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두환 의원 발언
종배
양종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오전에 조례안 2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에 의거 보류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공보관실소관 나. 복지여성국소관 다. 문화예술회관소관 라. 여성회관소관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7월15일 광역시 승격과 더불어 광역시의회 상임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됨에 따라 오늘부터 상임 위원회별로 업무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알찬 내용과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업무보고는 오늘은 울산광역시 공보관실·복지여성국·문화예술회관·여성회관, 내일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무국· 관리국순으로 보고를 받고 마지막 날인 토요일은 언양 천전리에 있는 효정원을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거 먼저 공보관께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웅
문효웅공보관
공보관 문효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관 : 간부공무원 소개 및 공보관실소관 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배
양종배위원장
문효웅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위원
유선방송 사용료 징수할 때 세대별로 징수합니까, 아니면 TV대수로 징수합니까?
효웅
문효웅공보관
세대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장병국위원
세대별로 사용료를 3,000원씩… 그러면 TV가 한 세대내에 2대든, 3대든 관계 없습니까?
효웅
문효웅공보관
규정상은 TV대수로 3,000원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세대별로 1대값인 3,000원만 받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9페이지에 보면 '구독하는 신문도 강제 배분식을 지양하고, 통·반장들의 의사에 따라 선택 보급되도록 조치 요망'이라고 되어있는데, 옆의 배부 현황에 보면 중앙지는 서울신문으로 되어있습니다. 통·반장들이 서울신문만 희망하고 있습니까?
효웅
문효웅공보관
사실 지금 홍보지는 종전대로 해서 1만1,542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일부구청에서는 일부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미처 조사하지 못한 구청도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구독자의 뜻에 따라서 선택된 걸로서는…….
병태
천병태위원
일부 지역에 중앙지 희망을 물어보니 모두 서울신문으로 나왔습니까?
효웅
문효웅공보관
중앙지는 서울신문으로만 되어 있는데, 아직 중앙구독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곳이 의회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은 확실히 시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웅
문효웅공보관
금년안으로 주민 구독자 의견에 따라서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공보관님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9페이지에 보면 배부현황만 나와있지, 부수현황은 안나와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각 구청에 특정 신문사가 독점을 하기 위한 면도 상당히 노출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한울·경상·울산매일·광역 등 울산에 있는 신문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통·반장의 요청에 의한 부분은 괜히 하는 얘기고, 전체의 희망을 받은게 아닙니다. 부수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효웅
문효웅공보관
거기에 기재는 하지 않았지만, 1만1,542부 중에는 경상일보가 3,318부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이 울산 매일이 1,938부, 한울신문이 789부, 광역일보는 76부로 들어가 있고, 도내 타신문사 중 경남신문이 555부, 경남매일이 403부, 부산일보가 511부, 부산매일이 432부, 국제가 522부, 신경남일보가 405부로 되어있고, 유일한 중앙지인 서울신문은 2,593부를 현재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얘기해 보기로 하고, 공보담당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중앙지인 서울신문이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전까지 주민홍보지로 있었습니까? 서울 신문을 주민홍보지로 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효웅
문효웅공보관
근래에 와서 서울신문을 홍보지로서 보급해 준 게 아니고, 구정권 시대부터 정부 대변 기관지로서 서울신문이 보급된 게 아니냐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까?
효웅
문효웅공보관
예.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신문을 주민홍보지로 해야 한다는 법이나 조례가 있는건 아니지요, 아니라면 앞으로 배부현황에서 중앙지를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없애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효웅
문효웅공보관
그렇죠. 꼭 서울신문에만 구애될 필요는 없고…….
창현
김창현위원
공보관님의 지시만 있으면 가능한 문제입니까?
효웅
문효웅공보관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어떤 폐단이랄까, 앞으로는 이러한 주민 계도지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없애는 문제는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당분간은 없애기가 어렵지 않겠나 해서 축소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당장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없애기는 힘들어도 바꿀수는 있겠지요?
효웅
문효웅공보관
다소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울신문을 주민계도지로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으니까, 바꿀 의향은 있습니까?
효웅
문효웅공보관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같은 인식입니다만 줄여서 없애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또, 한 신문이라도 새로이 배부하면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나중에 더 부담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계속해서 같은 보충 질의인데, 주민홍보지의 근본이 뮙니까? 사실 중앙지의 문제는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고, 계속 지적되어온 사항입니다. 각 구청이나 문화공보실 관계자에게 물어봐도 외압에 의해 서울신문이 계속 들어온 게 아닌 것 같은데, 끊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부수가 상당히 준건 사실인데,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 가야할 부분은 말 그대로 주민홍보지입니다. 관례라는건 깨는게 관례이기 때문에 이제는 눈치보지 말고, 정말 과감하게 바꿔야 되지 않겠나, 지방지 중에서도 경남·국제·신경남·부산매일 등이 있는데 울산의 신문이 타지역에 있는것과 또 차이가 납니다. 과거에 광역·경남이 있을 때와는 판이한데, 이 역시 부수를 인위적으로 조정을 못한다면 말 그대로 순수하게 통· 반장이 신문을 자율적으로 보도록 하고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해 주는 방법이 가장 부수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고, 거기에 대한 폐단은 3년정도만 지나면 부수는 자동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방지 배부라든지 기타 인위적으로 막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정되지 않겠나,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집행기관에서도 현금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종배
양종배위원장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입니다만, 이 주민 홍보지는 구·군에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는 통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두환
윤두환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실제 우리 자치구·군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광역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광역시에서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고, 물론 집행은 구·군에서 합니다만 지금 지시라든지 모든 것은 광역시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군 당직자가 따라주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초대의회가 개원되고부터 누차 지적된 사항인데, 서울신문이 계속 배부가 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만든 자체가 서울신문에서 만든 걸로 명분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득권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분명히 됩니다. 본위원이 서울신문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통·반장들의 의사에 따라서 하면 바꿔지리라 믿고, 각 부서별로 배부하는 것도 부서장들이 무엇을 보겠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공보실에서 충분히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민주방식에 의해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효웅
문효웅공보관
궁극적인 최선의 수단은 끊는게 제일 좋은데, 사실 그것이 쉽게 바로 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두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역시가 된 후에 타 시·도에까지 보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씀인데 저희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우선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타 시·도에 있는 신문부터 줄이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서울신문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줄이는 것은 곤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비록 이 업무를 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개선방향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위원께서 말씀하신 구독 방법을 자기네들의 의사를 들어서 구독지를 결정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그 말씀은 맞는데, 작년에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보면 그렇게 했을 때 지방지에 대한 타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시에서 홍보지를 가지고 배부해 준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지방에 있는 지방지를 희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것도 저희가 참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대책을 세워서 차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당장 광역신문은 76부밖에 안되는데 이 부분을 점점 줄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위원 말씀을 들어보더라도 초대의회부터 계속 지적된 사항인데 공보관님 말씀을 들으면 또 틀립니다. 이것을 통·반장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지적해 왔으니까, 그 부분과 이 부분을 과감히 시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효웅
문효웅공보관
제가 이 자리에서 잘라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공보관님께서는 홍보지 배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내실있는 배부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유선방송 지도 관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금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언제 인상되었습니까? 지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인상할 수 없지요? 자료를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일부 유선방송에서 위성방송을 보내주는 건 불법이죠?
효웅
문효웅공보관
아직은 공식화 안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효웅
문효웅공보관
케이블 방송이 정부에 지금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연말부터 방송이 나갑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일부 유선방송에서는 특별한 위성방송을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단속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시정 소식에 대해서 부수와 면수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효웅
문효웅공보관
종전까지는 공보실에서 하다가 이름을 시정소식지로 바꾸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이재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금인상 부분에 대한 시기부분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정민자입니다. 97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9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배
양종배위원장
정민자 복지여성국장수고하셨습니다. 엊그제 9월2일 밀양시 군경 유가족 45명이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현충탑을 비롯해서 참배에 우리 김성수 직원이 인솔을 했는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직원소개를 해야하는데 전번에 상견례가 있었기 때문에 생 략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복지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짧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표기를 광역시가 됨으로해서 달동 종합복지회관이 남구 복지회관으로 되어있는데 뒤에 또 달동으로 나왔습니다.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제가 전반기에 보사상임위에 속했는데 달동 종합사회복지관 계약이 7월15일 승격과 동시에 재계약이 되었는데 저는 모르고 있는 내용인데 알고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남구청에서 재계약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21페이지 여천동 소재 신체장애인 복지의 집에 가보셨습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예, 가보았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5개 장애인 단체 통합을 유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달동시의원인데 어떤 압력을 받고 있느냐하면 각 지회사무실을 시유지를 구해달라, 구청장하고 협의해도 안되고 시장님한고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담당계장님이 회관을 신축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부 사무실 땅을 구해달라는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동 주공3단지에 신체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00만원 예산으로 재건축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고 있죠. 24페이지를 보면 여천동 소재 장애인집 주차장 설치예산 있는데 주차장의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하천이 있는 쪽으로 장애인집 부분 있죠. 그때 갔을 때 지부장님께서 150평 정도해서 뒷부분을 넓혀 달라고 부탁하시더군요.
재근
김재근위원
9월23일까지 안전진단이 끝나게 되어있는데 안전진단이 끝나야 재건축이 되고 주차장을 설치해야죠.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재근
김재근위원
안전진단 결과가 재건축 할 필요가 없다면 주차장도 못하게 되는게 아니예요?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그걸 이용하게 되면 주차장을 더 해달라는 얘기죠.
재근
김재근위원
다시 확인 해 보시고 연계가 되어서 재건축과 동시에 주차장을 확보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추가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보사위원들이 현지에 답사를 다하고 현지의 건축과 담당직원이 올라와서 건물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건축 할 수가 없습니다. 균열 부분을 다보고 온 사람들이예요. 땅 확보문제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인데 주차장을 해 달라고 해서 백몇십평 해주고 그런식으로 업무가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업무적인 파악을 완전히 하시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손성수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것인데 지금 울산에 노인복지회관이 하나로 되어있는데 전자에 우리가 울산광역시로 승격되기전에 분명히 2개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로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회관 하나는 완결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국고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초쯤 지원문제가 결정이 되면 더 신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손성수위원
신정5동에 노인복지회관을 교부세 3억원을 들여가지고 지었거든요. 그 사용을 동네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노인복지회에서 들어와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교부세 명목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때 목이 어떻게 잡혔느냐하면 노인회관 건립에 따른 지원금으로 그렇게 교부세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을 받고 내려온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노인복지회관에서 경로당으로 바꿀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저도 신정5동에 가보았는데 이름이 경로당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성수
손성수위원
교부세 명목으로 국비를 지원받고 명목은 노인복지회관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을 울산시 자체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경로당으로 전락시켰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남구에서 건립을 했는데 노인복지회관 그것은 광역시 이전에 지어가지고 경로당으로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인복지회관은 다음에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수
손성수위원
목자체가 교부세로 해가지고 노인복지회관으로 내려와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노인복지회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경로당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법에 따르느냐 아니면 일반 경로당으로 지원을 해야 하느냐, 국비지원을 받은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변경이 가능한가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책임과 한계는 어디까지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답변해달라 이말입니다.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종배
양종배위원장
손성수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교부세 3억원 부분이 처음에 노인복지회관을 하겠노라 돈을 받아와서 울산에 와서 광역시가 되면서 족보를 바꿔놨어요. 경로당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물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게 구청에서 했다고 합니다. 아까도 답변이 달동 복지회관 부분은 구청에서 했다고 하시는데 어려운 문제의 답변은 다 구청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본청은 감시·감독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감독을 해야할 분이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구청에 미루는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손성수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관리차원의 문제는 구청이 될지는 몰라도 종합적인 점검은 광역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회관으로 내려와서 경로당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신정3동에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손성수위원
예를 들어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했을 때 국비지원에 한계가 있습니까, 국비지원을 받을 근거가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사업으로 내려오고…….
성수
손성수위원
복지회관으로 지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쉽게 복지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의미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단지 우리 울산 백만 시민이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저는 이걸 알고 싶고 노인복지회관으로 되었는데 국비지원이 가능한지…….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회관일 경우는 국비 50% 지원이고 시비 50%지원입니다.
성수
손성수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스스로 국비지원을 거부하고 노인복지회관을 경로당으로 전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제가 7월15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일어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걸 인수인계 받지 못했습니다. 신정5동이 경로당으로 된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성수
손성수위원
인수인계를 받고 안받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수인계가 안되었다면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답변을 하겠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하겠다든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울산시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경로당으로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노인복지회관으로 했을 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임의로 집행부에서 바꿨기 때문에 안타까움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국
장병국위원
답변 중에 50% 국비지원, 50% 시비지원 한다고 했는데 건립비를 50%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운영비를 50% 받는다는 것입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손성수위원이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예요. 복지회관일때는 우리 시청 직원이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은 노인자체회에서 경로당을 관리를 해야할 부분입니다. 이건 엄연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말씀 중에 7월15일 국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앞의 업무를 인수인계를 못받았다 하시는데 행정은 연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7월15일 와서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하는 부분은 말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의 누가 했던 행정은 연계성이 되어야 할 부분이지 나는 7월15일에 왔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런 답변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명숙위원의 질의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으로 계속 넘어 가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국장님 아까 여천동에 소재한 장애인의 집 부설주차장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가본적이 있습니다만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수익 사업을 위한 주차장입니까? 거기 주차대수가 100대나 필요한 것인지, 그곳을 이용한 장애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았고 제가 갔을 때 주차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넓더라고요. 왜 150평의 주차장이 필요한지 그 실태를 알고 계신지요.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장애인의 집 지부장님들의 요청 사항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공공건물도 아니고 거기에 드나드시는 분들이 하루 평균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의 실태파악을 잘 하셔서 추진하기를 바라고 또 장애자 현황보고시 지체장애자와 정신박약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아마 지체장애자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신지체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 오염문제 이런 것들이 원인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 보충설명드리자면 150평정도를 요구 한 것이 이분들의 대부분 지체장애인들의 장소이기 때문에 한 20명 정도가 매일 휠체어를 이용한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앞에다가 차를 세울 수가 없고 앞에는 주로 차를 많이 세우고 뒤에는 휠체어를 세우는 그런 공간으로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무튼 건물 면적에 비해 주차대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보육시설현황 중에 직장보육 시설이 2개소라고 현황이 나왔는데 작년 경우에 태광산업인가 거기 직장보육시설이 있고 또 하나 새로 생긴 겁니까? 새로 생겼다면 어디에…….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과거에 광진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두 개라고 나왔는데 하나는 어디에…….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광진어린이집…….
명숙
임명숙위원
태광산업하고 광진어린이집, 그럼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여성사회참여확대 방안 중에 직장보육시설 확충 그걸 울산시에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직장보육시설 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주의 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쪽에서도 상당히 홍보를 하겠지마는 사업주의 법적요건들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체 근로자가 500명이라든가 300명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지 않는 곳에 어린이집을 설치했을때는 법규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규정에 맞게 될려면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직장 어린이 집이 상당히 요건을 갖춘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몇 년전부터 추진이 될 거라는 보고는 받았거든요.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이번에 신청이 되었습니다.그래서 보조금액이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은 간단히 부탁만 드리겠는데 주부 환경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시 산하에 있는 모든 명예환경감시위원회, 무슨 위원회 등 많지만 그게 정말 실효를 거두고 있는 위원회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또 기존의 부녀회 간부들 이렇게 얼굴만 맞춰가지고 그렇게 구성되는 환경봉사단은 전혀 의미가 없고, 제 생각에는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자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성들을 모집해 가지고 한가지라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일지가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각 구별로 실적을 하나하나 자료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임명숙 위원이 얘기한 청소년지도위원 운영에 관한 일지를 각 동에 10명 정도 위촉되어 있다고 보고했죠. 그 자료를 보내주시고 지금 시작한지 한시간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 의결로 삭제된 부분임)-----------
종배
양종배위원장
성보경위원 의사진행 발언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회의 진행 발언이 여기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부분을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에 대한 지적 사항 비슷한 회의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보았을 때 우리 성보경위원님 자신의 문제부터 정리하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복지국소관에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여성복지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회의를 속개했는데, 오전에 우리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인해서 잠깐 정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위원님께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속기록 삭제를 요청합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성보경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속기록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이재현위원
21페이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대해서 아시지요. 언론에도 몇 번 거론됐고, 지금 울산광역시 공무원 중에 장애인이 몇 명쯤 됩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6명쯤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자 내지는 처우개선을 해야된다고 말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과연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떤 공단이나 근로자에게 또는 회사측으로 요구할 수 있느냐 하는거죠. 이런 부분들을 누누히 얘기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돈 몇 푼이 아니거든요. 국장님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이런 정책들이 획일적으로 바뀌어서 장애인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기술을 익혀 어느 직장에서든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저희 소속 공무원 배분의 100분의 2이상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 쪽에서도 가능한한 복지여성국의 노력으로 인해 가능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있는 장애인 작업장의 처음 취지는 상당히 좋게 출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당시 우리가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장애인들을 활용해서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그 당시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실때도 다른 사업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제가 바꾸겠다는게 아니고, 장애인 작업장의 간은태 지부장님께서 이미 사업을 진행해 오고 계십니다. 동강병원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양 동강병원에서 세탁물을 받아서 세탁사업을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것을 임의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구·군청으로 위임된 내용으로…….
재현
이재현위원
물론 위임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작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물량들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거죠. 작업장을 내주면 그쪽에서 다 알아서 처리하는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의회나 집행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된 적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임의대로 세탁사업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광역시가 되기전에는 저희들의 업무로 허가가 나고 한 사항이었는데, 광역시가 됨으로써 울주군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울주군의 예산지원금 8,000만원이 이미 올라간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용도변경으로 진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이재현위원님, 8,000만원 예산에 투입되는 것은 다음 기회에 자료로 다루든지, 내용을 받는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예, 좋습니다. 울주군 위원님이 계시니까 실제적으로 그쪽으로 이관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철
신기철위원
19페이지 묘지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묘지의 잔여기수가 7,200기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후일 시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현재 저희 잔여 기수가 7,200기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평균 사망률로 봤을 때 10년 정도 밖에 쓸 수 없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납골당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납골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과연 울산 시민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그런 정서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골당이라든가 장례예식에 관한 내용들은 시민의식조사를 거쳐서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기철
신기철위원
제가 삼동면 지역구의원입니다. 지금 묘지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약 8만 평정도 됩니다. 잔여기수가 7,200기인데, 하루에 20명 정도 된다면 몇 년 가겠습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하루에 되고 있는 것이 1.2구정도입니다.
기철
신기철위원
삼덕공원묘원에 오는 기가 하루에 보통 8개에서 10개 정도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현재 삼덕공원묘원에 남은 기가 3,200기 정도 되는데 제가 볼때는 얼마 안가서 포화상태가 되리라고 봅니다. 묘지공원을 사전에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게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묘원에 관해서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 부산의 경우에도 납골당이 아주 성황리에 잘되고 있고, 저희쪽에서도 장례문화 자체를 앞으로 바꾸어야지 우리가 국토 계획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의식 전환 운동쪽으로 가서 납골당이 건립되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토지활용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주민들의 정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식조사 후에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이어서 김창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9페이지의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건인데, 지금 일일급식 인원이 41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각 구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7,80정도 되나 보죠. 현재 무료경로식당에 참가하는 노인의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든 다 올 수 있는 건 아닐 테고.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무료식당은 누구든지 올 수 있는데, 인기가 좋은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상당히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영세민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입니다. 저희쪽에서도 앞으로 노인들에게 좋은 상황이라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증가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무료경로식당이 410명 정도라면 각 구별로 따지면 100명이 채 안되는 숫자가 지급되는게 아니냐해서 질문하는건데 그렇죠? 복지여성국장 정민자 예,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와서 드실 수 있다는 거죠.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무의탁이거나 집에서 용돈 한 푼 받을 수 없는 노인들과 그렇지 않은 노인들의 구분이 없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정책적으로 연구해 보기를 바라고, 33페이지의 가정법률상담소, 여성의 전화, 사랑의 전화, 생명의 전화, 성폭력 상담소가 있는데 97년도 지원상황자료가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란다면 저희 과장님께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5개의 상담소에 상반기동안 192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향후 지원 계획과 총예산은…….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총예산은 앞부분의 예산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아래부분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성폭력 상담소가 850만원, 여성상담소가 480만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일률적인 자원 지원형태는 아닐 것이고, 하는 내용과 사업에 따라서, 그러면 연말에 예산 편성할때는 올해의 사업 실적 같은 모든 자료를 보고 배정을 하겠죠.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현재 저희쪽에서 각 상담소별로 사업내용을 접수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쪽의 업무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게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무튼 상담소는 그동안 어떤 지원없이 그야말로 상당한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으로 활동해 오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보다도 헌신적으로 지원해서 활동하신 분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연말에는 보다 객관적으로 근거를 바탕으로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35페이지에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울산시의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286군데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냉·난방비, 공립보육시설 영아반 지원에 보면 보육시설 냉·난방비를 300개소에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겁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시설 규모와 아동수,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편성시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계획 잡은 게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민간시설연합회에서는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내역이 올라와 있고, 국·공립 시설쪽에서도 곧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자료를 검토하여 최대한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여성국장님, 아까 김창현위원의 질문에 유인물에 의한 원론적인 답변은 좀 피하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5개 지역에서 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성복지국장으로 부임하고 보니까 남구쪽에서도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예산신청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담당 부장을 불러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종배
양종배위원장
다음은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윤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23페이지를 보면 건널목 맹인음성신호기 설치 12개소에 1,08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에 건널목 설치수가 전체 몇 개 정도 됩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올해 설치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올해 설치된 내용입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올해 12개소에 1,080만원 들여 한다는 얘기입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12개소에 2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올해 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뒷자리에 계시는 계장님들 중 이전에 계셨던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속적인 행정을 합니까? 국장님께 뒤에서 자료를 다 올려주지 않으니 답변을 다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사 이동이 된 지 2개월 정도 되는데, 전직 공직자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국장님이 이해하셔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줘야 할게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 1,080만원은 전부다 했다는 말이죠.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현재 그렇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중앙로에 4개소 13개, 맹인협회사무실 사거리 3개, 신정동 조흥은행앞사거리 3개, 시청앞 사거리 3개, 달동 사거리 3개, 일반설치도로 8개소에 14개해서 중구관내 7개, 남구관내 4개, 동구관내 3개가 설치된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앞으로 설치할 곳이 몇 개 있는지는 파악이 안되었겠네요.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5개년 계획과 예산수립관계로 현재 조사중입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앞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죠. 다음 25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9억원의 사업비 중 국비 80%, 시·도비가 20% 되어있습니다. 지원기준은 1종이 100%, 2종이 80% 되어있는데, 이것은 1종이 전액 무료지원이고, 2종의 80%는 지원이고 20%는 본인의 부담이라는 말씀입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그러면 1종과 2종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1종은 거택보호자, 국가유공자 및 인간문화재, 의사, 상사, 월남귀순자, 이재자, 성병감리자, 시설수용자가 되겠습니다. 소득으로 따지면 월21만원이하가 1종이고, 재산관계 등은 보호법에 의해서 1종, 2종을 나눕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그리고 청구심사금액, 지급액, 미지급액이 나오는데 33억원이 미지급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호대상자를 치료하고 우리시에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돈을 못주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면 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국비가 80%이고 시·도비가 20%인데 지금 지급액 21억2,700만원은 확보해서 지원이 됐고, 이 돈은 분기별로 내려오는 겁니까? 병원에서 외상으로 치료를 해줍니까, 의료보험조합에서 보증을 안고 해주는 겁니까? 공업탑로터리 지하도에 국장님께서 가 보셨습니까, 리프트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4개입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4개 모두 작동이 됩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장애인들이 모두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4개가 모두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개가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최근에는 저희가 점검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2개가 고장이 났으니까, 국장님 한번 가보세요. 그 시설 자체가 국산이 아니고 독일제 구형 4년 전 모델로 해놨는데 고장나면 서비스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놓고 작동을 못한다면 이것도 엄청난 시비의 손실이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체크해 보고난 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29페이지보면 중구·남구·동구·덕신·언양경로당 총 5군데가 있는데, 본위원이 지역구에 해당위원이 되다보니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울산 광역시가 출범하면서 4구1군 체제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구도 엄연한 자치군데 북구는 경로식당이 전혀 없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묻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이 총 286군데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립 19개, 법인 6개, 직장이 2개 해서 총 27개가 됩니다. 27개중 북구 농소에 유아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업무보고라고 하면 형평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게 업무보고입니다. 북구에도 노인급식시설을 어디에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으면 좋았을테고, 유아시설도 27개 중 북구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업무보고 드리는 내용은 연내까지 가능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 예산작업과 5개년 계획을 세울때는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읍·면수라든가 노인의 비율을 고려해서 시설계획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데 추경을 전제로 둔 예산편성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세입도 지출도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한 추경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에서 우리가 광역시를 급하게 하다보니 다 못챙긴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추경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광역시가 4구1군 체제로 출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복지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이제는 논리적으로 행정을 펴지 마시고 논리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마주치는 부분을 접합해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32페이지에 보면 주부환경봉사단이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저희는 여성자원봉사센터를 2,500명으로 하면서 일종의 테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부 환경단을 따로 구성하는게 아니고 관심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환경이야말로 주부와 여성운동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는 결국 주부의 손을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식운동이 울산시 환경에 앞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해서 여러 곳의 협조를 받아서 테마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성폭력특별법에 의하면 광역시나 도가 성폭력상담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상담소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창원, 인천 이쪽에는 성폭력상담소 지원금이 도비나 국·시비가 4,000만원이상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의 국비를 따내기는 시기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라도 노력하셔서 국비와 시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겸
김두겸위원
지금 화장막 사용료가 현실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자체 사용료 재정을 광역시 되기전에 해당위원회에서 계속 상정한 걸로 아는데 이 자체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제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담당직원한테 전국의 자료를 비교 검토를 요청해 보았습니다. 해본 결과 저희가 평균수준입니다. 부산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설을 해가지고 1구당 9만원 그리고 바깥에서 오는 경우는 18만원을 받고 저희들은 현재 1만7,000원 정도 외지서는 2만5,00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쪽에서도 아시다시피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희쪽이 열악한 상황에서 돈을 올려 받을 수 있겠는가. 저희쪽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쪽에 환경정비와 그분들이 왔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확보된 상황이라야 돈을 올려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묘지 관계도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조금 현실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국 평균 따져서 우리가 앞서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24페이지 여천동소재 장애인 집 이부분 있죠. 여기에 면장갑 납품한다고 하셨죠. 이 부분하고 장애인 복지과 설치추진 계획하고요. 그밑에 공공시설내의 매점설치위탁관리보면 생계수단 여러 가지 부분있죠. 이때에 물론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무조건 하라, 또 각 기업체에 의무적으로 고용을 안하면 분담금을 부과하겠다는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기업이나 우리 관이나 필요해야 하는 것이지 강제로 한다고 되지않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시에서 장애인 복지회관설비 이런게 연계되었을 때 생계수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예를 들어 설이나 크리스마스때 카드 그리고 달력, 어버이날 카네이션 이런 부분이 장애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시설을 할 때 분진이 일어나지 않는 시설을 갖춰서 우리 울산 또는 전국적으로 판매 개척해서 자연적으로 생계수단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빨리 접근해 보았으면 합니다.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저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장애인복지관 건립 얘기를 할 때 그러한 내용을 다 토론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겸
김두겸위원
사실 장갑이나 걸레는 너무 분진속 열악한 환경속에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얘기한 카드나 카네이션 종류를 활용하는 게 도움이 안되겠나 추진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아까 김두겸위원님께서 화장장 사용료에 대한 조례개정을 할 의사는 없느냐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 전반기에 쭉 있으면서 각종 인상 요인이 많았거든요. 물론 화장장 시설이 열악해서 돈을 많이 받을 수는 없어도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 때 모든 주위의 분들이 10만원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재래식으로 장례식을 치뤄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화장을 하는데 1만7,000원을 내고 한다는게 이게 너무 시비투자가 되는 것에 비해서 매년 들어간 예산 낭비가 많더라고요. 차라리 영세민은 무료로 해줄지언정 다소 인상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않을까 그걸 사실은 초대의회부터 계속 지적하고 건의를 했는데 아직 실현이 안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이것은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물론 저도 부산 같은데 가보았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돈 10만원을 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환경을 정비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그 얘기하고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원천적으로 방어진 그곳에 시설을 대대적으로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장소를 옮겨서 부산처럼해서 가격을 올릴것인지 그전에라도 조금 현실화해서 한 두배정도로 올릴것인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결정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감을 했습니다. 제가 화장을 하고 계시는 화장장의 담당공무원과 얘기를 해본 결과 어떤 식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연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태아, 사산아, 교통사고, 청소년 익사사고 쉽게 말하면 불운한 사건들의 경우가 거의 화장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원한어린 상황이 우리가 말하는 축제같은 장례의식이 아니라 비참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니까, 서울도 1만5,000원, 대구도 1만7,000원, 대전도 1만7,000원, 광주는 1만원입니다. 마산 1만7,000원, 수원 1만8,000원으로 2만원을 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때도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라는 것이 대부분 우는 것이고 불운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보니 상당히 어렵겠구나 하는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적으로 따진다면 현실화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깊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장례문화가 묘지가 부족한 부분이 심각해서 불운하게 죽었을 때 뿐만 아니라 의식들이 화장으로 가서 선진국형으로 또 납골당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전망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거기에 화장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실태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화장구가 늘어나는 지까지 감안하셔서 종합적으로 검토 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건데 장애인 작업장의 업종을 변경한다고 했고 신청이 들어왔다는데 언제 들어 온 것입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군청소관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세탁업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시나 구에서 그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 그쪽에서 원한다면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23페이지 보면 장애인 작업장 및 사무실 장비구입 해가지고 면장갑 기계를 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점이 우리는 업종을 변경해서 세탁업을 하겠다면 지금 현재도 면장갑 기계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자동화 되어 있고 마지막 작업 하시는 분이 굉장히 몸이 불편하신 분이 하고 있던데 이게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면장갑기계를 사줄 이유가 없고 그 부분은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잘 점검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자면 장애인 작업장 사무실 장비구입은 세탁업에 관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기기 만드는 것, 탱크창인가 그것을 만드는데 투여했던 금액이고 그리고 광역시 되기 전에 이미 지급이 되어서 지금까지 작업했던 내용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정말 이 사람들이 생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생산을 할 수 없는 입장이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장애인 작업장에 지부장께서 이번에 도와주는 후원회 등을 통해서 업종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저희쪽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8,000만원은 군청에서 사업예산 지원금이 올라가서 설치된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틀린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장애인 작업장에 세탁업으로 전환한다는게 삼남면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천동에 있는 것입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삼남면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약간 오해가 있었네요. 그리고 여기 23페이지 보면 저소득 농아장애인 인공달팽이 이식수술 3명, 이게 6,000만원이 삼성재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이 인공달팽이 이식수술을 하면 농아가 정상인으로 될 수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인이 되는데 그냥 정상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는 들을 수 있는데 워낙 그동안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컵 해야지 컵인 줄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재활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활교육에 따른 각각 시설비가 하나 당 2,000만원씩 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요즘 청각 장애인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의술의 발달로 고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치료적 복지예산을 쓰는 것 보다는 이 사람들을 구제하고 예방하고 교육하는 쪽에 예산 책정이 돼야될 것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삼성재단에서 6,000만원을 부담했는데 이게 어떤 경로로…….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또 삼성재단과 같은 곳하고 또 독지가들도 있으니까, 이런 운동을 해서 1년에 한명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좋은 이벤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확충이 되고 있지만 이미 시설된 부분이 장애인을 위해서 별로 실효성이 없고 무용지물로 남아있는 데가 많다. 이러한 얘기가 있고 흔한 예로 우리 신청사에 들어오면 1일 장애인체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정말 건물을 짓는 사람이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느라고 장애인이 사용도 할 수 없는 그런 졸작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들은 얘기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시의 자문위원회 성격 같은 게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그때도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그것이 반드시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괜찮은 건지 아니면 더 보강해야 할 것인지 장애인대표들을 실습을 시켜보라는 것이죠. 그게 울산문화예술회관에 올라가는 통로가 너무 넓어서 장애인이 오히려 다치겠다는 건의가 들어온적도 있고 이제부터 생기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잘하셔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울산에 경로당이 굉장히 많은 줄 압니다. 한 구에 6,70개씩 되는 데도 있고 야간에는 노인 중에 한 분도 숙식을 못하게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일부 경로당에서는 무인전자경비를 도입해 경로당운영비 중에서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물쇠를 잠궈놓고 가는데 간혹 청소년들의 범죄 장소로 사용된다는데 그걸 장기적으로 물론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지만 야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실태도 파악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지 나중에 검토하시고 자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손성수위원
38페이지보면 비행청소년 문제부분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 예산이 전반기 1월에 쓰고 11월, 12월에 쓸게 남아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챙겨봐 주시고 지금 청소년 문제가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읍·면·동 단위에서 10명씩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활동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고 우리 울산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문제하고 병행해서 유관기관과 연결될 수 있는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챙겨봐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은 종결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성보경위원
39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 여성사회지표조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나 대학의 관련기관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고 시민 단체를 지원하는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요.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사회 복지지표를 만들려고 하면 굉장한 예산 투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여성복지나 여성사회지표가 나와있는 곳은 없는 상황입니다. 나와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계청 자료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돈을 1억원 이상을 투입해서 복지 인식을 표현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희쪽에서도 이 예산으로 과연 가능할런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추경에서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애를 많이 써 주셔서 저희쪽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쪽에 와 있는 이 자료는 기존의 통계표적인 것이 아니라 성위원님이 요청하신 심층적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당연히 저희 울산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용역전문기관과 관련이 되어서 필요한 자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19페이지 공원묘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울산공원묘원이 지금 수용 능력이 1만4,000기, 잔여기수가 4,000기, 삼덕공원묘원의 수용능력이 1만5,000기 중 잔여기수가 3,200기인데 울산공원묘원이 4000, 삼덕공원묘원 3,200인데 앞으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울산묘원은 하루 1.2구가 묻히는 걸로 되어서 앞으로 9년이고요, 삼덕묘원은 하루 0.9구가 묻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주택, 과거 5·6공때 주택 200만호 건설을 위해서 삶의 터전을 마련했는데 우리가 무덤으로 가는 과정에 1.2구 또는 삼덕은 0.9구로 된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사용하고 추후에 울산근교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저희가 시와 협의해보는 걸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쪽에서는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납골당을 짓는 것으로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공원묘원을 개발하는게 혹시 개발에 대해 1구당 얼마를 받는다든지 하는 상한선을 법적으로 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묘원 개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2016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재정비를 하는 시점인데 앞으로 2016년까지 우리가 공원 묘원을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지금 기본계획에 반영을 안 시켰으면 재정비에 넣을 수 있도록 재검토해서 우리 울산 시민들이 경주 서라벌공원을 간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복지차원에서 새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복지업무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지원을 같이 해야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심도있는 내용의 토론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함께 울산의 복지 분야를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교수로 있다가 지금 행정의 국장으로 오셔서 처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소감이 있으시면 짧게 해 주십시오.
민자
정민자복지여성국장
제가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계장님들도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하는 요령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자체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으로 요청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의 성격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장님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박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과장 두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 관계공무원소개)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 '9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청소용역 입찰가격이 광 역시 전과 후의 범위가 틀리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지금까지 청소를 용역하고 있는 곳은 기간이 오래하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관장님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회관 청사 청소용역기간이 매년 계약해서 1년 단위로 써놓은 것입니까? 용역기간에 대해서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 딱 1년간 해놓았는데 그런 이유에서 표시해 놓은 것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회계연도가…….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면 또 새로이……. 그것은 뭐 그리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에 아주 유명한 공연을 했을 때야 가만히 있어도 다 차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조수미 독창회 같은 경우는 표를 못 구할 정도였는데 그런 공연 말고 구체적으로 이런 공연을 울산에서 해야되겠다고 유치했을 때 관람률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평가가 어떻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95년 10월 개관 이후에 기획공연으로서 총 12회를 했는데 그중에 관람률이 거의 100%인 것이 하나 정도 있고, 그다음 상당히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온 것은 4회 정도 했습니다마는 역시 70%～90% 정도의 관람률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작년대비 관람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지 작년이나 올해나 마찬가지인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는 58%, 금년도는 62%, 이 정도로 조금 상향은 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여기 문제점으로 지적하신게 주로 홍보효과의 미흡, 이렇게 판단을 내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책으로 보면 광고비를 예산에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전에는 광고를 전혀 안하셨는지…….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전에는 안했습니다. 제가 저희 직원들과 심혈을 기울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을 가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심지어 저희 직원이 백화점에까지 가서 표를 돌리곤 합니다. 그쪽에 가서 매표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좋은 공연물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마는 좋은 공연을 유치한 후 관객이 많이 와야하는데 그게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울산 관객층이 타도시에 비해서 음악 대학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발전이 되어야 하겠고 또 한가지는 주로 산업체의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취약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 같으면 100% 다오는데 울산은 왜 이러느냐 과연 홍보가 부족해서 이런 것이냐, 지금 분석을 해 보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요즘은 지상보도보다는 매스컴을 통한 홍보가 효과를 거두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저도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데도 문제점이 많고 시민이 문화에 대한 의식이 낮은 관계로 또는 여러 가지 형편상 오지 못하는 이유가 많기 때문에 관람률이 높아질 수 없다면 이것도 다시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더 적극적인 방법은 홍보와 동시에 문화도 자꾸 접하던 사람이 접한다고, 어떤 반강제적으로라도 사람을 동원하게 되면 문화를 접하게 되므로 그것이 발전해서 스스로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관장님께서 기업체별로 근무시간이라도 안 바쁘면 꼭 올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예술회관에 관람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보면 낭비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이죠. 그걸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참고로 한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직원을 3명 정도를 선진시에 보냈습니다. 과연 우리 시가 취합할 점이 무엇이며 다른 곳에서는 잘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해서 보내봤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한 1년의 기간을 둔 입장에선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이 사실 평가는 됩니다. 앞으로 시향의 단원을 보충하고 기량을 높이고 관객만 많이 동원된다면 타도시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마지막으로 문제점이 관객 동원이기 때문에 시설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또 기획공연의 질이 떨어지는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객동원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수
손성수위원
8페이지 현안사업에 예술회관 개관 2주년 기념공연에서 '백건우, 후세인 세르메트 2인 연주회' 울산초청공연을 준비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진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입장권이 3종류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관객이 적어 가지고 수입료가 적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하고 또 수입료가 과다하게 올라갔을 때 생기는 문제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사실 기획공연을 하면서 서울이나 광주의 가격을 보면 서울에서 S석이 6만원이고 광주는 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을 할 때 좀 싸게 유치를 한 입장입니다. 이 전체의 가격 결정을 할 때는 그 기획 금액에 대해서 좌석별로 세입을 맞추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관람률이 적을 때는 결손이 생기고 또 많이 남을 수 있는 여건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같이 세입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는 생겨도 많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수
손성수위원
그러면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결손 부분은 지금까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예산 결손 이런 부분이 시민에 대한 문화예술의 향유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결손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성수
손성수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형법상 수익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명시조항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결손을 계속 내면 결론적으로 관장님이 문책을 받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획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 예산 2억원을 투자해서 했다면 최소한 부분까지 거기서 맞출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저도 적자 부분은 계속적인 홍보나 어느 선까지 결손을 앞으로 맞춰 주시리라 보고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니까 나머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챙겨보기로 하고 또 한가지 제가 간접적으로 결손액을 줄이고 관객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지금 다른 구에서 문화예술회관에 올려면 자가요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 자가용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지금 버스노선 자체가 무거동같은 데서 올 수 있는 차선도 없고 또 방어진 쪽에서 넘어오는 노선도 희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만 봐도 서울세종문화예술회관을 보면 버스노선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보면 KBS도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남구청도 있고 이렇게 관공서와 울산문화예술에 창달을 할 수 있는 중심부에 버스노선 자체가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5,000원짜리 티켓을 들고 구경을 하러 올려면 왕복 택시비 만원정도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챙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버스노선 부분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챙겨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술회관에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꼭 공연자체가 음악 말고 뭐 다른 일반행사는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좋아하는 대중가수를 초청해서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사실상 예술회관건립 목적이 순수예술에 대한 계승발전에 있기 때문에 어떤 대중적인 일반 청소년들이 들을 때 율동성 있는 이러한 대중음악은 예술회관에서는 공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오로지 클래식만 한다는 것이죠? 규정 자체가 딱 못을 박아 놓았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처음에는 대중음악을 얹을려고 많은 언론사라든지 대관을 해서 장사를 하기 위한 그런 공연을 할려고 많이 시도를 했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다 정착이 되어있고 울산도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그 동안 클래식 이외에는 일체 행사를 안 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예술회관내의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은 안 했고, 약 650석 되는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자는 뜻에서 전통음악을 하되 다만 건전한 가수의 통기타 정도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대중가수는 일체 안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일체의 예술행위가 아닌 광역시 승격 대회 같은 것도 안 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예술회관장
예, 행사는 했습니다. 그 행사는 우리 규정에 행사부분은 시의 행사 관장이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승격기념 행사, 그 다음 연간 2회 즉 3.1절, 8.15 광복행사 정도는 시민의 경축행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민회관이 건립될 때까지는 그 정도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한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께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최도자입니다. 의회운영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여성회관소관 '9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 '9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최도자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9페이지 무료 경로당을 운영하고 계신데 중식을 150명 정도를 지원하고 계시는데 예산은 어디서……?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1인당 2,000원씩 예산은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총 얼마를 잡았습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1인당 2,000원 수준으로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여기 9페이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노인이용시설 무료개방 해 가지고 평균 280여명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경로무료급식, 점심 식사하러 오는 사람 합해서 280명입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서예, 체조, 탁구, 바둑, 전체인원이 평균 1일 280명 정도입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무료경로식당…….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경로식당 150명으로 지금 현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150명을 제외하고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서예, 체력단련 이런 사람이 한 280명 정도 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두환
윤두환위원
많이 오네요. 그리고 노인사회교육 해 가지고 보니까 6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건강관리 율동해서 인원이 30명 월, 수해서 한번에 두 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사는 어떻게 하며 강사료는 어떻게 됩니까?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강사료는 저희들의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강관리, 덩더쿵, 단전, 가요까지는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를 드리면서 하고 있고, 한글하고 서예교실은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가요무대라든지 위의 네 가지는…….
도자
최도자여성회관장
예, 여기서는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를 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환
윤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