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안길좌 의원 발언
권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삼복더위 기간에도 무사히 보내시고, 맑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두
김영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두입니다. 제2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의안번호 제284호인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과 의안번호 제285호인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심사일정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일정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방법은 먼저 해당과·소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얼 듣고 질의·답변 및 서면심사 후 당일 심사내역에 대한 확정은 정회하여 세부적으로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딸라 심도 있는 심의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및특별회계 ｏ 사회산업국 · 가정복지과 · 위생과 · 환경보호과 · 청소과 · 사회과 · 여성복지회관 · 농정과 · 유통특작과 · 축산과 · 지역경제과 · 산림과 · 교통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 예산안중에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보도 드리기 전에 저희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창주 가정복지계장입니다. 김분식 부녀복지계장입니다. 지난 5월 4일자로 여성복지회관 교육계장으로 있다가 왔습니다. 안준원 청소년계장입니다. 7월 14일자로 수도사업소 계장으로 있다가 이동이 돼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가정복지과 소관 1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저희들 가정복지과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석태위원.
배석태위원
배석태입니다. 질의를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18페이지에 보면은요, 경로당 매입비 보조를 6천5백만 원 세워 놨는데 지금까지 경로당에 대해서 부지매입으로 해서 보조를 한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지금까지는 부지매입비로는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례노인정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일이 있고 이래서 당초예산에 5천만 원 올렸던 것이고, 감정을 해서 살려고 해 보니까 1천5백만 원이 부족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당초예산에 해 주셨던 거니까 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석태위원
특수한 것이 있을 건데 어떻게 특수합니까?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축협자리에 있다가 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파리면서, 그러니까 경로당이 기존에 없었다고 하면은,
배석태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보조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미리 했는 사람만 하면 보조해 줘야 되고, 농띠는 혜택 보는 택이고 이렇게 되는데, 부지런히 하는 사람 전부다 돈 내서 했잖아요, 앞으로는 지금현재 새로 건립하면은 보조할 수 있지요?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형편에 따라서
배석태위원
형편이 아니지,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야지?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실정에 맞춰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석태위원
더 물을려고 해도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조위원님,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의 민간자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2억9천만 원이 상정이 도어 있는데 우리 시에 노인인구 대 경로당 소요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매년 신축 금년도에 지금 12동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영주시의 노인인구가 총 인구수에 비해서 약 10%정도 됩니다. 10%정도 되는데 저희들 행정구역이 마을마다 약 302동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마을마다 신축이 다 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고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신축된 것이 안정면 여륵2리에 신축이 되었고, 임곡리 화천1리, 순흥 읍내리에 4개소가 이미 신축 완료를 했고, 아직 미 완료된 곳이 하망3동과 영주4동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신축이 6개소고, 보수가 안정 묵리 거기는 축산기술 연구소 들어오면서 보수를 해 주는 걸로 했고요, 단산면 단곡1리, 상망동 가흥1리, 문정동 이렇게 해서 보수가 5개소, 신축이 6개소를 해서 당초예산에 서 있었고요, 금번에 신축이 7개소, 금번에 추경에 7개소는 창락1리, 장수 파지리, 장수 두전리, 장수 두전은 당초예산이 3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은 장수에 축산기술연구소가 들어오면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다 지어 주는 걸로 주민과 약속을 했던 사항이고, 이래서 어차피 지을 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짓는 걸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휴천1동 둘구비와 단산 병산1리, 문수 적동리, 휴천3동 이렇게 해서 7개소가 되고요, 보수는 이산 원리와 장수 호문3리가 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노인복지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은 노인 경로관계 문제에서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만은 지금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면부에는 실질적으로 공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공가를 활용한다 면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예를 든다 면은 시내 중심지역에 있는데는 노인회관을 실질적으로 노인인구가 증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주4동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약500명이 있습니다. 500명 정도 사는데 거기는 노인회관을 지금도 부지를 물색해 놨는데 누가 또 시장님한테 압력을 해서 못 짓게 해서 그런 문제가 사항이 벌어져 있는데 그런데는 똑같은 예산을 면부에보다 또 변두리에 있는 지역에 만큼 그대로 예산지원을 하다 보니까 땅을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예를 든다 면은 지원이 비싼 데는 지원을 좀더 해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면부에라든지 변두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곤가 활용을 충분히 한다고 하면은 같은 예산 가지고도 잘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이 충분히 고려를 해주셨으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한가지 김동조위원님 질문에 보충을 해서 219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및 보수 지원에 대해서 지금 4억8천만 원이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대충 신축은 어느 지역에 각 지역별로 몇 개소이며, 그 개소마다의 예산과 또 보수하는 경로당은 어느 지역 경로당에 예산을 얼마 들여서 보수한다는 것을 우리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한 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산업건설위원회 권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위생과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권영우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석태위원님,
배석태위원
10% 감액해서 전부 감액 범위 내에서 절감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상으로 여기서 꼭 집행해야 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인데 강제성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전부 일률적으로 감을 한다 면은 예산편성에 의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지금 이번에 감액했는 내용은 아시겠습니다 만은 전부 경상적 경비로서 꼭 필요한 예산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만은 더 절약해서 10%정도 감액할 수 있다.
배석태위원
그래도 이것을 10%하라고 해서 싹 다 하면은 10%만큼 일 안 하나는 결론이 나타나는데 감액 지침이 아무리 내려 왔더라도 과장으로서는 자기 소신을 밝히고 그것은 안 된다고 해야되지, 일률적으로 감하라고 하면 다 삭감해치우고 말이지, 이런 행정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문제가 잇다 이런 결론이 나네요, 절감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물론 예산을 타 부분에 모자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 만은 특히 또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에 10%를 일률적으로 감해버리고, 만약 과장님이 여기서 꼭 살려서 꼭 다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집행을 하고 우리가 사업 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소견이?
만희
장만희위생과장
배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만은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부 수용비, 여비, 관서당경비가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하면 이 정도는 감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예산 같으면은 곤란하겠습니다 만은...
배석태위원
담당과장이 그만큼 절감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어 주는 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효정입니다.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97년도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97년도 환경보호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길좌위원님,
안길좌위원
안길좌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시장님한테 물었는데 아젠다21에 대해서 제가 물은 적이 있지요? 환경보호과가 제일 많이 해당이 돼서 환경보호과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젠다21 하는 것 아이템을 항목별로 체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우리 영주시에서 아젠다21을 채택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문서화만 되어 있지, 실행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도어서는 안될 것 같은데... 아젠다21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항목별로 체크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 환경관리 재료비 같은 것을 절감하고 환경보호과 국내여비 같은 것, 이런 것 다녀 보면서 충분히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하천감시초소, 이것은 설치비가 드니까 다행인데 이런 것은 절감해서 되겠습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아젠다 21은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계획대로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서 되겠느냐?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안길좌위원
나중에 가서 하나하나 다 따집니다. 그냥 안 넘어갑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정병조위원님,
정병조위원
정병조 위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것이 예산절감해서 이것이 형식적인데 실지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환경오물관계를 감시해서 지금 현재 실태가 아주 불량하다고 보는데 국내여비까지 1천4백만원 감하면 이렇게 해서 되느냐 말입니다. 지금 감시원이 환경관계에 대해서 돌아 다녀도 감시가 덜되는 차원에서 여비절약차원 이렇게 예산에 맞춰 가지고 1천4백만 원 감하고 이렇게 해서 되느냐?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충분히 감안해서...
정병조위원
과장님, 지금 환경감시원들이 지금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돈 줘도 안 나갈 판인데, 여기다가 또 여비까지 절감해서 되냐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에 축소예산에 맞춘 그것은 좋은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감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 삭감에 대해서 우리가 증을 할 수는 없어요, 어쩌면 이윤은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에 의해서 우리 삭감은 할 수 있어도, 지금 하는 것은 시장이 동의해서 하는데 삭감도 무조건 이렇게 올리는 것은 안 되잖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보다도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겁니다. 여비를 절감해서 일을 하도록 우리가 예산을 해 줬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이렇게 삭감해도 괜찮아요?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충분히 감안했습니다.
정병조위원
만일 다음에 해서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가면은 우리가 12월 달 정기회 때 우리가 지적할 테니까 각오하고 하라고요,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전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오석위원
전오석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보면은 매연여과장치 구입 청소차량 4천2백만 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당 350만원이거든요, 차량 한 대당 매연을 여고하기 위해서 350만원이 든다하는 것은 굉장히 금액이 많이 높은 금액입니다. 왜냐 하면은 엔진을 보링, 예를 들어서 매연이 많이 나왔을 때 엔진을 보링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손을 보면은 매연이 많이 줄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어떠한 정비 업소의 여과장치구입비하고 그러한 정비공장의 어떤 예산을 대비를 해 본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요즘 매연 줄이는 그러한 약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유사라든지 기타 보면은 차량과 관련된 사업체에서 이 약을 몇 천 원씩 만 넣으면 매연이 없어져 버려요, 그것을 한번 시도를 해 봤는지, 그러한 약품을 시도를 해 봤느냐 차량을 고정적으로 차량도 고정재산인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4천2백만 원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조치들을 사전에 한번 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 또 한번 대비 비용에 대한 대비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정부 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오석위원
도시 보조사업입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도비입니다.
전오석위원
전액이 말이죠?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전액입니다. 도비입니다.
전오석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전오석위원
물론 그렇다 면은 시비가 포함 안되고 도비 전액지원 차원이라 면은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이것이 정부에서 말이죠, 정부에서 그렇다 면은 정부에서 이러한 지원을 그냥 받을 것만이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하면은 경비가 절감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 건의는 해 봤습니까? 무조건 돈주는 거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돈이 오면은 일단 도비 보조사업이니까 돈이 오면 최대한도롤 절감을 해서 차량을 더 눌리든지, 남으면 차량을 더 늘려 가지고 최대한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전오석위원
그러면 청소차량이 지금 12대로 지금현재 국한할 계획입니까? 앞으로도 더 늘릴 계획도 있습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더 늘려도 됩니다. 이것은,
전오석위원
주는 것이 아니고 차가 말이죠, 청소차가 줄이는 거요, 더 증가할 수도 있는,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더 증가 할 수도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그때가면은 또 도비 신청을 하면 매연감소에 대한 장비구입비가 또 나오게 되어있어요?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전오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비라고 설사하더라도 예산낭비요인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최대한으로...
전오석위원
예산낭비요인이 있는데 제가 앞서서 말했다시피 매연을 감소하는 것은 간단해요, 여러 가지로 그런 장치를 해서 연구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 만은 이것은 수시수시로 신경만 쓴다고 할 것 같으면은 매연감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주 적은 돈으로, 이 돈 10분의1만 해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영주시청 관내에 있는 직원은 이런 것 필요 없다. 도비 필요 없다. 오히려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한 복안과 그런 안을 제시할 것 같으면은 이러한 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 분야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전오석위원
글쎄, 그런데 도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고 이런 건의를 한번 해 봄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주시청 외 다른 23개 경상북도 시·군중에서 영주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면은 좋은 아이디어도 될 수 잇고, 오히려 담당자가 진급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영주시민 시 전체 동료직원을 위해서나 시에 근무하는 영주시를 빛나게 할 수 잇는 요인이 됩니다. 이것 사실 매연 간단합니다. 당장 고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권영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예, 황충식위원님,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하천 감시초소 지금현재 설치된 장소가 몇 군데나 있으며, 지금 두 개소 설치장소는 어디며, 두 개소 설치하면은 하천 감시초소는 충분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권영우위원장
과장님,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은 전부다 해 봐야 열 서너 가지 되는데 이것을 과장님 미처 파악을 못했으면은 계장님들한테 자료를 조언을 하든지 자료를 다시 받으려면은 위원장한테 조금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감시초소는 없고요, 2개소 설치장소는 상수원 상류지역인 풍기읍의 봉현 농공단지 옆과 그리고 대한전선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지금 이정도로 해 놓으면은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황충식위원
감시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감시원이 지금5명입니다.
황충식위원
지금 우리 영주시관내에 지금 하천감시원이 5명밖에 안되요,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각 하천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럼 하천을 감시해야될 하천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총 길이 말입니까?
황충식위원
예,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총 길이는 88.9㎞입니다.
황충식위원
88.9㎞를 5명이 감시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읍·면에서 또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읍·면에 담당하는 공무원이 구역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조위원님,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만은 과장님께서 말이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만 모든 걸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은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직원여러분이 영주시의 어떤 환경보호를 위해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 있습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다시 한번...
김동조위원
국비라든지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정부라든지 아니면 도에서 어떤 내시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이런이런 사업을 하라 어떤 공문에 의해서 지시사항에 의해서만 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시에 맞는 필요한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자체개발로,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무엇입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우리 자체하는 것 환경지도를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모든 기본...
김동조위원
그것 전국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에도 하는 것 아닙니까?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다른 시에 안 하는 곳도 있고,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김동조위원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조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영주시청 주변의 환경이 녹색입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우리시민들이 하루에 시청을 방문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압니까? 그 파악은 안 해봤을 겁니다 만은 시청에 지금 도색을 해놨어요, 도색을 해 놨는데 주변은 녹색이고, 시청의 시야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색깔로 칠해 놨단 말입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 예산을 절감했는 어떤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도시환경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것 같애요, 그런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차원에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영주시를 방문하는 사람은 도시 미관에 주변이 녹색이면은 어떤 색깔이 녹색에 가장 잘 맞느냐, 아니면 시민들이 또 행정 부서에 들어오는데 어떤 색깔을 하면 편안함을 주겠느냐 이런 것을 아이템을 한번 제시 해 본적이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도색을 할 때 그냥 예산 부서에서 아무 색깔을 칠하는지 환경보호과에 협조를 구해서 하는지?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저희 과에는 협조는 안...
김동조위원
건의해 본적도 없고요?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동조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미관에 꼭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저가 예를 들어 행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지시에 의해서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면서요, 환경지도 예를 들어 가지고 계도방법이 있다면서요?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김동조위원
그런 차원에도 같은 행정부에서 협조를 해서 하면 되지,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련 부서가 아니라 면은 환경미화도 전부다 관련 부서가 아니라 면은 됩니까? 그렇게 해 본적이 없지요?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본적도 없고, 건의해 본적도 없지요?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다른 것은 있는데, 도색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동조위원
예산을 경상경비라든지 모든 것 이런 것 연구를 할 수 있는데 대한 그런 예산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 만은 꼭 절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예산이 꼭 필요한데는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좋은 아이템을 제공해서 우리가 영주시가 정말 환경보호에 대한 것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박효정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연구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헌영위원님,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보면은 환경지도제작 안 그것이 있는데 이 안이 있으면은 사전에 사실은 우리한테 한 부씩 나눠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안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절감 시책에 대한 의사진행 발연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을 보면은 각과마다 지금 사실은 예산이 전부 다 이것이 획일적으로 10%감소에 어떤 그런 안으로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직접 따질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의 시장의 정부에 하는지 시장이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나의 정부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획일적으로 의회에서 쉽게 말해서 시 지도부시장한테 직접 우리가 질의 드릴 일익 사의할 부분이지, 과장님한테 이것을 따지기는 사실은 좀 거북한 내용이 아니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예산절감에 대한 그 안은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발언을 하지 않고 이해차원에서 시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방금 권헌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관서당경비라든지 모든 국가조직기관에 대한 모든 경비를 10%줄이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비를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시에도 아마 전반적인 운영 경비가 10%를 줄이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다음 의사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5분인데 11시 15분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평소 존경하는 권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청소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 주신데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과 소관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사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위원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에 191페이지 말이죠, 시설비에 3,917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놨는데 이 부분이 용역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얘기죠? 용역결과로?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용역회사에서 지금 우리현재 감리단이 나가있고, 용역회사에서 용역도 그렇게 나왔고 감리단에서 지금현재,
김동조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용역결과로 요구했는지? 감리단에 의해서 요구했는지?
영회
황영회청소시설계장
이 문제는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립장 공사를 93년도부터 설계를 해서 지금 97년도까지 년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우리하고 같이 설계용역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한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처럼 그때에 93년도만 해도 위생매립장 개념이 없었고, 그냥 계곡에다가 그냥 쓰레기를 버리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위생매립장이 생긴 것이 92년도 이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3년도에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때 당시에 설계를 했던 다른 지역에도 우리하고 전부다 설계는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미리 공사를 완료해서 쓰레기를 넣었는 지역에서 우리는 아직 쓰레기를 안 넣고 있는데 미리 넣었는데서 침출수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되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 가지고 또 이 시설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설계보강을 하도록 감사원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트만 깔아 가지고는 그 넓은 지역에 지층이 나는데 그것이 시트가 안 찢어질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밑에 콘크리트를 치든지 고화토를 하든지, 벤토라이트 설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시트가 찢어지지 않게끔 보호하고 또 설사 시트가 찢어지더라도 밑에 보강하면은 침출수가 안 샌다 그러니까 보강하도록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강 공사를 우리가 하도록 하는데 그 총 비용이 11억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자금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10억은 우리가 채무부담으로 해서, 1억은 이번에 계상하여 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는 내용은 영주권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중에 침출수 방지를 위한 차수막 설치비가 채무부담으로 10억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근거가 어디 근거를 뒀느냐 하는 얘기를 질문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그 다음에 190페이지에 청소과 소관업무중에 민간위탁금 1억5,8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의 청소대행료 있지요, 그 단가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산출은 물가협회의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물가협회에서 산출해서 오는 단가를 적용시켰습니다.
김동조위원
지금요, 지금현재 우리 공동주택하고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독주택하고 청소대행이 우리 시에서 부과하는 금액이 있지요, 한 달에 얼마 합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3,930원입니다. 가구당.
김동조위원
단독주택은 그러면 4,299원 이것이 맞습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단독주택은 4,299원이고, 공동주택은 3,930원, 이것은 물가협회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물가협회에서 통보 오는 금액으로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그런데 물가협회에서는 대도시하고 또 중간 도시하고 농촌도시하고 다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타지역하고 비교를 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김동조위원
이것이 과장님도 지금 청소과장님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 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시에서 부과하는 청소대행료 있지요, 이 부분이 민원발생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은 영수증 발급하는 것은 영수증 발급대로 받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식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목욕탕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서 개별적으로 따로 받아요, 1만원, 2만원씩, 매달 그 금액은 근거도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애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호득위원님,
최호득위원
190페이지 말입니다. 물품구입비에 과장님이 쓰레기를 젓은 것, 물을 짠 다음 물을 짜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야 된다 .이것은 어디다가... 가정마다 주지는 못할 것이고,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가정마다 지급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최호득위원
가정마다 다 줘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그것이 지금현재 올해 다 배부가 안되고 말입니다. 1,000개정도 올해 나옵니다. 1차 적으로 1,000개 나오면은 가정마다 배부를 합니다. 가정에 두면은 물기를 꼭 짜서 찌꺼기만 버리도록 그렇게 한 것이 보조사업비입니다.
최호득위원
6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보조사업비 기 때문에 600만원만 하면 1,000개를 구입합니다.
최호득위원
하나에 6,000원 입니까? 그러면/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권영우위원장
예, 정병조위원님,
정병조위원
정병조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말이죠, 쓰레기 침출수 처리 화학약품 구입하는데 맨 처음에 애당초 360만원을 했는데 이제 1,30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는데 이것이 87년도 1월부터 가동됐지요, 침출수 가동이, 그 공사 언제 다 끝났어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작년도 11월경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정병조위원
완료됐지요? 그 이후에 가동을 했지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가동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침출수가 안나왔습니다. 겨울에는 비가 안 오고,
정병조위원
그럼 화공품을 언제부터 가동했어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저희들이 가동한지가 제가 청소과장으로 온지가 약 보름, 한달 정도 됐는데 한달 정도 7월 28일부터 침출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병조위원
지금 말이죠, 지금 장마가 다 가고 그런데 지금 말이죠, 얼마나 더 요구, 그러니까 1,200만원 더 요구했는데 그 약품 근거가 어디에 산출되는지? 지금 장마가 다 갔는데 이제,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것이 공사를 할 때 우리가 뚝을 안 쌓았습니까? 시멘트 뚝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해서 이 뚝까지 쌓이기 전까지 계속 이것이 안나왔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쌓여서 여기서부터 나오도록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쪽으로 관을 묻어 놨거든요 여기서부터 계속 쌓이느라고 안 나왔던가봐요, 그렇게 있다가 이것이 다 찼는가봐요, 한달 전부터는 이것이 나오기 시작한데 양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 양을 우리가 한달 간 처리해 보니까 여기에 세워 놨는 이 예산으로는 한달 밖에 쓰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달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약이 없어서 사용한다 면은 이 물이 그냥 막 흘러나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연말까지 이 돈은 필요해서,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병조위원
그 다음에 188펭지 분뇨연계처리 및 증설 이것이 어디죠, 위생처리장 그것이지요? 8억9천 예산 세운 그겁니까? 그러니까 분뇨처리장안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것입니까?
영회
황영회청소시설계장
당초에는 분뇨처리장 내에다가 증설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영주에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하고, 또 민원이 일고, 또 장차는 하수처리장이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하고 거기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개 사업소를 운영하면은 경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 옮기자 이렇게 해서 돈을 8억9천 받았는 것을 가지고 전처리시설만 해서 하수처리장에 해서 관로를 연결해서 하수처리장 바로 옆으로 그것을 넘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때 우리 업무보고 때 이것을 안 한다고 했는데 연계처리를 한다 저가 알기는 위생처리장 옆에 증설해서 왜냐하면 질의한 것이 뭐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 되면 위생처리장 한번만 거르면 된다 그렇게 넣으면 된다고 하니까 위생사업소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증설 다 해야 됩니다. 그것 안됩니다. 세 번이나 걸러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증설한다.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것인데, 8억9천, 그럼 그것을 바로 하수처리장을 연계로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안하고?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지금현재
정병조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것도 의회차원에서 그때 우리한테 보고된 나는 그것을 하겠다 해서 우리가 했는데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연계해서,
영회
황영회청소시설계장
업무보고 당시에 몇 번 정도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럼 지금 연계 시설하는 설비 보니까 기초조사비라는 말이죠, 그럼 하수 연계가 그리 한다 이 말이지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여기 것을 저쪽으로 다 옮기는 거지요, 거기에 옮기므로 해서 사업소는 여기에 별도로 있고, 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은 거기도 사업소가 있어야 되고 사업소가 여러 군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연계로 하면은 사업소 하나만 설치하고 차라리 계로 몇 개 두던지 이러면은 인건비도 많이 절감되고,
영회
황영회청소시설계장
이 의견이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전 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요,
정병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191쪽에 침출수를 방지를 위해 시로 추가재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투자하면은 영원히 침출수가 안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것을 한곳에 침출수를 한꺼번에 몰치는 방법으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어차피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관로 판을 들어오면서 처리하는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트가 안 찢어진다 면은 그대로 나오는 침출수를 하수종말로 바로 연결 관로로 연결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현재 까는 것은 밑에 밴토라이트나 이런 고하토를 넣는 것이 아니고 현재 미리 설계된 것은 그냥 얇은 그것만 깔리도록 해 놨거든요, 그것만 깔아 놨는데 이것이 쓰레기가 들어가고 위에 중장비가 들어가서 막 밟으면은 중장비가 어차피 들어가서 그것을 막 깔고 밟아야 됩니다. 밟으면은 이것이 다른 데는 거의 다 찢어집니다. 찢어지면은 그 침출수가 관로로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땅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그것을 땅으로 못 들어가도록 보강공사를 할려고 하는 그렇게 한 겁니다. 땅으로 못 스며들도록,
김진현위원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유해물질들이 계속 잔해 해 있을 것 아닙니까? 썩어 없어집니까? 유독성들이?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원래 쓰레기는 절대 땅에도 못 들어가도록 원래 가두어 놔 놓고 그것을 200년인가 100년인가 그렇게 놔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회
황영회청소시설계장
그것이 땅으로 못 스며들도록 시트를 깔아 가지고 그 안에다가 전부 보이게 해서 관로를 통해서 침출수 처리장으로 또 빠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옆에 있으니까 그 관로로 뽑아내 가지는 1차 처리만 합니다. 그래 가지고 완전처리는 하수처리장으로 또 관로를 묻어 내려가요, 그래 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 완전처리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설계 변경을 해 놨습니다.
김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
보충질의 한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현재 침출수를 관로 관계문제에 만약 땅으로 안 들어가게 한다 면은 설계 변경을 해서 우수라든지 전부 그 관로를 통해 가지고 나가도록 되어 있는 그렇게 된 거지요? 1차 처리과정이?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지금 우수는 또 우수 배재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우수하고 침출수하고 같이 썩이면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일 밑바닥에는 지하수가 흐르는 관을 따로 묻어 놨고요, 그 위에 시트를 깔고 그 위에 쓰레기를 넣으면은 그 위에 침출수만 모이게 되는데 침출수만 뽑아내 가지고 침출수 처리장에서 1차 처리한 후에 하수처리장으로 보냅니다.
김동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권헌영위원님
권헌영위원
예, 권헌영 위원입니다. 정병조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88페이지하고, 189페이지에 연계되어 있는데요, 여기 기본조사 설계비에 여기에 보면은 공사단가를 40억 축산폐수는 40억, 분뇨연계처리 시설은 8억9,000 잡았는데요, 그런데 여기 실질적으로 시설비에 보면은 12억에 대해서 잠깐 깔렸는 것 쉽게 말해서 도비가 좀 깔렸지요? 분뇨처리에 대해서도 8억9,000에 대해서도 빠졌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은 설계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40억, 8억9,000에 대한 시설 설계비를 계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저가 알기로는 전 번에 이 시설 축산폐수시설은 쓰레기처리장하고 사수종말처리장 거기 가까이에 설치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거기도 아닌지? 또 한가지는 직원 정밀건강진단에 대한 비용인데 그것이 정밀건강진단이 직원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환경에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검증비인지, 또 한가지는 사실은 공무원들 같으면은 일반 정기적으로 검진하는데 전 번에도 물어 보니까 2만 얼마인가 3만원 얼마 밖에 안 드는데 이 40만원이라는 돈 같으면은 사실은 CT촬영하고, 이런 것 다해도 거의 40만원 정도가 안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건강진단하면은 성인병, 혈액검사 정도 대변, 소대변 이런 정도의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 주면은 안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렇게 4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제일 먼저 질문하신 축산폐수시설 기본조사설계비 하고 분뇨연계처리 생산은 당초에 국비만 되어 있었고, 도비, 시비는 사실은 그때 없었습니다. 없다가 이번에 변경도어 가지고 도비가 9억이 왔습니다. 왔고, 시비가 이번에 2억7,000들어가고, 그래서 증설된 겁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안 왔다 이 말입니다. 안았고, 시비도 부담을 해야되는데 부담을 당초예산은 우리가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부담하고 도비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건강 및 진단비는...
권헌영위원
아니요 위치부터 한가지 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위치는 현재 거기 연계해서
권헌영위원
지금 분뇨처리 했는데,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지금 짓는 지금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그 옆에 빈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설을 해서 관로를 물어서 1차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전부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완전히 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에 전부다 위생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그 다음에 거기에 전부다 같이 만들어서 사업소를 1개 사업소,
권헌영위원
결국은 40억8천만 원을 들여서 같이 한다는 말이지요, 사실은 이것이 축산폐수처리시설하고 분뇨연계처리 시설이 사실은 같은 곳에 연계되는 시설이지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바로 옆에옆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관로는 전부다 묻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같이 들어가지 만은,
영회
황영회청소시설계장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헌영위원
예, 좋습니다.
영회
황영회청소시설계장
우리가 축산폐수시설을 하는데 당초에는 50억을 들여 가지고 100톤 규모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 계획이 변경되어 내려왔어요, 영주지역에 축산폐수가 그렇게 수거가 안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70톤 규모로 그렇게 변경하면서 예산이 40억 규모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설계비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비 이런 것은 우리 총예산에 따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총예산에 따라 가지고 기본 설계비는 잡아놨고요 12억에 대해서 잡아 놓은 것이 아니고 40억에 대해서 잡아 놔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설치 위치는요 저번에 문수면 민위원님도 주장하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옆에 쓰레기장이 있거든요 쓰레기장에 공터가 많이 있어요, 저는 왜 공터가 있느냐 하면은 침출수 처리장을 크게 지을려고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밑에 되니까 침출수처리장은 조그마하게 짓고 거기다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헌영위원
그러면은 국도비에다가 우리시비는 2억 얼마, 2억7,000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것만 더 보태면은 우리 시에서 더 부담 안 해도 됩니까?
영회
황영회청소시설계장
예, 그런데요, 축산폐수를 우리가 처리하는 데는 우리가 지금 40억 그러는 거는 아주 기본설계라든지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40억 이제 완전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본용역을 줘 보면은 결과는 말이죠, 예측되기를 약 15억 정도 드리면은 전처리 시설을 다 갖출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15억에 대한 15%만 우리가 시비로 확보를 하면은 축산폐수시설은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헝영
권헝영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분뇨처리장은 어떻게 됩니까?
영회
황영회청소시설계장
기존 분뇨처리장은 폐쇄하고요, 전에 의회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안했습니까?
권헌영위원
지금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영회
황영회청소시설계장
그것을 폐쇄하고 쓰레기 매립장 밑에 부지가 있어요, 이 부지가요, 그 쪽으로 옮겨 가지고,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1개 사업소로 만듭니다.
권헌영위원
예, 건강진단에 대해서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건강진단은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지금 위생사업소에 공무원하고 거기에 일용인부 고용원 이런 사람들이 정밀진단을 원래 법적으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진단을 바든 그 가격이 병원에서 통보 오기를,
권헌영위원
영주시내 병원입니까? 성누가병원이나 기독교병원 그렇게 됩니까?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이나 아니면은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에 저희들이 가는데요 거기서 온 걸 보면 작년에는 28만원까지 안 해 줄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사정을 해서 그것도 사람을 줄여 가지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받았는데 금년에는 이것이 40만원 선입니다. 어딜 가도 40만원 선이기 때문에,
권헌영위원
그런데 받다 보셨으면 아시겠지 만은 얼마나 정밀하게 합디까? 그것을 물어봅시다.
석일
권석일위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는 것 우리 공무원들 2년마다 한번씩 하는 진단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르고, 저희가 근무하는 곳이 아주 환경이 좋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매년 진단을 받아 가지고 처방 받아 가지고 약을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권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배위원님,
배석태위원
예, 배석태입니다.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190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요, 민간위탁청소대행료인데 거기서 추경예산이 1억5천8백이고, 또 추가로 왔고 또 청소부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8천명의 인건비가 증가되었는데 조금전 과장님이 얘기할 때에는 대행을 함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절감이 되었는지 어디가 어딘지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이 대행업자가 두 곳 영주하고 삼화하고 대행업체가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회사가 두 회사가 있으면은 그 회사가 언제 설립되었으며, 듣기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이 객지에 오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것도 참고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앞의 인건비는 현재 청소인부가 지금현재 근무하고있는 인건비 법정경비입니다. 그리고 뒤의 공동주택 대행료 증액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인원이 감원이 있습니다. 7월 달에도 한사람 나갔고 또 지금 나갈 그런 계획이고, 감원된 것을 공동위탁을 안 주면은 새로 또 채용을 해야되고, 차도 지금 현재 우리 하나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곧 연말에도 하나가 폐차가 됩니다. 또 되는데,
배석태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감원을 한다고 하면은 예산이 걱정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예산이 지금현재 증액신청이 들어왔는데?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있는 사람의 법정경비 기 때문에,
배석태위원
그럼 감원하면 덜 드는데 어떻게 해서...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한 분은 우리가 감원을 시켜서 어디로 갔냐하면은 아지동 침출수 매립장에 거기에 침출수가 작년에 11월 달에 공사하고 난 다음에 올 한달 전부터 침출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가동을 한달 전부터 가동합니다. 거기 인원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그 인원을 인사계에다가 달라고 하니까 인사계에서 그러면은 청소인부를 감원해서 그 쪽으로 투입했습니다. 안 그러면 인사계에서 공장돌리는 곳에 거기에 인원을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세대는 인원을 못 받고, 쓰레기 배립장 인부 환경미화원을 감원, 우리자체로 줄여서 그 쪽으로 보냈습니다.
배석태위원
환경미화원 감원은 그것을 감을 시키라는 것도 아니고 대행이 말이지 대행예산이 늘면 자동적으로 이쪽 예산이 한가지는 줄어야 된다 이겁니다. 1억5천 여기 늘었으면 이쪽에 1억5천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왜 8천이 증가하느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대행업자한테 1억5천을 더 주고 있잖아요, 지금현재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올라 왔으면은 청소인건비는 그러면 1억5천이 줄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겁니다. 바로.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인원은 말입니다. 우리가 청소인부는 감원해서 어디로 들고 갔냐 하면은 아지동 침출수 나오는데 거기 기계가 한달 전부터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더 줄 수가 없는 거지요?
배석태위원
그런데 예산이,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안 그러면은 우리가 인원을 새로 더
배석태위원
인원을 감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자는 대행업자대로 자꾸 돈만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사람을 감원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딱 보면은 이중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 감원을 내가 말하는 것 아닙니다. 누가 들으면 감원시키라는 것 같고, 그 말은 아닌데,
형호
이형호청소행정계장
여기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증액되는 거는요, 이것은 작년 예산으로 당초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1월 달에 와서 새로 규정이 바뀌면서 지침이 바뀌면서 금액이 올라가는 그 금액입니다. 그것이 불어나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거기에 대한 것은 금년 8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5개월 간 저희들이 산출해서 지난번에 보고 드렸는 것은 청소차를 대폐자를 두 대 하면서 이것은 1,400만원이 소요되고요, 운전원이 2명이 절감함으로서 6천4백만 원, 청소차 관리비가 1,598만원, 환경미화원이 11명이 감됩니다. 그렇게 되면 2억3,3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총 소요액이 1억8,200입니다. 그래서 절감 액이 1억4,500이라는 절감 액이 생기게 됩니다.
배석태위원
자발적으로... 그것이 내가 얘기하는 골자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청소과의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수치상으로 보면은 대행업에 증액이 되고 있잖아요? 대행료가 1억5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건비상에서 어디서 줄어도 줄어야 되는데 대행료만 늘었다 이겁니다. 사람은 그대로 있고, 쉽게 말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는 것이지, 그 배경 설명만 해봐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청소대행료가요 저희들이 당초에 4억 밖에 안 섰었거든요 그 밑에 예산서에도 되어 있습니다 만은 공동주택이 3억9천1백만 원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1억1,200만원인데 당초예산이 저희들이 약 1억 덜 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추가로 쓰는 것은 5,800만원이 추가로 쓰는 그런 셈이거든요,
배석태위원
5천8백이면 실지, 1억5천8백 나와 있는데 추가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요, 내가 알고자 하는 내용하고 지금 답변하는 내용하고는 판이한데 내가 그 정도로 듣고요, 다음에 한번 이것을 재 검을 검정을 우리가 다 같이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줄어야 될 것을 가지고 두 개 다 올라가면 그것은 하나마나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종결을 짓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 이것이 대행업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대행업자는 말입니다. 이것이 회사설립은 영주환경이 94년 7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만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삼화환경은 금년도에 2월 달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3월 1일부터 휴천2동 단독주택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석태위원
그러면은 이 사람들 인적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계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설계를 그냥 아무나 하면 할 수 있는데 허가 조건이 뭐냐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주환경의 대표는 박훈래씨입니다. 이 분은 현재 고향은 청주로 되어 있고, 주소는 영주로 되어 있습니다. 영주 휴천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화환경은 박영섭씨 인데 이 분은 현재 휴천2동 현대아파트 앞에 현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설립요건은 개인이 할 것 같으면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일 것 같으면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할려고 하면은 반드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로 하게 되면은 그만큼 가구수가 줄게 되면은 시비가 더 돈이 많이 나갑니다. 쉽게 해서 단가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배석태위원
예, 무슨 얘긴지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그러면 공고를 해서 했으면은 먼데 사람은 알고, 가까운 사람을 몰랐느냐, 먼데 사람 할 줄 알고, 가까운 사람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앙지에 냈는지, 그러면 충청도 가서 내 내놨는지? 먼 사람은 모르는데 그것이 잘못 되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듣고 싶다고.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이것이 처음에 그전에 공동주택을 할 때 기용학씨라는 분이 했습니다 영주사람이 했었는데 하다가 힘이 들고 해서 이분이 그러니까 95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는 것이 청주사람한테 매각했던 겁니다. 당초에는 기용학씨 영주사람이 했었어요, 하다가 판매를 할 때 매각할 때 객지사람한테 매각했는 겁니다.
배석태위원
시민의 여론이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 규정에 맞게 다 했는 것이고 이렇습니다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최호득위원님,
최호득위원
미처 못 물어서 그런데 조금 전 물품구입비 말입니다. 우리 1,000개를 산다 면은 주는 것은 어떻게 줍니까? 우리시민이 천만이 넘잖아요, 어떻게 줍니까? 그것은 집집마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저희들이 1,000개를 가지고 전 가구에 전부배부는 할 수가 없고, 시범으로 해서 코오롱아파트에 지금 발효기가 있습니다. 발효기 있는데 배부를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득위원
시범적으로 해서 되면은 더 산다 이런 얘기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그러면은 효과가 있으면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인 저가 궁금한 사항을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아지동쓰레기매립장에 설립된 지가 10여 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시청 청소부를 한 사람 거기 침출수 관계 때문에 전담을 시켜 가지고 한사람은 거기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거기에 지금 침출수가 그 상위 부분은 우리 상수원지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며, 현재 침출수 상태가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지금거리는 약 4㎞정도 거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침출수 나오는 곳을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본 결과 BOD가 39PPM, 그 다음은 COD는 40PPM, 기준치 이하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실지로 현재 하천으로 해서 들어가지 만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이 하천으로 다시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만은 검사를 해 본 결과 BOD는 30PPM, COD는 40PPM 그 기준치 이하 기 때문에,
권영우위원장
그 검사한 수질 검사한 기관이 어디서 했습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권영우위원장
그럼 검사한 근거서류가 있지요?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우위원장
그것을 서면으로 우리 산업건설분과 위원들 앞으로 몇 월 몇 일날 검사를 했으며 지난번 보도된 것이 한번 있지요? MBC인가 보도, 영주식수원이 상급수라는 것을 2급수라는 것이 발표된 예가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다시 그것이 정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다시 된 것은 저는 못 봤는데 좌우지간 아지동쓰레기배립장으로 인해서 우리 서천이 어느 정도의 현황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좀 회기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청소과장
예,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경과 된 것 같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지금현재 시간이 12시20분입니다. 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3시20분 속개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이기섭입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사회과에 계장이 이동되어서 잠깐 소개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계장이 지난번에 우리 기존에 있던 김기환 사회계장은 용도계로 가고, 지금 도시과에서 권오성 계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변동 없이 그대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아시고 이러한 모든 예산을 철저히 잘 집행을 해서 시 발전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섭
이기섭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이순옥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회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며, 또한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위해 수고하시는 권영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본 예산 편성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으로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연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김동조위원
삭감 부분에 대한 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여성복지회관 관장님께서는 보고 시에 특별하게 시정책이나 국가정책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특별하게 사업성이라든지 예산이 삭감된 부분, 또는 사업을 함으로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서야 될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권영우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헌영위원님
권헌영위원
228페이지에 보면은 사실은 이것 90만원 하는 것 이해는 갑니다. 보통 보면은 재료비 같은 것은 앞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되었으면은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현재 재료비 지원되는 것은 전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 18개 과목 중에서 10개 과목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에요, 기술교육에 조리반에 양념정도 그리고 미용 같은 경우에는 젊은층들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습할려면 가발이 필요합니다. 가발을 하는 정도 이런 정도입니다. 하는 지원이, 1인당 별로 안 듭니다. 거의 재료비는 전부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보통 경상경비 10% 삭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설명을 빼고, 특별하게 삭감되는 부분 또는 사업을 함으로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농정과장 전이석입니다. 존경하옵는 권영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촌의 어려움을 걱정해 주시고 농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금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권영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추경예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헌영위원님,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258페이지에 관련된 것인데요, 조금전 보고할 때 보니까 농업재해지원에서 농약대하고 대파대, 5월 달하고 6월 달 우박피해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 있고, 사실은 저가 알기로는 8월 23일날 때아닌 우박이 와서 사실은 과수원하고 그 농작물 피해가 좀 심했는 농가가 몇 농가가 있는데 여기 보고 올라왔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계산이 안 되었는거지요?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안됐습니다.
권헌영위원
그것은 그럼 어떻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그것은 8월 24일날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구지원 계획을 정밀조사를 해서 9월 2일자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도에서 농림부로 올리면은 약 11월경에 아마 복구지원계획이 시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복구지원계획이 내리면 시비 부담 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병조위원님,
정병조위원
정병조 위원입니다.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지원이것은 규정 예산이 없는데 이번에 증액 갑자기 증액이 내려와서 했는 겁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우리 당초 예산에 편성이후에 도비가 늦게,
정병조위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갑자기 했다 이 얘깁니까?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예, 이것은 농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김진현위원님
김진현위원
김진현입니다. 255페이지에 농민자녀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조금 전 예산이 증액요인이 풍기가 읍 지역이 추가되므로 해서 전체 예산이 늘었다고 말씀하였는데122명 같으면 전 농가가 아니고 이 기준이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
전이석농정과장
이것은 경지면적 1㏊미만으로서 영세농가입니다. 실업계 고교학생에 대해서 입학금과 학자금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남영근유통특작과장
평소 존경하옵는 권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회 추경 유통특작분야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 올리기 전에 지난 7월 15일 인사이동시 보직이 변경된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통계장 박성우입니다. 특작계장 이세영입니다. 인삼계장 이동혁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재 시간이 2시인데 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고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축산과장 권재수입니다. 권영우 위원장님, 위원님 우리 축산행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축산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감된 부분은 생략하시고 특별하게 경상경비이외에 특별히 감이 된 거라든지 또는 이것을 추경에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을 상정시킨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예산안 설명)
권영우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길좌위원님
안길좌위원
안길좌입니다. 277페이지에요 축산분뇨처리시설해서 53가구 했는데 이것은 몇 두이상 가구에 해당되는지?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이것이 53명입니다. 가구하는 것이 53개소 대상자 1명에 1개소해서 이것은 규모에 따라 다 틀립니다.
안길좌위원
그런데 지금 영주에 기 설치된 곳이 많지요?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런데 설치된 곳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저희들 지금현재 연말에 1년에 두 번씩 현지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것이 정상가동을 안 할 때는 우리가 정상 가동하도록 지시를 하고 1년에 두 번씩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일부 농가 주로 우리가 가동 안 되는 것이 사실 우리 퇴비사를 지원해 줬는데 퇴비사를 사실 이용을 안하고 사실 보니까 가니까 농가에서 창고로 이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퇴비사로 이용해서 쓰면 좋겠다 라고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만은 농가는 또 농가대로 사정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다하면은 이것을 몇 번 경고를 줘서 안 할 때는 자금회수를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해도 안 하는걸 돈만 들여 가지고 하면 뭣합니까?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언젠가는 축산사업이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농민들이 이것을 깨닫고 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해 나가면은 정상적으로 안되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안길좌위원
돈 놔뒀다가 이자 놓고 뒀다가 나중에 언젠가 할 때 그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은요 진자 과장님 보면 알지 만은 조금 날 가물고 할 때 축사 있는데 밑에 한번 지나가 보면 도랑이 전부 똥물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안 했어요, 한번도, 연말에 한번에 가셔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전 영주시내 한번도 가동 안 했는것 같애요, 돈만 자꾸 들어가지 하면 뭣합니까?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시설이 저희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동장을 주로 사용을 가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법상 운동장을 전부다 비를 안 맞도록 시설하게 도면은 그런 문제점이 비가와도 운동장에 소가 놀면은 그것이 폐수물이 별로 안 나오는데,
안길좌위원
폐수시설은 그냥 두고 옆으로 그냥 다 흘러갑니다.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서 방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좌위원
진짜 입니까?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청소과하고 그런데 그 단속관계는 청소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은 사실 시설지원 자금만 해 주는 것이고 그 후에 사후관리는 가동 하나 안 하나 이 문제가 되지, 그 외에 폐수방류하는 것은 청소과에서도 단속을 해야 되고,
안길좌위원
책임성 있게 말씀해 보십시오? 자신 있게 대답해 보십시오?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하여튼 그것은 방류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힘 되는데 까지 최대한 방류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렇게 하지말고요, 선량한 농민, 선량한 농민 하는데 사실 이분들은 마음은 순수하고 상당히 농사짓는 분들하고 똑같은데 그것을 지도단속을 해서 한 면에 한 명이라도 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취해보면 그것이 겁이 나서도 할 수 있고, 그것을 보다가 국토청결운동 말로만 국토청결운동 소하천가꾸기 하는데 영주 같은 데야 다른 공장폐수가 나올 것이 뭐 있습니까? 전부 축산폐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경상북도 북부지구에 특히 낙동강원류에 살고 있는데 최소한도 물도 제대로 맹물을 마실 수 있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있게끔 사명감을 가지고 청정수를 흘러 보내는 걸로 그렇게 유도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혹시 과장님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나중에 연말 되거든 결과를 가르쳐 줬으면 좋겠네요?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해당 과하고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길좌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김동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조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78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만은 한우 쌍자생산에 예산안 96만원 밖에 안되지만은 우리 40두를 수정한다고 하셨는데 성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작년에 없었고, 금년도 사업에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주관이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한번보고 연말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런 것을 축산연구소가 우리 영주지역에 또 와 있고, 이래서 앞으로 연계해서 사업이 이런 것이 왜냐 하면은 어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우리 영주 한우고기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인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 사업이 거양된다면은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만은 좋은 성과가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수
권재수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평소 존경하는 권영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지역 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10%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 특별하게 사업비라든지 절약하는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또는 이번 추경에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이 상정되었는 부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박용남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 요청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요청한 예산은 저희 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우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산림사업 추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보고에 앞서 일반예산에 대한 절감이라든지 삭감되는 부분, 특별하게 사업비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보고하시고, 또 이번 추경에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이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삭감되는 부분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예산안 설명)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이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다음은 본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김진현입니다. 308페이지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기 연중 300일로 나와있는데 사실 산림 생육기가 300일이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겨울철은 휴면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사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300일이 너무 많이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찰조사원이 지금 저희들이 1년 내내 쓸 수는 없고, 일용인부입니다. 그전부터 가을, 봄, 초봄 저희들이 선단지 조사관계도 있고 하면 겨울철에도 일부 조사가 되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236일로 전체적으로 사람 인부를 잡아 놨는데 중앙에서도 보니까 300일이 되어야 옳은 조사가 되지 않겠나 중앙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려놓은 겁니다.
김진현위원
그러면 상당한 식견이 있어야 조사가 되리라 생각되는데 산불감시원하고 다른 거지요?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그것하고는 다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농림학교 나와서 특히나 임업과 같으면 좋겠습니다 만은 일용인부로 채용을 해 보니까 조금 힘은 듭니다 만은 적합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
거의 이것은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어야 도지 싶은데 한사람 채용하면 자꾸 교체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야 되겠네요?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김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김동조위원님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303페이지에 보면은 산촌종합개발 감리비 해서 2천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산촌종합개발비 위에 예산절감으로 삭감되어 가지고 된 2천만 원하고 밑에 산촌종합개발감리비 2천만 원하고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다음페이지 305페이지에 보면은 자연휴양림조성사업 복합산막건립감리비 또 2천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산촌종합개발사업 감리비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으로 이것이 고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김동조위원
미리 표시를 해 주셨으면은 이해가 쉬울 것인데,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김동조위원
305페이지에 보면은 거기도 복합산막건립감리비가 또 2천만 원 있고, 방금 말씀드렸는 303페이지에 감리비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른 걸로 되어있습니다 만은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복합산막 건립 관계 당초에는 저희들이 114명이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다닌 결과 114명 가지고는 산막이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서 173명으로 설계를 변경하는데 우선 2천만 원이 소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305페이지에 있는 자연휴양림 복합산막건립비 하는데 감리비가 또 2천만 원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은 저희들 복합산막 1층하고 2층을 만들었습니다. 숙소가 28평으로 해서 약 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고, 식당은 30평해서 1층입니다. 약 6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주방하고 샤워시설, 화장실이고, 그 다음에 기타 보일러 시설 29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저희들 전체적 63평이 되는데요, 대 회의실이 27평으로 약 60명 정도가 모여서 회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소 회의실 약 9평 20명 정도 해서 조그마하게 회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VTR실이라고 휴게실하고 이렇게 해서 173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비용이 2천만 원하고 감리비가 약 2천만 원 추경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에요, 312페이지에 우리 부석면 소천리 산 96번지 외1필지 해서 1억6천만 원 예산이 상정되어 있는데 설명을,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1천6백만 원입니다.
김동조위원
1억6천으로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정병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병조위원
정병조 위원입니다. 김동조위원의 보충질문인데 이것이 설계비 예산이 20억이지요, 20억에 대해서 설계비 1식 해서 2천 원, 그 다음에 감리비 1식에 20억에 대한 2천만 원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
정병조위원
지금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듯이 본 위원이 알기는 우리가 감리비, 설계비 이 예산이 몇 분의 몇이 해서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무조건 1식에 2천만 원, 1식에 2천만 원, 그렇게 해서 70평, 80평 어떻게어떻게 해서 예산에 의해 가지고 한다는 이것이 규정이 있잖아요, 예산 지침이 있어요, 무조건 1식에 2천만 원, 1식에 2천만 원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이것은 말입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은 이것은 저희들 복합산막에 대한 6억입니다. 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계 변경하는데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말입니다. 우리 요율에 의해 가지고 2천만 원하고 그 다음에 감리도 요율에 2천만 원 그렇게
정병조위원
산출방법이 있는데 감리비다 설계비다 무슨 비다 하면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그것이 있는데 무조건 1식 2천만 원 하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짤 수 있나요, 예산을 보면 우리 예산지침에 다 있어요, 이것은 몇 분의 몇이다. 무엇은 몇이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온다면 이것이 말이 안 되는데...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2천만 원, 2천만 원 하는데 100분의 1.25라고 여기 산출근거가 나와있습니다.
정병조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예산이라는 이런 것은 지침에 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가지 미화용화분구입비해서 이번에 삼화여관 앞에 배 같은 것 해 놓은 것 그것이지요?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정병조위원
또 산단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춘기에 그전에 구입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을 해서 돈을 갚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병조위원
그건 그런데, 그런 문제도 그렇게 했다면 방법은 없는데 그때 보니까 온 동네 갖다 놓으니까 엎어놓고 그런걸 시설하면 뭣합니까? 그렇다고 그 동네가 깨끗해지느냐 말입니다. 자체주민들 의식문제도 있는데 과장님도 봤지만 정리하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애먹어요, 앞으로 구입한다면 예산 줄 수 없습니다.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지금은 일 번지에는 전부다 철거를 해서 보기 좋도록 해 놨습니다.
정병조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구입한다 면은 안됩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배석태위원님
배석태위원
배석태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제일 하단이 되겠는데요, 돈은 얼마 안됩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비 보조인데 뒤에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산출근거가 네 가지로 되어 있지요? 8백만 원하는데 산지지방, 야계사방, 상방댐, 사방추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주는 것인지 여기다가 조금씩조금씩 전부 갈라서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말입니다. 사방 야계사방 1㎞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를 추가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것이 821만3천 원, 전체예산에 우리 시비가 10%정도 부담을 하는 부담지시가 있어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희들이 야계사방은 저희들 시에서 원합니다. 말하자면 물위로 오는 주변 작게 얘기하면은 도랑이고요, 크게 좀 말씀드리면 계곡인데,
배석태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네 가지에다가8백만 원을 근거를 둬서 줬다 이 말이 아닙니까? 어디 하나가 했는 것인지, 네 가지 사업에다가 하는 것인지? 나누어서 여기다가 억지로 맞춰 놓았는지?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야계사방이 1㎞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배가 늘어 가지고 2㎞되는데 야계사방에만 들어간 돈이 우리가 시 부담할 것이 821만3천 원됩니다.
배석태위원
다른 데는 부담이 아니고, 야계사방에만 부담을 시켰다.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그래 가지고 근거는 2㎞해서 내 놨습니다.
배석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한가지 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란에 복합산막건립비라든지 체육 및 편의시설 그 다음 조경해서 5억9,622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본예산 초에는 우리 시 예산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권영우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양여금으로 중앙으로 양여금이 내려와서 과목을 바꿔서,
성호
김성호산림과장
예, 과목변경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이런 부분은 잘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기석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지금 계상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전액이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영우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위원님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338페이지에 개인택시면허규정개정을 위한 기초조사용역에 대해서 당위성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조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개인택시면허가 어느 시·군이나 다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은 매년 이것이 반복되고 연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것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 측에서 한번 와서 하면은 화해를 하면은 법인택시가 또 들어와서 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작년도 제 작년도 년 말에 개정을 했습니다 만은 이 법을 각계 각층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만든 법 규정인데, 개인택시 측에서는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데 증차요인이 전혀 없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증차는 하면 안 된다. 이 법을 반드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올해도 여러 날 운행을 중단시켜 놓고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도 해서 기초자료 조사를 해서 정확한 정당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사심이 없도록 조사를 한 뒤에 증차요인이 발생하면은 증차를 하고 안 그러면 증차를 안 하도록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2천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동조위원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가 헌법을 만들어 놔도 헌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 가지고 영창을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부분은 도내에서 우리 23개 시·군에서도 이 개인택시 면허관계에 대해서 돈을 약 2천여 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 시·군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 용역을 준다해서 나왔는 것이 그것이 또 나와도 2천만 원에 대한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고 봅니다. 또 문제점이 또 있고, 거기도 장점이 있고 이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시기가 지나 버리면은요 이것은 계속되는 문제 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은 그런 문제는 다소 해소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은 어떤 개인택시면허 쉽게 하면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규칙을 만들 때에 문제점을 또 보완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뻔합니다. 대수도 뻔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무슨 기초조사를 해서 더 용역을 뾰족한 수가 나올 것 같지를 않아요, 이것 만들어 놔도 또 문제 발생됩니다. 틀림없이 그렇기 때문에 저가 봤을 때는 이것은 좀 불합리한 예산이 안 되겠느냐 이것을 좀더 두고 봐서 정말 그때 가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다음 기회에 예산을 상정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이 올해도 개인택시에서 상당히 항의가 몇 일 동안 계속했습니다. 인구가 자꾸 감소된다고 도저히 증차를 하면 안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확한 용역회사 줘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못 믿으니까 용역회사가 해서 정확한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용역을 한번 줘서 조사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일이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지난번에도 교통해소대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개인택시면허관계 문제에서도 상당히 과장님의 노고도 돋보이고 있는데 저가 봤을 때는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라든지 이런 대표들하고요, 오히려 이런 용역을 2천여 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토론회라든지 제안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한번씩 열어 가지고 전반적인 여론을 수렴해 보는 그런 걸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시켜 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저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군에 돈 2천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주는 그런 시·군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시가 지금 도 개인택시면허 관계문제도 대두될려고 하면은 내년 이맘때쯤 되어야 또 되는데 굳이 이것을 해서 그렇게 큰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정병조위원님,
정병조위원
정병조 위원입니다. 제가 김동조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저번에 택시면허 규정할 때 시장훈령인가 규칙으로 작년에 개정한 것이 있지요?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정병조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을 갖다 개정해서 그대로 시행해서 조금 보충적으로 하면 되지, 그것을 갖다가 다시 훈령을 해서 해 놓고 시장이름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몇 대 나갔어요?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신청한 것이 22명이 들어왔습니다.
정병조위원
22명이 들어왔는데 몇 대가 나가요 이번에?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아직 현재 지방경찰청에다가 무사고 조회도 해 놓은 상태고요, 아직 안 왔습니다. 경력하고 지금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 차를 나오지 마라, 하라는 것은 자기들 이익관계, 그렇고 또 우리시민들로 봐서는 차 많이 나와서 편리한 그런 면도 봐야되고, 그런데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 하면은 시장 훈령으로 그렇게 규칙을 정해 놓고 이제 와서 용역을 준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면 1개개인의 얘기를 들어서 됩니까? 용역조사를 누구한테 대행을 해서 돈을 줘서 하면 용역회사 뭐 하는 곳입니까? 영주실정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해 가지고, 맹 개인에 딸려 있다고, 지금 개인택시는 자기도 회사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왈가왈부하지, 회사 있는 사람은 우리 왜 안 내주느냐 몇 십 년 일을 했는데, 그것은 그 사람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럼 어디를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규칙을 따라야 되면 그 시가 어떠한 규정에 딱 정해 가지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법인의 이것도 말이지, 이 규칙도 나는 왜냐 하면은 택시 관계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이번에 규칙하기 전에는 그렇게 말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것은 잘 고려해야 합니다. 나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훈령해서 규칙을 시장이 만들어 놨는데 새로운 군수·시장이 2년도 안되어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애로사항은 압니다. 그것을 잘 고려해서 하시고, 그 다음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찰서 교통시설해서 작년에 5억3천만 원 주고 이번에 4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신호등 설치한데 보라고, 교통체증이 신호등 때문에 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경찰서 측에 무조건 줘도 안 된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삭감할려고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고려를 하라고요, 신호등 시설 우리시의회에서 영주초등학교 앞에 세워 놓고 해서 거기 다니기 얼마나 지체되요, 아이들이 등교할 때는 신호등을 사용하고 등교 안 할 때는 꺼서 그냥 비상등만 해도 되는데, 그것도 문제 있는데 이것도 잘 고려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헌영위원님,
권헌영위원
죄송합니다.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고, 건의차원에서 이제 정병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신호등 이것 말입니다. 이것이 영주초등학교 앞에 하고 시청 앞하고 특별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주위등으로 바꿔서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은 이 앞에 영주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요 그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개인한테 불편을 주는 것 같애요, 그래서 주위등으로 시간대로 봐 가면서 작동하는 시간하고 주위로 교환하는 시간을 좀더 다시 조정해 줬으면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기석
조기석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경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주위등으로 복잡한 시간 이외에는 이렇게 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저도 과장님한테 거의 같은 위원들의 뜻으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김동조 위원하고 정병조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개인택시 면허관계 때문에 용역을 줬다 하면은 시민들이 봤을 때도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요, 왜냐 하면은 이것은 무슨 건축공학이라든지 또는 도로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문교사나 전문박사들한테 용역을 줘서 그런 부분에 용역을 w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용역을 주면은 우리지역에 용역을 줄만한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로 대구 아니면 서울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지역 실정도 잘 모르고, 모든 면이 지금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과장님 보다도 모릅니다. 그 분들이요, 이런 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우리 시 실정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줬을 때에 만약에 이러네 예산을 2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만은 이런데 지출이 됐을 때 우리시민들이 이것을 알았을 때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행정이겠느냐 이런 비판의 소지가 되고, 또 권헌영위원이 이야기 하셨다시피 시내 지금 교통신호등이 사실 불필요한 지역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요즘 새로이 설립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특별히 학교 앞 같은 경우는 등하교 시라든지 또는 아침에 몇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활용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통이 더 정체가 되어 가지고 차가 밀려서 불편이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시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은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