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김 량 공보관 김 량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 취지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광주광역시보발행은 편집위원을 위촉직으로 채용하여 시보발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실시한 97년도 정부종합감사시에 시보발행 위촉직 편집위원은 내무부지침 지방전임전문직공무원 정원승인및전임전문직공무원정원관리지침을 근거로 전임직 공무원으로 전원 교체 임용토록 시정처분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7년 4월 18일 기획실에 시보편집위원을 전임전문직 공무원으로 정원책정 요구를 하여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97년 8월 1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광주광역시보발행조례중 시보편집실 구성 및 편집위원의 채용 등에 관한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더 자세히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시보편집위원 구성에 있어서 종전에는 위촉직 위원으로 4급 상당 1명, 5급 상당 2명, 6급 상당 1명 등 총 4명으로 임용하였던 것을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지방전문직 공무원 총 3명으로, 편집실장은 지방전문직 공무원 “가”급 5급으로, 편집위원 2명은 “나”급 6급으로 각각 책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편집실장 및 편집위원의 채용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해지 공고 및 보수결정사항등은 광주광역시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은 광주시보의 질적수준 향상과 보다 내실있고 충실한 시정홍보지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보 편집위원 전문인력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시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편집실장 1명은 지방전문직공무원 “가”급으로, 편집위원 2명은 “나”급으로 각각 책정하였다고 하는데 이 근거는 어디다 두고 책정을 했습니까?

김 량 편집실장은 시보발행을 총괄하고 있어 상당한 그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져야 할 사람으로 해야 하므로 “가”급 5급으로 기획관리실에 정원 책정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두분은 보조업무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장하고 협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급 6급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직이라고 내규 속에 경력이나 규정이 다 있는 거지요?

김 량 전문직 공무원 속에 보면 시보편집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상당한 고위 관리직으로 전문직을 우대하고 있는데 그럴려면 자격 기준이 명백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에 대한 자격기준이 참고자료가 있습니까? 복사를 해서, 나와 있습니까?

김 량 자료에 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기준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시사편찬위원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 됩니다만, 인천을 보면, 여기 대비표를 보면 “나”급전문직이 1명, “다”급 전문직이 2명, 현행 그렇게 있습니까?

김 량 인천에도 정원에는 있습니다만, 임용은 않고 있습니다. 광주가 처음으로 시보개정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대비표는 언제 기준으로 했습니까?

김 량 현시점입니다. 9월 현재 기준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어제도 광주시민의 혈세를 이런곳에 너무 많이 지출을 하면 되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인천같은 경우 “나”급 전문직 1명에 “다”급 전문직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천이 우리 광주보다는 재정 자립도가 높거든요, 인구도 많을 뿐 아니라. 그런데 우리 광주는 상대적으로 “가”급이 1명 “나”급이 2명,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타 시·도와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김 량 저희들 시보를 발행하다가 현 편집위원 4분을 모시고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신문이 새로운 시대에 접어 들어가고 있어서 새로운 뉴스라든지 할려면 젊고 유능한 공무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장을 총괄하기 때문에 5급 1명으로해서 하고, 나머지 분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저희들 시보개정조례 올릴때는 이분들이 시보를 발행할 능력이라든지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전임전문공무원으로 모시기 위해서 책정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인천 하고 구분해 보고 그러지는 않고 아직 인천에는 임용이 안되고 있고, 인천에도 우리와 같이 실장이 5급에 해당하는 그런분이 와야 하지 않냐 그렇게 논의가 인천도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임용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 시·도의 형평성이나 각 시·도의 편집위원의 전문직 채용 이런 현황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시에서 이렇게 높은 직급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연구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