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구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시다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오늘부터 3일간 내무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날은 1997년8월19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의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직제 순서대로 하기로 하며 먼저 위원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후에 기획관리실 소관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위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위원 소개)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집행부의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를 많이 쓰시는 내무위원회 김태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 백만시민 모두의 염원이던 광역시가 출범한지도 두 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들의 집념에 찬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집행부도 광역시의 위상에 걸맞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갈 것을 시장님을 비롯한 4,600여명의 전 공무원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성과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울산시민의 결집된 힘이 모아질 때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더욱 증진하여 시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을 펼쳐 21세기 환태평양을 주도하는 큰 울산 건설에 매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간부공무원 소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주민복지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난 7월15일 광역시 승격과 동시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동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는 지역개발기금관리 위원회의 구성위원 중에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이 없는 하수관리사업소 관리담당관을 삭제를 하고 하수도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상수도 관리과장을 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충실히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 근거 법규는 제안설명 내용과 동일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본 조례 제18조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현행 하수관리사업소 관리담당관을 본 청 환경보건국내 사무소 관리과장으로 위원의 관직을 변경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울산광역시 직제 규칙상 사무분장과 일치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제안이유 내용과 같이 본 조례안의 당초 관직 설정을 잘못한 사항이므로 앞으로의 효율적인 기금관리운용 측면에서 시행규칙 제9조제5항 본청 사업소관리과의 분장사무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섭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조례안을 보면 조례안하고 틀리는 것이 하수관리사업소 관리담당관을 빼고 상하수관리과장을 포함시킨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당초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관리과장도 있고, 또 추가로 상하수관리과장이 들어가면 상수도 사업본부의 관리과장의 역할과 상하수관리과장이 하는 역할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수관리사업소관리담당관은 완전히 빠져 버리는 이런 내용인데 그것을 상하수도관리과장, 상수도 및 하수도관리과장이니까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까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하실 때 본청 직제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직제하고 일치시킨다는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7월15일날 광역시로 발족을 할 때 지역개발기금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위원회 구성을 지역개발기금과 관련되는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해당과를 위원으로 선정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은 저희들 사무분장 규정이나 이것이 되기 한달전에 미리 작성이 되어서 의회 사전심의를 거쳤고, 또 내무부와 다른 시·도에서 저희들 조례를 점검·보완해 줄 때 그때 당시는 사무분장이 확실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제 규칙상에 있는 하수관리사업소하고 하수관리담당관과 상수도관리과장의 사무분장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 관리담당관은 사업소 행정의 종합기획을 조정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무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예산, 물품구매계약 이런 것들이 있고, 상하수도 관리과장은 하수행정의 종합계획수립및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관리과장이 위원이 됨으로해서 상하수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을 활용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관리사업소 관리담당관하고 상하수관리과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관리과장과 상하수관리과장과의 하는 일은 중복되는 업무는 없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분장상에는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관리사업소 관리담당관은 사업소 행정의 종합계획을 조정하고 문서보완, 인사, 공인간수 등 서무적인 기능이 주 업무로 돼 있고, 상하수관리과장은 그야말로 사업의 핵심인 집행, 감독, 설계 이런 업무들로 돼 있습니다.

도광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일반시로 돼 있을때 경남에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도에 낸 바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광역시가 되면서 도로부터 낸 지분에 대해 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 그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역개발기금은 저희가 울산시로 있을 때는 지역개발기금을 쓰고자 할 때는 경남도를 거쳐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경남도가 발행한 공채를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해서 그 금액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공채로 발행을 해서 발생한 돈을 우리가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가져왔던 지역개발기금은 정부가 정하는 요율에 의해서 앞으로 갚아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지역개발기금은 우리 광역시에서 직접 이 기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내무부에 공채발행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부분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쓴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경상남도에 납부했던 지역개발기금, 분담금이 있었죠? 우리가 도에 납부한 분담금이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자동차 등록을 한다든가 허가를 받는다든가 지역개발기금이라 해 가지고 공채를 사도록 돼 있습니다. 공채를 사면 그 돈은 바로 도 금고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시가 납부한 것은 실제로 납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납부하면 바로 도 금고로 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에서 그런 부분들이 부담을 했다고 봐 지는데 부담돼 있는 기금이 얼마가 되든 조성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역시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을 한푼도 받아온 것이 없습니까?

예,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용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자금이 부족해서 경상남도가 발행한 공채가가 200억원이면 200억원을 가지고 와서 우리 울산시에 각종 계약을 합니다. 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팔므로 해서 그 금액을 일시에 저희가 돈을 확보해서 시설에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무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채를 발행했을 때 채무는 경상남도와 채권을 산 개인간의 채권, 채무행위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공채를 국가에 제시했을 때 돈은 정부가 정한 요율에 의해서 연간 분활해서 갚아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할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감사실소관

기획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광과 97년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 : 기획관리실소관 기본현황과기획관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허언욱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에서는 지금 서울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국회라든지 국비를 보조를 받을려고 로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울산광역시는 앞으로 국회자문이라든지 울산사무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비 보조를 받도록 로비한다든지, 울산광역시를 안내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그런 차원의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울산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서울사무소를 지방행정공제회관에 월50만원씩 주고 임차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울산시에서도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울산사무소를 설치해서 울산시와 중앙 부처간에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소가 거두고 있는 실용성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 다른 일부 시나 도에서는 상위직급, 주로 서기관이 나가 있었습니다마는 상위직급에 직원을 원대복위시키고 현재는 거기에 차량 한대, 운전기사 그리고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직원 등을 배치해 두고 중앙부처와 직접 연결을 할 때 안내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이미 겸토를 했습니다마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서울사무소가 실효성이 있다면 우리 울산시에서도 앞으로 사무소를 두어서 운용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한·일의원 연맹이 구성돼 있습니다. 의원간에 상호교류룰 해서 서로 의원의 위상이나 선진 의회의 여러가지 정보도 교환을 하고 해서 이것이 조례로 규정이 돼 가지고 정기적으로 한·일의원 연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시에서도 그것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나 봐지는데, 구성토록 건의를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하고 바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의회사무처에서 이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결정이 된다면 저희 기획관리실과 협조를 해서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한·일의원 연맹을 위한 조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봉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산하고 울산하고 협의회를 구성만 해 놓았지 사실은 무엇이 잘 안되고 있다하는데 경상남도내에 있으면서도 잘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광역시로 분리되어서 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치 단체간에 협의하는 그 내용 자체가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좋은 성과도 고양하지 못하고 있고 또 협의시에 쟁점되는 문제를 계속 협의를 하다보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울산시가 광역시로 출범했기 때문에 저희 시본청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직접 북구와 울주군이 인근 경상남도, 경상북도, 시·군과 연접되는 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간 자치단체간에 분쟁 등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와 울주군의회에서는 인접돼 있는 시·군과 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 산하에서도 자치단체간 분쟁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 상호간에 협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 산하에 있으면 양산 같은데 우리가 공장을 많이 지어도 다른 대책을 못세웠는데 대응책이 없을까요? 지금은 광역시를 벗어났기 때문에 더 심화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양산시 일원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를 위한 문제가 결국 회야관리사업소에서 처리를 하는 문제로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필요한 재정적인 부담은 양산시에서 앞으로 주선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잘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아까 기획관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랬을때 이 안에는 자치단체간에 분쟁 조정을 위한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자치법이 완전 개정되고 나면 거기에 맞추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폐수 내려오는 것을 하수관을 연결시켜서 하는데 지금 그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전수를 하수관으로 보내지 못하고 일부 군의 식수인 회야댐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들은바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폐수 일부가 회야댐으로 들어간다 안 간다하는 그 문제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환경보건국장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야마구찌현에 있는 하기시와 1968년도에 자매결연을 했으니까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30년전에 울산의 모습하고 현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시는 인구가 5만정도 밖에 안되는 그야말로 울산에 있는 2개동 정도 밖에 안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5만 되는 시하고 울산의 100만이 되는 시하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무슨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일전에 한번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을 때 광역시 이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하는 그 당시에 공무원 답변이 있었습니다. 광역시 이후에도 히기시하고 계속 자매결연을 지속해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기시하고의 자매결연은 1968년도에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울산광역시도 100만 인구를 가진 도시는 아니었고, 그때 우리시가 경제개발 2차 계획연도에 들어 갔고,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활발하게 공단이 조성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자매결연 이 자체는 행정적인 실익도 있지만 1968년도에 체결된 양쪽 도시간의 자매결연의 경우는 하기시과 울산시의 대표는 물론 행정기관이겠습니다 마는 시민과 시민간에 이룩한 하나의 정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저희가 지금 현재 급성장을 해서 100만이 됐습니다마는 하기시와의 돈독함을 앞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간의 우애라든지 그런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울산을 일본의 자매도시를 통해서 소개도 하고 저희들 상품도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런 목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일본에 100만이상 대도시와 교류 촉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교류하는데 있어 도시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도시라도 그 도시를 통해서 울산의 상품이라든지 울산을 소개할 수 있고, 진정한 그런 차원에서 자매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의 화련도 마찬기지입니다. 대만도 보면 타이빼이라든지 카오슝이라든지 그런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인구11만인 화련시하고 자매가 돼 있고 한데, 자매결연에 따른 본 취지에 조금미흡하지 않나,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중에 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앞에 PC의 기본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현재 시 본청에 55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정원은 1,890명 그러니까 현재 3.5인당 PC가 한대씩 보급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공무원 1인당 개인 PC한대씩 보급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는 언제까지 그 계획을 마무리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기본 방침이 공무원 1인당 PC 1대씩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어느 관서를 보더라도 PC가 전 직원에게 보급된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뭐냐하면 PC가 한대 나오면 286이든 386이든 486이든 나왔을 때 이것이 고정이 돼 있으면 1,000명 같으면 100대씩 연차 계획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586이 제일 좋다고 사 놓으면 2,3년 지나면 이게 또 고물이 되어서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기계는 바뀌고 부품은 나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보급이 되더라도 못쓰는 제품이 돼 버리고 사장되는 등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인당 무조건 1대씩 해서 보급한다는 것은 예산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 다소의 위험성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방침이 그렇고 시대가 또 정보화 시대로 가는데 전 직원이 가급적이면 PC를 사용하는데 1인당 1대는 안 되더라도 부서별로 PC를 이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PC를 확대 보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몇 년도 까지 이 계획을 추진하도록 시에서는 계획이 돼 있다던가 이런 것은 전혀 없네요?

정부에서는 현재 2000년이 최종 목표입니다. 저희들도 정부 목표에 맞추어서 2000년까지는 1대씩 보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 정원외 일용이나 청경 등 정원외의 인력의 엄격한 관리로 예산 절감을 실행하겠다고 14페이지 중간쯤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정원 외의 인력, 주로 상용, 일용인부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예산절감을 할 것인지, 현재 계획된 방안이 있는지,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에 대해서는 방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용직이나 사무보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정원에서 채용된 사람이 나갈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채용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일용은 현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다만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충원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청경도 지금 현재 정원관리부서에서 정원을 관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원에서 먼저 승인이 안되면 음성조치가 안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광역시가 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현재 울산시에서는 상용, 일용인부에 대해서 각 부서 단위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옵니다. 지금까지 내무워원회에서는 방만하게 일용 인부들을 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통제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도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효율적인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기획관실 소관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런 것이 있고 또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일용인부를 한번 채용했다하면 거의 그대로 정규 직원화 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예산편성 지침이나 정부의 방침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상용 일용인부를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안 줄어 든단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보거든요. 차제에 기획관실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정원의 관리니까 규정 만들어 놓은 것도 한번 보고싶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시에도 기획관실 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총괄 통제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물론 기획관실로 예산편성을 했을 때 또 소관국에서 다소 내부적으로나마 반발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가 편성을 했을 때 소관국에서 일용인부를 시기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충족시킬수 있을지 하는점 등을 검토를 해서 도광록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감지 하겠는데 답변내용 중에 꼭 기획관실에 상용, 일용인부 예산안을 올리는게 아니고, 기획실 내에 예산담당관실도 좋고 어디라도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총 인원에 대해서 상용, 일용인부의 인건비가 잡혀진다면 오히려 통제가 쉽습니다. 각 부서에서 상용, 일용인부를 쓰다가 중도에 퇴사를 하거나 다른 부서에 전출이 됐을 때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다시 삭감하고 편성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계상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단지 기획관실에서는 대상 예산부서에서 보고만 받으면 됩니다. 이게 더 통제가 쉽다고 보는데, 그런 점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시점에 우리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허언욱 기획관님, 방금 도광록위원께서 하신 자료제출 규정은 언제쯤 될 수 있겠습니까? 정회 시간 이후에 되겠습니까?

일단 지시는 해 놓겠습니다.

15부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법규를 검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각종 사용료등 수수료 징수에 보면 감면의 대상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감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구체적인 용어가 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에게 재량권을 부여해 좋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행규칙에서도 어떤 경우로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공익성이 있는 경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 놓으니까 공무원이 그것을 적용을 안 시킬려고해요, 일을 안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들어 놓으면 일이 많아지니까 일을 안 하려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사실상 이것을 만들 때는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입법 취지와 전혀 다르게 거꾸로 일 안하는 쪽으로 말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타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것이 다하고 시행규칙 같은 것에는 명시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처분을 해 놓고, 행정심판을 잘못했다고 시민들의 여론이 들리는데, 사실상 올라가서 시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부 각하시켜 버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기간만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측에서도 이것을 내년에는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지금 4건이 와 있는데, 행정부처에서 행정행위를 해놓고 자기들의 잘못으로 돌리려 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전부 각하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가서 되겠는가 하는 문제점이 좀 있지요?

우리 광역시 같으면 광역시 본청에서 한 것은 차상급기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중앙위원회하고, 우리 하급기관인 구·군에서 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위원회를 해 가지고 하는데 심판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변호사도 두분 있고, 대학에서 법률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두분, 공무원 세분해서 일곱분이 하는데 어떤 심판 자체가 대부분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해도 자기의 판단에만 하는 감이 있어 그렇지 우리 심판 자체가 1심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 결정문은 영원히 보관되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 편에 서서 심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에서 했고 우리 광역시는 처음 하는데 그런 일이 안되도록 각별히…

사실상 상급청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시민들이 잘못 판단해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민들의 이익에 맞추어서 이긴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공무원이 지게 되면 처벌 받습니까?

그것은 공무원이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때는 불이익을 당합니다마는 법규 적용의 잘못이나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적용할 때에는 시민들이 봐서는 납득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제도만 있으면 뭐합니까. 칼날이 무뎌서 칼을 갈아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살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거 아닙니까. 의사가 잡으면 사람을 살리는 칼이되고, 강도가 잡으면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운용할 때에 공정성이 있도록 해서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례 규칙의 용어가 광범위하고 적용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 그런 용어가 있다면 하나 하나 정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번 내가 시정 질문했던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에 보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면 대상인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줬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하수국장이 결국은 승복을 안하고 지금까지도 사용료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일산동 천세대 주민들이 그것을 안내고 있어요. 상수도세까지 못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통합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상수도 세도 못내고 있단 말입니다. 하수도세를 안낼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경각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가지 법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떤 투자 가치가 없을 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실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는 잘못 인쇄된 것인줄 알았는데 슬그머니 없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다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일을 해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위는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지만 예산이 전액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2대 의원들이 입문하면서 초대에 있었던 것이 그 순간에 바뀌는 부분도 다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행정심판청구가 4건이 있다고 하는데 행정심판청구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은 옳다고 판단한 것이 민원인들은 옳지 않다고 해서 제기한 것이 행정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건중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4건 접수된 것을 말씀드리면 성안구획정리지구 내에 서로간에 토지를 사고 팔았는데 이것을 구획정리조합에 다가 소유권이전을 해 달라고 하니까 구획정리조합에서는 앞서 대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못해 주겠다고 했는데 청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각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그런것 하고 또 하나는 집을 건축을 하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을 꾀하려 하는데 농지법에 보면 농지의 그것을 해 왔습니다. 지적법상에 나타난 것과 지적법에 관계없이 농지로 하였기 때문에 이 삼산의 실제 지적도상에는 논으로 돼 있는데 사실 토지화가 된 것인지, 왜 토지화가 됐는지 이것을 농지전용으로 부활을 했느냐, 사실상 자립이 됐든 안됐든 간에 건축허가 심사를 부가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어려운 내용입니다. 또, 2건은 개인택시인데, 택시 운전수는 택시 앞좌석에 자격증을 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의 목적은 택시로 인한 범죄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방침을 정해온 것으로 돼 있는데 개시를 안함으로 해서 과징금을 20만원을 부과했더니 이것이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 과징금이 억울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행정심사로 심의를 해서 민원이 억울하다거나 할때 과감히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에게 저희들은 자료 제공만 하는 것이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여러가지 조례 규칙 등이 신설되고 앞으로 제정도 되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 시의원들은 바뀐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보다 먼저 알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설 제정된 법규를 알려주는 책자를 발간하는 일을 했으면 합니다. 도에서도 매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월 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자치법규 상담시설을 개설해서 시민들에게 누구든지 이것을 자치법규에 대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자치 상담실을 운용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치법규상담실 문제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 법무담당관실에 전화 홍보를 해서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법규가 제정이 됐을 때 이 과제를 울산시에는 6개월 단위로 자료를 해 왔습니다. 현재 예산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 규칙안을 다 만들었을 때 이것을 전부 전산화를 해서 PC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동된 사항을 계속 수정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저희가 1,6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사항을 저희가 일간지로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드니까 우리 발간실에서 발간하고 있는 시정정보 자료에다가 이것을 실어 일반 시민들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예산담당관님 몇가지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97년9월 추경예산안 편성 할 때 혹시 추가 재원은 있습니까?

아직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의 경우외에 국비가 임의적으로 내려오는 보조금 관계는 얼핏 생각하면 재원이 있어서 추경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번에 추경 자체가 광역시가 출범된 후에 여러가지 불합리한 요인이나 뭔가를 위한 추경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경 재원은 담당관님 말씀하면 최대한 100억원정도 나올 것이 없겠네요?

세입분야도 의욕적으로 예산을 짜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세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24페이지, 앞에서 박차훈위원님께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예산 편성에 앞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심도있게 예산편성하고 거기에서 예산 편성이 되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난청…) 된 것도 그렇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른바 사업비에서 나타납니다. 예로써 예산 편성할 때 보면 1,560억원을 감사하겠다고 중장기지방계획에도 반영돼 있고 예산서까지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투자가 475억원이예요. 1,56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해 놓고, 그렇다면 확보된 재원은 30.5%밖에 안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대략은 거의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할 때 재원 정도는 방안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겁니다. 계속 심의도 회의에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심의를 할 때 아무리 안될 일이고 이러한 문제도 균형을 이루도록 편성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균형 예산이 되도록 하면 되는데 그것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고 할 때 꼭 좀 말씀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할 때 이점을 알아두고 심사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광역시 되기전에 기준 재정수요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안에 포함되는 인구나 면적, 도로율 등 여러가지 항목이 3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목은 제가 대충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목에 대한 가중치하고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가중치가 확정이 안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확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자료를 30여가지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자료에 대한 가중치를 줘 가지고 했을 때 구·군이 많은 격차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받아보면 인구라든지 이런 구역에 고루 분포되어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30여가지 중에서, 그것을 고루 분포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가중치를 높여줘야만 이 돈의 배분이 적절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받아가지고 30여가지의 고른 분포 비율울 봐서 그때 가중치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예, 답변내용은 아직 가중치가 확정된 바는 없다는 말씀이신데, 만약에 이번에 자료를 취합해서 가중치가 확정이 되더라도 시행 착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시행착오되는 부분은 일부 수정해 나갈 겁니까, 아니면 매년 예산편성할 때마다 가중치를 바꿔 나갈 겁니까?

그것은 이번에 하나의 틀인데, 틀을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내후년에 보완해서 기존 틀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예산편성 때마다 가중치를 바꾼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중치가 10월중에 확정이 되면 거의 예산편성과 동시에, 편성되기 직전에 확정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예, 그렇지요. 연말에…

그리고 법무담당관님, 작년 96년도 결산검사의견서 법무담당관실에 해당되는 것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소송을 해서 울산시가 패소를 했는데, 사업부서나 해당부서에서 패소 판결일로부터 판결금을 늦게 지급합니다. 내부지침으로도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에 보면 접수일자 처리기한이 14일 이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소송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기한이 빠르면 40일, 늦으면 7, 80일 가요. 늦게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늦게 주는 그 기간에 대한 이자도 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이자는 지급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을 하고 비록 금액이 얼마되지 않더라도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업무 인수인계 된 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광역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사건이 43건입니다. 이것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인데 저희들이 앞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은 인계를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 소송에 대해서는 확정판결 받고 이자를 준다든가 이것을 14일 이내, 정해진 일자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 것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그것을 검토를 하고 시민이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게는 금액이 몇 백만원까지 되는 금액도 있더라구요. 적어도 작년에 결산검사에 이것이 지적이 됐다면, 금년에 담당부서가 바뀌어서 난 모르겠다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적어도 1년전에 지적된 것만이라도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민사소송 대부분이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소송이 많이 걸려 들어오는데요. 예전에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났느냐 하면 과거에 시가 무단점용하는 기간, 그 기간에 대해서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왔는데 최근에 과거의 무단점용기간 뿐만 아니고 향후 무단점용할 기간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미 그러한 판결을 시가 패소해서 받았는데 향후 예산 반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사소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아까 도광록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로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개설을 하고, 그때는 집가가 쌀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실·국·과에다가 앞으로는 이것을 소송을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무단점용한 토지가 있으면 한꺼번에 많은 예산 때문에 해결이 안되면 연차적으로 해서 큰 도로부터 먼저 매입을 하고 부당이득 청구가 들어오기전에 미불보상에 대해서는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펴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소송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도로가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마는 우리 본청에서 수행하는 것도 한 두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소송을 하기 전에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소 제기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종광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기획관리실은 무엇보다도 우리 시에서 핵심적인 부서이고, 예산부서, 법무부서, 전산부서가 포함돼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께서 모두 좋은 의견과 지적사항을 참고하셔서 연구할 분야는 연구하시고 또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셔서 바른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찬 관계로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 오늘 울산광역시 출범이후에 본 내무위원회에서 감사실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실 밑에 과는 없습니다만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간부공무원 소개)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님들의 소개는 명패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석 감사실장께서는 감사실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 감사실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이든지 시 관할 기관에서 질의공문이 오면 그것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회시하다보면 시민들에게 큰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산동 같은 경우 등대에 자연취락지구가 있는데 거기에는 전기계량기를 서너 가구당 하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주인이 한달에 5만원씩, 10만원씩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끊어라' 그런데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시의원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전에 가서 계량기 신청을 했는데 한전에서는 여기다가 내줘도 되는가하고 질의서를 보냈는데 회시 오기를 거기에는 넣어주면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화가 생겨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되고 하나는 개발지구이니까 나중에 보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다 불합리한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해서 다음부터는 전 지역에 안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 회시를 해줌으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법을 해석해 줌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미쳤다. 그런 것들도 감사할 때 예의 주시해 가지고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입니다.

감사할 때 특히 민원 관련된 법령 질의 해석 관계는 법무담당관실에 검토를 받아서 회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페이지 감사계획중에 시금고 자금관리 실태를 감사하시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보니까 96년도분도 포함되어 있네요.

예.

지난번에 민간단체에서 경실련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광역시 되기전에 시금고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청원이 들어와서 시기도 그렇고 결산검사 중에 있어서 결산검사를 세밀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일단 청원이 취하되었으면 좋겠다해서 청원이 취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짧은 시간이지만 나름대로 본 결과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자금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실제 확인된 이자손실이 약 12억원 정도 된다고 결산검사보고서에 표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8%나 10%짜리 환매채권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했으면 8%나 10%정도 이자가 나오는데 3%짜리 정기예금에 넣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잘못 예탁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약 12억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1%짜리 공공예금에 너무 많은 평잔을 둠으로써 발생한 손실이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 30억원이상되는 것으로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이런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시금고 자금관리 실태를 감사하실 때 꼭 심도있게 하셔서 앞으로는 개선될 수 있도록 감사를 하시더라도 부탁사항입니다만 왜 공공예금에 평균잔액이 많았느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감사후 결과가 나오면 제도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 고액체납자의 재산 압류현황을 행정사무감사할 때 살펴보면 요즘은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압류를 늦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행 지방세법상으로 본다면 납부기간 경과 후 1주일 이내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기한을 1주일정도 주면 최소한 한달이내에 재산압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기간 경과후에 독촉장이 즉시 발부가 안되고 늦게 발부되고 독촉장이 발부되고 난 뒤에도 몇 개월 있다가 재산압류 하다보니까 다른데 근저당이라든지 다른 우선 순위가 먼저 들어와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항상 지방세 채권이 후 순위가 되어 가지고 압류만 해 놓았지 실제 징수될 수 있는 금액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제반 법령이나 실무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부분은 착안 사항으로 해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6년도까지 감사를 한다고 하면 체육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시가 적기에 사용하도록 계획을 잡기는 잡아놨는데 지금 봐서는 무용지물로 있으니까 시민들의 원성도 그렇고 빨리 해결되어 가지고 뜯을 것은 뜯고 새로 보강할 것은 해야 되는데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감사실 소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원에 증거보존 신청절차를 밟고 있는데 당초 시작할 때는 6, 7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김봉규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른 분야에서 알아 가지고 이해를 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부서로 하여금 위원님께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전달하겠습니다.

6페이지 허위공문서 작성등과 관련하여 행사사건의 빈번한 발생으로 징계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했는데 울산광역시는 실내체육관 이외에는 전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니 현재 법률 문제로 사건이 계류중인 공무 원수와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1심 판결이 끝이 나서 항소 중인데 강동에 놓지 전용허가와 관련해서 공무원 1명이 구속되고 2명이 불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무서운 직책인데 제 경험으로 중앙부처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거기에 걸리면 약도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감사라는 것이 도 감사도 있고 내무부 감사가 있는데 감사기간이 많아도 부정 불법사항들은 상당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울산광역시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광역시에 걸맞는 감사를 해서 질서를 잡도록 해 주십시오. 그저께도 오해용 의장께서 허가문제로 물으니까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더라, 의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느끼는데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친절봉사도 광역시가 됨으로써 기구라든지 체제정비만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자세도 광역시다운 공무원 자세로 한층 더 강화해야 되고 감사기관이 권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원래 기능이 뭡니까. 원칙대로 해야 되고 불법 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처벌해야 되는데 우선은 민주라는 미명 아래 적당히 조정으로 타협하고 봐주고 이런 데에서 결과적으로 감사기관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질서가 확립 안되고 하는데 지금 내무부 감사 왔다고 하는데 사실 옛날에는 벌벌 떨었잖아요. 물론 그것이 권위적인 차원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지만 질서확립 차원에서는 감사는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역시에 걸맞게 공무원 자세도 그렇고 공권력 확립도 그렇고, 지금 파출소에 가보면 순경도 요즘은 오히려 두드려 맞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렇게 공권력이 약해져서는 질서가 없어집니다. 정말 법의 보호를 받아야될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으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기구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층 더 감사를 강화해서 정말 질서 확립 차원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이런 사람이 대접받을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감사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감사를 운영해 나갈까 합니다. 첫째는 과거처럼 구질구질한 것 가지고 잔소리하는 감사는 안 할 작정입니다. 그 대신에 일벌백계 하겠습니다. 처벌할 것은 반드시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너무 작두에 휘둘려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를 의식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유연한 태도가 잘 안나오고 무조건 안 되는 위주로 자기보호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법률 검토에 대해서는 설사 조금의 하자가 있어라도 과감하게 용서할 작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갈까 합니다.

신문고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