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3일 김학용 의원님외 19인으로부터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요구된 집행부공무원 중 감사실장이 하남시내 그린벨트훼손지에 감사원장의 현장방문에 따른 현지안내로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김학용 의원으로부터 오늘 대집행부질문에 관하여 의사진행발언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학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의사진행의건 (김학용 의원)

김학용 의원입니다. 온 국민의 관심과 성원속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아직까지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어 오늘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회의규칙제76조 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 조항에 따르면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고 답변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와 또 답변할 수 있는 시한을 명시해서 연기통보서를 지사가 의장께 보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일내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은 물론이고 늦을 경우 그 사유와 답변기한을 단 한차례밖에는 통지한 적이 없습니다. 또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의원의 답변에 대해서 공무원의 성의가 너무도 부족하다, 이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집행부에서 자주 쓰는 말이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대단히 방대해서 기일내에 만들어 질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면질문서를 받으면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받고 나서 바로 이야기를 해야지 열흘이 지나가지고, 그렇게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답변이 오더라도 자료가 대단히 부실해 가지고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충실한 자료가 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의회협력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적은 인원으로 저희 의회와 집행부의 교량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단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하면 각 실국에서 의회협력계로 모아져서 이게 의원한테 도착이 돼야 되는 데 각 실국별로 따로따로 보내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에 관해서 의원이 요구를 했다, '94, '95, '96년도 용역액이 전체가 얼마고 건수가 얼마고 이것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각 실국별로 오는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시 집계를 내고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의회 의사과를 통해서 집행부에 대한 서면질문 현황을 받아 보니 제4대경기도의회 들어 서면질문 발송기준으로 8월 20일 현재 총 290건 중 법정기한인 열흘 이내에 답변한 경우가 54.1%인 157건, 해당의원이나 위원회에 직접 제출한 경우가 7.2%인 21건, 자진철회가 0.3%인 1건, 열흘을 경과해서 답변기한을 넘긴 경우가 111건으로 무려 38.3%나 됩니다. 10건 중 평균 4건은 답변기한을 넘겼고 경기도도비지원출연기관 및 단체현황 같은 자료는 심지어 70일이나 소요가 됐습니다. 지방의회가 모법으로 삼고 있는 국회법에도 제122조에 같은 내용의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안과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15대 국회들어서 약 1,800건을 의원이 집행부에 대한 서면질문이 있었는데 늦은 경우가 거의 없고 또 부득이 늦는 경우는 반드시 답변 연기통보공문을 대통령명의로 국회의장에 통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경기도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직도 지방자치라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를 거부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의회와 이런 작은 약속조차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일등경기를 말하고 도민들에게 법과 질서를 지킬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경기도회의규칙제76조를 반드시 지켜서 다시는 이로 인해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지사의 분명한 사과와 아울러 강력한 이행의지를 오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모두 열네 분의 의원님이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섯 분의 의원들로부터 질문을 들은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15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위원회 소속 이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기획위원회 이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도정질문하기에 앞서 전반기에 본 의원이 문화공보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인제 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기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이 시간의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발전, 경기자치행정의 발전 그리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고뇌하고 노력하는 진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대집행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인제 지사께 지사의 신한국당 대통령후보 경선참여와 그 이후 이 지사의 거취와 행보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째 이 지사의 지난 3월 24일 신한국당 대통령후보 경선출마 선언이후 7월 21일 신한국당 전당대회에서의 경선에 이르기까지 만 4개월간 후보로서 득표를 위해 이 지사는 전국 곳곳을 누비셨는데 참으로 도정공백이나 도정수행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지사께서 도정공백이나 도정수행에 전혀 소홀함이 없었다고 답변하신다면 이는 강변에 불과하고 도정공백이나 도정수행에 소홀함을 초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써 당연히 지사께서는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참으로 도민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아니 분명히 이 지사는 경기도민에게 사과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 이 지사의 사과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지난 5월 6일에 있었던 도의회 임시회에서 대표들의 긴급현안 질문시 답변에서 경선에서 실패한 후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걱정하시는 모양인데 당당히 이기고 돌아오겠다고 하셨는데 비록 결선투표에까지 진출하기는 했으나 이제 패하고 돌아온 입장에서 하실 말씀은 무엇인지 듣고자 합니다. 셋째 이 지사께서는 7월 20일 경선이 끝난 후 기자간담회에서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하셨는데 최근 이 지사의 행보를 보면 이 지사의 신경은 온통 대권도전 여부에만 쏠려있고 도정은 뒷전에 있음으로써 마치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 스님과 같이 보이는데 도대체 도지사는 대권에 도전할 것인지 아닌지, 도전하겠다고 한다면 9월 18일 사퇴시한에 관계없이 즉각 도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인제 지사의 거취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초대 민선지사로서의 이 지사의 계속적인 대권도전 행보는 지방자치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보다 더 크게 미친다고 본 의원은 보고있습니다. 그것은 지사가 사퇴했을 때에 행정부지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됨으로써 민선지사의 공백이 생기고 관치행정, 관선지사로서 퇴행이 오게 되고 또 이에 따른 부작용도 예견되는 바 이와 같은 도정의 파행운행에 따른 피해는 결국 우리 경기도민에게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사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한경쟁시대에 현대 행정이 추구해야할 기본가치로써 3C 즉, 변화 (Change), 고객 (Client), 경쟁 (Competition)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중 경쟁이란 행정의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선의의 경쟁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사의 대권 경쟁의 행보는 엉뚱하게 이를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 더욱 기초자치단체장은 재선 경쟁만하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는 대권경쟁만 하는 단초를 열게 됨으로써 자치행정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게 되지 않나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대 민선지사의 영예를 안고 있는 이 지사의 바람은 결코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 지사께 지적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지사는 미국의 주지사가 대통령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또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예를 들어 이 지사의 경선 참여를 합리화 했습니다만 각 주마다 헌법을 가진 연방정부 체제의 미국과 하나의 국가 헌법을 가진 단일 정부체제인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정부체제로서 타당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정전반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에 앞서 언론에 보되된 바와 같이 대권 도전 여부에 관계없이 지사직을 사퇴 할 것이라는 지사의 답변은 앞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이 지사 관련부분에 한정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지사의 답변은 의미가 없으므로 지사의 답변을 거부하며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기지방공사 포천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간호사업을 도내 전의료원은 물론 의료원이 없는 일선 시·군에서는 보건소를 활용해서 확대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포천군의료원에서는 1996년 2월 13일 포천군의료원 가정간호사업소를 개설해서 가정간호사 두명으로 관내의 골다공증, 암, 뇌졸증, 당뇨병 등 주로 성인병 환자를 등록 받아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설 이래 1997년 2월 현재 전체 등록환자 중 남자는 44.1%, 여자는 55.9%로 여환자가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에서 80세 이상이 모두 7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각 의료원에서 3억원 내지 5억원의 도비보조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포천군의료원의 가정간호사업은 개설이후 15개월간의 총지출은 약 2,140만원 총수입은 5,562만원으로써 약 3,400만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고 가정간호 수요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기 200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전체인구의 7.1%로서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특히 70세 이상 노인의 증가율이 높아 노인층의 고령화가 촉진되고 한편 87%의 노인이 하나 이상의 만성병을 갖고 있으며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인해서 노인부양을 맡았던 가족이 더 이상 노인부양의 책임을 질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세대의 부양의식 약화와 동거 기피 증가로 인해서 '81년 69%에 달하던 노인과의 동거비율이 계속 줄어서 94년에는 39.1%로 노인단독세대 41%보다도 오히려 적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역할상실, 부양부재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바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이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 것입니다. 여기서 노인복지의 기본은 가족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웃과 지역 사회로 확대되고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자신의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재가 노인복지가 지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포천군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간호사업은 도시와 농촌지역을 불문하고 전도내에 확대 실시 되어야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경기도장학관 운영과 확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장학관은 서울 도봉구 쌍문1동 구 북부 농민교육원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1,519평의 시설로 각도 장학관 중 강원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설치되어 성적이 우수한 230명의 경기도출신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말하자면 경기도의 인재양성소라고 까지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후 충청북도, 전라남도, 광주, 전라북도 등 각 도에서 장학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전라남도 광주의 학습관은 완벽한 시설을 갖춰 800여명의 재사생을 두고 있으며 일본의 학습관과 자매결연까지 맺고 있고 일본과 미국 등지에 해외연수까지 시키는 등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경기도의 장학관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장학관이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장학관이 경기도의 인재양성소이기 때문에 구 북부농민교육원부지 중 1,450평만을 경기도장학관이 사용함으로써 약 7,000여평이 도유지로 남아있음으로써 시설을 확충할만한 부지가 충분히 남아있고 경기도의 도세를 보더라도 전국 제1의 장학관이 되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장학관을 통해서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에도 일조를 할 수 있으리라 본 의원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설로는 경기도민들의 자녀를 장학관에 넣기 위한 수요를 절반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며 특히 여학생은 정원이 48명으로 '97년에는 25명밖에 선발하지 못함으로써 31개 시·군에서 고루 한명도 받아들 일 수 없는 실정으로 여학생관의 확충이 시급합니다. 이밖에도 컴퓨터실의 완비, 도서관과 서고의 확충, 소강당, 체육관의 설치도 시급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97년도 도예산은 임시로 설치한 컴퓨터실에 컴퓨터 구입비로만 1,500만원을 예산배정한 것은 경기도 장학관의 중요한 의의를 간과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경기도장학관의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전국 제1의 장학관으로 만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인제 지사는 교육대학과 첨단산업대학 설립허가를 청와대 등 각 부처에 건의했고 또 집행부는 9월말 도내 교육대학 설립에 관한 타당성 검토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토대로 10월 공청회를 갖고 교육부에 설립 승인을 강력 소청한 뒤 내년초 부터는 교육대학 설립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8월 19일자 중부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노력에 성원을 보내면서 추진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궤를 같이 하는 것이며 교육 자치의 특징이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조직과 운영일진대 교육부에서 전국적 교원배치 때문에 주민정서와 요구를 외면하고 도내 교육대학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매년 타 시·도 교육대학 출신자가 1,000여명씩 본 도에 교사로 유입된다는 것은 경기도를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가칭 경기도교육대학, 산업대학별 설립유치위원회를 구성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넷째 지난 7월 23일 안양시 안양2동 소재 박달로 우회도로가 개통 20일만에 부실공사로 인해 교각이 일부 파손된 사고에 대해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감사원에서는 부실공사기동점검반의 공사가 7월 24일부터 30일 사이에 있었고 경기도에서도 8월 1일부터 8월 4일 사이에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도감사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사고에서 귀책 사유가 안양시와 삼풍 그리고 우성건설에만 있는 것인지 경기도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3월 4일 민방위재난관리국내에 안전기동반을 편성했고 사고 다음날인 7월 24일 시·군당 차량 한 대씩을 배정하고 13명의 기동반 인원으로 황급히 발대식을 가진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구태의연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민방위재난관리국 안전기동반의 운영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집행부에서는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그 가시적 성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정체성확립을 위해서는 역사, 문화, 예술, 사상, 전문가와 학자 향토사학자들의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서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아 내고 이를 현대적 의미로 재조명하여 바람직하고 자랑스러운 것을 찾아 계승발전하는 노력을 사업으로 구체화 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노력을 해 왔는지 했다면 경기도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며 정체성을 구체화한 그 가시적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심볼마크를 제정할 때에도 이러한 작업이 선행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당시 의회 의원 전원의 흔쾌한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조성윤 교육감께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각급학교의 문화사랑단 설치를 제의하면서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동안 초등학교에는 걸스카웃, 보이스카웃, 해양대 등이 있습니다만 이제 문화사랑단을 조직하여 지역과 도내 문화재를 탐방하고 경기도 역사적 인물을 공부하게 함으로써 경기도의 정체성확립과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일으켜줄 수 있는 커다란 교육 효과가 기대되는 문화사랑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 각급학교의 도덕적 교육을 민주주의의 가치관 교육으로 일대전환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민주적 회의진행 교육을 적극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90년대초 도덕성 회복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은 도덕교육을 자유, 평등, 우애의 민주주의의 중심가치를 생활화하기 위한 가치관 교육으로 일대전환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듯이 본 의원 역시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예를 들면 공중도덕이나 질서의 강조는 캐캐묵은 도덕교육으로 이해되고 심지어는 체제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게 됨으로써 저항감을 불러 일으키지만 공중도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더불어 함께 잘살아 가기 위한 사회의 약속으로써 이러한 약속을 혼자서만 깨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관 중의 하나인 평등사상에 어긋난다는 즉 평등의 가치관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민주주의적 가치관교육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집단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공동선을 찾기 위한 민주적 회의진행을 익힘으로써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교육이 곧 사회성원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키운 것이라면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민주주의적 가치관이 무엇이고 여러 사람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모임을 가져야 하는지 즉 민주적인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 충분히 익히는 것은 민주주의 생활화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감께서는 경기도교육이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활발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 교육과 회의진행교육을 프로그램화해서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인제 지사, 도집행부 그리고 조성윤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소속 권회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인제 지사님과 조성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신한국당소속 안산출신 권회근 의원입니다. 2년을 훨씬 넘기는 의원생활을 보내면서 도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으며 앞으로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반성과 자문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렵고 큰 문제들이 산적한 우리도 이지만 언제고 해결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평소 보고 느꼈던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내 산업경제안정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 기업, 개인의 씀씀이가 근래 너무 방만하여 졌습니다. 정부의 국제적 여건에 의한 개방정책, 기업의 차입에 의존하는 무계획적인 증설정책, 개인의 과소비 실태 등은 생산, 소비, 소득의 균형적 원리를 전혀 도외시한 풍조로 국내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끝없는 정치논쟁만 벌이며 네몫 내몫만을 따진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하며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 입장으로서 도내 경제 위기만이라도 어떻게 회복시킬 대안이 있으십니까? 도차원의 지역경제 안정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유재산 사용실태에 대해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과 '94년 4월 국무총리 지시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만 무상사용이 가능하다”하였습니다. 도내 토지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관련 단체들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여 무상임대를 하였다면 공유재산 무상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 도난, 화재, 파손 등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대책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군에 지원하는 도비지원의 지나친 무원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의 '97년 당초예산의 시.군 도비지원액은 7,000억원이며, 이 중 안산시에 지원한 61억원은 1%도 채 안되는 규모입니다. 도의 시.군 예산지원이 너무 불공평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안산시는 '94년 12월 26일과 '95년 4월 20일 두 차례의 행정구역개편으로 면적이 대폭 증가하면서 새로 편입된 대부, 반월, 안산동 등 취약지역의 예산수요가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도내 균형발전도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성장발전의 기틀도 중요하며, 도 전체의 예산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안산시의 '97년 도세납부 예상액은 887억원으로써 도세징수교부금 약 440억원을 제외한 447억원은 안산시민이 부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의 안산시에 대한 지원액이 안산시와 유사한 안양시는 3%입니다만 안산시에는 1%도 채 안되는 원인과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도 공사 중단으로 인한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성군 남양면 신외리에서 안산시 원시동을 연결하는 지방도 321호 8.9㎞ 도로 확포장 공사는 '80년대말 계획, '91년 6월 24일 착공하여 1, 2차 공사비 44억원을 투자 지방도 317호 화성 신외리 앞바다까지는 '94년 12월 20일 준공 개통되었으나 한눈에 바라보이는 안산시까지 1.5㎞는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 기이 44억원을 투자하여 확포장된 도로는 현재 무용지물로 몇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5년간 연계공사도 안하고 있는 현 실태는 분명 예산사용의 적정성이 결여된 하나의 표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쯤 완공이 가능한지, 또 이와 유사한 도내 사업중단 사례가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권위주의, 관료주의의 잔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와 시.군에서 주관하여 치루는 각종 행사가 너무 많이 개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대수롭지 않은 일인 듯하나 행사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어 잘못된 관행 두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행사장은 거의 단상, 단하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단상에 모시는 이른바 귀빈수가 단하에 모인 일반 참관인수보다 더 많은 경우도 종종 봅니다. 또한 행사를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절반이상을 단상의 귀빈 인사소개하는 데 걸립니다. 주요인사, 즉 귀빈이 많이 참석해야 그 행사 뜻이 있고 목적을 더 살린다는 것인지 이는 전근대적, 권위주의적 잔재가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우리 도내 도지사, 시장.군수의 차량등록번호가 거의 1000번 또는 1001번, 1111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시에서 등록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시장.군수용 승용차 최초등록시 번호의 여백을 두어 일반 시민들의 신규 등록차와 차별을 두고 있다고 보는데, 또 시장.군수의 승용차라는 것을 현시적으로 나타내 단속, 주차에 특별한 편의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여섯째, 교육감님께 간단한 두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폐교상태와 초등학교 공동화 대책에 대해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도내 폐교된 학교가 79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도시와 산간의 이중적 지역여건으로 어찌할 수 없이 폐교는 늘어갈 것으로 예견됩니다. 청소년수련장 등 자체교육의 목적으로 활용하면 된다고는 하나 이는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양호한 곳에 대한 방안이지 거의가 그렇지 못한 황폐화된 곳이 대부분 입니다. 몇 군데 가 보았지만 건물은 관리소홀로 황폐화되어 유령의 집 같이 변했고, 주변과 운동장은 잡초로 한발짝도 들여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예로 안산시 대부도 선감동에 있는 대동초 불교분교가 그런 상태이고, 임대활용한다는 곳은 변칙운영이란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초등학교 공동화현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등을 조사해본 결과 21개교의 교실이 거의 절반 가까이 교실이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7∼8년전부터 학생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학교의 증축은 계속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를 생각해야할 것인데 10년, 단 5년도 예측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을 어떻게 설명하여야 됩니까? 잉여교실의 활용방안으로 급식소, 다목적 교실, 과학실, 풍물실, 현약실, 합주실, 회의실, 예절실, 국악실 심지어 제4강당으로 사용한다니 초등학교가 아니라 특수 중 특수학교라해도 이런 특수 초등학교가 있을 수 있고, 정상운영이 가능하다고 교육감님은 보시는지요? 교육부문의 예산부족이다, 대우가 열악하다는 것 등 이런 면에서 볼 때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은 심각한 문제라고 사료되오니 상세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정형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광명시 출신 문교위원 백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850만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고 도정의 파수꾼 역할을 다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김영삼 정부 임기 반 년을 남겨놓은 지금 우리 국민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출현이후 경제는 매일 50여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위기의 직면에 처해 있고 일관성 없는 외교·통일정책은 오히려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민선도정 2년의 경기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권도전의사가 단 1%도 없다던 이 지사가 신한국당 경선에 출마하여 경기도정을 수개월 동안 방치한 후에도 대권출마의 가두에 올라 경기도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사! 정치는 한보사태와 소산 태풍으로 국민의 신뢰가 땅으로 떨어져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는 드디어 국민기업 기아를 쓰러뜨리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였고 못살겠다는 국민들의 원망섞인 목소리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불신과 절망, 폭력으로 우리의 이웃을 위협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마저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21세기 장미빛 청사진를 들고 외쳐 댈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을 파악하여 그 대안에 대해 밤새워 고민하고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북한에서는 기아에 허덕이고 남한에서는 국민기업 기아가 허덕이는 이 한반도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대권을 잡아보겠다는 정치인으로서, 또 지사로서 그에 대한 대책과 처방과 철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제 지사 대권후보설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22일 경선에 탈락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도정에만 전념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당 개혁안을 만들어 대권도전의 명분 찾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뽑아준 민선지사로서 경선참여로 인해 도정에 지장을 준 4개월에 대하여 850만 경기도민에게 죄송하다는 인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지사를 두고 당내 진입이냐, 구원투수냐, 신당 창당이냐 등 갖가지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대권출마설의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지금 경기도정은 이 지사의 행보에 들떠서 덩달아 춤추고 공직자들의 기강은 해이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은 이 지사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들은 도정과 도민을 위해서 경선 전에 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수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만약 이제와서 대권을 위해 지사직을 사퇴한다면 이인제 지사께서는 임기 3년의 절반인 1년 6개월을 도정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지사! 작금의 상황처럼 1,100만 서울시장의 조순 씨와 850만 이인제 경기지사가 직책을 개인의 정치적 발판으로 삼아 대권도전에 나선다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유럽의 런던이나 파리처럼 너댓 개의 200만 규모 광역시 정도로 분할 통치하려는 중앙정책의 움직임이 필연적으로 올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경기도라는 행정구역은 역사 속에 파묻히게 될 것입니다. 지사는 여기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인제 지사가 당권을 잡기 위해, 또는 대선 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기 위해 지사직을 사퇴한다면 이 또한 850만 경기도민에 대한 배신행위가 되며 가장 명분없는 일이 되고 지방자치발전을 막았던 역사적 인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사! 오늘 지사의 입장을 도민들에게 명확히 하고 그동안의 도정 공백에 대한 진실한 사과와 성찰을 바랍니다. 더불어 도민들에게 용서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어떨는지요? 지사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민선도정 2년을 지사는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지사께서는 '96년 7월 이와 같은 민선도정 1년이라는 책을 2만부나 발행하여 경기도 전 지역에 배부 민선지사에 걸맞는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인 일인지 '97년 7월 당연히 민선도정 2년을 평가하는 홍보책자를 만들어 민선 2년의 치적을 알려야 하는데 이 시간까지 아무런 홍보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사께서는 민선자치시대에 2년차 경기도정을 철저히 실패하여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거나 지난 3월 24일 경선 출마 이후 도정공백으로 인해 도정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대권만을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 지사는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만일 후자라면 이 기회를 통해 850만 도민의 대표가 모인 이 자리에서 정중한 사과말씀을 확실히 하여 주실 것을 본 의원은 정중히 요청합니다. '96년 7월에 발간한 민선도정 1년의 책자에 미흡한 점, 아쉬운 점에서 지사께서는 행정정책에 대하여 공직자 스스로가 외부 환경변화에 이끌려 가는 모습이 아쉽고 자치행정에 기대되는 주인의식이 체질화 되지 못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의 시테크 즉, 시간의 가치를 한정된 자원으로 일깨운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직자 개개인의 맨 파워를 키우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였고 맨 파워를 키우기 위한 구체적 시책개발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아를 꼭 살려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하 답변은 지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9월 19일 이후 지사직으로 있다면 지사가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지사님이 물러난다면 행정부지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재계순위 8위인 국민기업 기아가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기도내 기아그룹의 현황은 총 28개 계열사 중에서 6개 회사가 있고 기아자동차 공장 광명공장과 화성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수만도 1만 3,000여명이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1차 협력업체인 229개사와 2차 협력업체인 2,100여개사가 경기도내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경기도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특히 광명과 화성에는 협력업체만해도 1,500여개에 달해 기아의 자금결재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연쇄부도 사태가 발생되어 지역 경제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지사! 국민경제에 엄청난 불안과 충격을 던진 기아사태와 경기도 협력업체의 연쇄부도의 방지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경우 크라이슬러사가 위기를 맞았을 때 정부는 15억달러의 채무를 보증해 줌으로써 정상화된 사례가 있고 일본 마쓰다 자동차도 정부가 은행을 통해 긴급구제자금을 지원, 회생시킨 바 있습니다. 정부가 자동차산업 죽이기를 선포할 것이 아니라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계속 머뭇거리고만 있습니다. 경기도에 기아자동차 협력업체가 몰려있는데 지사는 정부의 방침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속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아가 요구하고 있는 진성어음과 수출신용장 할인, 기아 및 부품업체의 할인, 정상화에 정부가 신뢰를 갖고 적극 나서야 하며 기아의 자력회생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줘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는 기아의 자구계획에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있으며 기아살리기방안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갈수록 기아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기아그룹 처리를 놓고 모 재벌그룹의 인수설 등 기아죽이기 의혹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기정사실화 된다면 경제의 민주화도, 정의화도 그 어떤 기업의 경쟁력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사는 이런 의혹의 진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호 운명에 대해 묻겠습니다. 당초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활용하기 위하여 담수호로 건설됐던 시화호가 수질오염을 감당하지 못해 최근 호수물을 방류하고 바닷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시화호 건설에 따른 정책결정 계획단계에서 경기도가 언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느 누구가 참여하였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담수호를 포기하고 해수 유입으로 결정할 때 경기도에서는 어느 내용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수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호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경기도의 난제이기도 합니다. 지사는 시화호를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본 의원은 시화호를 항만으로 대체 개발할 경우 대중국 교역의 중심지가 되고 수도권 화물의 육로운송량을 대부분 해송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국가경제와 경기도 지역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신항만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시화호는 항만개발에 대해 자연적 및 사회·경제적인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화호는 이미 건설된 12㎞의 방조제 일부를 헐어 오픈 포트로 개발하거나 인천과 같이 도크식으로 개발할 경우 대규모 항만은 적은 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고 이어 사업을 통해 오니의 준설, 오·폐수 처리시설 등 시화호 오염에 따른 환경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기 2020비전과 전략에서도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평택항을 필두로 시화호 주변 공업지대에 필요한 물류기지건설의 최적화 방안을 경기도 입장에서 검토하여 보완적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시화호를 항만으로 대체 개발하여 수도권 항만 물류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미군기지사용에 대한 협상에 대해 이제는 지사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는 현재 주한미군이 점유하고 있는 우리 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주한미군 공여지가 총 96개소에 8,000만평이나 됩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에 5,700만평으로 전체 미군기지의 72%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이 전용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는 토지 4,200만평에 대한 기회비용을 임대료로 환산할시 토지가격의 10%인 1조 3,000억원이 되고 공여지중 무상으로 사용하는 전체 사유지는 모두 2,400만평으로 시가로는 3,000억원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주한미군은 이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현재 세계 20개국에 주둔하고 있으며 무기한으로 주둔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재협상을 통해 연장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는 미군의 주둔기한 연장문제를 협상을 벌이고 있거나 끝낸 상태입니다. 특히 임대를 받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오타 오키나와 현 지사가 미군기지를 모두 돌려 받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현민투표, 미국 정부 관계 방문 호소, 미국 언론의 전면광고 등을 통해 미·일 두 나라 정부의 정책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주둔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에 대해 정부의 대책은 거의 없으며 제대로 협상도 벌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현재 평택·의정부·동두천 등 미군기지 지역내 시민단체가 임대기간 설정, 임대료 징수, 기지의 평화적 활용방안 등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는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지원 특별법을 통해 미군기지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미행정협정의 "본 협정은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한 유효하다"라는 조항을 10년간, 또는 50년간 어떻든 고쳐 그 기지사용의 재협상을 정부가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자고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주인된 권리를 되찾으려는 지역주민과 도민들의 요구는 이제 지방자치장이 나서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남북대치상황이라는 이 어려운 환경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또한 주둔의 미군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내 땅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서글픈 일입니다. 이제는 협상을 통해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앞으로 미군기지 사용과 관련하여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사의 입장과 향후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미군기지의 구체적인 도민들의 피해사례를 밝혀 주시고 미군기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공무원 교육 및 연수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민선자치시대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중앙과 도, 도와 시 군 단체간의 인사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사교류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보는데 역기능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많이 치유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사교류가 도, 시 군의 자치단체간의 넓은 시야를 가지고 업무 전문성 있는 유능한 인재가 지방자치에 근무함으로써 얻는 인사교류의 순기능적 측면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교육과 연수를 통해 시야를 넓히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전문가가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세계화시대,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공무원들의 교육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무원의 교육이 소극적인 교육에서 적극적인 교육으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합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있는 공무원 교육으로, 어느 한 분야만이라도 독보적인, 전문성 있는 행정가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지사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이에 알맞는 교육과 연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셔야 합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중학교는 평준화교육, 고등학교 교육도 평준화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현 교육의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고등학교 교육은 평준화교육에서 좀더 학교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머리가 좋고 자질이 있는 학생은 그 학생대로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있어야 되고 어학능력이 있는 학생은 어학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학교로, 컴퓨터를 좋아하는 학생은 그 학생대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어야 되고 음악, 미술, 체육 특기가 있는 학생은 그 소질에 맞게 갈 수 있는 학교 선택의 폭이 넓혀져야 됩니다. 또한 학습미진아, 보습이 필요한 학생은 그 학생대로 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하여 특목고인 경기과학고, 안양외고, 여주자영농고, 수원생명고, 경기체육고 등 적은 특목고만을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이 60% 이내에 드는 학생은 인문계 학교로 하위 40%는 실업계 학교로, 이런 틀이 버티고 있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특목고가 아니고 통학이 가능한 적정 시 군간의 학군을 정하여 고등학교 진학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요?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 20%가 되는 학생이 국문해독능력이 떨어져 학습을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현실을 교육감은 알고 있는지요? 이제는 학생 본인의 능력, 자질, 특기, 소질을 살릴 수 있도록 고교진학부터 기회를 넓혀 주어야 합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명문고 탄생, 학교간의 서열이 매겨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학교교육이 모든 학생들로부터 불만스런 교육이 되고 공교육이 불신 당하는 것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외비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로부터 오는 자멸감, 자포자기, 소질과 특기를 살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만, 엉뚱하게 표출되는 청소년 문제, 학원폭력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원천적 대책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고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급식위생과 관련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경기도내 822개 초등학교가 전면급식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심히 우려되는 일은 급식의 위생상태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고양시 벽제초등학교 인근 4개 초등학교 학생 140여명이 학교급식에 집단식중독 증세를 일으켰고 포천군 외북초등학교와 영중초등학교 등 공동급식하는 3개학교 학생 240여명이 식중독 증세를 일으켰습니다. 더군다나 단체급식시장을 놓고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에 위치한 집단급식소 30개 가운데 60%인 18개가 위생불량상태로 적발되어 급식 전면 실시에 따른 식중독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학부형들이 불안해 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도교육청 직계의 학교급식계, 하급 교육청인 보건계, 보건담당자 한 사람, 이런 직제를 가지고 전면급식에 대비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전면급식에 따른 위생문제에 대한 교육감의 향후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 소속 주영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주영경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운 여름철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문교위원으로 2년 넘게 활동해 오면서 우리 교육은 분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 교육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앞날에 희망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 교육의 문제들을 언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교육체계 골간의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교육자치가 매우 왜곡되게 이해되고 있으며 불합리하고 비생산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국가행정, 지방행정을 막론하고 교육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있는 추세입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토니 블레어 영국수상이 비슷한 시기에 약속이나 한 듯이 임기개시와 함께 정책의 최우선으로 교육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세계속의 국가별 경쟁은 이제 그 나라의 교육에 달렸다는 인식이 보편화 되었습니다. 이런 세계적 추세속에 지금 우리의 교육은 다른 나라에 비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육시설 수준은 우리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조차 망설여지는 정도입니다. 노후되고 체격에도 맞지 않는 책 걸상, 난방시설, 교실조명,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플라스크, 비이커 같은 과학실험시설, 느림보 컴퓨터, 겨울에는 찬바람이 술술들고 여름에는 찜통으로 변하는 교실, 교무실 전체에 두세 대의 전화로 교사와 학부모와의 유기적 협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시설, 운동장 조경, 국민소득 1만불 국가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나마 그런 교실, 학교조차도 우리 경기도는 부족해서 계속 학교를 짓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육시설, 즉 하드웨어의 개선없이 양질의 소프트웨어는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창의력과 개인특성이 존중되는 열린교육에 많은 기대를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학급당 50명 가까운 학생을 좁은 교실에 둔 채로는 제대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열린교육 한답시고 교사들 업무만 가중시킬 따름이라는 짜증섞인 비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비관적으로 제시하는 우리의 교육현실은 이제 근본체제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피해가려 한다면 우리의 밝은 미래는 더욱 늦어질 따름입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 역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현행교육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자치의 의미부터 제대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교육자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 마다 항상 언급되는 것이 헌법제31조제4항입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교육자치의 정확한 의미는 많은 학자들이 이미 주장하듯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교육행정기관의 자주 전문성, 중립성 확보가 아니라 행정기관과 교육주체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교사에 대한 교육행정기관의 불필요한 간섭을 차단하고 교사의 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보장하는 의미이지 행정기관 사이의 분리, 독립과는 무관하다는 견해를 미리 밝혀 두고자 합니다. 진정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교육자, 교사의 자율성은 더욱 확대 되어야 합니다. 소비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취지 아래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조차도 교육의 전문성에는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취지입니다. 현재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일반행정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발전을 가로막는 요소중 제도 문제에 관한 한 이 점이 바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교육문제가 이미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들의 관리에 맡겨져 있습니다. 현재 지방교육의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인들이 교육환경개선에 정치적인 생명을 걸어야 하며 결과에 대해서는 주민앞에 책임을 지는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협조가 매우 어렵고 양자간 대립적인 상황에서는 통합과 조정이 힘든 실정입니다. 학교 하나 짓자면 교육청에서 시청으로 서류가 오고 갑니다. 서류보완이다, 뭐다 해서 몇 번씩 서류가 오고 갑니다. 교육청 공무원들은 "시청사람들은 교육이 뭔지도 모르는 도무지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시청사람들은 "저렇게 꽉막힌 사람들이 교육공무원이라고 있으니" 등등의 불만을 주고 받는 사이에 학교 하나 들어서는데 몇 년씩 걸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나대지 곳곳에 연립주택이 몇 백 세대의 아파트가 야금야금 들어서는데 학교부지 하나 남겨두지 않는 일반행정이나 인구 늘어나는 줄도 모르고 있는 교육청이나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자치단체의 교육예산지원이 가능하지만 그 액수는 전체 시 도교육청 세입의 0.3%에 불과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교육 학예에 대한 관심부족이나 도의 승인여부를 둘러싼 실랑이도 이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현재의 교육자치제도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혹자는 교육감,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비용 낭비는 물론 양 행정기관 사이의 협조연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교육행정기관의 분리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용 등 행정비용의 낭비입니다. 교육발전에 쓰여야 할 돈이 행정비용으로 낭비됩니다. 일반행정기관과 연계되는 사무에도 교육청이 별도로 이를 수행하여 중복사무로 인한 낭비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지방교육행정이 주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지않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교육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현격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참여를 그 원동력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는 그 만큼 더디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임기중 활동을 마무리해 나가야 할 시점에서 문교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과감히 주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지방교육문제의 최종책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적인 제약으로 예산문제까지 거론치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에게 "학급당 학생수를 몇명 낮추려면 주민 여러분들이 세금을 이만큼 더 내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도로 1㎞를 더 닦을 것인지 학교 시설에 더 투자를 할 것인지 단체장이 책임있게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작년 10월 이 지사께서는 아주대학교 특강에서 학교관리를 도지사 밑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미국 유타주의 예까지 들며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주장을 둘러싼 반응들이 제대로 된 논의로 발전해 가지 못하고 행정기관 사이의 지위 싸움같이 전락해 가는 것을 보며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는 진정 주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장래를 놓고서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일개 지방의원이 지방의회에서 주장하기에는 너무 광범한 내용이 아니냐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률의 제정 개정, 국가통치의 큰 줄기도 지방의 목소리가 수렴되어 결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차기 정부가 추진할 민주화는 초보적인 인권차원을 넘어 지방의 자율성 부여같은 제도의 민주적 개혁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빠른 것이 아니고 되레 늦은 시기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공론화 되는 것은 경기의 위상으로 볼 때 당연스러운 일입니다. 일등경기의 단체장으로서, 교육책임자로서 소신과 철학을 상세하고 분명하게 밝혀 주시길 지사와 교육감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작년 9월 임시회에서 지사께서 답변을 통해 해당 시 군과 우리 도가 협력해서 사업주체들과 원만하게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던 시흥시 정왕동 시화지구 대기오염 문제입니다. 시간의 제약때문에 이 지역문제에 대한 원인과 실상은 생략하고 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작년 9월 지사답변이후 우리 도가 어떤 적극적 노력을 해 왔는지 묻습니다. 둘째, 최근 주민 시위의 직접적 원인이 된 VOC 및 악취물질, 즉 휘발성 유기물질을 주로 배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문제의 6개업체 조양화학, 동진화성, 대일개발, 한국환경개발, 성림유화, 신성정유의 다른 곳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묻습니다. 셋째, 우리 도에서는 이 지역 인근의 토취장 지역 285만평을 군자근로자 공원이란 이름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92년 7월로 기억하는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이 토취장 지역을 일반 휴식공원이 아닌 산소발생량 등이 매우 높은 친환경적 시설로 조성하여 시화일대의 환경적인 균형을 가져오는 것과 동시에 주민들이 심리적 위안을 가질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도의 구상과 세부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네째, 인구 14만 계획의 이 주거지역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차피 불가능하다면 해양수산부의 주장대로 시화호 일대를 항만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 앞에 질문하셨던 백재현 동료의원님의 질문과 또는 대책과 아마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거지가 현재 시화공단 근로자의 주거지 성격에서 항만에 인근한 상업도시 성격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주민의 재산권 문제에도 기여함은 물론 이미 방조제가 있어 공사가 쉽고 수도권 화물적체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미 죽어버린 시화호 문제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이 지역이 여천공단, 온산공단처럼 환경부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사께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여섯째, 현재 시화공단은 공장 입주율이 5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0여개의 공장이 추가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들어설 공장에 대하여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업종제한같은 방침을 세울 의사가 없는지 묻습니다. 일곱째,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는 유수지로 쓰이고 있는 92만평을 추가로 공업단지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 부지의 5분의 1 가량을 화학단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자원공사의 계획은 앞으로 이 지역의 대기오염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화공단을 조성한 수자원공사에서 대기오염차단을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조성한 폭 200m의 차단녹지는 토양의 염분으로 인해 수목이 자라기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이 수자원공사 자체의 용역중간 보고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의 유일한 관심은 주거지 분양에 따른 이익금 보존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미 여러차례 다른 문제들에서 여러 가지 경우로서 확인되듯 시흥시로서는 수자원공사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입장입니다. 공단 추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업종제한 등의 조처가 필요하며 공단과 주거지역 사이의 차단녹지도 제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경기도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지사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며 지사의 구체적 의지를 묻습니다. 시화지구 14만명을 각종 유해물질에 방치해 둔 채로 수도권의 안정은 불가능합니다. 전라남도가 여천공단 대기오염 피해주민 문제에 발벗고 나섰듯이 우리 도가 시화지구 14만 주민의 생존권 문제에 사활을 걸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한국정치의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의 한사람으로 자리 매겨진 이인제 지사의 큰 역할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박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과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박문숙 의원 입니다. 얼마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도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추스려서 다함께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자료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량이 많아서 질문요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니 앞에 놓여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전문이 속기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50대 중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인제 지사께서는 취임사를 통해서 주민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으며 권위주의적이고 행정편의 주의적인 관행을 쇄신하여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을 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취임후 심혈을 기울여서 내놓으신 경기도 15대중점정책과 50대중점사업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선정하셨습니까? 또한 환경기본조례안이나 지방의제21의 준비는 현재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행정편의주의적인 관행을 쇄신하지 못한 채 행정의 효율성만을 내세워 주민의 참여를 멀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15대정책과 50대중점사업에 앞서 경기도의 21세기비전을 제시하는 장기적 전망이 먼저 세워지고 나서 그 전망에 따라 중점정책과 그에 따른 중장기사업이 세워져야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기도 50대중점사업과 경기발전구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임기말년에 25년 앞을 바라보는 경기발전구상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대중점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현 시점까지도 주로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발주가 대부분이고 세부실천계획 및 실행이 안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정책 및 사업들로 미루어 보아서는 과연 경기도정의 방향과 철학 그리고 비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며 너무나 평면적이고 나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50대중점사업을 어떤 생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환경정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취임사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경기도가 되어야 하며 맑은 물 깨끗한 공기는 개발 못지 않은 중요한 자산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3대도정방침중의 하나가 환경 우선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환경문제의 전시장이라 불리울만큼 환경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상황인식의 부재와 환경행정의 부재로 인해서 상급관청으로서의 행정조정 및 통합능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공익과 주민복리 증진 그리고 생존권 보호와 환경관련 인 허가를 행정의 편익과 개발이익을 내세워 남발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려 하는 하급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주민의 의견을 외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사 취임후 경기도 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국제적인 연대의 환경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1995년에 국제지방자치단체 환경회의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이 지사께서는 이러한 외형적 국제기구 가입이 경기도내 환경개선에 실제적으로 무슨 도움을 주었는지와 그 이후 얼마나 연대활동을 하였으며 취득한 정보는 어떻게 활용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시민들은 환경정보나 활동에 관해서는 관보다 민간환경단체를 더욱 신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내에 실제 활동하고 있는 민간환경단체가 얼마나 되고 이들의 사업이나 활동내용에 대해 경기도가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이나 활동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각 지역에서 환경보전 활동을 위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 지원할 실제적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물의 중수도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도법제11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게 중수도 설치 관리를 권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이면 우리나라도 물기근국가에 포함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중수도설치비용에 비하여 수돗물 요금이 저렴한 관계로 경제 성이 미흡하여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설치를 기피하고 있어서 추진 실적이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민간시설의 사정이 그러하다면 공공건물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의 공공건물 2,082개중 성남시 서현역사 이외에 아무 데도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물부족현상이 일어날 때 닥쳐서 물절약정책을 쓴다고 한다면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금관리라함은 지출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금의 가용성을 적절히 유지함과 동시에 여유자금의 투자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금관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안전성과 가용성을 우선으로 하지마는 수익의 극대화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재무와 회계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규정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단일금융거래라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내무부도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금고를 단일화하라는 공문을 보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일부의 예산을 경기은행에 분산한 것 이외에는 제일은행과 농협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금고의 단일화는 오히려 자금의 관리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위험부담 또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고가 단일화되면 경쟁상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고가 타 은행으로 바뀔 염려가 없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금고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자금관리를 위한 적절한 금융기관을 공개입찰할 경우에 은행이 자금관리에 긴장감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서비스 또한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금고단일화로 인한 방만한 자금관리의 예로서 이자율의 손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는 금고가 제일은행으로 되어 있어 위험부담 또한 있습니다. 제일은행은 현재 기아의 대위변제가 많아서 기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경우 제일은행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97년 회계말에는 대략 1조원 정도의 영업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Mody's사는 최근 제일은행에 대해서 BBB－에서 BB로 한 등급 낮추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제일은행을 상대로 소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64조에 의하면 금고의 결정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께 묻고자 합니다. 현재의 제일은행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공공자금관리와 관련해서 어떠한 개선안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도 자금운용개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관한 과학적 회계시스템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93회계연도부터 '96회계연도까지 결산자료를 살펴본 결과 세입에 있어서 세수예측과 징수결정액이 해마다 크게 초과하고 있어서 도민들로부터 너무 많은 세금이 거두어들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표 6－1과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수예측을 못해서 같은 문제를 해마다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성의가 없거나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도 이월액, 불용액으로 인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이고 다른 사업에 투자해도 될 아까운 예산을 계속 사장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신력있는 외부기관에 프로젝트를 맡겨서라도 과학적 통계에 근거한 세수예측과 세출에 관한 회계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내 영농법인에 대해 감독부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영농법인은 1990년 4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래 급속히 진전되어 경기도내에만 해도 영농조합법인이 199개, 농업회사법인이 121개로서 총 현재 32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영농법인에 대해서 '91년부터 '96년까지 지방비, 국비지원 및 융자액이 1,020억원이나 되지만 현재 법인세를 납부할 정도의 법인이 거의 없을 정도로 부실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경영관리 및 기술교육의 담당기관이 영농조합법인의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역할을 다하도록 어떻게 감독해 왔으며 또한 앞으로 부실한 영농법인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행정조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기도의 현 행정조직은 질서유지 및 규제기능 위주의 업무수행에 적합하도록 편성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이 미약하고 늘어나고 있는 소비자문제나 교통, 상수도 등 시민 기본생활과 관련된 서비스와 환경보존 및 문화시설, 사회복지 등과 관련된 행정서비스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96년도 2월에 실시된 행정조직개편의 성과와 추가로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조직개편시에 신설된 여성정책실에서 개발한 정책이 얼마만큼 경기도정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취임사를 통해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신 지사의 취임 이후 여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일을 해 놓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학지원의 기준설정과 자립운영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사학지원비예산은 1,898억원으로써 교육비 전체예산의 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사고이월액과 불용액이 201억원으로써 사학지원비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학지원에 있어서 명확한 지원기준이 없으며 법인이 재산성자산을 수익성자산으로 유도해서 사학운영의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가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학지원이 되고 있는지와 사학의 자립운용을 위한 지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운용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소음으로 인해서 교사와 학생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학교가 97개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부제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과밀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실의 선진화도 해야겠지마는 교사와 학생의 수업권보장을 하고 학생들에게 기능보다는 인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상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고자 하니 의장께서는 회의록에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해당 실.국에서는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력 검토하겠다 이러한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호 의장, 이계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의 각종 시책이 계획된 대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은 도민의 함축된 소리로 겸허히 수렴하여 도지사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도정에 최대한 성실하게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병택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방법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택 의원님을 비롯하여 정형만 의원님과 백재현 의원님께서는 저의 향후 정치적인 거취와 관련된 질문과 함께 도정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며는 저의 정치적 거취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는 먼저 의원님들의 도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택 의원님께서 도정에 관하여 주신 질문 중 경기도교육대학설립유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가정간호사업 확대실시 용의는 보건복지국장이, 경기도장학관시설에 관한 사항과 정체성 확립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내무국장이, 박달동 우회도로 교각붕괴사고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회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먼저 국민의 과소비실태, 경제의 구조적 모순 등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도 차원의 지역경제 안정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선도정 출범과 함께 경제제일을 첫 번째 도정방침으로 정하고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 특히 기아그룹을 비롯한 일부 재벌그룹의 부도라든가 환율 및 금융정책상의 혼란, 주가하락 등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대응정책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관계로 정부의 조치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능률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물가안정을 통해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일과 같은 현장밀착적인 시책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 일선에서의 경제의 구체적인 현실을 중앙정부에 그대로 알리고 정책대안을 건의하는 일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자신이 국무총리, 재경원장관을 비롯한 경제정책 책임자분들에게 여러 차례 건의를 해 왔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먼저 물가는 경기침체에 따른 구매력감소 등의 영향도 있습니다만 8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가 3.0%, 개인서비스 요금이 2.9% 상승하여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3% 이내 유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에서 우리 도가 기업 활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7년도에만도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을 통하여 153개 업체 187억원을 대출 보증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아 협력업체 257개소를 포함해서 총 2,794개 업체 3,516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기술 개발의 메카가 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그 사전 조치로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을 발족시킨 바 있습니다. 특히 산.학.연 연결을 통한 기술 개발과 벤처기업의 활발한 창업지원을 위하여 도내각 대학과 컨소시엄사업, 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테크노파크유치, 정보통신 벤처기업 연구단지 설립 등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제 제일의 도정구현을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우리 도의 지역 경제가 안정속에 활기차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도비지원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 도유재산사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책임 한계와 행사장의 전근대적인 권위주의 잔재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지방도321호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재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 의원님께서는 먼저 공직자의 자치행정에 부응하는 주민의식 체질화, 공직자의 시테크 인식, 정책형성능력 제고, 공직자 개개인의 맨파워배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민선도정1년의 홍보책자를 긍정적으로 보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지난 해와 달리 기록문화 창달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경기 도정백서를 발간해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민선자치도정2년의 성과에 대하여는 이 책자에 상세하게 수록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치행정에 부응하는 주인의식 체질화 부문에서는 우리 경기 공직자들이 과거와는 달리 자기소관 업무 외에도 경기도의 공동문제나 현안들에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내려는 모습을 보이고 각종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민간인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중앙부처와의 관계에서 과거에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문제 예를 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선 노력 등에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과거의 탁상행정에서 탈피하여 현장을 중시하고 행정모니터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서 실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과거 집행업무에 익숙하여 온 공무원의 미흡한 정책형성 능력배양을 위해 현재까지 스물네 번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공무원 교육과정에 철도, 건설 등 전 문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박사급 계약직 공무원을 충원하여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내고 있습니다. 또한 팀제 도입의 타당성도 모색하여 탄력있는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행정부 내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일몰규정을 제정하여 비효율적인 사업과 시책, 제도, 행사 등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실.과간경쟁력평가제, 벤치마킹추진, 컴퓨터자격인증제 등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보직관리제, 민간기업에 공직자 위탁교육, 어학실습실 운영, 안성산업대 위탁교육 등 공무원의 능력제고를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과제 라고 인식하고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 공무원 교육 및 연수제도 개선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시화호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는 환경국장이, 기아사태 관련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은 산업경제국장이, 시화호 건설시 정책결정참여 등 시화호 항만건설 검토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공여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계획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영경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 의원님께서는 먼저 교육자치가 일반 지방자치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이 교육 자치의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도지사인 제가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전에 한번 경기대학교 강연에 나가서 제가 미국에 가서 보면서 느낀 점을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알기에는 세계 모든 나라가 조금씩 모습이 다 다릅니다. 특히 미국도 주마다 모습이 조금씩 다르지만 역시 공통된 것은 교육 자치도 주민자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자치제도는 현재 중간적인 형태로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교육자치의 앞으로의 발전과제는 중앙정부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빠른 시간 안에 주민자치로서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속에 우리교육의 질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박한 희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영경 의원님과 백재현 의원님께서 시화지구와 관련한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백재현 의원님께서는 시화호 수질 개선 문제에 대해서, 주영경 의원님께서는 시화지구 대기오염 대책에 관하여 여러 가지 대안과 함께 걱정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 시화호 문제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해온 문제이고 또 중앙부처라든지 또 수자원개발공사, 농업진흥공사 등과 함께 여러 가지 대책 회의도 하고 아주 절치부심하는 문제입니다. 시화 지역에 대한 개발은 아시는 것처럼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국책사업으로 조성을 하였고 그 결과 수질과 대기악화 문제가 현안사항으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이 문제를 건교부나 수공에서 해결할 문제로 보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과 대안 등을 건의해 왔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화 지역이 경기도의 지역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는 우리 도의 현안사항이며 더 이상 중앙이나 관계 기관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문제라는데 의원님과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확한 현지 실정과 대응방안을 마련한 후에 중앙에서 조치할 사항은 보다 설득력있는 논리로 건의를 하고 우리도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인 자세로 조치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 조치한 구체적인 실적 등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이 소상한 보고를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주영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화지구 대기오염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과 대안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시화지구내 토취장 활용방안과 시화호 항만건설 검토문제는 지역계획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먼저 50대 중점사업 및 경기발전구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95년 10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등 경기 기본방향으로 15대 중점정책, 50대 중점사업에 대하여 발표하면서 이는 고정된 계획이라기 보다는 유연한 틀의 성격을 갖는 계획으로 개념을 설정해 놓고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15대 중점정책을 마련한 배경은 제가 취임하고 보니 유감스럽게도 우리 도의 경우 독자적인 중.장기계획도 없었고 따라서 예측가능한 계획적인 도정 수행이 어렵겠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장기계획수립은 단기간에 추진될 수가 없고 많은 시간과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선 파급효과와 영향력이 큰 도정의 현안 정책과 시책을 망라하여 중.장기계획 수립시까지의 중간단계로 15대 중점정책, 50대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장기발전계획인 21세기 경기발전구상도 50대 중점사업에 포함하여 병행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50대 중점사업중 일부는 임기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들도 있지만 의지만 있다면 결코 실현 불가능한 사업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위원회에서 금년 초에 마련한 경기 2020 비전과 전략은 장기발전 계획으로 그 세부 실천계획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1차 경기발전5개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50대 중점사업도 포함이 될 것이며 이것이 수립되면 경기도의 장기발전계획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계획과 비전을 통한 도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50대 중점사업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0대 중점사업의 세부적인 추진 사항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행정쇄신위원회는 21세기위원회와는 성격이 달라서 우리 행정의 조직, 운영, 체질 이러한 것들을 시의적절하게 쇄신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조직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문숙 의원님께서 경기도의 환경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정 방침을 환경우선으로 정하고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경기도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현안문제들이 더 악화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화호 문제, 평택호 문제, 팔당호 문제, 쓰레기 문제 등에서 보는 것처럼 특별하게 더 악화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년 동안은 도의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늘리고 환경행정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기본조례의 제정, 환경정책계획을 만들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의 지속적인 확충, 팔당호 부근의 우 하수분리관거사업의 본격화,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체계를 더 조직화 해나가는 시책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환경의 개선은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투자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모든 경제 주체들의 협력이 없이는 개선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과제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환경에 대한 투자의 확충, 환경 행정의 전문화, 환경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이 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환경정책 방향을 이와 같은 내용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 의원님께서는 공공건물의 중수도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물 부족 대책은 급속한 도시화와 생활수준 향상 및 산업 발전으로 물수요량이 끊임없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강구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현재 물을 재활용하고 아껴쓴다는 개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허가시 중수도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중수도는 수도법상 강제규정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중수도는 극히 초보단계로서 중수도 제도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수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기술 개발 등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내 공공시설이 대부분 용수 사용량이 적은 지방행정관서 및 경찰, 소방서 등으로 중수도 설치시 효과면에서 경제성이 떨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건물의 중수도 설치시 공간 부족과 배관건설비용 과다 등으로 기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중수도 설치에 대한 기술 축적과 경제성 정도에 따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50대 중점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상황과 세입 세출에 관한 과학적인 시스템 제안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도금고와 자금운용에 관한 문제와 경기도의 행정조직에 관한 문제는 내무국장이, 여성과 관련한 시책의 도정반영 등에 대해서는 여성정책실장이, 경기도내 영농법인에 대한 감독부재 문제에 대하여는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조그만 약속이라도 원만하게 지켜짐으로써 신뢰가 쌓여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택 정형만 백재현 의원님께서 저의 향후 거취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형만 의원님께서 답변을 원하시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정의 문제점 가운데 시 군에서 거둔 세금을 시 군에 주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 또 시 군에 대한 도의 간섭이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이 부분도 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주는 것 없이 세금이 너무 많지 않냐 하는 불만이 시 군으로부터 있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올리면 '97년 기준으로 경기도가 1년에 거두는 세금은 1조 8,808억원이며 이 중 징수교부금 7,068억원과 시 군보조금 7,000억원 등 총 74.8%을 시 군에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의 경우는 도세 1,664억원 중 832억원의 징수교부금과 22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도세 중 63.2%가 성남시에 되돌려지고 있습니다. 도세는 도 본청의 운영에도 필요하지만 특히 경기도내 시 군간의 재정 격차를 조정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 군에 대한 도의 간섭이 지나치다는 불만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그와 같은 불만이 나오게 된 데 대해서 지사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사에 취임하면서 우리 도 공무원들에게 늘 시 군에 대한 규제와 간섭이 아니라 지원과 그리고 창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늘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조금도 시 군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 후 중앙과 도, 도와 시 군간의 관계는 과거의 수직적이고 통제적인 관계로부터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점차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이와 같은 원칙을 존중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도지사에게 주어진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권, 시장 군수에 대한 직무이행 명령 등 여러 가지 권한을 그야말로 최소한으로 행사하는 대신에 시 군과는 동반자적인 관계, 후원자적인 역할 등 지원하고 협력하는 역할에 주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화호 오염과 시화지구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고 이제 담당 실국장님들이 보다 소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번 백중사리로 인한 해수 침수피해로 일부 농경지가 수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었습니다. 이 백중사리와 겹친 해일 피해로 우리 평택과 화성 일부 지역의 방조제에 물이 넘쳐 흘러서 농경지 일부가 침수가 된 사건입니다. 당시에 제가 계속해서 보고를 받았고 최근에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보상문제는 과거에는 무슨 파종대라든지 이런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그야말로 거의 1년분 농사로 인한 수확량에 해당할 정도의 상당한 보상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물론 해수침수기 때문에 아마 그 피해는 올 한해로 그치지 않고 약간씩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완전히 보상을 다 해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상당 부분을 실제적인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피해가 컸던 것은 화성지역인데 그곳은 지금 화홍지구 방조제를 쌓고 있는 그 안쪽입니다. 화홍지구 방조제가 완성이 되면 원천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지역입니다만 그러나 이번에 거의 완벽하게 복구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복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백중사리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백중사리로 인한 해수 표면의 증가 외에 태풍 위니로 인한 해일현상이 겹쳐서 작년 백중사리 때보다 63㎝ 해수표면이 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인재라기보다는 천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과 관련한 문제는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종전에는 이 다이옥신에 대한 인식과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9일에 이 다이옥신 배출권장기준치가 설정이 되면서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이 된 것입니다. 도에서는 이 소각장의 다이옥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가동을 중지시킨 채 긴급보완을 하였으며 9월 중순에 정상가동에 들어가게 되면 2∼5나노그램의 배출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경부에서 '99년까지 권장하는 0.5나노그램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도에서는 '98년까지 0.1나노그램 이하의 배출을 목표로 전면적인 개보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우리 도내에서 운영하는 부천 평촌 일산소각장도 함께 추진 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에 건설되는 소각장은 선진국 수준인 0.1나노그램 이하일 경우에만 건설을 승인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도가 책임이 없다든지 또 다른 곳에 전가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께서 지난 4개월에 걸친 경선과정 기간 동안 도정 공백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경선에서 실패한 데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경선에 참여하게 된 동기라든지 하는 문제는 지난 번 경선기간 중에 있었던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 소상한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경선과정에 도청을 많이 비우게 되고 또 저의 노력, 정력과 그리고 시간을 그쪽 부분에 빼앗기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도정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솔직히 인정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죄송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선에 제가 꼭 당선이 되고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실패한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민의 명예를 걸고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임했고 비록 실패했지만 높은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낸데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절반의 성공이다, 또 미완의 혁명이다하고 저의 경선참여에 대해서 높은 정치적인 평가를 내려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도 여러 가지로 걱정해주신 의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여의도에 경선캠프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경선자금 마련방법과 사용액, 현재의 여의도 사무실운영경비 조달내역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여의도 경선캠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의 청계포럼을 아마 이제 경선과정에서 참여했던 여러분들의 권유 때문에 장소를 여의도로 옮기고 연구회 성격의 정책연구모임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뜻이 있는 분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시고 주로 학자,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연구회 성격의 사무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선자금이라든지 사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 처럼 저는 필마단기로 뛰어들었고 여러 친지들 이런 분들이 조금씩 갹출을 해서 썼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액수를 회사 회계처리 하듯이 하지를 못해서 제가 소상하게 조달내역같은 것을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대통령 선거에 나설 것이냐, 아니냐하는 질문도 주셨습니다마는 현재로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심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는 도지사이고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급변하는 정치상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수는 없다는 점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론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어떤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지사 잔여임기가 1년이상 남겨진 시점에서 사퇴를 했다면 도지사의 선출권이 도민에게 있었는데 이제 사퇴를 하게 되면 후임 도지사를 선출할 길이 봉쇄되지 않았느냐 하는데에 대한 걱정이 계셨고 또 도지사 잔여임기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 후임 도지사를 선출토록 하는 것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 자신이 지금 선택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제가 도지사직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사직을 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확실한 결심은 아직 되어 있지 않지만 아주 빠른 시간안에 저의 분명한 입장을 도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만일 제가 지사직을 사임하게 된다면 약 9개월동안 후임 도지사를 선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 될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의 잔여임기가 1년미만일 때에는 직접 보궐선거하지 않고 의회에서 후임 도지사를 선출하는 방안은 역시 좋은 견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 도지사직 유지여부에 대해서는 850만 도민의 여망과 관련된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이제 막 출발한 지방자치 미래에 대해서 큰 충격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고 제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인지 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분명한 입장을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저희 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택 의원님께서 지역과 도내의 문화재를 탐방하고 경기도의 역사적 인물을 공부하게 함으로서 경기도의 정체성확립과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일으켜줄 수 있는 커다란 교육효과가 기대되는 문화사랑단을 각급학교에 설치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내에 문화재와 경기도의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경기도의 정체성확립과 도민의 자긍심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병택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또한 교육효과가 기대되는 문화사랑단 설치도 매우 의미 있는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문화사랑단에 거는 기대가 경기도 학생애향단활동과 유사성이 많아 경기도학생애향단활동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애향심 고취를 통해서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오래전부터 경기도 학생애향단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경기도학생애향단은 주인정신, 애향정신, 협동정신, 자율정신, 봉사정신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학교급별에 따라 고장의 유례, 역사, 문화재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전개 하고 있으며 고양의 행주의 얼, 수원의 효원의 얼, 여주의 세종의 얼 등 각 시군별로 고장의 얼을 찾아 계승발전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놀이, 풍습 등에 대한 전수활동을 전개하여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고 취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과 지역화 교재의 개발활용과 각 교과와 관련해서 경기도에 대한 폭넓은 교육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기도 학생애향단활동을 보다 활성화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문화사랑단 역할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이병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각급 학교의 도덕교육을 민주주의 가치관교육으로 일대전환하고 그 구체적 방법의 하나로 민주적인 회의진행 교육을 적극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각급 학교에서의 도덕교육은 국가와 사회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도덕적 규범이나 가치덕목을 지도내용으로 선정하여 이를 이론과 지식중심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방법은 지나치게 교사중심의 가치주입적 방법이라하여 많은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방안이 바로 가치판단훈련모형으로 가치명료화과정과 가치갈등 해결과정의 훈련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가치판단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방안들인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도덕교육, 가치관교육의 최근 경향을 학교교육에 적절히 반영시키면서 인간존중의 정신과 공동체적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바탕으로한 실천적 태도를 길러주는 가치관 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등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여 인성교육차원에서 가치관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적 회의 진행교육은 본청 교육시책인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을 위한 중요한 구현사항의 하나로서 학생회활동 및 학급회의 활동을 통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방법을 터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장학자료로 민주적 회의진행 절차와 방법을 발간하여 일선학교에 배부활용케하고 있으며 본도 학생수련기관인 호국교육원에서는 입소간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를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청에서는 민주적 회의진행절차와 방법을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합리적 의사결정방법을 체득시키고 민주적 생활양식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민주적 가치관교육에 진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권회근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도내폐교된 학교가 79개교에 이르고 있고 계속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청소년수련장 등 자체교육목적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하나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 대한 방안이지 거의가 그렇지 못한 곳이 대부분 이며 임대활용한다는 곳은 변칙운영이란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교육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폐교재산은 자체교육 목적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으나 자체활용하지 않는 폐교는 국가 ? 지방단체에 비영리공익법인 등의 교육목적시설로 대여를 추진하고 교육목적 용도로 대여신청이 없을 경우에 교육목적외에 시설로 대여하되 폐교재산방치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역주민의 정서에 반하지 않는 용도로 유상대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중인 폐교재산은 수시점검하여 변칙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폐교재산은 도심지역 과대과밀학급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열린수업의 장인 학생수련장, 교외학습장, 자연학습장, 예절관 및 폐교 당해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한 자연사박물관 등으로 활용하고 교직원복지시설, 학생체육시설 등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며 미활용에 따른 폐교재산방치 예방차원에서 불가피한 경우 임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대여치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회근 의원님께서는 초등학교 공동화 현상으로 수원, 성남, 안양, 안산시 지역의 일부 학교의 교실이 비어 있음에도 증축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부문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전연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등학교의 공동화 현상은 수원, 성남, 안양, 안산 지역의 일부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된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로 주민 입주가 본격화된 .90년도 초부터 기존 지역의 학생이동으로 학급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고 과대학교로서 2부제가 발생한 학교를 학교신설 후 분리 추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안양지역 호원초등학교는 안양 덕현초등학교를 신설 후 분리하였고 안양초등학교는 덕천초등학교를 신설 후 분리한 바가 있습니다. 도심지역에 상권이 발달하여 상가 밀집지역에 소재한 학교는 자연발생적으로 학생수가 감소하여 잉여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잉여교실은 학교실정에 맞추어서 특별교실이나 열린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공간과 교원편의시설, 병설유치원 시설 등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2005년까지 학급당 정원을 현행 49명에서 35명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므로 잉여교실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 성남, 안양, 안산 지역의 학교 중 학생수 증가 등 학교 여건에 따라 교실증축이 불가피한 학교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한국의 교육개혁 방향 연구 모임에서 내놓은 교육개혁 내용 중 인사행정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과 경기도 인사행정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으며 지난 9월 1일 단행한 경기도 교원인사에서 서열과 관례를 벗어난 무원칙한 인사라는 비판적 시각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자격증 제도를 세분화하여 직능의 전문화를 촉진시키고 장학진 교육전문직의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검정과 직전연수를 임용조건화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의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교원의 자격제도는 종적으로는 5등급으로 나누어져 경력과 능력에 따라 승진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횡적으로는 전공에 따라 72개 과목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전문직 자격제도를 도입하려면 양성과정부터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교원들이 승진을 위한 경쟁보다 평생에 걸쳐 교단을 지키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처우나 근무조건을 우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하여는 저도 동감입니다. 현행법으로는 55세 이상이고 교직경력 30년 이상인 교사에게는 월 4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수업시간과 담당업무를 경감하며 당직을 면제하는 정도의 배려를 하고 있으나 이 정도로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 때 마다 상부에 건의하여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승진과 관련된 평정 제도를 개선하여 교원들의 능력을 촉진시키고 평정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7월 9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실시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근무편정이 남녀로 분리하던 것을 통합하여 평정하게 되고 경력평정을 30년에서 25년으로 줄였으며 각종 가산점도 조정하여 능력있는 교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평정의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교육행정직 종사자의 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교직 경험만으로 교직전문직을 임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전문직에 대한 훈련은 임용되기전에 양성과정연수와 임용후의 직무연수, 외국어 회화연수, 컴퓨터연수, 장학관연수, 교육행정지도과정연수 등 다양한 연수를 통하여 전문직의 소양과 능력을 신장시키고 있으며 특히 본도에서는 교육전문직을 선도할 때에 교육학 전공교과, 논술, 컴퓨터, 면접 등 다양하게 평가하여 교직경험만으로는 교육전문직이 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여 주신 인사행정의 현주소는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도의 교원인사는 각 지역에서 추천된 교사들을 인사실무에 참여시켜 교원전보 평정 등을 하고 있으며 인사내용을 공개하여 인사에 대한 공정을 기하고 있어 일선 교사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도의 교원인사는 인사실무팀에 의해 서열명부가 작성되면 그것을 대상자들에게 공개하고 그 순위에 의해서 발령을 내고 있으며 관리직은 능력있는 자를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재임하는 동안 본도의 인사 원칙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할 때도 밝힌 바와 같이 우수교사 확보를 위한 교사임용제도를 개선하고 성실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우대를 받으며 다수의 뜻이 존중되도록 인사행정의 질서를 재정립하고 장학행정과 인사행정이 동일 목표를 지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의원님께서 경기도의 장애인 교육현황과 확대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원하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더 많이 확대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장애인 교육현황을 말씀드리면 특수학교 현황으로 본도의 특수학교는 공립이 2개교, 사립이 14개교로 유치부가 18학급, 초등부가 127학급, 중등부가 63학급, 고등부가 49학급, 전문과정이 5학급 등 총 262개 학급에 2,765명의 장애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도의 특수학급 설치교는 초등이 239교, 중등이 27교로 총 266교이며 특수학급수는 초등이 349개 학급, 중등이 4개 학급등 총 379학급에 2,975명의 장애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재택순회 학급현황은 본도에는 12개교에 20학급의 재택순회 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총 158명의 중도장애아들이 재택순회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교육 확대계획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청에서는 '98학년도에 경운특수학교를 개교할 계획이며 또한 16학급의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2000년까지 중도장애아는 특수학교를 설립하거나 기존특수학교의 학급증설로 100% 수용하고 경도장애아는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하여 부분통합 및 통합교육으로 특수교육기회를 확대시켜 특수교육 수요자 전원에게 특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확대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초.중학교에서는 장애아와 일반아의 통합교육으로 장애아의 사회적응 능력이 신장되는 등 소기의 통합교육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금후에도 특수교육수요자가 증가할 경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증설하여 장애아 전원에게 특수교육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다만 일반 교등학교의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장애 청소년들이 수치심과 열등의식을 갖게될 우려가 있고 고등학교 특수아의 학습수행 능력을 감안하여 볼 때에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시키는 것 보다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 및 취업교육을 시키는 것이 장애아를 위한 바람직한 교육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일반계보다는 실업계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특수교육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백재현 의원님께서 중학교의 졸업자가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등 학생의 소질 또는 능력에 맞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통학이 가능한 시.군간에 학군을 정하여 고등학교 진학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 소질, 적성, 취미를 개발할 수 있는 학교를 통학이 쉬운 지역별로 설립하여 학생들의 고등학교 선택의 폭을 넓혀 줘야 한다는 의원님의 고견은 참으로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수용자의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할 재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일부 예.체능고등학교와 과학고외 외국어만 그것을 일부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신 학생들의 능력에 따른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고등학교에서는 수준별 이동 수업을 실시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적성, 소질계발 취미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을 다양하게 활성화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백재현 의원님께서는 내년도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교가 전면 급식을 실시하게 되는데 심히 우려되는 일은 급식 위생문제라고 지적하시고 지난 6월, 7월 중 고양시와 포천군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급식후에 집단 식중독 증세를 일으켰던 사례를 말씀하시고 현재의 도 교육청과 하급교육청의 급식 담당 인력이 부족한 직제로서 전면급식에 대비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하시고 전면 급식에 대해 교육감의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번 도내 일부 급식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증세 발생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부터 초등학교는 모든 학교 자체 급식을 실시하게 되고 중고등학교도 외부 위탁급식이 허용 실시되는 등으로 급식학교가 대폭 확대됨으로 인하여 위생사고 발생소지가 비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서 급식업무담당 인력보강을 비롯한 급식학교의 위생안전관리를 대폭강화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청에서는 급식학교의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위생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식단의 내용과 조리방법을 위생적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 보완 개선토록 하고 급식력, 식재료에 조리전 살균 및 유동물질 제거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 및 위생상 부적합한 급식시설 설비 및 환경여건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조리실 등 급식시설의 방역 소독을 강화해 나가며 급식 종사관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검진을 강화하여 위생안전 의식을 확고히 하고 위생수칙에 의한 조리급식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식 현장지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도 및 하급 교육청에 급식업무 담당조직과 인력보강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급식위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발생시 과실유무 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위생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급식학교 및 교육청별로 적극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는 급식위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영경 의원님께서 교육자치가 일반 지방자치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교육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지방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장기간 연구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을 거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금고계약과 자금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협이 타은행보다 이자율 면에서는 다소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본 도교육청의 경우 본청 외에 사업소와 지역 교육청 그리고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등 기관 수가 1,50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고는 이들 기관 상호간에 각종 자금의 입.출금을 대행해 주고 있어 본청의 금고 선정기준을 편의성, 안정성 등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소재한 금융 기관 중에 점포망이 농어촌 오지까지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것은 농협으로써 우리가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금융기관으로 보고 농협을 금고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도 재정수입은 연평균 85% 정도 이상을 국가로부터 교부받는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들 자금의 교부시기나 금액 규모를 사전에 알 수 없으므로 여유자금의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의 교특자금은 도 전체를 본청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예금액은 본청과 24개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출금하는 데에 대비하는 것으로써 예산액을 대비하면 1일 평균 잔액 486억원은 일주일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율상품의 이용은 수시로 자금 수요를 판단하여 30일 내지 60일간의 단기성 예금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기업자유예금은 지방자치단체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한국은행의 통첩도 있어 좋은 상품이지만 이용할 수가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시장의 개방과 금융상품의 다변화와 변동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편의성 있고 안정되며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사학지원비 예산 중 사고이월액 및 불용액이 201억원으로 과다한 사유와 개선방안은 무엇이며, 사학지원의 기준과 사학의 자립운영을 위한 지도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사학지원비의 사고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대부분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써 교육부로부터 예산이 늦게 교부되어 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이 7월에 확정되어 사업 추진하는데 시설공사 공기부족과 동계공사 중지 등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교육부에 건의하여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을 조기에 확정 추진함으로써 사고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지원기준과 지도대책에 대해서는 기준재정수요를 기준재정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며 공립기준에 미달하는 금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으로 원조하는 것이며, 이는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사립학교에도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사립학교의 재정운영에 대한 비효율성과 법인의 전입금 지원이 부진한 학교에 대하여는 각종 회의 및 직무연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좀더 수익성 있는 재산으로 대체하도록 촉구 독려하고 있으며, 현재 교육부에서도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수익용 재산보유기준의 향상 조정을 위한 관계법 개정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사립학교의 자립운영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세 번째로 과학실, 컴퓨터실 등 교실의 선진화도 해야 하겠지만 기초교육이나 인간성 교육을 위한 시설투자에는 너무 소홀한 것 같으며 학생들에게 기능보다는 인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우선순위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총 예산규모는 2조 8,200억원 규모로써 그 중 인건비가 49%인 1조 3,784억원, 시설비가 33%인 9,466억원, 기관 및 학교운영비가 15%인 4,216억원이며, 가용재원은 3%인 734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첫째 급증하는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둘째 2부제 해소 및 과대.과밀학급 해소, 셋째 자연증가 학생 수용을 위한 교실 증축, 넷째 각급 학교 기본운영경비, 다섯째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 여섯째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일곱째 학교 급식시설비, 여덟째 교직원 연수, 아홉째 교단중심의 교육여건 개선사업, 열 번째로 교육개혁 관련 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해서 우선 투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도서실, 미술실, 음악실 등의 인성교육을 위한 시설과 소음공해 방지시설의 투자도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을 위해서 포천에 예절교육원을 설치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도교육청으로서는 재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바라면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병택 의원님, 권회근 의원님, 박문숙 의원님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택 의원님께서 도내에 교육대학 설립에 관해서 중앙 부처에 건의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 이런 노력에 대해서 성원을 보낸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기도교육대학설립유치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에서는 교육대학 설립의 문제를 수도권정책의 개선의 문제에 포함시켜 가지고 중앙과 많은 노력들을 그동안에 기울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린다면 수도권 정책의 합리적인 개선을 저희가 그동안 열한 번에 걸쳐서 건의했고, 또 세미나, 공청회, 간담회 등 38회를 저희들이 개최했고, 또 도 출신 국회의원, 중앙 관계자 면담을 한 48번 정도 하는 많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최근에 중앙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문제가 구체적으로 진전되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이 교육대학 문제에 대해서 지난 8월 12일 다시 그 필요성을 좀더 설득 있게, 설득논리를 정리해 가지고 저희 도의 입장을 총리실, 건교부, 교육부 등 관련 기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저희 도의 이런 건의에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개정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대학 설립문제에 대해서 교육부는 아직도 저희 의견하고 다르게 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좀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력하는 결과에 따라서 교육대학 설립의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된다면 구체적으로 교육대학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설립유치위원회, 이런 문제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성원과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권회근 의원님께서 도비지원 문제에 관련해서 안산시의 예를 드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시.군에 대한 도비지원액이 약 7,000억원 정도 되는데 안산시에 지원한 것은 61억원밖에 안된다, 1% 정도밖에 안된다,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000억원 속에는, 구성을 조금 설명드리면 약 4,000여억원 정도가 순수하게 도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 일부분은 국고지원에 따라서 시.군비 부담에 대해서 도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역시 해당 시.군비 부담에 대해서 도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 한 7,000억원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도 61억원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순수한 도비보조금사업으로 지원해 준 것이 38억원이었고 국고보조금에 따른 안산시 부담분에 대한 저희가 부담해 준 부분이 23억원, 양여금 부담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지원해 준 것이 109억원. 이렇게 전부 해서 금년도 1회추경까지 약 170억원 정도가 안산시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재정력 격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도세의 기능이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력 격차를 보정해 주는 그러한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단체에 도비보조가 조금 더 많이 나가고 재정이 좀 양호한 단체에는 도비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안산시나 수원시나 이런 대도시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세징수교부금을 일반 시.군보다 20%가 더 많은 50%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도비보조금 외에도 금년도만 해도 약 500억원에 달하는 징수교부금을 안산시에다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다 도세에서 나가는 돈이 아까 얘기한 170억원에다가 500억원을 더하면 약 670억원, 근 700억원에 가까운 돈이 안산시에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군의 재정력 조정, 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도비보조금조례에 대한 도비보조 기준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작업들을 지금 착수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문숙 의원님께서 15대 중점정책, 50대 중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고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의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사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릴 것은 과연 그럼 여기 50대 중점사업이라고 선정된 것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추진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저희가 달관적으로 평가한 것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0개 사업 중에서 완료가 된 것, 일단 완료가 됐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들이 5건이 되겠습니다.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 운영 이것은 작년 연말로 위원회가 종료됐습니다마는 경기발전위원회 운영, 경기문화재단의 설립,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설립, 경기도 CIP계획의 수립, 고양꽃박람회 개최 지원 이런 부분은 일단 저희가 완료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획은 수립이 완료됐고 현재 추진된 것이 42건입니다. 계획의 수립에서 추진된 것이 저희 도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36건이고 나머지 6건이 전문기관에 용역계약으로 계획이 수립돼서 집행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별 녹화프로그램, 경기도 사회복지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경기도 지역정보시스템 구축, 대부 선감도 해양관광지 개발, 경기도 환경플랜, 에코브리지 사업 이런 것들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됐고 현재 구체적인 지침화돼서 추진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이 수립중인 사항 이런 것들은 지금 3건이 있습니다. 경기 어메니티플랜의 수립, 축령산 리조트단지 조성, 21세기 경기발전구상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등은 현재 계획이 검토돼서 작업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각도를 달리해가지고 그럼 전반적으로 50개 사업의 추진사항이 어떠냐 하는 것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것들이 58%인 29건을 저희가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32%인 16건이 추진사항이 보통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10%에 해당하는 5건이 아직은 좀 미흡하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 또 보통이라고 판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그러한 괘도까지 올려놓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문숙 위원님께서 세입 세출에 관한 과학적인 회계예측시스템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예측시스템을 만드는 데 몇 가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과연 실제 적용하는 데 효율적일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세입추계문제가 지방세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소유개념에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개념에 대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경기에 많은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가지고 경기가 좋을 때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세수가 징수될 수가 있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도세징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최근에는 이 자동차세 관계의 신장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둔화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저희가 과학적인 예측시스템을 만들더라도 실제 적용에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세출부분도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불용액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세출추계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불용액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계획변경이 취소된 부분,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부분, 예산이 절감된 부분, 예산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은 부분 이런 부분에다 예비비까지 포함돼서 결산할 때 불용액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실질적인 불용액은 계획이 취소됐다든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 주로 저희는 실질적인 불용이다 이렇게 보고 나머지는 제도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예산의 잔액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불용액의 내용이 연도별로 봤을 때 '95년도에는 예산규모에 대해서 2.4% 정도 차지했는데 '96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면 한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총규모의 신장에 대비했을 때 이런 불용액 부분도 상당히 지금 줄여가고 있고 세출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한 예측 이런 문제를 관리할 것인가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착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시면서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의원님 질문해주신 순서에 입각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택 의원님께서 경기도장학관 시설과 운영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경기도장학관을 전국 제일의 장학관으로 만들 용의가 없느냐, 즉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확충 내지는 그 시설에 이용하는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물으심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민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정예한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장학관 운영의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는 의원님의 의지에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면서 또한 걱정해 주시는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도의 장학관은 타시 도와 비교해서 월등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에 상당히 이용률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다른 시 도가 입주하는데 한 3 대 1 정도 경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저희 도는 평균적으로 1.6 대 1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인 여건으로밖에는 저희들이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결국 이것은 직접 통학하는 학생이 다른 시 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 하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학생의 경우 한 번 입사를 하면 4년 동안 계속해서 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학생에 비해서 상당히 경쟁률이 높다 하는 점을 인정하고 수긍하면서 이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학관시설 확충 내지 지원에 관한 문제는 그 성질상 다다익선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원의 한계와 투자의 우선순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면 민간지원의 참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들이 예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방안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재원의 한계와 예산투자의 우선순위적인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하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시설확충의 문제는 잔여부지가 남아있는 것이, 잔여부지의 종합적인 관리방안과 연계해서 추진을 검토해나갈 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입사희망자 추이라든가 재사생의 학구열 등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조치가능한 컴퓨터실 설치, 굉장히 이것을 바라고 있었는데 이 컴퓨터실 설치문제와 체육장 시설보완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고 새로이 신규학생관의 건립문제는 장학관측과 협의를 해 가면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새로운 증축 내지는 신규학생관건립 부분이 예산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투자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일치된다면 저희들이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훨씬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지원과 기대를 해봅니다. 두 번째 정체성에 대해서 그동안 정체성확립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면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정체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어떠한 방향에서 정체성을 확립할 것이냐 하는 과정적인 측면에 대한 물으심도 계셨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배경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저는 경기도, 우리 경기도 지역은 서울을 물론 포함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역사와 전통적으로 볼 때에 왕조문화권 내지 영향권 지역이었었다고 하는 점, 이것은 곧 수도중심권의 어떠한 중앙의식 내지는 중심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기도의 의식이 아니냐, 결국 나라전체의 중심권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은 상당한 자부심과 긍지심을 가져야 할 입장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저희는 역사의식 속에서 교훈을 얻게 되고요.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색깔로 치면 하나의 지역적 색깔이라기 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양한 색깔이 조화있게 어우러진 그런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모든 것이 과거의 중앙의식 속에, 중앙집권적으로 자꾸 모이다 보면 우리 경기도 지역이 그와 같은 다양한 색깔이 어우러진 그러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다양화, 다변화의 첨두지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고 계속 함양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이 점은 결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중심권역이요 비유컨대 대인기질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 지역의 주민의식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는 현실로도 결국 제일이 되는 지역을 이루는 것이 경기도 정체성확립의 기본배경이 돼야 한다고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자체를 본래의 성질 또는 본래 가치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일종의 주체의식이다. 이런 점에서 바꾸어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드렸던 의식의 배경을 보다 함양시키는 차원에서 전통과 뿌리의식을 좀 함양시키고 그것에 바탕해서 변화에 주체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행동양식을 습관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지역공동체의식 형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표로 내세우고 있는 일등경기를 지향하는 그러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런 배경의식을 바탕으로 경기 자기모습만들기운동을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점과제 선정을 위해서 과정을 말씀드리면 도민 한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도민의식구조조사를 실시해 봤구요, 또 학계, 언론계 그리고 일반 주민대표 200여명이 모여서 정체성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두 번에 걸쳐서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원 산업교육대학원장 등 학계의 전문가 4명에게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연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중점과제를 첫째, 자치주민 제모습찾기 그리고 역사와 전통가꾸기, 세 번째 활기찬 지역만들기, 좀 추상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마는 이 세 가지 과제를 구현시키기 위한 단위사업 내지는 개별적인 사업들을 발굴해서 시책화 해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도민 2,600명을 대상으로 한 도민의식 함양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한 바 있구요, 그리고 도민의식함양큰상제를 제정해서 개인, 단체에 대해서 올해 1월에 시상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분히 의식체계 내지는 행동양식에 관한 문제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세부적 수치화보다는 포괄적 의식함양과 나름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치주민 제모습찾기를 통한 준법질서 지키기와 자연생활환경 보전 및 가꾸기 활동 그리고 음식물 생활쓰레기 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만족한 수준은 아직 도달하였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자율실천의식 함양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고장에 대한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통문화 기록화 작업과 그리고 고장을 빛낸 유명인물에 대한 소개정리 및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기행 답습활동을 통해서 전문문화가 살아 숨쉬는 그런 내고장가꾸기사업을 나름대로 활발히 전개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고장을 좀더 활기차고 알차게 가꾸고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지역자원봉사센터 확대건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체 지원활동 등을 커다란 다각적인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역점을 기울여 왔고 현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자랑과 긍지를 심어주는 그러한 성과를 의식측면에서 거두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운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도 핵심적인 단위사업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면서 발굴된 사업을 시책화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회근 의원님께서는 도유재산 사용실태에 대해서 주로 무상사용 단체가 어느 정도 있고, 그 근거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방청사 내에는 물론 시 군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마는 청사 내에 무상으로 사용중인 사회단체 사무실은 과거에 '94년 3월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189개소였습니다. 6개 단체에 189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리를 해서 88개소를 환수하고 28개소는 유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73개소가 무상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73개소는 아직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물론 재정형편의 열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약요건 때문에 이전이나 환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단체 무상사용근거는 개별법으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등에 개별법으로 근거가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사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 도본청 및 사업소 소관 단체에 대해서는 조속히 환수 또는 유상사용 전환토록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도본청 산하에는 새마을 도지부 이게 이제 도본청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문화원경기도연합회가 문화예술회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경기도연합회가 안양 가축위생시험소 이렇게 세 군데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협의하면서 환수 내지는 유상사용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 군별 청사 내에 무상으로 사용중인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에서 환수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실 여건이라든가 그리고 그 입주하고 있는 단체의 사회적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왕에 정리된 단체와의 형평성 이러한 문제를 같이 고려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무상사용의 경우에 화재, 도난, 시설물 파손 등의 재산피해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해서 그 사용조건에 책임한계를 설정해서 사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지도시에 미비점이 발견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조치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권회근 의원님께서 권위주의, 관료주의 잔재에 대해서 이것을 개선하고 지양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같이 매우 동감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행사시에 어떤 단상에 마련한, 단상에 참여하는 인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참석인사에 대한 어떤 예우차원에서 단상을 마련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급적 단상에 참여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3.1절 행사와 8.15 경축식의 경우 거기에 직접 해당되는 광복회원들이라든가 이런 인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예우와 긍지심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단상에 자리를 마련하고 기타 기관 단체장들은 일반 참석자와 동일하게 단하에 앉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귀빈석에는 저희 도 행사의 경우에는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 군 행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 군 나름대로 어떤 특성을 살려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행사자체에 대한 도단위에서의 간섭은 지양해야 할 부분이고 다만 권유 내지는 유도해 나가는 선에서 저희들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위주의적인 인상이 풍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보완하는 노력도 아울러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예시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차량 신규등록 부분에서 기관장들의 차량번호가 의도적으로 아주 고정화되어 있는 점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구요, 등록번호 부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차량등록번호 부여를 수작업에 의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전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컴퓨터로 무작위 추출해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 재등록하는 경우 이것은 자동차등록용 규정에 의해서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말소등록 당시의 번호를 재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장들 특히 시장 군수 차량번호 중에 주민들에게 익숙해진 번호를 과거 번호대로 그대로 부여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구요, 또 완전히 다른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관장의 차량번호가 눈에띄는 것은 아마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기 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 번호를 그대로 답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권위주의적으로 주민들에게 비춰지고 나쁜 영향을 지대하게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장 군수 내지는 도지사를 포함해서 스스로가 자성하는 의미에서 번호를 바꾸는 그러한 작업도 아울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떠한 강요나 또는 일반적인, 일사불란하게 일률적으로 지시하거나 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자숙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형만 의원님께서, 죄송합니다. 백재현 의원님께서 공무원 교육 및 연수제도 개선에 관한 고견을 주셨습니다. 무척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현재 고민을 하면서 개선방안 마련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결국 전문성있는 행정가를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안에서 우리가 착안해야 할 기본방향은 우선 저희 자체의 어떤 교육능력이나 교육기관을 가지고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포함한 대외전문교육기관과의 긴밀한 연계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의뢰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볼 수 있구요. 또 하나 두 번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교육방법을 개선하는 그런 과제도 하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물론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커다란 차이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원론적으로 볼 때 주지주의적이고 또 저희 공무원 교육기관에서도 그러한 우를 범했습니다마는 일방적인 주입식 위주의 학습내용 전달방식에서 탈피해서 참여식, 토론식의 교육을 보다 높여 나가면서 자질을 함양시키고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능동적인 전문성을 함양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에서 모색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저희 대내교육과정의 세분화 결국 이것은 세분화,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학습범위의 축소와 더불어서 그 전문성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세분화시키고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또 하나 여기서 착안을 해야 할 점이저희 자체 내의 어떤 강사를 가지고서는 전문성 확보의 수준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래에 전문성있는 강사를 확보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검토의 기본방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동안에 이런 방향하에서 국내위탁교육과 국외특별훈련을 연차적으로 좀더 확대해 나가고 또 직무연찬 등 교육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나름대로 열심히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전문교육과정을 지역개발, 교통, 환경, 통상 등 보다 현실적으로 그 수요가 요구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나름대로 세분화시켜 나가면서 담당업무별로 276개 과정으로 세분화해서 실시하는 한편 외래강사 초빙 및 참여식 내지는 패널토의식 교육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석사과정 장기국외훈련, 기업체 세계화 위탁교육 그리고 학사과정 안성산업대학 위탁교육 등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나름대로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과정이 다양한 개설과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외국어 및 국제통상교육, 정보통신,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교육방법보다도 인사정책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보다 전문성을 배양하고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이것은 법제적인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직렬의 세분화를 도모하면서 나름대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아울러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전문성 함양을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숙 의원님께서 도금고와 관련한 자금운용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고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고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금고관리의 기본원칙은 안전성, 편의성 또는 수익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는 선에서 금고를 선정하고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아사태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금융계의 불안한 상황과 연관지어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제일은행이 도금고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이며,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몇몇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성있는 어떤 정보입수 내지는 상황파악을 위해서 구두로 자문도 구해보고 했습니다. 한국은행 수원지점 자금관리역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저희들이 입수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문제라든가 상업은행 금융연수원 연구관 그리고 내무부 등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논의를 해봤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으며, 그 전망에 따르는 대책 등 자구노력은 어떤 것들이냐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일은행이 국내에 과거의 5대 시중은행의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단독으로 어떤 금고관리를 하고 있다고해서 단독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문제이기 보다는 범정부적으로 정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또 정부발표에 의하면 특융지원이라든가 해외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문제 그리고 부실채권정리기금 등을 지원한다는 그런 방침 발표도 있었고요, 또 은행의 자구노력도 기울이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주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제일은행 자체는 저희들 희망사항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어떻든 정상화되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 왜 그렇게 보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제일은행 그 자체가 우리 금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커다란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할 그러한 분야도 되고 또 제일은행 뿐만 아니라 금융계 전체가 불안하고 또 어떤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 것이어서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어떠한 지원대책과 아울러서 그 발표를 민감하게 주시하면서 저희들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은 나름대로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정상화 시킬 수밖에, 의지적으로 정상화 시킬 수 없는 분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 내지 정보입수 채널이라든가 그 기준이 상당히 이 현실에 부딪히고 보니까 미흡하더라 하는 점과 저희들이 기왕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계약내용 이행에 대한 쌍방간의 어떠한 계약조건 이행에 대한 성실성, 의무, 책임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금고운영에 관한 어떤 변경을 가져왔을 때에 초래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문제라든가 전체 사업소 내지는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시 군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어느 정도의 혼란도 예견을 해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염두해 두면서 민감하게 주시를 하면서 저희들도 현재까지는 저희들 금고운영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 내지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지 않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하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민감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하는 분야에 있어서 문제 내지는 시급성을 요하는 그러한 사태를 인지한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관리의 허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즉시 어떠한 대책과 금고관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 의원님께서 경기도의 행정조직에 대한 조언과 여러 가지 고견을 주셨습니다. 이 행정조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어떤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언을 주셨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시하면서 조직관리의 어떤 방법 내지는 방향을 나름대로 추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조직관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생산성을 얼마만큼 향상시켜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법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제약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점은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동감을 해주시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할 수 있는 어떤 수권적 범위라 그럴까, 이런 제약이라 그럴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 폐합 정도의 가능성, 즉 신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통 폐합이 가능할 뿐이고 추가신설은 불가하다 하는 점입니다. 물론 저희들 선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이라는 것은 정원 범위내에서 기존에 있는, 저희들이 13실 국 51개 담당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제약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단히 경직스럽게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수권범위내에서 지난 1월, 2월에 걸쳐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내부지원조직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정책과를 설치했고 또 환경국을 보사환경국에서 분리해서 설치를 하고 또 산업경제국에 있어서는 기구와 인원을 대폭 증강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실과 국제통상협력관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역점을 두고 보강을 해왔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현행 행정조직이 중앙에서부터 일선 말단에 이르기까지 피라미드식 계층구조를 갖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직스러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편을 했지만 시 군과 도와의 개선적 계통성, 이런 것들이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도의 행정조직과 시 군의 행정조직이 일치되지 않고 업무분장이 시 군에 내려가서 어디가 돼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혼란도 있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가급적이면 그런 혼란을 없게 하기 위해서 시 군조직과 도의 조직이 가급적 일치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습니다마는 그 또한 굉장히 차치적으로 어느 정도 시 군은 시 군 나름대로 특성을 갖고 해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너무 경직스럽게 저희들이 또 간섭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피라미드 계층구조의 문제점으로서 저희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아서 저는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하면서 조직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이냐 하는 방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행조직이 채택하고 있는 피라미드식 계층제가 안고 있는 이런 경직성에서 저희들이 탈피하는 것이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데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결국 이것은 창의성이라든가 신속성, 연동성이 상당히 부족한 면을 안고 있다 이렇게 봐서 앞으로 탄력적인 조직관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향은 여러 가지 현 계층구조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위해서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광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권두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재현 의원님께서 시화호의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시화호에 대한 수질환경진단을 하였는지와 폐수배출 단속 등 수질환경 개선조치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시화호에 대한 수질환경진단은 한국수자원공사 주관으로 '95년도에 1차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98년까지 제2차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우리 도에서는 시화호 수질회복을 위해서 총 4,493억원을 투자하여 장 단기 수질개선대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우선 단기대책으로 시화호에 수중폭기시설 뱃길설치 가동중에 있고 산화지 4개소와 임시차집수로 11㎞를 설치, 가동중에 있으며 유입지천의 오염원 감소를 위하여 반월천 등 3개 하천 24만 5,000평의 인공습지 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우선 단기대책으로 시화호에 수중폭기시설 100기를 설치 가동중에 있고 산화지 4개소와 임시차집수로 11㎞를 설치 가동중에 있으며 유입지천의 오염원 감소를 위하여 반월천 등 3개 하천 24만 5,000평에 인공습지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CCTV를 통한 하수도 오접조사를 실시하여 총 1,921개소중 201개소를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안산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1일 38만 5,000t의 1단계 증설공사중 17만 9,000t이 완공되어 현재 가동중에 있고 나머지는 '98년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58%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화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총 25만t의 규모로 현재 17만 6,000t이 기가동되고 있고 나머지 7만 4,000t도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또한 화성하수종말처리장은 용역이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화호 유역의 폐수배출업소 대부분이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 공단업소의 지도단속은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한강환경관리청이 주관이 되어 해당 시 군 협조하에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주영경 의원님께서 시화지구 대기오염대책과 관련해서 시화공단주변의 심각한 대기오염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휘발성유기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시화공단내 조양화학을 비롯한 6개업체의 이전에 대한 우리 도의 역할과 여천 온산공단처럼 환경부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화공단지역관리청인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시화공단 악취오염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폐기물처리업소 야간조업중단과 문제업소에 대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24시간 동안 감시하는 등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 차원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시화지구 대기환경오염저감방안수립 연구용역을 한국대기보존학회에 의뢰하여 완충녹지대 효능분석과 사업장의 대기종합관리대책을 수립중에 있다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양화학 등 공해업체 이주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폐기물 처리업이 당초 분양할 때 제한업종이 아니어서 이전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폐기물처리업소 이전 및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줄 것과 사업장 미분양용지는 특정유해물질 등 공해유발 배출업소 입지를 금지시킬 것을 환경부에 이미 건의했습니다. 이를 최대한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대기오염측정망을 현행 3개소에서 5개소로 확정도 하겠습니다. 또한 7월 1일 안산 시흥시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으로써 휘발성유기화학물질 및 악취오염물질 등의 저감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여 총량규제 등 대기오염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숙 의원님께서 국제환경기구 가입활동과 성과에 대해서 경기도의 환경개선에 무슨 도움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활동내용과 정보활동 실태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3월에 국제지방단체환경회의에 가입해서 그동안 외국 주요도시의 환경개선사례로 미국 LA시의 대중교통이용, 카풀제, 자전거 이용 등을 담당하는 통분사무소설치와 덴마크의 빗물이용, 환경친화적 포장재이용 등 녹색정보제공과 전기폐기물 재활용 참여유도를 위한 그린환경계획, 필리핀의 시장쓰레기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생산사례 등 10여회에 걸쳐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허용토록한 바가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일본 가나카와현에서 22개국 86개단체가 참석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국제환경회의와 지난 5월 대전광역시에서 개최한 국제환경포럼에 10개국 5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우리 도의 시범사업인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찌꺼기처리방안을 발표해서 각국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제환경기구와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서 환경개선정보를 수집,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문숙 의원님께서 민간환경단체 현황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환경단체수와 활동내역 그리고 지원현황 및 향후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23개의 민간환경단체가 환경보존을 위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동안 지난 7월말 현재 수원시 등 6개 시 군에서 3,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우리 도도 세계환경보건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800여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존을 위해서 민간환경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행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박문숙 의원님께서 환경조례지방의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행정편의를 위해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기본조례제정에 있어서는 이미 도의 행정쇄신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 우리 도의원님들과 환경보존자문위원님 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31개 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기본조례제정안을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한 도민의견수렴을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방의제 20일도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추진중에 있으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민이라든지 도의회 의원님 그리고 기업인 환경단체 행정관서관계관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안을 마련해 가지고 도민의견의 수렴을 통해서 확정할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두현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황규경입니다. 이병택 의원님께서는 경기지방공사 포천의료원에서 실시하는 가정간호사업이 암, 뇌졸증 등 성인병환자와 노인측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니 확대실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제수준 향상으로 주민의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성인병과 만성퇴행성질환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도에서는 '93년부터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가족단위의 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하는 방문보건사업을 보건소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96년도의 경우에는 11만 3,700여명에 대하여 고혈압 외 10종의 질환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의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도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도내 7개 의료원중 포천의료원을 대상으로 '96년도부터 의료원 중심의 가정간호사업을 시범실시한 바 주민들로부터 의료부분의 경제적 부담감소와 재택간호로 인한 심리적 안정감으로 회복이 빨라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따라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포천의료원은 물론 나머지 의료원에 대하여도 동 사업을 확대실시하여 노인들이 필요한 건강서비스를 자신의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재가노인복지를 지원하겠으며 그래서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의료원 경영측면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의료원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동 가정간호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어 주민에게 실질적이고도 질높은 의료서비스 혜택이 되도록 보건행정에 집중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황규경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저희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박문숙 의원님께서 부실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서 희망하는 농업인은 법적설립요건만 갖추면 자유롭게 설립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립운영 중에 있는 법인은 모두 235개로서 이중 영농조합법인이 116개, 농업회사법인이 119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법인들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자율사업의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등 일부가 면제되고 부가세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 법인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각 단위사업 부서별로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정상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현지확인점검, 문제점에 대해 시정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법인들의 경영이 대체로 부실한 것이 사실로서 우리 도에서는 영농조합운영 개선방안마련을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 도자체적으로도 법인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경영지도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컨설팅시범사업을 추진할 복안을 가지고 현재 계획을 입안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정종흔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백재현 의원님께서 기아그룹의 부도유예협약 대상지정에 따른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도의 대책과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 7월 15일 기아그룹 18개 계열사가 채권금융단에 의해서 부도유예협약 적용기업으로 결정된 즉시 한은수원지점 등 유관기관대책회의를 소집을 하고 기아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차원의 가능한 모든 지원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아사태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아발생 진성어음의 할인과 이를 위한 금융기관의 지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중앙에서 정책적, 제도적으로 해야 될 문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를 갖고 조속히 조치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지방단위에서 자체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신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층에 대해서 기아사태를 조속하게 해결해줄 것을 수차례 구두로 요청한 바 있으며 신한국당 경기도지부에서도 당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수차 요구한 바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4일에는 도지사 지휘보고를 통해서 기아사태에 따른 지역의 경제동향 또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문제의 심각성과 진성어음의 전면적인 할인허용과 특별자금지원 등 협력업체살리기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우선 시행하도록 청와대와 재정경제원, 내무부, 통상산업부 등에 종합적으로 강력히 건의를 한 바있습니다. 아울러 도자체적으로도 도내 소재한 협력업체에 당면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2회에 걸쳐서 257개업체에 264억원을 지원한 바있고 각종 지방세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에 대한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의 조치와 협력업체에 대한 시 군자체의 지원방법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시 군을 통한 긴급자금의 추가지원 경기신용보증조합을 통한 신용보증 등의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등 협력업체들의 부도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아자동차의 제3자인수설 등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의혹설에 대해서는 언론에 간헐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사항외에는 아는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준기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이병택 의원님께서는 박달로우회도로 붕괴사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교각의 붕괴원인에 대하여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에서 조사한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당초 종부형의 교각을 T형교각으로 설계변경하면서 교각의 머리부분에 발생되는 인장력에 저항하도록 장철근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교각의 T형머리중앙에서 좌우로 철근을 분리토록 설계변경함으로써 시방서에서 요구되는 정착길이인 93㎝보다 54.2㎝가 적은 38.3㎝로 설계되어서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감리회사인 주식회사금호엔지리어링은 부실한 설계변경책임이 있고 시공회사인 삼풍건설주식회사는 부실한 설계에 의거 시공한 잘못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감리회사와 시공회사를 지방재정법시행령제71조제1항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의법조치토록 안양시에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 공사에 대하여는 감리단별로 현장을 교체하여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중점점검이 필요한 현장에 대해서는 건설안전점검대책부의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하는 등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의 안전점검기동반의 활동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시설과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하여 토목, 건축, 기계, 화공분야의 기술자격증소지자 11명과 각종장비를 갖추고 '97년 3월 4일자로 안전점검기동반이 발족되었습니다. 그간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각종 시설물과 고양시 세계꽃박람회, 부천시 국제영화제와 같은 다중집합 행사장 등의 총 14개 유형 1,403개소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정확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재난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별, 계절별, 지역별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회근 의원님께서 지방도 301호선 확·포장사업을 중단한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화성군 남양면 남양리에서 신외리간 8.9㎞를 '94년 확장, 완료해서 지역개발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나 안산시구간이 연결되지 않아서 도로의 효율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화성군 남양면 신외리에서 안산시 원시동 구간을 연결하는 국도 42호선, 국도 39호선 등 지역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작년 실시설계비 3억원을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동 지역은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화지구2단계개발계획구역이므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한결과 현재 시화지구2단계개발 기본구상수립 연구용역 중으로 개발계획 완료 후에 노선결정이 가능하다는 수자원공사의 의견에 따라서 개발계획수립 전 동 도로를 실시설계 및 개설시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설계비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시화지구2단계개발 기본구상수립용역완료 후 실시설계 등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의 다른 사업장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백재현 의원님께서는 시화호건설에 따른 정책결정 계획단계에 도가 참여한 내용과 시화호를 항만으로 대체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간략하게 지사님께서 기이 도의 입장을 정립하여 경기개발연구원 등에 연구검토를 시키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기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화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시화담수호수질오염방지 또는 이에 대한 대체시설에 대한 유치, 두 번째는 시화2단계조성사업에 대한 확정여부, 세 번째는 담수호 염분제거방안 및 관계용수 가능성에 대한 연구, 시화호개발지역 주민인근간에 대한 개발이견 등의 문제 등을 문제의식으로 가지고 기이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가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저희의 입장정립을 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시화호는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시화사업지구에 대한 담수호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국토의 경제적 또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립하고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제2차국가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87년도에 착수하여 '96년도에 완료된 사업으로서 당초계획에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제도상 어렵습니다. 다만 국토건설종합계획이 대통령령으로서 기이 간접적으로 저희의 의사표현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구체적인 의견이 담기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1단계 개발당시 보상업무에 대한 지원사업소를 설치해서 보상업무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항만대체개발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국토건설종합계획은 '70년도부터 '81년도까지 경제성장을 목표로 수립되어 있었고 2차국토건설종합계획은 '81년부터 '91년도까지 국토의 균형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조를 두었었습니다. 다만 3차국토건설종합계획이 '91년도부터 2001년까지 고도성장으로서 공단개발과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유치에 목표를 놓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3차국토건설사업계획의 일환으로써 추진되는 본 사업이 2단계에 대한 수정사업이 지금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기이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용역검토중이어서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제3차국토건설종합계획에 대한 수도권내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와 용역범위를 이를 용역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국토개발연구원에 우리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늘 국가계획에 대해서 질문할 적마다 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계획국장으로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방계획이라 할지라도 중앙정부의 토지이용계획이 우선 되어야 만이 우리 계획이 반영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백재현 의원님께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공여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기도내 차지하고 있는 미군기지와 도민의 피해사례 그리고 미군기지에 대한 관리입장과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공여지라는 말은 '67년도에 체결된 한미행정협정에 의하여 한국내에서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을 대한민국정부가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내용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토지가 제공,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공여지 중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한국정부에서 매수 또는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양해를 해서 미군에게 제공해야 할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미군이 주둔한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유사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공여지는 주한미군에서 사용권을 부여받은 전용공여지와 주한미군의 시설보호를 목적으로 구획된 지역권 공여지 그리고 훈련목적 등으로 일정기간 사용하는 임시공여지가 있으나 우리 도내의 공여지현황에 대해서는 군사목적상 공개를 하지 않아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7개 시·군에 전용공여지면적이 3,400여만평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전용공여지내에 사유토지는 국방부에서 1989년부터 매수를 시작하여 '96년까지 약 122만평을 매수, 해결한 바 있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해 매입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권공여지 제공으로 인하여 농경지에 대한 경작, 건축물의 신·증축 제한 등으로 도민에게 피해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96년도에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국방부에 공여지 반환 및 축소, 공군사격장 이전, 군사시설 이전조정 등 개선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여지관계는 한미협정우호문제, 남북대치상황의 안전문제 등과 같이 고도의 국가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해결하기는 한계에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차원에서 사유공여지보상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등에 대하여는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집단사례로서는 포천의 주한미군훈련장 100여만평 관계가 있고 파주에 집단민원이 있고 화성에 사격장, 동두천 송유관 도로공사 등 해서 집단현안이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영경 의원님께서 시화지구 인근의 토취장 285만평에 대한 활용계획과 시화호일대를 항만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시화호 일대를 항만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백재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백재현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수도권내에서의 항만 계획이 국토건설종합계획에 의하면 수도권내에서는 인천과 평택이 반영돼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시화지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87년도 건설교통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토취장으로 승인해 준 지역은 시흥시 정왕동 일원으로써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당초 토취장복구에 대하여는 농경지로 활용가능한 지역은 농경지로 조성을 하고 공단근로자 또는 인근지역 주민이 녹지공간으로 활용가능한 부분은 공원 또는 녹지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양해되어 있습니다. 동 지역은 토취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시흥시에서는 금년 4월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토취장부지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고있으며 도에서도 시흥시와 적극 협력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여성정책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정책실장 정어진입니다. 박문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96년도조직 개편시 신설한 여성정책실에서 개발한 정책이 얼마큼 경기도정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와 도지사 취임이후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와 관련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인력을 어떻게 개발해서 참여하게 하느냐가 사회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21세기 우리미래는 여성의 삶의 질향상과 사회 참여확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여성정책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실에서는 경기여성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경기여성통계자료에 대한 체계화와 경기여성인명록정리, 경기여성특별홍보책자발간 그밖에 자료가 되는 많은 책자를 발간하였고 경기여성발전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난 7월중에는 680명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강사요원 60명을 양성해서 읍·면·동 단위까지 부모교육반을 개설할 예정도 아울러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농촌여성건강클리닉설치방안을 마련해서 이천시 모가면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지역단위건강종합관리 시스템구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농촌지역초등학교 아동지도프로그램, 가정노인보호 서비스 제도에 대한 도입 영아보육서비스 확대, 여성근로자복지센타운영, 여성리더십훈련프로그램 등 총7건을 개발완료해서 도정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와 자립지원사업 등에 여성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경기도에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분야별로 전문직 등 정원 23명을 이미 용인에 있는 1만 1,480평의 부지에 올해 10월 7일쯤 개원할 예정을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개원을 하며는 컴퓨터카드반 등 21세기 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유망직종에 대한 취업훈련을 실시하고 여성리더십훈련으로 미래여성지도자가 육성될 것으로 보며 모자자립지원사업 등 실질적인 여성복지와 여성사회 교육산실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다음 셋째로는 2000년도까지 전 시·군에 여성회관을 건립해서 여성사회 교육 및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 문화활동욕구를 충족해서 좋은 여성정책방법 등을 제시해서 선택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도 구상중에 있습니다. 셋째로 맞벌이 가정의 여성활동지원을 위해서 '99년도까지는 보육시설 2,441개소를 신설하고 보호대상 11만 여명을 모두 보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설건립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여성공무원이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가가 우선 되어야 되겠다는 방침아래 여성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 행정주부평가단 신규위촉 운영방안과 성폭력피해 상담소 운영, 일군위안부생활 안정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성정책실 업무개시 1년 6개월동안 주로 여성정책개발기반구축에 치중해서 연구와 시민의 욕구조사에 불과해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여성정책실을 설치한 그목적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사업을 중앙부처와 전문기관과도 계속 연계를 가지고 시민들의 욕구도 더욱더 상세히 조사하면서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여성들의 능력이 향상돼서 참으로 원하는 능력을 결집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여성능력을 총망라하는 여성정책수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게 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 짧은 시간에 준비하여 미진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실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어진 여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정형만 의원, 이병택 의원, 박문숙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정형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사에 관련해서는 사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면서 거치와 행보를 밝힐 것으로 기대하면서 질의를 했으나 태도 표명이 없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사의 빠른 결단이 결국 도민을 위한 길이며 지사를 위한 길이기 때문 입니다. 조순 시장의 경우도 일정을 발표하고 시정 인수인계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아무쪼록 지사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오늘 이 도정질의 자리가 850만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원들 앞에서 도의회에서 그러한 태도표명을 한다고 한다면 다른 형식이 필요치 않고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태도표명을 바랬던 것입니다. 조금전에 정형만 의원께서도 촉구를 했습니다만 지사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의 정체성을 과연 제대로 찾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까 내무국장 답변에서 주체성과 문화의 중심권 또는 다양화의 중심권 이렇게 경기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대단히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도전의 팔도평에서 경기도를 경중미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도 사람을. 이 의미에서 주는 것은 저는 정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기도의 철학은 실학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주는 의미는 과학성과 합리성 그리고 세계성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정학적 위치의 경기도의 의미는 텃밭론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텃밭입니다. 여기서는 경제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문화가 주는 의미는 문화의 주체성과 선비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한 산성 강화도 여기에서 우리는 무수한 항전을 했습니다. 또 많은 독립운동을 이 지역에서 펼쳤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인정신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양화의 중심권입니까? 무슨 의미를 가지고 다양화의 중심권이라고 경기도를 얘기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경기도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삐뚤어진 정체성을 가지고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참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간에 있었던 모든 토론의 자료, 또 거기서 결론 내려진 사항을 본 의원에게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의원입니다. 피곤하실 것 같아서 빨리 세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국장님 답변에서 경기도 기본조례나 지방의제21의 진행에 있어서 도민의 의견수렴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방법이 틀렸다고 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관과 민이 함께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다 보면 주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그리고 관에서도 주민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주민의견 수렴방법을 보면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후에 전문단체에 공람을 돌려서 의견수렴하는 것으로서 일을 끝마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안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고에서 벗어날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정책수립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켜 민·관합작의 작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민간환경단체의 현황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몰라서 질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내 민간 환경단체들의 역할에 대해서 경기도가 행사할 때 동원하는 것 이외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간 환경단체가 경기도와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행정조직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기구가 확대돼서 누수가 되는 부분을 행정력으로 막아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능 쇠퇴부서가 통폐합해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분야의 기능 및 인력을 보강해 달라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무국장님의 은 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 지사께서는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번 경선과정에서 도정공백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사직을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십니다. 지난 번 경선참여과정에서 의원님들께도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지사는 도정의 책임자인 이런 행정적인 위치에도 있고 또 지방의 정치적 대표로서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정치적 지위에서 경선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행정책임자로서 저의 시간과 정열을 바치는데 소홀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그 점에서 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민은 지역의 주민이자 동시에 나라의 국민입니다. 또 우리 경기도는 한 지방이지만 동시에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제가 참여했던 경선은 중앙정치의 한 분야이고 그것은 국민과 국가차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 때문에 있었던 다소간의 도정에 대한 소홀함을 이유로 지사직을 사퇴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형만 의원님께서는 제가 이번에 지사직을 사퇴하게 되며는 결과적으로 임기가 1년미만 이어서 보궐선거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인의 책임은 역시 주민으로부터 또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통해서 받는 정치적 책임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을 아직 못내고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또 이병택 의원님께서는 지사직 사퇴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조만간 저의 입장을 정리해서 최종적인 저의 결심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이병택 의원님께서 경기도 정체성 확립에 관해서 그동안 도가 추진한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자료를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문숙 의원님께서 주신 보충사업 가운데 도가 추진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도민의견 수렴방법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간환경단체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또 도의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한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추가로 답변을 소상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즉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형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제가 당초에 충분한 답변을 못 올린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형만 의원님께서는 9월 1일자 인사평에서 관례를 벗어나고 무원칙적인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지적하시고 적절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늘 상대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좋은 곳으로 가면 한 사람은 나쁜 곳으로 가게 되는 이런 상대성이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인사원칙은 우선 관리직 서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할 때는 교감승진서열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또 교감에서 교장이 될 때 에는 교장승진서열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직인 장학사나 연구사에서 승진할 때에는 장학관 연구관승진서열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교장에서 장학관이 된다든가 또 장학관에서 교육장이 된다든가 이것은 서열명부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 교육장임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장임용을 우리도내 초 중 고등학교 교장 중에서 또는 장학관 중에서 임용했습니다마는 대상이 하도 많고 인사의 복잡함이 있기때문에 오래전 부터 저희 본청에서는 교육장임용을 본 도교육청에서는 과장급 이상에서 시 군교육청에서는 국장급이상에서 교육장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단 이번 인사에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모 시 군의 국장은 정년이 앞으로 2년반 밖에 안남았습니다. 우리교육장의 임기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으로 임용할 때는 임기도 마치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때문에 이번에 임용에서 제척이 됐고 또 한 분의 국장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도저히 시 군교육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두 분을 이번에 임용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점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 그런 시각으로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9월 1일자 인사에서는 조금도 순리에 어긋나지 않는 인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문숙 의원님의 보충질문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계획, 예를 들면 50대중점 사업도 좋고 또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민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수렴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원론적인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 처럼 저희가 도정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계획을 수립하기 전단계에서부터 의견을 물어서 반영하는 방법도 있고 일단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평가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해 가지고 보완 발전 수정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시는 도정의 계획이라든가 환경에 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상당한 부분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더 연구할 분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합작해서 만든 그런 사업계획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저희가 조금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 자료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환경단체지원 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취지하고 답변이 핵심이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오전 답변에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제 환경문제는 경제주체들 여러 주체들이 합심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특히 환경문제에서 민간단체의 역할과 가치가 새삼스럽게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본입장은 이런 민간단체가 도가 권장하는 사업분야 이런 역할을 할 경우에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우리 경기도의 환경문제 해결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행정조직과 관련도 질문에서 조금 답변이 핵심을 벗어났다 그런 취지에서 보충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 내무국장이 조직개편에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문제들을 설명하면서 꾸준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도정환경, 도정의 여건, 도민의 행정수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행정이 신축적으로 능동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래야지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쟁력이 높아지고 도민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다. 그렇게 맞게 그런 방향의 도정조직을 끊임없이 개편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도에 부여된 총정원 범위안에서 이런 도민의 수요라든가 환경의 변화라든가 대응해 나가는 발전적인 조직개편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및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