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상석 의원 발언
태영
변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찌는듯한 열대야 기온이 계속되는 요즈음 날씨에도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위원회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달
박종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달입니다. 제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1997년 8월 27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건과 경산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하양도시계획사업 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상수도사업단,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분량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난 뒤에 질의 답변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도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택에 현재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추가 일부 감소가 예상됩니다만 그외 벼농사라든지 과일전반이 작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상대에서 태풍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만 잘 조심하면 금년에도 대풍년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지막까지 풍년농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산업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서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지금까지 저희들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국장이하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의 기대에 안 어긋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우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우경위원
예, 이우경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거의가 10%예산을 절감을 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방침이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10%씩 다 줄여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당초 예산에 경직성경비 이외에는 전부 10%씩 삭감을 해도 경산시 예산은 집행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 이것이 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10%이상 절감운동을 만약에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어떤 부분은 20%, 30%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5%나 영 못 줄일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에 물론 일정부분이지만 전부 일괄적으로 10%만 줄여서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라는 것인지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이우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적절하신 질의이고 우리 집행부에는 공무원이 전부 다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말을 못해 그렇지 같은 심정입니다. 이것이 정부의 재정운용지침이 확정이 되어서 할 수 없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용비를 1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10만원 감하고 90만원으로 될 것 같으면 당초부터 90만원 했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감하고 나면 10%가 아니고 50%절감하면 어떠냐, 됩니다, 가능합니다. 행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만일 몇가지 자기들이 지시했는 비목에 50%감하라고 하면 감하면 그만입니다. 그 대신 행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정부의 방침이 바뀌기 전까지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또 예산을 다루는 부서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답변드리기 상당히 난처합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위원님이 대신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러면 아무리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으로 하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현실성이 없으면 거부할 수 있는, 안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보여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난달에 경상북도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면서 일률적으로 다 10% 절감을 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희들 시 힘으로 어떻게 우리 경산시는 중앙 재정운용지침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감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모든 단체가 정부의 재정지침대로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는 절감해서 어디에 사용했느냐 하면 수십억원 절감을 해서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해서 중소기업 이자보전하는데 거기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나중에 깊이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답변할 입장이 못 됩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도 10%절감하라고 하면 미리 10% 더 올려서 예산을 책정하면 되는 것이고 또 꼭 필요한 것은 절감해 놓고 다시 추경에 예산세워서 하면 되는 것이고,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이우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업체에서 청구했는 것이 3억 8,100만원입니다. 또 시에서 실사했는 것이 2억 7,000만원입니다. 지급했는 것이 1억원이지요? 올해는 업체에서 청구를 얼마 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아직까지 청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예산이 얼마없고 이래서 자기들이 의회에서 어느정도 예산을 허용해 주시면 그때 자기들이 신청을 하겠다, 이래서 지금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이야기가 틀리지요! 자기네들이 올해는 손실이 얼마가 될 것이라고 청구를 해야 그 다음에 시에서 또 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요청을 해서 어느정도 우리가 지급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작년도를 기준을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버스운행실태가 작년과 금년에 큰 차이가 없거든요! 큰 차이가 없어서 작년에 자기들이 청구했는 액이 3억 8,000만원, 우리가 실사액이 2억 7,000만원 같으면 금년도 거의 이 액수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했는 것은 8월에 지급하고 연말까지 했는 것을 그 다음해 6월에 지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들도 요구가 이 정도 요구할 것이고 실사해 봐도 이런 액수가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만일 의회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액수를 이번에 안 해 주시면 저희들이 버스업계에 큰소리하기가 힘들고…
이우경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의회에서 책정이 된 금액은 전부다 지급을 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우리가 실사를 해 보면…
이우경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2억원 확보해 주면 다 주어야 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다 주어야 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실사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3억원이 확보가 되어있다, 그런데 실사를 해 보니까 2억 7,000만원밖에 손해 안 봤다, 이러면 3,000만원이 남는데, 저희들이 예산 얻을려고 노력을 해서 전부다 주어야지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 다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해된 액수보다도 훨씬 낮은 돈이기 때문에 부득이 합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니까 제가 묻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이것은 정확한 판단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자기네들 요구하는 금액이나 시에서 실사했는 금액을 다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주는 것 같으면 그것은 그대로 지급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실사액보다 많이 낮은 수준에서 우리가 책정을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어느정도 수준이 정확하게 자기네들한테 적정하게 주는 수준인지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물었는 것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저희들로 봐서는 꼭 1억 800만원이 확보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잘 살피시어 저희들 요구액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 다음 176쪽에 경산이미지광고탑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낌은 우리가 지금 경제난이다, 중소기업이 경산지역에 어저께도 상당히 중견기업 두 개가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 경제가 최악입니다. 이런 상황에 임금도 올해는 작년과 같지 않게 동결내지는 아주 소폭인상 밖에 안되는 우리 주민의 전체적인 경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산이미지 지역특산물 홍보용, 좋습니다. 그러나 광고탑 하나 만드는데 4,000만원이라면 돈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국장님이 대답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이 고속도로변에 설치하기 때문에 고속도로변 같으면 보통 시속 100㎞이상으로 달리는데 고속도로 이용 승객에 대해서 우리 경산대추, 경산포도, 경산이 어떻다는 이런 것을 할려면 대형이 아니고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나 2,000만원으로 만들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물건이 작고 조잡해서 문제가 안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어떻게 4,000만원이 드느냐, 4,000만원 같으면 촌에 집이 한 채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둥의 굵기도 굉장히 굵고 우리가 차를 타고가서 그냥봐서 그렇지 집하나 짓는 정도의 공사이고 아주 거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설치하게 되면 이 액수로 해야 되고 안하면 도리없지만 하게되면 이 정도 돈이 없이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래서 저희들이 4,000만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우경위원
차라리 그러면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이렇고 하니까 경기가 조금 호전되고 분위기가 조금 상승기류를 타는 그런 시점에 설치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도 일반 농산업무를 보지만 중소기업관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국장입니다. 중소기업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고금리가 되고 증권시세도 700선이 무너져 버렸고 환율도 900선이 옛날에 무너졌고 걱정인데, 그것은 그것이고 또 대추, 포도농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가 경기도 여주에 가보면 여주쌀이라고 그렇게 크게 붙여 놓았는데, 조그마한 영양군에 가 봐도 영양고추 선전한다고 동네방네 탑을 다 세워놓았는데 경산은 뭐하느냐 이런 조합원들의 요구도 있고 또 현재 어렵다고 하더라도 4,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린 부분은 광고탑을 하는 자체는 저는 반대를 안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 예산도 올라왔습니다만 담당국장님이시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이우경위원
자동차등록에 대해서 주민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자동차등록의 불편은 우선 외형적으로 민원실에 집기비품이 너무 조잡해서 우리 시민들보기에 대단히 죄송하고 이것은 이번에 예산을 허용해 주시면 바로 고칩니다. 그 다음 거기에 와서 제도적으로 절차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것이 불편한데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까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예,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불친절 등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개선할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를 충분히 인식을 하셔서 개선하도록 이것은 주민하고 경산시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말썽의 소지가 많습니다. 충분히 챙기시도록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고쳐나가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이우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철
박기철위원
예, 박기철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행정시설비 234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인데 현재 전체를 아무리 찾아봐도 도로가에 세워둔 반사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 문제를 제가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지방도에나 시군도에서 농어촌도로 진입도로 부분이라든가, 마을진입로변 자체는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기 때문에 반사경설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을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문제, 또 농로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시야가 완벽하게 막혀서 엄청나게 사고유발이 많이 되는 지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사경에 대한 예산조치가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방금 박기철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시설물설치 계획서를 경찰서에서 하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시설물 설치계획서를 만들어서 예산요구를 시에다가 제출하면 시에서는 그것을 예산범위내에서 과거에는 경찰서에 전도를 해 주었고 지금은 경찰서에 전도는 안 해 줍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서에서도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유지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여러가지 수십가지가 있습니다만 경찰서 요구액이 금년에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냈는 요구액이 6억 4,641만원을 하면 뒤에 있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반영해 주시오 하고 왔는데 저희들 예산사정상 6억 4,000만원은 안 되겠고 2억원 정도만 우선 급한것만 하자고 했는데 협의회에서 나온 수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뒤에 참고자료에 보시면 거의다가 경찰서 요구액대 예산반영비율 얼마, 이런식으로 표기를 해 놓고 제도가 그래서 그렇지, 그런데 반사경은 솔라경보등이라는 예산에 이것을 하나하나 부기가 수백가지되는데 다 명시를 못해서 그런데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설비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별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이 조금 예민한 문제인데 이것을 여기서 질의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임자인 담당과장이 인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전임과장이 계획했던 일들 자체가 전부 무효화됩니까? 이것은 국장이 앉은채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산시사무인계인수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 인계인수하는 것이 약 80여종이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이런것도 있겠지요. 과장이 바뀌면 어느 직원은 일을 잘한다, 못한다 그런 이야기는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정·현원, 인계, 장비 다 하는데 제일 그 중에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현재 진행중인 것이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이다, 이래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든지 하면서 어느 지역에 할려고 했는 것이다, 이런 것이 전부 서면으로 인계가 됩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계를 안하면…
기철
박기철위원
예, 좋습니다. 답변그만 하세요. 그러면 인수인계된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사무인계인수된 것을 보실려면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조사권이 있으니까…
기철
박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최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상석위원
예, 몇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경산지역에 영농조합이 포도조합이나 대추조합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영농조합을 이렇게 해 놓고 디자인개발이나 어려움에 지원책을 요청하고 있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경산지역에는 이런 사고가 없었는데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조사를 안 해봐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경남 밀양지구에 보면 녹용이나 솔잎으로 약재를 해서 보약을 만들어서 영농법인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선전해서 팔았는데 텔레비젼에 본 견지에서는 녹용이라는 녹자는 전혀 들어가지도 않고 솔잎도 하루에 여러차를 빼내면서 솔잎은 한 리어카 정도를 텔레비젼에 비치고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 순 녹용에도 보면 물고나 이런 것을 조제해서 화학약품으로 해서 99%가 현재 다른 물질이고 실지 거기에 대한 약효는 전혀 없는 상태인데 우리 지금 현재 영농조합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현재 명시된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최상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산시내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가공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추음료를 가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도조합에서 시제품을 현재 만들어서 상표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부다 뭐냐하면 직접 쌀을 생산한다든지 가축을 키운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영농조합이 스스로 가공해서 파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현재 있는 것은 대추음료하고 포도가 시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가공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철저히하고 또 특히 술 같은 것은 우리도 노력을 하지만 국세청에서 철저히 단속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마침 우리시내는 그런 불량가공하는 그런 영농법인도 없고, 또 실지 하고 있는데도 대추조합, 포도조합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외 나머지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실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영농조합법인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왜냐하면 식품에는 실질적으로 명시된 것보다도 만약에 효력이 떨어졌을 때 문제가 되면 우리시 전체에 욕을 얻어먹고 또 대추조합이나 모든 영농회사에 법인이나 전체에 농민들이 욕을 얻어먹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것이 우리가 보면 관리상태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인에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철저한 감독을 하고 과연 이것이 이런 법인을 차려서 우리시에 의지하고 무조건 자기들은 손도 안대고 시에 의지해서 하는 이런 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립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품질이 제대로 들어서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도 조금 이렇게 대추가공을 할 때는 한번쯤 시에 가서 사실 명시한대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검을 상부지시에 의해서 말은 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모든 제품을 하는 것은 엉터리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시가 앞서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고 옳은 제품이 되도록 국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예, 다음은 정영해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해
정영해위원
정영해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비가 국비, 도비 다 반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국도비가 보조금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 경산시에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정영해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국화라든지 장미, 서양란, 백합 같은 것을 생산해서 해외수출도 하고 노력을 다 하는데 워낙 이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수준의 기술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해서 보시다시피 정부가 거의 지원을 다 해 줍니다. 자부담보다도 오히려 정부지원이 1억 3,900만원, 도비가 4억 1,000만원, 시에서 9,700만원 이렇게 하는데 하양 환상지역에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할려고 했는데 부지도 여의치않고 나중에 자기들 투자할려고 하는 사람들도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이라도 이런 희망이 있으면 정부가 무제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워낙 어려운 사업이 되어서 정부지원도 엄청스럽고 우리가 도비, 국비, 시비 다 합치면 3억원이 넘는 엄청스러운 지원을 준다고 해도 당초 자기들이 할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법인 설립이 여의치 않고 땅 확보가 잘 안되어서 부득이 이 사람들이 포기서를 내고 예산이 감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할려고 하면 또 돈이 내려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농촌지도소 같은데서 아무래도 여기에 화훼단지는 전문성이 더 있는 것 아닙니까? 지도소에서 어떻게 연구를 한번 해 본다든지 그런 것은 협의를 해 본 일이 없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런데 화훼단지를 한번 가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농촌지도사업, 이 분들 힘으로 화훼단지에 가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들어오지를 못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외국서적을 보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외국에 갔다오면서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유통특작과나 농촌지도소 직원이 나가서 기술을 지도한다든지 이것은 우리 수준을 벗어난 것입니다. 다만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고 행정의 뒷받침을 해 준다 뿐이지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 보탬이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는 감되었는데 누가 이런 확보를 해서 자기 자금을 내고 정부지원도 할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신청을 하면 이것이 내려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는 모양인데 훈련내용은 어떤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해서 우리 대구나 경산이나 할 것 없이 고용촉진훈련기간이 있습니다. 자동차정비를 한다든지, 이발을 한다든지 미용을 한다든지 여러분야별로 정부에서 고용촉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전혀 도비도 없고, 시비도 없고 100%국비입니다만 정부로부터 인가받았는 고용촉진훈련기관, 예를 들면 영남기술전문직업훈련소라든지 노동부로부터 인가받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로 안하고 직접관리하기가 힘이 드니까 각 시군에다 대고 국비를 영달해서 우리가 사람숫자 체크해 보고 집행을 안하면 정부에 반납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관내에도 고용촉진훈련기관이 5～6개소가 있습니다. 압량가다보면 왼쪽 안에도 학원이 있고한데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 그리고 217페이지 가로수 식재인데 나무종류가 무엇입니까? 한 본에 31만원인데 몇 년생이며, 나무 종류는 무엇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이 느티나무 근경 10㎝이상입니다. 작은것을 심어놓으니까 10년 지나야 가로수 형태가 나고 해서 부득이 돈이 들더라도 대묘를 심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현재 가로수가 보니까 느티나무 영남대학교 입구에 보면 북부파출소앞에 느티나무가 죽고 있는데 잎이 마르고 하던데 그것은 처방으로 시에서 병도 달아놓아 했는데 그것은 원인이 분석되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저것이 원인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무병원에 전문가를 여러번 초청을 해서 현지에 같이 나가보고 땅도 파보고 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왜 죽는 것인지, 그런데 이유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므로 해서 죽었다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은 대구시에도 차가 많이 다니고 하는 이런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진단서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진단서를 회의 마치고 난 뒤에 위원님께 한 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진단서에 보면 처방까지 다 나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현재 나무를 산림조합으로 이관시킵니까, 안 그러면 시 자체에서 이것을 구입을 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공원조성하고 나무심는 예산이 연간 100억원이라고 하면 사후관리비가 100억원이 넘어야지 정상인데 나무심고난 뒤에 안 돌아봅니다. 조금전에 느티나무가 왜 그렇게 자꾸 죽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느티나무 심는데만 열을 올렸지 사후관리예산은 올라오면 죽 긋고, 그 돈으로 새로 심지! 이렇게 되는데 실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영대가는 대학로쪽에 나무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사를 놓고 살리고 있는데 이번 가을에는 심어놓은 가로수에 대한 관리도 크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는 나무심는 사람은 2년동안 하자보수를 해 주어야 될 책임기간내에는 관리를 해 주고 끝나고 나면 우리 시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 그리고 비수익노선에 대해 아까 이우경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현실화에 대해서 대책을 고안했는 것이 있습니까? 보상을 안하고 현실화하는 각도에서 대책을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보상을 안 해 줄려고 하면 예를 들어 여기서 매남가는데 1인당 3,000원받도록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기는 됩니다만 사실 똑같은 시민인데 시골에 사신다고 해서 버스비를 수천원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분들이 비싼 요금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 2～3명타고 매남 골짜기로 올라가는데 누가 돈을 낼 것이냐, 너희가 내라 이것이 어려워서 정부에서도 법에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을 보상해 주어라, 그렇게 해서 운행을 시켜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경북 전체가 지원을 다 해 줍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전국 다 해 줍니다. 울릉군은 시내버스가 없으니까 모르지만 전국의 모든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교통과장님, 지금 우리 경북도에 손실금 보상 자료를 시군별로 나와있는 것은 보내주시오.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231페이지에 자동차등록민원실 보완대책이라해서 이번 예산이 칠백몇십만원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현재 이것을 자꾸 안에 보완을 하시지말고 거기에 적절한 자리에다가 가건물로 하지말고 이것을 완전히 벽돌로 신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시에 들어가보면 들어가자마자 정문옆에 그런식으로 가건물을 지어서 사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뒤쪽에 건설도시국 주차하는 쪽에 하나 짓든지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는 것이 원만한 대책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정영해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이 현재 들어가다보면 미관도 안 좋고 하니까 다른 적지를 선정해서 옳은 건물을 짓는 것이 어떠냐, 이 문제는 재산관리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에 요구했는 것은 헌집에 살든지 새로 이사를 가든간에 전부 집기와 비품입니다. 그리고 새로 집을 지어도 집기비품을 그대로 옮겨가야 되고 헌집에 있어도 이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깨끗하게 꾸미고 차량등록민원실을 별도로 신축하는 것은 한번 더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 그리고 234쪽 235쪽 시설비에 차선도색, 노면표지병, 신호등 관리 등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2억원 가량되는데 이것은 차선도색하고 이것은 우리 경북에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설계가 넘어가면 저희들이 일체 발주를 안 합니다. 우리가 업자를 알 필요도 없고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입찰부칠 사항은 입찰에 부치고 자기들이 업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고 우리가 어느회사에서 하는지 알 필요도 없고 우리 제도가 교통과에서 공사발주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은 특이한 경우는 경찰관이 하는 경우도 있고한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경리관이 할 일이지 교통과장이 업자가 누가했다는 것을 알아서도 안되고 개입도 안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전체 개입을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돈 관계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모든 작업상태가 잘못되고 뒤에 하자가 날 때는 산업경제국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자선정과정에도 그것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원만하게 공사를 하고 하자를 없게끔 할려고 하면 신경을 같이 써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업자선정하고 공사대금 나가는데 계약관리부서 이외 다른 부서가 개입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업자한테 내가 너희한테 차선 긋도록 내가 해 줄께, 하고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고 면허를 받아서 자격이 있는 업체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의 선정은 용도부서에서 할 일이지…
영해
정영해위원
수의계약이라든지 얼마이상되면 입찰을 한다든지 그것이 없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계약사무처리규칙이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 의하면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5,000만원까지인가 그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것도 물론 물품의 제조라든지 공사를 다 포함하지만 하여간 용도부서, 계약관리부서 이외 나머지부서가 공사에 개입을 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좋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우리국에서는 어떤 과장이나 계장도 만일 공사를 하는데 개입을 한다든지 어떤 업자가 좋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용납을 절대로 안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래서 이 관계를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도색하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가지로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공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사계약하는 방법, 그 다음 수의계약 한도액, 또 경북에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우리시에 했는 계약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계약관리부서에다가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회계과…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그리고 우리 경산시가 직접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경찰서로부터 지난달인가 우리가 사무인계를 받아왔는데 그래서 과거에 무슨 이상한 이야기가 들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경찰서가 어떻게 계약을 잘못해서 그런 말이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청에 와서 아직까지 공사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사무받은 것이 한 달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업자하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면 경찰서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한 달 밖에 안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것이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실지 경찰서에서 다 한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경찰이 하던 것을 우리가 받아왔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했는 것은 경찰서에서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산업경제국이 그것을 다루는 부서가 아닙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것은 신경을 써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업자가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것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영해
정영해위원
이것이 독점권을 가지고 상당히 우리 지역에 여기서 일을 시키는대로 잘 안 움직인다든지 도색을 색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주황색을 칠해 놓으면 기간이 몇 년까지 이것이 탈색이 안 되어야 되는데 얼마있으면 이것이 탈색이 빨리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로 넘어 왔으면 그것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유념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이기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원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에게 한가지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회의시에 우리 해당 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타위원의 질의시에도 자리를 같이 해 주었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회의시에 그것을 환기해 주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기원위원
이기원위원입니다. 금번 예산서 내역을 보니 10%예산절감 관계로 집행부의 고충이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시외버스승강장 장소에 승객들이 대기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설치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교통시설 일환으로 경찰관서의 사업비 요청이 있어야 하는지 또한 시에서 서비스행정차원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지 업무집행절차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기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이 있고 편의시설이 있는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교통안전시설물, 이것은 당해 경찰관서의 장이 수요를 판단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편의시설도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 방금 말씀하신 시외버스 승강장을 만들든지 의자를 놓는다든지 하는 이것은 경찰관서의 협조가 전혀 필요없습니다. 우리시가 예산이 있으면, 그런 수요가 있으면 바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제기한 시외버스승강장 장소에 의자를 설치하여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사실 시내버스는 버스가 계속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만 시외버스는 주민들이 장시간을 대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시외버스가 있는 외곽지대에서는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서에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요청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이기원위원님께서 시외버스의 경우에 승강장이 장시간 대기해야 되니까 의자설치하는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혹은 편의시설, 또 시청관리하는 것 이런데 전부 다 쓸 수가 없습니다. 문종이 바르는데 3만 5,000원, 뭐 이렇게 다 쓸 수가 없는데 만일 시외버스승강장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나면 그것은 저희들이 몇 개 설치하는 것은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예, 사실 예산이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몇 십만원단위이고 하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예, 국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윤
박종윤간사
169쪽 농어민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동지역에는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농지가 1㏊미만이면서 면지역에 사는 그런 농어민의 자녀에게만 혜택이 가고 동지역은 혜택이 없습니다. 면단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산에 하양읍이 안되고 동지역이 전체 안되고 면지역만 됩니다. 이것을 고칠려면 별도로 중앙정부에서 시책을 바꾸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윤
박종윤간사
제가 볼 때 우리 같은 농민들이 많은데 우리 북부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혜택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박종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위에 건의사항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윤
박종윤간사
예, 건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예, 최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상석위원
예, 조금전에 정영해위원님이 물었는데 경북실전옆 비들재에 가로수문제 때문에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경산공단옆에 가로수가 보면 현재 죽어 들어 가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이 2년이 넘어서 현재 보수기간이 지나고 죽어 들어 가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공단사거리에서 영남대학으로 가는 쪽에 느티나무를 저희들이 10여년전에 심었습니다만 이것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단사거리에서 종점까지 느티나무가 18년생입니다. 240본을 심었습니다. 그 가운데 21본이 초기낙엽현상이 되어서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나무종합병원의 진단으로써는 차량공해하고 토양의 생화학적 변화와 필수양분하고 무기염류의 부족, 뿌리기능과 호흡기능의 약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시겠지만 주사도 놓고 해서 거의 다 깨어 났습니다. 21본중에 거의 다 깨어나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 중에 한 두본이 어려운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태영
변태영위원장
국장님! 답변도중에 우리 위원님도 그렇게 하셔야지만 국장님도 우리 현재 예산에 형성되는 것만 이야기 하십시오. 이것을 다 물을려면…
최상석위원
예산관계 이것을…
태영
변태영위원장
그러니까 예산관계 형성되는 부분만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와서 공단사거리 이야기는 왜 나옵니까? 예산관련되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나머지는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최위원님께서 공단사거리에 있는 나무가 왜 죽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태영
변태영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물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꼭 물어야 됩니까?
최상석위원
내가 한마디 물으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무를 심는데는 제가 찬성을 합니다만 저는 농사를 짓고 나무를 관리해 본 상태인데 나무를 현재 보통보면 나무를 심으면 2년간 관리기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내가 봤을 때는 너무 거기에 배수가 안 된다든지, 안 그러면 흙이 딱딱한 흙이 들어갔을 때는 위에 비가 많이 와도 뿌리까지는 물이 안 들어갑니다. 이래서 만약에 현재 있는 이것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기술자가 와서 거기에 충분한 배수관리가 되고 물이 들어 가도록 되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에 토질을 봤을 때, 내가 그것을 파보기도 했는데 거기는 황토, 점토땅이 들어가서 빗물이 전혀 안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데 이런식으로 지금현재 나무를 심고 관리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최상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나무를 심을 때 충분하게 잘 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하자보수 안 됩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그것이 2년지나고 나면 안 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그러니까 하자보수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가로수 식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자리에다가 느티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꼭 느티나무를 심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지금 가로수는 국내외 할 것 없이 가로수의 기본이 같은 수종을 같은 크기로 같이 심는 것이 가로수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도 느티를 심었고 우리도 아시겠지만 경산에서 자인쪽으로 나가는 것을 돈이 비싸도 느티나무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심으놓으면 몇 십년후에 도로품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돈이 비싸도 어렵게 도로를 4차선으로 넓히고 인도까지 있는 마당에 돈이 들어도 대구와 같은 비싼 수종을 특별히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심을 수가 있는데 느티가 확실히 품위가 낫습니다. 월등히 좋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좀 더 비싼 나무를 심을 수는 없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더 비싼 나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가로수로 정 할 수 있는 것은 느티나무정도 되면 충분한 것으로…
태영
변태영위원장
수종을 변경할 의사는 없다는 뜻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현재는 느티나무로 계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경주를 가도 그렇고 진해를 가도 그렇고 가로수가 하나의 관광명소로 형성이 되어서 주변 경제여건도 많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꼭 획일적으로 느티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뜻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한 지역만큼은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다, 한 지역만큼은 벗나무다, 여기에 가면 가을꽃도 보고 저기가면 봄꽃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추진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에서 자인까지 가는 도로에 보면 주로 농지입니다. 전부다 농업진흥지역 농지인데 거기에다가 다른 수종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검토가 된 것은 느티나무가 제일 적절하다, 다만 자인소재지는 다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귀나무로 가로수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벗나무를 하든지 그래서 자인소재지라든지 이런곳에 자인소재지의 역사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숲도 좋은 숲이 있고 또 시장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조선시대 풍물을 재현하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자인시장이 1단계로 장옥하고 기반은 다 끝났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조선시대 풍물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시장을 만들 계획인데 그럴 경우에 자인쪽에 가로수는 느티나무가 적절할 것이냐, 그것은 안 그럴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자인지역에 여러분들이 의견도 모으고 해서 특색있는 그런 가로수를 만들계획인데 일반적으로 통과하는 도로에 경산에서 자인까지 얼마 안됩니다. 우리시가 면적이 좁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자인까지 가는 것은 느티나무가 적절하다고 보고 자인소재지는 다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좋은 의견이 계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태영
변태영위원장
나무를 심는다는 자체부터 사실은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느티나무가 좋다고 형성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남이 느티나무를 심으니까, 다른시가 느티나무를 심으니까 좋다고 하니까 한다는 의식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이 길은 운문사라는 관광명소도 있고 운문댐이라는 댐도 있고 상대온천이라는 온천지역도 있고 하니까 뭔가 틀리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홍단풍이나 단풍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도 싼 것을 심을려면 충분히 심을 수 있습니다. 자인 서림숲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하나의 명소로 되어 있는 이팝나무가 있습니다. 돈도 쌉니다. 그런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하듯이 관광명소를 하나 중간중간에 끼워서 심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왕벗나무라도 심으면 정말 이것이 하나의 시작 아닙니까? 시작이니까 뭔가 틀리게 심어줄 수 있는 수종변경의사는 전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변태영위원장님 말씀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전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수라는 것이 오래가야되고 품위도 있어야 되고 또 사계절 비교적 사람의 시각에 좋아야되고 이런 여러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나라 남부지역에는 산림청이나 전문가들이 여러가지 수종중에 느티나무가 가로수에 상당히 좋다, 그 이외 은행나무도 좋다, 우리는 나무에 박사가 아니라서 깊이 연구는 안 해 봤는데 산림청이라든지 전문가가 지역별로 권장하는 수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 봤는데 나중에 그 이외에 다른 수종을 검토를 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연구된 것이 없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아니, 지금 예산을 편성해 주면 느티나무를 심을 것 아닙니까? 수종변경의사는 전혀 없다는 뜻입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갑자기 그렇게 물으니시까 우리가 느티나무를 할려고 했는데 단지 여기서 왕벗나무를 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태영
변태영위원장
아니, 저것이 2차선도로에서 4차선도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를 캐 냈지요?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장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좋은 나무를 해서 4차선으로 되었을 때 예를 들어 확장을 한다면 그 나무 그대로 옆으로 이식을 해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식하면서 돈이 들고, 이래서 돈들고 저래서 돈들고 이런 형식으로 예산낭비만 하는 행위자체는 하지 않아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거기에 심어진 수종이 오래되었고 수령도 안 좋고 이것을 다시 옮겨놓았다가 새로 심으면 공사비가 하나 하나하는데 보통 8톤트럭 1대 있어야 나무 한 그루 옮깁니다. 그것을 새로 갔다 옮겨 심어놓았다가 새로 가지고 온다, 이것이 경제적으로도 안 맞고 오히려 새로 나무를 사는 것 보다도, 그렇다고 저것이 굉장히 좋은 수종이 되어서 돈이 들어도 해야 된다면 나무 한 포기 옮겼다가 새로 가져오는데 수 십만원이 들더라도 해야 맞겠습니다만 수종도 아직까지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를 한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예, 국장님 수종변경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중에서 이번에 전혀 올라오지 않았는데 사실 우리가 현재까지 방지턱을 없애야 된다는 우리 의원들 사이와 주민들에게도 여론화 되고 있습니다만 사고다발지역만큼은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것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방지턱이 그쪽에 있다면 사람이 차에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안 중에서 방지턱으로 필요하다면 옮겨 줄 수는 있습니까?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고개를 끄덕임)
태영
변태영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우경위원
가로수문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산 2016년 도시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본계획에 곁들여서 경산시 전체에 가로수 체계를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든지 하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대로 자인으로 가는 것은 앞으로 길이 확장되고 난 뒤에 어떤 것을 심겠다, 또 진량으로 가는 것은 어떤 나무가 좋겠다, 이런 것을 전부 계획을 체계적으로 해 놓고 도로가 확장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 그런 계획하에서 가로수를 심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무가 수령이 다 되어서 옮기기가 힘들다,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나무가 수령이 오래될수록 좋은 나무를 심어야지요? 그래서 100년, 200년되어서 더욱 더 좋은 가로수가 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이우경위원님 적절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수를 그냥 돈대로 마구 심지말고 기본적으로 나중에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할 값이라도 여기서 자인까지는 무슨 나무이다, 여기서 하양까지는 무슨 나무이다, 자인에서 진량가는 도로는 무슨 나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다만 우리시가 노선별로 무슨 나무를 심겠다고 결정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연구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우경위원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지역적인 것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지구내에는 아마 국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가로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계양아파트 입구에서 상수도정수장까지 거기는 인도도 있습니다. 거기만이라도 가로수를 식재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가로수에 대해서 그쪽도 심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로수의 경우에 시가지 안에 심는 것은 시청하고 앞에 시가지에 사는 주민하고는 이해가 전부 다릅니다. 현재 오거리에서 경산역가는 쪽이라든지 오거리에서 시청오는 쪽이라든지 여기에 사는 주민들은 절대로 못 심게 하고 있는 것을 베어 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생각이고 우리시라는 전체로 봐서는 나무가 있어야 도시가 싱그럽고 좋다이래서 심고있고 그것은 반상회시마다 오거리에서 특히 심한 것이 오거리에서 경산역가는 쪽에 주위에 상가에 사는 주민들이 전부 가로수를 빨리 베어달라는 건의를 합니다. 아니면 그것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 화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지쪽에 상가쪽에 가로수를 심는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방금 이우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도 검토를 해 보고 우리가 모처럼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를 심는 과정에 주민하고 싸움을 하고 작업을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시행되도록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주민의 요구가 많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김종선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휴식을 취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과 농촌지도소 소관을 제안설명을 듣고 난 뒤에 계수조정을 할 예정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심시간을 조금 늦추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도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이상 설명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중 당장 시급한 사항을 우선 순위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로 의안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우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우경위원
먼저 상수도사업단장께 묻겠습니다. 계양정수장옆에 고물상이 있지요? 허가해 준 경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를 지금 오도록 이야기 해 주세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허가문제는 폐기물관리과에서…
이우경위원
폐기물관리과장께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오라고 이야기 해 주세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이우경위원
160쪽입니다. 태성아파트 진입로 이것은 원래 태성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회사에서 수탁사업으로 우리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수탁사업은 했는 것은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옆에 마무리 덜 된 것 이것 부족예산 확보하는데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는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기존부락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할려고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난 수탁사업은…
이우경위원
진입로개설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파트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왜 이렇게 올라오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공사명을 달기 위해서 큰 건물이 없어서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마위지 정비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돈 3,000만원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마위지 정비사업 이것은 준설하면서 제단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시에서는 중앙으로부터 시상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시상금 받은 것은 표 나는 것으로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여러군데 다른 국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국에서는 마위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일부 시민들은 마위지를 메워서 주차장을 설치하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유지관리를 하면서 유원지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위지에 지금 오폐수가 전부다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오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빼돌릴려고 하니까 관을 전부다 새로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상금에서 받고 나머지는 주위경관하고 각 부서별로 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은 준설하면서 제단정비하는데 대한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우경위원
마위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유서가 깊은 곳이고 또 저수지 중에는 물론 배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편리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메우지않고 보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마위지같은 경우는 오폐수가 많이 들어가서 형편없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지금 그것을 다 차단을 하고 맑은물만 들어오는 그런 좋은 저수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저도 현장에 여러번가서 주위도 보았습니다만 그 주변에는 지금 45ｍ도로가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확장을 하면 바로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수도는 유입이 안 되도록 하수처리장을 빼내고 지금 거기에 맑은 물을 넣기 위해서는 준설을 하면서 일부 환원할 것은 해서 맑은 물을 넣을려고 저희들이 지하관정을 하나 파 놓았습니다. 그 관정을 파서 그 지하수를 퍼 올려서 나중에 유지수를 계속할 계획을 하고 있고 다음 제단을 보수하면서 주변에 각 과별로 지금 분산을 했습니다만 나무도 심고 벤취도 놓고 해서 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면서 또한 유적지로써 필요한 그 안내문을 영구적으로 해서 철판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돌이라든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외지에서 와서 누구든지 보고 이 못이 어떠한 못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안내문도 설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보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우경위원
예,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물도 맑게 주변환경도 깨끗하게 이렇게 되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이우경위원
그 다음 218쪽에 남방소하천 이 공사가 2,500만원하면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금년도 양여금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왔습니다만 시비부담분이 부족했습니다. 시비부담분 부족한 금액 확보를 2,500만원하고 마무리는 안되겠습니다. 위원님, 연차적으로 계속공사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어느정도 예산을 들여야 앞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98년도 사업이나 금년도 단가로서는 약 3억원이 부족하거나 싶은데 이것은 양여금사업지구로 계속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양여금 떨어지는데 대해서 우리 시비를 투자하겠습니다만 이것도 내년도에는 마무리되도록 도에 건의하든지해서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상수도예산을 보니까 30억원을 기채하는 것이 삭감되었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기채하는데 그것은 사업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이자도 나고 하기 때문에 사업시기 맞출려고 해서 그 예산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대정정수장은 그러면 언제 시설개체를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연내에는 아마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인만 나면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우경위원
상수원확보는 10만톤 되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시장님도 건교부나 환경부에 가고 저도 단장하고 출장을 여러번 했습니다만 건교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한 것은 구두로 지금 받는 것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서면으로 완전히 확정되었을 때 그때 받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건교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10만톤이 확보가 되면 우리 지금 경산지역에 주택사업하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96년 7월 1일자로 해서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3년간 제한을 하는데 저것이 확정이 되어서 한다면 앞으로는 그것도 해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예, 그 다음 우리가 수의계약하는 것 있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이우경위원
물론 담당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한도가 5,000만원인데 지금 1억원으로 올랐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직 올랐는 것은…
「10월달부터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우경위원
8월달부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10월 1일부터…」하는 이 있음
태영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원위원
173쪽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하양 서사지 보수, 수해복구사업으로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사업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제단이 함몰되어서 내려앉아서 누수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제단에 지금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96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누수관계를 보수를 한다고 그 당시에 사업비가 6,000만원이 상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누수방지사업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시에 누수방지공사는 못에 물이 빠졌을 때 그 당시에 공사를 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못에 만수가 되어 있거든요! 다른 공사같으면 몰라도 만수가 되어 있는데 누수방지공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하는 방법이 공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그라우팅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추수가 되고 하면 물이 더 필요없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를 할 때 그런 방법은 현지에 적절하게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예, 집행부에서 현장을 답사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에 했는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또 추가로 누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96년도 사업관계는 제가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8월경에는 응급복구비로 해서 하양읍에 250만원 정도 배정해서 그것이 안된다 이래서 추가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보통 누수는 그라우팅으로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라우팅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이위원 물었는데 그 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와촌 장곡지 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는 없어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 현지도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면에서 보고도 들어오고 수해복구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위치를 변경해서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면 여기서 일방적으로 위치를 변경하기는 곤란합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사업장 변경은 안된다는 말이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한다면 역시 다음 추경시에 사업장 변경을 해서 해야 됩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예, 다음은 219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적립금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조성이라 해서 9,300만원이 이번 예산서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런 사항은 당초예산에 왜 편성을 안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는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작년도 10월 11일경에 예산을 계획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재해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의무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은 시기를 못 맞추어서 확보를 못하고 도로부터 확보를 안 한다는 독촉도 여러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2회추경에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이기원위원
재해에 관한 사항같으면 예비비로 처리하면 안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비비로써는 재해가 났을 때 예비비를 사용해서 응급복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은 왜냐하면 기금조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 놓는 것입니다.
이기원위원
기금도 결국은 재해에 쓸려고 기금은 조성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어느 시기에 가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만 예비비는 기 재해가 났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의 기금조성하고는 조금 차이가…
이기원위원
예,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종윤
박종윤간사
덧붙여서 재해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기원위원
한 사람 질의가 끝나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추가질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쪽인데 감리비입니다. 영대교확장개수 2차공사 책임감리용역비에 1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산출공식에 의해서 편성한 금액이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정은 저희들이 영대교를 내년 ’98년 7월경에 준공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당겨서 할려고 지금 현장에서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준공될 때까지 부족분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물론 산출지침과 계산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마는 용역비가…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용역비가 아니고 감리비입니다.
이기원위원
감리같으면 공사감독…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기원위원
1억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대단합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에 48쪽하단부에 하양읍에 노후급수관 개체에서 2,250만원인데 이 노후관개체가 하양읍 전지역에 예산이 편성 된 것입니까? 하양읍 어느 지역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은 250전 취수불량지구에 250전 계상되었습니다.
이기원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하양읍 전체적으로 250전이 된 것이냐, 아니면 어느 일부지역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하양읍 전체입니다.
이기원위원
그 다음 51쪽하고 52쪽하고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묻겠습니다. 국내여비관계 같은 사항들이 보면 이번 예산서에 많은 요구가 올라왔는데 왜 우리 1회추경때 다시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1회추경때는 다시 살아났는 사항들인데 이번에 이렇게 많은 요청을 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액면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작년도까지는 상수도 검침원들을 시가지는 각 동에서 했습니다. 동에서 하다가 그 인원은 전부다 시에서 전부다 인원이 전부다 시로 편입되어서 왔습니다.
이기원위원
기구개편 관계로 인해서 상수도사업단으로 이관을…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검침원들 출장여비하고 그 다음은 업무추진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박기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철
박기철위원
예, 박기철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점심시간인데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22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마을안길찾기사업 경계측량수수료라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많이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시 전체에 연속적으로 확대할 의사는 없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226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에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이 있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180평과 대구대 진입로에 81평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도로편입되어 있는 사유지자체를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군도, 농어촌도로에는 진량, 와촌, 하양, 삼북동에 대해서만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계양슈퍼와 영대기숙사간 도로개설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북부동사무소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에서 계양슈퍼간에서 영대기숙사 쪽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 도로보다는 북부동 동사무소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남매지앞까지 부터의 도로가 먼저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도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거리에서 그 도로를 확장할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신년도 예산으로 계획할 것으로 하고 우선 그 도로도 작년부터 할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우선 여기에 투자해서 그 구간을 개통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본 지선도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신년도 예산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이 도로자체는 전체 도로사정을 감안할 때 병목현상이 불을 보듯 보이는 그런 도로개설에 1억 5,000만원이라는 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인데 이런 예산자체를 완전히 이쪽부터 병의 목부터 틔워 놓아야 뚜껑을 열어야 물이 잘 나올 것 아닙니까? 뚜껑 꽉 닫아놔 놓고 무슨 놈의 안도로부터 먼저 개설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지금현재로는 거기에 마을입구진입로 거기만 조금 불편하지 2차선은 지금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통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가다가 막혀서 완전히 관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니 2차선도로 개설이 다 완료 되지 않았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철
박기철위원
그 남은 부분 자체를 2차선을 먼저 하고 그 나머지 기숙사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순서로 봐서는 그것이 맞습니다만 거기는 철거보상비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 소로이지만 우선개통을 시키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 제가 현장에 간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지금 앞쪽에 보면 그것이 약 200ｍ정도가 지금 단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양슈퍼 앞 도로입니다. 뒤쪽이 아니고…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지금 보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건물이 들어섰는데 거기가 제일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1억원을 해서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다 끝나면 사업비는 나중에 충원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추진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리고 227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응급복구비가 현재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을 제외한 응급복구비 잔액이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중에서 지금 남았는 것이 1,000만원 정도 남았는 것 같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지금 지난번 장마때 피해복구상황을 직접 제가 현장 복구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응급복구비 자체에 잔액자체가 1,000만원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재해대책에 관한 어떤 응급복구비가 3,000만원 정도 계상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응급복구비는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원이 있어도 필요한데는 사용하고 안되면 이월해서 사용하겠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이 안되어서 저희들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안되어서 많이 확보를 못하고 우선 시급하게 쓸 수 있는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응급복구비가 적다고 생각하셔서 질의를 하셨는데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시 재정형편상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재정이 부족하더라도 응급복구비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재해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당장 장비 하나 불러올 수 있는 돈 까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전부 외상으로, 외상으로… 시가 어디 그렇게 업자들한테 사정하고 해야 됩니까? 이런 정도의 돈도 안 남겨놓고… 이것을 확보 못하는 이유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재원만 확실하면 되겠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41쪽에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보면 자인공단 공장용지 분양금 자체를 90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 관계는 경기가 전국적으로 부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이나 아니면 산업경제국과 합동으로 해서 매출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분양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잡았습니다만 저조해서 감액조치 안하면 안 될 그것도 있고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만 매출을 위해서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대구라든가 안그러면 저희같은 개인이 아는 회사를 찾아가서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분양이 저조한 상황에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분양가가 비싸서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었다는 이야기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낮추는 것은 지금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입을 잡아 놓았다가 분양이 안 되니까 세입이 감원할 것 같아서 감액조치합니다. 분양가를 지금 낮춘다고 하면 어렵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분양이 될 것이라는 예측하에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그 수립한 만큼 분양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액조치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예, 정영해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해
정영해위원
상수도공기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계양정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를 보니까 한달에 55만원씩 나가는 모양인데 우리시에 전기안전관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없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 관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전기1급기사를 지금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만 수도사업소 당시에는 있었습니다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상수도사업단이 되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전기1급기사가 회계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사업단에서는 지금 전기기사가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잠깐만요! 전기1급기사가 회계과로 발령이 났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왜 회계과로 갑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회계과에서 청사관리하고 다하기 때문에 거기도 전기직이 있어야 해서, 그런데 정영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만 인사이동해서 전기기사가 갔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과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안전공사에 이것은 전기안전관리를 하도록 법으로 지정을 해서 이 안전공사에서 해서 검사를 하고 안전하다는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해서 왔는데…
영해
정영해위원
법이 바뀌었단 말이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이야기 해 보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내역을 지금 제출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하나의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시책특수활동비는 원수확보를 할려면 저도 건교부에 두 번이나 가고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 서울 출장갈 때 여비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수도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원수관계때문에 다 필요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과에 가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상반기중에 출장갔는 것만 해도 사업단장과 담당계장이 네 번 갔습니다. 제가 서울 두 번가고…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현재 보면 다른부서에는 이것이 특수활동비라고 하면서 1,000만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없습니다. 당초 기본예산에 봐도 특별히 이것이 없는데 이것이 꼭 어디에 끼어있느냐 하면 공업단지 특별회계 같은데 특수활동비 1,000만원, 이런 것이 작년도에 끼어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도시과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시과에서 사용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공업단지 조성하는데 직원들이 많이 감독도 해야 되고 현지에 많이 가야되는데 직원들이 사용했으면 우리는 인정이 된다 이것입니다. 올리기만 도시과에 계상해 놓고 이 돈이 엉뚱한데로 가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1,0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또 상수도특별회계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도사업단장, 이것은 수도과에서 꼭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 맞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특수활동비가 사실 1,000만원가지고 부족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부족하면 더 올려야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부족한데 연말까지는 이것가지고 하고 내년도에 가서 더 올려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조직개편에 대한 경영개발과를 신설해 놓았습니다만 경영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거기도 특수활동비가 많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이기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원위원
예, 227쪽 금락1리 도시계획도로개설이 마무리 사업인 것 같은데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금락1리 어느지구에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우방1차 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그 당시에 도시과장하고 본위원하고 현지답사한 그곳인 것 같은데 우방1차 옆에 맞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이기원위원
5,000만원하면 그 사업을 해 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공사비는 되겠습니다만 전번에 보상관계는 이쪽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교환관계가 있었는데 중간에 조금 주인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추진을, 금년초에 추진하는 것을 감안해서 해 놓은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보상을 하고 나머지 국유지나 시유지는 매각하는 그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기원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도 그 문제 때문에 묻는 것이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실무자가 현장 소유자하고 절충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나 우리 시비절감차원도 되고, 이 돈가지고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산도 확보 안하고 추진하는 것이 그런데 일단 예산확보 해 놓고 그 다음에 아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우경위원
아까 이야기 해 놓은 것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예, 이야기하십시오.
이우경위원
상수도사업단장! 폐기물관리과장이 지금 오고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오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지금 회의가 거의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안 오더라도 단장한테… 왔습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과장님, 지금 내용을 알고 왔습니까, 모르고 왔습니까?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희
김무희폐기물관리과장
그냥 찾는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우경위원
내가 아까 자료를 가지고 오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상수도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계양정수장 옆에 고물상이 있다는 것을 압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정수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으로 인근에 그런 시설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되면 제재가 곤란합니다.
이우경위원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이우경위원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보호는 못 받는다손 치더라도 정수장 인근에 고물상이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것이 고물상이 들어올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단장이 어떻게 방치하고 있습니까? 주민이 지금 여러사람이,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먹는물인데 먹는물 옆에 고물상이 와서 먼지라든지 온갖 이물질이 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고물상이 거기에 있어서 됩니까? 그러면 수도사업단장이 거기에 매일 가기 때문에 알 것 아닙니까? 알면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경위도 알아보고 허가를 어떻게 해서 내 주었는지 그리고 또 누구인지 모르지만 권유해서 못하게 하든지 다른곳에 적절한데로 유도해서 보내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조사를 해서…
이우경위원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미 다 해 놓았는데 할 때 조치를 수도사업단장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와서 조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사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이 고물상허가가 안나는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물상허가를 득해서 했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으로 하는 것인지 우선 먼저 그 원인부터 분석을 해서 만약에 불법으로 한다면 즉각 조치를 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허가 내 주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무희
김무희폐기물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우경위원
소관이 어디입니까?
무희
김무희폐기물관리과장
고물상은 경찰서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경찰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하고 협의 안하고 내 줄 수 있습니까?
무희
김무희폐기물관리과장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하고 협의했는 적도 없고 그것은 협의를 한다면 토지관리에 대한 소유권문제라든지 또 도시계획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협의했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과에서 협의했는 것은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절차는 저는 모르겠고 경찰서에서 허가는 내 주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항이라면 경찰서하고라도 협의를 해서 못 하도록 이것은 상수도사업단장이 해야 됩니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빨리 조치를 하세요. 이것은 주민이 아니고 우리 경산시민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날아서 가도 물에 갈 것이고 고물상이라는 것은 온갖것이 다 오는데 아무래도 주민이 염려스러운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물을 우리 동부동, 계양동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경산시민이 다 먹는 것입니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시민전체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이것은 조치를 안하고 방관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 조치를 해서 시민이 염려를 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및 과장님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변태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시고 지도사업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회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6억 2,441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에 비해서 985만 5,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우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우경위원
상담소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난 것을 한번 보신 일이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우리 상담소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실지로도 상담소의 기능이 우리가 투자하는 것 만큼보다는 상당히 미흡하다, 거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문닫아 놓는 정도로 월급만 주는 상황이다, 그런 지적을 우리시는 아닙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압니다.
이우경위원
우리도 그 실태가 비슷하다고 느껴지고 특히 그런 문제가 있으면 농촌지도소의 발전을 위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실지로 우리가 농민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맞습니다.
이우경위원
지도소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신문도 보시고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안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상담소는 과거에 설립할 때 당시에 전부다 본소로 철수를 다 했습니다만 농민들의 여론상 도저히 상담소가 필요하다 이래서 상담소별로 직원 한 명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나와 있다 보니까 상담도 문제가 있지만 현장지도도 문제가 있다 이래서 상당히 상담소별로 상당히 여론화되고 또 상담소장 활동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우리 과장들하고 계장들하고 모아놓고 제가 상담소장까지도 모아놓고 지시를 하고 또 우리가 상담소에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이것도 저희들이 토의도 가졌습니다. 우선 제일 급한것이 무엇이냐 하면 상담소에서 농민들이 왔을 때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이것이 저희들 첫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을 시킬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자 이렇게 해서 추경에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담소에는 항상 농민이 찾아오면 상담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 해 놓아야 되고 또 그 시기시기에 따라서 상담소장이 상담할 수 있는 그 기술적인 자료를 본소에서 주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술적인 자료는 벌써 본소에서 내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상담할 수 있는 각종 전시품, 표본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상담소에 보완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담소장 활동은 오전중으로는 농민들이 가급적이면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도록 하고 또 오후에는 경우에 따라서 지역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우경위원
소장님! 그런데요, 지금은 정보통신이 아주 발달한 시대입니다. 과거에 1960년대 같으면 전화도 없고 통신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상담소를 만들어 놓고 상담도 받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촌에 전화없는 곳 없고 심지어 휴대폰까지 다 갖고 다니는데 구태여 상담소라고 해서 각 읍면동으로 사무실을 내 놓고 할 것이 아니라 농촌지도소 전체 통합을 해 놓고 거기서 전화로 상담도 받고 아니면 각 지역별로 상담소장식으로 지역에 담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파견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리적이지 이것 지금 각 읍면에 상담소 내 놓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하고는 거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직원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상담소를 폐쇄를 하고 농촌지도소내로 불러들여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아마 추진을 해야 합리적이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런 부분도 우리 경산시 만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 상당히 그것을 거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전에 소장회의, 과장회의때 마다 상담소 문제 때문에 거론을 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도에서 전체적으로 여론이 아직 시기는 이르다, 지금 당장 농민들이 그래도 농사를 할려면 당장 어디에 물어 보아야 되는데 물어 볼 때가 없다, 그래서 지도소, 상담소에 와서 가까우니까 상담소에 와서 농약이라도 하나 알고 가자, 이런 추세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조금 있다가, 언젠가는 그것도 개선은 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개선을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시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이우경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언젠가는 개선해야 되리라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쪽부터 192쪽, 193쪽, 195쪽 전체에 지금 생활개선에 관한 예산이 상당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돈을 모아봐야 얼마 안됩니다. 약 5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생활개선관계는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이우경위원
뭐가 500만원 밖에 안되요? 생활개선수련대회 100만원, 15만원, 50만원, 금액은 내가 다 계산해서 안 적어 봤지만 생활개선 시술재료 225만원, 재료구입 30만원, 수련대회 급식, 시상해서 380만원, 그 다음 농어민학습단체 여기도 생활개선회 4-H대회가 900만원, 이 돈이 얼마입니까? 800만원, 900만원…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제가 착각했는 것 같습니다. 시범견학 차량까지 전부다 700만원정도 됩니다.
이우경위원
800만원 정도 되네요? 학습단체대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것이 전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매년 저희들이 지도자대회를 따로 하고…
이우경위원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4-H회 대회해서 합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따로 또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매년 따로 했는데 금년에 예산도 절감시키고 또 농민전체가 모여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한몫하고 치울려고 그렇게…
이우경위원
이번에 한몫하고, 그러니까 900만원하고 800만원하고 돈이 1,700만원입니다. 이것이 많은 것 아닙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900만원 그것은 생활개선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따로 또 하게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절감시키고 하기 위해서 한몫에 하고 말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우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고맙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농촌지도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한 계수조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은 법정경비와 필수경비 그리고 경상경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총 삭감액 2건에 5,0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써 독립채산에 의하여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에 힘입어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통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본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