리 부서하고 시험과를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부분 지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언양으로 주 재배지역은 농촌읍 이화부락 앞에 있는 수출농가 지역과 그 다음에 온양읍에 있는 화훼잡목반 서생면에 있는 화훼잡목반…

농촌지도소 정원이 55명인데 현원이 62명 되어 7명 증원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21페이지 환경보전농업기술지도건에 관련 해가지고 물론 농촌환경보전의 농업지도가 토양의 산성화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구적인 환경보전농업이 되려면 유기농법의 확산, 유기농법도 농촌과 도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울산의 도·농간의 지역적인 특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환경농업 그 다음 저공해 농산물생산 이런 여러가지, 환경이라는 것이 도시 뿐만 아니라 이제 농촌까지도 같은 과제가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앞으로 특히 유기농법을 강화시키는 것을 유도하려면 유기 농산물의 판매 체계라든지 그것을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특히 가격 문제뿐 아니라 소비시키는 속도감도 유기농산물이 앞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IPM사업이 뭐냐하면 종합관리 시범사업인데 범서 망성앞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환경을 더럽히지 않는 농사를 지어야겠다. 그러면 환경을 더럽히는 요인 중 하나가 농약을 많이 살포하는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약을 많이 치지 않고 천적을 이용한다든지 이러한 비료관리에 기술적으로 잘한다든지 해서 농약을 적게 칠수 있는 요인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IPM사업인데 지금 현재 배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수도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결국 환경보전농업 차원에서 하는 시발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축산부산물이 나오는 것도 좀 더 기술적으로 배출이 안되는 그런 방법,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톱밥을 이용해서 톱밥소 막을 만들고 돼지막을 만든다. 그렇게 할려면 톱밥을 이용해야 되는데 톱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폐지를 활용한 펠렛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톱밥 대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이 시험을 거친것 같습니다. 그런것도 해서 부산물이 배출이 되어 가지고 여러가지 환경에 식수에 오염 안되는 방법도 해야겠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여러가지 사항들이 결국 환경보전 농업을 하는 기초로서 추진을 합니다. 물론 템포가 느린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울산발전 5개년계획을 시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농업분야 우리 지도 측면에서 볼때 농업분야를 5개년 계획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느냐 하는 사항을 나름대로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확정되고 발표할 단계가 되면 뒤에 확정지우기 전에 보고를 드리고 해 볼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런 단계가 못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방금 말씀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점을 뒤에 한번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까 질의하신 정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55명이 나와 있는 것은 광역시 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정원이 지도직만 51명이었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드렸다시피 광역시가 되는 과정에 8명이 줄어서 43명으로 줄면서 임업직 두 사람이 보충되었습니다. 전체 인원은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계직과 기능직이 포함됨으로 55명이 된겁니다. 지금 현원 62명이 된 것은 8명 정원이 줄었다고 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자연도태 되도록 두는 방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6명 현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환경 친화적인 이런게 정착 되려고 하면 유기농법의 농산물이나 유실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든 소요자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고 적정가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가 관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든가 아니면 기존 사회단체쪽하고 연계를 하든지 유인이 될 수 있는 표현이 뭐합니다. 유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수반되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이런 시범단지든지 여러가지 농촌지도소 환경기술자 지도를 하신다 할지라도 상당히 실적이 미비할 것이 아닌가, 유기농법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농산물의 활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이런데 종사하면 결국은 농촌지도소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대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농법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정부에서나 중앙연구기관에서 유기농법 그 자체 체계를 그대로 중점지도를 하지 않습니다. 유기농법 그 자체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연구기관에서 문제점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데 우리도 우리가 직접하지는 못하더라도 학습단체를 통해서 유도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삼동초등학교 4H 수련회를 했는데 지소별로 인원이 2,3명이왔는데 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 지원도 되고 후원회에서 후원기금이 있거든요 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지원이 됩니다.

얼마씩 됩니까?

1인당 1만5,000원 지급됩니다.

농촌생활개선 사업지도 부분에 아까 소장님 설명 중에 도시여성도 참여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대안있습니까?

지금하고 있는 것인데 도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하고 있고, 또 학교 자모회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회장님과 서로 연계를 지우고 또 학교 자모님은 교육청과 협조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에 보면 유리온실 예산 미확보 부분하고 농업용수 미개발, 대강당 무대조명시설 미비로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금년 추경에는 자원이 부족해서 예산부서에서 난색을 띠고 있고 해서 내년도 요구할 사항도 있고 농업용수 미개발 사항은 금년에 어차피 해야 되는데 농업용수가 개발 안되어서 뒤에 식수개발하는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고 보고 아까 설명 안드렸습니다.

강단 앞에 무대쪽에는 추경예산에라도 올려서 빨리 매듭짓는게 바람직하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