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신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성용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31억6,400만원을 계상해서 '97년도 제1회 추경대비 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1241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문서보존실 모빌랙정비에 150만원,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이 1,250만원입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 규정에 의해서법정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이 1,000만원, 인사기록카드작성용 타자기 구입에 80만원, 공무원증 접착기 구입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먼저 시청사 현관정비가 8,26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설악수련원 입교여비로서 현재 37명이 입교했고 앞으로 20명이 더 입교함으로써 448만원을 계상을 했고 인사관련 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공무원 설악·동해수련원 입교부담금으로 5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61명이 입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61명이 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43 시정관리에서 유해환경업소 신고자 보상금이 2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자율방범대 운영지원금으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선도계도활동추진을 위해서 수련마을 운영비를 동자율로 하기 때문에 감액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태백시협의회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비에 800만원, 그리고 경상적경비로서 칼라레이져프린터구입비에 1,000만원, CD-R ○M write 구입에 100만원, 주민전산망용 UPS(무정전전원장치) 구입에 750만원, 다기능사무기기구입비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출소는 지금 태백시에 8개인가 밖에 안되잖아요.

예.

그런데 파출소에 소속이 되어서 2개소가 같이 있는 동도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어쨌든 간에 파출소단위가 아니고 저희는 동단위로 운영을 하고 다만 파출소장이 관할동에 자율방범대와 협조를 받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개동에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동에 자율방범대장, 동장이 동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청취불능)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대해서 각동에 50만원씩 지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올해 한번도 회의조차 안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동에는 보니 저녁에 자율방범이라해서 모자쓰고 다니는 동네도 있습니다. 방범을 하는 동은 야식비도 필요하고 하물며 장성1동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을 수시로 하면서 자비로 돈을 내서 간식비를 만들어 가면서 방범을 하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장성1동에는.... 그런데 어떤동 같은 곳은 자율방범대 명단만 있지 전혀 한번도 하는 것을 못봤어요. 뭐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문곡동을 예를 들자면 자율방범대 인원만 구성되어 있지 한번 모자쓰고 다니는 것을 못봤습니다. 공무원들이 당신이 당신동에 욕을 하더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것을 떠나서 우리동에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문곡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얘기를 했듯이 자율방범대 명단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사람들이 모자를 쓰고 저녁에 한번도 다니는 것을 못봤어요. 그러니 한번 회의조차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데까지도 우리가 나누어 먹기식으로 그냥 준다고 했을 때에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해주더라도 뭔가 제대로 돈을 주기 이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제대로 해서 막말로 잘되는 곳부터 지원하고 안되는 곳은 지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뭐 내동네라도 잘못된것은 받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뭐 주면은 쉽게 말해서 야식비라고 해서 라면이라도 끊여 먹고 말이예요. 일주일에 한두번이라도 다녀서 야식비라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전혀 하지 않으면은 자율방범대 열몇명되는 사람들 돈주면 술먹고 밥먹고 그냥 없어진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16개동에 제대로 하고 있는 동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장성1동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잘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동당 50만원씩 계상을 해서 하고 안되는 곳은 지원을 하여 권장을 하고 잘되는 곳은 활성화를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권장을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주민전산망용 UPS구입하고 다기능사무기기구입이라해서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능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각5대 구입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치장소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전산망 UPS라는 것은 갑자기 정전이 되었을때 기기작동이 안되면은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UPS라는 기계를 구입을 하는데, 이것을 5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저희 16개동 중에서 칠팔개동이 노후가 되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5대를 이번에 구입을 해주자 어느동이라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노후되어 있는 동은 꼭 이것을 교체를 해주자는 얘기고 다음에 각실과에 보면은 다기능사무기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5대가 교체를 해야 합니다. 일반실과 업무용으로 5대를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것을 총무과에서 다구입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각동사무소 같은 곳은 회계과에서 구입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구입해 줍니까?

예산은 저희가 세우지만 구입하는 것은 어차피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아니, 동에서 하면 되잖아요.

예,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은 동에는 이러한 기계가 없습니다. 없고 실과에만 있습니다. 동에 있는 것은 저희가 동에다 예산을 세워줍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전산망용 UPS가 각동에 다 배치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이 기기는 시에서.... UPS 이기기는 각동에 다 있습니다. 이중에서 구입한지 4년이 넘은 것이 있습니다. 4년 넘어서 노후된 기기들을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UPS는 교체고 다음에 사무기기는 실과에 없는 것을 실과에 사주는 것입니다.

4년 넘은 것을 가지고 있는 동이 어느동이죠?

16개동이 전부다 4년이 넘었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계상을 할수가 없으니까 5대를 먼저사서 많이 사용하는 동을 우선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에서 실과가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5대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이것은 일반업무용으로 구입을 해주는 것입니다. 없는 실과가 있습니다.

없는 실과가 있는데, 그것을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한다는 얘기군요. 이상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고 주민전산망용 UPS이런것을 전부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회계과에서 구입을 합니까?

예,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워 회계과에서 계약의뢰 합니다.

복사기구입이라던가 이런 것은 왜 다 각실과별로 구입을 하죠?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박경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기획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로 1,230만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 그 내역을 보고 드리자면 태백시민제안심사위원수당, 태백시민제안심사위원 여비보상, 태백시민제안 참여시민 도서상품권 구입해서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고 다음에 태백 21C를 향한 캐치프레이즈 공모시상금을 100만원으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제안제도 참여자 도서상품권 구입비를 50만원, 자산취득비로 칼라레이져프린터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입니다. 저희들 보상금으로 시책추진 민간인 급식비를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민간인교육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지방채상환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89년도에 철암1동 피네골,'92년도에 장성3동 개량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방채를 기채를 했는데 상환금 부족으로 해서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예비비도 있는데, 이번에 세입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기존 예비비에서 4,359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노령수당을 '97년도 노령수당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지시가 있어서 3,7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청소장비현대화인데, 1회추경때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97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업유치단지조성, 국도비보조사업 환불금, 지난 간담회때 기업유치단지 국도비보조내시 된 것하고 보건소국도비보조사업 환불금이 보건소 예방접종비 과다징수라해서 본인한테 환불시켜주는 것으로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1,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동예산입니다. 먼저 기획관리로서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부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2동 동근무수당, 장성3동에 동근무수당해서 590만원, 4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로서 황지3동에 업무추진교통비가 120만원, 상장동에도 업무추진교통비를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80페이지 장성3동 명절휴가비 10만원, 체력단련비 10만원을 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에서 경상적경비입니다. 상장동에 전기요금을 당초예산에 예산부족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여 금회 추경에 18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재산관리로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곡동에 이륜자동차 1대를 구입코자 100만원, 사조동에 예취기 구입으로 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황지2동에 동청사 상수도관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또 상수도사업을 할때에 관이 얕게 묻혀져 있어서 동절기에 동파되어 동절기에는 매년 소방서에서 물을 대주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0만원 계상을 했고 상장동에는 전산실보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장성3동에 동청사 도색과 동청사 창고신축으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밑에 동사무소 전용주차장이 기작년도에 포장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것을 삭감을 하여 청사를 도색하고 창고를 신축하는 것으로 예산을 목표전환을 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소도동에 주민등록소형금고 구입인데 소형금고가 옛날에 개청되면서 바로 구입하여 소형금고가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광공업관리로서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장성1동에 호암마을화장실 신축공사하는데 1,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장성2동에 시설비명목으로 9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태백가꾸기추진사업에서 사업추진을 하다보니 측량비가 목에 계상되지 않아서 따로 측량비 90만원을 측량수수료로 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에서 경상적경비일반적으로 나가는 경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얘기했을때 이것은 다 예치가능한 경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하고 1,250만원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청에서 기획감사실이 핵심이 되는데 이정도로 예치를 못하고 당초예산하고 1,250만원의 편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급변하게 행정이 변화가 되어가고 있고 특히 경상적경비중에서 저희들이 지난번 55회 임시회때 태백시민제안제도를 조례를 제정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하고 다음에 태백시제안심사위원회 시민제안조례를 지난번 임시회때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말입니다. 민간인교육여비가 1,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저희들이 민간인 교육여비는 각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을 위해서 중앙단위나 도단위 그외에 지방중소도시에 민간인들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에 보내기 위해서 민간인 보상금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 당초예산 보다도 금년도에 보상금이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불과 얼마남지 않아서 하반기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더 있을 것으로 봐서....

구체적으로 더 늘어나는 이유같은 것은 없구요. 왜 예년에 비해 더 많은 거예요.

연말에 분석을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행정위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분야에서 민간인들에 대해 많은 교육기회를 주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된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은 어떤 교육이예요.

각종 새마을교육이라던가 시정참여에 부흥하는 민간인교육이라던가 뭐 다양합니다.

삭감할때는 아끼라고 삭감을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82페이지 조금전에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호암마을 화장실 신축공사라해서 동사업중에 하나도 없는데, 장성1동에 신축공사가 1,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할 적에 건물이 많이 노후되어 있고 소방도로에 편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거 시에 자료가 있어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심의자료는 저희과에 없고 지금 건설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동에다가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이번에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현지사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호암마을 공동화장실이 신축된지 한 20년이 됩니다. 양조장옆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소차량 진입도 안되고 또 환경이 냄새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로다가 또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있고 해서 환경적인 측면 긴급시에 차량이 진입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많고 해서 기존도로가 2.5m정도 되는데 화장실을 새로 신축하게 되는데 1m정도 늘여서 3.5m정도는 확장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소방차가 완전히 진입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옛날건물이 되고 해서 그 지역이 아주 취약합니다.

태백시에 취약한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이번 동에서 올라온 사업이 몇건이 올라왔는데 1건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에서 올라온 사업이 장성3동은 3건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태백시에 16개동이 있으니까 태백시에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동에서 꼭해야 되겠다하는 건수가 총 몇건인데, 동사업소관에서 장성1동에 1,6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줘야 되겠다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 답변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동에서 요망한 사항 즉 각실과에서 요망한 사항들은 여러건이 됩니다. 기존동에서 여러차례 예산요구가 있었고 또 담당과에서도 필요성이 있다고해서

호암마을에 몇세대나 살고 있습니까?

예, 호암마을세대가 22세대 그 부분이 22세대 살고 있습니다.

요즈음 집집마다 화장실이 다있고 그런데 호암마을에 화장실을 짓는 것이 뒤에 놀이터라던가 노인정이 있다던가 뭐 사람들이 모여 어우러지는 그런자리에다가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면 얘기가 되지만 22세대에 20년이나 된 화장실이 있다는 것은 거의 안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안쓰고 있는 화장실을 가지고 1,6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다시말해서 동네가 22세대가 넘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서 해달라는 동은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되네요.

그런데 16개동에서 말이죠. 동사무소에서 2차 추경에 동별로 열악한 여건을 해결해달라고 시에 동별로 올라온 건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16개동에서 장성1동이 제일중요하다고 해서 한 20세대가 살고 있는데, 화장실 1,600만원을 들여 지어 줘야 되겠다는 시에 결의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른동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빼버리고 장성1동에 이문제가 중요하다고 꼭 결정을 지은 의지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동단위로 사업요구가 들어온 것은 몇개동이 안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장성1동 같은 경우는 3건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다른것은 채택을 하지 않고 공동화장실은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 종결하겠는데 이거 조정하기 전에 말이죠 시로부터 꼭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면은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네가 말이죠. 20가구, 30가구라해서 거기에서 공동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시에서 지어줍니까? 공동화장실이 점점 없어지는 실정인데, 구지 지어줄려는 이유가 뭐예요?

호암마을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화장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호암동 철암쪽으로 그쪽 주민들은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도중에 미안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백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타시군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엄청난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된다는 정의를 한번 내려봐요. 뭡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전부 수세식으로 되었을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수거식으로 공중화장실을 장려한다는 그자체는 행정에 맞지않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가능하면은 관광도시로 가는 이 태백시에 이제는 공중화장실을 장려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수세식화장실을 장려를 해서 가능한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올림픽때에는 담을 친다 페인트를 대준다 이런 차라리 세대별로 화장실이 없다고 치면은 조금전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세식으로 짓는데 얼마씩 보조를 해줘서 완전하게 뜯어 고치는 방향으로 되어야지. 거기다가 공동화장실을 세워서 미관상 좋은 어떤것이 안되니까 차라리 20세대밖에 안되니 50만원씩 보조를 아니 돈이 더들어가더라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예, 잘은 모르지만 농촌개량할적에 화장실개량, 부엌개량은 지금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는데 시에서 그러면 조사를 더해서 조금만 더 지원해 준다면은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더 낫잖습니까?

예,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욱영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한번 받아서

과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호암동화장실 신축공사에 의회 16명의원 입장에서 안을 올린동도 잘못된 것이고 결재해주는 과장님도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황지2동에 우수동사무실로 해서 직원들에게 민원복을 해주자고 안을 올렸었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삭감을 한 이유가 16개동에 다 그런식으로 해서 되었을때 다른동에 사기를 한번생각해 보았느냐 이런차원에서 저희가 삭감을 시켰거든요. 제가 화장실에 대한 자료는 제가 다가지고 있습니다. 철암2동에 공동화장실이 제일 많습니다. 작년에 시의원 포괄사업비로 4동을 다시 지었습니다. 한 2,500만원들여서 지었는데, 뭐 5,000만원들여서도 하나를 지었습니다만 우리 자체가 16개동에서 하나를 해준다고 하면 화장실 동마다 다 해줘야 됩니다. 안을 올린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이런것은 알아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이욱영위원님이 생각하는 관계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20세대를 보고 공동화장실을 짓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 문제와는 약간은 상이하지만 제가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적에 누차 시에 건의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태백시는 고원관광도시로 나아가는 데에는 건축만큼은 조형미가 타시군에 비해 달라져야 되겠다 고원지역에 가보면 그쪽의 건축은 볼만하다라는 이런것을 건축과나 교수님들 오실적에도 앞으로는 조형에 대한 심의는 어떤 그러한 각도로 봐야되겠다해서 저는 이것을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도 보면은 색깔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와같이 한쪽에서는 태백의 고원관광도시에 맞는 그러한 것을 조성하자고 얘기하는 반면에 아직도 한쪽에서는 재래식 수거식화장실을 공동화장실을 하자고 하는 데에서는 조금 달리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조금 포괄적으로 100개를 끌고 나가는데 30개가 희생을 하더라도 70개가 맞다면은 그길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관계로 얘기한 위원님들의 말씀은 조금깊게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장호영입니다. 제56회'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이성용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시정홍보로 저희들이 행정예고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정홍보비디오 제작 여비로 115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 시정홍보로 800만원, 시정소식테이프 보관함 제작에 3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10월3일에서 5일까지 평창군 횡계에서 '97년도 강원감자큰축제에 따라서 감자축제프랭카드 제작에 50만원, 감자축제광고탑 제작에 120만원 그리고 시립합창단 비상임요원 포상을 금년도 대회 불참으로 1,904만원을 삭감하고 감자축제에 대한 120명에 대한 참가보상금을 1,608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사랑방운영 1식으로 도비 문화원보조 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측량수수료로 100만원, 실업팀 선수스카웃 추진에 2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91년도부터 저희들이 실업팀숙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저분해서 내부정비를 하고자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제6회 강원도민생활체전에 40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1종목에 출전할 예정이었는데, 종목이 10종목에 출전을 하여 400만원을 절감을 하여 삭감을 시켰고 후반기 기타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석탄박물관, 용연동굴 이런것들은 개인특별회계로 해서 처리 해야되요. 그래서 손익계산을 전부 거기서 해야해요. 왜냐하면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 손익관계를 물어보려고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은 변동이 많아요. 그러니 의회에서 자료를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 자꾸 신문에 입장료를 조정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터지잖아요. 앞으로는 자체에서 들어간만큼 사활를 다걸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로 해서 돈모자라는 것은 재정을 해서 쓰더라도 빚으로 남고 해야지 되지 홍보는 여기서하고 또 저기서는 저기서 나름대로 하고 그러다보니 엄청난 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입장도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묶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거론을 하겠습니다. 의심스럽게 생각되는 것이 시정홍보라고 해서 행정예고라는 타이틀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정홍보라고해서 800만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하다보면 결론적으로 제3자가 보는 눈도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따라서 제가 질문코자 하는 것은 시정홍보 이렇게 해놓고 그밑에 조목조목 각항이 나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석탄박물관 홍보에 얼마, 용연동굴 홍보에 얼마 이렇게 해야 의심이 안가지 시정홍보라고 해서 우물쭈물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을 다시 계산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예, 시정홍보에 행정예고는 조금전에 얘기한 것처럼 각 신문사 또는 방송사에서 나가는 광고건입니다. 그래서 1개 신문사에 하단부에 나가게 되면 550만원정도 나가게 되는데, 이게 뭐 6개 신문사에 동시에 나가게 되면 한번 광고 하는데에도 이삼천만원이 지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계상을 해놓아도 1회용 광고정도밖에 지금 지출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고 그 밑에 시정홍보는 저희들 금년도 KBS, MBC, SBS가 태백을 알리는 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6시 내고향이라는 프로그램에 20분짜리가 방영이 되고 각 방송사에서 계속 취재가 오는데 저는 종합적인 홍보비로 그 밑에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도록 밑에 시정홍보는 각 언론사 KBS 얼마 이렇게 구체화 시켜줘야 한다는 얘기죠. 위에 것 역시 박물관에 얼마 용연동굴에 얼마 이렇게 들어가 줘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업팀 선수숙소 내부정비라 했는데, 작년도에 말이예요. 여기에 내가 아는바 시영아파트에 지금 선수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수리비해서 작년도에도 또 들어갔어요. 그런데 15평짜린데 도배하고 장판을.... 저역시도 시영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집을 지을때부터 지금까지도 장판하고 도배도 그대로 살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수리비가 또 들어갔다고 또 샤시도 했고, 15평에 150만원이면 장판을 또 겆어내고 새로 한다는 말이예요. 그안에 말이예요. 시영아파트에 장판 겆어내고 새로 집수리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 행정자체가 이 작은 것부터라도.... 숙소가 도배가 좀 더럽다고 15평 도배하는데 해봐야 돈 얼마나 들어가겠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럼 제가 얘기를 할께요. 지금 18평짜리도 도배, 장판 모두해도 상품이 아닌 중품이면은 150만원이면 완벽하게 수리를 해요. 시영아파트가 지어진지 5년밖에 안되요. 그리고 숙소로 지정한지는 2년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숙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엔가 제작년인가 샤시도 새로하고 수리를 해서 예산이 세워줬던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수리를 해준다는 말이예요.

예, 제가 작년도에는 샤시넣고 그런것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지 지금 가보니까 벽지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환경이 열악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예산집행과정에서 세워주시면 알뜰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봐요. 예산을 세워주면은 나쁜말로 얘기한다면은 150만원 세워준다면 견적받아서 150만원견적내라 그러면 견적내주고 그럴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세워주면 알뜰히 할일이 뭐가 있어요. 150만원 다 들어가지. 그렇죠?

아니 견적을 받아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집을 수리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도배가 좀 지저분하다고 해서 도배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15평짜리 도배해봐야 얼마나 들어가겠냐는 얘기죠. 최고 좋은 것으로 해도 100만원도 안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장판까지 다 겆어내고 응접실같은 곳은 장판을 풀로 다 붙였어요. 그것을 다 뜯어내고 한단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49페이지 기타체육대회 개최 지원 400만원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예, 지금 후반기에 저희들이 대회가 영동지구 배드민턴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삼척MBC사장기쟁탈 축구대회도 있고 강원일보사 사장기쟁탈축구대회, 강원도도지사전국축구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지역에서 유치되는 영동지구 배드민턴대회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작년도에도 200만원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지금 지원비는 각 체육단체에서 들어오는 것만큼 호응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얘기하셨는데, (청취불능)

체육회 지원으로 나갔습니다. 기타 지원비로 나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가 1,200만원씩해서 학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와서 운영상태를 보니까 지원관계로 인해 각종대회지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때에는 체육회도 철저한 지도를 해야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쪽으로는 하나도 안나갔다는 얘기죠?

예, 학교쪽에는 하나도 안나갔습니다.

학교쪽에는 명목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보조근거로 해서 학교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세워놓았는데, 나중에 가서는 다 썼단 말임니다.

금년도 같은 대회가 상당히 많이 치루어지고 그래서 체육회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관계는 앞으로 예산상에 그렇게 서면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체육회에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대회가 만약에 개최가 안되면 예산이 남아 있을 때에는 학교에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예산을 체육회에서 요청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예.

체육회에서 그렇게 집행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요부서 아닙니까? 확인했어요?

예, 그래서 각종대회 그러니까 작년에 1,200만원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200만원 지원했는데, 금년도 각종 대회를 추진하고.... 사실 초등학교부분은 교육청에서 관할해야 되는데, 그렇다보니까 체육회에서 각종 창단팀이나 아니면 각종 대회지원을 할 때에 그돈이 그쪽으로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자체에 예산 세운것하고

조금전에 얘기한 것은 예산 세울적에 예산먹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팔아서 엄한데다 다 썼다는 얘기지.

돈을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가서 체육관계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 (청취불능)

못쓰면은 항목을 바꿔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지 그것을 갖다가 애들을 팔아가지고 학교마다 준다고 했다가 그돈을 가지고 일반체육회에.... 그럼 체육회의 예산을 채우던가 해야지 애들 팔필요는 없잖느냐는 얘기죠. 학교마다....

그러니 학교에서 원망을 하지 준다고 해놓고 왜 안주냐는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 건 소

보건소장 박종수입니다. 본의 아니게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여러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현대화사업으로 농어촌특별세자금으로 보건소신축비와 방문보건차량 및 세트에 대하여 국비 23억9,86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시비보조사업비중 항결핵 보급여비 30만원과 사조동보건진료소 컴퓨터 구입비 300만원중 도비 90만원이 보조되어서 시비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보건의료전산화 컴퓨터 구입비가 1회 추경에 계상되어 구입하고자 했던바 도비가 매수되어 210만원을 감하여서 시비부담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사조동보건진료소 토지매입비가 감정평가 결과 과다계상되어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보건의료전산화 컴퓨터 구입비중 사조동보건진료소 컴퓨터 구입비로 도비 90만원이 확정되어서 시비 21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보건소시설확충이 국비입니까?

예, 국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소관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