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재균 의원 발언
선정
박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식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계속해 오신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시가 제출한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소기업이 전체 사업장 수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적ㆍ사회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인식은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소기업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 대책으로 소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각종 행정 규제를 철폐하여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지방중소기업자금 등 정책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열악한 기업환경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을 지원ㆍ육성하고자 금년 4월 10일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 공포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동법 시행령이 97년 8월 8일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 우리시 관내에 있는 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직제규칙이 개정되고 중소기업과가 신설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기금운용위원회 간사와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은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김종식 경제통상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강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제조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한 2,200개쯤 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제조업도 사업자등록을 내고 공장등록을 하고 그러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내놓고 공장등록을 안한 사람도 있는가 보대요? 그렇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공장등록 요건이 있거든요. 용도지역에 맞아야 된다든가, 건폐율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공장등록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소기업 제조업체, 이 사람들은 그런 요건에 안 맞고 사업자 등록만 하다 보니까 공장등록을 하기에 어려운 현실에 있다. 그런데 여지껏 공장등록을 안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이런 혜택을 주지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4월에 개정된 법률을 보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공장등록을 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요? 한번 봐 보세요. 제4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요. (방청석에서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제가 듣기로는 공장 미등록자일지라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소기업체는 공장등록으로 간주한다라고 나는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법률적인 사항이니까 나중에 파악을 해 가지고 전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자세히 드리냐면, 지금 이 법률이 중소기업중에서도 어려운 소기업을 살리자고 만들어 놓은 법률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기업들이 여지껏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도 이것 만들어봤자 어려운 영세기업은 못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알아볼려고 그런 거예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현실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공장등록으로 가름한다는 것이 우리 실무진에서 확인해 본 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구청장이 공장 확인서만 해주면 공장 등록으로 본다 그래서 공장확인서만 구청장이 해 주면 공장등록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각종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알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아마 영세업자들 입장에서는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입장으로 해석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 영세기업들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전망있는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많은 지원을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면 잘 판단해서 해주시라는 부탁드릴려고 제가 자세히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전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제11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해 가지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위원회 개정 올라온 것을 보면 행정부시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위원장 자리가 많아서 국장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이 위원회는 부시장을 그대로 둘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부시장이 관할하고 있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정비를 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그대로 두고 국장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판단처리해도 무방하다 한 사항은 국장이 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이 기금운용위원회도 우리 국장님이 충분하지 않아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아무래도 그 위원회 위원장들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체가 우리 지역경제 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부회장이라든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광주ㆍ전남지회장이라든가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 본부장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대개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기관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유기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두는 것이 낫다 그래서 그대로 둔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기업이라고 했을때 직원 숫자가 전체 합해서 근로자 몇 명 이하를 말합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5인 이하…….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현재 5인 이하의 소기업체가 광주에는 몇 개예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1,900개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러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정태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5인 이하를 소기업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법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지금은 종사원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첨단과학시대이기 때문에 개념정리를 달리 해야 돼요. 매출액이라든지 생산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소기업 정의를 해야지, 종사원 숫자 가지고, 법으로 5인 이하를 했다는 것은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봐지고 조례에다가 소기업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 중소기업은 일괄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과거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그렇게 분류를 했는데, 대만같은 데는 가족 단위로 해 가지고 그런 기업을 적극 기술개발하고 육성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준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부러 5인이하로 정부에서 못을 박아가지고 이번에 그런 기업에 한해서 특별지원해 주도록 취지가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법적으로 5인 이하가 소기업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소기업을위한특별지원법에는 5인 이하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현황하고 그 동안 지원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곧바로 알 수 있어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자료가 좀 시간이 필요하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료 요청 이전에 항상 부대자료입니다. 위원회 명단이라든지 중소기업기금 조성현황과 지원실적,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지, 소기업이 소외를 받고 있구나, 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가, 중소기업으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소기업을 앞으로 더욱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중소기업이 2,200개에서 1,900여개가 소기업인데, 그 동안에 지원은 주로 소기업은 전혀 안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소기업에다가 많이 지원하겠다. 그러면 중소기업기금운영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무슨 일을 했어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과거에는 중소기업이라고 했지요. 소기업이라고 안하고 중소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개념 정립을 그렇게 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소기업이라고 따로 명시를 해 가지고, 가족 단위에서, 또는 가내수공업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만이 그렇게 해 가지고 국제경쟁력을 대단히 높여가고 있는 장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취지로 가자, 그런 의미에서…….
영로
정영로위원
조례명은 어쨌든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세부적으로 지원을 어디다 편중을 할 것이냐, 과거에는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중에서도 소기업이 대상이 안됐는데 이번에는 소기업을 위주로 한다 이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과거에도 중소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장등록만 되어 있었으면 다 되니까, 공장등록이 되어 있으면 두 사람이 하든, 다섯 사람이 하든 상관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가내수공업적인 것을 특별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기준은 나와 있습니까? 소기업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냐고요?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정두
양정두중소기업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갑길
전갑길위원
이런 조례안 심의를 하면 상위법 법률도 뒤에 첨부해 가지고 갖다 줘야지 다른 질문을 안하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소기업을 5인 이하로 정의를 내려서 적용을 하는데 과거에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설치 운영해 왔어요. 앞으로 소기업에 치중을 할려면 계획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합니까?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답변 가운데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보면 소기업의 적용 범위가 상시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의 기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조업관련 서비스는 30인 이하의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국장은 5인 이하의 기업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요. 특별조치법에 보면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제2조 4항에 보면 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하의 기업이 소기업이라고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정두
양정두중소기업과장
지금 이번에 소기업 지원을 하는데 4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말하자면 4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그 다음에 두번째로 사업장 면적이 건축면적 포함해서 500㎡ 미만인 기업, 세번째로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네번째로 상시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기업, 다만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은 30인 이하인 기업, 이 네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소기업으로 보고 이번에 지원을 한다, 이것이 소기업특별법 주요 골자입니다. 상시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인 기업, 다만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은 30인 이하인 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어쨌든 본 조례의 소기업이라는 것은 50인 이하로 봐야 되지요.
정두
양정두중소기업과장
이번 소기업지원특별조치법상은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5인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두
양정두중소기업과장
그것은 우리 중소기업육성법상 소기업을 5인 이하로 보는데 이번에 소기업지원특별법은 50인 이하인 기업은 다 해당이 된다 그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국장의 답변을 정정해 가지고 50인 이하로 해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과거에 중소기업법상 그렇고 이번에 특별조치법상은 50인 이하가 맞는 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조례에다 기준을 맞춰서 소기업 정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50인 이하의 종사원을 가진 제조업이 몇 개소나 돼요? 아까 소기업으로 해서 1,900개로 얘기하셨는데 50인 이하는 몇 개예요?
정두
양정두중소기업과장
50인 이하인 기업은 사실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전에 우리가 5인 이하…….
영로
정영로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50인 이상의 기업에 어느 정도 지원을 했고 50인 이하는 어느 정도 했는데 이번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소기업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한다, 이것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정두
양정두중소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앞으로 이 법이 바꿔지고 그러면 앞으로 소기업에 대해서 정부부처에서도 그렇고 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지원을 할 것이냐고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인 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앞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 요소가 있지요?
정두
양정두중소기업과장
몇 개 있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어쨌든 소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법안을 개정하게 됐는데 실질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보면 여기는 소기업에 관계되는 위원들이 없어요. 위원회 구성도 앞으로 이 법 취지에 맞춰가지고 구성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회 명단을 한번 봐보세요. 위원회 구성자를 보면 여기도 소기업을 대표하는 분이 이번에는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쩌십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현재 10인 이하라고 해 가지고 10명이 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라든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영로
정영로위원
참고하십시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이상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 50인 이하 중소기업 제조업체를 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파악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산술적으로 빼내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까?
정두
양정두중소기업과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제가…….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야지요. 전체 숫자를 파악하면서 인원 숫자만 몇인가를 알면 금방 빼낼 것 아니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정두
양정두중소기업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에 국한한 것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다른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상시 종업원 수가 50인 이하의 기업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조업 관련 업체라든가, 서비스업은 30인 이하의 기업,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인원수를 정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제조업은 30인 이하라고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0일자로 제정 공포된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우리시에 관련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조례 심의가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소기업 50인 이하의 사업장이 아직까지 우리시에서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해 주시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10시 35분
10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46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식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안에 대한 제안 배경과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안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개정되고 농림부에서 제정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훈령으로 되어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장 이후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도매시장의 운영관리방안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업무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유통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유통기구로써 이에 대한 시장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매시장에 입주할 수 있는 도매시장법인과 공판장의 적정 상한수를 정하고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도매시장법인에게 영업의 지속성을 보장해 주고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여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도매시장내 중도매인수 과다로 인한 부실화를 예방하고 시설면적에 따른 수용인원과 거래물량을 감안하여 부류별로 적정 중도매인수를 정하고 중도매인의 도매시장 법인 소속제 폐지에 따라 같은 도매시장내에서 여러 법인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금번 관계법령 개정시 제도권으로 흡수한 산지 농수산물 수집상의 등록 절차와 방법을 정하였고 도매시장내에 출하한 농산물이 품질차이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을 경우 도매시장 법인이 그 차액을 보상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도매시장내에서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규격출하 촉진을 위해 쓰레기유발부담금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또는 수집상이 관계법에 위반 했을 경우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김종식 경제통상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에 의하면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개설규모나 거래액 등을 고려해서 적정수의 도매시장 법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적정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 제6조를 보면 도매시장 법인의 상한수가 농산물도매시장은 3개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수산물, 축산물은 1개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개 법인수로 한정한 것이 타당한지, 이 1개 법인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독점으로 인한 특혜 소지가 있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영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피해가 크다 이렇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규정해 가지고 1개 법인으로 적정 상한수를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제6조에 보면 상한수 그래가지고 제목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 도매시장이 각 법인별로 얼마만큼 둘 것인가 그래가지고 그 상한치를 정한 것처럼 제목이 되어 있어요. 준칙이 그러는데, 농림부와 금년 2월 10일자로 이것에 대해서 관계기관의 의견, 주민의 의견, 관계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에서는 예를 들면 각화동 도매시장에 현재 3개 법인이 있고 1개 공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6개 법인에다가 2개 공판장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각화동 도매시장내에 법인이 추가로 입주할 것으로 오해되어 가지고 기존 법인들의 반발이라든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화동 농산물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풍암동 시장이 되면 또 거기에 적정 인원수를 판단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산출 근거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정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현재 있는 것을 상한수라고 그러지만 현재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현재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이 3개 법인이 있고 1개 공판장이 있는데, 공판장은 원협인데, 이에 따라서 수산물도매시장도 양동에 있는 것 하나, 축산물도매시장도 마찬가지로 삼호축산 하나로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예를 들면 풍암동 농산물도매시장이 들어선다든가 각 방향별로 광주시 관문별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축산물도매시장이 들어서면 그때 가서 또 갯수를 조정하고 그런 방식이 무난하지 않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있는 갯수만 농림부에서 넣어라 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조례를 확정 지으면 오해의 소지가 더 있겠는데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의 정신은 적정수의 도매시장 법인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수라는 것이 거래규모라든지 거래액 등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가지고 적정수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도매시장법인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기준으로 적정수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 제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정수가 현재로서는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이 적정수인데, 앞으로 풍암동이 불어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러면 또 풍암동이 아닌 다른 관문에 만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정해야 되고 또 농수산부 의견도 각 시ㆍ도가 공통적인데요. 현재 있는 것만 전부다 집어넣었는데, 예를 들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다가 적정수라고 해 가지고 6개 법인에다가 2개 공판장 이래버리면 기존에 이미 자리가 다 차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좁은 장소에다가 또 법인을 입주시키는 것으로 오해를 해 가지고 오히려 민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풍암동처럼 지으면 그때 적정수를 판단해서 고치고 현재 있는 조례는 각 시ㆍ도가 공통으로 있는 도매시장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농림부 의견에 따라서…….
재균
김재균위원
의견이 왔어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97년 2월 10일자로 왔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여기서 물어봤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농산부에 물어봐 가지고 한 것은 이렇게 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밀어부치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갯수는 별로 현실적으로 들어갈 여지도 없고, 예를 들면 각화동에 대해서는 현재 3개 법인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숫자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앞으로 3개 법인을 더 넣을 수 있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숫자 고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숫자가 못박아져 있어놔서, 1개 법인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현재 있는 법인만 넣으라 그래서 이 숫자는 저희들은…….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이것이 경쟁이 아닌 독점으로 인한 특혜 문제가 있고 만약에 영업을 중단했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독과점을 하기 때문에…….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자기들이 허가를 내 가지고 자기들이 도매시장 법인을 만든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양동 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하면 또 다른 데다가 허가를 내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때는 조례를 2개로 바꾸는 것이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께요. 우리 김재균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겠고 우리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시에서 물론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산물이나 축산물 3개하고 농산물 5개나 6개 해 놓으면 복잡할 거예요. 사방군데서 하네, 어쩌네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야기될 수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진짜 투명성을 기할려면 공직자들이 복잡해진 것을 스스로 피할려고 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입장도 되거든요. 진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과연 우리 광주광역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몇 개가 있어야만이 시민들한테 법 취지에 맞게끔 충분한 혜택이 가겠는가, 그 다음에 수산물과 축산물이 몇 개가 과연 어디어디에 가야만 되겠는가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앞으로 상무지구나 첨단지구, 풍암지구가 나왔을 때를 다 예측해 가지고. 그런데 예측하는 갯수는 대충 나와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 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공개 접수를 받든지 해 가지고 투명성 있게 해 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2개로 넓힌다든가 해야 돼요. 하나로 해 가지고 나중에 누가 할 사람이 와 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으면 뜻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경제통상국에 열심히 로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경제통상국이 교통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수산물도매시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양동에 있는 도매시장처럼 자기가 실제로 시장에다가 땅을 확보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주에 구조상 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구체적으로 풍암유통단지처럼 광주시가 조성을 해 가지고 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광주뿐만이 아닙니다. 대전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대구라든가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농산물유통시장이 어느 지구에 들어서야 하냐면 수완지구에 들어선다면 수완지구까지 전부다 2000년대 계획까지 해 가지고 그것을 적정수를 미리 해 놓고 거기에다 하면 오히려 민원의 소지만 있고 자승자박하는 꼴이 되는 것이지…….
갑길
전갑길위원
예측한 것을 지금 바로 내줘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되지 않는 수준 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준내에서 예측수준을 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투명성도 있고 누가 봐도 이해가 되고, 이것이 우리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좋은 지역에다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들어보기는 전부다…….
갑길
전갑길위원
광산구 장덕동 이 모씨가 수산물시장을 해 볼려고 2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저는 그 사람 이름도 처음 들어봤으려니와 실제적으로 요건에 맞고 그러면 안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시장이 많이 생기면 자유경쟁이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요건에 맞지 못했겠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요건에 맞는데 행정관서하고 잘 안 맞아서 그랬는지 그것은 몰라요. 본인이 부족해서 그랬는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한단 말이요. 열심히 하고 충분하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의 입장은 그래요. 그것은 같이 앉아서 논의해 볼 문제이고…….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지금 전 위원님 말씀이나 우리 김재균 위원님 말씀이나 그런 각도에서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한수라고 해 가지고 적정 규모를 거래 물량이라든가 사람수라든가 법 취지에서 볼 때 그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적정수를 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금 인원수를 풍암동까지 고려해서 해 놓으면 앞으로 풍암동에 몇 개 법인이 생기겠구나 이래가지고 지금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 용역을 해야 할 판인데 자승자박이 되거든요.
갑길
전갑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여기에서 2개, 3개를 현실적으로 늘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데이터나 각종 자료가 없어서 계획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 하나 의지를 묻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축산물을 시민들이 법인을 구성해서 입지가 좋은 조건에 우리 행정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자가 없을 때는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것은 분명하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정영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적정 상한수의 적정이라는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화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이 3개 법인이 들어가 있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3개 법인이 들어가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당초에 도매시장 법인을 만들 때 거기는 5개를 해야 되겠다, 3개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물량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해서 시내에 중앙청과, 광주청과, 호남농산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각화동에다가 모은 것이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훈령에 의해서 법인이 3개만 되어 있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책방이 광주 시내에 몇 개가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급 물량이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하면서 시내에 산재해 있는 것을 한 곳으로 집합시켰다는 그 얘기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특별한 적정 상한선에 법적 산출 근거가 없어요. 적정 상한수를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3개 법인을 거기다가 존치를 했을 때에는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설 이전에 산재되어 있는 법인들을 모아서 거기다가 집합을 시킨 것 아닙니까? 적정 기준은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기준인양 3개 법인으로 묶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개 공판장에 3개 법인으로 한정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풍암업무유통단지 거기도 문제가 되거든요. 미리 정해 놓으면 업무적으로 혼선이 올 가능성이 있다, 오해의 소지도 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앨려면 근거가 없는 것을 이대로 밀고 나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정수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책방이 광주 시내에 몇 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냐, 이것이 면적이라든가, 품목이라든가, 거래물량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사전에 정해놓고 거기다가 만일 앞으로 맞추라고 한다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오해의 가능성도 있고 전문적인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기 전에는 대단히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다 그 말이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적정 상한수를 정하는데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얼마일 때는 법인이 몇 개 정도,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산물 유통량에 따라서 정한다든지…….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와 있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서 3개 법인으로 묶은 것입니까?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언제 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이것이 시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모아놓은 것인데 이것은 각화동에다가 도매시장 건설기본용역 발주를 했어요. 88년 7월에. 그래가지고 기본용역서에다가 해 놓으니까 타당성 조사에서 현실적으로 3개 법인하고 1개 공판장이 적정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 용역을 어디다 맡겼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실무적인 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88년 7월달에 만들 때 3개 법인하고 1개 공판장이 적정선이라고 한 것이에요? 조사를 언제 했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법인 상한수 관계는 적정수라는 것은 인구도 인구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도매시장의 여건, 말하자면 각화동 도매시장하면 각화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이 면적이 어느 정도냐, 거래 물량이 어느 정도 거래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거기에 포화 상태가 안 되는 방향으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상한수를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운 3개 법인에 1개 공판장, 4개 업체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성수기때는 아주 포화 상태로 질서가 약간 문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한수를 더 늘렸을 경우, 예를 들어서 풍암지구를 예상하고 더 늘려놨을 경우 현재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상한수로 생각을 하고 어떤 법인들을 구성해서 그리 입주할려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현재 있는 적정수대로 해서 상한수를 정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은 농림부에서 하는 얘기이고, 어떻게 중앙 정부의 지침에 따릅니까? 적정 상한선이라는 얘기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매시장의 여건, 그 여건이 무엇인가 몰라도 구체적으로 몇 가지 든다면 도매시장 면적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건으로 말씀하시는데 3개 법인을 산정한 기초 산출근거를 주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동료 위원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답변은 산재되어 있는 도매시장을 집합시켰다. 용역결과가 3개 법인으로 나와서 의견 일치가 되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례도 지방법이에요. 법에다 숫자를 정하는 것은 대단히 안 좋은 거예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다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1년도 각화동 도매시장 입주 당시에 실질적으로 광주청과는 북동 공판장이 있었고 원협은 중흥동에 있었고 그리고 중앙청과는 남광주역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로 입주를 기피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영로
정영로위원
적정선이 3개 법인이라는데 기초산출한 근거를 답변해 주시라는 거예요. 조례에다가 숫자를, 정수를 넣을 수 없는 거예요. 조례란 것이 뭡니까? 입법이에요. 단, 공무원들 정수는 조례상으로 몇 명으로 정하지만 자유경쟁체제하에서 더군다나 법인을 3개 법인으로 한정을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것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풍암업무유통단지가 조성 단계에 있는데 거기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무려 5만평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는 분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라고 의견제시를 했거든요. 그렇게 의회에서는 분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라고 했는데 아까 답변 가운데 다른 데 어디에 생겼을 때에 그때 가서 별도로 조정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 말이 아니고요. 상한수라고 하는 것이 지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또 앞으로 생겼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해 가지고,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두번째는 지금 상한수를 농림부하고 각 시ㆍ도에서 현재 있는 것을 넣었다고 그러는데 개념하고는 다르거든요. 상한수라고 하는 것을 지금 5개가 있어도 10개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10개를 정하는 것이 상한수이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고, 두번째는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느냐 하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현실적으로 개인이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6개 법인, 2개 공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법인들이 앞으로 3개나 4개를 더 넣을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마찰만 일으키니까, 그리고 풍암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용역을 몇 개 법인이 필요하냐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때 숫자가 나오면 이 조례를 고치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이 농림부의 의견이고 각 시ㆍ도가 공통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이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저도 제목 자체부터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대안만 제시해 주시면…….
영로
정영로위원
조례에다가 정수를 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 그러면 현재 각화동에 3개 법인이 있기 때문에 적정수를 더 늘렸을 때에 저 법인이 1개 공판장, 3개 법인만 가지고 충분히 하는데 다른 법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염려스러운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지 말고 풍암유통단지가 개장이 될 무렵에 전체를 감안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왜 분산 얘기를 하냐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ㆍ장기 계획이 나와야 돼요. 몇 년도에는 인구 팽창에 따라서, 도시 발전에 따라서 하남지역에 1개소라든지 이것이 나와 가지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조례는 현행법인 훈령으로도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혼선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나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정수 이 자체를 조례에다가 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고, 지금 입법 예고 결과 시민들 의견 들어온 것이 있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의견이 없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입법예고 이 자체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의회에서 조례 입법예고 관계를 다룰려고 하는데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과연 알고 있냐 이것도 의심스럽단 말입니다. 그럼 관심있는 시민들이 법인을 아까 많이 설립하기 위해서 문의를 하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이 있다고 그랬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것은 풍암동의 경우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차라리 각화동 여기를 한다면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못을 박으면 오해의 소지도 없고 법적으로, 현행대로 가능해요. 그러나 앞으로 풍암동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가서 이 조례를 개정하자 이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조가 없어도 무방, 있어도 무방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는 농안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과거에는 우리가 훈령으로 했던 것을 조례를 정해서 하도록 법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조례 전체를 안할 수는 없고 6조 이 자체에 대해서 저도 제목부터가 그러기 때문에 6조 이 자체만 대안으로 삭제를 한다든가 구태여 상한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도 애로사항이 있고 저렇게 해도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현재 각화동 5개 법인은 훈령에 의해서 지정시효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계약은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2001년까지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풍암동에 소재할 도매시장은 언제 개장 예정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99년, 2000년이 가야 할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시기가 거의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6조를 삭제해도 관계 없겠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6조는 상한수를 구태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6조는 삭제해도 유효기간이 5개 법인이 있어도 2000년까지 된단 말이에요. 2000년에 가 가지고 풍암동 도매시장이 개장할 무렵에 조례에 정수를 그때 정해도 관계 없고…….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조례 성질상 그때 정해도 마찬가지지요. 거래 물량은 1년에도 변하고 6개월에도 변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한수 이 자체를 이렇게 해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저렇게 해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때그때 현황에 맞춰서 숫자를 넣을 수 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고 각 시ㆍ도가 공통적인 것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6조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으니까 차라리 빼버리는 것도…….
영로
정영로위원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지금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은 시장이 하는 것이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면 이 업무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도매법인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호의 서식에 의해서 지정신청서를 시에 올릴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3개 법인, 1개 공판장 정수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한다 하면 기존에 있는 3개 법인과 1개 공판장 외에 다른 사람이 요건을 맞춰가지고 지정신청서를 올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4개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나 각화동은 앞으로 2000년까지는 지정시효유효기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할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오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총론적으로는 현재 있는 숫자를 못 박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숫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의미도 없고 정 그럴려면 이것을 넣어놓고 상한수를 다음 각 호와 같다. 이것은 현행 숫자밖에 없으니까, 단서조항으로 단, 더 늘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 놓는다든가…….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당초에 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농림부에다가 그렇게 올렸어요. 사정 변경에 따라서 거래 물량이 늘어난다든가 물량 수요가 폭증한다든가 그랬더니 농림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토지하고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물량을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삭제를 해 가지고 현재 있는 숫자만 못 박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저렇게 해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없애버려도 무방하다 이거지요. 이것이 현실에 있는 숫자지, 적정수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것인데 말이에요.
영로
정영로위원
간담회 때 의견 조정하기로 하고…….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보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조를 보면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이라고 못이 박아져 있고 그 다음에 6조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각화동으로 못을 박았거든요. 그래서 3개 법인, 1개 공판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풍암동 할 경우는 다시 개정을 해야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각화동으로 지정을 했더라도 정수를 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니까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조금 있다 간담회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다음에 몇 가지 문구상에 의심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3쪽을 보면 청과류 가운데 잡곡중 신선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안이 농수산부에서 내려온,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농림부입니까? 농수산부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림부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여기 농림부, 농수산부 이중으로 된 것은 뭐예요? 잡곡중 신선한 것이 뭐예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농안법시행령 제2조를 보면 도매시장의 거래 품목 해 가지고 2항에 청과부류해서 두류 및 잡곡중 신선한 것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잡곡중 신선한 것이 무엇이냐, 농안법의 근거를 대라는 것이 아니예요. 잡곡중 신선한 것이 뭐예요? 잡곡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신선한 것만 도매시장에 해당이 됩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옥수수나 돈부같이 바로 생채로 신선하게 따 가지고 온 것을 신선한 것이라고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다음에 4쪽을 보십시오. 축산부류 보면 조수육류가 있는데 쇠고기, 돼지고기, 말고기, 양고기, 닭고기가 있습니다. 지금 말고기도 도매시장의 판매 대상이 됩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우리 광주에서는 거래가 안되는데 제주도같은 데는 되는 모양이에요.
영로
정영로위원
우리 지방 조례예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은 모르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개고기는 왜 안 넣었어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개고기는 못 먹게 하는 것은 많이 다 알고 있잖아요.
영로
정영로위원
누가 못 먹게 해요? 법적으로 못 먹으라는 법이 없어요.
태성
정태성위원
말고기는 안 먹고 있어도 개고기는 전국적으로 먹고 있는데…….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축산물 관계법을 보면 나오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말고기를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도매 행위를 한다는 자체는 법에가 있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말고기는 세계적으로 먹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개고기는 세계적으로 애완동물이라 해 가지고 못먹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정 위원님도 법이라고 그랬는데 현재는 우리가 안 먹고 있지만 말고기가 갑자기 항암효과가 있다고 해 가지고 취급하겠다고 그러면 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도축장에서 말고기 도축한 실적이 있어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현재 없다고 그랬잖아요. 현재는 안 먹고 있는데…….
영로
정영로위원
됐어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을 넣고 안넣고가 아니라 말고기는 상식적으로 현재 도매시장에서 도매행위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고기가 들어가 있다. 또 개고기는 애완동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나라는 통상적으로 시판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로써 규제를 해야 됩니다. 개고기는 허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장에서 개고기를 팔고 있어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아마 이것이 이런 모양이에요. 축산물위생처리법에 개고기는 위생상 국제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뺀 모양이에요. 그런데 정 위원님이 꼭 넣으신다고 하면 의결만 해 주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불법입니다. 현재 개고기 시판한 것은 불법이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불법인지 위법인지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축산물거래담당자한테 물어봐야 될 사항이고 정 위원님이 위원회에서 개고기를 꼭 넣어야 되겠다고 하면 의결을 해주신다든가…….
영로
정영로위원
넣자는 것이 아니고 말고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도매시장에 유통 안시키는 고기인데, 개고기는 엄연하게 시판되고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지방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제주도에서 말고기를 먹는다면 거기는 지방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판단하기로 하고 5쪽에 보면 보증금 납부가 있어요. 그런데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까? 어떤 증서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보증금 관리를 어떻게 해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보증금 증서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증서는 어떤 증서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보증보험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런 것도 뒤에 서식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한다는 표현은 안 좋은 거예요.
갑길
전갑길위원
여기에서 보충으로 도매법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납부해라 해 놓고 그만둘 때는 60일 이후로 했단 말이요. 30일간을 우리시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청산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과거에 훈령에 있던 것이고 공통적인 거예요. 실무적으로는 청산 관계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청산 관계 때문에 한달 여유를 더 준다라고 하지만 일반 시민이 볼 때는 30일 이내에 납부하라고 해놓고 내줄 때는 두달이나 갖고 있고, 한달 더 이자까지도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6항에 여러 가지 비치해야 할 것이 있고 처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쓰레기 처리비에 관한 장부는 어쩝니까?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쓰레기가 맞습니까? 일반 폐기물이 맞습니까? 우리가 부를 때는 쓰레기이고 법에 쓰레기를 넣을 수 없습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우리 법에가 쓰레기유발부담금이라고 그렇게 용어로 해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법에가 되어 있는 것을 잘못됐다고 하면 법을 먼저 고치든가 그래야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영로
정영로위원
쓰레기란 용어는 없어졌어요. 폐기물,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를 법에 넣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우리 농안법에 쓰레기유발부담금이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쓰레기를 써서는 안된다니까요. 폐기물이 맞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법에 있는 용어를 지금…….
영로
정영로위원
법이 잘못되었다면 조례를 고쳐야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법이 잘못 됐으면 법부터 고쳐야 밑에 있는 것을 고치지…….
영로
정영로위원
조례는 우리 자치 조례예요. 이것을 한번 확인하시라니까요. 쓰레기가 맞냐, 일반폐기물이 맞냐,…….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이것은 일반폐기물로 고쳐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입법을 하는데 쓰레기 용어가 맞냐, 폐기물이 맞냐,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경매사를 지금 몇 명이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경매도매인 숫자를 알려주십시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중도매인이 452명인데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경매사가 현재 28명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경매사는 법인 소속으로 되어 있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면 광주청과는 몇 명입니까?
은채
정은채소득개발계장
광주청과 경매사가 7명이고 원협이 8명, 중앙이 5명, 호남이 3명, 그리고 수산이 2명, 축산이 3명까지 해서 28명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인원은 적정 수순에 도달하고 있습니까?
은채
정은채소득개발계장
법적 최저 수 이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는 뜻은, 공영이라는 개념은 무엇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공영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서 정부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개설된 것이 공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하는 것도 공영으로 봐야 되겠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각화동은 공영이 되겠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남광주시장같은 데는 공영이 아니고 사설로 해서 법인이 아니지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물어볼께요. 지금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했지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보면 3년 이상 10년의 범위내에서 지정유효기간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시에서 조례를 정하면서 5년으로 정한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정을 해준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5년을 저희들이 아까 계약을 했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데 95년도에 3년 이상 10년 이하로 할 수 있다는 법이 새로 신설 추가됐습니다. 우리는 정식으로 법정용어로 표현한다면 지정한 것은 그 이전에 했기 때문에 현재 기존 있는 법인은 법을 개정할 때 경과조치에 의해서 연수 제한이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당시에는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 그 말이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법인을 지정한 것하고 법인하고 우리하고의 계약, 수수료를 몇 % 납부하라든가 언제까지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든가 그 계약하고는 다른데 법인은 지정을 받으면 법인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인데 95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전에 법인을 지정했기 때문에 기존의 법인은 계속해서 지위를 누리는 것이지 5년이 끝나면 지위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계약하고는 의미가 다르다 그것을…….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했기 때문에 5년하고 또 갱신하고 계속적으로 연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갱신에 대한 제한 조항은 없습니까? 계속적으로 지위를 누릴 수 있어요? 제7조 지정 신청을 보면 갱신을 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서 갱신지정 신청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갱신하면 5년이 아니라 몇 십년이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특별한 위법행위를 했다든가 거래실적이 전무하다든가 그러지 않는 이상 특별한 하자 없으면 갱신해 주는 것으로…….
선정
박선정위원장
방금 이야기한 그러한 문제점들이 이 조례에는 명문화가 되어있지 못해요. 어떤 경우에는 갱신의 자격을 상실한다거나 자격상실 요건이 없다 그 말이에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벌칙조항에서 지정도매법인이 행위를 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든가, 특별한 조항이 없는 이상 모든 갱신제도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갱신부분에서 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선정
박선정위원장
몇 조예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33쪽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이것은 단지 행정처분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80조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있고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이 33쪽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갱신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나중에 의견 조정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조례안은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거쳤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일반적으로 조례를 보면 이렇게 방만한 조례가 없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시행규칙으로 해야 할 성질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6장을 보면 매매 및 대금 결제방법까지 전부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시장 시설같은 것도 조례로 되어 있고 조례라는 것은 각화동 도매시장의 설립 근거만 만들어주면 돼요. 운영 근거만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에 보면 법전이나 마찬가지예요. 서식까지 조례에 전부 들어가 있어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농안법시행규칙 제5조 업무규정에 보면 조례에 무엇무엇을 넣어야 된다고 아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만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이것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에요.
영로
정영로위원
조례에 넣으라는 것은 그 나열된 것을 이러이러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전부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법전이에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시행규칙 ― 업무규정 ―에 나와 가지고 이것을 안 넣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규칙으로 정한다 해 가지고 규칙으로 위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4쪽에 보면 상설시장 가운데 61조 한번 보세요. 다음 각호의 업소 이외는 둘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식점, 이용소, 약국. 음식점은 현재 들어가 있지요? 이용소 들어가 있습니까? 미용소는 어떻습니까? 왜 이용소는 들어가고 미용소는 빼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제4호에 기타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부대업소라고 했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을 제가 물어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지정을 해 놓고 도매시장 운영하는데 만일에 미용소가 운영이 필요한 것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61조 자체가 과거 훈령에도 있던 것이고, 이것이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각 시ㆍ도에 공통된 것이고 더군다나 4호에 기타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부대업소라고 있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음식점도 전부다 부대시설로 넣어버리면 되지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음식점, 이용소, 그러면 미용소는 어쩌냐 이거예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현실적으로 도매시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소는 과거에 필요하다 보니까 집어넣은 것이고 미용소, 여자들 머리 만지는 것은 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과거부터 이렇게 운영이 된 것이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기왕에 목을 정할려면 그것을 필요해서 개설하든 안하든 이ㆍ미용소라고 해야지요. 그리고 금융업도 들어가 있거든요. 차라리 기타 빼버리고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부대업소하면 끝나는데 왜 앞에는 이용소를 넣어놓고 미용소를 빼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낸 그 자체가 검토가 안된 것 아니냐,…….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도매시장마다 다른데 어떤 시설은 있어야 되고 어떤 시설은 없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정 위원님께서 여기에 무엇은 넣고 어떤 것은 뺐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하나 대안을 내 달라고 하면 답답하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이런 것들은 다 규칙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방만하게 조례로 하냐, 이런 것들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갑길
전갑길위원
이것은 음식점, 이용소, 약국은 갱신을 해 놨으니까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대안만 내주시면 돼요.
갑길
전갑길위원
하나만 물어볼께요. 54조에 쓰레기유발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1조를 보면 법률상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매법인,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에 대해서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2항에 보면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요율, 기타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따로 지정을 해 놨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이것이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규칙에다가 할려고…….
갑길
전갑길위원
이것은 여기다가 넣으면 안 됩니까? 따로 규칙에 세부사항을 정할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넣으면…….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지금 법에가 이것이 명시가 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이것을 규정하도록 했는데 쓰레기유발부담금이 농민들이 그 안에 우리들이 많이 계도를 했는데 아직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농도가 되어 가지고 다른 데서 하는 것 봐 가면서 해야지 우리만 앞장서서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크게 불편을 준다든가 부담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규칙에서 하는 것이 무방하지 않느냐,…….
갑길
전갑길위원
왜 내가 지적했냐면 다른 것은 이해를 하는데 쓰레기문제는 우리가 제일 골치 아프고 관심사 아닙니까? 다른 것은 규정을 안 해도 이것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현재 쓰레기처리를 지금 자체 처리한데도 있고 용역을 주는데도 있고 그러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지금 어디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까? 중앙청과가 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중앙청과에서 대행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어디에다 맡겼어요? 금강공사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거기가 북구기 때문에 북구 관내 청소대행업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3개 법인은 자체적으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 두고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한 승인은 어디서 해 주는 것이지요? 관리사무소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차량 운행에 따른 것은 교통계라든가 거기에서 하겠지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우리 농산물관리사무소에서 쓰레기처리 차량에 대한 행정적인 관여가 되어 있냐 그 말입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지도 감독은 일반적으로 내부 차량이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은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지만
선정
박선정위원장
지도 감독은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지요? 그 차량이 쓰레기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법인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나중에 관리사무소측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겠네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알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4조 매취상장이라고 그랬는데 매취라고 하는 것이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한자로 매취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써보세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나도 아침에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대충은 아는데 매취를 한자로 어떻게 쓰는가 이야기해주시고 지금 수급 조절이 안 되어 가지고 가령 필요로 한 물건이 없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져와서 수요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인데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이제까지는 없었는데요.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 비엔날레를 하는데 외국에서 손님들이 왔다. 그런데 우리 호텔에서는 외국에서 먹는 샐러리라든가, 특별한 월남고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이런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매취상장을 시킬, 그런 가능성을 보고 지금 이것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까지 없었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없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11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3분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본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한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전갑길 위원으로부터 본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