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용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이렇게 총무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출석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은 조례개정,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1회 추경예산안 등이 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과 심사를 위하여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먼저 회기 중 본 총무위원회의 의사진행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총무위원회의 의사 진행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제건입니다. 제2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주시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하여 회부된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춘서입니다. 영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82호, 의안 명은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부서는 총무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시의 한시기구는 95년도시군 통합 시 인력해소를 위하여 경기도남양주시 등 33개 도농통합형태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여 5과 16계를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연차별 감축계획에 의거 이미 감사담당관실과 도로계, 교육훈련계, 산림지도계, 문화계, 지정계, 민원행정계 등 1과 16계가 해소되었으며 97년 8월 25일 현재 4과 10계가 한시시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5조 제2항 및 영주시직제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하면 한시기구의 감소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이전에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시기구인 위생과를 감축하고 위생지도계 업무를 위생계에 통합하여 사회과로 이관한 내용의 본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한시기구 감축계획은 의안검토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수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의석에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개의 안,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춘서입니다.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83호, 의안 명은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해당 부서는 총무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이 제안설명 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주요개정내용은 우리시의 행정·별정직의 복수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위 중 일반직화가 가능한 직위로서 현 원이 행정직으로 임용된 가정복지과장의 직위를 행정직렬로 간소화하고 도시동 부녀봉사관운영 개선지침에 의거 부녀봉사관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본 조례의 개정에 따랄 관련조례의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97년 8월 20일 현재 별정직위별 공무원 수는 57명이며 별정복수직렬별 공무원 수는 8명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의 직위를 복수직렬로 할 경우 공무원의 정원관리상 융통성을 기할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97지방조직관련업무지침에 의하면 단체장 직선이후 별정직 정원 책정요구가 빈발하고 있어 인력관리에 특별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증원 억제와 기존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 책정직위를 일반직으로 단순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면 1개의 직위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으며 다만 시험, 연구, 조사, 교육, 상담 등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직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정 8급의 부녀봉사관을 동일 직렬 직급의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앞으로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하여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별첨의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정 현 원 현황은 위원님들 의안검토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의석에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개의 안,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0시35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 이유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87호, 의안 명은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해당 부서는 총무국 회계과와 사회산업국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이 제안설명 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인구의 고령화와 산업의 첨단·기계화로 사회로부터 소외 받고 있는 노인을 보살펴주고 특히 부양의무자 없이 외롭고 어렵게 살고있는 독거노인들에게 양로시설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부지를 취득하여 시립양로원 신축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시립양로원시설 건립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77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시립양로원의 위치선정에 있어서도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시립양로원 건립에 대해서는 지난 제22회 임시회 회기기간중인 지난 7월 19일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위치선정의 부적합함을 제기함으로서 그 동안 의장단 및 의원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충분하게 논의를 하게 되었으며 위치선정의 문제점을 제기할 당시에 이미 시립양로원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과 진입로 확 포장사업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금번에 취득할 대상재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당초 임야 9천 평 정도를 기부채납 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경하여 임야보다 사용가치가 있는 답 1,855평, 전 134평, 임야 4,803평등 6,792평을 기부채납받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미 토지소유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기부채납 동의서를 받아 놓았음을 감안하여 본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보다 충분하게 토의하여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별첨으로 된 기부채납 동의서와 개별 공지시가 확인서, 시립양로원 건립에 대하여 지금까지 예산확보, 및 집행상황은 의안검토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심사할 '97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조금 전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시립양로원 부지 기부채납취득과 건물신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립양로원 사업 추진의 주무담당과장인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의석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보충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입니다. 내용에 보면은 건물 신축1동 해 가지고 413평했는데 이게 우리한테 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우리 의회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413평에 대한 토의보다도 당초에 저희들 시립양로원 건립하겠다고 예산 얻기 전에 업무보고 시에 지상 2층으로 해 가지고 연건평 400평으로 승인을 받고, 예산요구는 200평을 했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200평 이상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200평으로 예산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것 대문에 우리 공유재산취득 문제도 지금 본 위원이 전에도 수차 말했지 만은 이전 임시회에 충분히 그것이 이루어졌어야 지금 와서 이거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도 아직 안 이루어지고 지금 이래되어 잇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200평 이상은 인정이 안 된다는데 굳이 또 413평 올렸는 그 이유는 어떻게 되어 그렇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지원 상 200평 이상지원이 안된고 그 지원해주는 200평으로 수용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의 수용시설정도밖에 안됩니다. 한방에 많은 인원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좀더 복지시설 차원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한방에 한 3-4명 정도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400평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확보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여기 의안을 검토해 본 결과에 보면은 본 위원이 진입로라든지 또한 부지선정문제는 고사하고 또 부지 절토 관계 대지정리 작업하는 과정에서 지금 하마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사전에 우리의회에 충분한 토론이라든가 뭐 보고도 없이 집행부 임의대로 이루어졌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지금 현재 남은 예산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200평 그 정도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지금예산이 한 5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서 1차 적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은 사정에 따라서 더 필요시에는 다시 검토를 해 보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지금 여기 413평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시에도 그냥 뭐 종이 한 장 던져놓은 것뿐인데 충분한 토의도 없이 이래 임의대로 올렸다고 보는데 200평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지금 설 수가 있습니까? 그게.

그 사전에 건축신축 분에 대해서는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지선정이라든가 그 사업 시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업무보고 시에 한 8번 정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내막 적으로 서로 상의 안하고 집행했는데 대해서는 지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건축 분에 대해서 원칙으로 원안대로 400평 해 주시 면은 원만하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만은 200평을 해 주신다면은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기존 어차피 400평 지을 거라 면은 승인을 해 주시 면은 올해 예산대로 200평 짓고 내년에 가서 또 이렇게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지으면은 수월한데 만약에 200평을 해 주시 면은 조금 업무추진 상 애로는 있습니다 만은 그래도 200평이라도 해 주시 면은 저희들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 위원입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시립양로원 건립에 대해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는 지적사항이 없었고 지난번 도 종합 감사 시에 그 예산이 96년도에 4억이 섰고 97년도에 예산이 또 섰기 때문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문리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동수입니다. 과장님, 460-3 하는데 그 부분에 뭐 초생달같은 부분이지요? 그게, 그 번지가?

예.

그 이외에 길게 뻣쳐진 그것은 뭡니까?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460-3번지가 도로에 이번에 확장되면서 편입된 토지이지 싶어요.

지금 현재 초생달처럼 생긴 것을 이번에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예. 이것은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확장된 겁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 겁니까?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은 이런 부분도 체크를 안 하면은 진입로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어려운 일이 또 생길까봐...

예. 그건 도로가 확실하답니다.

확실합니까? 이것은.

예.

김영식 위원이 또 질문을 했는데 부지 400평을 이제까지 우리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다가 그냥 보고 시에만 얘기했다고 하는데 400평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 400평은 저희들 200평으로 했을 때에는 시설이 좀 협소하지요, 그래서 400평을 했는 것은 한방에 인원을 조금 적게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원 평수를 늘린 겁니다.

그럼 느는 이유는 해당되는 독거노인들이 지금 몇 명을 잡고 있습니까? 1차 적으로...

한방에 4명을 넣게 되면은 68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그럼 그런 해당되는 분이 영주시에 몇 분이나 됩니까?

146명이 있습니다. 무의탁 노인이 146명입니다.

그럼 태부족이네요? 400평 지어도.

예. 그러나 그 146분이 다 들어온다고 볼 수가 없고 그 중에서도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태부족이면은 저번에 우리가 200평 이야기가 나왔고 또 시비가 200평만 지으면은 시비도 좀 덜 들고 또한 앞으로 146명에 가정해서 다 들어온다고 하면은 어차피 증축 불가피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요?

예.

가능성이 보이지요?

예.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또 시비를 좀 덜 들어가고 증축을 한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증축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 지원은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200평 이상은 지원이 좀 곤란합니다.

200평은 기 받았고 또 200평으로 우리가 앞으로 사용을 하다가 태부족인 한 50명이 들어가는데 근 150평이면은 근 3배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수용들을 한다고 가정해서 그 신청을 하면을 보조가 내려옵니까?

신축비에는 보조가 조금 희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은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은 할 수 있지만은 되고 안 되고는 아직 두고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안도는 거지요?

예.

그럼 그 다음부터는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결론적으로.

건축하는 부분은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고 이미 경로당으로 받았기 때문에 운영비는 국도비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축을 했을 경우에도 운영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증축비는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양로원 시설에서 앞으로 요양시설로 하게 되면은 그 증축관계는 좀 받을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있겠나 이래 가지고는 안되지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래야 되지 앞으로 우리가 노력한다 중앙 지원이 75%가 25%로 줄어버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고 확실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200평을 승인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200평에서 또 변경 안에는 400평으로 나와있는데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사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의원들이 참고적으로 좀 알면은 안 좋겠나 싶어 그리고 146명이 지금 현재 있는데 그분들이 다 안 들어간다고도 못 보잖아요? 그지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로 나누겠지요. 분류를 해 가지고 급한 분부터 넣겠지 만은 그런 그 복지시설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복지시설이 너무 없어요. 좋으나 우리 시 예산이라든가 집행기관의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 무리하게 하는 것 같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준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준우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게 우리가 짓는 것이 시립양로원인데 시립양로원 같으면은 이미 시립양로원을 짓겠다고 국고보조금 조금 받았는데 200평 이상은 안되고 200평이하니까 이상은 지원이 안 되잖습니까? 그지요?

예.

200평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은 앞으로 시립양로원이 우리가 필요로 해서 400평을 짓든 600평을 짓든 간에 건축을 하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리 시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또 운영과정에서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지요?

예.

정말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알기로 시립양로원 같으면은 시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예산을 물론 다소얼마 내려오는 것은 모르지 만은 아마 거의 전적으로 운영은 맹 시비로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운영비는 국도비로 확실합니다.

전액보조 입니까?

예.

그럼 다행이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400평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200v8d 지을 수 있는 예산 밖에는 없고 설계는 400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없는데 400평을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도 무리고 하니까 일단 200평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200평을 짓고 나중에 필요로 하면은 200평을 더 증축할 때에는 그대로 위에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 동에다가 1층, 2층으로 해서 400평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

별도로 동을 따로 짓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 설계변경만 하면은 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별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또 내년도에 가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200평을 더 지으면 되는 그런 판단이 서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요?

예. 그래 해 주시 면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만은 추진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결방법은 그것이 가장 원만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 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200평으로 했을 때는 조금 문제가 뭐냐 면은 413평의 설계를 하다가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이고 413평이 1층이 280여 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200평으로 했을 때에는 설계를 또 다시 해야되고 어차피 200평이라 면은 1층을 마무리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당초에 1층은 200몇 평요?

280평입니다.

280평하고 나머지 2층에는... 그럼120평해서 400평...

예.

그러면 1층을 그래 한다고 그래면은 280평을 지을 수 있는 예산확보가 지금안되어 있잖아요?

예.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확보해 주시는 걸로 보고 이렇게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고 보니까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1층을 280평으로 설계를 한다고 그래면은 현재 예산가지고 280평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올해 200평 짓는다고 해도 운영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의결을, 승인을 해 주면은 내년도에 다시 예산확보를 해서 또 이월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예. 사고이월해서...

사고이월해서...

어차피 공공시설은 사전에 또 승인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승인을 해 주실 거라면은 지금 400평으로 해주시고 연말에 가서 예산심의 때에 또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413평으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용적으로 알고 보니까 문제는 있는데 이걸 위원장님 잠시 정회했다가...

송준우위원님 일단 질의를 종결하십시오. 종결하면 또 회계과장님이 발언하시기로 답변하시는 것 들어보고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답변 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변이라기 보다 참고로 이걸 위원님들 다 한 부씩 드린다고 했는데 안 드렸네요. 이게 건축개요하는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좀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건축개요에 보니까 그 400평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보니까 1층에 282평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가 보일러 및 계단, 창고 해 가지고 한 18평 되요. 그리고 2층이 113평입니다. 개요에 보니까. 그래서 1층에 282평에 내용이 뭔가 보니까 주거부분은 79.63입니다. 그러니까 한 80평 정도밖에 안 되요. 사람이 들어가는 방은 80평 밖에 안되고 나머지 한 200평이 공용부분이 127평, 관리부분이 76평이래요. 그러니 공용부분과 관리부분만 200평이 들어가네요. 여기 보니까 공용부분이 뭐냐 보니까 세탁실, 다목적실, 휴게실, 활동실, 주방, 식당, 중앙라운지, 복도, 또 관리부분이 현관 및 복도, 사무실, 원장실, 자원봉사실 이 두 개만 해도 벌써 200평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발언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건축에 대해서는요. 280평을 해 놨다가 200평을 할 수도 있고 100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처음에 설계를 예산을 그래 잡았다고 해 가지고 꼭 280평을 해야 되는 법도 없고 100평 해 놨다가도 나중에 돈 돌아가면은 200평 지으면 되는 것이고 300평, 280평 해놨다고 해서 꼭 우리가 거기에 따라 가라는 법도 없는 겁니다. 살림살이 맞춰서 형편에 맞춰서 살아야 되지 무슨 돈은 없는데 거기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예산 세워놓은 데에다가 계획 세워 놓은 대로 다 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 그런 것은 참고로 우리가...

예.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 어디 뭐, 사람 실지로 수용하는 것은 80평 밖에 안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관리실이고 휴게실이고 이런데 무산 지금 거기에 불우한 독거노인들이 거기 와서 호화롭게 살고 휴양하러 온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신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잘해주고 싶은 거야 누구나 의원들이다 똑같은 생각이고 시민들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시의 재정형평이 그렇게 넉넉하게 할 형편도 못되고 또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애초에 얘기했을 때에도 이걸 예산을 세워줄 대에도 국도비가 75%나 보조가 되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 라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400몇 평을 세우는 것도 국도비가 그만큼 75%나 예산이 지원되었을 때에 세운 계획이지 이제 국도비가 겨우 1억 얼마 밖에 지원이 안된 상태에서 그게 거꾸로 되어 가지고 25%도 지금 못 받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예산만 이런 식으로 계획만 잡아 가지고 그대로 다 하겠다는 얘기가 이게 말이 됩니까. 시의 예산이 많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1천 평인들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거기 맞춰서 해야 되는 얘기지 자꾸 그런 얘기만 지금 늘어놓을 형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신현용위원님 질의에는 자료를 하는 대로 다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은 오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200평을... 필요로 하는 것은 400여 평이지요?

대충 한 6개월 정도는...

어차피 올해는 안 되는 결론이 나오지요?

예. 올해는 안 된다고...

200평을 지었을 때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건평이 된다. 결론이 그렇지요?

예.

20평을 올해 집행을 꼭 할 이유도 없네요. 그러면. 그런 결론이 안나옵니까? 내년도에 본 예산에 넣어 가지고 400평을 짓든 500평을 짓든 300평을 짓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도비 보조가 이미 건축 분에 대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으로 있기 때문에 200평이라도 해 주시 면은 착공을 해서 사고이월로 이렇게 내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은 원만하지 않겠나 싶어요.

어차피 200평 지어 가지고는 사용 불가지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걸로 봐서는 사용불가인데. 수용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도 사고이월이나 뭐 부지정리 관계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사고이월로 때리던지 뭐 어떻게 해 가지고 국비를 말이죠, 보조비를 내년도에 우리 시비하고 같이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건축 분에 대해가지고 사전승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0평이라도 해 주시 면은 저희들...

올해 어차피 못하잖아요?

예. 완공은 안되지만은...

완공은 못하고 사용은 못하지만은...

어차피 예산이 건축 분에 대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공하지 않으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착공만 하면 되겠네요?

예.

어차피 안 되는 일을 겨울공사로 해 가지고 보니 우리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겨울 공사를 해 놓으니 수성페인트 칠한 데가 지금도 뚝뚝 떨어집니다. 부실공사로...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에도 그래 나오는데 이상입니다.

송준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준우 위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400평 짓는다 이랬을 때에 우리 일반 상식으로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아래층에 한 200평 짓고 2층에 200평 짓고 이래서 2층 짓는 걸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물으니까 처음에 1층에 280평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1층이 280평이라는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이제 방금 처음 아는 겁니다. 위원들이 위원들도 그렇지요? 처음 아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처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를 받을 때 200평 이상은 안되기 때문에 200평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층에 설계는 사실 이 건물을 413평을 지을 때에 1층은 280평으로 짓고 2층은 약 한 120평 정도로 짓는데 1층에 짓는데는 예산이 얼마정도 드는데 현재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다하는 이러한 도면하고 내용을 말이죠, 위원들한테 줘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예산만 200평으로 해 가지고 준들 어차피 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1층을 280평을 지어야 되는데 200평을 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해서 짓는단 말입니까? 그러면은 현재의 구상을 하고 있는 내용대로건축을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여기 얘기는 413평 짓는 것도 200평만 승인을 해 주면은 어차피 착공만 하고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 설계대로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착공만 하고 사고이월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계상을 해서 사업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엄격히 따져서 내년도 본예산 나머지 부분이 예산이 확보된다는 보장은 또 있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부분은 사실 사전에 이제 과장님이 설명하시니까 지하 몇 평에 얼마이고 무슨 세탁소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휴게실이 들어가고 실지 밑에 수용하는 부분은 80평 밖에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럼 이런 얘기도 지금 처음 아는 겁니다. 그럼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얘기를 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사실은 280평입니다. 기초가. 이런 설명을 해 줘야 말이지 이해가 가서 어떻게 그럼 내년에 확보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자던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참 어떻게 시가 추진하는 것은 전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예.

잠시 정회해 가지고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그런 식으로 다시 속개를 하는 의사진행 신청합니다.

잠시 정회합시다.

정정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의 설계되어 있는 부분을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모든 거기에서 조금조금 이전 없어도 되겠다 하는 부분을 좀 축소를 해서 다시 설계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그래하겠습니다.

예. 권태동 위원입니다.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고 있는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시립양로원 건립사업에 있어서는 지난 제22회 임시회의 시 현장방문도 하였고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현황을 청취하였지만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비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립양로원거물 신축부분에 대해서 영주시장이 1,366평방미터 즉, 413평을 의결 요청하였으나 사업의 투명성과 실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97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662평방미터, 즉 200평만을 심사의결 하도록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있어 권태동위원이 시립양로원 건물신축부분에 대하여 금 회에 영주시장이 1,366평방미터 즉, 413평을 의결 요청하였으나 97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662평방미터 즉 200평을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동의하였습니다. 권태동 의원의 동의 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권태동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권태동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중 찬성9명, '9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시립양로원 건물신축면적에 대하여 당초 413평을 200평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해당 집행부 과, 계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제2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총무위원회는 9월 5일 금용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회 추경예산 심사를 하게 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추경예산서를 지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