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래형 의원 발언
도수
김도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개정조례안 심사와 차량등록사업소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시작으로 9월5일은 건설교통국, 민방위재난관리국, 9월6일은 종합개발본부순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해당국장이 차량등록사업소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소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개정조례안제안설명은 해당국장이 차량등록사업소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소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집단시설지구의건축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집단시설지구의건축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귀득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인 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 조례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도수
김도수위원장
신귀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교통국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석제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7년8월19일 울산광역시장, 회부일자는 1997년8월20일, 상정일자는 제3회 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1997년9월4일 상정), 제안설명의 요지는 97년7월21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총공사비 기준액이 상향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총공사비 기준액을 조정함으로 위원회 심의범위를 상위법에 부합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건설기술심의 대상 공사의 총공사비 조정(제2조1항) 30억원이상→100억원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수정은(제10조제1항 및 동조제2항) 제10조제2항의 내용변경에 따라 동조 제1항도 내용이 수정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관계법령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97년7월21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총공사비 기준액이 상향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총공사비 기준액을 3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코자 하며 또한 조례 제10조(처리결과)용어중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지시한다는 용어가 부적합하여 ″지시″를 ″조치″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부합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3조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 장 1인을 포함해서 120명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해놓고 제3항에 보면 위원은 1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건설업무에 관한 울산시소속 공무원, 총체가120명 중에서 12인은 건설업무에 관련된 울산시소속공무원 5급이상 직원이나 또는 건설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이런 사람중에서 12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을 임명하라는 말입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1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 놓았는데 ...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공무원도 들어가고 다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 울산시소속공무원 5급이상 직원하고 건설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중에서 12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명을 한다 이말입니다.
채익
이채익위원
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가 개정조례안이 됩니다만 본위원 생각은 먼저 지역출신위원들이라든지 주민들의 참여도 많이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10조(처리결과)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심의신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생각은 통보하고 의회 해당상임위원회에도 사후에 통보해 주는 안을 좀 넣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제3조(위원회구성)을 보니까 거의다 전문기술직들인데 가능하면 전문기술직도 울산출신인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타지역인은 현실감각도 없고해서 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지역출신 인사들을 많이하고 여기에 실지 울산의 건설행정이 주민의 의견이 사전에 참작이 안되어서 문제가 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도 주민참여라든지 해당지역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정말로 전문기술인들을 구성하는 겁니다. 설계심사를 하는겁니다. 120명이라고 하시는데 울산시내 전문인 120명을 할려고 하면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근 부산 등 각계각층에 다 했는데 120명을 한몫에 다 모으는 것도 아니고, 도로같으면 도로분야에 전문위원이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야의 사람들만 모아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되도록 이면 울산시내에 있는 위원을 많이 포함을 했습니다.
채익
이채익위원
구성된 명단이 있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채익
이채익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제가 애기했던 아무리 전문기술인이라 하지만 해당위원 출신이라든지 주민대표분이 참여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참여하는데 사실 운영을 해 보면 안옵니다. 유명무실해 집니다.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실무과장이 보충 설명드리면, 위원의 자격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5급이상 공무원하고 건설단체 연구기관 임원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이상인자, 당해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당해분야의 석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실무경험자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순수한 기술적인 전문식견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이라든지 여론청취하는 그런게 아니고 실제 기술적인 사항만 검토를 하는..
종언
최종언위원
위원회 구성·자격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예.
채익
이채익위원
7항에 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확대해석하면 될 것같고 아까 제가 얘기 했던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넣을수 없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총괄해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출할 겁니다. 이행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조건을 붙혔을 때, 그것도 역시 이행을 안해도 제재조항은 없습니다.
채익
이채익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가 거의 의회에 사후보고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해당 상임위원회는 건설심의위원회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결정 내리는지 알아야지, 전혀 보고절차도 없고 참여도 안되고하면 의회가 문제제기 할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지 않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상임위원회 열릴때마다 보고를 하겠습니다.
래형
박래형위원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상했죠.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예.
래형
박래형위원
갑자기 많이 인상해서 할수 있다는 얘기는 지난번 것이 잘못된 겁니까. 어떤 이유로 많이 올렸다고 판단되십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30억원이 몇 년전의 겁니다. 이번 기회에 물가상승률도 고려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00억원을 상향조정하자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래형
박래형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된다는 얘기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상위법에는 100억원 했지만 50억원으로 하자고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상위법에 배치되는 조례는......
래형
박래형위원
할 수가 없죠, 반드시 해야만 되는, 안하면 안되는 겁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예.
래형
박래형위원
그러면 의회에 거칠 필요없이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조치가 더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상위법에서 그렇게 했을때는 우리가 가결하고 안하는데 따라서 A,B라고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등의 이러한 조항들은 앞으로는 행정적으로, 상위법에 그러면 우리도 그냥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행정적인 절차로만 끝내면 그러한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만일에 상위법이 10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30억원 과거대로 고수를 한다하면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100% 패소합니다.
래형
박래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결정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상위법이 그렇다면 저희가 볼때도 100억원이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보충설명을 하자면 조례안을 가져와서 상위법을 근거로 하면서 방금 이채익위원도 질의했지만 위원회자격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상위법 그대로 가져 오면서 아무 권한이 없는 의회가 이 조례심의를 왜 해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그것도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자치입법의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법체계가 상위법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있고 또, 이런 내용도 결론적으로 자치입법 과정을 거쳐야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형
박래형위원
30억원을 100억원으로 올려야 되는데 우리 울산만의 특징이 있어서 30억원에서 80억원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법 내용상에 울산지역에 따른 특수한 내용이 있는것 같으면 제정자체부터 울산시에 특별히 제정이 되어야되죠. 전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입법취지는 현재 공공건설시장이 개방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외국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해서 전체적인 수준을 봐서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에 관한 상위법 개정으로 오늘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박성동위원
박래형위원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이것을 소송에 대비한다, 이것을 떠나서 울산광역시 재정의 손실을 막고 예산의 효율을 높인다는 이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이채익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기본조사가 잘못되어가지고 우리시의 예산이 낭비된 것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것을 막기 위해서 그 지역출신 의원들이 들어있어야 되지 않느냐, 학성대교라든지 저런 것은 대형공사이지만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30억원미만짜리도 기본조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정적 손실을 가져온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채익위원이나 박래형위원이 말씀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시의원님들을 건설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켜달라 그런 요지입니까?
종언
최종언위원
그 관계도 있고 이채익위원님 말씀같이 조항을 기술심의위원회 자체도 의회에 보고할 입장도 사실 되어야 되거든요.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건설심의위원회는 보통 한달에 한번정도 열립니다. 매달 필요하다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국장님께서 종건소장으로 계실때에도 전담했던 실내체육관 부분을 부실이후에 심의가 어떻게 되었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니, 결국 그때 조사특위를 만들어 조사를 하는 그 부분도 사전에 알았으면 오히려 더 좋은 부분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험이 풍부한 식견있는 사람들을 가려서 무엇을 할때 조례자체를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것을 보고 받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상위법 근거자체가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울산광역시위원회 조례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부합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조례상 부합을 시키는게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조례의 성격상 위원회 구성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순수한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 보고하는 것은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보고 하는것은 행정상의 문제이고 그 전문성을 볼적에 구태여 하기전에 행정상의 보고는 행정상의 절차가 되었고 이 조례의 기능으로 봐서는 전문성이 따르기 때문에 보고체제라든지 이런 것을 한정적으로 하라는게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과장님 얘기를 그대로 받아 들이자면 이 조례자체도 위원장님이 의원들이 질문사항이나 토론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보고로서 끝나야 됩니다. 우리의 의견을 하나도 반영시키지 못한다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니까 의회가 알고 계시라는 정도라면 심의하고 질문하고 타당성을 따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시간낭비입니다.
동성
박동성위원
학성교의 램프도 설계심의 할때 그 심의위원은 석사,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기본조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50억원이라는 시 재정이 낭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리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공사를 하는데 기본조사를 하는데는 그 지역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보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소도
김소도위원
건설위원들이 건설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다고 봅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전문지식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분도 있겠지요.
소도
김소도위원
그렇다면 굳이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우리위원들의 의도는 적어도 현장에 참여하든지 위원회에 참여가 되어서 그것을 직접 다뤄보겠다는데 굳이 그것을 뺄 이유는 없지않습니까?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충분히 위원들이 참여해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위원들은 안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이나 이런분은 전문지식이 있다고 볼수 있겠고 그 외는 구조적으로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을 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소도
김소도위원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뜻도 아니고 일부만 참여시키면 될것아닙니까.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충분히 위원들도 몇사람 참여해서 직접 의견이 전달되고 서로 소통이 되면 수월할텐데 굳이 안된다 할 필요가 없는데..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운영상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계속할 때 10건, 20건씩 검토해 나가는데 과연 옳은 전문지식이 있는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그 정도에 있을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7가지 조항중에 72명의 시의원중에 건설업하는 사람도 있고 토목직도 있는데 여기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는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는데 건설상임위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들 중에서도 기술직을 가진분들이 있으면 한 두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채익
이채익위원
개정조례안을 의결 해서 통과를 시키면 되는것이고, 집행기관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의회가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재의요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근본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계속 전문가가 했지만 오늘의 총체적인 건설부실이 어떻게 보면 진솔한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의 한 얘기라도 들었으면 엄청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던 부분이, 그냥 심의위원회 다 통과했지만 전문가들이 어떻게 심의를 했기에 오늘 이렇게 되느냐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 바꿀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수
김도수위원장
예.
채익
이채익위원
3페이지 제10조(처리결과)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심의신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심의신청한 기관(의회포함) 또는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제3조(위원회 구성) 7항 기타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이부분은 기타 건설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및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키면 인원수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의회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지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국장님께 섭섭한 얘기를 하고자 하면 굳이 결과적으로 건설심의라는 자체는 울산의 여러 가지 부실을 봤을 때, 과연 그 해당지역의 형태를, 삼산들밑이 뻘밭이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구에 있는 박사가 내려오고 서울에 있는 박사가 내려 와서, 그런게 부실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의회 너희가 도면이라도 잘 볼것이냐 전문가냐, 그런 얘기는 국장님 상당히 섭섭한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의회가 아니라도 그 지역을 충분히 알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 당시 그 지형 지역에 가장 능통한 그런 사람을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할수도 있는겁니다. 그런 부분도 조례에 부합시킬수 있는것 같으면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성
박동성위원
저도 이채익위원과 최종언위원의 뜻을 같이 해서 설계도서를 Leading을 잘 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특히 효문고가도로 표피 부분이 가라진 부분도 어찌 말할 수 있습니까? 설계도서를 잘 한다고 하면 그런 실수를 저지를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건설상임위의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제3조3항에 건설상임위원을 포함 시키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이채익위원, 박성동위원, 최종언위원의 공동분야인 수정안 3페이지 제10조(처리결과)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심의 신청한 기관 또는 의회 및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다음 5페이지 7항 기타 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해당상임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자, 이렇게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상위법 근거로 된 이 조례 안을 실무 부서에 수정안을 내어도 될지 물어보고..
도수
김도수위원장
수정할 수 있죠.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실무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위법에 근거한 준칙에 의해서 한만큼 금액한정이라든지 이것은 전부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타 광역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는 준칙 그대로 했지 별도의 다른 조문을 넣은 사례는 없습니다. 실무로서는 심의 처리결과를 심의 신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이라고 했습니다. 사이에 의회라는 문구를 넣으면 심의신청을 의회에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말로 하려면 부서장 및 의회에 하든지 이런 문안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시 상임위원이 아니더라도 아까 열거한 그 자격요건에 준하는 의원이 있다면 위촉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 조항으로써 충분히 별도의 건설상임위원이라는 명문안을 넣을 필요없이 우리 시의원 중에서 이미 풍부한 자격이 인정되는 분은 위촉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실무의견입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울산광역시 지방건설심의 위원회 조례안 자체가 타 광역시에도 상위법 이대로 됩니까?
준칙에 따라서 광역시마다 변경되는 거죠.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예.
종언
최종언위원
굳이 과장님 안 된다는 이유는 뭐죠?
소도
김소도위원
우리가 조례 개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도
김소도위원
그런데 왜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타 광역시에도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
건설상임위원회가 울산의 건설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72명의원 중에 자격이 있더라도 건설위원회 소속된 위원이면 더 좋겠다는 겁니다. 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심의가 되었을 적에는 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기도 좋고 의논하기도 좋기 때문에 건설위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빠르기 때문에 건설상임위위원을 아야기 한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해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때까지 이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울산에서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한 내용들은 전문기술과 상관없는 상식 외의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위원들이 개탄도 하면서 질문이 나오고 여기에 참여하려고 애쓰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 줬으면 좋겠다는..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부실을 방지하고 보다 신중하게 공사가 추진되어야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아까 문안 내용중에 건설상임위원으로 할 때 문제가 분야별 내용을 보면 도로교량분야, 건축분야, 환경, 상하수도분야, 하천항만분야, 전기기계분야 등 다방면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건설상임위원으로 해 놓으면 업무가 한정이 되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의 수정안 중에 제3조 위원회 구성안 중 7항 기타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및 해당상임위원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자, 협의 중에 이것을 삽입하기로 위원들과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경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상위법 변화에 따른 시행령에 의한 개정 부분은 뒤로하고 울산광역시 조례에 지금까지 지방건설 심의위원으로 우리 해당 건설상임위원은 전혀 배제되었습니까,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광역시가 되었기 때문에...
경환
전경환위원
위에 120인은 뭐고 밑에 아까 최종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 이말 위에 120인이고 밑에 12인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랬지요.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그 밑에 1호에 건설업무에 관한 울산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을 12인이상 넣으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한계를..
경환
전경환위원
이 부분도 보통 사람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소시민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적용해야 할 것 같고 120인 이내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죠?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예, 지금 조례는 1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광역시 이후에 102명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위촉이 이미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원 중에 위촉된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당초 조례는 광역시 개청과 더불어 조례가 승인난 겁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승인 났는데 상임위원이 심의위원에서 배제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부터 말씀 듣고 제가..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구성당시에 위원회구성의 7항이 있는데 다른 광역시가 구성한 것도 6항까지 명시된 전문성이 확보된 주로 교수하고 시에 전문분야 직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왜 우리 해당상임위원은 배제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전문성을 두고 기존에 구성된 기준을 두고 구성했기 때문에......
병수
김병수위원
질문을 덧붙여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구성이 다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조례안을 더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렇다면 소속 상임위에 속해있는 위원님중에 거기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라고 심의요청을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국장님 이게 7월 15일 이전에 광역시 사전조례안 심사때 모두 한거죠,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 개정되면서 다시 한 것 아닙니까? 그때 어는 해당 상임위에서 사전 심사했습니까, 일괄했습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예.
경환
전경환위원
저는 건설위원회에 처음 와서 궁금한 것도 많고 뭔가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기술심의 위원회조례를 지금 이 자리에 주고 제가 심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체를 파악하고 해야하는데 그럼 이 조례를 어느 상위위원회에서...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건설상임위에서 했습니다. 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한지 얼마 안됐다는데 이 앞에 부분만 개정된 부분이지 이것은 이미 결정된 부분입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예.
경환
전경환위원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얘기 못하겠습니다.
종생
허종생건설교통과장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위원
5페이지 7항에 보면 기타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있죠. 그런데 국장님 타광역시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예, 똑같습니다.
박순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조금전에 이채익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험이 풍부한 자 및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중에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이것을 넣어도 괜찮죠?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적용해서 위촉하면 됩니다.
박순환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슴드렸는데 지금 102명을 위촉해 놨다고 그러셨죠, 위촉한 명단 있습니까?
그러면 그 명단 자료를 요구합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래형
박래형의원
예, 한마디만 합시다. 적어도 건설상임위원장님도 처음에는 모르고 계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예?
래형
박래형의원
적어도 이렇게 위촉할 적에는 그것이 조례에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더라도 우리 건설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도 전혀 모르고 계섰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생
허종생건설행정과장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광역시 승격 전에 조례심의를 전부다 하고 일괄적으로 백몇십개의 시 전체적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규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다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칠 겨를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원만한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래형
박래형위원
위원장님도 몰랐다면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본 건설교통국소관 울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집단시설지구의건축제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 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상술입니다. 의안번호 167호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집단시설지구의건축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 제안 설명)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도수
김도수위원장
권상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조석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 167호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집단시설지구의 건축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7년8월19일, 울산광역시장, 회부일자는 1997년8월20일, 상정일자는 제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1997년9월4일 상정), 제안설명의 요지는 조례가 근거로 하는 자연공원법의 일부 용어가 일치되지 않아 조정함으로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집단시설지구의 정의개정(제2조제1호), 집단시설지구내의 세부시설지 명칭변경(구역→지)(제2호내지제3호및제5호), 집단시설지구내의 세부시설지 명칭 삭제(제2조제4호), 검토의견은 관계법령자연공원법 제 16조제1항제4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 9조, 당초 조례 내용이 상위법인 자연공원법과 일치되지 않으므로 업무수행과정이나 상위법 관계에서 혼선이 우려되므로 이를 부합되게 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와 토론을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에 원안가결된 것이죠?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그런데 조례는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 5월에 광역시조례안 사전심사때 상위법과의 업무연찬이 전혀 없었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 왜 95년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인해서 벌써 이미 상위법에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개정이 되었는데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법개정이 되면 바로 조례도 모법에 맞춰서 개정안을 내서 의회의 심의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법개정이 되고 또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사앋ㅇ기간이 흘러서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업무연찬이 미흡헸고 또 다른 업무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 조례개정안의 시기성을 잃어버려서 지금 개정하게 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점을 시정해서 빨리 서로 업무연찬이 이루어져서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위원
국장님 전부다 상업지구 숙박시설 '구역'을 '지'로 다 바꾸는 일자체가 '구역'이라면 광범위하고 '지'는 좀 적은 의미로 봐지는데 특별히 '구역'을 '지'로 바꾼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처음 3페이지 신·구조문대조표에 보시면 제2조 정의가 있습니다. '집단시설지구라함은'해 놓았는데 이걸 공원구역과 보호구역내의 구역자체를 모법에서 공원시설이 집단화 되거나 집단화 되어야 할 곳을 말한다. 해서 '구역'은 범위가 넓으면서 '지'는 집단화된 지역과 집단화되어야 할 지역을 총망라해서 모법에서 포괄적으로 좀 넓혀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구역'을 '지'로 모법에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로 변경시켰습니다.
박순환위원
모법에 따라서······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게십니까? 이형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철
이형철위원
제7조가 삭제되어 버리면 하나 없어져 버립니까, 8조가 7조되고 그럽니까?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것은 현재 전국적 현상입니다마는 종래에도 그렇고 지금 조문이 삭제되는 것은 그대로 그 조문은 삭제라고 살려줍니다. 그렇게 해야만 다음 개정할 때도 계속해서 그 조문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 삭제되었다는 것이 기록 보전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조문은 존치 시킵니다.
채익
이채익위원
저는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다른 말씀드릴 것 없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우리 울산광역시가 되기 전에는 경상남도에서 가지산 자연공원에 대한 조례안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울산시가 이 조례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의 일로 기억하는데 제가 도청에 왔다갔다하면서 가지산 정상 8부능선 정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휴게소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고 그렇게 좋은 산자수려한 곳에 상당히 돌출된 휴게소가 들어섰습니다. 제일 정상 부분에 보면 휴게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부에서 불과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지금 휴게소가 건립이 되어 저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가지산자연공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건축물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휴게소 이런 건립은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의 뜻과 우리 시의회의 의견도 수렴이 되어서 무분별하게 가지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금 배내골안에 가보면 정말 엉망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그런 음식업소, 종교시설, 수양관등 엄청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다 허가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의문스럽고 한탄할 일인데 앞으로 가지산 공원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가 이 가지산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계기로 해서 가지산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착을 가져주십시오.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수
김도수위원장
예.
상술
권상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지금 가지산에 위윈님께서 말씀하신 휴게소가 하나 들어섰다고 하는 것은 천막을 치고 있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사실상 그것을 지금 두세번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거를 시키면 그 정상부분이 청도, 밀양, 울산 3개지점의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그것을 철거시키고 했는데도 그 사람이 근절이 안되고해서 그 사람이 또 좋은 일도 사실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천막을 치면서 커피를 판다든가 하면서 가지산에 오는 모든 쓰레기를 전부 경운기 가지고 집하를 시켜 놓습니다. 자기 마대에 넣어서 우리가 헬기를 가지고 하산시키고 금년에도 하산을 시키고 그랬는데 그 지역이 지금 우리 가지산 기본계획에 보면 휴게소지역 대피소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가 되고해서 거기다 대피소라도 하나 제대로 양성화된 것을 지어서 정상부분을 관리해야 안되겠나 하는게 평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단속을 계속합니다마는 정상부분이라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내년예산에 그걸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배내골 부근에는 각종 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고 관광농원이니 각종 연수원이 들어서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가지산도립공원 구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근도 일반산림구역인데도 저희들이 관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집단시설지구의건축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차량등록사업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3분
의사일정 제 3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차량등록사업소소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두성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 차량등록사업소 '9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수
김도수위원장
김두성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4페이지 차량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가 두사람으로 되어 있네요. 허가일자가 79년이고 88년인데 허가가 되면 기한 이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없습니다. 이게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자의 의의는 행정법학상 특허의 개념에 들어가고 특허라는 것은 일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설정적인 행정행위로서 기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울산광역시 승격이전에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지정된 사항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서 묻는데 79년에 허가를 내어 이 사람이 계속해 왔습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젼경환위원
이 두사람이 계속해 왔다 이거지요?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의 구체적인 설명은 지금 설명드릴 수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환
전경환위원
최초에 번호판 교부대행자는 아니었단 말입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두차례 바뀐 것으로 알고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 교부대행자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이라는 그런 울산시가 번호교부판 대행자를 어떤 기한을 두어야지 이 사람들이 기한도 없이 한번 결정되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한다.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줄때는 어떤 프리미엄을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런문제도 우리 조례에는 지금 없습니까?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기한을 두어야되고 이런 사람이 상당히 불친절하고 자기네들이 기한이 없다보니까 완전히 새로 차를 빼어서 거기 가면 민원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홀수 짝수해 놓았는데 뒤에 새로 교부대상자 이 사람은 어떤걸 대상으로 합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홀·짝제로 해서 신규차량등록 일때는 나누어서 하고 그랬지만 이제 한 개 업체가 더 증설됨에 따라서 그 업무의 배정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들면 그 방법론에서 1·2·3·4·5·6, 7·8·9로 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측면에 서서 무작위로 자기 가고 싶은데 가는 방법과......
경환
전경환위원
그것이 지금 거기 업체가 세개되면 나름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로 자기 원하는 대로 가고, 홀수 짝수 이런거 다 배제시키고 여기에 대한 조례가 없지요?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조례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
경환
전경환위원
울산시도 제가 볼때는 광역시나 다른 타시도에 가서 자동차번호판 대행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지 무한정으로 허가인지 인가인지 내어가지고 중간에 프리미엄붙여서 사고팔고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집행하는 관서에서 어떤 선을 그어야 되는 데 저도 오늘 건설위원회에 와서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시 조례도 없고 앞으로 타광역시나 시도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확인해 보고 하겠지만 제가 단지 지금 부탁하고 싶은 것은 홀수, 짝수 구분하지 마시고 새로운 한 개 업체가 생기니까 경쟁에 의해서 함으로해서 차량등록을 하러 오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앞의 두 개 업체가 형제지간 같은데 엄청난 민원이 이 사람들이 기한도 없이 하다 보니까 완전히 배짱장사예요. 제가 여기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3개 업체가 있으니까 홀·짝수 이런 것은 배제하고 경쟁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행업자에 대한 울산시의 자체조례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특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전국에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전지역에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다만 대구에 3개 업체가 있는데 대구의 3개업체는 달성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달성군에 있던 번호교부판을 취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구시에 3개 있고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이번에 번호판 일체 25만을 교체하는 과정에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도 없고 해서 더운 날씨에 많이 기다리게 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 개 업체가 더 증가된 것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이번에 새로운 업체를 지정하는데 특허란 개념이 전혀 없어요. 특허란 나름대로 그 분야에 어떤 기술이라든지 전문적인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지정하는 것을 지켜보니까 특혜라는 개념을 붙일만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아까 새로 업체가 지정되었으니까 홀수, 짝수 이런 것은 배제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가 편한데 가서 할 수 있도록 우선 그것부터 시행해 주십시오.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위원
그 업체를 더 늘리면 안됩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렇습니다. 우리가 경상남도지사가 인가 해 줄때에는 그 번호판 한 대 설치하는데 5,800원 했습니다. 그것은 용역회사의 원가상승한 결과에 경상남도지사가 5,800원을 받도록 해줬는데 이번에 광역시되면서 일제히 번호판 바꾸는 양이 워낙 많고 또 다소나마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결과에 1,000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4,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와 울산시가 3개 있고 다른 지역에는 전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경영상 만약에 남발을 해서 무작위로 내줘서 경영이 안되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의 이윤추구를 보호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안관계도 있고 사고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분실되었을 때 도난사고, 형사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우리가 지정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원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상 제재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역시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조금전에 전경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업체 두 분이 형제간입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친인척입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여기 보니까 노용기, 노민기 형제간 같은데 이 허가가 종신제란 말입니까? 죽고나서 상속되는 허가입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글쎄 지금 현재는 현행 실정법상에 있는 특허라는 것은 아니고 행정법학상의 개념이 특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지......
종언
최종언위원
허가요건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종신제라면 자식들에게 상속도 되는 허가권입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수도대행업체처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될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할 일을 민간인에게 지정을 해서 해달라 단, 그 대가로 수수료를 얼마 받아라는 것입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상의 협안문제도 분명히 관하고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종신제라든가 특허 정도가 되니까 전경환위원 말씀대로 서비스가 엉망이고 또 위치상도 우리 울산시가 이렇게 한꺼번에 25만대의 차량배치를 할 때 현재 위치가 협소해 가지고 하루에 정상적인 가동이 됩니까? 양 업체가 5,000대 왔을 때 500대도 못하는 상태라더라구요. 관에서 대여해 주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관에서 규약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가 관여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조항은 어떻게 되요?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법상에 명의변경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제가 본바가 없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현재 울산시 전체 입장을 봐서 번호판 교체가 시급하다고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대행업체에 지금 이런 입장이니 너희가 공설운동장을 빌리든지 넓은 밭을 빌리든지 옮겨 가지고 하라고 지시도 할 입장이 안됩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중간에 광역시승격이 15일과 더불어서 한바 여천동에서 할 때 하루에 3,000대 왔습니다. 3,000대는 차가 3,000대 사람이 3,000명왔습니다. 또 등록사무소에 1일민원 처리건수가 약 3,000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상주했는데 주민들을 더운 날씨에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농수산물시장 뒷편에 도시계획상 주차장시설이 한 2,000여평 남아 있습니다. 그 곳에 업체를 다시 임시나마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그쪽 업체하고 중간에 협의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옮기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 옮기니까 법상의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니 주차장시설이니......
종언
최종언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개체업체가 특허한 개념을 해가지고 우리 관이 못하는 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가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협약규약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관에서 대행을 줄 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우리 관이 요구하는 대로 이 업체가 따라 주느냐 안주느냐 그런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예요.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따라줄 수 있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따라줄 수 있으면 아까 그런 협상자리라든지 또 서비스가 엉망이라는 부분이 민원이 야기될 때 우리 관에서 거기에 제재조치를 할 입장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있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그럼 지금까지 예를들어 방금 전경환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저도 알기로는 이 허가를 내놓으면 평생 자기들 것이니까 아까 법상에 전국에서 대구 이외에 울산에 하나 더 생겨 울산은 편의상 하나 더 만들었는데 그럼 두 개가 규정이 되었는데 이 서비스 측면에서 배부른 장사아닙니까? 어차피 번호판을 교체해야 하고 차를 구입하자면 이것이 경쟁심리를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 같은 것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민원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우리 관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제재가 있는 지, 협약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지금까지 민원이 야기되어가지고 서비스가 엉망이 되었을 때 우리 시의 행정은 무엇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규약도 없이 아까 특허인지 특혜인지 모르겠지만 특혜조치가 아니고 이 허가가 상실되느냐 한번 내놓으면 죽을때까지 하는지 죽고난 뒤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는지 만년대대로 자기들 것이라면 어차피 차는 증가되고, 자꾸 새 차가 나오고 했을 때 아무리 서비스가 엉망이고 불친절하더라도 시민은 어쩔수 없이 거기에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업체의 근본 취지가 관이 못하는 것을 대행을 한다면 그 만큼 우리 시가 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내가 생각하기로는 관이 허가인지 인가를 내주는 순간에 우리 손을 떠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동차관리법상에 행정개선명령이라든지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한번이라도 저쪽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안그러면 여러 가지 서류상 감사라든지 보고를 받아놓고 여러 가지 실태를 봐서 이제까지 우리 시가 대행업체들 한테 조치사항을 낸 일이 한두번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7월15일 한꺼번에 25만대를 무작위로 개방하다 보니까 번호판을 빨리 달고자하는 시민이 한꺼번에 몰려서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도 이것을 막상 시행하다 보니 문제점이 생겼는데 그것을 일시에 중지해가지고 고지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지역별로 할 방법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민원이 많이 몰려있고 많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더라구요. 업자......
종언
최종언위원
소장님 언제 차량등록사업 소장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광역시 이전에라도 이 울산에 번호판교체 위치가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바로 시청앞에 상당히 혼잡하고 정말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행을 주는 번호판업체라면 시가 관장해서 너희가 이런 업을 할려면 보다 나은 교통이 원활하고 시민이 찾아가기 불편이 없는 장소로 옮기라는 지침사항이라도 전달을 해본 적이 있느냐 안그러면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앞으로 이런 점은 개선하라고 한 사항이 한번이라도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시가......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장소 옮기는 문제는 지금 광역시 승격이전에 25만대를 한꺼번에 교체하기 때문에 불편할 것이 예상되어서 현재 여천동에 일부 옮겨 가 있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소장님, 제 의도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현안사업비 부분에 지금 우리 시가 사실은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도 옮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종하체육관 그 번잡한 곳에서 시 행사를 했을 때 불편도 엄청 야기하는데 여기 평수가 3,500평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차량등록사무실은 350평을 하든 부대시설을 50평을 하든 주차장을 2,700평을 하든 관계없는건데 번호판 제작업체 유치 3개 업체를 400평 땅매입을 우리 시가 해야되는 겁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안이 확정되어서 의회에 상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등록사업소가 옮겨간다면 만약에 또 등록사업소가 현재와 같이, 등록사업소는 현재 체육관에 있고 번호판 제작업소는 노동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여천동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이 우리등록소에 와서 또 옮겨가면 불편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등록사업소에 오면 번호를 받고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붙이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종언
최종언위원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확실한 확정안이 안되어서 아직 못하지만 소장님 일단 계획에 이 땅을 매입을 해서 번호판제작업체를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그것을 유치했으면 세부적인 문제는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부담금을 받게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별도로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왜 허가 번호판업체에 특혜도 있는데 이 번호한 업체를 우리시가 3,500평에 막대한 돈을 들여 토지매입비가 18억원이라면서 왜 400평을 더 사가지고 업체에 다시 우리가 매입대상을 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하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래형
박래형위원
박래형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차량이 하도 많이 밀려가지고 우리시가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위원된 입장에서도 정말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광역시가 되면서 차량번호판을 바꾼다고 한다면 그만큼 사람이 밀릴 것이라는 예상은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시장은 무엇을 하느냐,이렇게 밀릴줄 몰랐느냐' 가령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동구만 오세요. 어떤때는 남구만 오세요. 이렇게 신문란에 공고했더라면 안갈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밀리고 혼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도대체 안됩니다. 그렇게까지 행정이 엉망이예요. 차를 가지고 와서 아침부터 몇시간 기다렸니 어쨌니 하니까 더욱이 방송에까지 나가고, 그러니까 정말 울산시의 행정능력이 이것 밖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 아닙니까. 시 행정이란게 뭡니까?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건데 그렇게 행정능력이 없느냐 하는 그런 것을 본위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전화를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라도 시민들한테 번호판 이런 것 때문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아무런 말도 없죠. 신문에 낸다든가 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 대비를 전혀 못한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번호판 교체업체를 많이 늘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수지타산면이나 안전도 문제, 행정상 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어렵게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 거리가 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동구에 사는데 동구에서 여기까지 올려면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마다 하나씩 두어 가지고 구의 공무원이 해주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어느 동을 보니까 동사무소에 주민복지회관이라고 소간판을 붙인데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행정은 점점 복지행정으로 가는 차원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한다든지 할 때는 이렇게 앞으로 조금 숫자가 나오고 할 것 아닙니까? 숫자가 나오면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등록사업소가 동구라든지 울주군에서는 여기까지 오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등록사업이 어쨌든 중구에 시내에 있기 때문에 동구에 등록하기 위해서 어쨌든 등록소까지 와야합니다. 번호판을 교부받기 위해서 그 옆에서 바로 달고가면 큰 불편이 없다, 만약에 번호판교부업소가 동구에 있더라도 어쨌든 현재 행정구조적인 문제로 보면 등록사업소에 오지 않으면 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래형
박래형위원
구청에 공무원이 복지차원에서 우리 울산시가 정말 시민을 사랑한다는 차원에서 구청공무원이 해 줄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 말입니다. 안전도나 행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할 때는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 아닙니까? 가령 동구같은 경우는 제 소견은 동구청에서 구청직원이 해줘도 무방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전국에 시행과정을 보면 저희 울산시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물론 주민편의에서 바랍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법체계상이나 행정구조상 힘들지 않느냐 앞으로 더 연구발전,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박래형위원 이해갑니까?
래형
박래형위원
연구검토를 한다니까......
도수
김도수위원장
다음 전경환위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울산시가 차량등록관리사업소에 대한 조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약할 때 어떤 계약자하고 울산시하고 무슨 협의사항이라든가 계약때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여기 계시는 열다섯분에게 다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11페이지 부분 제가 상당히 소장님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지금 울산시가 차량등록사업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3,500평 정도해 가지고 부지매입하고 신축비하고 28억원이지요. 28억원인데 밑에 문제점 해 가지고 사유지 매입시 토지보상과다, 부지확보 곤란 이런 식으로 해놨다구요. 백만시민을 위해 있는 울산시가 특정차량등록업체에 대해 엄청난 특혜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 차량등록사업소에 3,500평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따라오는 번호제작업체 3개업체가 필요로하는 주차장 면적하고 휴게실이나 각종 사무실 면적은 이 사람들이 부담하도록 해야지 왜 소장님이 사전에 여론도 판단하지 않은채 울산시 전역에 28억원을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사무실을 확보해 가지고 이 번호판 제작업체 3개업체에 주려하는 의도가 뭡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것과 같이 이것은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이 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현안사업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저한테 전화하신 분도 두어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너희들이 뭐하느냐 했을때에 제가 7월15일에 발령을 받아 업무가 완전히 파악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현안사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확정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 같으면 3개 번호판제작업체가 필요로 하는 사무실면적, 예를들어 주차장이 2,700평 같은 경우 번호판 3개업체가 다른곳에 있을 때는 이만한 평수가 상식적으로 필요없어요. 맞죠? 번호판 등록만 하고 딴 곳에 가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차를 계속 거기 두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 필요없죠? 그러면 상세하게 여기에 3개 번호판제작업체가 필요로 하는 사무실이라든가 주차장 면적은 그 사람들이 부담한다는지 그 사람에게 적용한다든지 상세한 것을 기술해서 매입비를 산정해야지 무작정 울산시가 2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다는 식으로 기술해 놓았다 아닙니까.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있어요.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확정된 안이 아니고 현재 대구시라든지 광주시의 경우에 이런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시행하여야 되지 않느냐......
경환
전경환위원
하고 있으면 대구시와 다른 시에서도 그 시에서 전액 부지를 확보하고 사무실을 지어가지고 번호판업체에 줬다는 말입니끼?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시행단계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토지살 때 돈을 부담하게 한다든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사용한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구체적인 안의 시행계획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건립계획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기술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해놔야지 우리가 이런 지적안하면 옛날에 업무보고 할 때는 왜 말안했냐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기술해 놔야돼요.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최현태위원
이 부지매입비 평당 단가가 50만원입니까? 이것은 그린벨트나 자연녹지같은 값싼 땅에는 설립할 수 없습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있는 직원이 37명 중에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새로운 직원이 다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것을 7월15일에 해보니까 시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가할 수 있을까 하고 저희들이 눈코뜰새없이 일을 했습니다. 다른 시에도 견학도 못했습니다. 다만 다른 시에 우리가 전화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을 궁여지책이라도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것을 시장님께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안사업들이 다른 시에 보니까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염두에 두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현안사업이 확정이 되고 예산에 반영되는 것을 여러 위원님이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주십사 하는것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만약에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소 설정문제도 우리가 공공용지때는 그린벨트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들어갈 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현태
최현태위원
막연하게 대상필지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50만원해 놓으니까, 이게 18억원이란 숫자가 나오니까, 공개적인 계산도 되고 하여튼 근거없는 수치를 나열해 놓았거든요.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현안사업 내용은 구체적인 관심이 아니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호소하기 위한 대응안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채익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채익
이채익위원
이채익위원입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하 직원들 이번에 상당히 많이 바쁘고 고생한 줄 알고 위로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기계쪽에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건설기계 이 부분도 지금까지는 경상남도의 건설국에 관리계장이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가 앞으로 건설기계 등록업무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에도 보니까 등록번호판교체미실시사유가 나왔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울산시가 사전에 건설기계 차량등록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가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질책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보니까 번호판교부방법이 전국적으로 다 건설현장에 가있고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체기간을 3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호가 미부여됐다고 하는데 일반차량은 1년의 교체기간을 주면서 왜 3개월안에 이것을 잡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김두성 소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었을 겁니다마는 광역시전 제가 도에 있을 때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주차문제 때문에 도시미관에도 안좋고해서 각 개별 법인들에게 주기장 확보를 의무적으로 법원에 항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주기장을 다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우리 시에서 이 주기장을 좀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제안도 했습니다마는 신문에 보니까 시에서 여천동, 야음동 일대에 철도폐선부지 아니면 자연녹지 이렇게 해서 시유지나 소유지 이런쪽을 해서 주기장 건립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다는 구상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보도를 보고 며칠 있다가 보니까 이것은 건설기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해서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일체 추진과정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주기장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추진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의 등록업무는 이채익위원님이 지적해 주신것처럼 당초에 광역시 승격 당시에 중앙과 우리시간에 유기적 협조체제가 안되어서 이 법이 즉각 개정되지 못했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부서와 긴밀하게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 즉시 공개입찰하도록 하고 있고 아까 말씀처럼 차가 전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 번호판 교체업무는 차를 가지고 오는게 아니고 현재 달고있는 번호판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바로 바꿔줄 수 있도록 법상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3개월내에 개별고지를 했을 때 3개월이내에 무난하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번호판을 현재 달고 있는 것은 떼어 오면 바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문제는 많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다음 건설기계의 주차장문제는 저희들이 번호판만 관리하는 측면에 있고 주차장문제는 건설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익
이채익위원
제가 볼 때 번호판 교체기간을 좀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3개월은 현실적으로 지금 소장님께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만 7,000여대가 되는데 이것이 3개월 안에 불가능합니다. 그렇고 각 법인에게 배차사무실이 울산에 200여개 됩니다마는 그 배차사무실로 다 통해서 하기가 개별사업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3개월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괜히 이렇게 해 가지고 제재를 가하시지 말고 다른 일반 사업체는 1년을 주고 있는데 여기는 3개월을......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3개월을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상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익
이채익위원
그리고 중앙관서에 빨리 번호판교체 기호부여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주기장 확보 이 부분도 관리계 업무같은데 제가 봤을 때 단속부는 건설기계에 주차장의 단속건은 주기장 확보문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때는 주무계인 관리계에서 기획이 되고 구상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제 말 맞죠.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행정과하고 단속문제는 교통지도과......
채익
이채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단속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장 문제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채익
이채익위원
주기장 문제도 그래요?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은 등록번호판 설치하는 것만 맡고 있습니다.
채익
이채익위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을 주무과장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주기장 부분에 대한 계획을 우리 위원들에게 전부다 추이과정을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위원
박순환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25만대에 대한 50만개의 번호판 교체로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며 특히 직원은 휴가까지 반납해 가면서 10시까지 일하신다고 하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2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본현황요. 지금 정원이 29명에 7급정원이 10명인데 7명뿐입니다. 9급에 보면 3명이 많습니다. 사업소에 한번 가보면 정신을 못차리게 바쁩니다. 이러한 아무래도 9급은 신규직원이 많기 때문에 노련한 7급 직원들이 많으면 굉장히 좋아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시에 인원교체라든지 이런걸 요청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제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면 현직원 29명을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벅찹니다. 사실상 저희들 사무실에 오시면 전화기가 많이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전화기 들 시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중간에 부시장 통해서 제가 개별 업무보고한 많은 자료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일반 직급별이 문제가 아니고 절대인원이 모자랍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너무 혹사를 하고 있고 아까 말한 것 처럼 전화가 와도 받지 못하게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물길러 오는 사람, 민방위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 그 다음에 차량등록하러 오는 사람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을 방불케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현안사업도 제 나름대로의 푸념입니다만 이것을 시에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보고가 잘못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위원
소장님 제가 왜 이러느냐면 이런 많은 사항이 있고 특히 광역시가 되어 번호판을 일제히 교체한다고 할 때 직원은 자진 휴가까지 반납해가며 10시까지 일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시에 인원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지금 이 상태 20% 정원이 절대 부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특별한 대책을 세워 놓은게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어제 사장님이 조례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인력진단을 별도로 해서 별도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우리 울산시 전체 인원에까지 증원할 수 없지만 기본 인원을 가지고 조정하는 문제를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박순환위원
소장님 그 문제는 보고를 드렸다니까 매듭을 두고 이번에 등록번호판 지정하는데 땅을 1,000평을 제시했습니다. 이 1,000평을 제시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봅니다. 울산시 근교에 주거지라든지 자연녹지 1,000평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1,000평으로 지정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관리법상에는 이것이 1,000평이라고 명시된 주차장 시설이 없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시민이 한꺼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혼잡했습니다. 그런데 한달내에 교체하게 한다면 현재 시민의 불편도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보고를 통해서 공고한 것인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침시달은 시의 교통지도과에서 시달받아가지고 공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순환위원
예, 그러면 지난 8월 18일에 번호판 추첨했죠. 그때 추첨할 당시에 여러개 업체 가운데 특별히 한 개 업체만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아까 동구에 계시는 김병수위원님이나 박래형위원님께서 구별로 하나씩 더해도 안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보면 8월18일할 때 구별로 든지 몇 개를 같이하면 될텐데 한 개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전반적인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이해는 가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을 하지못하니까 민간인에게 대행하는 그런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울산시의 편의로는 단순적으로 보면 그렇겠지만 전국적인 관례라든지 형평이라든지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울산시에는 당초에 추가지정하는 규정 설정할 때 기존 한 개만 더 한다는 것을 신문지상에 당초에 제시를 했기 때문에 한 개만 선정한 것입니다.
박순환위원
저는 당초에는 두 개 업체를 하려고 했는데 하도 민원이 많아서 언론이라든지 각종 매스컴을 통해 문제가 되니까 하나 더 했지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동료위원들의 말씀을 심도있게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저는 앞으로 미교체 번호판교체에 대해서 주민의 편의라든지 빨리 교체할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까지 34%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연말까지는 현재 번호판 추가 지정업체가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루 1,000대 수준에 한다면 연말에 가서 모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제 1개 업체가 추석 전후로해서 오픈이 된다고 보면 주민 불편이라든지 기다림은 완전히 해소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 여천동교체장에서는 우리 종업원들이 시민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시면 1분도 기다리지 않고 즉각 교체할 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환
전경환위원
차량등록사업소의 협소로 인해 주민불편이 심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물색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시행착오를 밟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소 이전에 대한 예산 소요액 부분에 대해서 번호판 제작업체가 평당 50만원, 건축신축비가 평당 250만원을 주고 지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쯤 차량번호판 제작업소와 상의를 하시고 연말에 토지매입비 및 신축청사건립비가 예산에 반영됩니다. 이런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아서 예산이 낭비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셔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최종언위원
소장님 제가 지금 모든 질의를 마치고 어떻든 명색이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로서 소장님께 지금 당부말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느낀 점은 적어도 70여 의원 전체는 몰라도 소장님이 언제 사업소에 오신지 모르겠지마는 소관부서입니다. 14명 우리 건설상임위원회 자체는 빨리 알고 각 개인 위원님들의 동의라든지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시면서도 김병수위원께서는 동구의장님이라는 정도는 알아야지 조금전에 여러 가지 답변에 보면 사실상 불쾌하고 섭섭한 부분은 예를 들어 전경환위원이 어떤 질의를 하면 앞서 질의한 최종언위원이 간사인데도 이름하나 모를 정도입니다. 지금 이런부분을 업무보고할 때 적어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이제 좀 숙지하셔서 알고 또 그래야 연말에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한 얘기가 오가면서 앞으로 사업이라든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하면서 울산시가 보다 나은 뱡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건설위원회 간사로서 당부드립니다.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에 예산현황을 보시면 됩니다. 특수활동비가 본 예산서 당초예산에 372만8,000원인데 여기에 472만8,000원으로 잘못 기록돼 있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이것도 빨리 수치체계가 확인이 안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조금 소홀해서 정밀조사를 못했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수치착오 맞죠? 예산 현황 같은데 이렇게 수치착오 날 정도로 업무보고를 작성한 상태의 정신으로서는 충분한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관부서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처음입니다마는 제가 여기 97년7월25일 금요일 한울신문에 '번호판교체 개인이 멋대로 카센타에 업자 위임장 받고 불법으로 대량교체'라고 신문에 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고 현재까지 개인 및 법인이 위임장으로 번호판을 교부받았죠, 위임장으로 번호받고 있는 사실 모릅니까? 회사차량의 경우 대부분이 현재 위임장으로 번호판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것 알고있는 사실입니까,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까?
두성
김두성차량등록사업소장
한울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경찰에 고발하도록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본인 아닐때는 그 본인이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증을 가져왔을 때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위임장이 안 붙어 있을때는 교체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모르는 과정에서 그 업체에서 해 주는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수
김도수위원장
앞으로 이런 모든 사실을 좀 주의깊게 살펴보시고 항상 광역시 전에도 이런 복잡한 행위가 도달하리라 미리 예측을 한바 있습니다. 사전에 번호판 교체사업자를 하나 더 설정을 하고 난 후에 했으면 됐을 텐데 무사안일한 태도로 이렇게 미루어 오다가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위임장 없이 번호판 교체하는 사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장님 철저히 챙기시고 업무보고서에도 오타가 안나오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행정을 열심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