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답변)(의장제의)

건설행정과 장신승종입니다.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질책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56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에 따른 군도, 농어촌도로사업 현지확시 사업공정 및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특히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의 부실공사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도로구조상의 시공방법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시는 등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의 노력에 대하여 저희 건설행정과 직원들은 다시금 깨닫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 각종 사업의 부실공사 방지에 전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지 못하여 행정편의적으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주민에게 시혜를 주면서도 효과가 반감되는 등 공사시행 전에 충분한 검토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에 크게 동감하면서, 특히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심어린 심정과 긍정적인 자세로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유영돈 의원님을 비롯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첫째, 유영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무천도로, 대학로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둘째, 정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농어촌도로 및 군도에 설치된 교량에 대한 관리대책과 부실교량에 대한 향후 대책 및 하천변 행락객에 대한 인명피해 예방대책 셋째,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부지 실태조사 및 매각계획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무천도로, 대학로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무천도로 공사를 하면서 동절기 공사기간을 목전에 둔 '96. 11. 23～27일 사이에 보도블럭을 서둘러 걷어낸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을 철거한 지역은 기존 주차장 지역으로 보도블럭 철거후 도로포장에 대한 기층재료를 부설하여 도로면의 안전성을 유지하고자 시공하였습니다. 또한 시공회사에서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 공정이 많은 부분부터 우선 시공한 것이 오히려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게 된 것으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장은 공사 예정 공정표를 철저히 검토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오무천도로 주변 주택안으로 차마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도로변에 불법주차하는 것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지조사에 의한 도로변내 주택은 28가구로써 주택안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10가구에 대해서는 조치하여 주었으며, 도로개설 전후 차량진입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가구는 16가구이며, 진입로를 원하는 가구는 2가구라고 봅니다. 그 외의 민원이 있으면 현지조사해서 차마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인도나 자전거도로상에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므로 각 가정마다 차마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준다면 현재의 건축물 위치로 보아서는 인도의 형상과 도시미관에 저해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용주민의 만족을 충분하게 뒷받침해 드리지 못한 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번째, 도로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차도가 가로지른 인도와 인도의 연결 부위의 경계석을 노면높이와 균일하게 보수함으로써 장애인용 휠체어 이용자들을 교통재난으로부터 보호함은 물론 자전거 이용자들의 교통과 안전에 일부구간에서 기형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전 구간에서 경제적이며 효과적으로 보호되도록 자전거도로 정책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전에는 인도설치 구간 중 차도가 가로지른 인도와 인도의 연결부위의 경계석이 차도보다 높아 자전거 이용과 장애인용 휠체어의 사용이 사실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 횡단보도 경계석 턱낮추기 추진계획을 97. 8. 25 수립하여 강원도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안산로 외 6개 노선 청령포, 학당로, 중앙 1, 2, 3로, 덕포로에 158개소를 계획하여 향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들은 물론 장애인의 휠체어 이용자들에게까지도 편리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균형과 여건에 맞추어 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로의 횡단보도상에 인도와 차도의 차이가 일부 4cm의 턱이 있으나 이것은 재검토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넷째, 도로를 설계함에 있어 농로 및 주택의 차마의 통행불능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접지 주민의 기득권 침해를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한다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도로를 설계시 인도설치 구간은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고 주민의 기득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고, 도로의 기능이 최대한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오무천도로 마무리 부분 난간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오무천 박스공사 중 도로마무리 부분에 난간을 설치하지 못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97년도에 계속 시공되는 오무천 박스공사 사업에는 난간설치를 고려하여 설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번째, 잘못된 설계로 귀중한 예산을 낭비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하여는, 어느 공무원이 고의로 예산을 낭비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공사를 시공하다 보면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있어 들어주다 보니 생각 외의 사업비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끗한 시가지 및 도시환경의 면모를 조성하고 주민의 안전생활 공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예산을 낭비하였다면, 있어서도 절대로 안 되겠지만 있다면 그 책임은 관계공무원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주요도로인 오무천도로와 대학로가 주민들의 많은 여론 속에서 무사히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적인 지도와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농어촌도로 및 군도에 설치된 교량에 대한 관리대책과 부실교량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농어촌도로와 군도상에 설치된 교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106개소로 군도 46개소, 농어촌도로 60개소입니다. 교량등급을 참고하면, A등급은 아주 양호하고, B등급은 보통관리 교량이며 C, D등급은 요관리 대상입니다. 이중 교량상태가 양호한 교량 A, B 급 교량은 88개소이며, 관리대상인 C, D급 교량은 18개소이나 이중 '96년도에 7개소 교량을 재가설 완료하고 현재 관리대상 교량은 수주면 도원교량외 10개소가 있습니다. 교량관리 대책으로는 매분기마다 전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대상 교량 11개소는 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여부를 판단하여 통행제한 등 사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노후교량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97년도에 신천교, 들골교의 재가설 시행과 4개 교량 도원교, 도천교, 삼옥교, 화병교에 대하여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중에 있으며, 잔여 5개교에 대하여도 '98년도에 정밀 안전진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로는 위험교량의 통행제한 및 안내판을 기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훼손시는 즉시 대처하여 주민의 통행 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변 행락객에 대한 인명 피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수주면 무릉리 하천변에서 발생한 실종사건과 우리군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금년 5월부터 7월까지는 예년보다 강우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1일 강우량이 적은 관계로 피해발생이 극히 적은 편이었고, 사고 발생일인 8월 3일은 일요일로 저희 영월군이 뗏목축제로 한창 바쁜 시간이었으며, 또한 오전에는 청정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일기예보에 의한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사무실에서 비상근무를 하며 중앙 도 및 읍·면 상황실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산간계곡, 하천변 등의 행락객을 대피하도록 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종사고가 발생한 지역에도 해당 직원들이 현지 출장하여 피서객들에게 사전에 수차 계도했고, 안전한 곳으로 나가줄 것을 종용도 하였습니다. 사고일행은 사고지역에서 밤 9시가 돼서야 텐트를 철거하고 귀가하려고 하던 중 갑자기 불어난 강물을 의식하지 못한 채 어둠속에서 강을 건 다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당시 수주면 지역의 강우량은 40mm 였고 평창군 지역은 더 적은 양이 내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97년도 지역방재계획 목표에 재해사전대피제 확대를 추진하여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목표로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마다 기상예보에 유의하면서 각 읍·면에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부지 실태조사 및 매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과 준용하천 구간의 폐천부지에 대하여 '62년도 건축법 시행이전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었으나 건축주가 소유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이므로 '98 폐천부지 고시자료 제출을 위해 건행 '97. 8. 12로 읍·면에 시달해서 읍·면에서 현 실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시 제방, 하천, 구거 등 분할측량이 기 완료된 국(건설교통부) 소유 하천부지로서 관련 공부의 소유권 및 면적, 지번이 일치되어야 폐천부지 고시자료가 확정되어 대상토지를 매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는 하천의 제방이 제내지에 있고 계획홍수위 이상의 지역에 있거나 동수위 이상의 지형에 막혀 있어 다시 편입될 가능성이 없는 토지라야 매각토지 대상이 됩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은 계획홍수위 이상의 지역에 있는 토지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를 '97. 10. 10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된 폐천부지는 고시자료를 필지별로 각종 공부 대조검토하여 강원도와 합동조사 후 적정한 토지를 폐천부지로 고시하고, 강원도로부터 양여를 받아 대부계약 후 매각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폐천부지에 대한 매각처분은 가능한한 주민편의를 위해 최대한 반영하여 점차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분치 못한 답변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영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의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의장님께 건설 행정과장의 본회의장 군정질문 답변서 사본, '97. 8. 25 강원도에 제출했다 는 보도블럭 낮추기 사업계획서 사본의 제출과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영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돈 의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첫번째 질문에 대해, 공정이 많은 부분부터 우선 시공한 것이 오히려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게 된 것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보도블럭 철거공사를 시행한 '96. 11. 23～27일이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인 12월 15일을 불과 보름여 앞둔 시점이고 따라서 그 기간내에 그 공사의 완공이 불가능하고, 최소 3개월간은 공사 재개가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한데 공정이 제일 많은 부분을, 그것도 보행자와 차마의 통행이 빈번한 주차장 겸용 인도를 걷어내고도 잘 하려고 한 것이 오히려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어 죄송하다니…, 이것을 과연 답변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주차장 겸용 인도 철거였으므로 최소 3개월간 통행에 불편이 있으리라는 것은 건설행정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시점에 그런 공사를 강행할 때는 달리 무슨 대책이 있었던가, 대책이 없었다면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96년 6월 27일 이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무려 7개월간의 주민불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예상되는 주민불편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해야 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모를까, 만의하나 그렇지 않다면 그 책임의 소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오무천 도로변 가구는 28가구로 이 중 차량진입을 가능토록 한 가구가 10가구, 진입을 원했는데 조치하지 못한 가구가 2가구, 차량진입이 불가능하거 나 필요치 않는 가구가 16가구라고 하면서 각 가정마다 차마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인도의 형상과 도시미 관에 저해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오무천도로 건설 이전에는 집안마당을 이용, 평온하게 주차하여 오던 선량한 주민을 졸지에 불법주차자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아무 반성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공권력이 불법 행위를 조장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도로가 인접지 주민, 보행자, 교통 수요자의 고른 편익을 위해서 설치되고 기능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의 이익이나 도로의 미관, 인도 이용자를 위 해서만 기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관이라는 것만 해도 어디까지나 도로설치의 실용적 기능이 달성된 후 부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지, 실용적 기능의 측면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실용적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도로가 겉만 번지르르하면 무엇합니까. 그 아름다움이 도대체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 진정한 “미”라는 것은 분칠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로개설로 얻고자 하는 실용적 기능을 다 했을때 편익을 누리는 이용자의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는 만족감 같은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실용적 측면은 무시하고 아름답기만한 구조물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괴물에 다름아닙니다. 그러므로 첫째, 차량진입을 필요로한 12가구 중 10가구만 진입가능케 해주고 2가구를 제외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량진입이 가능토록 조치해 준 10가구로 인해 인도형상과 도시미관이 어떻게 저해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2가구에 대해서 차량진입이 가능하게 조치하였을 때 인도형상과 도시미관이 얼마나 크게 더 저해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진입을 원하는 가구에 대해 언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도로 보도블럭 낮추기 추진계획을 '97 8. 25일 기 수립하여 강원도에 제출한 바 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계획을 입안하였다 함은 그러한 정책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뜻인데 어째서 새로 준공한 오무천도로와 대학로에서조차 그 기능을 발견할 수가 없는지 의문입니다. 오무천도로변 인도 중 도로에 접속되는 인도 총 18개소 중 9개소만 인도와 도로노면이 같고, 9개소는 인도가 노면보다 높게 설치되어 자전거와 장애인 휠체어의 통행이 불가능하며, 낮은 경계석을 사용한 횡단보도 4개소중 4개소 모두 최소 4cm 이상 경계석과 노면의 높이에 차이가 나있어 장애인용 휠체어의 원활한 통행이 곤란합니다. 대학로변 인도도 도로에 접속되는 인도 총 13곳 중 13개소 모두 자전거와 장애인용 휠체어의 통행이 불가능하며, 낮은 경계석을 사용한 횡단보도 4곳 중 4곳 모두 최소 4cm 이상 경계석과 노면높이에 차이가 있어 장애인용 휠체어의 원활한 통행이 역시 곤란 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도로 횡단 보도블럭 낮추기사업 추진계획을 기 수립하셨다니까 본의원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기존의 인도야 새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승인이 나고 예산배정도 되어야 고칠 수 있다지만, 새로 건설하는 도로에서는 예산은 기 있는 것이고 정책적 배려만 있으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도로의 인도조차 기존 도로의 인도와 마찬가지로 설계,시행해 놓고 이제와서 기존도로의 문제점 개선계획을 수립했느니, 계획추진 중에 있느니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도에서 하는 답변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 한쪽 면에 자전거도로를 설치 해 놓으면 습관적으로 다니던 도로를 제쳐놓고 반대편으로 건너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리라는 생각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구도로 인도낮추기 계획 따로, 신도로 구도로 답습하기 따로,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도로의 도로접속 보도블럭 낮추기 추진계획 따로, 신도로 도로접속 보도블럭의 구도로 답습하기 따로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다섯번째 질문에 대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오무천 박스 추가사업에 난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고 하셨는데, 이 난간은 길이가 21m, 최고높이 88cm 의 위험한 낭떠러지입니다. 난간설치 작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안전등 또는 안전간판으로 위험을 고지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길인데 본의원의 군정질문 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보행자 또는 차량의 추락사고시 우리군으로서는 배상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 시행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여섯번째 질문에 대해서, 고의로 낭비한 예산이 아니다, 민원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 생각 외 사업비가 추가되었다,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예산낭비를 하였다면 관계공무원의 책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고의로 예산을 낭비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군 건설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열심히 일한 결과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계라는 것은 사업계획을 도면상으로 시행해 봄으로써 필요한 예산과 사업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사업의 부정효과 발생을 억제하고 긍정효과 발생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점투성이의 설계도면을 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민원은 민원대로 극에 달한 이 사업이 열심히 일한 결과였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곳곳의 마무리마저도 엉터리 같은 이 사업을 준공처리해 주고도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의 낭비가, 그리고 민원발생의 요인이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및, 인도가 넓어진 것 이외에 다른 도로와의 연계성도 이용효율도 떨어져 기능상 아무 장점을 갖고 있지 못한 자전거 전용도로 정책의 무리한 시행 이 가져온 결과인 것이 자명한데도 그 것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 한 마디 없이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한다면 모든 잘못이 가려지고 책임을 면할 길이라도 생기신다는 말입니까. 잘못된 설계로 인한 예산낭비의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오무천도로와 대학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구태의연하고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였는지는 이 사진들이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관련사진 제시) 이 사진들을 살펴보면 집안으로의 차마의 진입을 위해 아무리 많은 양의 인도면을 낮추어 주어도 인도로서 기능하는데 하등 지장이 없고, 도시미관도 해치지 않을 뿐더러 보·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의 설치만으로도 아름답고 효율적인 도로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첫번째 사진을 살펴보면 장애인이나 자전거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인도가 도로면에 얼마나 미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두번째 사진을 살펴보면 도로접지 주민의 편익을 위해 보도와 경계석을 낮추어야 할 곳은 예외없이 낮추고 그럴 필요가 없는 곳은 예외없이 높였다 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보·차도를 경계석에 의해 구분한 첫번째 사진의 도로도 그와 같은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두번째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밀집지에서 빈번히 경계석을 낮추면서 도 보·차도 구분이 필요한 곳은 예외 없이 경계석을 설치하는 세심한 배려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에 설치된 도로로, 보·차도 구분을 경계석에 의하고 보·차도의 높이가 균일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97년 7월 20일 돗토리현을 방문하는 길에 군수님과 의장님 그리고 본의원이 함께 본 것으로 오무천도로 민원발생시 의회와 주민이 주장한 대안과 같은 모형의 도로입니다. 오무천도로 사업을 그와 같이 시행하였더라면 민원과 예산을 훨씬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사진입니다 두번째 사진은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 설치된 도로로 현재 오무천도로와 같은 방식의 도로입니다. 그렇지만 그 도로에 들어있는 설계자의 정신은 우리의 경우와는 전혀 다릅니다. 거기에는 보행자, 자전거 통행자, 차량이용자, 인접지 거주자가 조금씩 양보하고 상대편의 입장을 고려한 배려가 녹녹히 서려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서로 불편을 감수하기로 함에 따라 서로 조금씩 편하게 된 형상을 능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건설행정과장께서 인도형상과 도시미관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는 이 도로에서 한 달을 생활했습니다. 그 인도로 통행하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을 수도 없이 보았지만 아무 불편도 없었고 도시미관에도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 도로에 비해서 우리군에서 건설한 도로가 더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같은 시의 다른 장소에서 찍은, 여기 본의원이 들고 있는 이 수많은 사진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설행정과장님께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행정과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

자리에서 - 예.) 지금 유영돈 의원께서 질문하신 6가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승종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영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의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인식의 차이인지 어떤지 저하고는…,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일본의 경제력과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비교하시면서 20년 떨어졌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좋습니다.. 20년 떨어진 것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에도 없는 자전거도로라는 기형적인 도로를 지금 영월군에 출현시키셨습니다.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인도가 넓어진 것 이외에 도대체 무슨 효용이 있는지 본의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기형적이냐 하면, 인도에 자전거도로라고 한다면 그럼 차도에 원동기도로라도 만들어서 원동기 수요는 왜 못 끌어냅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도대체 도로가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일본보다 우리가 20년 떨어져서 더 못산다면서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도를 잘 개수해서 그것을 쓰는 것이 가난한 자의 도리가 아닙니까? 무슨 돈이 있다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그 자전거도로를 도대체 누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한번 현장에 좀 가보십시오. 일부러 한쪽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학생들이 건너서 다니고 있습니까, 실제로? 자기들이 기존에 다니던 다니기 편한 곳으로 다니지 그 학생들이 뭐하러 일부러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다닌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인부의 정신상태를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설계가 잘못된 것이 어떻게 인부의 정신상태와 관련이 있습니까. 본래 그런 설계가 있지도 않은데. 그럼 기존의 서산마을 도시계획도로와 오무천도로 중에 시공이 잘 된 것은 그때는 인부가 능력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능력이 없어졌다가 그랬습니까? 아니면 인부가 바뀌었습니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지금하고 계시는 겁니다.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잘못됐었는가 하니 오무천도로 박스 위에 가로수 식재계획이 있었던 것을 본의원이 취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설계가 도대체 가능했다 이겁니다. 시멘트 위에 가로수 식재가 가능한 일입니까? 오무천도로의 2가구에 대해서 인도를 낮춰도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관련사진 제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그 주택이, 주택내에 보이는 문으로 차량이 2대 진입을 해서 상시 주차했던 장소입니다. 인도 경계석만 낮추면 차량이 주택내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엉터리 같은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왜 안 해주셨습니까. 오무천도로의 경계석이 이렇게 높습니다. 이것이 시공상 잘못이라는 말입니까? 설계가 이렇게 돼 있으니 업자가 이렇게 만들어서 준공처리를 받았지, 설계가 제대로 돼 있는 것을 인부들이 일본사람보다 능력이 모자라서 이런 것이 가능했다는 말씀입니까? 저것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그리고 본의원이 보충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성실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이런 일들을 유야무야 해서 넘어간다고 한다면 나중에 또 같은 문제가 반복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 개인으로서야 이것을 유야무야 넘어가면 좋은 일입니다, 서로 껄끄럽지 않고. 그러나 그 도로를 계속 이용하는 주민들은 우리 군민들입니다. 그 분들한테는 어떻게 좋은 얼굴로 대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면 저도 답변을 자세히 안 듣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은 자명하고, 그것이 자명한 이상 건설행정과장님께서는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유영돈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그 뜻을,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깊이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유영돈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의원님께서 일본에 가보니까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거추장스럽게 그것을 왜 했느냐,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신데 저도 일본을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간 곳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비단 영월군만 했다하면 문제가 상당히 뒤따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의 정책으로 권장 하고 도시계획도로 재정비나 도시계획도로 가로망 같이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공간에...그래서 이런 점은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시공상태의 이런 과정을, 인부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가 매끄럽지 못하다 하는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부들이 일을 하는데 자기집처럼 그렇게 아껴가지고 하고, 조금이라도 시멘트 일하다가 보도블럭에 시멘트가 튀면 닦고 이렇게 사람이 없더라도.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시멘트를 보도블럭 위에다 이기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 실정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런 것은 매끄럽지 못하게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인도를 사진에서 봤는데 당초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인도길이 차마가 출입할 수 있는 위치라면 조사를 해서 최대한 시정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정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조사를 해서 5가구가 되든 어떻게 됐든 주민의 불편을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조사하고 보고를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최대한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진을 보면 지대가 깎는 계획고의 지반이 너무 산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매립을 해야 편하고 한데 아까 그 진출입이 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방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하듯이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서 보기좋게 일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결론적으로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다시 조사해서 일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영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의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께서 일본을 갔다오셔서 자꾸 논점을 일본으로 옮기시는 모양인데 제가 일본 갔다온 것과 건설 행정과장님이 일본 갔다오신 것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문제의 논점은 오무천도로와 대학로의 설계가 잘못되고 그 마무리가 잘못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공론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습 니까? 이것은 뭐 일본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그 한 군데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것이 기형적이다 이겁니다. 자전거도로 설치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전거도로라는 개념이 들어오면, 그럼 우리군에 전반적으로 자전거 통행이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그것을 먼저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완급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상태에서 하셔야지 뭐 일본이 어떻니, 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군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 자전거도로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는데요, 그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군에 현실적인 이득이 있을 때에 돈 타쓰기 위해서 갖다 하는 것입니다. 이득이 없는 것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옛날에 중앙정부에서 토양도 생각 안 하고 일방적으로 비료를 정해서 배포하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것을 막아보자고 실시하는 것이 지자제입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군에 맞는 옷을 입어보자. 중앙정부 에서 하라고 하면 마구 합니까? 좋습니다. 저도 이제 더이상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서로 논의속에 개선 되어야 할 점들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다 머리속에 남아 있는 것이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이 시정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장홍성우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에 노력하시며, 특히 제54회 임시회때와 금번 제56회 임시회 회기중에 관내 건설공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확인 등으로 부실공사 근절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며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종억 의원님과 안해근 의원님,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도로사업 부실공사 근절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회기기간에 관내 각종 건설공사 현장확인 결과 지난 제54회 임시회때와 비교하면 많이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업체의 공사현장에서 설계도서와 부합되지 않는 점이 발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7년도 마을안길 포장사업의 경우 '97. 1. 13일 및 '97 5. 24일 읍·면 토목직공무원 교육을 통하여 조사측량, 설계요령 등 공사 전반에 걸친 교육을 실시하여 완벽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있어 죄송한 마음 표현할 길 없습니다. 98년도부터는 완벽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업선정 및 기술교육시에는 실무계장과 토목직을 함께 실시하며,둘째, 공정별 확인제도를 의무화 하겠습니다. 터파기후 점검을 하고 보조기층 부설후 다짐 및 두께를 확인하며, 포장거푸집 설치후 노선 및 거푸집 상태를 점검토록 하고 포장완료후 최종 확인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준공검사는 감독공무원이 아닌 타 읍·면 공무원으로 교체하여 검사토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넷째,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는 공사진척 단계별로 서면으로 군에 보고토록 하며, 공정별 확인은 감독공무원과 실무계장이 연서 확인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설계도서와 현장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발견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현장여건 발생시에는 기술적 검토로 설계변경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본 지반이 좋은 경우는 보조기층량을 조정하고 지반이 연약할 경우에는 환토처리 등을 시행하고 시공회사에서 일한 대로 공사후 정산지급은 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군에서는 읍·면 사업 중 규모가 큰 사업장이나 부실소지가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수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실공사 근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개발주민주식회사 계획사업 지원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개발주민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산지구 암반관정 착정공사 소요예산 지원계획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질문시 언급하신 대로 사업비 지원 건의서에 대하여 '97년 8월 9일자로 회시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만항지구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그 위치가 폐광지역 개발촉진지구에는 포함이 되어 있으나, 세부사업 개발계획에 속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비의 보조, 융자 등은 대상이 되지 않으나, 뜻있는 주민들이 침체된 지역을 살리고자 발족한 회사임을 감안하여 우리군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원요청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9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지역 진흥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하송시가지 도시계획도로와 한강수계 치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능동천 복개공사의 중복사업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송시가지 도시계획도로는 영월대교～농촌지도소간 162.5m와 미광예식장～영월연립간 151.5m, 도합 314m를 노폭 8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3,000만 원이며, 인근의직접 수혜가구는 300여 가구에 1,200명이 되겠습니다. 공사구간 중 능동천 복개공사와 중복되는 2개소의 암거박스는 당초 폭 5m의 단순교량이었으나 도시계획도로는 폭 8m 도로이므로 불가피 확장시공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현재 시공중인 구조물은 설계시부터 능동천 고지 및 저지배수로 설치공사 설계도면과 일치 되도록 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추후 시공되는 능동천 복개공사의 본 구간 시공시는 접속시공만 하면 가능토록 조치하였으므로 이변이 없는 한 도로와 교량은 다시 절단 및 파손 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공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장기간 동안 통행에 불편을 끼친 데 대하여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때마다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걸림돌이 되어 왔던 몇 분의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들과 8월 20일자로 모든 협의가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지역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이번 추석을 전후한 연휴기간 일주일 동안은 2개소의 노면을 우선 비포장 상태로라도 정리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자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드릴 계획으로 있으며, 이후 최대한으로 공기를 단축함은 물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우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성우 도시개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종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홍성우 도시개발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동개발주민주식회사에서 만항지구에 편의시설을 조성하는데 기반시설인 상수원과 전기시설에 필요한 공사비를 '98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이 답변내용이 과장선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예산을 담당한 기획감사실장님을 경유해서 부군수님과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오늘 답변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결재를 받으신 겁니까? (

자리에서 결재는 저희들이 직접받은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에 대해서 결재를 예산기획을 담당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 경유해서 부군수님, 군수님의 결재를 받으신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홍성우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이 질문하신사항에 대하여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치나 대안을 말씀드린 것은 '98년도부터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금년 확인결과에 나타난 기초부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제54회 임시회때도 누차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 이런 사항이 나타났으므로 저로서는 어떠한 변명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조치결과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감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해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질문답변 내용 중 결재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질문답변서를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해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드리기 전에 군수님께도 일단 구두로 말씀드린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해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의원이 그 자리에서 간단한 답변을 받으려고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의회라 하는 것은 예산심의를 결정하고 예산·결산심사를 하고 조례제정과 집행부를 견제해서 그릇된 행정을 바로잡는 임무를 하는 것이 의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집행부 행정기관이라 하는 것은 통치권의 분신을 담당한 일선 행정책 임자로서 의회에서 묻는 사항들은 편의상 실무과장의 답변을 받으려 하는 것이지 최종적으로, 우리 영월군의회에서 질문하는 것은 영월군수, 집행부 대표자 군수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답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상 1일 전에 질문을 하고 그동안에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의문점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과장님의 그런 답변내용을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구두로 보고드린 사항이라 해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심을 받아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본의원이 보충질문보다는 보충설명을 몇 마디 하겠습니다. 자본구성체인 공익법인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모두다 법인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반시설을 직·간접적으로 많은 정부지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상동개발주민주식사는 자본가들이 주식권을 주장하고 주식권을 증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함께 단결하여 지역을 살리고 모든 사업의 자생책을 영위하고, 개인적으로는 폐광지역특별법에 의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상동주민은 이러한 구성체를, 달리 소득반이나 개발반이나 기타 명칭으로라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면 구성을 해서 계획된 사업을 기필코 추진 할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상동개발주식은 여타 향토개발주식과는 취지, 목적, 내용이 다르다 함을 감안하시고 또한 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부지 임대계약 위약으로 실격되어서 주민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전기, 수도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98년도 당초예산에 반드시 계산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 보충설명을 마치고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과 답변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은 의회와 군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추진되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