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유난히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즈음,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도 성실하고 심도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본 위원회의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덕봉입니다. 제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부의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97년 8월 27일 시장이 제출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서 첫번째, ’97 제2회 추경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과 두번째,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세번째,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네번째,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번째, 명문사립 중고등학교 설립 시유지 사용 승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등, 예산안 1건과 개정조례안 3건, 그리고 시유지 사용 승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등 모두 5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 의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개정조례안 3건, 그리고 명문사립 중고등학교 설립 시유지 사용 승락에 따른 의견 청취건등 총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내일은 개정조례안 3건과 의견 청취의 건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최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기획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이상으로 세입예산과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 읍면동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점용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10% 절감한 액수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절감이 기정예산에 전반적으로 10%를 감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이번 2회 추경에서 나온 것이 감된 것인지 또 현재 감된 금액이 어느정도 액수가 되는지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이런것이 상당히 액수가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든지 또는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러한 것은 한도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한도액을 초과해서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한 것인지, 우리가 알 때는 1회 추경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그 부분이 거의 다 새로 계상되어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또 2회 추경때 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무부에서 시달하는 당해연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시책경비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서 아주 통제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7년도 시책경비 목표액이 2억 5,000만원입니다. 그중에 75%는 특수활동비로 계상을 하고 25%는 업무추진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이 결과는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 통과한 이후에 다시 또 도를 통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어겼을 경우에는 예산편성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때 계상한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의회에서 유보한 건에 대해서 다시 확보를 한 방향이고 이번에 각 지역별로 여러가지 어려운 행정여건, 주요 시책추진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추가로 시책경비에 대한 액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뿐만 아니고 여타 다른 시에도 똑같이 이번에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서 편성기준액이 시달이 되었는데 저희 시같은 경우는 쓰레기문제라든지 명문학교설립문제, 여러가지 학원사태, 다음에 지역개발에 대한 여러가지 시책현안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을 이번에 내무부에 목표액이 시달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억 2,000만원 중에서는 보면 아시겠지만 노인복지타운, 쓰레기 매립문제, 명문학교 문제, 이런 각종 시책사업별로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계상 내용은 시장님이 시장님을 위주로 해서 활용하도록 했는 금액이 9,700만원, 다음 부시장 위주로 해서 집행하도록 했는 금액이 2,000만원, 그리고 의회사무국장 하고 간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300만원, 이렇게 배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계상내역은 반드시 이 금액은 시장님이 쓰시고 일정금액은 반드시 부시장이 쓰시고 그런 차원보다는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계상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절감은 저희들이 당초에 14억을 절감할려고 당초에 목표를 세워서 저희들이 그때 3월 의정간담회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때도 예산절감을 할 바에 아예 당초에 계상을 적게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위원님 걱정이 많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절감한 예산은 저희들 8가지 절감대상 보상금이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시책경비라든지 10%씩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꼭 활용해야될 금액은 제외하고 절감해서도 시정운영에 차질없는 분야에 7억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해서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를 했습니다.

이것 말입니다. 이것 내가 보니까 한편으로는 예산절감을 해서 경상경비를 줄인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다시 소모적인 경비를 많이 올려서 하고 있고 또 10% 절감문제도 보니까 우리 의회예산 또는 기타 시청안에서도 시본청에서도 조금 그늘진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절감을 정확히 했는데 어떤 부서는 5% 한데도 있고 거의 안 한데도 있고 이런 것이 상당히 층이 많이 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꼭 시장, 부시장만이 쓰야 하느냐 그러면 우리 의회 의장은 활동을 안 하느냐, 의장 업무추진비도 더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56페이지 보면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정액급식비, 정액업무추진 교통비라고 하는데 정액급식비가 무엇이며 업무추진 교통비는 무엇인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우리가 예산을 아끼자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어떤 비생산적인 이런 경비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복리후생비 500만원, 다음에 정액급식비 500만원, 업무추진 교통비 650만원 이것은 저희들 기획담당관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보수입니다. 예산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나가는 급식비가 모자라서 더 확보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및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과 도서관 소관 추경예산 요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및 도서관 운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101쪽에 제38회 민족예술경연대회 참가지원으로 도비, 시비 8,000만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여기에 어느팀이 참가합니까?

우리 자인, 이번에 새로 발굴된 민요단체인데 자인 민요보존회라고 있습니다.

자인 민요 보존회는 우리 위원은 처음 듣습니다.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인원이 50명입니다.

민요보존이라면 아직까지 우리시에서 발표한 적은 없지요? 있습니까?

이 관계는 작년에 시민의 날 문화행사때에 자인에서 모내기 소리로 출전했는 민요팀이 있습니다. 그 팀을 더 보완해서 이번에 인원도 50명 늘리고 또 노래소리도 계정들 소리라고 해서 모내기 소리외에 어사잉이라든지 칭칭이라든지 해서 11개 종목을 우리 지방에서 전해오는 11개 종목의 민요를 우리가 수집해서 이번에 새로 발굴해서 도 출전팀으로 이번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38회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경상북도 대표팀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우리 경상북도 팀으로 저희 자인민요가 한 팀이 유일하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습과 실제 거기가서 경연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8,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이지요?

예, 각종 장비구입하고…

도 대표선수 같으면 시비 더 줄여도 되겠네요 더 줄여도 되겠네요, 이것은…

그런데 저희들이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상 각종 장비라든지 의상이라든지 훈련소요액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정도 경비는 있어야만이 실제 훈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000만원입니다마는 저희들 통상적으로 도 출전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경산의 위상을 살리는 팀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기환 위원입니다.

예, 채기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03쪽에 하양향교 보수비, 이것은 500만원만 올라온 것입니까?

예,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200만원…

예.

그러면 향교보수비에는 700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향교대제에 참석을 하니까 방 구들을 못 놓아서 지금 보수를 하는 것이지요? 방 구들 수리비이지요?

예, 온돌보수비입니다.

예, 조금 더 하면 다 할 수 있고 이것 예산이 적다해서 대단히 향교의 어른들이 많이 하던데 앞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이렇지만 앞으로 더 추가를 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추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저도 대제에 참석을 했는데 가상적으로 700만원을 우리가 보조를 해서 방 수리를 다 못 했을때는 그러면 그 돈 액수만큼 하고 남겨 주어도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방이 전부 7칸입니다. 7칸이기 때문에 700만원 하면 온돌 보수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당초에 있던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해서 향교나 유림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가상적으로 700만원을 들여서 보수가 원만하게 못 이루어졌을 때는 방 5칸하고 2칸은 놔 두어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온돌보수 7칸을 다 하도록 해서 7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게 되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는 향교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100% 지원을 다 한 것이네요? 그런데 그 향교입장에서 봤을 때 돈 700만원 부칠것도 없다고 합니다. 아래 담당관도 오셔서 보셨지만 실무자들은 돈 700만원 가지고는 용이하게 쓸 수 없으니까 아마 보관을 했으면 했지, 수리를 도저히 못 할 경우라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섬세한 조사를 하셔서 어떤 조치를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보통신 업무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 전산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71쪽의 시설장비유지비에 주요사업소 읍면동 통신시설 장비는 시에 통신기사가 출장나가는 여비입니까?

예, 통신시설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출장여비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50만원입니다.

그것은 국내여비에 포함 안 되어 있고…

예, 50만원 국내여비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시설장비유지에 대한 확인만 했지, 수리는 못 하지요?

수리를 합니다.

수리도 합니까?

예, 수리와 모든 것을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71쪽에 대회의실 방송시설 공사 2,000만원인데 대회의실이, 물론 하기는 해야 하지만 2,000만원 같으면 큰 거금입니다. 보통 엠프가 거의 100와트, 200와트, 100정도 출력하면 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사무실 전용 방송실 예산이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 입니까?

예, 1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청 대회의실은 적기때문에 적은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2,000만원 가지고 할까 싶습니다. 85년도, 과거에 엠프시설을 했기 때문에 핀마이크 사용이 현재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이 마이크만 사용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컴퓨터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구입비가 계상되었는데 지금 전문 전산요원이 있습니까? 컴퓨터 다루는 요원…

예, 지금 현재 전산직이 4명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1년에 200명씩 우리직원에게 시킵니다.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컴퓨터에 넣어 주어야지만 교육도 시키고 사용하고 있는 워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390몇 만원짜리 사지 말고 한 번 사면, 요즈음은 현대장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1개에 390만원이 아니고…

물론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우리 현재 그만한 고급인력이 투입되어 있으면 요즈음 컴퓨터는 맥 컴퓨터 같은 것, 그런 상당히 사회에서 쓰는 것을, 우리 시청수준이 되면 그런 것을 구입해서 각종 기획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요즈음 컴퓨터 천 몇백만원 주면, 아주 사회에서 쓰는 것을 구입을 해서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즈음 인쇄분야라면 기획비가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급인력을 활성화를 시키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예, 인쇄에서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꼭 인쇄업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요즈음 맥이라는 컴퓨터 최신기계 안 나옵니까? 그런것을 했을 때 공무원 교육도 시키지만 일반 공무원들도 그것을 알아 놓으면 시행정에 대한 보탬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을 때는 …

내년도 예산에 올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여의치 못 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전산요원이 4명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전문지식을 가지고 임용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런 인력을 전 공무원한테도 세상이 바뀌는 것을 빨리 빨리 가르쳐 주면 예산에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점용 위원.

예, 윤점용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시설비, 베드민턴장 설치 4,500만원이 고수부지, 성암산 옥산2지구인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시설을 하는 것인지 내용을 아는 사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4,500만원은 기존 남천변에 있는 고수부지 베드민턴장은 농구장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불편해소와 많은 이용객들의 건의에 의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는 그런 차원에서 9개면을 증설하는 사업비입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베드민턴장을 증설해 달라는 수차 건의가 있어서 9개면을 증설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옥산2지구, 성암산,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민헌장비 바로 밑입니다. 2면내지 3면을 할 예정입니다. 옥산2지구는 지금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정확한 위치는 어디라고 어떻게 말을…

줄부리…

줄부리 아닙니다. 이것은 아파트단지 안입니다. 옥산2지구 아파트 안에…

아파트 안에 다 베드민턴장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베드민턴을 어디에서 많이 치느냐 하면 공원 만들어 놓은데 거기에 네트를 임시가설 해서 거기서 많이 치고 있습니다.

공원 만들어 놓은데서 일부 인도를 걷어내고 3면정도 해 달라고 건의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담당과장이 지구도 잘 모르고 해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현지까지 가 봤습니다.

나도 서부동 사는데 나도 모르고, 예산만 덜렁 올려 놓고 내 자신도 문제가 있고 과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현지까지 가 보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좌우간 장소는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질문도 있고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65쪽 공로연수자 자료수집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로연수자는 앞으로 곧 퇴직할 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65쪽입니다.

여비를 말씀합니까?

예, 국내여비에 자료수집 300만원…

300만원 말이지요?

예.

이 문제는 타시군하고 형평을 기해 왔어야 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그 사이에 지급을 못 했던 위원님께서 이미 아시는 구본경 그 당시 보사환경국장이 퇴직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마는 보통 사회진흥과에서 우리 시설비에서 액수를 얼마 이상 용역을 줍니까? 80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어서 하는데 우리시에서 사회진흥과에서는 사업비 몇 천만원 이상 설계용역을 줍니까?

사회진흥과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한 건도 용역을 주지 않습니다.

안 줍니까?

예, 자체 확보하고 있는 기술직 두사람이 전 물량에 대해서 설계를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산 남천이 당초예산 보다 추경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장에게 물으니까 용역을 주어서 요율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자료를 좋게 놓아야 한다는 답변을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사실적으로 이 다리를 지금 현재 남천은 폭이 불과 4, 5m 그리고 그 다리가 굽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선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용역에 납품 들어온 것이 1억 2,500만원이 들어 왔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남천 뿐이 아니고 남산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국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닌 농로겸 물론 우리 일반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데 대대적으로 부실공사가 안 되고 좋은 다리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다리를 이 불경기에 이렇게 잘 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에서 묻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2,000만원 이하는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2,000만원 이상은 우리시 자체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번 2회 추경도 확정되고 나면 용역을 예산을 허비할 필요없이 우리 기술인력으로 시일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지금까지 하던대로 자체에서 설계를 하도록 하고 단지 여기에 따른 용역비는 계상 안 된 것은 그런 뜻에서 계상이 안 되었고,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따라서 설계용품 구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명 1리와 대명2리, 도로 다리가설은 4, 5년전에 3,000만원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위에 상류에 가서 동네와 동네끼리 연결되지 않는 가교를 우리지역입니다마는 물론 잘 놓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1억 2,500만원이 소요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물론 관계는 없는데, 우리지역은 좋은데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6,500만원 사업비인데…

14.5m길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용하천은 50m입니다. 60m입니다.

폭은 그렇지만 교량가설때는 길이가 14.5m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준용하천에 폭이 500m 같으면 다리는 50m로 놓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대명2리에 4억 5,000만원 가지고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억 2,500이 들어가면 그러면 그런 다리는 7, 8억 내지 10억이 안 들어 가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용역을 주지 말고 실제로 사회진흥과 기사가 설계를 해서, 물론 토목, 건축직이 적지만 나름대로 해서 그 실정에 맞도록 놔 주면 안 좋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14.5m 같으면 우리 기술인력으로 충분히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

명예환경 감시원 완장이라든지 여타 예산상 좀 계상이 되고 또 교육여비까지 보상을 하는데 현재 명예환경 감시원 이 사람들이 무슨 실적이 좀 있습니까?

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현재 확대를 해서 교육을 지난 4월 18일날 시켰습니다. 시켜서 이분들을 전체 각 읍면동지역으로 자기지역에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수시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어떤 것을 좀 개선해 달라 해서 상당히 올해만 접수된 것이 지금 현재까지 300건이 됩니다.

사실 명예환경 감시원들의 활동이 눈에 들어 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도 못 봤습니다. 앞으로 완장도 만들고 하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일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가 1,040만원 새로 되고 또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643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이 난방비가 무엇이고 특별 연료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경로당 난방비는 경로당별로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특별난방비는 190개소에 면적을 따져서 일정기준 오바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특별지원을 하는데 현재 190개소가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예를들면 적은것 하고 또 경로당에 연료가 많이 드는 넓은 면적을 가지는 것이 다르다는 이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일반 난방비는 전체적으로 다 나가고 특별난방비는 평수에 따라서 추가로 조금…

평수에 따라서…

큰 평수는 더 많이 나가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